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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제2021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07-23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공개의 원칙에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회의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 자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집행부 자료 요구 목록을 취합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된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집행부 자료 요청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자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 자료 요청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 인허가 조사에 관한 자료와 2016년 경상남도 감사 처분 관련 조사에 관한 자료, 300만 원대 아파트 관련 사업시행사의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자료, 미리 배포한 안건 외 박형국 위원님께서 요청한 개발이익금 관련한 자료 외 2건을 추가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조사중지

10시 21분 계속조사

의사일정 제2항 조사 대상별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청하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관한 협의를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조사중지

10시 24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사 대상별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서 정회 가운데 협의한 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 진행 방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가 증인 등이 출석하였을 때 질의·답변 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1차로 30분간 질의·답변하고, 2차로 추가 10분의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운위원

몇 분 한다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1차로 30분간 질의·답변하고 2차로 추가 10분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40분이나 시간 소요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항 증인 등에 대한 질의·답변 등 진행 방법은 1명에 1회 질의·답변 포함하여 30분, 그 다음에 질의·답변 포함하여 추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3차 회의는 8월 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한 후에는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 시간도 충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3차 회의를 8월 11일 수요일 10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는 8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첫째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제출 요청의 건, 둘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셋째 제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8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