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잛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관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법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소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시청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대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많이 고생을 하시고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위원회 운영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에 부동산 평가위원회만 운영했다고 보고하셨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나머지는 종합민원과하고 관련된 나머지 위원회는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치법규집에 보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200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도로명 자문위원회하고 도로명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치근거가 있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설치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관련 법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물론 위원회를 설치를 했겠지만 종합민원과에 관련된 위원회 중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만 회의를 했고 나머지는 회의를 안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005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나 도로명이 전부 설정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했는데요. 별도로 도로명을 새로 결정하고 설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도로명 건물번호하고 부여사업하고 같이 맞추어서 2009년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런 사항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도 관련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종합민원과하고 관련된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조례 근거가 없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이것은 설치근거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은 2007년도에 새로 설치를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때 종합민원과에서 많이 친절해져서 청내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사이동 있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배치된 직원들이 적절한 친절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적절하게 불친절한 직원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분들이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적 민원처리를 할 때 서류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서류가 어떻게 필요하니까 가져오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관계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럼 관계서류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본인이 겪은 일인데 시의원인지 알면서도 시의원한테도 그 정도인데 일반시민한테는 얼마나 고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새롭게 인사발령된 직원 분들이 있으면 종합민원과의 취지에 맞게 친절교육 먼저 시켜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우리마을 모양도를 제작 배부를 하고 또한 새로운 주소지 도입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지도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마을 모양도가 몇 부이고 새로운 주소지 도입으로 인한 우리 정읍시 관내 지도는 몇 부를 제작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마을모양도는 766매이고 도로명하고 관련된 것이 약 1,000천부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마을 모양도는 766매만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마을 한 마을에 1개씩 해당이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제작할 때 어느 업체에 제작을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감사시간이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직원이 가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해당 직원 오시면 그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종합민원과 직원이 가장 대민서비스 일선에 서있기 때문에 가장 피곤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직원교육을 매주 하고 계시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매주 화요일 08시40분에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시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바로 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관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잔잔하게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쾌적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함께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출근시 스마일라인을 설치해보자 그것을 건의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영유아를 데리고 온 엄마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간이 소형 침대등을 배치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스마일라인은 민원실 현관 쪽에 한군데는 후문쪽 들어오는 곳 이렇게 두 군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확인 차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 못했는데 거울...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거울을 놓았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대형 거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웃음과 미소는 우리 모두를 기쁨고 넉넉하게 해 줍니다 이런 문안하고 스마일라인 양쪽을 해서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영유아...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았더니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지금도 비좁습니다. 그래서 밖에 유모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정도는 아직 설치하기가 비좁아서 곤란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상임위에서 건의한 일들이 바로 시행되어 지는 것을 보고 미드백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본위원 자신도 자부심이 들어져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 배부를 한 비용이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첨부 제작한 지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총 3천8백만원 예산인데요. 1개당 5만원정도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첨부 지도는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도까지 완전히 전부 하는데 코팅하는데 액자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정읍시 관내 지도 첨부 제작 한 것 말씀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없고 최초에 용역계약을 할 때 3억9천3백 속에 2005년도에 했던 거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전자에 말한 우리마을 모양도하고 이번에 제작한 첨부 지도하고 같은데 같은 업소에서 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똑같이 서울에서 했는데 업체는 틀린 곳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모양도하고 도로명 책자하고는 절대 별개입니다. 도로명은 용역을 줄때 책까지 만들어주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용역부분은 정읍시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인쇄업체가 결정된 것 같고 우리마을 모양도 제작 배부에 3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도 한번 강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중복해서 듣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심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 처한 문제가 전문직종사자, 고소득자 또한 정읍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정읍시에 대한 애향심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정읍시에서 생계를 위한 직업수단을 삼고 잠자리나 돈을 쓰는 부분은 관외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마을 모양도 같은 경우 3천8백만원의 예산이라면 정읍시에도 어제 보니까 28개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로 나가더라도 G2B를 통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면 됩니다. 주소지를 정읍시에 둔 인쇄업체 한해서 물론 서울시보다 비용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 정읍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관광객은 오지도 않지만 수 억 원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결론은 정읍시 세외수입 증대를 시키기도 하겠지만 또 증대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읍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관내 부서에서 먼저 애향심을 가지고 정읍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분들 마져도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자꾸 정읍을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 농업시장 개방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악화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살길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민들이 떠나다 보면 그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장사를 했던 3차 산업의 종사자들이 또한 장사가 안 되니까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다보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밥줄이 줄어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공무원 정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애향심을 가지고 기왕이면 정읍시 관내 업체를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 있으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기업명칭이 서울안전기업이지 정읍에 있는 인쇄업체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앞에서 과장님께서 서울이라고 하셔서...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도 서울이라서 서울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래에서 보좌하는 직원 분들도 함께 그럴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런 애향심이 옆으로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민원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원인의 부친께서 5급 국가유공자인데 국가유공자가 20여 년 전에 망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8월 26일에 국가유공자의 부인께서 그러니까 민원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8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호국원에 안장되셨기에 부친묘지 옆에 모친도 안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국립유공자라는 김인식씨라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호적등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다음날인 토요일 날 오전에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토요일에는 일직근무자가 09시에서 1시까지는 있어도 민원서류는 발급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3일장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서류를 떼어서 일요일에 장지로 향해야 하는데 민원인께서는 발만동동 구르고 사람은 있는데 서류를 뗄 수가 없냐 라고 지적만 되풀이 했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직인이 봉인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과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부득이 월요일에 서류접수를 한 후에 오후에 발인을 해서 4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례문화를 간소화 하려고 홍보하고 계도중이고 그런 것에 의해서 주 5일근무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가정책에 위반하는 4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주 5일근무제도의 근본적인 부작용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적 편익차원에서 해야만 하는 민원업무가 주 5일근무라는제도 때문에 민원업무를 담당해서 봉사해야만 하는 행정공무원 편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보고가 되어서 건의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행자부의 지침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을 고수하는 담당행정 공무원은 칭찬을 받을만한 일이나 업무직인도 사용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그런 형식적 일직근무에서 탈피해서 일직근무자의 책임 하에 업무직인을 사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토요 일직근무제도로써의 변화를 모색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재적부 전산화 작업이 금년이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거의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경우에는 모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적부를 떼어야할 사항이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은 우리 민원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평일이 아닌때에도 가능한 것인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인터넷으로 재적등본을 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그런 부분들도 전산화가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이나 다른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법원등기부등본도 가능하고 이것도 전산화가 완료되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이 관계는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은 정읍시 입장으로써는 어떻게 의견이 전국적인 입장이라 난해 하고 저희과에서 토요일 날만은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직을 하면서 그런 편의가 있으면 봐주도록 하자 내부적으로나 가능하지 대외적으로 그것은 그렇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이러한 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흐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요일직근무제도 예를 들어 근무는 없어요 직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 부분에 현재 이런 민원도 그렇지만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현재 토요근무를 하는데요. 뒤쪽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그것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접수만 받아서 월요일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라도 복잡하면 직원을 소환해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딱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정읍시 입장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분명히 칭찬 받을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이 결론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직인 사용하는 부분이 기타 유도리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의문스럽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차피 토요일 날 형식적인 차원에서 민원실을 개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대민업무에 민원인 입장에 서서 근무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공무원들 나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형식적인 차원에서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척 할 필요가 없지요. 결론은 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토요일에 형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친절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굉장히 친절 합니다. 어제 저녁에 10시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중학교 동창인데 미국에 40년 전에 갔습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나 하려고 왔는데 한국에서 40년 동안 살지 않으니까 무슨말이 무슨말인지 몰라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한 지금도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각별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매주 화요일 아침 08시40분에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민원실에 특별수당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20년 전에 3만원이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20년 동안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김택술위원
그것은 시 자체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돈을 떠나서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행정정보공개하고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개, 비공개에 결정을 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물론 법에 근거해서 공개, 비공개가 정해지겠지만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이렇게 대면 접수도 하지만 인터넷접수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를 하면 또 해당 부서로 배부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굳이 두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지요.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전부 검토해서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법적근거에서 하는데요.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해서 부시장님 선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조정위원회가 행정정보공개심위원회를 대리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어제 재정과 감사시에 확인을 해보았어야 하는데 재정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위원들이 똑같습니다. 재정과에서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1만8천에서 2만건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제외한 25만필지정도 토지에 대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동일한 위원들이 관련분야를 심의를 하고 또 종합민원과에는 지가하고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회의 일자도 전부 다르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5년 12월 31일자 인구가 129,050명인데 현재 어제부로 몇 명 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집계된 내용은요.
한달에 300명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 번 9시 중앙뉴스에 지방도시에서 인구유출 율 1위로 정읍시가 나온 것 아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는 전주 또는 광주에서 주소지만 정읍시로 놓아두고 출.퇴근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민원과는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총무과에서 보고 받기를 1,048명 정 직원이 청내에 있는데 144명정도가 현재 출.퇴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 13%정도 프로인데 적지가 않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내 직원들부터 캠페인을 합시다. 애향사랑 정읍시 지키자 이상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있다 혹시 설치근거가 없는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시고 신규직원이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직원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했겠지만 민원인들을 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원친절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 5일제가 되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인들에 대한 주 5일제에 대비해서 대책을 정읍시에서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할 것 같고 전산화 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인터넷으로 떼어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과를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이 개인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사용하는 본위원 노트북 컴퓨터에서 공공기관 안기부, 경찰서등에 원 마이러스를 제가 보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입수되어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컴퓨터를 검사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사실 황당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구입설치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노선이 다르다고 본청은 외부 침입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의회는 안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간 노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본청하고 의회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속도도 빨리하고 오류가 없도록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일까지 해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백신 프로그램은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통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만 기능만 알고 있지 다른 기관에 해킹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실력은 못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서버를 교체하고 구축 작업을 하시던데 컴맹인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양하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알권리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빈약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홈페이지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설문에 응했는데 답변을 불만족 한다고 많이 썼습니다. 불만족에 본위원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홈페이지 각 실과소에서도 관리를 하지요. 실과소 사업추진을 올려놓잖아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올립니다.
문영소위원
실과소에서 올리지 않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뢰를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경미한 것은 각 실과소에서도 올리기도 합니다.
문영소위원
다른과 감사시간에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올리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주무부서로써 디자인, 내용등이 보강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연구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종합민원과 사무감사를 할 때 계셨던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정보통신과는 현재 직원 중에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공무원 분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애향심을 가지고 정읍을 사랑하고 했을 때 우리 정읍시를 이탈하는 시민들에게도 호소를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정읍을 사랑해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 그런 분이 주의에 계신다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인사에 반영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13% 가까이가 외지에서 출.퇴근 한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정읍시 홈페이지 제작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겠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중요한 사항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리고 행사등등 이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게재를 해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홈페이지 자체 제작을 용역주어서 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제작을 용역주어서 했다고 하면 유지관리가 필요할 텐데 현재 특별한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 업체가 있어서 년 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와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계약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하고 소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홈페이지 변경을 할 때 건 건별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1년 단위로 하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올려야 할 때에는 그 때 그 때 계약을 해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서 중간에 디자인변경, 내용변경 할 때에는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건 건별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중요한 것을 새로 만들어서 등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만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 1억4천2백1십1만9천원이 유지관리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천9백9십6만5천원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기에는 1년 단위 계약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담당 분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바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업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용역 유지관리 팀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 부분도 입찰로 되었겠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정보통신과 직원이 19명 맞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전산직 몇 분이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산직5명, 기능전산직3명, 그 외에는 통신직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반컴퓨터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계약을 해서 1년 유지관리를 하고 나머지 하드웨어는 자체 우리시에서 관리를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소프트웨어 용역비가 얼마이지요. 업체명하고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업체명이 디지털테크 1천7백9십2만2천원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1천7백9십2만2천원에 이쪽에서 소프웨어를 관리 해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이지요 예를 들어 바이러스감염 또는 일반컴퓨터가 고장이 있을 경우 수리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수리를 전부 해줍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직원들이 순수 수리를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경미한 것은 할 수가 있고 좀 어려운 것은...
장학수부위원장
몇 분 정도가...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산직들은 전부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프린터는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각부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프린터기는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프린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프린터는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프린터를 구입해서 또한 소모되는 토너 등을 자체관리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자체 일반운영비 경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용역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한 프린터관리 사후관리 또한 토너등 용역을 맡겨서 주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내에 있는 프린터 대수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업체 특정한 업체 입찰로써 용역을 맡겼을 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프린터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되지요.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 삼성 것을 구입했다고 하면 삼성회사에 전화만 하면 오셔서 수리를 해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5년도에 컴퓨터 몇 대를 교체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11대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 컴퓨터 구입한 것이 393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393대인데 혹시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 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5년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당시에 내구연한 정확하게 시켜가면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4년째 들어서면서 조사를 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내구연한 뒤에 계신 직원 분들께서 관계 법령을 가져다주시기 바라며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우리 정읍시 청내에 보면 1인 1PC이지요. 총 현재 PC가 몇 대나 되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1,235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별정직, 일용직, 기능직까지 현재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별정직, 일용직, 기능직까지도 PC하나씩은 현재 배당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내만 1,235대 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사업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그 부분까지 감사를 하면서 전부 자료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컴퓨터구입을 할 때 내구연한 시켜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라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나름대로 제고가 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PC보내기운동 여기에 전달도 하고 또한 수리를 일부해서 각실과소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쪽에 주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5년도에 393대 매입을 했고 2006년도에는 몇 대 구입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87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한 컴퓨터에 대한 사용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업무용 휴대전화 내역 요청을 했는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용 휴대전화가 몇 대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7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사용자는 누구 누구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시장님, 수행비서, 기사, 비서실장, 부시장, 부시장 기사, 그리고 예비용으로 정보통신과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양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양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대수사용자와 각 월별 사용금액, 요금내역 그리고 5개 년 간 휴대폰 사용내역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의 번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반전화가 정읍시청 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206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6대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실과소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내에는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본청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6대 중에 청내에는 몇 대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서면보고를 실과소별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일반전화가 있는 206대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는 외지로 핸드폰 급한 연락등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시스템상 전산에서 조작을 하면 충분히 교환실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점차적으로 일반전화를 없애주세요.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내역도 통계가 나오지 않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반전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없애주시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정전화에 각실과소별로 국장 또는 과장님들의 선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전화를 일반휴대전화나 시외전화까지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206대에 대한 일반전화는 점차 없애가는 것으로 합시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상명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이 현재 저조하다고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가 수정동사무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설치되어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수성동사무소는 이전할 계획은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수성동사무소로 당초에는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수성동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그쪽에 못 옮기고 이쪽에 법원 수성지구로 이사를 가면 법원하고 협의해서 법원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도 그렇게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설치를 하는 것인데 법원검찰부지가 옮긴다고 해서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거기는 법원과 검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법원 검찰이 옮겨지면 민원이 수성지구로 대폭이동을 할텐데 그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인데 수성지구에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보건소에 수성지구에 시보건소가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유진섭위원
보건소 안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보화마을 세 개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거래실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화교육도 하지만 현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도 하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유진섭위원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비교해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지수도 적지만 판매량도 대폭 줄어있거든요. 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홈페이지하고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용고객들이 이쪽 농산물에 대한 불신해서 오는 것인지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005년도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행정자부에서 정화마을을 설치하고 각종 선물용 이런 것들을 정보화마을에 많이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좋은데요. 그 후에 점차적으로 그것이 없어지니까 마을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부정책을 믿고 지방정부인 정읍시도 정보화마을을 설치했는데 도입당시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려주었다가 그 이후에는 이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매출이나 이용율이 현재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유진섭위원
정부정책이 잘못되었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부정책을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달콤하게 이용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차원으로 정책이 변화된 것 같은데 향후에도 정보화마을 더 늘릴 계획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런 추세라면 하지 마십시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지요. 지방정부 재원도 약한데 이것으로 해서 달콤한 미끼로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는 운영하고는 무관심을 해버리는 이런 정보화마을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나중에 잘못되면 시골지역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직원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지 마시고 증설하는 부분은 심사숙고 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19명의 직원분중에 전산직5명, 기능전산직3명, 나머지는 통신직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통신의 경우에는 직접을 선을 놓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직5명, 기능전산직3명 가지고 정읍시청하고 읍면동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에 붙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기술적으로 전문화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일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기술적으로 전문화 되어 있는 분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를 제기 해 볼 테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단순.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아웃소싱제를 적극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고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다보면 전산직공무원들이 시험보아서 들어와서 일을 해내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상존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직원5명, 기능직3명 총 8명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중에도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아니면 난해하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의 기술력을 빌리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일정 부분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또는 노출될 염려가 없는 부분부터는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제도를 도입해서 시청안에 모든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현재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각부서별로 디지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에 자료화 되어버리면 나중에 추출하면 정보가 되지요. 정보가 되면 보완유지를 잘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마음먹고 해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많은 고급정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고 정보도 잘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별정직이라도 1년, 2년 요즈음 젊은 유능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요. 그런 기술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전부 그리고 본위원 또한 똑같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쓸 줄만 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맡아서 책임을 져서 정읍시청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또 힘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충분한 설명 이해 설득도 시켜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진섭위원님의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1천9백9십5만원이고 전자문서시스템관리비가 2천4백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 관리비가 별도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의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 하면 약1천8백이나 1천9백정도 또 들어가겠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청 홈페이지는 4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1천만에서 2천만원 사이에 들어가겠지만 의회는 제외하고도 나름대로 일반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전자문서시스템 관리비하고 약4천3백9십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 정읍시청내에 전산식 공무원도 있겠지만 별정직으로 충분하게 웹디자이너 두 명정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그리서 유진섭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부분에 대해서 웹디자이너는 이미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는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용역업체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술보강하고 인력보강을 해서 기왕이면 청내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경우에도 충분히 관리를 해줄수 있을 것이고 또한 두 명도 필요없고 한 명정도 기술자 들어오면 충분하게 365일 동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재활용 컴퓨터에 대한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2006년도에 387대 PC교환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387대를 교체된 컴퓨터를 활용 했습니까? 별도로 자세하게 교체된 컴퓨터 내역에 대해서 활용대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가져다 주시고 그 자료를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컴퓨터 387대 구입을 했으면 올 해 만에도 387대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는 하지만 나름대로 업체지정은 이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업체결정은 재정과에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실태를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시겠네요. 어디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2006년도 387대 구입된 내역에 대한 납품처가 몇 군데 회사에서 현재 납품이 되었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회사는 4개업체입니다. 삼성, 삼보, 엘지, 에이텍...
장학수부위원장
대리점 명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대한 컴퓨터구입 실태 조사서를 납품한 대리점 명칭을 넣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노트북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시민들께서 접하기 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한 일반컴퓨터에서 프린터 관리를 우리시에서 각실과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비용절감차원에서 좋지 않겠는가 지적과 또한 수성지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수성지구가 확장되다보니까 그쪽에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관련된 무인발급기를 보건소에 놓아 두었으면 시민들께서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은 정부시책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읍시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할 것 같다라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리 시민하고 정보에 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과리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본청에 찾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문화예술회관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천명공연이 우리 정읍시에서 며칠날 하셨다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5월11일과 12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연예산 집행내력 올 해 것이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억4천4백4만5천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일간지 신문광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공연은 11일과 12일에 했다고 하는데 광고는 22일에 지급을 했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광고비는 이것이 나간 날짜입니다. 집행된 날짜로 작성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광고는 미리 했고 광고비는 나중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천명공연이 우리 정읍시에서 며칠날 하셨다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5월11일과 12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연예산 집행내력 올 해 것이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억4천4백4만5천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일간지 신문광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공연은 11일과 12일에 했다고 하는데 광고는 22일에 지급을 했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광고비는 이것이 나간 날짜입니다. 집행된 날짜로 작성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광고는 미리 했고 광고비는 나중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5월 26일, 6월 5일에 나간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북일보의 경우에는 거의 한 달정도 있다가 광고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집행부서에서나 본인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문광고는 한날 전부 6개사가 똑같이 홍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광고를 한 날짜가 약간씩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기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같은날 지방지 또는 지역지가 똑같이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날짜가 22일날 같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객원 계약료 지급인데 7천2백만원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분 모셔서 행사를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천명이 110명정도 되었는데 저희단원을 제외한 70여명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들리는 이야기가 국악단원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이 93년도 9월 2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단원은 현재 39명에 상임31명 비상임8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은 월 8십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악원에 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소속에 정읍사 국악단원들이 19명이 지난 9월 19일 가입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 문화행정국장님실에서 민주노총전국부지부장하고 국장님과 함께 상견례를 갖고 11월 11일 1차 예술회관에서 저와 단체협상 시작을 했습니다. 2차는 11월 24일 내일 2시에 예술회관에서 기본합의상 9개항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9개 항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단체협상을 기본협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단체협상을 보고 첫 번째는 유일교섭단체로 인정사항입니다. 저희는 유일교섭단체가 아니고 교섭단체로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단체교섭에 대한 협의를 매주에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주에 한번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는 자료제공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는 단체자료제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성실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는 근무시간중 노동조합활동보장관계인데 저희는 정당한 활동에서만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조는 홍보활동보장인데 자유로운 홍보활동인데 저희는 근무시간의 정당한 홍보활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조는 시설편의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위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일체의 관리비용을 부담해서 해주라는 사항인데 저희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와 시설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는 조합비 일괄 공제인데 저희는 조합비는 조합원들한테 직접 준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8조는 근로조건변경금지 저희는 근로조건는 우리 조례 준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는 기본협약에 대한 효력인데 저희는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으로 인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협상대상이 150개 항목이라고 들었습니다. 150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국악단원들께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연에 치중하고 하는 점은 충분히 노고에 치하는 드리지만 나름대로 그 국악단원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노조가 생기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권리주장만 치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과 잘 협상을 해서 또 이 분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악단이 크게 위축되지 않게끔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단원이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가입했다고 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39명중에 19명이 가입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특별히 무리한 사항은 없지만 이것이 정도를 벗어나면 무리하게 될 것 같은 내용들인데 충분히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국악단원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생활여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와서 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1차적으로 옮기도록 해서 교수부 5명을 합해서 44명이 되겠습니다. 44명중에 현재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9명을 제외한 전부 주소지는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생활공간도 서서히 옮길 것을 단원들하고 약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로써는 전주, 군산, 익산 이정도 출.퇴근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못 옮긴 사람은 전세확정일자 관계로 4명이 못 움직이고 또한 부모봉양과 법인 부모등기관계로 인해서 4명, 그다음에 가정사유로써 훈련관계로 1명이 못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 12월달에는 이 단원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는 미전입하고 있는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35명은 주소지를 정읍시로 옮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부서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원 분들 뿐만이 아닌 예술단 직원 분들도 같이 함께 작은 것에서부터 애향심이 나오는 것이니까 주소지만 정읍에 두면서 실질적으로 시외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직원 분들께 충분히 애향심 호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이 많이 힘들도 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도 정직원 1,048명 그다음에 별정직, 기능직까지 합하면 1,350명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약 13%정도가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외지에서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분들께서 13%정도가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읍에 공무원이 아닌 나름대로 고소득자, 전문직종사자들,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등등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쪽에서 소득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출은 외지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되니까 또다시 외지로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정읍시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 분들이나 직원 분들께 작은 것에서부터 애향심이 시작되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여건 문제들 때문에 출.퇴근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될 수 있으면 정읍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실질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명중에서 18명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6명은 정읍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부부사랑축제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서관 앞에서 소음행사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글로 많이 올라왔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계속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도서관을 옮겨야 할지 공연장을 옮겨야 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야외간이무대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쪽에서 행사를 할 뿐이지 거기가 사실은 행사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정읍시 예술회관 앞에 보면 야외무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경사도가 심해서 많은 관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밀고 하다보면 앞으로 쏟아질 수 있는 사고에 예방차원에서 이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무거운 시설물들이 공연장으로 반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기보다는 개선을 시키고 보강을 해서 공연장 안으로에 여러 가지 장비 반입부분은 무대에 좌.우면에 절개를 해서라도 그쪽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개선을 하고 또한 잔디만 심어져 있는 스탠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보강을 해서 경사도가 약간 있으니까 두 칸에 하나 정도씩 휀스 설치해서 안전망을 설치 한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보강을 한다고 하면 현재 야외공연장이 우리 정읍시 규모로 보아서는 일부 시설만 보강한다면 훌륭한 스터디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이 정읍에 와서 그렇게 간이 무대에서 공연했을 때와 또한 준비되어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갔을때 나름대로 정읍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읍에 그 분들이 또 다시 한번 공연을 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생길 것이고 시민들또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목말라 있는 그런 갈증들을 그 분들이 자주 방문 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본위원한테 설계하신 것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야외무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시국악단 및 시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악단원들은 무슨 직에 해당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 의해서 계약직에 해당 됩니다.
문영소위원
계약직 위촉직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임기는 얼마 만에 위촉을 다시 할 수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매년 호봉은 어떻게 받습니까? 국악단원의 첫 호봉은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산을 하여 매년 그러니까 1년 재위촉이 되면 호봉을 1호봉씩 올라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 계속 호봉이 올라갑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 공무원들과 똑같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근무행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악단원들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고 근무를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시 국악원운영조례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조례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에 복무사항에서는 안나오지만 규칙으로 해서 지난 99년...
문영소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은 호봉을 받고 대접을 그렇게 받는다면 복무형태도 공무원과 똑같겠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공무원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0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국악단원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 맞습니까? 이것은 무슨 혜택입니까? 작년 도 감사에서 국악단 및 예술단 전반적인 운영 감사 받았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 자료를 아직 못보았습니다.
문영소위원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악단원들 주말에 공연하게 되면 그다음 월요일에 출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하거나 시간외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휴일근무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있을 때에는 대체 휴무를 합니다.
문영소위원
전반적으로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도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집니다. 더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국악단 시립예술단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작년과 올 해 운영위원회 한번이라도 개최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술단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못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잘못되었지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단원들의 보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전부 결정이 되고 하는데 그런 자체를 하지 않고 예술단을 운영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관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단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의 자격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 합창단, 농악단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단원들 어떻게 위촉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집이라든지 합창단 본인들 동의하에 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립합창단 작년에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교향악단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합창단이 한번 공연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교향악단은 올 해 두 번 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당을 이야기 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단원들의 자격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지휘자의 추천과 본인동의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사예술회관 정읍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보셨지요. 그 조례에 보면 예술단에 단원 자격은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자료에 의하면 시립정읍사국악원 단원하고 합창단 단원을 보면 주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전체 몇 명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53명입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 자료에 보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정읍시 거주 단원이 몇 명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나머지...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2명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이 53명이고 합창단이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교향악단에 정읍거주 단원이 몇 명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1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관외자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단원은 반드시 정읍 거주자로 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40 몇 명이 전부 시립예술단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비상임단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단원이지만 단원의 자격으로써 합당한 사람은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읍거주는 10명, 전주19명, 익산19명, 군산3명, 김제2명, 부안2명 45명이 외지인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술단을 관장하시는 주무 관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에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향악단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합창단은 정읍거주자가 다수됩니다만 합창단은 6명만 되어 있고 지금 비상임이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저희 시민의로써 교향악단 숫자가 된다고 하면 되겠지만 단원이 없어서 지휘자가 맞추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다시 한번 전반적인 틀에서 예술단의 존치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 매월 각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1년에 한번 공연하고 1년에 두 번 공연하는 단원들에게 월 얼마씩 지급 됩니까? 지휘자포함해서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지휘자2십5만원 교향악단5만원, 합창단은 1십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1년에 한번 공연하는 합창단에게 월 1십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시민으로써 생각을 한다면 납득이 안 갑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이 한번이고 올 해의 경우에는 도민체전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참여해서 행사 도민의 날 노래 우리 관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별도로 제외하고 정기공연 연주회에서 예산집행하는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단원의 자격에서부터 위촉, 공개 방법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운영의 허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문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다시 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올 해 국악단 및 시예술단 운영비로 올 예산이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1십5억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책정되었거든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관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4년도에는 12억입니다. 2005년도에는 17억원, 올해는 20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예술단 운영의 형태는 아주 열악합니다. 예산은 증가되고 있는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인데 그것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시립예술단 및 국악단 운영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존치여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많이 투명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라든가 공무원들 9급으로 입사를 해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승진하는데 어렵습니까?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예술단원들의 국악단원들 단무장, 지휘자등 이런 분들은 출발선 좋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적인 것에 한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또 국악단이 기왕 존재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투명하고 그리고 국악단원들도 제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잘하면서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민의 자긍심에 배양할 수 있고 정읍의 문화입지 도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서 우리시의 홍보가 사절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지요. 목적을 잘 알고 계시는데 가까운 곳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우리 정읍의 우수한 문화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진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요. 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예술단 및 국악단이 그 목적에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충분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해보겠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직자로써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국악단 상근31명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택술위원
몇 급 공무원 준해서 줍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장은 5급 상당, 조례에 의하면 연주부지도자, 창극부지도자, 무용부의 지도자는 6급으로 되게 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저희는 창극부와 연주부지도자는 6급으로 되어 있고 단무장이 현재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수석들이 7급입니다.
김택술위원
나머지는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나머지는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공무원이 받은 모든 보너스를 전부 받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는 안받고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김택술위원
월정액만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보너스도 나갑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공무원의 준해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공무원 노조도 아니고 이 분들이 공무원인데 노조를 만든다고 하면 현재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야지 별도로 이번에 노조를 만들어서 그것도 민주노총소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9월달에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저도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들 시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택술위원
법인화를 시키든가 용역단체를 주던가 해서 거기에서 채용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차라리 맡겨버리면 시를 상대로 한 노조는 결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시에 노조가 공무원노조 있고 이런 노조가 또 생기고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에 국악단원들이 19명 가입했다고 하셨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문영소위원
위촉직이면서 공무원입니다.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집단행위 금지 위반 집단행위를 했을 때 해촉의 사유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민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해촉 사유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우선하는 것보다도 노동법이 사실 상위법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법에 저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관계법에 해서 전주 도립도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고려하고 내일부터 단체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지 않고 잘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제21조 징계사유 그것을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년 초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서 장소 임대하고 관련해서 년 간 3천만원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어진 예술회관을 활용한 혹시라도 경영수입하고 관련된 구상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자체 공연이 적을 때, 공연이 없을 때에는 예술회관 대관이 풀로 가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으면 스텝까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동안은 대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사 공연을 보면, 대작으로서 70여명 정도를 객원으로 쓰다 보니까 다시 정읍사 공연을 한번더 올리려면,( 예를 들어 참여자들의 계약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시 공연을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가면서도 상시공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손숙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저희 단원들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측면에서 3만원정도 시민들에게 공연을 해보면 어떤가 직원들과 함께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좋은 공연을 올려놓고 3만원씩 해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참여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는 문화 붐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좋은 공연을 무료로 하고 내년에 또 더 좋은 공연을 하면서 유료입장화 시키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가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숙공연때 “유료입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문화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2천여명에게 설문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구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민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행태들을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또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유료화 되어 본 적이 한번도 없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무료로 시민들께 문화재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기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민대다수가 알기를 무료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은 무료가 아니지요. 정읍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청해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그것이 유료화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갈증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읍사예술회관이 시설도 많이 보강을 하고 외장공사 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위치가 상당히 좋고 시민들께서 주.야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테마로 해서 수익사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많은 재산을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테마로 수익사업을 준비하시면 지금보다는 지금은 단순히 어떤 대관에 의존하는 수입인데 좀더 수익을 창조할 수 있는 분명히 테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여러 방안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회관이 유료입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3층에 예술회관 내에서 보았을 때에는 2층이 되겠습니다만 2층에서 무대가 보이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여러 방안의 검토를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만 정읍사 공연할 때에도 의자를 3개 뜯어 무대를 넓혔는데 무대를 뒤쪽으로 빼서 더 나가서 확장을 하고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직원들과 그 관계도 함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이 무대까지 해서 관객들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나서 그 이후에 유료입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악원운영위원회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조례에 설치토록 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그 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조례는 먼저 마련이 되었는데 구성은 늦어졌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구성을 늦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사실은 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로 회의도 부여하고 할 계획입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이 국악원에 노조설립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시급성이 없어서 위원회 설치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자생예술단체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제천연주단도 있고 가야금병창단도 있고 정읍에 리틀 발레단도 있고 정읍경음악, 시립어린이농악단 이렇게 5개 정도가 자생예술단체 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유진섭위원
행사실비를 약간 보조해 주시고 시립어린이농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일 농악단은 아니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어린이농악단은 예술회관과 전수회관이 있는데 전수회관에서 시립농악단을 사실적으로 우도농악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농악단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내용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우도농악전수회관과 농악단을 제가 가서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 있는 중에서 정읍에 우도농악으로써는 본맥이 정읍농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앙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도농악에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 출생하시고 정읍에 우도농악을 이끌었던 분들에 큰 것이었는데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주, 익산, 목포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해서 평야부를 우도농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구래, 곡성 이쪽을 좌도농악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도농악에 발언지이면서도 농악단이 서로간의 내부갈증과 또한 전수관계 그런 문제로 해서 해체되었습니다만 전문반 16명 중심으로 4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저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전문반 중심에 농악단을 해체되었습니다만 민족축제때 KBS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정읍의 우도농악이 죽은줄 알았는데 우도농악은 다시 나갈수 없을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복원을 시켰는지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6명 중심으로 해서 우도농악단을 발족을 시켜서 또 아래 어린이 농악단까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우도농악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도농악의 발상지라고 하면서 내부적 갈증으로 우도농악의 원모습을 찾지 못하고 또 맥을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으며 어렵게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했으니까 성인과 어린이가 연계해서 우도농악 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주셔야 되고 또 길을 잘 안내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잘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한 수당지급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조례개정을 해야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 복잡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조례인데 우리 정읍시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되겠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이병태위원장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예술단의 노조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관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보시고 하나 하나 우리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예술단으로 바뀔 수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혁신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6 년 11월 23일 자치혁신과장 조찬기 (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자치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치혁신과에는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과는 전부 없다고 하는데 자치혁신과만 있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민등록은 정읍에 있고 아이들 교육상 부득이하게 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한 내용의 의미는 정읍이 현재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야 다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경제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읍시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주된 원인이 정읍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 전문직종사자들 또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분들께서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직업은 정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육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는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많은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도 나름대로 농업경쟁력이 악화되다보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고 조금 있으면 정읍시 정원도 줄여야 될 것입니다. 정원을 줄일 때 인근시.도에서 출.퇴근하신 분들 먼저 줄여주세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대부분 교육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 문제 때문에 많이 떠나는데 아무튼 정말 심각합니다. 정읍시가 이렇게 하다가는 실질적으로 10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께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정읍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건의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먼저 알고 서두르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먼저 알아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정읍시 현재 약 13%정도가 시청직원 분들께서 다른 인근 시.도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13%라고 하면 적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약144명정도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심한 것이 교육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여기로 오시기는 오는데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전주나 광주에서 많이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소수로 줄어들어야 교육직 공무원 분들께도 호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부터 많이 줄이고 그런 유관기관 공무원 분들께 호소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변호사, 의사등등이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계획해서 10개분야 84건에 대해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신임시장이 어떤 부분에 시민과 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꿈을 펼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좋으나 현재 정읍시에는 많은 시책사업들을 크게 벌려놓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신임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전임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일들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해도 우리 정읍시에는 현 시장님께서 그 업적에는 많은 훌륭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장산관광랜드 건이 되는데 자치혁신과에서도 너무 공약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좋으나 그 부분이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공약사업에 너무나 많은 것을 추진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서 9쪽을 보면 불부합 법령 및 제도개선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에 개선이 필요한 법규등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 귀속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치혁신과에서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게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의회 인사권이 꼭 독립되어야 만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주된 기능을 말씀드리면 집행부하고는 상의합니다. 영원히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주된 기능인데 의원님들의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보좌를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데 전문위원 분들께서 시 행정에 인사권이 귀속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견제와 감시 기능에 주된 업무가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도 해야 되고 집행부가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가 찾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도 없고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소송 2005년도 4건, 2006년도 5건 이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패소한 3건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성광교회 취득세 부과 건입니다. 당초에 취득세 부과할 때에는 성광교회 법인명의로 하지 않고 신도의 명의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 자문을 받아서 부과팀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신도회도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지고 또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만 또 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대웅식품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상 위법상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허위광고를 인터넷으로 해서 식품영업법상 위반이 된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한 것이다 해서 법원에서 진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패소를 했으면 패소한 경우에 우리시에서 소송결과에 대한 비용지급을 하셨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성광교회는 4천8백만원 나왔는데요. 지급하지 않고 있고...
김승범위원
4천8백만원 시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금액이 많아서 대법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천8백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4천8백만원 지급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판결이 나면 해야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으며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업을 못했으면 사업을 못한 비용을 요구한다든지...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1심에서 졌는데 광주 상고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입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패소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성광교회의 경우에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을 했을 때 대행을 공무원이 다니면서 변호사하고 법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고문변호사하고 함께 합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행정공무원이나...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김승범위원
특별히 전공을 했다거나 소송업무에 대해서 공부한 직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전담공무원이 연찬회 이런 곳에 갑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실과소별로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치혁신과 전담공무원 말씀입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연찬회를 갑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연찬회에 자주 참석하셔서 소송업무에 대비하고 우리행정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때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어떤 판단 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해당실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로 상급기관이나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쪽 보면 윗에서 혁신홍보지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종 발간했다고 했는데 몇 부 발간 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위에 사업개요는 계획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혁신불씨지피기를 위한 혁신 홍보지 발간 4종 450부 역사속의 혁신가, 혁신보따리 , 친절응대길라잡이 그런 내용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인쇄업체는 어디에 선정을 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인쇄업체는 시 발간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읍시 인쇄업체 하나칼라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앞으로도 홍보책자 발간할 일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그 부분도 정읍시 관내에 있는 인쇄업체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목적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표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건강활동, 여가활동 농촌의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목적에 조례를 읽어보면 주민자치기능강화가 가장 큰 주된 목적 같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이 국가위주로 해오다가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시민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율방재활동,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7조7항을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확립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데 이렇게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행정적으로 정읍시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강사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시.구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수당을 월 얼마씩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월 2만원씩 주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농소동의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가 그 기능을 많이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그래서 수당을 줄수 있도록 시에서 위원들은 7만원씩 주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2만원씩이라도 동위원들 주어서 위원들께서 자주 나오셔서 자치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위원들한테 지원해 주기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일반운영비 강사료 해서 1년에 1천5백만원씩 나갑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급은 어느 부서를 통해서 나갑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동예산에 세웁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농소동이 7백8십만원 세워져 있네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운영비가 7백8십만원 강사료가 7백2십만원 시설비가 2천8백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치혁신과의 주된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수성동 제외하고 7개동이라고 했지요.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7개동의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또 목적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사소송 진행중인 것 2004년 것도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 국한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이것도 따라서 그러면 이것은 대행은 고문변화사가 하고 있습니까?
찬기
조찬기자치혁신과장
고문변호사 없이 합니다.
김승범위원
최낙준의 4명이 청구한 상하수도 민사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해서 재판에 진행 중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및 자치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