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생략)
조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관련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세입에서 30억4천8백만원을 종합부동산세 지방규모시책추진운영으로 결산추경이 다음 내시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30억4천7백9십만5천원 그걸 세입으로 잡은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6천8백5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종합부동산세 해서 지방교부금으로 18억7천8백5십만원이고 도비 보조가 금년도 예산으로 왔던 것이 있어요.
배문환위원
그것이 어느 세입으로 들어갔냐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았을 것 아니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30억6천8백만원 아닙니까? 30억6천8백인데 왜 30억4천8백만원입니까? 뭐가 다른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30억4천8백이 맞습니다.
배문환위원
수정안에 30억6천8백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는 의료수입사업관계에 있어서 2천2백5십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빼니까 30억6천8백5십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면 잡은 것이지 거기에 또다시 뺀다는 얘기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료 사업인데요. 이것은 세입에서도 빠지고 세출에서도 빠져버리니까요.
배문환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연히 빠져야죠
30억6천8백으로 잡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걸 빼니까 30억6천8백5십만원이 되는거예요.
배문환위원
세외수입은 전부다 전체를 말하는거잖아요? 30억4천8백만원이 맞아요? 30억6천8백만원이 맞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30억4천7백9십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9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190만5천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료사업관계가 2천2백50만원짜리가 삭감이 된 것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6천8백5십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5% 삭감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6억을 삭감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걸 삭감해서 사회개발비로 집어넣은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 조직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목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문화관광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사계절관광과로 넘어가는 거랄지 건강관리과에서 질병관리과 그런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수정예산서를 만들면 몇페이지가 안나오는데 그것까지 전부 반영을 하고 또 과목경정이랄지 부기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까지도 다 하다보니까 이 페이지가 분량이 많은걸로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안되는데 그런 관계때문에 많게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과목경정하면서 행정개편때문에 그런데 읍면동 운영하고도 관계가 되는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관계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읍면동 운영에서 6억7천6백4십2만5천원을 삭감합니까? 세출에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숙원사업비가 과목경정이 되기때문에 거기서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관계때문에 예산안이 이렇게 두꺼워졌지 다른 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 읍면동은 6억7천6백이 민자본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지금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심의중에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85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수정예산안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는데 85억이 어차피 집행부로 넘어가면 그것을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할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 전부 집어넣을 건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특위에서 해주시는대로 하는데 현재까지 85억이 반영이 안된 것은 특위에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아직 안시킨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삭감된 내역을 오늘 집행부로 넘겨주려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그것이 넘어가면 한꺼번에 수정예산안을 짜야지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말든 너희들 멋대로 해라 우리도 우리대로 할거란 식으로 수정예산안을 미리서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차수정예산안이 나왔는데 어차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85억을 전액 예비비로 넣어버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 85억을 예를들어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삭감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넘겨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내는데 그런것이 아직은 금요일까지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만 조정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수정예산을 내는 것은 시간적으로 봐서 오늘 하루밖에는 예결위에서 심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억지소리로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건 의회를 무시한거예요. 뻔하게 삭감된 내역이 있는줄알면서 그것이 넘어오기 전에 수정예산부터 넘겨요? 그게 잘된 일입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85억이 오늘 틀림없이 넘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넘어오면 넘어온대로 작업 마쳐서 저희들은 할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결정이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오늘 하루종일 시간여유가 있는데 그것도 넘어가기 전에 수정안을 냈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이렇게 큰 예산서를 만드는데 시간이 한두시간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지철위원
우리 예의상 순리적으로라도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해가 어디가 있어요? 하고싶은대로 해버리면서 의회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오늘 수정요구하면 수정짤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작업을 더 해야죠.
배문환위원
그런데 희안한것이 있어요. 수정안에 꼭들어가야 할 예산이 안들어간 것이 있죠? 선거관리비용?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예 안들어간것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재원때문에 안들어 갔습니다.
배문환위원
재원때문에요? 이건 법적으로 넣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내년에 선거 어떻게 치룹니까? 그래서 우리 장지철의원님이 질문하였던 사항하고 맞다는 얘기입니다. 60억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넣자는 얘기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협상의 의지를 한번이라도 가졌습니까?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협상할 의지를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한번이라도 절충해보셨습니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 1억가져가나 안가져 가나 마찬가지다. 명분인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러죠.
배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장의원님 말씀대로 수정안을 넣었는데 이거 선거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빠진것 있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두가지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왜 빠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방금 얘기한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두번째 것은 확정이 기준이랄지 산출기준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내년 1월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된다하면 사전에 말씀드리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선거비용이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예비비로 씁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둘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추경을 좀 일찍하든지 아니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그래도 절충을 한두번씩은 해보고 난 후에 이런 수정요구를 하고 그래야죠. 이것도 수정요구하면 또다시 전부다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남겨놓고 할 수도 있습니까? 증액만 하면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목이 많은데 어떻게 6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60억에 대한 목이 많은데 어떻게 증액요구한다고 증액요구가 되는겁니까? 60억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담당이 증액요구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방망이 치면 되는 것입니까? 다시 짜야되는 것이잖아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되는 것은 다시 넣어야죠.
배문환위원
그러죠. 예비비로 집어넣어을 것은 수정안 던져준 것 아니예요?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협상이란 그런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대고 저희들 추가된 부분만 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수정안이 오늘 안와도 오늘 오전중에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협의를 찾아서 합의하고 수정요구하고 그러면 내일 12시가 됐든 4시까지라도 수정안이 오면 다시 검토해서 밤에라도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수변경해서라도 새벽 3시에 하든 해도 되는거잖아요. 그런 시간적이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 수정안 던져버리고 이런 8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집어넣으면 의원 너희들만 몰매맞으라는 식 아닙니까? 사업하려는데 예비비로 다 집어넣어버렸다는 얘기할 것 아닙니까? 추경은 빨라야 3월, 4월일테고 그런 맥락에서 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차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것 심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삭감해놓은 것을 오늘 넘겨주면 그것 가지고 수정예산을 또 짜야되죠?
그럼 1차 수정안을 심의하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1차수정안 2차수정안 합해서 한꺼번에 수정안 만들어서 심의할 용의는 없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첫째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얼마정도를 삭감해서 주고 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저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해서 결정지어서 예산안 만들어서 내일 본회의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서를 다 안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지철위원
다시 짜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것 심의하고 그걸로 다시 수정안 만들어서 다시 심의해야하고 이건 번잡스러운 일을 피하고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고 또 의회에서 받아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주셔서 방금 장지철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서 넘겨주시면 저희들 다시 2차로 수정예산 짜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간이 되겠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시간이야 촉박하지만 의회에서만 허락해주신다면 가능하죠.
조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수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됐든 수정안은 심의를 해야되니까요 그걸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비가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더러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본예산에 올라온 자체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47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통일정세보고회 3천만원, 안보견학 80만원씩 64명해서 5천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통일정세 보고회 하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2005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이 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목별로 불러보세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통일정세 보고회 2천만원, 안보견학하는데 3천만원 그렇게 섰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부분의 이유가 뭔가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평통위원이 금년도에는 42명이었는데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용을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강사수당입니까?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통일정세보고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가?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일정세 보고회가 금년도에는 1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보견학비는 3천만원 세워져서 4천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천1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정세 보고회에 추가로 더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시에서 통일정세 보고를 하는 것이 타시군이나 이런데 비교해서 너무나 조촐하다 그래서 이런 통일정세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시민들이 다수 공유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는 실비지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에는 몇회를 했는데 올해는 몇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금년도에 통일정세보고회는 1회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회에 1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가?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정확한 집행사항은 정산을 못받아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안보견학 80만원씩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지금 전방시찰이라든가 여러가지 견학을 가는 예산을 1인당 80만원씩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 사항은 추정적인 예산이지 확정적인 예산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방시찰하는데 전세버스 빌리고 점심식사 제공하고 하는데 80만원씩 64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1인당 3만원, 4만원이면 하루 전세버스 빌려서 식비까지해서 되는데..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이게 전방만 다녀온다는 그런 예산도 아니고 이 속에는 북한의 실상을 알고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그런 사항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견학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북한을 갈 예상으로 짜진것이죠? 안보견학이라고 하니까 단순한 안보견학이라면 이렇게 많은 소요비용이 안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정확하게 계획서 들어온 것을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 인물사 발간에 대해서 수정안에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의병사 관련만 해서 그 부분만 증액시켜서 발간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어차피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발간하는 최현식 선생님께서 이 자료를 수집할때 더 정읍에 포괄적으로 빛나는 인물들을 증보를 시켜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58쪽에 정읍시 역사문물전 도록제작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지난번 1회추경때 전주 국립박물관 거기서 정읍 특별기획전을 하려고 1회추경때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주 국립박물관 측에서 올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협의한 결과 올해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 초에 기획전을 할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 와가지고 이 예산은 이월시킬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결산추경때 불용 잔액처리를 삭감조치하고 추가로 본회의때는 예산에 못들어가서 이번 수정예산때 그것을 삭감시키고 이번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편입시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추진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76쪽을 보면 10억5천마원이죠? 삭감을 했는데 지금 내장산 리조트한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사계절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원래 금년도 예산상 시비부담금이 내년 예산에 시비부담을 하려고 하거든요. 10억5천을 금년 못한것을.. 그런데 시비부담이 안된 예산은 국비를 줄수 없다고 해서 결산추경 3회추경에 이걸 땡겨서 넣고 내년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금년 3회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회추경이 늦게 왔거든요. 올 2006년도 예산안이 먼저 제출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3회추경에 해야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 예산에도 10억5천을 넣어놓고 또 이렇게 삭감하고 그럼 내년사업은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합니까? 아직 토지매입도 다 안되었죠?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약60%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이 끝나야 공식적인 사업은 들어가죠?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기반시설은 우리가 보토 1번국도할때 된 부분에 대해서 교량놓고 박스놓고 미진된 부분은 차후에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반시설은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내년에는 30억 편성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러죠. 토지매입비나 그런 것은 전부다 관광공사 돈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30억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다?
10억이 빠진 상태에서 30억입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금년에 60억하고 내년에 30억 90억이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90억이 확보되어 사업비로 있죠?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내년예산에 30억 확보되면 9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혀 사용은 안했죠?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추진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을 보면 상당히 부기변경 과목변경한 건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유가 뭐예요?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하고 질병관리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과에 질병관리계하고 예방의약계하고 위생계 모든 예산이 모두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훈위원장
직제개편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인근
장인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2쪽에 시립보육시설 부지매입을 1억7천이 삭감되어 있는데 1차 저희가 삭감을 하고 소명을 받을때 그금액가지고는 안된다고 하셔가지고 7천만원을 더 해서 2억9천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놓았는데 다시 수정예산안에선는 다시 7천이 깍여가지고 2억2천으로 되었는데 2억2천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명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감정한 가격은 안나와있거든요. 감정을 해야되는데 인근 부지매입한 사례를 볼때 평당 150만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148평에 150만원이면 그게 2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고 이주대책비가 있고 그래서 7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소명을 했었는데 실무자들끼리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착오가 생긴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착오입니까?
2억2천이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억9천이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96쪽에 보면 625참전용사 동우회를 왜 본예산에 3백만원을 안올리고 여기에 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625참전전우회가 있고 참전동우회가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있는 625참전동우회는 현역으로 군번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전전우회는 향토를 수호하신분들이고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신데도 단체를 합해서 운영했으면 하고 시에서도 몇번 권유도 하고 합하기를 바라고 했었는데 뜻이 안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었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전에 안나가던 단체다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방이라도 한번 참전순례를 해주도록하는게 좋겠다해서 추가로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김종훈위원
우리 정읍시에 인원이 150명밖에 안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채상환하는것?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006년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올해잡았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전부다 결산때 저희들 또한 추경에 올리는데 올해 갚아달라는 얘기예요.
배문환위원
그런데 왜 삭감해서 왔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006년도이니까요. 결산추경이 남았잖아요. 그때 올려서 올해..
배문환위원
내년 12월경에 쓸거니까 삭감해놓고 결산추경으로 올려서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요. 도에서 2005년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금년도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배문환위원
그리고 206쪽에 북일방적에 대형관정을 1억짜리를 파줍니까? 이게 뭔데 1억짜리를 민자본으로? 대형관정도 1억짜리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1월30일자로 저희하고 도하고 북일방적하고 도에서 투자협약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12억정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배문환위원
아니 그거말고 대형관정이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대형관정하고 여러가지 관계 시설까지 다해주는데 그정도 들어요.
배문환위원
거기가 상수도는 들어가는 지역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공업용수는 안들어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이 대형관정으로 아무리 시설을 해준다고 해도 1억짜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공을 1개내지 2개정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배문환위원
한공에 얼마정도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공당 5천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까지 저희들한테 달라고 했어요. 보조금도 투자조례에 보면 3억까지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안되고 저희들이 관정쪽으로.. 현재 방적회사라서 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사업이 250억투자하고 200명정도 고용이 되고 1만2천평정도를 샀거든요. 그정도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도의 예산을 작게 준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정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통 면에서 평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라온게 숙원사업에서 떼어내서 다시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올해까지만 해도 숙원사업에서 하고 그랬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본 사업으로 모정이나 다른 사업은 민자본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자본으로 그냥 동네에 줘버리겠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게 요구된 사항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각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택시종량제는 뭡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택시종량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정읍시에 택시정수 및 행정지도에 관한 업무처리규칙으로 해서 우리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정읍시 총량을 635대로 해서 지난 2004년도에 규칙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침도 각 자치단체별로 택시의 정량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택시의 증차여부를 결정을 하라고 해서 용량확정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노상주차장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수성택지에 서영여고에서 수성초등학교까지의 총길이가 800미터되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800미터를 다 못하고 약 수성농협 사거리에서 수성초교까지 약 600미터의 거리를 인도가 3.2미터에서 3.6미터까지 나옵니다.
배문환위원
어느식으로 하는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양쪽 인도를 줄여가지고 현행2차선을 3차선으로 내가지고 짝홀수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먼저 들어왔던 공용주차장은 어디예요? 29억짜리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기동에 있는 저희들이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신광교회가 새로 신축건물을 해가지고 이사가는 자리가 있고 또 중앙상가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자리가 수라청에서 대통령부페사이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수성동쪽은 없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수성동은 아닙니다. 수성동 중앙상가에서 건의한 것인데 시기동 지역입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재해보상비가 25억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비에서 25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109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중소형 농기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109쪽에 농작물 재해지원으로 도비가 19억이 왔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시비가 10억되고 그래서 25억을 삭감을 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넣기 위해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도비가 왔으면 도비를 같이 시비도 그만큼을 붙여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무슨 예산이 충분해요? 대파대 농약대가 충분합니까? 그게? 헥타당 얼마들어갑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헥타당 국비로 110만원씩입니다.
배문환위원
도비하고 시비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따로 준 것입니다. 추가로
배문환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도비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맞춰가지고요.
배문환위원
충분한게 아니죠. 줄수록 좋다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배문환위원
왜 삭감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산진흥센터 청사 매입 20억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원협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처음에 용도를 밑에는 농축산물 전시장, 2층은 사무실, 3층은 처음에는 공유재산 심의때 유통공사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업무를 어디서 주관을 해야 할 것이냐? 이 한계가 불분명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협 매입관계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꼭 매입해야할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20억이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3년도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이전을 하려고 했다가 금액이 안맞아서 못샀는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원협을 살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산센터가 진정 필요해서 하자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원협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축협옆에 축산센터가 있죠? 그 축산센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1층에는 판매장하고 2층에는 단체들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매입을 해서 또다시 축산센터를 해요? 그러면 축협옆에 있는 센터는 뭐하실 예정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축산센터는 축산관련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층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동물병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일 처음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렸네요? 1층에 축산판매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정읍에서 나오는 축산관련 소나 그런 것을 판매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3년도 안지나서 거기 있는 건물조차도 원래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약 10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축산센터 또 만들고? 차라리 동사무소를 수성동사무소를 이전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축산센터 들어가도 충분히 엄청난 규모의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계획서는 과장님께서 냈을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냈습니다. 냈는데 이건물을 토지나 건물매입해가지고 축산진흥센터로 활용하는 목적보다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당돌합니다만 원협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이전에 계획했던대로 동사무소를 이전을 한다든가 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축산인들한테서 요구를 받은 것입니까? 단지 청사죠?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성동사무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가격이 안맞아서 판매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성동사무소를 거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 수성동하고 장명동하고 통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성동사무소를 한다라는 그런 명목은 없어졌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명동하고 통합을 하다니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얘기가 되었잖아요. 수성동을 분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수성동사무소로는 쓸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생겼고 또 한가지는 축산이 순정 축산으로 통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데다가 또 다시 원협이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쪽에서 자꾸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줘야 자기들이 살길을 찾는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두번째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구가 늘어나니까 청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목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면 우리 청사로 활용하니까 좋고 두번째로는 원협이 자기들 얘기로는 그것을 해준다면 통합이 안되고 살수도 있다라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는 어느부서가 들어갑니까? 3개과만 들어갑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3개과가 아니고 4개과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4개과만 들어갑니까? 건축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도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였는데 이사를 가면 다시 4개과가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물이 2~3백평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축산센터가 들어가기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돼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만 해도 여기서 3개과가 있는데 4개과가 되어서 들어가고
도진
정도진위원
4개과 인원이 몇명입니까? 1백명도 안돼죠? 지금 농업기술센터내 소속된 직원수가 대략 몇명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90명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1백명잡고 지금 100억정도가 들어가죠? 부지매입비가 40억정도 되고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 원협 이렇게 사주면 살아납니까? 만약에 그리고 나중에 흡수통합되면 어떻게 되요? 사주기만 하면 통합 안해요?
종철
이종철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가지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들어서 원협에 관계되는 사람들로 부터 정읍시가 협조를 안했다라는 그런 질책도 있을수 있는데 그것을 면할수가 있고 저희들은 사면 그 청사를 임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두가지 효과를 노릴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기관에서 혹시 어려워서 사달라고 하면 꼭 사주십시오. 우리 정읍시는 돈이 많으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사달라고 하면 꼭 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143쪽에 백연가공시스템 설치지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19농가 10.2헥타 백연을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화를 해야 농가수입이 맞기 때문에 가공시스템을 가공공장을 가져서 제2상품화를 하지 않고는 연근 자체만으로는 판매가 어렵고 그래서 연잎이라든지 연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소득화를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
공장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가공은 유통이 중요한 거예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공장만 지원해서 가공해놓고 못팔면 문제가 있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약 40~50헥타를 확대재배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140쪽에 당행히도 고추재목묘 시범사업이 확보되었는데 작년에 고창지역에서 육묘를 가져왔죠?
저희지역도 약간 들어와서 봤더니 종자가 선택이 좀 잘못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탄탄대로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다양화해서 농가 기여도도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실위원
단과가 되었거든요. 금년에는 종자선택을 미리 주문생산을 하도록 어떤 종자는 몇포기 한가지만 할수 없지 않겠어요? 두가지 내지 세가지 정도를 미리 선정해서 선택하도록 주문생산을 했으면 해요. 기왕이면 관내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관내지역이 없다면 여러가지 육묘상이 많거든요. 믿을수 있는 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복지증진과 예산이 경로당 예산이 18동 올라왔죠?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천만원씩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입찰이나?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금년에 민자본으로 해서 동당 4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공사의 투명성이라든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시장님 지침으로 해서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경로당 사업에 있어서도 전자입찰을 하도록 저희가 바로 시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표준물가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단가적용을 하는데 그돈으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5천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하고 이구동성으로 문제제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 계약부서에 이런 문제가 있다 금년 한해까지는 이렇게 해줘야지 않냐? 갑자기 우리가 예측못한 사항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그걸 조정을 해줘야겠다 하고 누차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 금년까지만 경로당은 하고 내년부터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상계상할 당시 4천만원 금년처럼해주라는데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동수를 늘리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때문에 단가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하는 것은 부득히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문환위원
단가를 올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지금 설계를 내는데 입찰로 5천만원가지고 설계가 빠질수가 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같으면 직영처리하고 그러면 20평짜리도 경로당을 지을수가 있었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부다 25평으로 다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지금은 25평, 30평까지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설계내고 나서 이런 일을 쭉하다보면 부락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경로당일은 설계변경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전자입찰을 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전자입찰을 하지 않고 직영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5천만원 가지고 직영처리를 해야할 것 같다. 그런 문제때문에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전자입찰 안됩니다. 평당 설계빼고 뭐하다보면 직영처리해도 180~200만원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빼서 전자입찰하는데 최하 평당 250~300만원정도는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5천만원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최하 7천만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부락에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5백만원 내야되고. 그래서 하게 해줄려면 이 5천만원가지고도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도 직영처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4천만원을 민자본으로 해서 보조금을 해주었습니다만 4천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은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거의 자부담을 최소한 800~1000만원 그래서 거의 5천만원씩해서 25평 건물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하는 쪽이 방금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도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재원만 많이 있어서 튼튼한 집지으라고 하면 좋겠습니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에서 돈천만원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에는 5천만원정도 주고 돈천만원 더해서 6천만원가지면 설계해서 전자입찰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초에 물가라든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왜냐면 지금 부락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죠
배문환위원
자금력이 있는 부락은 거의 했어요. 자금력이 없는 부락이기때문에 본의원이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개부락 부기는 다 나왔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내년도 희망지역이 35개 마을입니다. 어차피 반절밖에 커버가 안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우선 완급을 가려서 마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읍면동으로는 몇개씩인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일부 동지역하고 완공된 3개지역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읍면에 전부다 나가고 한개 두개 더 나가고?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낙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 예산안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