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주요업무보고)
박영실위원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업무성과에 안나왔는데 2005년도 논란이 많았던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인가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작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니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까지 놓아둬버려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어려운게 저희들도 당해년도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부지를 선정하는데 힘이 들어서 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사업은 개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그사람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냈을때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서도 내고 그런 것이지 지금와서 부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사업신청서를 받았을때 심사를 형편없이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청한대로 다해줘버리면 안되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모든 사업이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정책실명제라든지 예산 실명제를 도입해서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대로 선정해서 지원하지도 못하고 또 일부단체에서 집단민원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축산 발전에 결코 도움되는 일이 아니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3군데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4군데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전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지금 한군데는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말썽이 많았던 김미옥이건은요.
박영실위원장
3군데가 아직 안되고 있다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바로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인데 우리 12월4일토 폭설피해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 축사가 751농가 무허가 축사가 804농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허가농가 같은 것도 하천부지에 건물을 올렸던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도로부지에도 건물을 지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피해농가들 인증서를 띠면 측량하는 과정에서 50% 감면되죠?
그래서 50%감면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읍시청 축산과나 도로부지는 도로과에 문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소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서 보조금을 빨리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가서 보면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도 못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천부지 매매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피해농가들한테 조속한 시일안에 보상을 받게 해주셔야 합니다. 축산이 두개로 나눠지면서 예산은 한분야가 있어요. 예산이 보면 40여가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정할 부분이 있을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폭설로 인한 재해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농가 편의를 최대한 도와주도록 각종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시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담당 소장님께서 담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챙기셔서 하셔야죠.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어느정도 지방에 맞게 규약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을해야죠.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신규 건축허가를 득할 시 그랬는데 현재 무허가 축사같은 경우는 건폐율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건폐율이 안맞으면 신규 허가를 득할 수가 없죠?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축소가 되어 버린다든가 200평에 건폐율이 몇%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40%, 60% 그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를 초과를 해버렸다면 65%, 70% 지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허가이고 등재를 안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만큼은 할 수 있게 해야 농가가 피해가 없지 거기다 건폐율로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렵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건폐율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건설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요 건폐율 관계에대해서는 전혀 변경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만큼은 할수가 없다. 그럼 농가들이 또다시 무허가 축사가 양성될 소지가 있는데도요? 지원을 안받고 우리는 이정도 규모는 되어야 현재는 사육두수가 있는데 적게해서는 그걸 할수가 없으니까요. 농가들 반발없습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특별재난 지역이라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법적 검토가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건폐율을 좀 탄력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탄력 적용을 할 수는 전혀 없다? 건의는 안해보셨죠?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농가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한해서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기 농가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래서 양성화를 시키고 하겠다면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현재 사육두수를 키울수 있게 한번 면밀하게 농가들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의견수렴한 후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집단행동이 일어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들을 양산시킬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사후약방문으로 시끄러워진 후에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축산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건폐율을 맞추다가 부족하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이 폭설피해가 입었고 방금 김재오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천이든 도로부지든 축사를 짓지 못할 곳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폭설피해가 왔어요. 그런데 무허가는 선보수 후보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자리에 짓지를 못해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순수한 땅에다가 무허가를 지은 건물은 선보수하고 후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천이나 도로부지나 기타 건물 짓지 못할 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소장님이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질의로 방금 얘기한 바와같이 그런 지을수 있는 적정지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해야되는데 그것도 우리 인가로 부터 100미터 적용을 시켜야 되나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예, 해야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폐사를 시키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나 우리도 똑같이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그런 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도 대통령이 고창에 오셨을때 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법을 완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10%더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난 것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4년 3월6일에 중부지방 대전, 천안 지역에 많은 폭설이 왔을때 전라북도 북부지역 익산 삼계쪽에 많은 축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무허가 축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지침대로 선복구 후지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 도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한건도 새롭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축사를 지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도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어떤 지침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법이라서 대통령도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할때는 우리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복구하는 것은 10%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안고쳐지기전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적정부지라고 인정이 될때는 선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애매한게 뭐냐면 우리 농가들이 혼란스러운게 뭐냐면 선복구 후지원이라고 되면 기존 상태를 복구해놓고 돈달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서 농지전용 관계 건폐율 적용관계 동네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 적용해가지고 100미터 떨어져있는 곳 제대로 맞춰가지고 축사를 신축한 후에 준공검사 마치고 관리대장 등재한 후에 돈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선지급이란 없다는 얘기네요.
허가난 건물도 선지급은 없다.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아니 허가난 건물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전부 보상금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이제는 그런 절차를 밟아놓으면 선지급을 해줄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전부 끝났을때입니다. 허가만 났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끝났을때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선보수 후보상이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조례를 예외규정을 둬서 부칙에 삽입을 해서 거리 제한이라든가를 풀어주면 가능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기때문에 집행부에서 개정발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지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100미터 이내는 80%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기겠다 옮겼는데 거리제한에 걸려요 현조례는 그렇다면 그러한 규정이라도 이번만큼은 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부칙에 삽입을 해서 이번만큼은 풀어줘서 이동해서 지을수 있게 시에서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가능하죠 조례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라도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참고로 허가건물이 피해를 봤어요. 그럼 지금현재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하면 이 축사는 허가낸 건물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부분은 조례를 보면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재해, 재난 이런 경우는 그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 마을 주민들의 70%동의만 받으면 그자리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건물은요. 무허가는 전부 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법 테두리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적용을 하되 우리 조례에 명시된 70%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은 주자는 얘기죠.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조례개정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조례는 의원님들이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은 어떤 대화과정에서 오버를 하시는데요. 뭐냐면 조례는 2005년 6월에 공포가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법규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법을 할때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5년 6월에 공포를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6월21일부터 했어요. 축사 허가관계는 우리가 담당하지 않지만 작년 6월2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전에 있는 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아니 조례에 우리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조항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인정을 해주었단말이예요. 100미터 거리제한을 안주었단말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안되었어요. 안되었기 때문에 100미터 적용을 않고 지역마을주민들의 70%만 동의를 받으면 100미터하고 상관없이 그자리에 복원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미터안에는 5마리안을 키우는 것은 70%동의서만 받으면 지을수 있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아니 지금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물인데 작년 6월21일적용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동네 옆에 지었어요. 20미터, 20미터에다가 그럼 100미터 적용을 하면 거기다 또 못지어요. 그런데 그부분만 조례에 작년에 제정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재난으로 되었을때는 100미터 적용을 않고 마을주민들의 70%만 도장만 받으면 그자리에 그대로 짓는다 그얘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70%만 도장을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건폐율 같은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옆에 것을 동의서 받아서 붙이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땅이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한테도 말한 것이 뭐냐면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인수해서 빨리 끝낼수 있게 해야지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한면서 하면 안되죠.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한테 빨리 빨리 어떤 역활을 하게 하란 말이예요. 법에 안되는 것은 법에 맞게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홍보해서 그 농가들이 하도록 해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박영실위원장
우리 축산과에 관련된 건축법이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혜택을 보게 해주라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심정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 보조금 사업이 이월되어서 받지 못한 농가들로 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시민을 위한다면 빨리빨리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줘야죠. 센터가 생겼다면 방대한 조직가지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김재오 의원님 말씀에 탁 터놓고 변명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참 축산농가들 말안듣고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싸움도 못하고 예를들어서 스탄촌을 지원해주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데 금년 4월에 다주었어요. 그거 하는데 시간도 안걸려요 그런데 끝까지 놔두었다가 안해요. 오죽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축산센터 기구가 조직이 개편된다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마무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과가 나눠지고 직원이 다바꿔버리고 해서 혹시라도 그 사업을 빠뜨려버렸을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도 정말 말을 안듣더라고요. 솔직히 스탄촌은 10일도 안걸려요. 그런데 6개월도 더 걸려버려요. 예를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직원들이 독촉해서 가서 싸움을 했다면 얼마나 말썽이 나겠습니까?
박영실위원장
우리도 이웃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들어서 12월15일에 보조금 다 마쳐서 서류갖추었는데 1월25일 한달이 넘도록까지 보조금이 안들어 왔단 말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심의때입니다. 그럼 작년 12월달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줄 아세요? 보조금 주는 것이니까 해야하는데 이제와서 포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공무원입장에서는 축산농가에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결심받아서 12월달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박영실위원장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주위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줄것이니까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서 자부담 10%가 보조금으로 넘어갔잖아요. 보조가 45%가 됩니다. 그러면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 45%가 보조가 되는데 다시 복구를 안했을때도 45%를 주는 것인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국비만 줍니다. 지방비는 복구가 완전히 끝났을때 주고 국비는 무조건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부농가에서는 45%가 보조금인데 그럼 45%의 30%를 준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국비만 준다? 45%의 30%는 적고 전체의 30%는 크니까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상관없이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단풍미인 한우 사육기반 확대를 지금 8500두에서 2006년도는 1만두 정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늘릴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정읍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회원을 자꾸 확대를 해갑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수로 늘리는 것도 있지만 회원을 많이 참여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회원을 자꾸 늘리겠다?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예,회원을 확보하면서 생산기반도 확충하면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4쪽을 보면 무항생제 사육 시범 양돈농장 조성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직접하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개인을 선정해서 보조해는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누구한테 주는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누구라고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부담이 8천5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지금 양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한테 선정을 해서 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양돈농가에게 이렇게 지도를 하면 모를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이부분은 왜 이렇게 하냐면 전부 농산물도 친환경, 육류도 친환경 이쪽으로 나가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너무나 먹이다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항생제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패하면 2억만 날라가버려요. 개인한테 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도 있고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돈사짓고 관리사 짓고 저장조까지 짓는데 자부담 8천5백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부담은 명분에 불과하고 안그렇습니까? 농가에 줘가지고 자부담 제대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농가들한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이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혜소리 안나오도록 차라리 시에서 한번 해보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벌써 관리하고 그러면 사람을 다섯명써야한다면 인건비도 있고 그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사람 맡겨서는 힘듭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비싸게 받으면 되죠. 명목상 자부담 8천5백이지만 그냥 주는 것 같아요.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정부돈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 안듣도록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안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문으로 무항생제하면 항생제를 안준다는 말이죠? 이건 사료에 항생제를 안넣은 사료를 먹이겠다 그 뜻인데 그럼 현재 돼지한테는 항생제가 들어 있는 사료를 먹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다들 먹죠.
병태
이병태위원
돼지고기에 항생제라는 그런 물질이 남아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생제가 내재되어 있죠.
병태
이병태위원
돼지고기에서 나오냐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도축하기 전에 한달전만 항생제를 안먹이면 안나온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인체에 해가 없겠죠?
그럼 그게 무항생제 아닙니까?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항생제가 안나와서 인간이 먹으면 그게 무항생제죠. 그리고 무항생제하면 예를들어서 예방접종도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안한다는 결론이죠?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돼지 콜레라만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렸을때 다 병에걸리지 말라고 항생제 투여하고 예방접종 하고 다 했는데 어차피 출하시기에는 다 접종해도 무항생제이고 사료에만 항생제를 안넣는다 그럼 주사는 다 준다는 결론이잖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콜레라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사육농가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콜레라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다른 것이 많이 있죠. 무항생제 방법을 채택을 하면 콜레라만 접종을 하지 나머지는 안한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무항생제 사료, 무백신, 무항생제 주사 이런 것이 쭉 적어져 있기에 전혀 접종을 안하고 항생제는 전혀 안먹이고 키운다는 뜻인데 저는 지금 돼지를 잡는 것에서는 항생제가 나오는가 해서 묻는거예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돼지고기 돈육이나 우육에서 항생제가 나오지 않는 다는 얘기는 허용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 얘기이지 사료에 들어있는 항생제를 먹은 소나 돼지에서는 일정량의 항생제 성분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위생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용한계치이냐 아니냐 그 수준이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업에 뛰어들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큰 모험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료에 항생제를 넣지 않고 과연 사육할 수가 있냐 이건 큰 의문점이예요. 이것은 우리가 타결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의 특혜의혹도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성공하면 이걸 확대시켜나가면 좋은 우리의 하나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료에 항생제를 넣은 것과 안넣은 것과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사료가격이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사료는 왜냐면 사육농가에서 일정량 포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사료에 항생제가 썩여있다면서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일정량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무조건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그 항생제량이 어떻게 축척될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퓨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항생제를 퓨토라고 합니까?
종배
박종배축산진흥센터소장
퓨토라는 낱말은 제가 모르니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쪽에 축산테마축제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3가지 사업을 동시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같은 날짜에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금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요.
재오
김재오위원
2005년도에 투우대회는 못했죠?
소농가들한테 지원한 것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습장을 두군데 만들었는데 저쪽에 사설까지해서 3군데가 있는데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에 3년전, 4년전만해도 이 투우대회가 엄청난 효과를 내면서 정읍의 어떤 이벤트사업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2005년도부터는 시들어가고 있어요. 축산농가들의 어떤 내분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정읍을 알릴수 있는 한우를 알릴수 있는 투우대회가 2005년도에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소싸움 소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시에서 했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는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 정읍투우대회를 알릴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인가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축산농가들만 맡겨놓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하다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무조건 우리 담당자는 왠만하면 시민들과 다투지 않을려고 하고 주인의식들이 없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통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있는데 정말로 2006년도에는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졌고 하니까 과감하게 선거에 영향을 받지 말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역활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휴경지 총체보리 휴경지가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휴경지라 하면 놀고 있는 땅인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이 아니고 벼 재배가 끝나면 겨울에서 봄까지 쉬는 것을 휴경지라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작목을 하기 전에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놀리는 땅이 휴경지이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거기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이 약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 3억을 들여서 섬유질 사료공장을 세웠을때 그 지역에 공급이 가능한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 사업비는 10억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60%, 자부담이 40%되는데 이건 완전 TMR로해서 덕천 도계리하고 하학리에 시설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고 도비사업을 현안사업으로 받아서 추경예산에 재배정을 할 계획으로 세워서 지금 6억이 확보가 되면 4억을 자부담해서 10억상당의 TMR사업의 시설을 세워가지고 덕천 도계리하고 하학리 일대를 하고 그 주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 3억을 더 추경에 세워서 10억 사업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신용농공단지 축산물 가공공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실한 업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건실한 업체를 유치를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데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가 오겠다고 잡아진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11개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20개업체는 어째서 나온 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규모에 따라서 적게 쓸 경우요
익규
이익규위원
블럭을 쪼개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거기에 20개업체에서도 건실한 업체가 우선이 된다면 조정을 해야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친환경 축산직불제라는 것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육유 닭 축사면적이 90평이상이 되어야 하고 돼지는 15평이상이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조사료 면적확보가 한육우는 113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돼지, 닭은 등록규정이 20, 30%를 사육규모로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친환경 축산 환경 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 그리고 적정사육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농가 일정면적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농가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부터 해주었던 것인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41농가에 국비가 3억6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 6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직불금을 받은 분들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보조금 받은 분들, 기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인별 명단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방금 직불제 관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보충질의로 방금 우리 이익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올 사업도 보면 축사환경 조절장치 환풍기 릴레이 휀 구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재작년에 받았던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2004년도나 2005년 지원한 내력이 다 있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있나요? 개인별로 다 기억 못하시죠?
그럼 2004년, 2005년도 축사 환경개선, 환풍기라든지 릴레이 휀 지원한 내력 개인별로 자료를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6쪽에 도축장 시설지원 2005년도에 삼정산업하고 광선축산하고 예산 4억2천인가 지원한 부분이 있죠?
삼정산업에 지원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삼정산업은 자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거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1억7천6백만원을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사업비는 이월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월이 아니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올해도 1억이 세워져 있죠?
포장 1천만원하고요?
그럼 1억도 광선축산에만 지원하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삼정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래도 한번 얘기는 들어보고 못한다고 하면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7천을 반납하고 다시 2006년도 예산을 1억을 세우고 저번에 2005년도 업무보고할때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광선 도축에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이번에 시설비 1억을 다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정산업에도 주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삼정하고 광선을 판단을 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왜냐면 삼정산업이 2005년도 사업을 이미 포기한 업체예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 다시 어떤 사업을 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광선은 1일 몇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업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9여두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요. 지금 저희지역에서 대목이니까 요즘 1일 30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담 평일에도 10~15두를 우리 산외에서만 도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면장님이 업무보고를 할때 가능하면 정읍시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도축비도 비싸고 시설도 협소해서 도저히 거기서 도축을 못하겠다 해서 임실 남원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 지방세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주 시설이 미약한가봐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좀 미약한데요. 이번에 개보수해서 현대화 시설로 가게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산외나 칠보에서 소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지금 전주에서도 우리 정읍시내에서도 원근 각지에서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도축은 도축장가서 허가난 곳에 가서 해오니까 그런다치고 위생점검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만에하나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데 위생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읍한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쯤 지도점검을 단속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서 미연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이미지가 어느정도 좋아지고 있는데 비록 단풍미인한우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에 정읍한우의 우수성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활성화가 더 되려면 미리 위생점검을 통해서 그 업주들하고 철저하게 위생처리를 잘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위생지도를 하세요. 하자가 없도록 그래서 계속 그러한 명성이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둘러보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해주시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육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리 경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날을 앞두고 부정축산물이라든가 위생업소라든가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그 지역 정육점, 식당하시는 분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잘 안와요. 여러가지 협의사항이 있기에 지금 개업한 장소가 9곳이고 추후 15곳이 될 것 같은데 잡으면 등급판정표를 매일 준다면서요. 그걸 부착을 하라고 했더니 안하더라고요. 부착을 해서 매일매일 도살한 소의 등급을 부착하고 가격도 연동제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믿음을 주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듣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면장님이나 총무계장을 통해서 회의를 불러서 여러가지문제를 번영회나 친목회를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좋은 고기를 잡아서 서비스를 해서 앞으로 오랫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안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나오신다면 그사람들이 잘 참여가 될거예요. 한번 그런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오늘이라도 나가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단속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 된 부분을 연속적으로 잘 되도록 지도계몽 지시 할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단풍미인 한우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2년, 3년전부터 계속 우리 정읍시에서는 추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광고탑도 만들고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부르셀라로 인해서 이미지도 많이 타격을 입었고 정읍소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타지역에서는 안좋거든요. 중간상들한테도 작년까지만 해도 우시장같은 경우는 정읍소라면 기피를 했다고 했을 정도까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과연 질좋은 맛좋은 단풍미인 한우가 출시가 되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바꿀 것인가? 언제부터 단풍미인 한우를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올해부터는 시작되어야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풍미인 한우를 출시를 앞두고 지금 정읍에는 그래도 한개소라도 매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출시만 해버리면 정읍에 와서 정읍에서 단풍미인 한우를 어디서 사냐면 어디서 살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첫째 그것이 가장 맹점이고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상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금전, 돈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장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개설을 하면서 출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단풍미인한우라고 사육하고 있는 소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방금 얘기한대로 8천5백두정도 있습니다. 현재나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정읍에 판매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한우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단풍미인 한우라고 해서 나갑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은 그 브랜드는 못달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인증제라든가 그런 것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 받아놓았습니다. 음식요업까지 받아놓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부터는 단풍미인한우라고 출시를 한다? 판매장만 갖추어지면?
그럼 저쪽 용산호쪽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는 스테이크하우스라고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도 단풍미인 한우가 들어가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취급점도 있고 판매도 하고 구워먹는 것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는 단풍미인 한우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한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송아지로부터 약 30개월 사육을 해야 그에 맞는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이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4개월이상 30개월을 먹여야 원하는 고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북면 TMR공장 생긴것이 불과 1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너무나 급히 서둘다보면 양질의 고기가 나올수가 없어요. 지금 거세해서 30개월먹여야죠. 대개 거세우를 가지고 하는데 30개월정도 먹여야 마블도 생기고 육질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맞춰서 단풍미인한우가 나와야지 갑자기 1년도 안되어 만든다는 것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무나 급히 서둘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해썹시설에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삼정산업은 돼지 해썹시설 인증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하고 소하고 다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라인이 다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삼정산업은 돼지는 2003년도에 인증획득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원하려고 한 것은 소인가요?
광선은 소, 돼지를 하겠다?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부족하니까 올해 더 지원하겠다?
올해 지원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정읍에서도 광선에서 소를 잡을 수 있으니까 다른데로 도축하는데 안빠지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죠. 1일 10두이상만 하면 도축세가 1억5천정도가 우리 정읍시세로 잡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축산물 신용농공단지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분양조례 제정을 했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경제통상과에서 했는가요?
신용농공단지 조례를 5년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소관은 축산과 소관이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전염병 예방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약을 구입해서 농가에게 배분을 해야하는데 이런 것을이 매끄럽게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입처에서 예산상 안맞아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약을 가져다 놓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가에서 공수의해서 6명이 있는데 원래는 1명아니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7명이었는데 올해 1명 줄어서 6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줄였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인건비를 조금 올리고 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공수의사들이 활동범위가 많고 그래서 한명을 조정을 하고 인건비를 좀 올리면서 올해는 좀 더 내실있게 하려고 하고 방금 방역약품 조기 구입을 해서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약품을 여기 시군단위에 있는 시에 있는 약품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할때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좀 늦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잡아서 사다보니까 조달단가 납품이 늦어지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공급되어 농가가 필요할때 쓸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특히 양돈장에 필요한 약들이 늦게 보급되어 사장된 경우가 많던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전에는 정읍관내 약품업체를 통해서 조기에 사서 했는데 조달단가로 해서 조달품에 그 가격을 가져다 보니까 거기서 늦게 된 경향이 있거든요.
박영실위원장
가격을 싸게 산다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농가들이 약품 예방약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무관심속에서 거의 놓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가격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수의들이 와서 그 약을 예방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또 공수의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만 서류만 만들어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정읍축산의 예방접종에 문제점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농가들이 의식변화를 못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냥 보조금 주면 대충 그런가보다 하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축산농가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담당과에서 농가들 계몽하면서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냐 어떤 축산농가를 가보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지원한 농가들만 거의 다 갔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해야하는데 정말로 지원안된 소농가들 위주로 대개보면 약품도 대농가위주로 해서 한농가는 6번 받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평균 고르게 분배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역활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사료 면적은 확보가 다되었는가요? 작년에 2005년도에 200헥타였다가 160헥타로 했고 금년도는 160헥타를 예상했던데 160헥타 100%다 했어요? 못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면적이 오바가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다행한 일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왜냐면 나락 쌀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지금 현재 농가들이 그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엄선해서 단지화권으로 만들고 짜투리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되고 또 도저히 짜투리도 더 농가들이 원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부분도 우리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면적이 확보되었다니 다행인데 그 저수답이나 작년에 그 면적을 맞추다보니까 무리수가 되었어요. 해서 저수답에 풀을 심다보니까 한줄도 수확을 못한 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재오의원님이 실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확보해오셨는데 우리 어려운 농촌 축산인들한테 도와주는 사업이라 크게 문제를 안삼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토지를 찾아서 하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