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예산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소명을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가 아니고 조정내력가지고 소명을 받고 있으니까요 조정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소명자료 두 번째 시.군 경계조형물 단이와 풍이 설치 이것을 장소가 어디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시.군간 경계하는 쪽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것은 두곳 시내쪽에 해놓았는데요. 시내쪽에는 더 할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시.군과 경계 저희시에 진입을 하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경계 지역에 그런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그관계는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안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 저수지 밑에 선도공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실장님! 몇 번 보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보고 전부 웃습니다. 시민여론도 웃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저많은 돈을 들여서 저렇게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여론 들어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듣기에 일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부는 잘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지난번에 전국에 있는 부자치단체장들이 저희시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내장을 가면서 거기를 보았는데도 그분들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에 한 것은 저희들 예산이 6천만원 밖에 안되어서 사실은 공모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는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며는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설치를 하며는 정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자료 6쪽 정읍소식21 조정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 면단위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35,000부를 발행하는데요. 작년에 추경할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보다는2,500부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된 것만 읍면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시내동에 그러니까 시내동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동으로 배부를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 몇 천부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에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한번 조판짜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 발행을 하는데는 별효과가 없습 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홍보를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며는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눈도 어둠고 고령화가 되어서 굉장히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방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검토를 하셔서 더 필요한 지역은 더 많이 해서 충분히 배부가 될수 있도록 하고 농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시에 홍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평가제 용역을 올해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천만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2006년도분이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북대에 맡겼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전북대 어느 교수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신기현교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며는 시에서 자료는 제공할 것은 제공을 하셨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평가제인데 시정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의 평가를 하는데 본위원은 의문이 가는 것이 교수들이 정읍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서 과연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겠는가 그것이 가장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하는데 차라리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정읍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된 평가가 아닌가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정읍실정도 모르고 시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와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서 의견청취하고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에서 주는 홍보책자 여러 가지 자료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며는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평가가 되어야 옳바른 평가가 되는 것이지 용역을 주어서 3천만원 교수들한테의 평가는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예를 들어 2005년도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성과금도 지급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대학교수가 무엇을 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시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부서를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며는 시정평가도 되겠는데요. 각부서별로 자료를 처음에 지표를 그분들이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부서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십시오. 3천만원씩이나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돈을 낭비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전부 이런식으로 나가고 또한 앞으로 무엇이 나오냐며는 BSC라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며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며는 시정평가제라고 하지마시고 부서별 평가라고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서 분야별 해외연수 계획수립시 우리시에서 가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 계획을 잡으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계획을 잡으면 도에서 부담을 해서 가야지 왜 시에서 그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닐텐데 왜 이것을 시에서 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중앙에서 가면서 부담은 시.군비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기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갔다오며는 시.군하고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시.군에서 부담해서 가라는 것이지 중앙에 필요해서 그사람들을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알선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간다고 하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갈테니까 당신도 한명씩 파견을 해서 자부담해서 가라는 것은 그사람들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끌려다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화합하는 작전입니다. 중앙도 좋고 지방도 잘하자는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몇 개월 계획으로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5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개월인데 한 달에 1천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서주시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달에 1천만원씩 부담을 해야합니까? 월급은 기본적으로 나갑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월급은 당연히 나갑니다. 중국서주시로 한 것은 아니고 일본등을 갈 것인가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유렵에서 생활을 해도 5백만원 가지면 생활합니다. 1명이 5개월가는데 1천만원씩 생활비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접대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것이지 예를 들어 한 달에 1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1천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넉넉하게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요판단을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해외에 많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1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13쪽 테이타 페이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경기 경우에는 100%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정읍시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늦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한 것들을 추진했었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사 전주시와 김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2억을 가지고 현재 2억을 가지며는 몇 퍼센트나 할수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산화 작을 하는 것인데요. 내년도에 전체 문서로는 13,895권이고 카드나, 도매는 4,787매입니다만 이사안은 예산이 확정되며는 발주하는 회사와 용역계획을 체결해서 단가계약을 하므로써 물량이 결정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보았을 때에는 6분의 1정도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기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2008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런 사업은 당겨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5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이전부터 계속해왔지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매년 계속되어 온 계속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시 관할에 예비군 중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105년대 4대대에서 우리 관내의 예비군 훈련 대상 입교 자원에 대해서 향방우위 훈련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우위를 지급해서 비올때 당시에 입고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우위를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구입인데 여기에도 12대인데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그것도 예비군 훈련장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당초에 3억9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을 감액을 하고 2억9천만원 가지면 할수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나중에 모자란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모자랄 것 같앗 7천만원 더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억9천만원이며는 됩니다.
이한수위원
가급적이며는 부지매입을 한다고 보며는 전부를 해야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래서 금년에 인근땅을 매입한 사례가 있고 해서 참작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9쪽에 민간이전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2천9백만원 소요된다고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김종훈위원
2천9백만원이 하나에 예측입니까? 확정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며는 2003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3천만원 전부 집행을 했던 것이고 2004년도는 2천만원 집행을 했고 올해는 기업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도 올해는 7개 업체에서 약5회 정도 7개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정도 집행을 못했지요. 다음 내년에는 4천만원 요구를 했냐며는 기업의 경기 추세가 활성화 될 것 같고 추세가 지원하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작년보다 1천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더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32쪽에 1억8천7백만원중에서 국비, 도비가 확실히 확보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측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인터넷 홈쇼핑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항상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할때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종훈위원
예산안을 세울때에는 충분하게 시의원들께서 삭감을 하리라하고 예산을 예측으로 세웠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두동을 허물어야 하고 개인별 부지 3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소명하실때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또한 32쪽 방사선 40개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확실합니다. 다만, 그부분은 방사선 연구원장님이나 관련 박사님들, 과장님들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도 하신 이야기들이 아직은 비밀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어느 업체가 40체 참여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말씀드린 데로 여기에서 장담을 못합니다.
김종훈위원
장담도 못하고 여기에 40체업체라고 하며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업비는 1억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부분은 결국 시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재래시장이 어렵고 상가 번영회 주변 상가분들의 바램이고 시정에서 수렴해야하는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써는 설혹 국비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번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서 부탁을 해서 사업을 꼭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송현철위원
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을 지었으며는 당연히 집을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하실때에는 한꺼번에 하셨으며는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소비도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시정질문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체사업이 적어도 이렇게 13만시에 국체사업 3개 들어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토지개발공사 협약체결할때 그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꺼낸 말이 아니고 토지개발단장께서 말씀을 한 말입니다. 약 40개에서 50개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 빨리 이사람들이 다른 좋은 여건으로 인해서 가기 전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각위원에서 적어도 전시성, 행사성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야 먹고 살수가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일단 방사선 연구원이 되니까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취직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동료위원님들의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업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체사업, 정책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에도 정읍시보다 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위치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정읍시는 전부 수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민들 쌀값해서 전부 시청에 앞에 쌓여져 있고 그렇다며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며는 충분히 동료의원님 간에도 때만 되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되고 정읍시가 살길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왔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타시군에서 보며는 웃겠네요.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조훈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쪽 기본계획수립용역 기업도시를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용역을 꼭 주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신청시 용역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양식에 의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충주하고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무주에서는 2004년도에 1억5천정도에 사업의 예산을 세워서 타당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첨부로 말씀을 드린 다고 하며는 어차피 기업도시유치는 기업에 돈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어떤 기업이 선정되며는 기업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하고 이원상계장, 송창원 3명이서 일을 하는데 3명은 도처히 질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시청이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같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교부에 기업도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산을 세웠더라도 기업이 참여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것도 6월 넘어가며는 사업을 못합니다. 상반기 이전에 6월말까지 서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기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0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잖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며는 기업도시로써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확정은 안지었지만 40개 기업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니까 간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기업유치도...
도진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만큼 무슨 생각이 드냐며는 기업도시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기업이 없다고 하며는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다음쪽 진입로 개설인데 100미터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4억6천7백만원인데 과연 구시장 땅값이 상당히 비쌀텐데 전체 이것 가지고 할수 있습니까? 보상비도 안될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평당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부지 개인 땅으로는...
도진
정도진위원
기존에 사용해야될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3필지에 33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되지요. 그것을 가지면 전부 매입을 해서 포장까지 완료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옹기전에 있는 입구도 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100미터나 되는 평당 300평되는데 김제 수목원등등 이부분에 해결을 할수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입구는 사실은 어렵고 거기는 번잡스럽고 그래서...
박영실위원
거기는 많이 되어야 20~30평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33평입니다.
박영실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지도상에 보았을 때에는 잘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옹기전에 주차장을 만들고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서 우선 쓰다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보완한다고 하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옹기전 입구가 좁아서 불편하게 생겼고 교통의 위험성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ㄴ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35쪽을 보며는 우리관내에서 우물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우물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 우물 복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보건사업에 대해서 두군데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약300개 정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두군데부터 하다보며는 몇 년 걸립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려며는 우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군 식수로 운영하는 것하고 전봉준장군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공리에 되며는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복원가능한 것이 300개 중에 현재 조사한 결과 30개 정도 나왔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린 데로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드린 것은 2개밖에 못받아들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훈위원
제대로 하나를 못하더라도 4천만원을 가지고 300개를 전부 1차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명년부터 년차적으로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도 괜찮고 우물 2개를 먹는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오래 장수하라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소독약을 넣어서 먹을수 있지만 이것이 없어지고 옛날에 유명하게 되었던 복원될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마을마다 우물을 고쳐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먹고 있는 우물은 놓아두고 못먹되 이것이 복원이 가능하고 옛날 전통을 이어갈수 있는 우물을 찾자는 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수도물을 못이용하고 우물을 이용하는 농가가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오염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식용수로 쓸수 있는지 1차 검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민간처리위탁 이런 부분의 예산이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소각도 다할수가 있고 민간위탁도 전액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면 할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할수도 없는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분뇨축산 민간위탁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하면서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한 것은 아니거든요. 7월1일부터 한 것도 있고 3월 1일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월 1일부터 한 것은 예산에...
송현철위원
청소민간위탁이 1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1억7천만원 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12월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억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해보니까 그정도 나옵니다.
송현철위원
이것 가지면 가능합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부족한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부분은 처음 질의한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2회, 제3회 추경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활쓰레기 민간문제 소각문제인데 약50%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전부 얼마들어갔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하고 생활쓰레기소각,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해서 16억5천만원입니다.
송현철위원
환경관리과 397쪽에 있는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소각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9억원 예산인데 지금 4억1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약4억9천만원가지고 소각을 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년 해보니까 12월달까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생활쓰레기청소 소각은 작년에 언제부터 했냐며는 7월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7월1일부터 12월까지 한 것은 배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6개월분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6개월만 하겠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1년 합니다.
송현철위원
아니면 이런 것을 동료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쓰레기 가져가지 않으면 소각을 전부 시민들께 아무런 곳에서 소각을 하라고 할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위탁인데 현재 3억5천만원 했는데 감은 2억1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억5천3백만원을 요구했고 1억3천5백만원 통과했는데 이것을 전부 세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동료위원님들이 할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새로 할 계획이지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예.
송현철위원
이것이 영파동 그쪽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영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농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라인을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하며는 굳이 민간분뇨 축산의 경우에는 위탁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1차, 2차 가공을 해서 영파동으로 가야 됩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예.
송현철위원
음식물침출수 위탁처리비 이것은 영파동에 있는 침출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는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이것도 3월달부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약1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3월달부터 했는데 12월달까지 1억입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정확하게 7천2백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사항이 시작하는 월이 전부 틀리지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예.
박영실위원
2005년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환경관리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심사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소명자료 40쪽 아카시아 민원조성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경북칠곡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시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옹동면 시유림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번식율도 빠르고 뿌리가 식물중에 가장 멀리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아카시아 씨를 쪼아먹고 있는 굉장히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단풍나무나, 소나무 이런데 아카시아는 굉장히 잔목으로 번성을 해서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이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며는 그런 우려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냐하며는 번식율이 좋고 열매 씨가 생겨서 새들이 쪼아먹고 우리 전 시산하에 아카시아 밭이 될수도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칠곡을 가보니까 당초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지금 우리는 자꾸만 번진다고 비어버렸는데 그것을 비며는 몇 개로 번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지 않고 그대로 하나만 심어놓고 있으면 번지지도 않고 그대로 큰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큰 소나무처럼 컸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민원지 조성이 차라리 쓰레기장 혐오시설 그쪽에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며는 시유림 산에 해놓았을 때에는 산소를 갈때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본위원도 산소를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민원성이 유발될수도 있다 그래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좀더 심의를 해보아야겠지만 예를 들어 얼마라도 하게 된다고 하며는 민원성 야기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말고개주변 경관지구정비사업 이부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에서 행정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시기동하고 했는데 거기는 타당성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선정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경관지구라고 하며는 우리가 통상주거지역 그러면 건폐율이 60%인데 거기는 40%로 저희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며는 그분들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나가고 토지소유자가 몇 명 있으며는 자기 터가 넓으면 집을 근사하게 지을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떻게 건축과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이것이 시장재량사업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2005년도 전년도 읍면별로 숙원사업비가 있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금년도에 100억 이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2006년도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읍면별로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문환위원
49억 삭감된 것이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배문환위원
소규모 주민 민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는...
배문환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도 전부 49억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량사업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배문환위원
이것 누가 쓰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시장이 마음데로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시장재량사업으로 가야되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장재량사업비인데요. 읍면동에서 읍면장님들께서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이 건의를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이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숙원사업비가 되었던 모든 사업이 민원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재량사업비도 이렇게 읍면별 숙원사업비가 되었던 시군도에 도로가 되었던 이런것들이 삭감되며는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라고 하며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숙원 사업비가 전년도에 100억이었는데 지금은 5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예산이 살아가며는 여기에서 시설비가 5억에서 3억이 삭감되었으니까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의원님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원측하고 시장님하고 협의사항에서 금년에 50억만 하고...
배문환위원
그만큼 삭감이 되었으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식판 민원해결을 증진한다고 하셨잖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급짝스럽게....
배문환위원
민원발생이 5억원치만 됩니까? 50억도 나옵니다. 어차피 민원해결 못합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5억가지고 전부 민원해결하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민원을 해결할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만큼 숙원사업이나 읍면단위 예산삭감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며는 유성엽시장께서 처음에 시장당선되어서 본인이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3억만 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민자본은 2억만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해서 총5억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해주십시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명자료가 될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탑라이트가 어디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본관 5층 계단실 보며는 돔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하우스 같이 된 그러니까 전부 그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배문환위원
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배문환위원
제가 방금 올라갔다 왔는데 새는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여름에 샙니다
배문환위원
눈이 오고 나서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 비가 오며는 더 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샙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 도시교통국 정비 20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먼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2년이내에 하는데 20년단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처음입니다.
송현철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이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되며는 우리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은 하는데 익점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정비계획은 정읍시의 교통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20년동안에 투자계획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밀집지역을 지적고시를 하므로인해서 나중에 교통유발 부담금도 여기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
의무사항이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송현철위원
국도 대체 위회도로 금붕, 삼산간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며는 익산청에서 앞으로 우리정읍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써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서도 시의 관할에 대한 국도는 시설비와 보상금은 시외지역, 읍면지역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동지역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시설비는 국가가 부담을 합니다만, 보상금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건교부하고 행자부 각정당까지도 전부 했습니다만 이안건에 도로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민주당 최형기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도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병행을 해서 가야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2006년도 내년도에 해야될 곳이 금붕,삼산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9억을 시비로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공사구간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소요액이 13억있어야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익산청에 시설비등이 세워져 있겠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부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신광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비워 있는데 제1시장하고 시내 중심지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사를 가며는 그땅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는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로 중앙상가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며는 중앙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중앙상가 뒷편에 대통령 부폐에서 수락청 사이에 거기에 옛날 고건물이 있고 빈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앙상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조정하며는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왔고 그래서 두군데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며는 결심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중앙상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400평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2,455평방미터 나온 것이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두 개 지역을 가지고 전부 합한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차후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차후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현재 주차장은 무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시기동과 연지동을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쓰레기 주차질서가 좋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결심중에 있습니다만 노인일거리 창출이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노인들을 해서라도 쓰레기하고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비용을 받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쪽 부분은 충분히 주차 수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가 끝나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며는 거기는 어떤 상가 우리가 예를 들어 호텔을 이용하며는 이용확인서 받잖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샀을때 도장도 받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그런 목적없이 활용을 할 때에는 운영묘를 탄력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비를 받아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상가 주차장이 됩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RPC 과장님께서 국비도 확보되었다고 하셨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도비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쌀 경쟁력 사업으로 금년에 5억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사업비가 약13억원이 오니까 그것을 투입하며는 도비는 확보가 됩니다.
송현철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말씀을 하셨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중에 농촌잘살자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가며는 RPC현대화 사업으로 가며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았을때 답이 나옵니까?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분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쌀문제 해결이 제일 어렵습니다. 쌀문제만 해결이 되며는 농촌시책을 그런데로 잘했다고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마는 쌀문제 해결을 반드시 해야되겠다라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가 계셨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만이 그래서 저희들이 RPC현대화 가지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는 외부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대형업자들이 와서 정읍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며는 시설자체에서 나오는 쌀이 약간의 저질품이 변색되어서 나와버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관내 민간 유통업체나 이런 사람들께서 선호들 합니다. 그래서 정읍쌀을 믿고 판매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은 양보다는 질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본위원도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갖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 RPC 몇 사람의 특혜성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려운 농촌 살릴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모습이 본위원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통합 RPC에 대해서 지금 농협이 몇 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개농협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협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전반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추진과정에서 했을때 시장님하고 2층 상황실에서 쌀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만장일치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한 것이 15억 중앙에서 10억 해서 부담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정읍의 쌀문제도 곧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당초에는 농협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농촌을 살리는데에 있어서 심열을 기울이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행정에서 해주는 것만 보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농협에서도 이번에 특별히 잘하실줄 믿습니다만 정신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통합 RPC가 우리 정읍의 농업을 살리는데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RPC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억 확보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도비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비가 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이 5억6천이 확보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비1억, 도비5억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비1억은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내시된 것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낸 주요사업조서에는 국비, 도비가 없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시비10억 부분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국비, 도비 서류로 온 것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서류로 계상된 것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50억가지고 몇 개소 한다고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입니다.
장지철위원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부담한 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문서로는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말로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말로 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믿어야지요.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민속투우축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못하게 해서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분들의 문제때문에 못했는데 정읍시가 몇 회째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 했으면 10회였습니다.
송현철위원
청도는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쪽은 저희들보다 깊습니다.
송현철위원
청도 다음에 정읍이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경상도쪽이 깊습니다.
송현철위원
호남지역에서는 정읍시가 많겠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완주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민속상설투우권을 우리 정읍시에서 허가권을 받았잖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부분은 그분들께서 예산을 세워주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협회에서요?
송현철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우공동사육 조성 국비가 현재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시비가 세워져야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세워져서 사업을 하게 되며는 이것은 무엇이냐며는 축사 퇴비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퇴비사 시설비를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시비 5억은 진입로 확보장 전기시설 등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몇 사람에 개인에게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소명자료를 보며는 나와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개인 몇 명에게 특혜를 준다는 요즈음 행정으로써 특혜주는 행정은 지탄을 받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혜성은 절데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반영해주신다며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규모가 크고 공영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왜냐하며는 정읍시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없는 축산센터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잠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특혜성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시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공동사육장조성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사육해주라고 요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이사업이 확정되며는 그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공동사육을 할때에는 시민들한테도 지분같이 출자형식으로 해서 그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투우축제 올해가 10회째였는데 내년에는 할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나름대로 금년 1동안은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시일이 지나니까 반성하는 기회도 있고 다시 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회 연연이 맥을 이어왔던 전국에서 우리지역이 10회를 할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산조직에 의해서 시축제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싸움소를 구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6백만원씩 주고 사주었는데 그소가 1년동안 싸움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년에는 싸움을 할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정읍에서 투우대회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그러지 경상도 의령, 창영, 진주쪽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다라고 하며는 내년에 1억가지면 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1억을 가지고 하며는 행사가 너무나 ....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는 1억3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5천만을 삭감하며는 1억만 가지고 한다고 하며는 행사에 문제가 있겠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상금이 우리는 작년 기준에 해서 갑종의 경우에는 1등했을때 7백만원 주었는데 경상도 의령이나 창영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예산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1천만원주고 1천2백만원준 곳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우협회에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조직관리를 해왔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조직의 갈등에 의해서 연연이 이어왔던 이런 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에서 그동안에 지원해준 내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회수라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잘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05년도에 본예산에 1억 세워져 있었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있었습니다.
박영실위원
추경때 5천만원 올라왔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3천만원 올렸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때도 내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이행사를 확실하게 할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즈음에 이예산에 문제가 되니까 투우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예산이 없어서 2005년도 행사를 못했으니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문제가지고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특히 우리지역은 싸움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령, 진주에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전국대회 4대이상 안전한 소는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분이 죄송하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올해 행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볼테니까 사업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200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없어서 경기를 못했고 2006년도 잘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좀 주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축산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의지가 보이지 않고 협회에서 까망눈으로 봅니다. 또 실제로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 의지가 없습니다.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협회를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협회관계를 과장님께서 조율을 시켜서 원만히 이행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삭감해놓은 것도 그냥 주며는 또 행사를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경각심을 주어서 이것 잘못하며는 또 문제가 있겠구나 할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하며는 5천만원 아니라 1억원도 더 가져갈수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부록참조
조훈위원장
소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판매전시장 건립 예산이 전부 30억2천만원이예요?
입찰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입찰하면 보통 85%선에서 하잖아요? 건축같은 경우?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아마 재정과에서 이렇게 하면 입찰을 하면 보통 85%선, 지금은 90%선까지 갑니까? 그럼 27억이네요?
입찰잔금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27억인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간 문중에서 땅 기증까지 받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고생하셨습니다만 아마 입찰내력까지 과장님 고민하셔야 할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는 운영인데 운영을 위탁을 주실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실겁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지금 조례가 상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조율중에 있는데 조례를 가급적 빨리 통과가 되면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면 위탁으로 줘야지 공무원들이 운영은 못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왜냐면 직영이나 위탁이냐에 따라서 집기비는 많이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식이라든가 한식이라든가 이런분들은 그부분에 전문가들이거든요. 전문가들이면 예를들어서 작업대 하나라도 그 사람들 맘에 들어야 되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러죠.
송현철위원
인테리어가 주인이 맘에 안드는데 음식이 맛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구라든가 모든것은 아마 위탁하는 분이 가장 맘에 들어하는 자기 기호에 맞게 인테리어가 되어야 할거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야됩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물론 집기라든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공사중에 위탁업자 선정하고 집기 운영할 사람 취향대로 하겠죠.
송현철위원
그래서 충분한 전문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단풍미인한우홍보관은 우리 정읍시의 얼굴이란 말이예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오는 사람들이 한우만 사갈 것이 아니고 또 콩을 많이 심는다고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콩을 유기농으로 해서 두부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우도 사가고 두부도 사가는 그런 직거래장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판매장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정읍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쌀로 들어가면 단풍미인쌀이고 전국 제1,2위의 축산시에서 드디어 홍보전시판매장을 만드는데 이게 양대 축이단 말이예요. 그래서 한사람 한사람 양식이든, 한식이든 전문가부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고 말씀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