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경제사회국장 오종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축산폐수 무허가·무신고시설은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 축사재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 폭설피해 축산농가중 무허가·무신고 축사를 구제하고 또한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시행이전에 가축을 사육하던자도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시에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상대제한지역의 범위가 5가구이상의 주택부지로 되어있으나, 사람들이 상시 이용하는 교회·마을회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상대제한지역의 범위에 삽입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조례시행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던 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다만, 종전 조례 시행일인 2005년 6월 21일 이전에 가축사육을 하여 오던 자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또한, 상대제한지역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을 삽입하기 위하여 조례안제3조제2항 별표의“5가구이상 주택부지”를“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포함)의 건물부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 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2005년 12월 폭설피해로 무허가·무신고시설의 축사 재축시에 동 조례의 규정으로 재축이 불가한 축사를 구제하고, 동 조례 시행이전에 가축을 사육하던 농가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제한지역의 주택의 범주에 교회, 마을회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와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명과 법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별표중 “5가구이상 거주하는 주택부지경계”를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의 건물부지경계”로 하여 공중집합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직선거리”를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였으며, 안 제4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상대제한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중 ”축사 개축시 현재 거주세대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축“을 ”축사 재·개축시 현재 거주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세대중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축“으로 하였으며, 부칙 제2항중 단서로 “다만, 종전 조례 시행일인 2005년 6월 21일 이전에 가축사육을 하여 오던 자는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다”를 삽입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04년 12월 21일 공포되어 2005년 6월 21일부터 적용되었던 조례로써,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하여 많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으며, 특히, 현 조례상 축산피해농가의 경우 무허가나 무신고시설의 축사 재축이 곤란한 실정에 있어, 피해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시설의 재축 가능과 2005년 6월 21일 이전에 가축사육을 하여 오던자의 허가·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으나, “다음 각호”의 사용기준이 다음 각호가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4조 제2항중 “상대제한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의 규정은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제한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이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로 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개정한 조례로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던가요?

문제점이라는 것은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무허가 축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경우에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림법은 다 인형이 되어가지고 다 도와주는데 저희 법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저희도 신고수리 해주었거든요. 다만 이번 큰 포인트는 작년 6월20일 이전에 지었던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번에 완화를 해서 이번에 한해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허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큰 문제점 없었습니다.

그럼 법에 의한 허가를 해준다고 저촉을 받지 않는한 허가를 해준다고 그런 내용인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이 대부분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부족해서 다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시설 어떤 면적이 되어야 해주죠.

그럼 예를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도 혜택받는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60가구를 74가구중 무허가 시설물을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개정이전에?

저번에 폭설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저희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받아요. 그래서 저희법이 개정전이라도 해주었고 앞으로 아직 못한 무허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줘야만이 환경도 좋고 여러가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제한지역 교회나 학교 그런 공공시설도 1가구로 보는가요?

당초에는 5가구 이상 주택부지로만 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환경도 강화되고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든가 마을회관, 경로당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도 5가구 이상주택부지 이것을 5호인가밀집한 지역 이렇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따로봐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이 빠졌는데 학교가 만약에 4가구가 있고 학교가 있다면 안되겠죠. 그부분을 강화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 12월3일에 축산농가가 1140농가가 되죠?

1424농가입니다.

그중에서 무허가가 56%입니다.

무허가가 734농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조례를 만들때 2005년도 6월20일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되어 시행하면서 그전에 지은 것은 다 인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시 그 조례를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5가구 이상 70%이상 동의만 얻으면된다고 했는데 3가구 동의만 얻으면 축사를 지을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그 농민들한테 규약은 되겠지만 어느정도 풀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학교, 교회 다중이용하는데는 절대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더 못짓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강화해가지고 더 어떤 피해가 날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왜 삽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1400농가가 축사 20평도 좋고 30평, 우리가 3백평도 무너진 사람도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허가가 56%에요. 뭐60농가 해줬다고 하는데 단 10%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규약을 교회나 다중생활은 빼고 직선거리 지역상으로 봐서 100미터를 본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빼야할 것이고 동의만 얻으면 충분히 축사를 짓게 농촌에 해줘야 당연한 얘기지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만 지키면 누가 밥먹고 삽니까? 농촌은 가축을 해야지 왜 가축입니까? 집안에서 키우니까 가축이예요. 지금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어떤 역활이 되다보니까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시골에서는 가축 인분냄새가 안나서는 시골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빼놓고 그 나머지는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살수 있게 확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째서 자꾸 규약을 넣으십니까? 본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100미터 된것을 50미터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당초 5가구에서 다중이용시설인 학교라든가 교회, 경로당 노인당을 왜 포함시켰냐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100미터 관계는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할때 김재오 의원님이 여러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때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십사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 5가구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안을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올렸습니다. 의결은 의회에서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가치부여를 환경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떤 조례든 어떤 법을 만들든지간에 한쪽 이득부분이 있으면 손해부분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절대 가축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었어요. 그것때문에 나중에 면단위나 가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을 법규로 정해서 제한을 둔다면 과연 가축을 어디서 키울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을 살펴볼때 학교나 교회 그런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글자를 해석하실때는 물론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접근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그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저번 조례대로 하시고 단 2005년도 6월21일에 조례로 폭설피해 그 범위로 한다. 환경법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환경적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우리가 냄새만 나도 단속하게 되어 있죠? 그 기준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먹고사는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환경만 강화되어서는 안되죠. 우리 정읍지역은 시골입니다.

제가 아무리 타당성과 합리성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의원님께서는 이미 축산인이시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축사로해서 악취민원이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냄새를 맡고도 살아왔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1주일에 3~4건이 악취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주세요. 여기서 김재오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결론이 안날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사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존경하는 박 영 실 경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정읍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처리하여 주셔야될 저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을 조례 제정안 5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자 함을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규약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수리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 부터 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등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함을 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9조(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및 동법 제135조(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안”제1조로 규정하였으며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으로는“안”제4조이며 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 및 원만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이용료 징수는“안”제7조입니다. 교통공원의 효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안”제10조입니다.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안”제12조이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등의 위탁해지는“안”제14조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정기휴일로 “안”제1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이론 학습과, 현장 체험을 병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할 시설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이며 위탁대상은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재정능력이 있으며, 공익성이 강한 경영능력이 있는 건실한 법인으로 하고 위탁원칙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효과를 최대화 하고 성실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실현과, 교통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육운영 견실화을 전반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의 안전성을 기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되, 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으며,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5항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요청 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조례제정(안) 제2조 3항 4개항목에 해당되는 15인이상 40인 이하의 위원과 복구지원담당을 간사로하여 구성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검토사안별로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는 있으나 조례제정(안) 제5조 3항 5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으며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소방방재청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에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야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제6조의 14개 항목이외 사용을 금지하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있어 법 제40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은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이하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여름철에 대하여 당초 6.15～10.15 에서 5.15～10.15로 강화했으며, 시 관할구역안의 재난상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또한 재난대비체제를 현행3단계(준비, 경계, 비상)에서 2단계(준비, 비상)로 축소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4단계(예방, 대비, 대응,복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실무반의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 지원팀의 구성, 유관기관의 협조, 인력·장비·자원의 동원 등협조체제를 정하여 재난시 활용토록 하였고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정읍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농어촌정비법』의 2005년 12월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까지는 수리계의 조직, 등록, 규약, 자격, 총회, 임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까지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수리계의 임무 수행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부과·징수 근거와 수리계장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리계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시장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시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농어촌정비법』의 개정으로 『농지개량계 관리규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였던 종전의 개량계를 수리계로 전환하며, 수리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안건입니다. 먼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이론과 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4조까지는 교통공원의 위치, 수행업무 등의 내용이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까지는 이용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9조까지는 위탁운영과 지도·감독,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립부서와 이관되어 관리하는 부서간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점이라 추측은 되지만, 조례의 제목과 내용상 최소한 교통공원 완공 이전에 본 조례를 제정했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10조 제3항의 운영비 보조(운영비의 범위, 보조금액 등)와 동조 제4항 무상 사용, 동조 제5항 3년 이내의 위탁기간, 제16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 지급의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창의적인 교육이 되도록 위탁운영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어린이교통공원의 모든시설을 위탁시설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하되, 시에서 예산범위내 보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운영사례는 위탁과 시직영을 하고 있으며, 경영수지 예상 분석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 직영의 경우, 인건비(행정 2명, 안내매표원 1명)와 공원유지 관리비에서 101,825천원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은 공익적 교통안전교육 문화시설로써,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며, 유지관리비의 절감과 다양한 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교육기관이나 교통관련 전문단체에 위탁운영도 좋은 방안이겠으나, 시에서 예산범위내 보조지원 내용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시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있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15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시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의 규정은 필요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과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사료되며, 안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정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중 "서면검토 원칙"의 규정에 있어서는 회의소집의 애로와 검토의견 작성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 등이 기타 위원회의 회의와는 다른 서면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과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회계관리의 내용이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제정안이 관련법에 근거한 내용이나, 안 제3조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서 “가급적”을 삭제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함의 원칙성을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 제2항중 “서면심의”라 함은 실제적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담당자가 위원회의 위원을 방문하여 협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다른 기타 위원회의 성격과 다른면도 있는점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심의가 요구되는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정읍시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실무반의 편성·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안 23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안 30조에서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 구축의 내용이며, 안 제31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보칙으로 훈련에 대한 평가 및 포상과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관리의 사회적 관심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재난관리법』상 운영 및 관리되었던 대책본부 운영사항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지휘체계를 통합하고,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세분화하여 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재난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며,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하였던 것을 5월 15일부터로 규정하여 1개월 강화하였으며,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준비, 경계, 비상의 3단계에서 준비, 비상의 2단계로 하고, 기반재난의 경우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규정한 것이 기존 조례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소방방제청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으며, 시행으로 시민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60년대 70년대때 농지수리조합 관리위원이 있었어요. 그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농지도 관리를 하고 수세부분도 그분들이 협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되는 것 같던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손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문제에 관해서 지금 또한 1차사업으로 한데는 아직도 경작로 포장도 안되었을뿐만아니라 농업용수도 아직 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런 조직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려는 것인지요?

이 수리계조직은 농촌공사 유지관리하는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 군 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전에 저도 농지계를 근무했습니다만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운영하다가 농촌경제 촉진법이 폐지되고 지금 농어촌 정비법이 지금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목적이 꼭 손괴된 것을 꼭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 저수지나 양수장이 있으면 공동으로 쓰긴 쓰는데 특별히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계조직되어 운영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거든요.

군유지만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비도 그 수리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얼마씩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해서 선량을 관리를 하고 손괴가 많이 된 것이나 어피차 시에서 그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농민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 5헥타이상 농업인 5인이상이 되는 시설을 하도록 이게 준칙으로 우리 정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세조합 부활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경비가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전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으로 할때도 그 계조직을 해서 그 관리자 계장해서 운영관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수세부과해서 강제부과해서 징수한 일도 없어요. 통장에 예치한다고 명목만해서 예치되지도 않고 했는데 이건 근본목적은 그 자기구역 농림인들이 가끔 1년에 한두번씩 정기총회도 하고 임시총회도 해서 일단은 큰 저수지 같은 곳은 가끔 같이 둘러도보고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필요한 경비 부과징수를 빼고 그 수리계조직을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때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준다 그렇게 하죠?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도 뒤에 있고 그 부과징수를 강제성이 아니기때문에 계회장이 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거예요. 얼마씩 하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괜히 이런것가지고 회의를 하면 잡음만 늘어나고 그냥 농민들간에 서로 다투는 경향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하게요. 빼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면적 비율대로 해서 자체적인 규약이 필요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 농촌근대화 촉진법때도 그전에 이병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이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량하게 잘 하는 분들은 그 관정 전기세는 줘야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목리면적 소류지가 30헥타정도되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옹동 수암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조직을 안해도 그런데 그런 잘되는 조직은 단합된 의지가 보여가지고 저희시에 와서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되면 안된 것 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여론은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신뢰가 확보되어 있고 기존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사견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사료됩니다.

입장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미래까지 염려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째 운영위탁에 관한 동의 토론때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원 하나하나를 일곱군데를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사회단체 또 교통에 관한 전문단체들이 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나 우리의 사례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시범적으로 선도되는 정부의 기관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봐서 안심이 됩니다. 또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료 관계는 저희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만 기본적 실무선의 의견은 이 서설자체가 수익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순수한 교육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몇군데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군산의 경우도 일반인은 개인적으로 1500원 단체는 1000원 또 어린이는 개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을 받고 있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그 입장자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나요?

수탁자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때 이돈은 학교에서 큰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숫자가 많다보니까요.

깊이있게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관리는 아직 결정이 안지어져 있으니까 검토중이시고 필요한 시설보수도 시에서 해주실겁니까? 수탁자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안해봤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 및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자가, 그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운전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결됐다고 수탁자와 위탁자가 동의했을때...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가 비일비재했어요. 수탁자하고 체결을 할때는 10가지만 시하고 수탁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5가지가 추가되어 있을때 그전 예를 봤을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매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할것입니다. 그러니 수탁자와 관계를 명확히 설정을 해야할 것이고 다만 예산지원여부는 수탁자하고 잘알아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왕 수탁을 줬으면 예산을 충분히 줘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주지 나중에 가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고 또하나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지만 교통공원에 온 학생내지 일반인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시소송걸어서 문제제기하면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모든 수탁자가 모든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때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명분화를 분명히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계약자하고 수탁을 하면 나중에 가서 동의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에 교통공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현재 운영하는데가 군산이 있고 남원이 개장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 20여일 전에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전주가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시설을 늘려가겠죠? 자치단체마다?

아마 수익적 측면에서는 항상 예산을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늘리지 않을 것인데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판단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고창 부안 이쪽까지 보고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장산을 들어가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본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설도 어차피 시비를 국도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건설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 한해서 약간의 혜택을 주면 그 학생들도 정읍시민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가질수 있고 자랑스럽다는 생각도 가질수 있고 그래서 이용료 부분에 시민에 대한 약간의 혜택 그걸 좀 넣어주셨으면 정읍에서 태어난 것을 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은 다른데와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받으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그건 우리 조례에 받을수 있다 그런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개인적이 아니고 대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단체로 오기 때문에 또 학교도 초등학교로 이주가 되고 단체로 오기때문에 여러가지 수월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조례 이용료에 보면 이용료를 징수하며로 되어 있어요. 받을수고 있다라가 아니고요

감면할수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감면을 하되 혜택을 주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휴관일 법정공휴일은 정기 휴관일로 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5일제근무를 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린이 교통공원에 방문했을때는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드는 의미가 조금 퇴색되죠. 왜냐면 대게 가족들이 요즘 가족나들이를 많이 하는데 교통공원에 와서 시설물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문닫아 놓아버리면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다니기 바쁜데 언제와서 이것을보냐고요.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싶습니다. 토요일만 쉰다든지 아니면 일요일만 쉰다든직 그렇게해서 홍보를 해야 주위에서 이시설물을 이용을 하지 남들 일할때 다 똑같이 일하고 남들 쉴때 똑같이 쉬어버리면 안된다고 보고 그 부지는 시에서 완전히 매입을 했던가요?

어린이 공원이 과연 우리 정읍시에 필요가 있을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해요. 지금 인구가 13만도 무너진 상태에서 어린이가 몇명이나 되겠어요? 이용객이 얼마나 있겠어요? 군산이나 전주나 서울이나 도시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온 사업이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어떤 이미지로 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에 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하고 그런 부분을 잘 타협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어린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타 시도에 기존에 시설운영 주체들하고 여러가지 대화를 해보고 견학도 가봤는데요 개별적으로는 어른들이나 어린이들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다닐때 또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경영을 할때 지도교사가 거의 99% 인솔하고 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들어가서 구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또 주말에 학교가 쉴때 또 공휴일에 개별로 입장을 별로 안하기대문에 개장의 시기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다른 시군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희 의원들 생각은 달라요. 시설을 만들어놓았으면 한사람이 개방이 될지라도 개방을 해놓아야지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읍시 인구 13만도 못되는 곳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지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어진 것은 어쩔수없지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정읍시민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도 봉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논리적으로만 봐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서울이나 전주는 도시가 크다보니까 이용객이 많겠지만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군산같은 경우는 인구가 26만정도 되는데 거기도 6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340만원정도의 수익금을 못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익적 측면에선 아주 맞지를 않아요. 교육적측면에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6조나 7조가 광주 상무지구에 첨단지구에 가면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어요. 거기가면 지금 정읍처럼 전시관인 교육장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그자체에 교육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관리도 않고 아마 시구청에서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무슨 교육기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교통공원입니다.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주변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해야지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면 울타리를 쳐야된다는 얘기고 돈은 받는다면 매표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타리 치고 매표소 만들고 그걸 지켜야되고 그런다면 일이 더 번거로워지니까 6조하고 7조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로워야 되는데 이것은 안되죠.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어떻게 시간을 제한을 두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통공원이라면 교통에 관한 사실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들이 유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은 받아야지 돈을 받고 시간제약을 둔다는 것은 공원으로서의 역활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만큼은 그냥 갑시다. 방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보조를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무료로 가고 시간제한두지 맙시다. 또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가 광장지구라고 해서 몇천평이 있거든요. 거기도 언젠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요. 그러면 그 근처 광장지구, 어린이교통공원, 정수장 물놀이공원해서 공원화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여기만 달랑 돈받고 시간제한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십시다.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내부시설을 개장했을때 받고 그외에는 공원은 자유롭게 들어갈수 있는 개방된 상태입니다. 전동기로 운영하는 그 부분만 관람할때 그 이용료를 받고 그외에는 1년내내 개방된 공원입니다. 광주도 전시관은 그외에는 이용시간에는 제한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개장이라하면 내부를 전부 개방해서 전기같은 것을 전부 써서 모든 시설을 작동을 할때 하는 것이고 외부 휴식공간은 365일 개방된 상태입니다.

받으면 안됩니다. 돈받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짓는데 공원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교통회관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받으면 안되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계절물썰매장 만들때 저희들이 반대를 엄청했습니다. 이용없습니다. 돈받으면 이용안해요. 시민이 이용하는 관내 시설을 다른데는 외지사람들한테는 받던데 그 지역분들한테 돈 안받아요. 이건 안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받지 맙시다. 위민 행정이 뭡니까? 돈받는 것하고 시간제한두고 울타리 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넓게 봅시다. 관리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하고 저희들 조례에도 면제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민에 대해서는 무료입장할 수 있는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무요원들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엄청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요. 8조 두째줄에 교통공원은 정읍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만 넣으면 다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경영수지예상분석자료 신뢰해도 됩니까? 어떤식으로 분석해서 내놓으신거예요?

가변적입니다.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지예상자료가 딱 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데 수정보완해야해요. 정읍시민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석도 다시해야죠.

여기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변적이죠.

신뢰할수 있는 경영예상분석 자료를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한군데로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는데 저희들도 내심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고했습니까?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공고는 합니다.

위탁모집공고가 나가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단체보다는 기관이 또 기관중에서도 전문기관이 더 신뢰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개모집이지만 일반단체보다는 정부기관을 더 신뢰가 가죠.

아무튼 선정을 해놓고 잡음이 없게 그 부분을 미리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뒷마무리가 자칫 잘못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이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 위원입니다. 안제8조중 단서로 단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은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부언을 드리면 총인원이 20인씩 40인중에 5분에서 10분 사안별로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100%의원님이 참석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안이 의원님 지역구에 연관이 된다든가 그럴때는 같이 가는데 이건 거의 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직한테 많이 의뢰를 해야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이상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이 많이 대두됩니다.

사전에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인데 의원들이 참여를 안한다면 지방자치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4대 의회에서 위상때문에 참석안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 보다는 참여하는 것이 좋죠.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작년에 8월3일에 엄청난 폭우로 산사태가 났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정읍시에 47군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된 사업이 30여개가 됩니다. 물론 관리는 산림과이기때문에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예요. 완공일자가 8월2일까지인데 우기는 몇월입니까? 6월에서 7월사이란 말이예요. 산사태가 난 곳에 다시 비가 오는데 재난안전기금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재해를 입어서 1년만에 복구가 된다는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사태가 나기 전에 폭우가 오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를 해서 완공을 해줘야되는데 다 끝난 뒤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관계부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재정과에서 계약을 하려고 한달간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업체에만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더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잘알겠습니다.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은 가급적을 빼자는 지적이 되었으니까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2조 위원회 운영에서 연 2회 회의개최를 하자고 했는데 서면 심의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40명 위원들이 모여서 토론회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연 2회니까 서면으로 하면 어떤 공무원이 가서 설명해주고 그냥 서면하는 것으로 되기때문에 서면심의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조례는 외부인사가 없습니다. 외부위원회가 없고 자체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20~40명하는 것은 재 사전영향검토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재난안전 관리기금은 긴급사항때 쓰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쓸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될때 위원회를 서면으로라도 해서 빨리 이용을 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 위원입니다. 안제3조중 가급적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