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주요업무보고)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쪽에 보며는 2006년 추진계획 보건소 내 지압거리 및 운동기구 설치 지금 보건소 내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외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일선에 계셔서 실태를 아시겠지만 지역에 보건진료소나 이런데에도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바에 우리 농촌지역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각 마을단위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는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서는 간단하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이 필요한 지역이 잘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경로당 운영이 잘되는 지역은 각 마을단위 리단위라도 운동기구를 우리시 보건소 외에다만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면단위 마을단위별로 이것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를 해서 우리 농촌 노령화된 시민들에게도 보급이 될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물론 책정이 되었지만 2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하며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우리 농촌 오지 마을 이런 곳도 노령화 된 우리 시민들에게 수급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이라고 했는데 급식을 배달할 때에는 누가합니까?

그것은 복지증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인 노인복지관 분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국비가 16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2005년 5월에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하며는 되겠네요.

예.

이것은 틀림없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진행중이지요.

예.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80%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며는 사업기간 2003년에서 2005년으로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는 이미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겨울 동절기라 중단했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상수가 90병상으로 잡아 놓았지요.

예.

우리가 상주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을 가보았거든요. 거기 원장께서 90병상 가지고는 손익계산의 한계가 된다고 처음에 지을때 120병상정도로 지은 것이 좋을것이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를 가보았더니 저도 90병상이며는 조금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하며는 150병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0병상 가지고는 항상 손해가 납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120병상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손익분기점을 150병상으로 일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처음에 해보니까 거기도 90병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나중에 증축이 되어서 160병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도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하지만 바로 되며는 운영상태를 보아가면서 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활성화가 되고 병실이 부족한 사태가 된다고 하며는 바로 증축공사를 중앙하고 절충을 해야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90병상으로 되어 있지만 완공을 시켜놓고 실제 병원을 오픈할때에는 그보다는 조금 숫자는 늘게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정을 해보고 운영상태를 보아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라든가 시청 YMCA 공공기관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고층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것을 부탁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강관리과 복지는 예술입니다. 정말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완정히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띠는 것만 해도 요즈음 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서비스가 중복될 경우가 있다 다른과에 관계되는 것인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문제도 우리시청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각 사회기관에서 약100여개가 되는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각학교에서도 나가고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중복으로 받은 현상들이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전후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복서비스가 될수가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나타나 있고 본위원도 어느 한 집에 가보았더니 작년것도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한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였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제반문제를 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자리를 인사에 의해서 자꾸 옮겨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복지에 사각시대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수도,가스, 보험료,교육비 이런 체납자들이 있잖습니까? 대략 몇 세대 정도 받고 계십니까?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말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

차상위계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체납액에 관계없이 전세대를 건강공단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그외에 전기수도 이분야는 55세대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분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거기에서 공공요금 지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 화장장하고 납골당 현재 진행중이징ㅛ.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 했습니까?

현재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부지를 무상임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설을 해서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공모를 해서 현재 화신 공원묘지 1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앞으로 적격심사를 해서 위탁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지요.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잘될 것 같습니까?

제일 문제가 주변마을 민원인데요. 적극적으로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잘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지 무상제공 하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곳이 화신공원이지요.

저희 관내에서는 옹동에 있는 화신공원묘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정읍시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장려시책을 건강보험을 시에서 이렇게 납부를 해주거든요.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이 1개소 있다고 했는데 무료입니까?

무료시설로 원광노인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무료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대상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 한해서 무료로 합니다.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0%까지는 실비로 받고 할수 있도록 법규정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있지요.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재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만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은 용역을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용역비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우리 정읍시의 복지사업을 무엇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용역줄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용역회사를 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의 어떠한 구성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임의 장소를 가질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 마땅하게 없다 사무실이 없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하며는 우리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직 너무나 미미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끝나고 그분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는 그런 활동할수 있는 공간 마련도 적극 고려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어한다 하는 그런 것을 대략 주면서 용역을 줄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직원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생각을 검토해서 정말로 우리 정읍시를 위한 복지협의체가 될수 있도록 협의체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올해 용역비 3천만원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해서 도와 주셨는데요. 그용역 자체는 앞으로 우리 정읍에 미래 복지에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견이 여러 단체나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사무요원의 보조인력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를 다룰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유급관계에서 여기에서 상당히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나와서 기본 그림이 그려지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복지증진과장을 만나서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진료혜택을 너무나 많이 남용하고 있다 무상으로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남용을 하고 있다 이문제점을 우리는 혜결해야 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거나 그사람들에게 더좋은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켜줄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며는 병원을 너무나 필요없이 출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일주일동안에 처방을 받아서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왔으면 일주일 후에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가고 며칠 후에 가더라도 가야 하는데 당장 내일 다른 병원으로 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진료를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하며는 검진, 진료를 남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며는 국각적으로 엄청난 재원의 낭비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을 할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잘 생각을 해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설문조사도 할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자료를 출력해서 위로 건의를 해서 그부분에 대한 어떠한 방향을 바꿔주는거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급해주는거 세대당 의료비를 일정액 지급해주는 것으로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의료비가 생활비로도 이렇게 될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료비가 될수가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은 다른 돈에서 의료비로 써야될 경우도 있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데로 이병원 저병원 돌아다시는 것입니다. 1년에 365일인데 년 진료일수가 1천일이 넘은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넘어가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매월 통보가 오거든요. 현재 그분들 관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약직으로 별도 간호사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은데 거기로 해서 계속 상담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는 그분들을 상대로 방문보건 사업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전개를 하고 해서 그런 형태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쉽게 잡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비 지급으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는 아주 고도에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이런 문제점들은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의료비 지급정도로 끝낸다고 하며는 거기에 세대당 1십만원이 될수도 있고 2십만원이 될수도 있고 5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국가 재원이 얼마인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보며는 대략 얼마정도는 줄수 있다는 것이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여 파악을 하다보며는 어느 정도의 의료비 지급 기준의 선이 지금 현재의 예산범위내에서 할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기회에 실태를 중앙에도 알리고 건의도 하고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층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의 데로 의료, 관용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요령방법일수도 있지만 그외에 진짜로 의료혜택이 필요하고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역기능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진료비 현재는 무료이지만 5백원을 받든 1천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진료비를 일정부분 의료비를 조금 주고 진료비를 부과시켜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번 병원을 가며는 5백원이라도 내야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심어주며는 의료쇼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한 고민거리로 안고 다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정읍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을 창출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똑같이 고루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며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알겠습니다.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출산장려시책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출산장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두 자녀는 2십만원, 세 자녀는 3십만원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로 해서 선택을 하기로 했거든요. 올해는 담당계장님도 바꾸고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지만 이번주안으로 해서 대안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되어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농촌이 계속 노령화 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도심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전국에서 정읍시를 촉각을 세우고 좋은 시선으로 지켜보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건강보험을 출산자녀에게 쓴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정읍시를 모방하는 전국시 지자체가 많이 있고 그뒤에 많이 몇 군데나 더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만들어놓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본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이업무에 대해서 계속 접해보니까 아직도 면단위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숙지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도 정읍시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가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전에 먼저 보험을 가입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안했을 텐데 그리고 이웃 고창 당초 목적취지는 소장님 그렇지요. 인구늘리기 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도를 부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즉 인접 전주, 김제,익산, 고창, 부안 이런 주위에 있는 인근 소도시에서 우리 정읍을 향해서 이런 정읍에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된다라고 하며는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했던 이부분이라 우리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인구늘리기 다른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정읍시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안되어서 여기에서 충분히 이웃 고창이나, 전주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전주로 가고싶어도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정읍이 사회복지 이런 모든 부분 인구도 감소세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서 정읍에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