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직장에 나가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90일로 3개월의 출산휴가를 주고 그러는데 농업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된다. 어차피 시비로 지원할 것 같으면 최소한 3개월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습니까?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방문자센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사업은 2005년도 사업인데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고 올해 새로 녹색운동 체험마을로 지정한 곳이 있죠?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이 올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사업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가야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효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느지역이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멀쩡한 마을 회관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방문자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한거예요.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해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시에서 어렵게 지어준 마을 회관인데 그걸없애고 거기다 다시 또 방문자센터를 짓겠다?

누구든지 책임져야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마을회관이 노후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년이나 되었다고 깨끗하고 잘지어진 회관을 없애버려요? 도대체 그런 행정을 지도를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져야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때 그런 것 질의하면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일러서 의원들한테 로비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몰라도 꼭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불법 농지전용 단속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농지전용을 신고를 했을때 그 대체농지 조성비는 어느정도 부과를 하죠?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논밭에 시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다니다 보면 논밭에 뿌려져야 할 것이 지금도 쌓여있는 곳이 있어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더 요구해서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촌도 보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에서 대신 뿌려주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살포하는데도 지원을 해서 고령화된 노인들이 농사짓기 힘들텐데 방치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산채류 및 장뇌삼 재배로 소득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뇌삼 우리 관내에 재배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차를 심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3년이 걸리는데 장뇌삼은 3년이 안걸린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아시고 답변하세요. 장뇌삼은 일반 인삼이 6년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뇌삼은 6년이상 가는 것을 상품화 시켜요 지금 현재도 산내 매죽리 진산골이라는 동네를 가면 스님들이 자기들이 장뇌삼을 처음부터 가져와서 지금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면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산내 매죽리에 가면 진산골에 장뇌삼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뇌삼은 인삼보다도 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차밭에서 소득보전으로? 차는 3년걸리는데 장뇌삼은 최소한 7년, 10년이상 되어야 상품가치도 있고 소득도 높고 그런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장뇌삼 소득은 1,2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하 6년이상 재배를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소득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