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이 되겠으며, 금일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교회나 학교 그런 공공시설 주변 100미터에 혹시 허가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축산인들이 학교나 교회 이런 공공시설 주변에 축사를 하실분들이 없을거예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써,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후,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건설과 소관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그 경비등을 경작자들한테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옛날같으면 고령화되기 전에는 봄철되면 전부 자기들이 경작자들이 나와서 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고령화되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논두렁이 무너졌다든가 수로가 막혔다든가 이런 정비를 다 해야하는데 요즘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러는 하천계나 기반조성계에 의탁해서 사업비를 얻어서 정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부분을 경작자들한테 부과시켜서 또는 그 관리하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을 부과시켜서 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소류지에 따른 경작자들한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관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마지기에 나락을 몇키로씩 준다든가 옛날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없어져버리고 수시로 경작지 젊은이들이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것을 정비하자는 뜻같은데 거기에 제반되는 경비를 부과징수를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된다면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사람들 힘으로라도 필요한 사업을 할거예요.

부과시켜서 받지도 못해요. 전기세는 당연히 경작자들이 부담해야지 그걸 누가 부담하겠어요? 잘알았습니다.

수정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 맡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습니까? 염려스러운 것이 시에서 예산범위내에 보조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전부 한다고 하고 봉사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매년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나마 증액이 되고 있어요.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이 교통공원은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례가 안되도록 세부적으로 보완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생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주었으니까 어떤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할 일을 우리시에서 했다고 보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우리 시에 자금요청을 했을때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 예산범위내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이거든요.

많이도 되고 적게도 되고 어떤 세부적으로 계약할때 그런 내용을 잘해서 어느 단체가 맡기마련인데 그런 것들을 더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자면 부모와 같이 갔을때는 얼마를 받더라고 단체가 갔을때는 무료는 안되지만 저렴하게 부담이 안가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차별화를 하자는 얘기죠.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를 예측한데 300원에서 500원사이로 생각하고 계시죠?

입장료 문제랄지 휴관일은 위탁자와 충분히 토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가서 현지를 봤더라면 좋은데 신호등 같은 것이 작동만 안되는 것이죠?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병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나와있으니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5대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기로 하고 그냥 원안통과해주세요. 상위법이 그렇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어서 빼기는 뺍니다만 금리가 높은 것만 찾아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안정성이 있는 기관은 금리가 낮고 위험부담이 있는 기관은 높으니까 꼭 금리가 높은 곳만 찾아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잘알아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태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규칙 151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이병태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