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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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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과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한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 월 11 일 공포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관련 조문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7월 12일부터 200㎡이상의 약 60평이상 건물을 신축하고저 하는 건축주는 200㎡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받게되며, 부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분배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세입으로 하도록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금번에 전국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방금전에 설명드렸으며, 조례안 제2조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하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입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금을 관리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5조는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반시설이라함은 방금전에 말씀드린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 시설등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6조는 부담금의 사용은 방금전 말씀드린 기반시설의설치 및 용지의 확보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특별회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변경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역점시책 사업으로써 ‘04년 6. 7일 신태인읍 지역에 5개사업을 확정하여 2004 ~ 2007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50%, 도비25%, 시비25% 재원으로 총210억(국비100, 도비50, 시비50, 민자1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6월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재래시장리모델링 및 역사가로정비등 4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완료 8월부터 본격 사업을 착수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뢰상정하게된 사업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사 기술전시관은, 총사업비 210억원중 30억원을 투자, 신태인읍 소재 도정공장 위치에 방아사를 주재로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코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및 지장물이 채권압류되어있고,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등 매입불가로 ‘05. 11. 16일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지난 6. 30 신태인읍 주민 및 소도읍추진기획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사업으로 그린체육공원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하여, 자연하천과 어우러진 친환경 문화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시설을 조성하여 테마관광을 찾는 외래객 및 읍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협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의회의결을 거쳐, 전라북도를 경유, 행자부 소도읍 심의 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득해야 시행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소도읍육성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계획변경을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

황인호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먼저,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반시설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은 용도외 사용 제한과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되고, 부과대상은 기존 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되겠으며, 부과시점은 2006년 7월 12일이후 건축허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시행 및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일부변경하여 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당초 신태인읍 소재 정부양곡도정공장을 보존하여 방아사를 주제로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농업사 기술전시관을 건립 추진하였으나,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채권압류,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상이,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취소되어, 신태인읍 백산리 구사마을 일원의 용호천 고수부지 좌·우 2.4 km에 걸쳐 당초 사업비 변경없이 30억원을 투자하여 소득시설, 체육시설, 그린공원시설 등의 사업계획으로 변경추진함으로써, 종합경기장과 테마관광시설 등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난 2003년 4월 11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2004년 6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로 추진중인 본사업은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의 하나인 농업사기술전시관 건립을 그린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2003년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총사업비 약 99억원중 국비 10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정부양곡도정공장 부지에 농업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별도의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의 농업사 기술전시관을 병행추진중이었으나, 주요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의 농업사박물관 건립 추진이 압류,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의 사유로 동사업의 계속추진이 어려워 사업취소를 결정하고 국비 10억원을 반납함에 따라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 계획하였던 농업사 기술전시관에 대해 신태인 주민의 의견수렴결과 그린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대체 결정됨에 따라 전북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승인을 득하기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린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의견수렴된 점과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써, 도시과 소관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의원입니다. 연일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번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대상건물이 20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금년도 상반기에 신고된 대상건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상반기는 그렇고 2005년도에 조사한 대상 건수는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축신고 허가 증축등에서 총 268건이 신청이 되어서 약 538,088평방미터가 건축이나 신축, 증축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시에 연간 부담금 수익예상액을 따져보셨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005년도분을 기준했을때 전체적으로 24억2천7백만원정도가 되겠고요 70%로 환산해서 시로 수입되는 것은 16억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적용되는 것이 7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7월12일부터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개월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개월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조치 법적조치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미납시에는 미준공으로 처리가 되어서 재산권행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준공처리를 안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준공처리는 하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압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건물에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압류를 하는것인가? 아니면 준공처리를 안해주는 것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준공처리는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가압류 처리라든가 이런 절차는..
도진

정도진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대상건물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그럼 예를들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가압류가 되버리면 그 입주자들은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파트같은 경우는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당초에 허가 신청을 했을때 2개월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안냈을경우요.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그 대상건물에 대해서 가압류조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을 하면 세대별로 가압류조치가 들어가면 분양받아 들어가는데 선의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냐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건 허가자한테 하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형평성이 안맞죠. 어느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아파트는 허가자 개인한테 하면 부도가 나버렸을 경우에 징수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개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허가자한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근거를 분명히 마련을 해야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방세법에는 분명히 개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한테 하는데 방금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자한테 조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맞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다중에게 부과, 가압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허가자에게 낼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규정이 안정해져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부담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도록 개인한테..
도진

정도진위원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되요. 지금 개인주택의 경우는 그 건물에 가압류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경매를 통한다든가 받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니다는 얘기죠. 개인한테 사람한테 붙이면 그 사람이 낼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건물에 대한 것만 가압류를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파트도 건물대한 가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방금은 아니다고 했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니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을 기왕이면 허가자한테 해서 종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징수 법적 근거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에하나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들한테 할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담금을요?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아파트하고 개인주택하고는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징수 못합니다.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부터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내려보낼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당초에 지침이 없어서 아직은 징수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는 가압류할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법적근거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례안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본 법은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이 법률안이 1월11일에 공포되었고 7월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때 결정을 할 사항인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사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되잖아요? 먼저 시행을 하고 이미 허가가 나간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12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한달안에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1달안에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12일부터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시킬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허가가 나갔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미 나간것도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법에서 결정도 안된 상황에서 허가가 났을때는 징수를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법은 본법은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법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관계 7월12일 이후에 나간 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과를 시킬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허가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12일 시행이 되었다고 해도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안낼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본법에서 7월12일이후에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현행법에 보면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준공검사는 해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렇다면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준공검사가 안나가야죠. 그래야 돈을 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것이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가압류가 어렵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모법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전에 모법에는 준공검사 전에 납부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고칠수가 없어요. 시행령 안을 만들어서 시행령 안도 나와있고 시행규칙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법에는 이미 딱 규정이 된 것이 준공일 전에 납부의무자는 납부토록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이 준공검사를 안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정확한 답변 듣기 전까지는 협의를 하시게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법이 건교부 조례안을 기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건교부 조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설명드린 조례안이 이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교부 조례안의 상위법이 현재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조례안에 상위법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1월10일자 공포가 되어서 그것을 근거를 삼아서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건교부외의 상위법도 있고 건교부 이하 단위의 234개 시군구 조례안도 만들 것 같으면 상위법으로 우선해서 시행을 하게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똑같다면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다르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 되어야 되겠구요. 똑같다면 바꿀게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세법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상위법에 의한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거에는 그게 옳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꿀것이 없으면 그냥 적용시키는 것이 조례안의 추리 목적이고요. 또한가지 지금 234개 시군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우리 정읍시와 같은 기준으로 전부 통과를 시켰는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 서류작성하기 전까지는 무주군에서 이미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전자에 두가지 말씀드린것은 우리 정읍시는 늘 자립도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조례안을 늦게 통과해도 괜찮다면 늦게 하는 것이 정읍 경제를 조금이나마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중에 하나다고도 생각되어서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이해가 가는데요. 다만 한가지 차원에서 도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방도로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하려고 보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많고 재원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제 날짜에 통과를 시켜줌으로서 그런 재원확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은 정읍시 재정도 어려운데 정읍시민의 재정이 더 어렵단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정읍시 돈이 중앙부처로 30%나 덜가는 요인이 작용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건교부안을 하달된 안은 분명히 다를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면 상위법이 있고 모법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상정한 자체가 문제인것이고 다를것인데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한테는 최소한 건교부에서 온 조례를 회람이라도 시켜가지고 상의하는 순서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본위원장은 정도진위원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회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공지해드린다면 추후에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간단히 요약해서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간담회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농업사 기술관 건립 등 5개사업에 대해서 2004년 6월8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양곡도정공장을 방아사로 박물관을 하기로 되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선 완전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문광부에서 내려온 10억만 반납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후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안나왔죠?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을때 정부양곡도정공자을 박물관을 만들려고 한 취지에 있을때 타당성이나 가능성, 또 보존가치에 대해서 사전에 건물주와 어떤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 상의도 없이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 농업사 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것은 김제 벽골제라든가 저희보다 특별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역사적으로 시설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는 의도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치적으로 시설적으로 봤을때 건물주하고 얘기는 사전에 없이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과정에 가압류 금액이 너무나 많고 채권설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해서 못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본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사유재산인데 아무리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도 사유재산인데 그 사유재산을 건물주와 사전 협의도 없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다가 안되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때 그런 준비나 어떤 협의도 없이 계획안만 갖고 했다가 반려하고 또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도 이럴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시설지구가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다고 했을때 계획적인 안이 먼저나오고 사유건물주한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을때는 먼저 건물주라든가 토지주한테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동수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인데 그 분이 내놓지 않고 어떤 계획이 없을때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분이 채권채무가 없다고해도 본인의 뜻이 아니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하는데 뜻이 어떻냐는 얘기가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교감도 없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할려니까 해주십시오 그런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방향을 참고삼아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치는 어디이고요 면적은 얼마고 시설물은 어떠어떤한 시설물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은 거쳤는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민 의견수렴 관계는 주민하고 추진위원단하고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위치는 신태인읍 본소재지에서 태인쪽으로 오면 백산교가 있습니다. 백산교에서 동진강을 만나는 지점하고 현재 신태인 읍에 건축되어 있는 실내 경기장 그걸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규모는 약5천평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잠정적으로 5천평정도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직 시설물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워졌다는 얘기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설물 관계는 농산물 판매장, 자동차 캠핑장, 조깅코스, 일반 소규모로 시설을 해서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치가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합니까? 신태인 읍내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읍내지구에 설치를 하는데요. 그 건물부분에서 직선코스로 따지면 1백미터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내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테마관광을 외래객을 유치를?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동차 캠핑장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나가는 외래객들이 머물러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늘 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행정인데요 우리 정읍시는 갈등이 많습니다. 또 이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추후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생각했고 꼭 필요해서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보니까 KT에서도 100원짜리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분에요, 시민들을 신태인읍사무소로 나오시라고 하면 공무원외 관계자 몇분만이거든요. 많이 나오면 20분, 50분미만인데 KT에서 여론조사를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읍면지구별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천여분이라도 전화통화를 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예를들어서 1안은 체육공원이고 2안은 뭐다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면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충분히 청취를 했다는데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저희가 홍보안까지 만들어서 읍사무소에 보내서 이장회의때라든가 설명하고 나눠주도록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수 있도록 직원과 이장간에 같이 반상회 겸해서 하는 그런 회의를 할때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을 보면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은 추진을 못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소득분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결정을 할때는 1월부터 저희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요 . 거기에 따라서 읍장과 시와 협의를 그동안 수차례했었고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의견들어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5가지 사업중에서 한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박물관 변경하기전에 다른 4가지 사업은 할수가 없냐는 얘기죠. 왜냐면 국비가 99억중에서 10억이 왔는데 그걸 반납을 했지않습니까? 그 10억을..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99억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전체사업비가 99억이고
현목

김현목위원

일부 10억이 왔지 않습니까? 10억이 온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국비로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문광부로 부터 10억을 받았고요. 문광부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99억을 만들었는데 우리 소도읍사업에서 30억을 지원하는데 문광부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 10억을 반납을 한 것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김현목의원님의 요지는 뭐냐면 전체 소도읍육성사업내에 전체금액내에 10억이 들어가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반납을 한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거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놔두고 따로 문광부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 것을 김현목의원님은 그것을 묻는거예요. 전체 사업비중에서 10억을 왜 반납을 했냐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 2백억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당초에 계획된 것이고 전체 99억중에서 10억을 반납한 것은 문광부에서 내려온 그 10억을 문광부에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유인물에는 문화관광부 총사업비 99억중에서 국비 10억을 우선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어 거기에 속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10억 반납한 것은 이 사업과 별개가 아니고요. 그런데 별개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중앙에서 올때 돈이 족보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돈이 10억이 왔다가 체육쪽으로 쓰니까 그것은 빼가겠다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이해를 하는데 이내용대로 한다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과장님 문광부에서 온 돈을 우리 소도읍가꾸기에 쓸수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행자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문광부사업으로해서 문광부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방아사 계획때 나온 금액이 99억입니다. 별도로 출현하는데 저희가 30억을 거기에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정병선위원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문광부에서 나온 돈을 소도읍가꾸기로 전용할수가 있냐는 얘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태인에 체육시설이 체육관말고는 없으시죠?
또 신태인은 인구가 약8천 주변인구까지 하면 감곡도 거의 신태인에 속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태인은 체육관외에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주민들이 밤이면 공단에서 유일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에서 운동하는데는 신태인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태인 주민들이 염원이예요. 체육관과 연계해서 또 정우면도 가깝고 전에 이지역은 원래는 행정구역상 태인면 구역이었는데 지난 80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신태인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해놓으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장마때는 홍수의 피해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아마 해놓으면 정우면 또는 태인면 일부에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태인 소도읍육성 사업계획 변경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재주입니다. 제5대 정읍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천규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수 도시과장입니다. 백창현 건설과장입니다. 서규석 건축과장입니다. 김기중 교통과장입니다. 조정희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환종 상하수도과장입니다.김동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에는 도시과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교통과장이 오후에 도 회의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부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 사실은 순서 직제에 의해서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 순인데 오늘 교통과에서 이시간이후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교통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먼저 교통과입니다.직제순에 의하면 도시과 순서이나, 농업기술센터 교통량 영향평가 전북도 심의관계로 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갑 교통행정담당입니다.정구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윤양섭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이영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요즘 교통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더불어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택시업계의 불황은 더한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택시업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번째 택시유가보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율이 45% 이상이 되어야 현상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택시업계 승차율이 10%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택시구조조정입니다. 지금 모든 택시업계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택시업계에서는 감차를 해달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도 불황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운송질서확립을 위해서 택시부제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객행위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택시업계의 불황의 요인이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는 6부제 법인택시는 8부제를 운행을 해서 부제이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행기간에 그날에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이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역, 터미널에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쾌감을 준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야간에는 터미널뒤에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택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말씀도 있지만 택시업계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가고 어떤분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인력으로 인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택시업계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로마트 대로변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용객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주정차 질서확립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므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택시업계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답변에 앞서 폭넓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유가보조인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는 승차율이 1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45%이상 되어야 자생 경영수지를 맞춰갈수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가보조를 영업용차 택시뿐만아니라 화물까지 해주고 있는데 이재원은 중앙정부에서 국세, 교통세와 주행세에서 징수되는 재원을 가지고 연말에 등록된 시군의 차량대수에 의해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유차는 현재 2/4분기까지는 리터당 210원씩 차 한대가 사용할때 보조를 해주었는데 3/4분기부터는 약 281원으로 인상을 해서 어려운 경영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리고 LPG는 154원에서 186원으로 32원이 인상되었고 버스는 231원에서 311원으로 약 80원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자생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상을 해서 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너무 많다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감입니다. 우리 시에 택시가 6월말 현재 637대입니다. 이 637대는 사무규칙에 있고 근원은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한 대수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운수업계의 공통적 사항입니다만 경영난의 원인은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가용 승용차가 급증하고 인구가 감소됨으로서 택시나 대중교통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12만9천명으로 볼때 택시 1대당 약 2백명정도의 고객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승객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지계산이 맞춰질것인데 소득과 함께 인구의 증가 시장의 환경변화가 경영호조쪽으로 변해야 좋은 수익경영체제가 유지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기대보다고 업계에서 스스로 구조조정과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기반요건등에 대해서 같이 고충을 나누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택시부제 이행철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법인택시는 11개사에 8부제 개인택시는 6부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 경영주체들이 부제를 시행하게된 동기가 차량의 지속적인 운행에 따른 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 안전을 위해서 또 수익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기본 제도입니다, 소극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업계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야지 행정이 앞장서는 것으로는 치유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협의하면서 무리없이 질서유지하겠습니다. 호객행위단속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택시호객행위를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호객행위 당사자들이 단속공무원을 피해서 음성적으로 하기때문에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사항 근절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앞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 앞에 임시 승강장을 정읍역 광장 현대화 개발과 함께 설치해서 그 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시설된 승강장입니다. 정식승강장으로 시설하기에는 도로의 교통량, 또는 그 지역의 건물의 현황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고 특히 8월초에 정읍역광장의 승강장이 양면에 현대화되어서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멀지 않고 또 하반기에 우리 정읍시에 도민체전을 비롯한 전국단위의 많은 행사가 있어서 그 도로가 주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또 수시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이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대중교통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지구 수성초등학교 앞 공원에 스쿨죤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아파트 나오는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2차선에 버스가 서면 한차선을 막아버려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자주 보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문제가 여러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버스가 서고 있으면 제일아파트에서 차가 나오면 차선을 위반해서 반대차선에서 차가 옵니다. 그러다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주문제하고 그 밑에 공원에 인도블럭이 있고 버스승강장 구조가 바로 아파트 밑에 있는데 그걸 중간으로 옮겨서 인도블럭을 좀 줄여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면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수 없는가? 그 문제하고 수성초등학교 앞에 울타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상가앞에는 울타리가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도 내려가버리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도 스쿨죤 앞에도 울타리를 할 수 없는가? 그리고 3쪽으로 넘어가는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습니다. 2.5톤 이상은 원래 차고지 등록을 해야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지구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로 조성이 되어서 사거리 교차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건정도는 접촉사고가 있을거예요. 교차로라서 사고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야간에는 대형차들이 덤프차, 관광차등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을 어떻게 해서 근절을 할 계획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먼저 제일아파트 버스승강장과 공원인도블럭 축소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저희가 새벽 4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은 주차장 확보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입암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신태인에도 주차장 허가 신청을 하면 안줄 방법이 없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 서너명이 365일 24시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 밤샘주차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15에 대해서 주의조치 경고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걸로는 아주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꼼꼼히 따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밤샘주차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수성지구같은 경우는 4차선은 괜찮아요. 그런데 2차선을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량이 막고 있으면 한차선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사람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인도로 가야되는데 인도로 가지 못하고 차량도로로 가다가 사고난 경우도 많이 있고 또 2차선인데 한차선을 막아버리면 한차선에 서로 교차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4차선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2차선 같은 경우 또 수성지구 같은 경우는 빈 택지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가까운 곳에 아파트 주변에 쉽게 나가려고 대고 심지어 수성초등학교 스쿨죤 그 앞에 대형차를 대놓아요. 그러면 아침같은 경우는 버스가 서고 대형차가 서있으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나지도 못하고 통행도 안되고 제일 불편사항이 지금 버스 승강장하고 수성초등학교 그 앞이 주차단속이나 모든 차량통행이 원만하지 못하고 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것을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야 그 사람들 불편이 없고 또 대형주차같은 것도 밤샘주차도 근절을 빨리해야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대책을 강구해주셔서 그쪽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구조가 잘못되면 교통이 아무리 해봐도 맹점이 많이 나옵니다. 실례로 우리 시지역에 가각정리가 안되어서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각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구조가 되어야 교통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로 교통서비스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는 비지니스를 위해서 찾아오는 외부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홍보의 계기도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정병선의원이 조금전에 지적하셨지만 특히 야간에 택시의 횡포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 일부 택시기사들의 가격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근절방안과 2쪽에 주차위반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한 자체가 불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에 의해서 약7천여만원의 세수입은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여건을 생각해볼때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더 강화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도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지도를 더 강화할 수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도 공감입니다. 금년도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저희 지도차량이 3대입니다. 3대에 확성기를 부착을 했고 LED간판시설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익히 아시겠지만 금방 지도하고 나가면 그자리에 또옵니다. 상대는 항상 다르지만 바로 홍보했지만 못들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뜻도 지도위주로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우범이 되지 않도록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터 질서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야간 부당요금징수는 신고가 오기전에는 저희들이 정신교육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신고가 되면 가장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봉사단체가 10월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 한달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자원봉사를 정읍역하고 인터체인지에서 하고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고 봉사자들하고도 다툼이 있고 시내버스하고도 다툼이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물론 불황이기때문에 기사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택시기사들이 자기 불황을 타계하려면 이런 것도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그런 교육을 시켜봤으면 합니다. 저희는 될수 있으면 택시도 타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메타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을 해서 내장까지 5만원~8만원까지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관광객들도 의식이 다 깨어있어요. 메타제면 많이 나와도 밀리면 많이 나오겠지 각오는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8만원하고 황토현 5만원하면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택시안내를 더 못해드리고 버스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가 더 불황도 되고 정읍시의 이미지도 좋지 않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면 한건이상입니다. 한달동안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참작을 해서 메타제로 운영을하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택시업계가 불황을 타지 않고 관광오신 분들도 정읍의 바가지요금 이런 인식이 없게 단단히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운전자 기본교육과 함께 경영수지 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강화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교통업무가 거의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타지역에서 행사장이나 제가 지금 산외에 살고 있는데 산외같은 경우는 요즘 산외파출소 직원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산외랍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교통요원이 제일 한가한 시간이 점심때가 제일 한가하지 않은가? 출근때나 퇴근때 제일 혼잡한데 저희 지역은 점심때가 제일 혼잡합니다. 예를들어서 5백미터를 통과하는데 2~30분씩 걸려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잠깐사이에 막히거든요. 저희지역에 어떤 단속보다는 물론 인원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주차단속 대중서비스 신경을 시외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산외면장님하고 공익요원 배치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교통노선은 어디에서 선정을 하세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곡은 유정리 용곽리를 기준해서 하루에 버스가 몇회가 운영되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표를 봐야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시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에 나오는 버스보다 김제나가는 버스가 더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주민의 갈등요인도 되고 또하나는 지역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곡은 상구 하구로 나눠진 이유도 버스노선에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자면 김제버스는 용곽리를 경유해서 유정리까지 거쳐서 김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내버스는 용곽리버스는 유정리를 경유 안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곧장 정읍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곽리에는 승방리, 김제권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정읍시내버스는 전혀 거기를 안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보니까 그쪽 생활권은 거의 김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버스노선 조정때 조정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기왕이면 정읍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 연말에 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지금 교통량조사를 10월에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노선책정을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10월중에 합니다. 저희시에 교통노선이 거의 적자노선입니다. 그것은 대한고속여객하고 교통량 조사한 것 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위주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은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내도 중요합니다만 시내보다는 시외쪽에 특히 노선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는데 두번째 말씀중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데는 어떠한 사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난 7월10일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정읍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린이 교통에 관리에 관해서 언론매체나 정읍시민들이 의문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정읍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총 사업비가 39억7천5백만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원은 정읍시 재원이 15억, 그외에 22억7천5백만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아서 3,100평의 대지위에 2층건물로 지어있습니다. 주 목적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인식의 교육적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러한 교육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하고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군산의 경우는 우리의 시설보다 약간 큰데 1년에 약 4억 이렇게 운영관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또 천안은 우리나라 우수의 삼성그룹에서 전액 보조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문교육기관 교육청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동기는 방금도 말씀드린 교육의 대상이 어린이기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지도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교육의 체계가 교육청이 가장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체계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보다도 거기에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하지 않냐 또 미래에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신념과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교육청으로 위탁을 주었는데 주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라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했었는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의회에 1차 설명회를 했고 또 조례통과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문제를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보고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선정은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주문을 했어요. 공정하게 오해안사게 선정을 해야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그 당시에 냈습니다. 회의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당시에 발언을 했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매체나 시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도 와서 얘기한 기자분들도 계시고해서 묻는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얼마씩 받고 계실거예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우리 시민은 안받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요금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수입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시에서 지원은 안해도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전국적으로 자체운영비를 조달하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교육기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추진인데요. 전동샷터를 설치를 해야만이 150만원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전동개폐식문
도진

정도진위원

그걸 설치를 해야만이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0만원 보조를 하는데 정산시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고 했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게되면 150만원에서 10%세금 부가세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제 150만원이 아니고 135만원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요. 그래서 지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이세금계산서도 가능한가? 아니면 지금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하는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아직 저는 그런 보고를 한번도 못받아봤습니다. 간이계산서도 된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왕 주민들한테 150만원 보조를 해주신다면 세금계산서 첨부하라고 할 것 없습니다. 전동샷터 하나만해도 150만원 많게는 200만원, 300만원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한 충분한 돈이 들어가요.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주셔서 읍면동에서 전부다 검수를 하게되니까 지침을 내려서 간이세금계산서, 사진 그런 간단한 서류로서 지원이 될수 있게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전동샷터로 주민들한테 실제 150만원이 제대로 나갈수 있게 해주셔야지 세금계산서 첨부하라면 10%떼어버리면 135만원이거든요. 지침을 내려서 지금이라도 안내려갔다면 지침을 내려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특별한 제약요건이 없으면 100%수용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만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적은 일부터 몇가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오면 도로가 구멍이 뚫여요. 땜질을 해야되는데 땜질을 안해서 자동차가 파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스는 두번째고 차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 땜질 안된 곳이 1백군데 이상은 됩니다. 그것을 예산이 얼마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파악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처럼 5분대기조나 1조2,3인해서 한 1주일이면 전부 파악이 될 것입니다. 아스콘 땜질할것 없이 시멘트 땜질하세요. 해줄수 있겠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장마가 끝나가지고 3일간에 걸처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전부 소파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버스노선으로 2,3공단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2,3공단 버스를 요구하는 것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주들은 70~80만원 아줌마들이 많이 출근하는데 카풀할수가 없습니다. 꼭 버스를 타야되는데 택시타면 하루가 공일을 하는거예요. 부득이하게 안짤릴려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타고 갔다오면 하루일당이 택시비로 나가버리는 웃지못할 형편이 있는데 2,3공단에 가능한한 출퇴근시간이라도 버스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공단 이사장님하고 협의를해서 적절한 시간을 파악해서 어려운 기업환경을 돕도록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정병선위원님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제가 택시감차를 요구받아서 2년째 시달린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정열 조합장이나 윤규열회장이나 조영환 회장님이나 제가 30~50회는 만났습니다. 과거에 출범은 이인형과장님으로 출발은 했는데 우리 택시가 지금 636대인데 적정한 정읍시 택시숫자라 나와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정읍시의 택시적정대수가 얼마인가 용역줄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안왕근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우리 정읍시를 찾는 외래인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5천명이냐 8천명이냐를 따지는 시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택시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 승차율이 25%유지를 하더니 지금은 15%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생계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택시값이 현재 7백만원도 안갑니다. 그걸 감안했다고 해도 1천~1천2백, 1백대를 감차를 한다는 해도 10억~12억정도됩니다. 그런데 택시가족은 636곱하기 3만해도 일개 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찾아야 되는데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대중교통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고급교통으로 되어가지고 현재는 방법이 나오질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나 남원 이런 곳도 용역을 줘서 결과에 감차가 1백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차량만 나왔지 그후에 대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평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송재선개발사업담당입니다. 강성수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종규 도시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이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업무보고가 6개과가 남아있어서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쪽수가 많으니까 1쪽에서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계획시설보상을 10년동안 장기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을때 얘기죠?
그후에 10년후에 4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그럼 14년이 걸리는거네요? 기다리려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년간 안했을때 거기에 따른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할때 보상신청이 올 1월1일에 했다면 4년후까지 만 4년까지 어떤 보상이나 앞으로 보상하겠다는 통보를 안하게되면 그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4년이 되어야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이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니죠.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안했을경우에 해당되는 토지이고 매수청구일로부터 4년까지 안했을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최대한 14년은 기다려야 되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장산 천변타고 가는 공사가 지금 중지되었죠?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별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부산업도로는 우리 현재 정읍시 명칭상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끝나는 계획입니까? 최초 시작년도와 앞으로 계획상 끝나는 년도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연동 고개에서 호남고를 경유해서 국도1호선 말고개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1991년~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역전에서 2공단 가는 도로를 서부산업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개요가 원론이 거기부터고 원형이 거기부터인데 사업개요상 완전 한 파트를 한텍스트로 빼놓고 해서 확실히 질의한 것입니다. 맞죠? 거기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서부산업도로 명칭을 붙여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세목을 바꾼것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명칭을 그렇게 주종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정읍역광장은 올 8월까지 완공한다고 하셨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읍시 KTX유치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 택시나 승용차가 몇대나 주차할수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정읍역광장에 택시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별도 마련을 했고요. 별도로 주차장시설은 약 100대정도 갖출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왜냐면 KTX가 정읍역에 정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 부안, 순창, 정읍 분들이 서울에 가서 일을보면 2시간이면 갈수 있으니까 정읍역광장에 주차를 해놓고 서울을 가서 일을 보고올 수 있게 승용차주차장이 마련이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광장역활보다 공원역활과 비슷한 시설이 되는 것 같아서요. 물론 관광지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바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100대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다고 계산이 되었는데 부족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더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역전광장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역전광장 조성되는 것을 보면 보행광장이나 상징물, 관광안내소, 바닥분수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인것 같아요. 지금 차량같은 경우가 KTX나 윤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읍은 교통중심지입니다. 고창이나 부안, 순창일부, 장성까지도 되는데 KTX가 만약에 서고 그런다면 이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그러다보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보행광장이나 상징물 관광안내소 바닥분수대 설치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주차장 확보가 그쪽에 1백대가 될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 가고요. 만약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면 다른 대책으로 다른 곳에 주차장 확보를 할수 있는가 그걸 묻고싶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조금전에 윤영희의원님께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승용차 주차부지로는 1백대를 바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측으로 보면 거기에 대형 관광버스가 10대정도 이상이 바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적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해놓고 봐가면서 부족하다면 승용차 광장에서 남쪽으로 보면 대한통운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도 돈만 있으면 살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지금 하나로마트 앞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하나로마트 그 골목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2백정도 바칠 공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1백대분만 해놓고 설치해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윤영희위원님, 안왕근위원님 참 좋은 말씀 우리 시민의 편에서서 이렇게 좋은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좋은데 역시 우리 주차장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시장, 재래시장 살리기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구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그 상인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역전도 보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보러 가서 잠깐 세워놓고 대전쯤이나 이런데는 차를 세워놓고 갔다올수 있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연지동에 계시는 분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우연히 들었어요. 이렇게 주차장을 크게해놓으니까 시내에서 다 차를 타고와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열차를 이용해서 일을 보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에 택시가 포화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강곡하게 들었어요. 물론 현재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더 키워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택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잘해놓으면 이런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윤의원님이나 안왕근의원님 우리 시민에 편에 서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더 검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원도 없는데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양면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광장에 식음료대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물을 마실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역안에 마실수 있는 여과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도록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역광장에 광고판이 아직 설치가 안되었죠?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발주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 말입니까? 언제 완공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발주추진계획이고 민자유치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4억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민자까지 합하면 8억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민자가 없으면 못하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하도록 노력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의양서를 냈거나 접촉을 해온데는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이고 의양서를 확실하게 낸 곳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에 부산어디 업체에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료만 얻어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접촉은 안되어 있고요?
그럼 거기에 상업성 광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행정광고를 50% 계획하고 있고 상업광고를 50%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민간투자자가 유지관리를 해야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유지관리를 8년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8년간을 하고 시로 기부체납을 한다?
아직 계약서 초안같은 것은 안나와있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가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나 시에선 8년간을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기부체납을 받겠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기부체납을 받고 안받고하는 것은 그때가서 다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건 명시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 할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하실때 시에서 손해를 안보도록 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삼가해주세요. 정읍시민이 한다면 이해가 가겠으나 분명히 외지사람이와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계약을 할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설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서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17개 목차중에서 14개의 목록을 다시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현재 7개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17쪽 소방도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업무추진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실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이유가 장기미집행 소방도로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도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의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그 구간에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대를 해서 가게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도로가 안나기 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도로개설이 빨리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침체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가 토지소유자가 빨리 포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사람나름대로 뭔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영세상인들이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토지나 건물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수고를 하시고 계신줄은 알지만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제때 나가고 또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내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소방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물로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셔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심히 노력을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15개노선 3,62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는 그것이 3,520미터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158억인가 책정이 되었는데 상반기 보고는 155억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똑같은 연장선인데 사업량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 계획했던 물량과 현재 시설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아니 미터도 지금 상황에서 미터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미터입니다. 그런데 미터도 100미터가 차이가 나도 사업비도 차이가 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보상관계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제대로 조정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모든 구간이 연장된 사항도 없고 그런데 미터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돈으로는 3억정도 차이가 나고 인쇄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미터도 100미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전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3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는거예요? 전반기 업무보고는 예산편성된대로 보고를 했을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이 늘어났다면 추경도 안했는데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억5천만원은 금년도 예산대로 집행이 가고 있고 소방도로가 전체연장이 기시행분 프러스 금회 시행분과 앞으로 남을 것 그 전체연장이 100미터가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3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때는 예산편성된 금액 그대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늘어났다는 것은 추경이 성립이 되어서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추경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는 얘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006년도 예산자체는 늘어나거나 한 그런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기 추진하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3억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인 기 추진했던대로 하다보니까 수치상으로 안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통 소방도로가 개설될때 보상을 담당하시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건물주 임대인한테 보상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입자들은 살고 있고 그럼 세입자들한테 통보는 해주고 돈을 수령해가시라고 하시겠죠?
세입자들이 참석을 안할때도 확인절차만 거쳐서 내주곤 합니까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도로 계획이 난다고 했을때는 주민들한테 알림으로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보상이 나갈때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문상 통보만 하고 건물주한테 직접 텔레뱅킹이나 현금으로 나가겠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위임을 해주면 전세자에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만이라고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세입자한테 건물주자 뭐를 받아오라고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나가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는데 건물주는 보상받고 세입자는 못받는 이런 기이한 현실이 정읍시에 현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재래시장 리모델링, 역사가로정비, 청정 유기농 포도단지, 전통음식점 여러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우리 지역에 소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중앙의 많은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고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업사 기술전시관 같은 것은 전혀 역사성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면 어렵고 그 과정절차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포도를 재배한 농가들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그 포도 작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예산을 지원해줘가면서 그런 예가 많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포화되어가지고 그래서 포도가 지금 나오는 것보다 더 질이 좋고 이런 것으로 물론 재배가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주어지는 사업이고 그랬을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도를 하자 그러므로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역사에 전혀 근거도 없는 엉뚱한 것 농업사 박물관을 짓는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예요. 타당성이 있는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근거하는 이런 사업들로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비 내용에 보면 민자유치부분 10억이 들어있는데 민자는 어떤 부분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비를 100% 지원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득사업분야에서 농지부분은 민자로 들어가야만이 단지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민자로 한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소득부분 청정유기농 포도단지라든가 전통음식점 단지는 거기에 따른 투자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이 지역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좋지만 여기에 지원사업이 민자부분 10억도 100%자부담이어서 좋은데 이부분이 또 융자로 돌아가면 예를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빚으로 남지 않을까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설비 자체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임대형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시설비는 시설을 해줘야하고 땅은 전체적으로 수천평을 산다고 했을때는 이사업비가지고 사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형식으로 해서 민간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전에 한가지를 빼먹어서요. 농업사박물관을 그린체육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정확한 계획서나 타당성 검토는 다 하셨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관계는 현재 읍에서 선정을 했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건의가 되었었고 우리가 간담회 겸해서 회의를 몇차례 가졌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가도 봐야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한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여기는 우기철입니다만 굉장히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자리에 이대로 추진이 된다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저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서 4년간을 근무를 해봤고 용호천 자체가 비만오면 차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읍천도 마찬가지로 비가오면 차는 것은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런 시설로 해서 참고삼아서 잘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역사가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역사가로정비는 현재 주유소 사거리에서 우체국 앞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교교까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고 그래서 물도 잘 안빠지고 그래서 거기 부분을 도로를 약 10~15센치 더 걷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포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리모델링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조금 가감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확장 계획은 없으시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 지역은 아스콘 덧씌우기 몇년간 실시한 관계로 도로가 가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수해도 있고 도로 높은 관계로 점포들의 문제가 영업하는데 손님 출입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켓공원을 하는데 정읍여중 옆에도 포켓공원이죠?
그런데 포켓공원 관리도 도시과에 합니까? 사후관리도?
그런데 월드비젼에서 건축물을 거기에 지었거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일반적인 포켓공원은 땅을 사서 하는 포켓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정읍여중옆에 땅을 사서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월드비젼 도시락 제공하는 곳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천하일미자리 그 관계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한 것은 보건소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켓공원으로 조성된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기에 맞춰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포켓공원을 조성을 한거예요. 포켓공원이죠? 그위에 월드비젼에서 건축물을 지었어요. 과연 도시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건축이 되었는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변경심의를 맡아서 보건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제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원래 취지에 벗어나버린 것 같거든요.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월드비젼 정원이 되어버렸어요. 시에서 비싼 기채얻어서 포켓공원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그 건물 정원이지 포켓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버린 것 같아서 볼때마다 저건 아니다 싶어서 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해서 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질의로 우리 정도진위원님이 포켓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포켓공원의 의미가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켓공원 자체가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했을때 그것도 심중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부지를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소지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집 건물을 사가지고 짜투리 땅이라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놓고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포켓공원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셔서 정말로 우리 시 일원에 밝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그런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저희 지역구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수성동에 가다보면 옛날에는 건물이 많이 안들어서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놓으면 잘보였어요.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교차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의미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교차로가 컴컴해요. 그래서 이전 설치 계획은 없는가? 또 신설도 많이 되어야 할 실정이거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옮길수 있으면 옮기고 또 신설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로등 관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시내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교량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정자립도도 낮은 곳에 우리가 서울시 따라갈 일없고 전주시 따라갈 일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우리 정읍시 교량에 설치한 가로등을 보면 어떤 미술작품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시내는 건물들이 있어서 환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에 가보면 가로등 하나에 주민들이 애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적다보니까 주택도 적고 또 그러다보니까 필요성도 못느낄것입니다. 예산을 할애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만 더욱 그런 곳일수록 가로등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원출마 공약으로 가로등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희 감곡지역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굉장히 퇴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소외된 곳에 교량이나 기타 시내 밀집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읍면지역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주셨으면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김철수위원 의견에 동감하고 시내도 시가지보다는 우범지역위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바라고 읍면동 관리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읍면장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모든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니 시설도 읍면에서 하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구는 읍면에서도 설치를 할수도 있고 저희도 설치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비가 읍면동으로 이관되었는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탁관리는 읍면에 배정을 시키고 그에따라서 중요한 부분, 특히 꼭 필요하다고 한데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배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5개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민간업체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관리만 위탁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설치까지하는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건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가 예산이 23개읍면동에 2백만원씩하면 4천6백만원이 나갑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군데 몰아줄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급한 자리는 한두동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김철수위원님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내지역도 우범지역이나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략적인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정읍시에 가로등이 몇본이나 서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 보안등 가로등 합해서 터널등까지해서 12,703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본당 설치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1백만원정도가 되겠고요. 한전주같은 경우는 약 50만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가로등 종류에 따라서 150만원짜리도 있고 3백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가는 가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은 무엇을 적시하고 가고자 하냐면요 시내에 보기좋게 만들어진 가로등 하나에 4백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낮춰서 지금 계산이 아나옵니다. 1만2천여개를 10년을 사용한다고 보면 매년 1천2백시설을 해야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짜리만 쓴다고 해도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겨우 7억얼마 가지고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업되지 않았느냐? 그건 전체 시민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2년전부터 너무 고급화가 되어서요. 고급화 된 것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은 우리가 정읍시에 맞지 않는 가로등을 택하지 않았는가? 또 설치해놓고 다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좀 보강을 해야되겠고요. 그것을 계획을 잘 짜가지고 적어도 시민들로 부터 낭비된 가로등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적시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본당 1백50~3백까지 한다고 했고 50만원하는 것은 기존 전신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50만원이라는 얘기죠?
새로세우는 150만원 2백만원짜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이용해서라도 여러개 설치를 해주면 빠른 시일안에 예를들어서 2백만원짜리로 한곳에 설치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이용한다면 이 1본가지고 동네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둡고 그러니까 50만원짜리라도 설치를 해달라는거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또 관리비도 50만원짜리가 훨씬 조금 들것입니다. 물론 시내의 환경을 요구하는데가 있겠지만 3백만원짜리가 필요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가능하면 전신주를 이용한 값싸고 여러개를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오지종합개발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5개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감곡, 칠보, 산외, 산내, 옹동 몇년주기로 이렇게 바꿔집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 2, 3차 이렇게 나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1개년도에 2개면씩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전에는 전부다 나눠서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끝나는 것이 없고 질질끌어서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에 중앙에서 부터 도 예산을 배정을 해줄때 1개면에 한두개 마무리 되는 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점에 대해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사업같은 경우는 감곡하고 칠보가 해당이 되는데 다음년도에 감곡하고 칠보가 해당되려면 몇년이 걸려되는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감곡하고 칠보하고는 2년
현목

김현목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으로 다시 책정되려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년지나고나면 다음에는 산내 산외 옹동이 들어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년 격년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칠보친환경 고추 특화사업 사업계획 변경 추진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내용을 위에 사업량을 보면 칠보면에 2건에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개 지구는 당초에 이사업 계획을 선정해서 올렸을 당시에 이미 농협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병선위원

사업비가 남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개년 계획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조정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만 남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친환경 특화단지 2개소를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군데가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단지에 가서 2개단치를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1개단지는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미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지역에 그 단지내에는 시에서 지원은 안해주지만 농협에서 지원해서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해서 묶어서 같이 지원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꼭 그 지역에다가 다른 용도의 사업을 주는 것 보다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해주면 사업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당초에는 그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정읍시에서 제일 오지면으로 선정된 것이 순서가 산내면부터해서 추진되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칠보면 내에서도 2개단지면 전체를 2개로 나눈것은 아니잖아요. 한개지역을 칠보면 속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또 사업비를 다른용도로 바꿔서 까지 지원할 필요없이 그런 내용의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칠보면 내에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바꿀수가 있는데요. 행자부 지침상에 현재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바꿔서 해야지 그쪽 면에서는 사업의 전체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자부의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서 정읍시에는 가장 낙후된 곳 2개면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10억씩 배당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한시법이죠?
과거처럼 산내, 산외, 옹동으로 전번에는 3개면이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개면이었는데 다시 2개면을 선정을 해서 오지면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우리 정읍시에는 오지개발 촉진법에의거 오지면인 5개면이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느냐 한번 선정된 것이 다시 선정이 가능한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미 연장을 해서 당초에 3개면만 추진을 했으나 올해에 다시 2면을 더 추가해서 5개년 안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지금 오지라는 입장을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이라든가 소득 등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각 시군별로 각읍면별로 그 자료가 올라가면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곳까지 포함시키는데 노력을 하면 혹시 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가면갈수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연저장고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고 어느정도 크기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감곡면에 생강을 많이 심습니다. 생강은 자연적인 토굴에 저장을 해야 신선도가 좋고 썩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 규모는 농가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크기를 결정해서 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영조 토목담당입니다. 기호종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상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노영일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의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는 다 청취를 했고 보고는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궁금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제2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항이나 본인이 관련된 실과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가능한 벗어나고자 의견을 제시했으나 찾아가서 부서마다 본인이 듣기는 정말 회피성 부정적인 답변으로 이어져서 이자리를 빌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시기동 남초등학교 정문 진입로에 위치한 상수고 계량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량기는 당시 건설과에서 담장허물기 미화공사를 시행하면서 정문을 확장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상수고 계량기 맨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맨홀의에 철판이 변질되었고 또한 현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철재 가드레일을 올려놓고 있고 학생들 안전사고가 항상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시 정읍시에서 공사를 하였고 공사를 하다가 예기치않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소관부서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걸 어떤부서에서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이내용은 예측을 못했다면 답변을 할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에 통상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고, 정읍중학교, 동초등학교 그 사업은 옛날 송현철의원님 계실때 그 사업을 일부 담장을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 쭉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상수도 계량기 시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문주변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그 계량기가 있는 사항은 상하수도과하고 의견을 어제 조율을 했습니다만 계량기가 있는 사항을 이설하는 것은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인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그런데 학교시설이고 의원님께서 여러군데 챙기고 하셔서 수자원공사 유수율 제고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이 된답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기로 그렇게 상하수도과장과 조율을 봤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지금 방학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학을 하면 애들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방학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청의 여러부서를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본의원이 여러번 다녔습니다. 이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오지는 않아야 겠다해서 쫒아다녔는데 서로 회피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자원공사에 해준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또 미루고 안된다고 해서 이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상하수도과에서 그 일을 추진해주기로 얘기가 되었으니까 저도 많이 챙겨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가장 일선에서 건설현장에서 가장 노고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가지 지역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나 되었나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 7건인데요. 현재 공사 완공이 2건이고 안된 것이 5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문제는 용지매입보상 지연이 되는 것이 2개노선이 있고 다른 것은 잘되고 있는데 현재는 57%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7건중에 2건이 마무리되었고 5건이 안되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셔요.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정읍시 전체 도로포장 현안숙원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다 주관해서 한다면 약 4조가 있어야 된다는데 예산은 한없이 부족하고 1년 사업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곡에 유정리 역에서 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현재는 계획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곡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가 유정리 역에서 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군도입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때마다 자치단체장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매회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님이셨던 김원기의장님 지역구이시고 그런데도 그분도 여러차례 거기에 대한 공약을 쭉해왔습니다. 또 우리 유성엽 전시장도 거기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이번 시장님은 제가 공약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약 이전에 감곡에 가장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곡은 상하구 나눠져 있습니다. 유정리, 상평리. 승방리, 용곽리 쪽을 하구라고하고 방교리쪽으로 해서 상구라고 하는데 항상 무슨일이 있으면 대립관계가 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생활권이 다르기때문에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정리 사람들은 소재지에 오기보다 신태인이나 김제가기가 더 편리합니다. 그 도로가 불과 2키로도 안될걸로 아는데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조속한 시일내 내년이라도 계획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셔서 아실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버스가 길이 좁다는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해서 다른 도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감곡지역은 그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내년이라도 올 하반기 계획을 세우셔서 꼭 내년에는 착공을 할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도비가 일부와서 착수되지 않았습니까? 약 5천~1억정도요. 정환배의원 추진사업이 중앙로 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6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요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마시에 많은 장마도 아닌데 하천일부가 나가고 용수로 배수로가 좁아서 침수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소동 관내에 있는 서당촌에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구간이 붕괴되었고 또 입암면에 천원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배수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번 비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수로가 넘쳐가지고 담까지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곳이 거기뿐만이아니라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같은 비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지를 한번 가셔가지고 처리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셔서 더 많은 장마가 있을때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비가와서 현장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국가하천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하죠? 사업시행만 국도관리청에서 하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위험지역 파악해놓은 것 있습니까? 파악하셨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하천마다 어느정도가 위험한지 그런 것이 파악이 되었냐고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하천은 저희들이 국가하천은 기성제가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위험한 것이 없고 지방하천도 계획상으로는 홍수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하천이 용배수로 겸해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들이 26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기성제가 정비가 된 부분이 33.2%가 개수가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터지고 또 응급복구로 막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응급복구안하고 개수를 하면 가운데만 부풀려져서 하류가 또 터질 염려가 있고 그래서 터지면 응급복구로 막고 그렇게 나가면서 연도별로 소하천은 하류부터 점차 개수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13개소 소하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츰차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미개수된 하천은 전부다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암쪽에 정병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암쪽 하천이 6개소가 부분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 7월호우때 20개소 하천이 부분적으로 나갔습니다. 입암쪽이 6개, 농소동 2개, 내장상동 2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개소별로 위험개소 파악은 미리별로 나올때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다 개소별로 미개소 하천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를 일괄해서 그 부분부분 위험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빨리 할 것은 미리 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터지고 난 뒤에 복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뜻입니다. 하천도 그런데가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전체를 조사를 하셔서 상중하로 나눠서 빨리 해야할 것은 비올때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사 완공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조암골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조암이 어디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상교동입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관광리조트 구역아닙니까? 사당촌 하천인 것 같은데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신월동 서월앞에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그럼 신월천으로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소하천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이조암골이면 서당하고 석산줄기에서 내려와서 용산호로 유입되는 그 천을 이조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같은 경우는 관광리조트 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요. 그때 연계해서 천 개발을 할텐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고 이게 만약에 신성천이라고 그러죠? 신성에서 신월로 해서 유입되는 그 천을 얘기하는가본데 거기 지금 신성까지는 안되어 있고 신월앞에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관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사는 끝났는데 옆에 훤스가 안되어가지고 공사가 다 완공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그냥 논하고 길하고 평지인데 바로 낭떨어지예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과교동 자율방범대 대원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밤에 미끄러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거기그렇게 해놓고 공사가 다끝났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신월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는 작년에 정인대에서 넘어가면 4차선하는데 거기 하류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작년에 공사가 끝났거든요.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끝난 공사가 옆에 안전시설을 안해가지고 마을쪽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마을 바깥쪽으로 길이 났잖아요. 그 하천공사하면서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하천공사하면서 하천으로 도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천 뚝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어떤 분야인지 모르지만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방지를 해야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동진강이나 정읍천이나 큰 하천들이 하천제방에 가드레일이 많이 없고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제방도 가드레일을 해야되겠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아니 거기는 길하고 바로 올라가면 신성마을이라고 거기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가드레일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조사해서 의원님 상의드려서 그 상태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동진강은 정읍시 관할은 아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주는 전라북도지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되지 않아서 어제 비에도 제방이 무너질 위기까지 와서 공사현장에서 차량을 공급받아서 임시방편으로 제방을 보호를 했는데 각지역 동진천에도 준설사업할 곳도 많이 있고 물론 국가하천이라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신경을 덜쓰는지 모르지만 어제 비에도 동진강 제방이 무너질뻔했습니다. 사실 어제는 큰 폭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덤프차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물론 산외면에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몰랐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동진강 준설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하도가 물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홍수예방은 저희들이 시에서 준설해서 정비를 할 수 있죠.
현목

김현목위원

제방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를들어서 농사를 짓기위해서 뚝을 쌓아서 하다보니까 유량이 좁은 공간으로 나가다 보면 제방에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 지역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지도 않는 상태일텐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한교천이나 용호천이나 익산천 정읍천 연계해서 하도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하도를 정비하면서 기존 하천부지도 정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하천 역할을 제대로 할 수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동진강 준설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하천 현황에서 지방하천, 용산천 등 76개 하천으로 용산천은 준설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재가든 밑에서 전지마을 정촌현개발 관광리조트 이주단지로 해서 양어장 입구까지 그런데 새재가든은 지난번 하이트에서 청정지역으로 해서 돈이 지원이 되어서 하천보수 정비사업을 했어요. 백학마을까지는요. 그런데 백학마을 밑으로는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지난 폭우로 해가지고 몇군데 유수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물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하면 전지마을 앞쪽으로 제방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 유실이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마을입구까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 관광리조트하고 그쪽에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은 꼭 되어야 하겠다.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엊그제 매스컴에 사방땜의 위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사방땜때문에 홍수의 피해를 줄였다라고 나왔는데 각 골짜기에 보면 소류지들이 많이 있는데 수년동안 준설한 곳도 있겠지만 소류지에 준설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홍수피해도 더 날수 있고 왜냐면 그 소류지가 사방땜보다 규모가 큽니다. 하천 준설도 중요하지만 각 소류지에 있는 준설사업도 신경을 써주면 홍수피해에 효과를 볼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사방땜은 산림조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매스컴에서 사방땜가지고도 효과를 봤다는데 소류지 준설사업을 더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소류지가 2백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류지들이 전부 옛날에 입목이 좋을때는 소류지로 토사가 안들어 왔는데 비만 한번 오면 토사들이 저수지로 막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덤프차 흙 한차나 물한차 가격이 똑같아요. 한차를 퍼내야 물 한차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흙 파내는 것보다 소류지 흙은 한차 퍼내는데 2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류지 준설도 일부하기는 하는데 방대한 예산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방금 예산얘기를 했는데 과는 다릅니다. 사방땜을 막아서도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사방땜 막는것보다 소류지 준설사업이 효과가 더 크다면 사방땜 막는 것보다는 이쪽에 중심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수피해만 위해서 소류지 준설한다면..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죠. 어차피 홍수피해뿐만 아니라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해때는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겁니다. 꼭 소하천 준설사업은 홍수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해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관정사업은 한해때 대책이라든가 수로시설이 제대로 안된 지역에서 관정사업을 하는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다가 물을 수원을 확보를 못했거나 적합하지 않을때는 폐공처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연 폐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지금은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파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폐공된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형관정도 폐공처리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관정수도 많고 관정을 파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일일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1년에 판, 해마다 그런 것들을 했다면 인원부족이라는 얘기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개 파여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딸리는 것이지 해마다 파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올해 판 것만 한다면 인력부족은 얘기가 안되죠. 소형관정도 문제가 많지만 대형관정 폐공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외뿐만아니라 다른곳도 온천개발하는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온천개발했던 그분들이 파놓았던 것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걸 폐공하는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산외같은 경우는 온천개발을 한다고 여기저기 구멍을 뚫었던 것이 폐공처리가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관리에는 폐공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공처리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일반 지하수는 저희들이 예치금도 받습니다. 폐공처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그날 우리 한정된 인력이 그 지하수 파는 곳을 매일 상주해서 예를들어서 감곡 소성 신태인 판다면 계속 왔다갔다해야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온천공 같은 것은 뚜껑을 잘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폐공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묻어져버린 것은 폐공처리를 해야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업현장까지 찾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각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폐공이 혹시 있다면 파악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업자가 파다가 그냥 가버리면 찾을수도 없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업자의 양심에 맡길수밖에 없지만 지금 처리가 안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파악해서 그쪽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업자가 폐공을 하고 가버리면 모르다고 해서 그 감독기관이 그걸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걸 감독하는 것이 시청 공직자들인데 그걸 모르고 가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하루에 10여공 이상을 파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폐공처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업자들을 믿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폐공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또 별도로 시멘트도 준비를 해와야 되고 그러면 옮겨서 파고 또 옮겨서 파고 하루면 서너개씩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 일을 폐공처리를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묻어버렸을때는 저희들이 찾을 수도 없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알았습니다. 일단 파기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가버리면 모른다고 해서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치금도 받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치금을 내줄때는 그런 것을 잘봐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파져있는 1공은 물량 체크하고 수량체크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예치금 내주기전에 검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치금을 내주면 되는데 막 뚫어놓고 가니까 모른다고 하니까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물먹는 것은 확인을 하고 돈을 내주죠. 그런데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일일히 전체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김현목의원, 김철수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소형관정은 큰 문제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관정은 수질오염에 주 요인이 되는 그런 관계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못할거예요. 그러니까 면단위 담당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무원들을 관리를 하면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고갈되다보니까 폐공을 많이하고 여러군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착구를 해서 그게 요인이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해대책일환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번이 두세개에서 네다섯개까지 나눠져 있는데 행정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번에 한개만 물을 토출구를 하나만 만들어놔도 되는데 설계상으로 지번이 여러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지번마다 다 토출구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정작 그 지번에 있는 토출구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세네개까지 있는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곳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우에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하신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예산에 다른곳에 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밭기반정비사업이 사실 시 도 농촌공사 3기관에서 하고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밭기반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고 통상적으로 설계는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시행하고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꾸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기반공사하는 곳도 앞으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는 농촌공사에 부탁해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일이 기반공사쪽으로 가고 있어요. 경지정리는 끝나가고 방향이 기반공사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손댈것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라북도 임정병지사장 그분들은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돈가지고도 기반공사를 해야되지만 시군에서 유치를 해야된답니다. 쉬운 얘기로 기관유치사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정읍시에서는 한번도 발주해준 예가 없다. 그얘기는 뭐냐면 예산은 어느부서에서 내려올망정 전문기관이 자기들이니까 자기들이 사실상 정읍시에 와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정읍시의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기관유치사업을 농촌공사에 주면 정읍에 많은 향후에 신경을 더 써가지고 다른 기반공사까지 더 하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누차들었어요. 그래서 도에도 알아봤더니 이용남계장님이 주무계장님이신데 그분도 그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읍시에서는 농촌공사에 기관유치사업을 한번도 맡긴 예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밭기반정비하면 관정하고 이용시설하고 경작로하는데 관정은 기반공사에서 파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안했죠.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촌공사 중앙에서부터 자기들이 농어촌의 전문기관이기때문에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우선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요구를 하고 시군이 발주를 좀 주었으면 하는데 안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는거예요. 거기에 우리 정읍시가 꼼꼼히 따져봐서 빨리 대처하는 것도 우리 일도 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수 있고 과학적일 수도 있고 실제 기반공사의 예산으로 정읍시의 밭기반 공사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해서 9개면에 면당 30억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 지역은 빼고 나머지 9개구간의 지역에 30억씩 들어가고 있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떻게보면 농촌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오지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지역을 좀더 소득도 있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지개발사업비가 농촌정주기반확충 사업비보다 적어요. 그렇다면 말만 오지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조금주면서 빼놓고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주관이 농림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지개발로 감곡, 칠보구간이 넘어왔어요. 거기가 면당 23억5천만원인가를 줍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 30억을 주면 오지니까 50억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말씀이신데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도시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못사는 지역이니까 더 혜택을 줘야하는데 이쪽을 보면 돈도 조금주는 것이잖아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정주기반사업도 면당 30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오는 것은 24억밖에 안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도시과에서는 감곡하고 칠보하고 합해서 21억4천3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정확한 말씀이고 우리 정읍시는 개선해야 됩니다. 하도 오지여서 개발 좀 해보고 잘살아보라고 돈을 주는데 더 적게주면서 행정자치부의 좋은 법이다고 강조하는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10억 15억씩 주고 있으니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1단계에 해당되는 감곡하고 옹동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빼돌렸지만 돈은 실질적으로 조금갔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의원님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다면 바꿀수 있는 것입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국장님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제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 얘기가 억지인가요?
압니다. 정주권사업은 면당 30억을 주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오지개발사업은 2개면을 합해서 21억이 조금 넘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평등해야되는데 평등원칙도 깨졌고 모든 것이 깨졌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주권개발사업 감곡한 적 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1단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바꿔지는 것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먼저 먹은 사람이 이득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은 아마 감곡은 1번은 실시를 했을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오지개발 사업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산외는 안들어갔어요? 몇년전까지 감곡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도로도 정비하고 밭기반 정비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 이렇게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오지개발 현황파악을 행자부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마세요. 정주권사업으로 하면되는 것이 이것이 조삼모사예요. 사실 우리 정읍시는 잘 못느낄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팔도가 다 있어요. 너무나 좋은 법도 아니고 똑같이 주는데 우리 지역간에 어느 지역은 14개면중에 11개만 되고 3개는 안되고 또 안되는 곳에 큰것을 줘야하는데 더 적은 것을 주기때문에 이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면단위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현명하신 우리 국장님이하 임직원분들께서 잘 검토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차기에 더 발전된 대화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가 또 이득보는 사업이 이거말고도 오지라는 개념으로 다른 이득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돈만 10억이 적다 그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과장님 정주권 사업이 몇년도부터 했었죠?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91년도부터요.
현목

김현목위원

오지개발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오지에 있는 주민이 정주권 오지 사업말고 다른 혜택이 더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산내같은 경우는..
현목

김현목위원

한가지 과장님께 문의할께요.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외에 오지에 관한 사업이 있었다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은 국장님 이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오지개발이라고 해서 위해주는 척하면서 정주권을 빼니 더 손해보는거예요.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왜 잘알고 있냐면 제가 한때나마 모셨던 유봉영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 행자부에 있을때 그분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 오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래서 그 맹점을 잘알아요. 정읍에도 안맞고 조선팔도에도 안맞습니다. 지방자치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15개읍면이 골고루 나가고 인구비례로 나가든 면적 비율로 나가고 거기서 따라오지 못하는 오지에다가 다만 3년에 걸쳐서 20억, 30억이라고 줘가지고 오지권을 벗어주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오지 조금 주면서 정주권 개발 뺀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이것은 관리개선을 통해서 행자부라고 빨리 올려야됩니다. 여기뿐만아니고 김제도 똑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권관리만 나와있거든요. 동절기 제설대책사업이요. 시외권 제설사업은 다 용역을 줬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시내의 도로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많고 산내 구절제라든가 그런 곳은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죠.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들어서 산외로 지나가는 선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도로유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는 저희들이 심할때는 같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이외의 도로는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무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북면에서 칠보를 거쳐서 산외로 가는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그건 지방도입니다.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설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교통량에 따라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겠죠. 외곽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국도가 지나가는 지역에 있어서는 눈이 오거나 사정이 안좋으면 계속 익산청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전화를 충분히 해야만이 정읍사람이 소득을 올립니다. 다시말해서 익산청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 업체가 정읍의 눈을 치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를 해주는 것이 정읍의 제설작업도 잘되고 수익은 정읍업체가 남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에서 지원한 제설장비의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트렉터에 붙이는 것이 320만원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면단위에 지급된 것이 있죠? 그 활용을 제대로 할수 있게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겨울에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줬으니까요.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세워놓고 방치해놓아버리면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도로에 보면 큰 대로에서 아파트 진입로나 예를들자면 남북로에서 샘골터널 지나서 보건소로 들어가는 사거리를 보면 2차선인데 예를들어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우회전은 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좁기때문에 차량소통이 안되요. 그부분을 가각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소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적용하실지 모르지만 남북로에서 보건소 들어가는 도로의 경우 소통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실때 물론 2차선도로를 물론 법에 의해서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비껴나갈수 있도록 폭을 주고 앞으로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검문소 사거리에서 IC입구를 지나서 교량이 나오고 교량지나서 급커브길이 나오죠? 90도, 거기가 90도인데 횡단기류가 전혀 먹히지 않고 평면이예요. 그래서 저처럼 오래 다닌 사람은 충분히 대처를 하는데 외부인들은 거기가 4차선아닙니까? 편도 2차선 와서 급커브 90도인데 기울기가 되어야 안쪽으로 좌회전이 되는데 평면이예요. 평면에 방향만 9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넘어져요. 안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면을 우측을 높여줘야죠. 당연히 언제 어떻게 도로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안하고요. 또 한가지는 장마철이나 눈이 올때 도로에 빵구난 것 그것은 예산 따질것 없이 먼저하고요 지금 현재도 정읍시 1백개도 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를 바라며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규석입니다. 지역의 애로사항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우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06년도 우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유용계장입니다. 건축지도담당 임병택, 건축담당 소윤섭입니다, 현장민원담당 남상태입니다. 시설지원담당과 기술지원담당은 강원도 수해지역 봉사활동 출장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사업내용에서 공공시설 공용주차장 소공원등 주민 편의시설 했는데 주민 편의시설에 경로당과 모정,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우리 과장님 시의 정책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모정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경로당 실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경로당 실태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각동에서 경로당이나 모정보수로 민원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경로당 관리는 안해요. 저희가 이걸 쓴것은 공공이용시설, 공용주차장, 소공원등 이런 것을 하겠다 주민편의시설은 경로당 모정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예를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경로당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하죠.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 관내에 경로당이나 모정을 아직도 지을 곳이 많습니까? 각 부락에 보면 경로당이나 모정 거의 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몇%나 지어졌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런게 아닌데 저희가 대충 짐작하기는 거의 마을에 한군데씩은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90%이상 되어있다고 보십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정읍시 관내 경로당 현황을 총괄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해서 577개로 되어 있고요. 95년 이전에 190개 96년~2001년해서 218개, 201년 이후에 160개소 이렇게 해서 577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관내에 자연부락 단위가 몇개나 되나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550개 마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숫자상으로 보면 자연부락당 1개 정도는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이자료는 복지증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직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이 없는 지역도 있기는 하겠지만 각지역에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올라온 것이 몇개나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한테는 안올라옵니다. 이사업을 하는 지구는 6개지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 평화지구하고 상동 중사지구 이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복지증진과 소관인데 우리가 사업지구내에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면 해준다는 그런 예를 든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준다고 했을때 예산을 세울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때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은 고유가 시대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유류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앞으로 신축하는 곳은 심야보일러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이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나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열등 심야보일러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빈집정비계획이 있죠?
도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같은 것이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시는 농촌동을 중심으로 농촌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타이틀이 정해져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갑니다. 도시쪽은 대상이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도시내에도 옛날같으면 가격이 높아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허물어지거나 보수해야할 집들이 공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도시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청사라고 하면 이쪽 시의회하고 시본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쪽 건물이 시의회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2/3정도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2층일부, 3층일부, 5층 이렇게 쓰고 있는데 4, 5층을 일괄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또 5층 앞에보면 상하수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이 다른 과보다 많은데 그런 과를 위에 배치를 했어야 하는가? 민원이 많은 과는 밑에서 민원업무를 용이하게 볼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배치한 이유가 있는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당초 저희가 본관이 1924평이고 1998년도에 지어졌어요. 의회관은 2,014평으로 2000년도에 지어졌는데 당초에 저희 1층에 민원실하고 건축민원처리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를 1층에 했습니다. 물론 상하수과나 도시과도 민원이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의회 사무실을 4,5층으로 올리고 시청 부서를 2,3층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주신다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없었는가요? 그걸 조율해서 했으면 합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실들이 여유가 있다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저희가 실여유가 없어서 퍼즐식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문제는 저희가 더 회의를 해서 정답에 가까운 것을 모색해서 드려야지 이 본건물은 의회 건물이고 살다보니까 시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왔고 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이 2층에 있는 것도 알아야합니다. 시민들하고 가깝게 있으려면 1층으로 가야하는데 1층은 민원실때문에 2층으로 간거예요. 다소 효율을 못내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상의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목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6쪽 건축물 설계시공 기술지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몇%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는 부지매입중에 있는데 종중하고 재판관계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토지가 다 매입될 경우 저희가 건축관계는 모든 공사감독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의 말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가능한 우리 정읍시에 청사만이라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환경기준에 맞는 것을 써주시고 또한 다른 시군의 시군을 갔더니 굉장히 현대식이예요. 우리 정읍은 따라갈수가 없는 그래서 평수가 많은 것보다도 고급질을 써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긍지감을 느낄수 있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를 좀 잘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촌지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라는 것은 대상자가 올해들어와야 내년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님 그때그때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사랑의 집은 우리 업무하고는 별개로 건축과에서 25명이 월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외지의 아파트 업체등이 왔을때 저희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하자 해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4군데 있어요. 그렇게해서 우리가 주말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비가 불우소외계층 있어서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이것은 사랑의 집짓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이고 불우이웃돕는 것은 저희가 매일가서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그위에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같은 경우는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연차계획, 월차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신청을 안했지만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되었을때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달려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청자가 없을때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면에서 긴박하다고 하면 직접 달려가서 저희가 고쳐주는 것은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고칠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나 가스나 이런 위험시설 사고나면 상당히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수급자도 해당이 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 신청을 안했는데 산비탈에 집을 살다보니까 방높이라고 토사가 흘러서 흙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이 새어들어서 방이 습하더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면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던가하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사회복지쪽으로 물어봤더니 신청을 해야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가 가서 고쳐주는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긴급대책으로 꼭 작년에 신청이 안되어도 순서가 안되었어도 긴급한 사항에 있으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말씀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달려가서 고쳐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현장민원봉사대 운영은 정읍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제가 읍면에도 있었지만 좋은 행정시책이라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초월해서 봉사대 운영을 월1회라도 한번씩은 참여기관을 기관단체 확대해서 분야를 확대해서 그분들도 참여해서 이런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같이 나가서 할 수있는 참여기회 확대를 좀 해서 파급효과를 늘렸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생각이 계신다면 다음 기회라도 안을 수립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 한전 안전점검도 그분들이 하시면 세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덕천면에서 보면 호응도가 너무나 좋았어요. 도시내에도 그런 어려운 불우시설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제2시장같은 경우는 소방안전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체장애인이라서 집이 엉망이다보니까 이것이 한번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불우한 세대가 총 6,590세대나 되요. 그래서 이걸 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번 혜택받은 사람을 다음 사람 끝날때까지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가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2004년도에 지붕개량 사업을 조금 받았나봐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사업이 한번 혜택이 가면 전혀 못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를 하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장민원 봉사대는 우리 건축과 임직원이 전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현장민원봉사대는 현장민원팀 계장외 3명이 하는 것이고 주말에 매주 토요일에 저희과 직원들이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정원은 15명이나 결원이 2명으로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방위, 지역협력, 복구지원, 방재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 행정6급 유성옥입니다. 지역협력담당 행정6급 홍성남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건축6급 김택규입니다. 방재담당 토목6급 조인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이 2005년 이후에 구입한 현황이 몇개정도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연도별로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약, 개략적인 것도 좋습니다. 2005년이후에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을 안했습니다. 금년에만 계획이 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0년 후에 5~6년 동안 방독면 개수는 몇개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관계는 조금있다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정읍시에 방독면 숫자는 몇개나 되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8,745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90%정도가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방독면은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96년도, 95년인가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성능 검사를 한다고 소방방재청에서 일부를 회수해갔습니다. 그외의 지역은 소방방재청에서 확인이 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흡입통 같은 것은 교체할 시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은 않고 보관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따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유사시에 방독면을 쓰게 되는데 그 방독면이 죽음의 방독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라도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해도 좋으나 필요없는 방독면은 쓸수없는 걸로 분명히 분류를 잘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중에서 어떤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나 교량이나 아파트 등 위험이 도사리는 시설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불안전하다고 총 재난관리대상 시설이 173개소입니다. 그중에 관리되는 시설이 167개소는 괜찮다고 판단이 된 사항이고 위험시설은 6개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라든가 그런 차원이 진행이 되야 됩니다만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통행제한이라든가 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통행제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붕괴지구는 교량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붕괴는 아니고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소, 침수지구 4개소와 붕괴지구 2개지구는 붕괴지구는 내장 추령제하고 방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석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는 이유는 중앙지구 예산확보차원에서 자꾸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50%정도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줘야만이 보수차원에서 사업비 선정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자연재해였고 재난관리대상 위험시설 6개지역은 어딘가요? 이것도 낙석위험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위험시설을 교량입니다. 노후되어가지고 잠수교 같은 것 산외 신촌교라든가 그런 곳을 지정해놓은 상태이고 통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중차량을 통행제한해놓은 상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 막대한 폭우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온현상으로 온 지구가 게릴라성 폭우 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도 우기철이니까 두고 봐야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일선에서 각 면단위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나서서 발버둥을 치고 재난 대책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소방자재확보해가지고 마대를 7천매 말목을 4천3백개나 만들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우리 기관 면사무소에 위로차 갔다가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목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합니까? 앞으로 대책은 다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 기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예산은 3천만원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에 계신 농민들께서는 욕심이 과하십니다. 쉬운 얘기로 논두렁 고치는데까지 말목을 요구를 하니까 읍면직원하고 실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을 해주고 다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만 지난번 비에 다 써버려서 이평에서 전배를 해주었고 현재 더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직원들한테 잘 얘기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있기 때문에요. 보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놓지를 못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민들이 욕심이 많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보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선 논두렁이 넘어가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비가왔을때 지원요구를 하면 지원이 됩니다만 멀쩡한 날 달라고 하니까 못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 요령이 있으면 가져다 쓸수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로나 마을진입로 이런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서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난 수해때 우리 정읍시 수해 총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피해가 166억4천6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66억정도 되는데 1년된 이 시점에서 도비 및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이 166억정도가 오지 않았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 몇%정도 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액은 37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192억 사유시설이 180억 그런데 공공시설은 100%지원이 거의다 되었으나...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피해액이 몇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166억4천6백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66억이고 중앙...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액은 373억입니다. 작년도에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166억이 피해액인데 복구액은 373억이요? 이미 복구가 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유시설은 자체적으로 복구가 된 걸로 전체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공공시설이 192억중에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166억이 피해가 봤는데 3백억정도를 돈을 썼으니 우리 자립도가 15%미만인 정읍시에서는 두배이상의 돈이 오지 않았나요? 160억 미만이 왔나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50%정도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약88억정도가?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75%정도가 도비까지 포함하면 그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축산분야만 해도..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축산분야는 폭설피해입니다. 강우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에 고부면, 영원면 외에 제가 15개읍면동을 전부 다녔고요. 8,9개면에 우량기를 제가 직접가서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읍면동이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정읍시 인터넷에서는 정확한 강우량이 나오는지 제가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코드가 빠져 있다든가 정상적으로 되는 곳이 하나도 없고 물컵으로 물을 부어도 스크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작년에서 올해까지 읍면동 스라브 지붕에 있는 읍면동 강우량을 새로 구입하셨다든가 수리를 해서 쓰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금년에 구입해서 4개를 새로 설치를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머지도 수리를 다 했다는 얘기죠?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손을 거의 다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본의원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냐면요. 작년에 시간당 강우량이 그 강우량으로서는 보통 읍면이 150~180정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산 경험으로 봐서는 시간당 300미리도 더 오고 400미리도 더 온 것 같아요. 고부, 영원쪽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참 미운 것이 측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잘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집중 강우량이 쏟아졌을때 중앙부처에다가 비가 시간당 500미리 이상와서 부득히하게 재난이라고 우길때 우리 정읍의 측우기가 고장나서 실제로는 500미리가 왔는데 200미리만 적시가 된다면 하소연할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 수리나 더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한번 재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컴퓨터 상으로는 그대로 뜹니다. 그런데 참고하실 사항은 저희 시청 옥상에 있고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그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걸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를 한 후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존경하는 우천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지원 담당 강성남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김우술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김용술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송병선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읍시가 BTL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상수도 약 100억 하수도에 530억정도 되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상수도는 유수률제고 사업으로 해서 100억이고 BTL사업은 531억입니다. 하수도관거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럼 정읍시에 수도료는 전라북도 평균치에 가깝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 시가 좀 비싼 편입니다. 왜냐면 전주시의 경우에 사업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때 저희들은 그 뒤에서 상수도가 시설이 된 사항이기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썼을때는 저희들이 싼 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률 제고 및 운용효율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관내에 면단위에 상수도 시설 혜택을 못받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정읍에 총 771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이 604개마을이 현재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5.1% 보급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내같은 경우는 친환경지역으로서 여러가지 혜택도 많이 보고 있지만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동진천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산내는 지대가 높아서 힘들겠지만 산외같은 경우는 상수도 시설할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는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5쪽을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현재 2개지역으로 입암과 산외면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암지구는 2007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되고 산외면지역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마치면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유수율이 61%~80%나 90%가면 정읍시민은 수도물을 싸게 먹을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인상요인이 줄어들기때문에 100% 현실화를 하려면 인상을 해야하는데 유수율이 높아지면 수도요금의 인상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율을 2008년도까지 80% 계획으로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수자원공사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100억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노후관로라든지 노후 계량기 여러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유수율제고사업을 함으로서 상수도 요금관계가 싸지지 않나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 지역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몇번 신고를 해봤거든요. 옛날 행정에서 할때보다 그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한 포설공사부분도 내장상도 도로를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고질의 수도물을 수급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이렇게 관을 배수관을 포설할때 몇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도로를 재차 파헤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고 제가 저희지역에 국한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읍하고 부안하고 경계마을이 있죠? 거기도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는 어느정도 된 것같은데 신흥지구는 지금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물이 짠물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는데 부안에서 옆동네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관이 적은지 시원치 않게 얘기를 하시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줄포IC들어오는 관청까지는 되어 있는데 도로가 마무리되기 전에 관을 묻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부~줄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구간에 관을 매설을 해가지고 줄포경계까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렇게 하므로서 도로를 다시 파헤치고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겠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시내는 역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제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을 해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같이 해서 한번만 파헤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인데요. 시기3동 남초등학교에 정문 진입로에 위치한 상수도 계량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장님과 합의가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내용은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계량기를 이동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러나 남초등학교에 있는 계량기 관계는 저희들이 수자원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병행해서 옮겨달라 건의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건설과장님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합의가 안되어 이설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또 원위치로 갑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전화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줬기 때문에 추진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체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정읍시 전체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교체사업이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2008년도에 끝나면 그때부터는 맑은 물을 먹셌네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계획에 입암면, 산외면 되어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입암면에 일부 상교동이 들어갔네요? 가다가 박스 위쪽마을 삼산리 거기는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거기 해당되는 것인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삼산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삼산리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대가 고지대이고 거기는 계획상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부위원장

보충질의로 상교동 가압장을 하려고 부지 매입까지 했죠?
가압장보다 지대가 삼산리가 굉장히 낮은데 고지대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거리관계도 있고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 이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한번 재질의하겠습니다. 입암을 가는데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 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입암은 내장IC를 거쳐서 저희들이 군도 포장사업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지역으로 해서 입암소재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창가는 선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선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원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속도로로 가나요? 상교동을 거칠수 밖에 없는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신정쪽으로 상수도관을 매설을 했는데 그 관이 내장IC쪽으로 해서 사거리를 지나서 입암으로 가는 군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개략적이지만 상교동에 혜택을 못보는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상교동에 16개마을이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교동 전체가 한집도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현재 입암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업이 완료가 되야 급수가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간을 얼마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송배수관을 묻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이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업은 완료되는데 상교동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가 언제냐고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주민들이 먹는 기간은 저희들이 마을단위까지 급수관 공사를 해야합니다. 급수관 공사는 이사업비로 할수가 없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수가 상교동을 지나서 입암까지 들어가는 것이 맞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물은 지나가는데 먹을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우선 작업이 송배수관부터 사업을 하고 다음에 배수관이 끝나면 마을까지 가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배수관 공사를 한 다음에 마을에 급수관 공사를 또 해야합니다. 급수관공사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비로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인들이 급수공사를 신청을 해야 급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략적으로나마 과장님께서 상교동 주민이 다만 7~80%라도 상수도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몇년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아마 2008년도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 올해 내년 사업만 확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협의 결정에 따라서 추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동정수장에 하는 것 맞죠?
면적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부지매입이 900평정도 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0억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결과가나와야 부지까지 매입하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이 어느정도는 되어 있는데요. 이번 폭우가 우리 고부천이 어느정도 새만금한 것과 현재까지 진행된것에 따라 낙차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그건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8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체 선정이 다끝난 것으로 봐야되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정읍하수관거 주식회사로 해서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후 상당기간 그분들이 관리권까지 가지고 있죠?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BTL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사업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우리 정읍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 시설을 주무관청에 사용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임대를 해주고 그 운영기관동안에 저희가 20년간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그 회사에 줘야 합니다. 운영관리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해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적시하고자 합니다. 정읍하수관거 주식회사가 정읍시와 물론 계약을 했겠죠. 향후관리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걸 ㎥당 개략적으로 얼마정도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찾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질문을 적시하고 넘어가냐면 지금 우리 정읍시는 정읍하수관거주식회사와 계약서에서 향후관리비가 전주시보다 약 10배나 비싸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럴리는 없겠지만 수치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은 충분한 뒷받침할 자료를 찾고 또 전주시와 다른 점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계몽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무작정 지나가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사후에 살펴보셔서 다음기회에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가보고 느낀것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다음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읍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잘운영되고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현재 어느정도 개선을 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오니방식을 쓰고 있는데 1년에 오니 구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오니 구입비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니가 죽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담당의 소개 후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최홍규 보상지원담당입니다. 방상수 개발지원담당입니다.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종전방식으로 페이지별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단원에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에는 정읍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사업은 지금현재 신도시 개념이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시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재원마련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을 사업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문제점에 보면 사업추진 장기화가 우려되는데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 20개 국립공원내에 집단시설지구 용역을 하다보면 내장산 집단시설지구하고 같이 밖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집단시설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보상비 자체가 용역비며 보상비자체가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상도 못합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상기간은 2010년이후로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시설지구내에 재원마련 중 우리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는 자금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구두상으로도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이사업은 관광공사가 참여할 수 없는 대상사업입니다. 왜냐면 관광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을 권장하고 있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국립공원 대상지형 사업으로서 소관이 환경부 소관이라서 관광공사에는 참여를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현재 살고 거주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민이 여기에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안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 개발사업소에 내놓은 계획서를 보면 아마 21세기 정읍의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문제점은 아마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조달방법, 또 예산말고 또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방금 김철수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비젼사업으로 문화생명산업형 신도시 건설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실제 여기에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6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건이 이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원조달이고 두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안전대책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은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100만평을 가져다 산업유치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대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시가 돈을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토지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다보니까 토지공사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면 거기에서 돈이 바로 나와가지고 토지매입에서 부터 단지조성, 분양까지 모든 것을 일괄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읍시에서는 관계법에 사업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도로나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10~20%정도 되는데 충북에 오창이나 오성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단지가 15%정도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읍시에 재원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없습니다. 이방법으로 나가면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이 이 방법이고 유일하게 이 방법으로 한곳은 전라북도에서 네번째입니다. 첫번째는 군산에 국가산업단지하고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고 두번째는 전주과학산업단지는 유종근 지사시절에 도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정읍시가 주관이 되어서 직접 추진해서 하는 것은 시군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저희가 열심히 저희 재원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안정대책입니다. 첫째 토지공사나 이런 정부투자기관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려면 지가가 높으면 나중에 분양가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발을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제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외부의 기업부동산이 초창기에는 들어와 있다가 지금은 그사람들이 뜸해졌고 현재는 외부거래가 안되고 내부에 우리 리조트에서 보상받은 주민들의 영농을 위한 보상정도로 해서 상당히 지가는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내지 다른 면때문에 졸속으로 될까봐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떤 한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시간내에 효과를 내가 위해서 이 계획이 바꿔진다던가 했을때 이런 문제점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혹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정성평가연구소는 예를들어서 모기관을 어디고 모 기업은 어디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한국화학연구원 산하에 안정성 평가연구소인데 국가의 출현기관입니다. 여기도 현재 대전 대덕에 있는데 그 연구소가 저희 정읍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부출현기관으로서 과기부 산하에서 출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기부입니까? 산자부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