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잛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관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법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 전체에 대한 선서를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문화행정국장 및 소관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문화행정국장 유종익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사계절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1쪽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4건을 했는데 액수는 별것이 아닙니다. 5백만원정도 또 하나는 1천8백만원 정도인데 제작업체가 정읍은 하나도 없네요 그 이유가 경쟁입찰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정읍은 하나도 안들어갔는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관내 도면 관광지 유적지 칼라 사진를 전부 넣었는데 한번 판을 떠놓으면 그것으로 해서 계속 부족분을 구입해오는 형식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때마다 인쇄업자를 계속 바꾸다보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곳하고 계속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이것은 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택술위원
정읍에 있는 관내 인쇄소가 23개나 되는데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해줄 것이 아니라 정읍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때 인가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년 초에 되면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관광지도 틀이 바뀌어졌습니다. 입체지도로 해서 틀리 바뀌어졌습니다. 년 초에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택술위원
꼭 이대로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정읍도 본위원이 알아보았더니 몇 개 업체는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정읍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부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타 지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정읍에 꼭 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김택술위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4개 업체가 타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쓰임새 사용처가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인터넷으로 접수가 많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등기로 발송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가 많이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기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철에 관광안내소에 비치를 해놓으면 거기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년간 제작이 10만부도 안되는데 고창의 경우에는 10~15만부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관광지도는 많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역사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 가보셨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거기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6시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가서 보았는데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문이 닫히면 역사 내에 자료를 놓아두어야 하는데 역사 내에 가보니까 정읍소식21, KTX 열차시간표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관광홍보물은 정읍에 11시20분에 마지막 차가 들어오고 또 새벽1시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관광열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민과 외부관광객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버스하고 택시일 것 같은데 택시에 비치를 해보는 방법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은 택시를 타면 관광지역 홍보물이 있습니다. 택시 승객이 보고 동기유발이 되어서 가볼수도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너무 안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읍역사 앞에 그러니까 정읍역은 정읍에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역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광등을 넣어서 주변 맵(지도)가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그것 보시고 느낀 점 없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역광장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대형 관광지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철거가 되었거든요. 이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입체지도로 해서 대형 지도를 하려고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문영소위원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지도에 너무나 엉터리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 의회 표시가 예전 (구)군청자리 있지요. 그 군청자리에 정읍시의회 행복예식장 정읍에 있습니까? 없어졌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문영소위원
없어진 지도가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영중고가 삼화그린 아파트 자리에 있는 그 시기에 지도를 지금 가져다 놓았습니다. 형광등으로 해서 그것이 놓아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관광객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정읍시이 행정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것은 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관광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써 이것들을 두루 지역관내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역사 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직원은 정읍지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관장하는 지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정읍시의 관광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지도.감독내지는 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전반에 걸쳐서 연관 지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현재 정읍시가 가장 크게 처한 딜레마가 인구유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저는 인구유출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라고 느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물론 우리 정읍을 비롯한 다른 농도에 도시는 대체적인 인구유출이 다 문제가 되나 다른 곳도 전부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정읍시는 자연감소가 출생율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98년도부터 3만명씩 인구유입을 시키다보니까 15만을 계속 유지하다가 사실적으로 가자 해서 인구 유입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들쭉날쭉해서 쓰겠냐하고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나 행장부로부터 많은 권고를 받아서 인구 유입정책을 쓰지 않았는데 그때는 공무원들 할당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출이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학수부위원장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애향심은 작은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읍시 우리 공무원중에 143명정도가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출.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네요.
장학수부위원장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가 가장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유출에도 있지만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고소득자 전문직종사자 이런 분들이 정읍에서 돈을 벌어서 타시도에서 돈을 쓴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맥경화에 걸려 있어요. 농촌은 여러 가지 농업시장 개방압력에 빠지다보니까 자꾸만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도시로 떠나는 추세이고 그렇게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정읍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의 말씀 전부 맞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공무원은 일반시민의 세금에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정읍시 공무원 분들께서 약143명정도라면 14%정도 가까이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사에 반영시켜서라도 빨리 개선될수 있도록 해야되고 정읍시가 바로 선 다음 이후로 유관기관 단체인 나름대로 교육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전문종사자나 고소득자들한테 우리가 먼저 애향심을 갖고 정읍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캠페인도 못합니다.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읍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작은 돈이지만 사계절관광과에서 관광홍보물을 약간의 가격이 싸다고 해서 타지 업체에 계속 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한경쟁을 시켜서 우리정읍시 제한경쟁을 통한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정읍시 관내 인쇄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격은 비쌀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우리 정읍시 이익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다른 곳은 농민들도 지원해주고 상인들도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약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정읍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으로 가을에는 부부사랑 축제도 합니다. 전액 다해보아도 3천5백만원 밖에 안되는 돈이 얼마나 크다고 관내 업체에 주지 않고 외지 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작은 돈이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애향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님,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최근에 만든 리후렛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업체는 인쇄비만 들어가서 그런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새로이 업체를 선정하면 기획도안료가 추가되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를 바꾼 이유는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전 지도는 앞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입체지도로 할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를 굳이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가 이 지도를 제작하더라도 기획도안료는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다시 우리가 구입했을 경우에는 도안료는 한번 도안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도안료는 포함이 안됩니다.
유진섭위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내용이 틀리니까 이것은 다시 판을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시 판을 떴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텐데 업체가 바뀔때마다 계속하던 업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습니다. 입체지도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나 다름없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원판을 받아서 그대로 어느 업체가 되던지 간에 그 업체에 원판을 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정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안되어서 그대로 수정없이 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로 인쇄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를 선정되어도 원판을 주면 이대로 해주라고 하면 해주겠지요.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쇄비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무려 23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어떻게 되었던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도 동감을 하시고 지역업체를 보호해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장산리조트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마다 조금씩 자료가 틀려서 그러는데 년 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내장산리조트하고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8년이 맞는데 총 사업비는 1천7백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년 초에 보고를 하셨고 중간에 보고할 때는 금액에 변동이 생겼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는 무려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보다 8백억이상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가 부담하는 내용은 2백억에서 지금까지 보면 2백9십억 3백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백억정도가 최초 계획보다 증액이 되었지요. 그리고 관광공사는 5백8십억에서 1만3백29억까지 투자액이 다운되었는데 민자가 1천억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관광공사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투자액을 줄이는 데에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을 임의대로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은 없고 당초 1천7백억으로 잡은 것은 조성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때 1천7백으로 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서류로 만들어서 용역결과 납품되어서 첨부해서 승인했는데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2천5백4십5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1천7백억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정읍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민간투자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요. 민간투자 담당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정읍시는 민자투자 유치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난 11월6, 7일에 코엑스에서 관광공사 주관으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유인물을 한부 가지고 왔는데 우리 내장산리조트도 여기에 넣어서 주로 국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이나 1월초에 투자를 정식 공고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진섭위원
깊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업시행자는 정읍시이고 그러면 정읍시는 역할에 있어서 한국관광공사보다는 조금 더 역할이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시는 협력적인 역할을 하지요.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혹여라도 한국관광공사가 상당히 많이 토지매입하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떤 진척도나 열의도를 보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당초에 출발했던 상황보다는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도 아니고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읍시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지원적 또는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정읍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할때의 계획보다는 상당히 정읍시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고 관광공사는 오히려 부담액이 줄고 있고 그쪽 시설이 2010년까지 완공하려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갈등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도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42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정읍시가 향후 얼마정도를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미래가 신정동 용산동에 정읍시의 미래가 성장 동력에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직자들도 특히 김준식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론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정읍시의 성장 동력 또는 정읍의 미래를 여는 어떤 시가 기존에는 공공복지분야에 투자만 하는 회수되지 않은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향후 우리 정읍시도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추진이 예정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내장산리조트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 13쪽을 보면 관광지변경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2006년 6월 26일 이렇게 했는데 관광지변경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에 변경소리가 들어갔는데 위에 추진실적 네 번째줄 보면 97년 1월 20일에 리조트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골프장이 절대로 안된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골프장도 안들어 갔으며 면적도 30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골프장으로 다시 집어넣고 면적을 1천평방미터 줄여서 하다 보니까 변경소리가 들어가서 다시 절차이행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날짜가 금년 6월달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96년 10월 23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 부분이 일반농림지에서 시설지구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그때 되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골프장 부지에 있는 현재 선정된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놀이공원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다가 골프장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금년도 6월 26일에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97년 1월 20일 전라북도에서 최종으로 놀이공원으로 지정을 받았잖습니까? 골프장을 넣어서 내용을 변경하는데 6월 26일에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놀이공원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수립되었다가 나름대로 현재 민자본 유치를 못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하고 조인식을 가진 이후에 골프장으로 변경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으로 인하여 절차를 밟다보니까 관광지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을 했지만 현재 우리가 처음에 추진하고자 했던 내장산리조트 지역에 놀이공원시설 지역에 있다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계속 답보상태 사업에 빠졌다가 결론은 골프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현재 해서 한국관광개발공사를 유입시켜서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부분이 현재 물론 우리시의회 반대로 벽에 부딪쳤지만 그 부분이 하시고자 하는 내장산 저수지 뚝방 아래 그쪽에 놀이공원 형식으로 관광랜드를 만든다고 했을때 그 부분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내장산리조트 사업을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시기도 많이 걸렸고 또한 백제정촌현사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우리에게 뒷받침 되는 민간 투자자 자본가를 현재 구하지 못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가 그나마 관광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 상품을 나름대로 민자본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정읍시를 상품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개발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정읍시에서 홍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름대로 상품을 팔지도 못하고 민자본 투자자를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큰 또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신상품을 내놓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구상품, 신상품도 팔리지 않을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셔서 김동일개발단장님께서도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한 김준식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선행되어서 뒤에 하고자 하는 후진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단 기공식이라도 갖을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서 투자자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첫삽을 뜬 후에 강광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한 내장산관광랜드단지도 더불어서 함께 개발하면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선행자이신 김준식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장산리조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된 점이나 미흡한점 보완개선해야 될 사항은 우리시에서 결과를 낸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자체평가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행사담당 부서가 전부 있기 때문에 각실과소에 지정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느낀점 잘못된점 끝난 후에 자체평가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미흡한점에 대해서 행사종목 소요사업비 책정 부적절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사 종목이나 소요사업비가 부적절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홍보비 문제가 나왔는데요. 홍보비가 책정이 적게 되어서 상당히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사업비가 부적절 했다라는 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차질보다도 홍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비는 계승사업회에 일괄 보조금으로 주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산서는 행사가 끝나며는 바로 받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싸인 하셨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2일간 행정7급이 정산검사를 했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보조금 집행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집행 현장은 행사장입니다.
김승범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정산서 받아서 현지실사를 하신 예가 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정산검사기간 2일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당연히 우리행정에서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현지실사도 하게 되어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지 실사는 현장가서 확인은 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20일 했습니다. 보조금은 카드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전화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산결과가 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아도 정산에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여동안 정산을 했고 현지실사도 했고 전화로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본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주어서 2일동안 검사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체평가에 미흡한점이 분명이 있고 보완 개선해야 될 점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사업계획 및 지출항목별로 서류검토를 한다 전반적으로 사업목적대로 성실히 이행하여 정산하였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나중에라도 정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김승범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본위원이 셈을 해보니까 총 나간 돈은 시비1억6천 포함해서 국비, 도비, 도교육청비, 자부담해서 1억9천5백4십2만7천원이 집행되었는데 정산을 한 내용을 보니까 1억7천4백2십9만1천2백원 이렇게 본위원이 셈을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에서 한 장을 떼어 내고 새로 제출해 주셨는데 정산해서 금액이 맞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영이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계산기로 해보았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자체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3년이나 그정도 주기로는 외부감사를 한번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정읍시에서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여기에 많은 홍보비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산도 원칙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외부감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3년정도 주기로는 자체감사 한 것을 가지고 묶어서 외부감사를 한번 의뢰 하는 것도 우리시 재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도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자체 정산을 해서 받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외부감사를 이용하는 것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성심을 다해서 행사에 주력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시도 그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제3자가 감사를 해줌으로 해서 다음예산을 편성을 할때도 일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내장산리조트하고 관련해서 지장물하고 토지는 직접 한국관광공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한국관광공사가 3백29억정도 직접 투자하겠다는 내용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잡혀있는 것이 2백4십억정도 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진척은 57%되었고 100% 진행을 하다보면 2백4십억정도 토지하고 지장물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주단지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약3십8억정도를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두개를 합하면 2백7십8억정도 되거든요. 한국관광공사가 3백2십9억, 3백3십억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남은 투자액이 5십억 남짓 되거든요. 한국관광공사가 5십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공사
관광공사에서 3백2십9억 투자계획 해서 보상금액하고 이주단지외에 남은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유진섭위원
예.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농지조성비도 4～5십억정도 부과가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억단위로 되고 상당히 세금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한국관광공사가 토지매입비하고 이주단지조성 또는 농지하고 관련된 그예산으로 3백3십억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장산리조트 안에서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분양까지입니다.
유진섭위원
조성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반조성은 당연히 시비에서 충당이 되겠지만 사업하고 관련된 골프장도 시공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민자로 전부 들어갑니다.
유진섭위원
민자가 정해지면 그분들이 직접공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를 해놓고 관광공사에서 공고해서 땅을 팔면 매입한 사람이 시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하고 관광공사는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만 해주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해서 그 분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지금 그안에서 가장 사업순위에서 1순위라고 보는 것은 골프장이라고 보겠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테마온천 여타에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어제 오늘 감사를 대비해서 관광공사 지사장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말을 하니까 상당히 깊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가 7군데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일괄분양인가 아니면 돈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묶어서 줄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 관계는우리가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12월중순경에 와서 구체적으로 우리시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수요자하고 상당히 깊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장산리조트하고 관련해서 원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단지를 1단지, 2단지로 구분해서 조성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처음에 저수지 아래 전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실이 석산하고 서당촌마을이 나누어졌고 또한 석산마을에서도 나누어졌고 여러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유진섭위원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1단지하고 2단지가 인접해 있는 것은 아니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인접이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최초 구상했던 곳이 1단지이고 2단지 위치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거기에서 리조트 지역으로 더 가다보면 오른쪽 산입니다.
유진섭위원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주요시설물을 보니까 지금은 구체적인 내부 개발계획이 없겠지만 향후 이것을 진행할 때 정읍에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읍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청에도 그런 것이 없고 많은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역사가 있는 정읍이라고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실은 그런 것들을 어디 한곳에 축소라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읍시민들도 우리 관내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고 외부인들도 온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안내를 해야될지를 모릅니다. 물론 인쇄물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이 정읍이 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정읍의 홍보전시관 과거로부터 현재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까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읍의 탯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안에는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정읍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정읍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아직은 전국 유명세를 타기는 어렵겠지만 단풍미인한우의 경우에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자칫 이것을 이용하다 보면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간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게 차단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이것도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 정읍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곳이라면 외지인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야간에도 이용하고 가족이 야간에도 나와서 나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업무추진사항하고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부부사랑가요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부부사랑가요제 지출에 보면 케이블TV에 4천만원을 지급했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부사랑가요제를 할 때 무대설치하고 음향등 모든 것을 전북방송 케이블TV하고 계약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부사랑가요제 1일 하지요. 부부사랑가요제 한번에 들어간 예산이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2억가까이 되는데 부부사랑가요제을 전북방송 케이블TV에 4천만원을 지급해버리면 나머지 행사는 빈약할 수밖에 없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너무나 가요제에 치중하는 감이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측에서는 케이블TV가 상당히 홍보성이 좋다고 합니다. MBC보다 더 좋다고 하는데 상당히 여기에서 기록을 남겨서..
김승범위원
케이블TV이는 YTN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중파 3사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경상도까지 홍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케이블TV가 상당히 홍보성이 좋다고 일반 MBC보다 홍보성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달전부터 예고방송을 해주고 또한 촬영을 해서 경상도까지 가서 틀어줍니다. 상당히 홍보성이 좋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연의 사업보다 부부사랑 노래경연대회에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홍보도 해야지요. 그러나 홍보비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47쪽 내장산관광명소육성사업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장산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안, 고창은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영향이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내장산에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장산이 바가지 씌우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숙박시설, 음식점등 전국적으로 오는 손님마다 바가지라고 하면서 산외가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한참 성숙이에 내장산을 갔었습니다. 파전하고 묵하고 시켰는데 각각 1만원입니다. 숙박시설 알아보았더니 방하나에 3십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시민사회단체 협조도 얻고 보건소, 경찰등으로 해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엄벌에 처할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은 성숙이에 가보아도 고창은 바가지 씌우지도 않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가져 주시고 입장료가 내년 7월에 국립공원 폐지 된다고 하는데 내장사 자체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읍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사전에 내장산 절측하고 협의를 해서 정읍시에 사는 사람만이라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7월부터 정읍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찰측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사찰측에서 금액을 계속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김택술위원
그렇지요.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전국부부사랑축제 기간에 하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그 행사에(부부사랑축제)에 묻혀 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행사자체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은 부부사랑축제 예산하고 별개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별개인데 시민의 날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기념식, 표창 하고...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에 별개가 있네요. 별것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 우리시민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데 부부사랑축제 제전위원회측에서도 시민의 날 위주로 기념식을 해도 좋다 그런 의견도 한바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와 상의해서 비중을 앞으로 많이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은 상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 다운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날 다운 행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 몇 달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시민의 날 담당부서인 총무과도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전위원회 측에서도 욕심부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부부사랑축제 시민의 장 수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장 수상 지원금이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됩니다.
김승범위원
듣기로는 편법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읍사 제전위원회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시민의 장 수상자가 1백만원정도 포상금이라고 할까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수상자가 전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장 패를 받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작년부터 돈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들리는 설은 편법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일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제전위원회에서 시민의 날 포상자에게 왜 돈을 줍니까? 그런일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시민의 장 수상자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지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안한다고 하니까 편법으로 지급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산을 하셨으면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받으셔야 되지 금액도 맞지 않는데 갑오동학 관련해서 국비8백만원, 도비1천만원, 시비1억6천만원, 도교육청1천만원, 자부담 7백4십2만7천원인데 정읍시에서 준 보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1억5천8백8십만원정도되고 전라북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집행을 했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교육청비는 따로 따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도비 올해 1천만원을 준 것은 제1회 축봉전을 하는데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8천5백만원...
유진섭위원
정산하셨는데 제출해주신 정읍시 보조금 자료를 가지고 셈을 해보니까 자부담 빼고 정읍시에서 1억6천만원 보조해준 것 중에 정산을 해보면 1억5천8백7십9만9천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도교육청에서 낸 1천만원하고 국비에서 온 8백만원하고의 정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있고 시비도 차액이 있지만 그리고 자부담도 있는데 정산액8백만원, 도교육청에서 온 1천만원에 대한 정산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정산을 하실 때 그것은 포함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도교육청비는 교육청으로 정산을 하겠지요.
유진섭위원
국비는 국가에다가 바로 정산을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국비는 우리를 거쳐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히 죄송합니다만 국비의 경우에는 직접 보조결정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진섭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기기에다가 직접 주는 것은 만무 하겠지요. 정읍시사계절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하고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신 15쪽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전에 이것하고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까? 그 내용도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정읍시 일환 전체에 대한 권역별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를 용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용역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 자료라고 하며는 내장산 명소 가꾸기 자료 같은데요.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내장산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 일원 전체를 여섯 개 권역하는 것 나누었어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우리정읍에 산재해 있는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명소를 테마별로 개발해야 된다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정읍시사계절관광지화하는 것하고 관련된 무수한 내용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지 않고 또 구매에 맞는 용역을 계속 발주하면 용역비가 여기에도 추진하겠다고 한 예산이 약2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용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또 새롭게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계절관광종합개발용역은요 하나에 법적인 절차이행 사항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계절이라는 명칭을 넣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이거든요 이것은 10년 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계획수립을 해야 관광계획에 반영하고 문광부 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와야 첨부해서 반영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유진섭위원
아쉽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할 용역을 계획세우지 말고.. 사계절관광과장 김준식 지난번에는 내장산 명소 가꾸기 용역 최종보고서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인데 그것이 내장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 일원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은 정읍시 일원 전체에 있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장산관광 명소라고 해서 내장에만 국한되어서 나온 용역결과는 아니고 정읍시 일원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묶어서 나온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나 그것이나 용역을 해보면 기간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성질이 틀립니다.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용역 내용이 제시되면 해마다 1건이든지 얼마든지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관광개발공사하고 관광지개발하는 세부실행 합의서에 보면 기반공사는 정읍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소요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지요.
장학수부위원장
기반공사 계약서 내용에 보면 정읍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백92억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비로는 1백1십억정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백제정촌현 사업단지 부귀마을 주민 주택개량사업비 호당 2천만원 지원 및 기반시설 개선요구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생명공학산업단지 지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요점을 정리해 보면 관광홍보 제작물 건에서는 현재 외지 업체에 발주를 주었는데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또한 두 번째정읍역 안내소가 6시 되면 문을 닫는데 낮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안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열차 관광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리후렛을 받아서 관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6시 이후에 온 관광객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정읍역사 바로 앞에 보면 정읍관광지도가 있는데 옛날 관광지도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또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등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감사만 하고 있는데 3년에 한번정도 외부감사를 실시하면 더욱더 내용이 있는 사업발굴과 집행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3년에 한번정도는 외부감사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고민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사랑 가요제에 예산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부부사랑 노래자랑에 쓰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떤 사업발굴을 더욱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봉사단체에서 가을철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을 찾는 관광차 80%가 전부 산외를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읍시에서 홍보하지 않았어도 기 방송사에서 홍보를 해주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정읍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날 관광안내 도우미들이 우리 정읍시에 여러번 산외를 갈 수 있는 홍보책자를 바로 만들어서 주십시오라고 해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읍시에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가 된 산외를 산외가 쇠고기로 인해서 유명해졌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산외에 걸맞지 않게 현재 관광리조트 개발 쪽으로 유치가 된다거나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산외를 찾지 않고 거기를 찾아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외 쪽에 특수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십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가 다른 행사에 묻혀서 시민의 날이 퇴색되고 있다 시민의 장 포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적도 들어왔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읍관광개발단 감사를 해야 하는데 정읍관광개발단이 이제 신설이 되었으므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는 없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단장님께서 이전 사업부서에 계셨던 명칭이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생명도시개발사업소이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기존 내장산리조트사업단지, 백제정촌현사업단지가 선행된 이후에 함께 더불어서후속적인 관광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김동일 단장님께서 하시는 내용과는 나름대로 의견이 상이한 점은 있었으나 또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면 단장님에 대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저하 하시지 마시고 그쪽 개발단에 가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업무가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공학 산업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내장산리조트산업단지와 백제정촌현사업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뒤에서 많은 지식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장산 저수지 아래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금년 3월 3일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민선4기 추진전략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전번 회기 때 못한 것이 기능사항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든 난개발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가 없고 비용이 이중으로 투자가 되다보면 개발에 기간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어떤 개발 어떤 방향으로 가던지 간에 그것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적재적소에 저수지 아래가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배 체육대회가 총 몇 건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9종목입니다.
문영소위원
여기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액의 총 액수는 얼마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1억5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이중에서 전국대회는 몇 건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장배하고 전국대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7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북대회는 어떻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도민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국대회나 전북대회를 할 때에는 우리시 대회가 아닌 변두리를 넘어갔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기대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했을 때에는 각지에서 선수들이 정읍시에 와서 묵고 가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물론 들어가는 시상품은 시비에서 부담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묵고 숙박하고 경비사용하는 것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한다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를 타 지역에 알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대회가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십시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장배는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종목별 체육대회를 종목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체력과 경기를 운영함으로써 하는 것이지 특별한 전국대회나 도 단위 행사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화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시내 시민들을 위한 경기 시장배가 전국대회 7건은 별도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19건 내에서도 시장배 전국합기도 선수권대회 이런 것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시장배하고 전국대회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시장배에서도 전국대회가 같이 포함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합기도 대회나 무에타이대회나 참여예상 인원들 전부 파악되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목적달성을 했는지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시민들 자체도 많이 와야 되는데 행사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배체육대회가 썰렁합니다. 동아리 모임 체육대회 그러하듯이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국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에타이도 얼마전에 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거기 예상인원은 보고서에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몇 명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050명입니다.
문영소위원
1,050명정도 올 것이다 예상인원을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1,000명, 1,050명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0명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전국대회라든가 전북대회 이런 것은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은 궤도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원인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대회일정, 참가하는 선수들 숫자등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하는 액수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을 제시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기간을 정해서 며칠간 묶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실외,실내경기를 묶어서 시행.운영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참여인원 그러니까 행사판을 벌려놓고 인원수가 없으면 아주 썰렁해서 주최하는 사람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소모성 행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 궤도수정을 해서 모두다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여기보면 1년에 8번, 16번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20일에 한번꼴 이거든요. 정확하게 온 숫자와 선수를 파악해서 유명무실한 것들은 삭제를 하고 한달에 한번으로 이것으로 줄이시고 본위원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배를 하되 어느 한종목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을 많이 그쪽에다가 투입을 해서 시상도 많이 주고 전국적으로 정읍하면 무슨대회가 유명하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의 경우에도 전국에서 시설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읍노인 분들께서 게이트볼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대회를 크게 지원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사장배기, 연합회장기 체육에 관련된 이런 것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되지 않고 돈만 주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는 주었는데 왜 우리 단체는 안주냐 라는 식의 예산요청이 있다보니까 각 동아리마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6쪽에 보면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일원화 한다고 했는데 공원, 천변 또한 동에 있는 산책로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정읍천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시설물 관리가 우리 조직이 시설관리사무소 하고 또 체육업무는 사회여성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행정조직이 바꾸어져서 체육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또 시설관리사업소가 없어지면서 문화체육과로 일원화가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본위원도 가다보면 고장난 것이 있습니다. 잘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정읍시가 검도부를 운영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예산을 보면 2억9천2백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경기 종목별로 보면 차이가 됩니다만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의 급여 수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많다 적다는 경기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지금까지 2년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 전부터 조금 했다가 그만두었다가 금년 2월달부터 지금 선수를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아직까지 수상한 기록은 없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수상한 기록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정읍고등학교가 경기를 육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술위원
정읍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면 성격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을 알아보았더니 2억9천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승을 한다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사기를 살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40쪽에 여름음악 페스티발 했는데 외국교수 6명을 초빙했네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외국교수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한 두명 초빙을 하고 국내에서 저명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검도부를 이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 이런 체육단체를 하나씩 맡아서 육성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검도부를 육성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 출신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 정읍에 있는 학교에서 검도를 양성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해서 검도가 우리 정읍에서 양성되어서 정읍선수가 국제대회 나갈 수 있는 실력으로 클 수 있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정읍시청에서 하고 있는 검도부는 적정하게 외부에서 조달해서 선수로 명분만 유지하는 그런 형식 같습니다. 이런 형식보다는 정읍 출신에 검도부들이 기량을 연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 감독은 정읍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읍고등학교에서 발굴된 선수들이 실업팀이 시에서 안하니까 다른 곳에 갔으니까 그 분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으면 정읍시청 검도부로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여름음악 페스티발 외국교수를 초빙해서 하는데 외국교수가 과장님께서 그 교수가 유명한 교수인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검증을 하여 그 교수를 초빙해 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표로써는 예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주관을 해서 그 분들이 음악으로 관련된 사람 이태리 교수들을 초빙해서 같이 여기에서 해서 저희들은 그 교장 선생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훌륭한 분이 섭외가 안 되었을 때는 이름 없는 교수도 모셔올 수도 있다 그렇게 행사를 하려면 국내에서 이름 있는 분이 더 좋겠다라는 지적입니다. 참고하시고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보면 12,000석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최초 설치하고 나서 지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거든요. 이번 도민체전 행사때 가보니까 의자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성인들이 그 의자를 이용해서 앉기에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아주 비좁은데 지금 그 규모라고 하면 대부분 중학생정도가 앉아야 될 의자이거든요. 그런데 성인들이 이용하기엔 큰 행사를 할 때는 시설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규정이 있어서 갯수를 맞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해야 될 시점이 시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하실 때 갯수에만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오셔서 앉은 분들이 편하게 그런 시설로 보수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종합영화촬영소 있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닙니까? 부산으로 넘어간 내용이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넘어간 것은 아닌데요. 영화진흥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11월 말일경에 그분들끼리 공청회를 해서 내년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물론 정읍시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정치권의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영화진흥회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부산에 가도 좋지만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 호남에 하나라도 놓아주라 그래서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정치권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꼭 정치적인 노력으로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는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 분들께서 의지를 갖고 접근을 했었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비를 1억까지 국회에서 확보해서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갔음으로 인해서 촬영소가 부산으로 갈 것이 크다하는 내용인데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읍에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입지적인 조건으로는 정읍이 낫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부적으로는 정치력도 어느 일정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관련된 내부직원들이 부산쪽으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화제작하는 일선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흥위원회에 있는 행정관료들의 생각이 부산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거기에 힘을 주다보니까 종합촬영소가 정읍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았다가 부산으로 넘어갔는데 우리시로써도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전액 국비로 7백억정도 되는 예산을 국비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초반에 준비를 하실 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정치권에 의존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정읍시 어떤 외부에 기관이 유치될 때에는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야 우리의 정읍출신들 인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하게 끝까지 유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정읍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민체육센터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집행 내력은 1백5십8억이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당초 예산도 1백5십8억이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 체육센터만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42억부터는 생활체육 들어서고 하면서 늘어나서 1백5십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계획은?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42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1백5십8억의 몇 퍼센트나 국.도비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국비가 1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총 1백5십8억중에 10억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3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체가 얼마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2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 100억정도는 순수한 시비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변경은 각 시설별로 이루어졌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특히 설계변경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설계변경은 그런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토지매입 이런 것은 기존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을 것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소방공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관중석도 늘리고...
김승범위원
처음 기존에 설계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당초에 처음에는 국민체육센터만 짓토록 했다가 나중에..
김승범위원
필야정의 경우에는 1백5십8억이 안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충열사 뒤에 있었던 필야정이 그쪽으로 옮긴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은 그쪽으로 옮겼고...
김승범위원
그쪽 필야정도 보수비를 주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원화 되어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뒤에다가 보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것을 수성동에서 노인 휴게실,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아깝잖아요. 필야정을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자료제출을 하실 때에는 검토를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셔야지 지적사항에는 동일한 내용을 하고 처리결과는 내용이 틀리는데 앞에서 보니까 3개정도가 처리결과하고는 내용이 동 떨어진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에는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사회단체 지원하는 행사지원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초등연맹 태권도 대회 있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 얼마를 보조 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9천만원입니다.
유진섭위원
보조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연맹으로 바로 갑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태권도 연맹으로 갑니다.
유진섭위원
혹시 이내용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연맹으로 9천이 갔다가 거기에서 2천은 정읍시태권도 협회로 옮겨졌다는데 왜 우리 정읍시 태권도 협회로 돈이 옮겨졌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시.군 단체로 옵니다.
유진섭위원
협회로 7천만원이 들어가고 정읍시 태권도 협회로 2천만원이 온다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모든 각종 체육종목 행사가 다 그렇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마라톤 동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트라마라톤, 100키로마라톤 하시는 동호인들 많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시청에도 마라톤 동호회가 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마라톤 동회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년간 얼마정도 지원을 하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국 역전 마라톤대회에 6백만원, 단풍마라톤대회 정읍신문사에서 주관하는 1천5백만원, 시에서 전국 각 시.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라톤대회에 참가했을 때에 행사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단풍마라톤에 지원되는 1천5백만원 예산도 일부는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나가는 예산중에 앞에의 경우에 정읍에도 마라톤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로 나갑니까? 전체예산이 정읍신문사에서 하는 단풍마라톤행사에 1천5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전액 정읍신문사에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신문사로 가고 신문사에서 마라톤에 관련된 자기들 부담액도 있고...
유진섭위원
거기에서 협회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5백만원이 단풍나무마라톤 지원 목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지만 실은 정읍신문사에서 1천5백만원을 다 갖고 행사를 하는데 쓰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면 여기에도 내부적으로 협회하고 관련된 곳으로 돈이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 전국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협회에 일정부분 운영비는 소요가 되니까 그것은 여기에 예산을 주었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직접대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 행사에 직접소요되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중간에 다른 협회가 있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일정부분 예산이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지원되는 돈이 행사자체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 돈이 협회운영비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 행사 끝나고 정산 안받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확인한 결과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점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종합영화촬영소 진전이 어디까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진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진척도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영화인 협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중간보고가 11월 말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지는 모르겠네 이번에 부부사랑축제 기간 동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시는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사 공원에 도서관이 유치하다보니까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부부사랑축제 행사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야외공연장 있지요. 야외공연장 몇 석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약2천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거기에서 나름대로 야외공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술회관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경사도가 심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송장비, 조명장비 이런 부분이 안으로 반입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면 소음 있는 부분이 해소될텐데 제가 전직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대안 제시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사도가 심한 부분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해보다 보면 현재 일반 토사위에다가 잔디가 되어 있지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께서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텐드 형식으로 콘크리트해서 두 칸에 하나씩 안전망 휀스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는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반입 문제 부분도 북동쪽으로 무대 옆면으로 보면 절개를 한다고 보면 뒤에 주차장과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절개하여 공사를 해서 방송장비, 앰프등은 차로 반입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의 공사비만 들면 그런 부분이 문제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은 도서관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도서관을 새로 지어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는 시설을 쓰지 못하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야외무대를 조금만 수정, 보완하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불편이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참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어떤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겠는가 검토도 해보고 첫째 소음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정읍사 청소년 수련관 뒤에서 공연을 했을 때 소음과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했을 때 소음과 차이가 없다고 하면 또 예산을 들여서 공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정읍사 망부상 여인상이 거기가 훨씬 먼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미원 임철수회장께서 거기에다만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5억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공짜로 짓다보니까 거기가 선정되어서 했는데 그 뒤로 문화재 행사가 발굴되어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 자리가 시끄럽게 되었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한 경사도의 안전망 무대 뒤를 검토해 보고 소음측정이 첫째일 것 같습니다. 소음측정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또 예산들여서 공사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은미 가수가 인지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처음 들었던 이름이지만 인지도가 있는 가수라고 해서 나름대로 문화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명가수들도, 유명연예인이 와서 사실 임시무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창피하거든요.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측정을 해보아서 가능하다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테니스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쪽에 개선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니스장 그쪽이 좀 그래요. 직접관리 하자니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쪽에 무조건 일임하자니 일반적 시민이 활용을 못하고 그것이 현재 관리실태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읍시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시설공사비 들여서 공사를 하였으나 관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그쪽에서 레슨비로 받고 일부동호회에서 회비로 운영도 하고 레슨비를 받는 사람은 레슨비 받는 사람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인 시민들이 가서 테니스를 하려고 보면 눈치를 합니다. 지난번 본인도 오랜만에 운동을 하려고 갔더니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니까 간접적으로 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도 못합니다. 사실 끄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노력은 해야 되지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동호인은 몇 명 안됩니다. 몇 명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여서 테니스코트를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인들이 비어있는 코트에서 테니스를 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낸다고 눈치할 수 있는 상황 안나와야지요. 몇 명 때문에 많은 예산 들이고 부지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조해서 개선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주변정비가 공정율이 30% 밖에 안되는데 준공예정일은 올 12월 말로..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토지매입이 문제가 되는데요. JC하고 한벽루 당초에는 입구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절대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명의를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려면 문화재청 사전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허가 절차가 있어서 그랬는데 한벽루 하고 밑에 석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떨어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부지매입 승인이나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사업변경 허가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년말 안에 끝나기는 힘들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한벽루 철거하고 조경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무성리 3층 석탑 이것은 왜 늦어지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석탑을 높여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김승범위원
석탑 주위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맞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가격은 아니고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세워졌네요. 문화재나 이쪽에 준공검사를 했을 때 참여자가 우리 정읍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재나 모든 것은 설계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화체육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축직도 문화재쪽으로 특별히 관련이 없는 분들은 준공하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의 설계도면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화재정비는 승인 받은 업자만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에 승인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에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외지에서 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도 단위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국도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 열심히 세워서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은 거의 타지에서 발주를 해서..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한 10전 년만 해도 정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구까지 다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니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는 거의 전주업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에 물품등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시설물 관계 예를 들어 나이트시설등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외에 나머지 것 예를 들어 관리를 하다보면 소금, 염화칼슘, 석회등도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들어 시설물이 훼손되어서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테니스장 안에 보면 코트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길을 가운데로 두고 양쪽에 본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풀이 많이 나서 현재 자체가 무용지물입니다.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그쪽에 단장을 새롭게 하든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쪽도 단장을 하던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시면 풀밭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농악단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입암중학교, 교암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각각 보조금을 4백에서 5백까지 지급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교암하고 입암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아직 시기가 년말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대흥초등학교가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흥초등학교에도 지급을 하는데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샘골아그들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표 선생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회여성과로 해서 매년 신청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거기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년도에는 교암하고 입암만 지원이 되었거든요. 아직 시기가 년말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대흥초등학교가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흥초등학교에도 지급을 하는데요.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샘골아그들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표 선생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회여성과로 해서 매년 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하시도록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리고 샘골아그들 운영하는 것은 어디 출연을 했을 때 일정금액의 출연료는 그 분들이 받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것도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인조잔디구장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언론에 발표되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유진섭위원
해당 학교가 정읍제일고 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하는 곳이 제일고등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광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해서 들어오고 1억7천만원만 시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위에서 국비로 내려옵니다.
유진섭위원
도서관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수용규모가 922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일 평균 이용수치를 보면 5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상시 전체가 인원이 5백여명이 동시에 계속 고부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유진섭위원
시설이 많이 낡았을 텐데 그런데 1일 평균이 553명이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학생들도 시험시기에는 이용을 하지만 성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절반이상은 성인들이 하루종일 공부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행사는 문제 때문에 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그 분들에 어떤 학업을 상당한 시간동안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올해만의 사정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그곳에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시가 좀 민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너무 목소리가 약해서 그러는 것인지 가보아도 외부인들이 왔을 때 도서관 옆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텐데요. 기념식 행사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관계부서하고 함께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서로 충돌되는 성격에 행사들 또는 한쪽은 공부하는 곳이고 또한쪽은 행사를 해야되는 일 때문에 해마다 충돌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인데 그것을 계속 무시한 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그 분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결국 우리 지역에 인재들이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읍시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라고 궁금할 수 있겠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요즈음에는 홈페이지를 많이 볼 것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관리 보강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업무분장, 주요업무계획, 직원현황, 공지사항 등으로 조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년 초에 한번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체육과에서 어떠한 추진사항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일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추진사항이 팀별로 직원현황에는 실명제를 해놓았습니다. 성명하고 주요업무 담당부서를 나누어놓았는데 실제로 내가 이 직원으로써 주요업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추진 내역을 실명제로 해놓으면 시민들께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쉽게 알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주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과 홈페이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하게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따로 따로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클릭을 하면 전부 나올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각 동아리별로 시장배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시장배 체육대회가 동아리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배 위상과 어떤 체육행사 보조금을 줄때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 되는 것이지만 각 체육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정읍시에 검도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역검도 활성화 차원에서 정읍출신 우대,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쪽에 관심,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음악 페스티발 외국교수 초빙에 있어서 그 교수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갖추어서 그 교수가 능력있고 실력있는 교수가 제대로 우리 예산에 돈을 준 만큼 그런 교수가 올 수 있게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의자와 의자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앉아 보아서 알겠지만 상당히 좁습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기에 고쳐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2종합영화촬영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초기대응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지적이 있었고 각종 태권도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그 돈이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비, 그쪽으로 나가는 연합회비라든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사비는 꼭 행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읍사 예술회관 옆에 야외공연장 또한 축제를 하는 정읍사 여인 광장과 그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축제 때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야외공연을 옮기던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공부하는 사람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테니스장 관리함에 있어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데 동아리 위주가 되고 있다 활용의 대중화를 위해서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시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과 홈페이지에 각 담당이 업무 실명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홈페이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부서에서 참고하시고 잘못된 것은 제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감사에 앞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 공공건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물 중에서 현재 임대해 준 건수는 몇 건 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제외한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시에서 공공건물을 무상이 되었든 유상이 되었든 임대해서 사용토록 하고...
문영소위원
무상이든, 유상이든, 위탁이든 그것이 13개 공간 밖에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장소가 구간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군데 시설들이 임대계약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8쪽 공공건물 임대현황 자료 있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13개 근거가 어떻게 해서 13개 인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시청본관하고 이쪽 의회건물 2청사로 보고 시청별관, 또한 의회청사, 전관있고 후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옛 (구)군청 의회청사 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공공건물중에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를 해주지 않고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거의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부 단체에서는 회의실로 사용한다거나 해서 상근은 하지 않지만 그런 공간들이 전부 활용되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누구라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계약을 한 단체 등이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문을 닫아 놓고 쓰지 않고 열쇄를 채워놓아서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13개 건물중에서 임대료를 받는 곳은 몇 곳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6군데입니다.
문영소위원
임대료를 받는 곳이 6곳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본청 전북은행, 농협, (구)군청에는 행정동우회, 신태인 분뇨처리장 화성농산이 들어가 있고 자율방법대 연합회에서 시기동사무소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얼마 내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2십1만1천원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볼 때 턱없습니다. 어떤 단체에게 전북은행, 농협 돈 많이 있는 곳 장소를 주는데 년 2백6십1만5천원 맞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년 1백5십만원 받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문영소위원
자동차번호판의 경우에는 어느 분에게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은행의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같은데 임차자가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번호판 제작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도로교통과에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멀리 차를 가지고 가야 한다든지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 가건물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고 활용하도록 도로교통과에서 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임차자가 1년씩 계약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 전에는 건물이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볼 때 다분히 특혜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모든 임대료 액수자체에도 그렇고 그런데 주무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면적별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읍시 살림살이가 그렇게 풍족한 살림살이는 아니잖습니까? 이 기회에 현실적인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리고 들어올 사람 공모하면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미약하지만 각종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근거로 볼 때 임대근거가 있는 곳에 임대를 해주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임대 근거도 없이 지금 임대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무상임대가 안되고 유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문영소위원
임대근거가 있으면 조례가 있거나 하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임대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근거가 없는데 무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읍사문화재제전위원회하고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두군데입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민들이 납득이 될 만큼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문화재제전위원회, 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경우에는 1년에 행사를 정읍사 문화제 축제라든지 동학혁명 축제라든지 해서 그 행사 추진을 전부 도맡아서 하거든요 시에서 사업비를 그쪽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행사주관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좀 설득력이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도 두 단체에서는 엄청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단체도 근거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못하고 있는데 시를 위해서 기여하고 그런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두 단체에 대해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 정읍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부서담당 과장님으로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지금까지 사무실을 무상으로 해서 임대를 해왔었는데 관련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정을 하시고 실제 유상으로 받고 있는 임차자들에게도 현실적인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 년소득이 얼마인지 알아 보아서 현실적인 임차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임차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힘빠지게 하는 실정입니다. 재정과에서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문영소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단체가 1년에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쓰고 있지요. 그러면 그 두 단체가 하는 1년간 하는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읍사문화재제전위원회는 가을에 정읍사문화재 행사를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봄에 동학제 행사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사문화재 행사 기간이 4일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유진섭위원
갑오동학제는 며칠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4일입니다.
유진섭위원
4일에 행사를 1년간 준비하는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유진섭위원
1년에 한번 하는 4일간 하는 행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시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 분들은 365일동안 4일에 행사를 그 공간 안에서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시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실까요. 1년에 두 단체가 하는 행사가 있다면 년중하는 행사가 있다면 무상으로라도 해주어야 되지요. 우리시를 위해서 문화나 동학관련 행사를 년중 상시적으로 하는 행사가 꾸준히 있다면 당연히 무상으로라도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시니까 제공해야 되겠지만 1년에 그것도 1년중에 4일을 행사하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고해야 될 일이고 그 분들 스스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정읍에 역사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자부담 없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고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사장도 계시고 그 분들이 사회적인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설사 행사하고 관련된 운영하고 관련된 제반 예산은 시에서 전부 집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사업비도 일부분은..
유진섭위원
그것은 미비하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미비하기는 하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사문화제도 자부담이 있고 갑오농민혁명도 자부담이 있지만 대부분은 시의 예산에 의존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두 단체입니다. 여기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청사나 공유재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근거가 정확히 있으면 모르지만 없다하면 일정부분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연히 해야되지요. 이것이 5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제기된 문제는 아닐 것이고 역대의회에서 꾸준히 제기 되었을 텐데 항상 여기에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시면 또 잊어버리지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검토하신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일정한 조치가 수반되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검토한 이유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신하건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먼저 시금고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무튼 1부가 왔는데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1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더니 와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시금고에 예치된 적립금의 평균 이자수익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본위원이 각 년도별로 해서 이자수익율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통상적인 틀에서 약3%에서 예를 들어 2.85%에서 3.4%까지 대부분 평균 금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6개월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소액단위로 해서 약5억이나 10억 단위로 해서 묶어서 예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6개월 단위면 통상적인 1년 금리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리가 2.8%에서 3.3%까지 금리가 적정하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교부세 이런 것들이 거의 매일 조심씩 나누어져서 매일 들어옵니다. 또 나가는 집행액도 많게는 몇 십억 적게는 몇 억씩 해서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예상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달에 사업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겠는가 또 얼마가 들어오겠는가 판단을 해서 평잔액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있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해버리고 보통예금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하는데 정기예금 한 부분을 해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2회씩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에서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액은 그것을 추정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매채권이라고 해서 기간별로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합니다만 그 기간별로 해서 이율이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은 극히 정상적으로 조금도 막대한 어떤 실과소에서 자금이 여유자금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현재 환매채권에 대한 6개월 단위 적립예금에 대한 이율이 적정한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래서 요율표로 해서...
장학수부위원장
대부분 6개월 단위로 묶어서 많이 5억,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해서 적립을 시켰는데..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계속 금리가 변동되거든요. 금년 8월 24일자 금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1일에서 59일까지는 3.45%를 줍니다. 그리고 60일은 3.65%, 90일은 3.90%, 120일은 4%, 80일은 4.15%, 270일은 4.1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학수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올해 금리는 그럴지 모르나 2005년도 금리를 보면...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때는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금고에 대한 특별 우대 금리는 적용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자수익율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할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금고가 손실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분야를 보았는데 대략 예탁금이 1천2백6십억정도를 예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데로 2004년도에는 2.9%정도, 2005년도에는 3.1%,2006년도에는 3.5% 이렇게 높은 이자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시.군도 알아보았는데 정읍시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가산금리도 다른 곳보다 더 받은 것으로 알고 경리팀에서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김택술위원
장학수부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환매채로만 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6개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있습니까? 정기예금은 몇 쪽에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금융채권으로 해서...
김택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기예금 하셨다고...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농업금융채권이 정기예금 성격입니다.
김택술위원
대부분 환매채권으로 전부 했는데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는 것은 거의 없고 5개월 15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시.군을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채권도 물론 하지만 6개월 정기예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을 때 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이익이 없지요. 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손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가 금리가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는 채권보다는 6개월정도, 3개월정도 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전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농업채권 말고 3개월이나 6개월로 해서 절반정도라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1천2백억을 제대로 잘하면 현재 1년에 약 농협 제외하고 30억정도 이자 발생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한 편인데. 본위원이 말한 데로 잘하면 적어도 약5억 내지 8억을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정읍시를 위한 일이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더 생각을 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자율이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재정과장님께서 현 재정과장 보직을 언제 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금년 1월 8일자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 본인이 23개 읍면동을 포함한 본청의 수의계약 건설공사 내역 및 물품구매 내역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많은 량의 자료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재정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과 읍면동 담당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고마움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가 주된 기능으로 의원 스스로의 직분을 다 하고자 그런 것 이였으므로 자료 제출 때문에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럽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분까지의 물품구매는 제쳐두고 건설공사 분에 대한 본청에 각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또한 업체별로 공사를 계약하게 된 건수와 또한 4개년간 총 계약금액을 나열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달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타이틀명이 적혀지지 않은 계약업체명과 데이터 요약 이렇게 쓰여진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설공사, 건설업체명과 계약금액,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정읍시에 전문건설업체 168개가 있고 일반건설업체 58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226개 업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적게는 한군데에도 없는 곳도 있고 약 4개년간 1개에서 많게는 1～2개 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는 유성시장님께서 재임하시면서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전격입찰로 통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2004년도에 시장님 지침으로 해서 결재를 받아서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 하도록 2004년부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3년도 6월달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직원들이 그 후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3년 중순부터나 2004년도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6년도에는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아직은 검토를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4개년간 어떤 업체는 약75건의 공사를 해서 6억8천5백만원으로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한군데도 계약을 못한 곳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문화행정국 전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설해건설)이 75건에 6억8천5백만원에 대한 계약을 했고 창대전업사가 4개년간 67건에 3억2천2백을 했으며 산림조합 67건에 8십7억8천1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태영에서 52건에 3억8천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을 내다보니까 5백만원 이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5백만원 이상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특정업체 10개가 70개에서 20개까지 두루 두루 공사를 한 부분은 그 부분이 특별한 나름대로 특허를 낸 공법에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로비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태영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업체이거든요. 정읍시 관내에 폐기물처리업체가 태영 한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도맡아서 폐기물처리를 했었고 설해건설이나 창대전업사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유로 해서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은지는 저도 제가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태영이 정읍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태영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정읍시에 97년도에 등록한 구조물 해체 공사업인 선산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업종별로 업체수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업소재지는 신월동이고 대표자는 이미경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찾기 쉽게 회사별로 몇 건이나 했는지 각 회사별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쉬울 것입니다. 2005년도에 계약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은 분명히 수의견적입찰로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성건설에서 2005년 12월 13일자로 계약한 1천5백2십6만원 설계금액에 계약금액은 1천3백7십7만9천원자리가 성칠취입보, 수해복구공사 그러니까 수해복구이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된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여기에는 긴급 여.부에 대해서 부로 나와 있거든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설계일자도 2005년 11월 15일인데 계약일자는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는 4월 19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광성토건 12월달 1천5백2십6만원...
장학수부위원장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2005년도에 건수가 수의계약 전체 건수가 225건입니다. 그것도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225건중에 5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어떤 특허를 요하는 공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인가 해명을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수의계약 금액을 년도별로 말씀하셨지요. 2003년도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2004년 3월부터 5백만원 이상으로 지침을 하달해서 그러헤 시행을 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8월달에 수해가 있을때 복구사업에 장비를 지원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2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장비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주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 시장의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모두가 평등성이 있는 업자에게는 5백만원 이상은 대체적으로 수의견적입찰 예를 들어 공정하게 똑같이 배분하겠다 기회를 똑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사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투여를 해서 도움을 주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수해복구가 있어서 긴급한데 장비를 지원해주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5백만원 이상으로 정했었지만 2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본위원도 건설업을 했었던 사람의 한명으로써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입찰를 통해서 모든 공사를 발주한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200건이 넘은 공사를 그러면 우리 정읍시 관내 226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25건이면 정확하게 1개씩 돌아갈 수 있는 공사를 특정업체한테만 5건, 6건씩 주는 이유가 특혜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긴급여부는 분명히 여기에 서식여부를 물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여라고 써져있고 긴급이 아닌 것은 부라고 써져 있습니다. 똑같이 수해복구공사라고 하더라도 긴급성이 있고 긴급성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었고 많게는 15년이 지났어도 승진을 못하는 사람 본위원이 나름대로 총무과장님께 이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고 직장인들은 승진이 꿈이라고 볼수가 있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원동력이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채 7급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게 승진을 못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름대로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을 잘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또한 승진의 기준이 과연 처세만 잘한다고 해서 승진이 되고 실력은 좋은데 처세를 못해서 승진이 안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실력은 없는데 처세만 잘해서 승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윗 분들의 신경을 알아서 해주지 못하니까 10년 넘게 승진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다양 합니다. 그것처럼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과연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특허를 내려고 기술개발에 전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한 건이라도 맡으려고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가깝게 지내고 그 분들에 유대관계를 위해서 기술개발 보다는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역시도 어떤 쪽이 우월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발전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건설인들은 기술인들입니다. 기술자들은 나름대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더 주고 어떠한 사람은 1개도 안주어버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똑같은 정읍시 관내에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정으로부터 우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개발에 힘을 쓰기보다는 나름대로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유대관계에 더 힘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읍시에도 굳이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의계약 결과를 보면 아직도 기술개발에 힘을 쓰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과 유대관계 힘을 써야겠다라는 답이 나와 버립니다.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수해가 있었을 때 정읍시 관내에 중장비를 갖진 업체가 26개업체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장학수부위원장
2004년도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수해가 있어서 그랬는데 2004년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변명에 일관하시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더 전진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바로 그런 변명을 듣기 싫어서 전체적인 진단을 내려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킨 것입니다. 자료가 있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준 자료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67건에 8십7억8천만원정도 공사를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23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다지 주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우선 계약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이야기는 조금 벗어날 수 있으나 요점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읍시에 한 예로 고부농공단지에도 보면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를 상대로 수의계약도 예전에는 많이 했다가 유성엽시장님 오시면서 나름대로 계약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시끄럽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읍시 관내 업체 배려차원에서 공사를 주어야 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시끄러웠지요. 결론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산림조합이 우리 정읍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 역시도 인정을 하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 것 보면 각종 다양한 업을 등록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한쪽에 몰아쳐서 공사를 주면 나머지는 굶어죽으라는 것과 똑같잖습니까? 이것을 특혜라고 보지않을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께는 이쪽에 보직을 맡으셔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또한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기술자들이 관계 공무원들과의 유대관계 힘을 쓰기 보다는 기술개발에 힘을 써서 정읍시 관내에 있는 소지한 업체들이 많은 특허를 내서 다른 시.도에서 다른 단체에서 정읍시에서 낸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본위원도 건설업의 종사자로써 물론 지금은 직분상 나름대로 의원이 대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현재 업을 넘겼는데 본인 역시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한 건도 안했지만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내 복이 없어서 입찰이 안 되는 것인데 누구를 탓할일이 아니라 또한 본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소풍가서 한번도 보물찾기도 못해보았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는 사람이 홀대 받는 이 세상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설계를 납품 받아서 그 기간이 얼마정도 있다가 계약을 합니까? 설계를 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은 바로 하지 않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그리고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공공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적정성 여부 심사를 합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심사평가팀에서 심사를 하고 설계 여부 적정성은 심사평가팀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심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보니까 설계일자가 7월 19일인데 계약일자는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그쪽에서 심사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하루 만에 심사해서 넘어와서 그 다음날 계약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고 심사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특혜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부서에서 품위를 해서 설계를 미리 한 후 품위를 맡아서 거기에서 사전심사까지...
김승범위원
수의계약 한 내용인데 사전...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계약팀으로 넘어오면 후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론은 담당부서에서 재정과에서는 계약부서이니까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릅니다. 일단, 넘어오면 계약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결국은 실무부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하고 미리 짜맞추어서 결론은 계약을 하는 것 뿐이 아니잖냐라고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발주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문 없이 설계 검토 의뢰가 먼저 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검토 공문을 붙여서 주라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만 주면 급하다고 하니까 바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산출을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 부분은 이 업체 예를 보니까 수해복구사업 업체도 아니고 남북로 홍보판 설치 공사인데 남북로 홍보판 하나 설치하는데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미리 설계한 업체하고 미리 짜맞추어서 납품하면서 바로 계약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납품하면서 계약이 아니라 계약해야 납품을 하지요.
김승범위원
설계를 하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받아가지고 있다가 왔는데 업체를 받았을때 금액이 맞출수 있는 업체하고 김승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옵니다.
김승범위원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력에 보면 한 업체가 43건, 44건씩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해서 2006년도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관급자재 하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레미콘입니다.
김승범위원
대원등등이 전부 레미콘 업체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만수산업, 장수레미콘...
김승범위원
만수산업은 레미콘인지 알겠는데 재정과에서는 사실은 계획서 들어와서 계약하는 과정만 알지 세부적인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설계를 할 때에도 관급으로 할 것인가 등등은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자료 8쪽에 보면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력에 정읍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한민국 고엽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해가 안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국가보훈처로부터 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29쪽 21번을 보면...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국가보훈처에서 통보가 와서 국민체육센터 기금받으라고 하니까 국민체육센터 기금을 준 곳에서 그쪽으로 통보해서 정읍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국가보훈처로 해서 왔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대한민국 고엽제한테 수의계약을 했는지?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국민체육센터건립에서...
김승범위원
어느 부서에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전기 배전반...
김승범위원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일괄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외에 규정을 두어서 국가보운처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고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그러니까 국가보운처로 해서...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단체가 정읍까지 있는데 정읍지회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중앙하고 도단위, 도단위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택술위원
예. 그리고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대한민국 고엽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김택술위원
사업체는 없어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고엽제에서 계약을 하고 업체한테 주는데 리메이트만 받는다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얼마이상일 때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공사에는 있어도 물품은 별도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공사는요.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3백억이상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얼마이상일 때 조달구매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10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나머지는 수의계약 해서...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이렇게 됩니다. 물품 품목에 따라서 틀리는데 결심을 받을때 관급자재로 할 것인가 또는 사급으로 할 것인가 그런 품목에 의해서 틀려서 조달요구 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 지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관급일 때 기준으로 이야기 합시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지정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아스콘회사의 경우가 자꾸 3천만원이 넘어으면 분할을 해주라는 그 이유 이거든요. 3천만원이 넘으면 전라북도 내에로 가야 하고 3천만원 이하면 정읍 지역에 있는 아스콘으로 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쪽에 지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예.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아스콘도 3천만원 이상이면 전북쪽으로 해서 다른 업체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다음에 분명히 나오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염두해 두시기 바라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 다음에 떨어지라고 빌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있는 한 그것을 철저하게 볼 것이니까 앞으로 투명하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물 임대 임대료의 현실화 요구를 했고 또한 특혜성이 보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근거없이 나간 단체는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226개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불과 몇 개 업체에 80%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5백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혜에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정읍관광개발단, 문화체육과, 재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