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은 배부된 회의 자료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읽어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저는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한 10항목이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토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용지매입비라든지 도로유수지매입비라든지 소공원, 어린이공원매입비라든가 항별 항목에 있습니다. 그 외의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종합감사보고서에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문제네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증액된 부분. 그렇지만 그분들은 개발이익이금이 없다고 보고 마이너스로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채널을 통해서.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뭐를 먼저 알아봐야 될지 하여튼 증액된 부분이 10항목 정도가 됩니다, 애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

노재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요청현황에 경상남도 감사 결과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처리 결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1번에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 되어 있는데 지금 도감사 결과에서 보면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시행 건설관리 부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기관 인데 거제시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개발이익 정산 절차 소홀’ 지적 사항과 관련된 근거 자료에 도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내용도 다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핵심적인 내용.

핵심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냥 자료 요청 이런 거보다도 도 감사관실에서 개발이익 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거제시에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한 내용 그 다음에 평산 쪽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밝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2016년도 감사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당시에 계장, 과장으로 있던 분들은 전부 퇴직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떻든 실무자에게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도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무엇인가, 그 자료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제출을 요구할 내용이고요. 또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부분도 추가해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우리가 이번 특위에 있어서도 조사대상이 거제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가 우리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말씀.

자료 일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명확한 개발이익 산정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일체 이렇게 하면 제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알아봐야 될 내용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당연히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마무리하자면 이게 우리거제시처럼 제출하라, 이런 형태로 하여 제출하게끔 법규대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우선 추가 자료 제출 안건이 의결되고 나면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의해서 아까 말한 핵심적 내용인 개발이익 산정 기준 그리고 미이행이 되어 진 부분에 후속적 조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그가 아니고 감사란 거는 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면. 그 하면서 도에서 감사관실에서 개발이익이 얼마다고 산정한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위원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제가 보충질의도 했지 않습니까. 뭐냐 이게 만약에 도 감사관실에서 이건 예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관련된 경우에 지가 상승분이 주된 개발이익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나 다 이렇게 그 개발이익 산정에서 차감되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적용이 유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용 유예가 되어 있으면 유추적용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변호사 관련해서 도 조례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용이 유예가 되어 있더라도 원래 적용 유예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감사관실에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그때 이야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박원석 과장한테. 그래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감사를 하면 뭐를 위반했는지가 쟁점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한 내용이 합의 내용인지 합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 내용도 미이행했다고 하지만 도 감사관실에서는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상승분인데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게 그와 관련된 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데 적용 유예가 되어 있었지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을 했는데 안 했는지.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조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 졌어야 되고요. 지금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정회를 해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즉, 미제출 자료 검토 및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의 건에 국한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개발이익금 정산에 관한 도의 시각, 즉 도에서 바라보는 개발산정 기준 그 다음에 정산에 관한 시점, 거제시나 평산산업이 내세우는 개발 산정기준 또는 개발이익금 산정 시점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에 관한 처분들이 미이행되어 지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낳고 있다,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이미 사전 회의가 2차 회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집중해 줄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

미제출 자료 목록에 보면 현재 자료 제출 현황에 보면 미제출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특위에서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하고 넘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어쩝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들을 어떻든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일단 그것부터 진행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제출 자료 검토에 있어서 우리 관련 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1번 ‘300만 원 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2012년 7월입니다. 협약서라든지 사업을 하기에 앞서 거제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그당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은 이 자료를 존재했었다, 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현재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조금 찾지 못하고 있다. 찾게 되면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유가 돼서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당연히 재요청하는 형태로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 회의록은 제출되어졌긴 하지만 참석자 명단에 관한 해서는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명단 이건 공개가 되어져야 하고 실제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4번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5번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의결과 자료 거기에 있어서 거제시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 우리 거제시 집행부는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무국에서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 협조를 문의했는데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에 따라 제가 제 명의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기관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협조공문 형태나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받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4번입니다, 아래에. 2019년 경남도 종합감사 당시 ‘2016년 개발이익 정산’ 관련 감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자료집에 넣어뒀고요. 다만, 도에서 아까 김두호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셨던 개발이익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후속조처 미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오늘 자료 요청을 드렸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 재요청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에 관한 해서는 박형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도면 미제출, 계약서 자료없음,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박형국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재요청할 것인지를 한번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의정활동에서 서면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할 기회가 없거나 타이밍이 안 맞을 경우에 서면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 가 있죠. 그렇게 답변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특위인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증인이겠죠, 공무원들이니까. 증인으로 해당자들이 와서 특위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러한데 따로 또 서면질문을 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이 불가능해서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나마 보통 질문하는 경우는 있죠. 법원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검찰도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서면질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굳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면질문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 위원님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