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조금의 추가 내시등으로 추가 계상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3,838억 7천 4백만원으로 추경 예산안보다 1억 1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의 세입인 국,도비 보조금 1억 1천 7백만원과 자체예산 조정액 4천 2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장애수당 1억 2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1천 8백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 9백만, 근로소득 공제사업 4백만원, 친환경농업 직불 지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 1천 5백만원, 1종 수급권자 입원비 지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9쪽 일반사회복지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여기 수정안이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에 뜬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참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박영실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수정안 29쪽 일반사회복지 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결산추경 내놓고 그 후에 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며칠차이 되지도 않는데?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왜냐면 도에서 추경을 해서 그때 내려오니까 매년 이렇게 늦게 내려온 것이 있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는 그렇다치더라도 3회추경이 원안가결될 경우에 수정안이 없을수가 있잖아요? 국도비 내시외에는 그런데 보면 자체사업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체사업은 추후에 어떤 재원으로 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은 조정밖에 없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조정을 3회추경에서 원안을 조정을 안했는데 어떻게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냐고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관계는 두가지인데 조정하는것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장애인 관련 진단비 지급관계를 2천3백만원을 삭감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서 삭감을 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의료비 구호비요
도진
정도진위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럼 트랙터 장착 제설기는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꾼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관계하고 이것하고 목과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1천5백만원씩 시설비에서 전부다 깍아가지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며칠차이가 아닌데 애초에 3회추경안 들어올때 해서 들어와야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보조내시 된 것이야 그런다고 치지만 3회추경온지 며칠도 안되서 작은 돈이지만 이것은 계획을 느닷없이 깍아서한다는 것은 이것이 원안통과 되어버렸으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해야죠. 추경편성시에 잘못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1천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문화행정국장님께 안하기로 했습니다. 155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내장산 겨울축제개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내장산 겨울축제 개최 안내해서 떳는데요. 등록일이 2005년 12월 8일에 기재했습니까?
오늘이 13일이고 8일이면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가 통과한 날입니까? 안한날입니까? 통과안된때죠? 결산추경이 9일에 심의했죠?
그런데 8일에 개최안내를 합니다. 내장산 겨울설경을 주재로 한 축제를 개최하므로서 사계절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정읍을 널리 알리고자 2006년 내장산 겨울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기간 2006년도 1월15일 1일간 장소 내장산 제2주차장일원 행사종목 내장산 전국등산대회 건강마라톤대회 체험행사 등 주최 정읍시, 정읍시 축제위원회, 전북 산악연맹, 정읍시 체육협의회 정읍시 육상경기연맹 정읍마라톤 클럽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기재해서 예산이 통과된 양 이렇게 하는게 있을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럽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행사를 어차피 치룰려면 홍보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는 치뤄야 하겠고 그래서 저희가 우려 고민 끝에 이렇게 일 욕심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대한 압력입니까? 뭡니까? 2005년도 본예산때부터 계속 삭감된 것이죠?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이게 삭감된 부기를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올릴수 있습니까? 하지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합니까? 이게 네번째죠?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3번째죠 3회추경이니까요.
배문환위원
본예산에서 1번, 추경에서 1번 또 2006년 본예산에서 1번, 또 결산추경에서 1번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본예산까지하면 4번째입니다.
배문환위원
왜이럽니까?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배문환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에 통과된 후에 홍보를 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일 결산추경 본예산 다루죠? 왜 20일에 의결을 않고 빨리 하는 이유가 뭔줄 아시죠?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일이 미비됐던 것이나 모든 것을 빨리 서둘러서 12월말까지 끝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일찍 본회의를 여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지만, 이거 잘못된거죠?
하철
하철문화행정과장
이런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46쪽에 전국투우축제를 안하는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투우축제를 해야되는데 그걸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 안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왜 안했냐는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여러가지 축제가 있지만 우리 정읍을 부각시킬수 있는 지금 10회차 정도 되잖아요. 지금 내분이 있어서 그러는거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런 것을 부상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전국에서 정읍투우축제가 명실상부한 축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분에 의해서 이것을 10회차나 하다가 안해버리면 이거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리고 올해 싸움소 입식을 위해서 예산 지원해준 것있죠?
투우대회도 안하면서 싸움소 사줘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정읍으로서는 막대한 재산손실이라고도 봅니다. 그럼 내년에는 할수 있는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확실히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떤 갈등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들러리를 하고 있어요. 싸움소 사달라고 해서 싸움소 사주고 10회차나 하고 또 전국에서 투우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행사를 몇몇사람에 의해서 못하게 된다면 예산을 집행해준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걸 못하면 싸움소 지원해준 것도 반환을 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소를 사도록 지원해주었는데 투우행사를 못하다보니까 그분들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2005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투우대회를 못했다고 해요. 그분들 정신상태가 아주 문제가 있는 분들이예요. 의원들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고 추경에 5천만원 올라왔을때 이 행사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자신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축산과장께서 자신있게 투우대회를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있게 대답을 못해서 5천만원을 깍은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주면서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내분에 의해서 못하면서 예산이 없어 투우대회를 못했다?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달라? 이런 투우협회가 어디 있어요?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회장단에 있는 측에서는 싸움소가 없어요. 또 비회원들은 싸움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축산과장보고도 빨리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돈으로 큰 행사를 하니까 합의하도록 조율을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내년도 예산에 1억5천을 해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협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천838억7천36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245억9천 652만7천원중 세출부분 1개항목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천 838억7천36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천245억9천652만7천원중 세출부분 1개항목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3차회의는 내일 본회의가 끝난 후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