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관장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5건 받았는데 5건을 받는 자체 전부를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급성보다도 좀더 고민을 해보고해야할 사업들인데 서면으로 받았다는거 그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규정에 없이 서면심의를 했다는 그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조례에 없는 규정에 없는 심의방식은 잘못되었다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인쇄물, 인쇄업 또한 우리시민들 위해서 지역제한을 시킬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한번 해보시고 또한 편집위원회가 한번도 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내용면에서 너무나 부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실이 생동감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화제나 채워지고 하므로써 우리시민들 외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지역에 이전때부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셔서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거의 다버려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예산이 계속삭감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집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짜여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생동감있는 정읍소식21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국제교류 이것도 활성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보셔서 고민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시간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종료된줄알고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집행부에 권고하는 부분도 있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하는데 자료요구시 성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용역과제 심의운영조례에 없는 서면심의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과 각종 용역중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나누어서 계약을 해야될 것 같다 또한 자체설계비가 5억7천여만원이 달하는데 우리정읍시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전담쪽으로 설계를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각종 위원회 실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다보니 집행이 되지 않고 자위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래서 몫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각종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이 부진하다 예를 들어 정읍시국제화추진위원회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등,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읍시규제개혁위원회등 1년이 되어도 한번도 회의소집이 안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국제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재정비, 시정연락관제도 활성화 또한 예산운용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하는데 꼭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리예산운용을 철저히 해서 수익을 많이 내야할 것 같다라는 지적, 우리정읍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우리시민들이 들어가서 정읍시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모르겠다 업무실명제를 도입해서 우리시민들이 제대로 알수있게 홈페이지 개선 내지 제도를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시민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는 기존에 장학금 받은 사람이 거의 받으니까 대학교 쪽에 치중을 해야겠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성과금 상여금에 대해서 부서별 평가 방법을 제고하고 실과소 내에 등급 판정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사업부서에 차별성 평가방법 그러니까 사업부서는 항상 C등급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여기에 총무과에 근무하시는 분도 사업부서에 가면 C등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차별성 있게 차별을 두어서 평가 방법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직개편에 있어서 설계 전담반을 두었으면 좋겠다 정읍시의 설계 용역비가 수천만원인데 설계 용역비 절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담반을 두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또한 인구불리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내에 가임기 공무원에 대해서 저 출산 심각도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58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할 것 같다 과장님께서도 정비를 하는데 뜻을 밝혔으며 또 현재 우리 청내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많이 있는데 정규직화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정책사업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인사를 누구나 바램으로 여겨집니다만 누구나 전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한 콘도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겠다.

공로연수는 그 목적에 맞게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또 특성화 영재고 설립보다는 기 있는 학교에 자립형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쪽에 치중을 해야겠다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서 대책을 세워서 행정업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