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가장 크게 겪어왔던 문제점 중 하나가 의회 보고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심사 하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다시 또 해보니 이미 단계가 자꾸 늦어져서.

그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거를 삭감하고 싶어도 이미 진행상태에서 상당히 오래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정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시비 부족분 매칭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대다수 공모사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몇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과연 도에서 30% 시에서 70% 비중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시비를 70%나 부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물론,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느껴지겠죠. 이때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게 보고절차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어려운 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의회까지 같이 합심해서 고심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억 원 이상 보니까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으로 못 박았을 경우. 연례사업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겠습니까? 연례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항상 해마다 하던 공모 중에 연례사업. 국비가 오는 사업은 빼면 많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매칭하는 사업들 중에 연례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연례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다 빼고 사업성, 정말 우리가 사업성 이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 공모사업 진행해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는 보고만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의원 개개인별로 제시는 할 수 있는데 보고만이지 이게 꼭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견이 제시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거제시 1조 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 각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이 또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 할까, 부담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부담을 느끼시는데 간단하게 항에 보시면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월 어떻게 보면 부서에 각 큰 월간업무를 저희가 메일로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보고라고 해서 대면보고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발의의원 김동수 답변석에서 - 그거는 우리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월간, 저희가 메일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메일을 같이 첨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메일을 받아보고 의원님께서 이런 사항들은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간담회 시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들만 추려서 보고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답변해 주시죠.

아마 담당관님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저희가 간담회 때 대면보고 이렇게 부서장 다 들어와서 대면보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간담회 때 필요한 보고는 그때 큰 건들이지 작은 건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담당관님께 계속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밑에 인센티브(incentive)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실 기획예산담당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금 같은 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련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역량 개발이겠죠. 개개인의 역량 개발인데 사실 보고되는 공모사업보다 저희가 매칭 되는 공모사업보다 정말 정부에서 더 많은 공모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모사업들 물론,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해서 놓치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 좀 계속 캐치(catch)를 해 나가고 거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간다면 이 또한 저희한테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명확하게 해서 개개인별로 한다고 하셨죠?

지금 시장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담아서 이걸 보고 ‘아, 공모사업 열심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86번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제11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2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제25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30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이고 「아동복지법」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집행부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3.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수립, 대상 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서 제안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거제경찰서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3. 거제교육지원청 아동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5.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제22조(아동참여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단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아동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기능)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의견 수렴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5.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문제 및 주민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6조(운영)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구성)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8조(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9조(임기 및 해촉)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벌써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그에 관련된 조례 사항이 미비하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추진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도 방침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아동만 따로 빼서 아동돌봄과가 생성되면서 그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 맞춰서 가장 큰 틀이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제야 겨우 발의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어떻게 보면 출생아 수가 거의 2,000명 정도 급감을 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더 경기활성화라든지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거는 제 느낌이지 이게 사실하고 관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135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 부분에서 반대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을 좀 잘못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도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례상의 내용에 보시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개개인의 판단이 다르니까요. 저는 반대하는 부분이 이 조례하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관련성이 일단은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답변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는 게.

발의는 제가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과장님, 방금 이태열 위원 설명을 들어 보는데 사실 이름만, 명칭만 바뀌지 계속 부과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균등분 1만 원 나오고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분 나올 거고 또 종업원분은 종업원대로 따로 나올 거고 또 재산 부분의 사업대로 또 나올 거고 다 틀리잖아요. 어차피 균등 부분이야 사업자균등은 법인 아닌 이상 개인이면 5만 원, 개인균등은 1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는 연면적에 따라서 ㎡당 250원 그리고 지금 삭제된 부분은 폐수 배출하는 곳은 500원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배가 아니고 그냥 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 부분이고.

재산분에 그러니까 다 포함시켜 버렸고 그래서 뒤에 삭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안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부과하는 거는 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업소분에 내던 두 가지를 그냥 사업소분으로 압축해서 통합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낮아지고 이런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