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선서를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건강관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보건소직원 분들 중에 근무는 여기에서 하되 주소지만 정읍에 두고 출.퇴근을 전주나 광주에서 하시는 직원이 있으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속해서 상주는 못하고 종종왔다 갔다 하는 직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내에 정직원이 1,048명인데 몇 분이나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지 모르시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약144명 정도가 출.퇴근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의 수준인데 행정을 책임지는 시청에서도 이렇게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정읍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그 분들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정읍시의 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소득은 정읍에서 하고 지출은 외지에서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 3차산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자들이 장사가 안되어서 정읍을 떠나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들어나서 지난 9시 중앙방송에 전국 시.도에서 가장 이탈율이 많은 우리 정읍시로 나왔어요. 인구유출율 1위 공무원 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외지에서 출.퇴근 하시는 것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더 좋은 교육은 환경과 문화여건을 찾아서 나가고 싶은 것은 모든 시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들 외지에서 출근만 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안 한다면 정읍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장 피해를 늦게 보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남의 일만이 아닌 공무원들의 일까지도 바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체조사를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 출.퇴근하신 분이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그 분들이 정읍으로 전입될 수 있게 주소지만 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읍에서 소비와 지출을 할 수 있게 유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일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청내 공무원 분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유관기관 공무원 분들 교육, 경찰, 소방, 전문직 종사자들 변호사, 의사협회 아주 심각합니다. 돈은 여기에서 많이 벌어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돈은 쓰지 않습니다. 사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 심각함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출하신 자료중에 보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진료소 두지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영으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는 보건진료소중에 풍월리104건, 상학214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06년도에도 풍월과 창동만 1백단위가 넘어가는 진료건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영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환자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나름대로 풍월과 창동만 100건이 넘게 위궤양 환자가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되지요. 거기에 대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건강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신 적 있는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고혈압, 위궤양환자로 인해서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한 부서를 관장하고 책임지시는 분께서 보건진료소 한군데 예를 들어 100회가 넘고 창동은 214회가 넘는데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두 군데만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다른 곳은 영으로 나오고 아니면 여기가 특별하게 어떤 당뇨의 환자가 많았던지 풍월, 창동진료소에 당뇨환자 몇 분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풍월은 111명 창동은 169명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풍월과 창동에 169명이면 다른 진료소에 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은 현재 환자가 있는데 진료 여건이 안 좋아서 안받았습니까? 아니면 환자가 없는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환자가 있음으로써 진료를 받으러 올 뿐만 아니라 그 환자는 예를 들어 창동이나 풍월에서 받지 않고 정읍으로 나와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장학수부위원장
풍월이나 창동이 건수가 많으니까 정읍으로 나올 일은 없고 자체적으로 받았으니까 건수가 많을 것이고 창동이나 풍월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와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환자에 따라서 진료 받는 것은 자유잖아요.
장학수부위원장
자유인데 건강관리과장님께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군데만 1백단위 넘게 환자가 있고 나머지는 영인데 이상한 점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당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혈압이 두지마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똑같이 영으로 나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성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그쪽에서 누락을 시켰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실적이 저조하고 환자가 없는 곳은 진료소와 지소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등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서류제출 하셨을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검토했습니다.
김택술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현황 2005년도에 보건지소 신축개소가 1개, 2006년도에 2개 해서 3개인데 총 개소수가 3개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서식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합계 개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틀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추궁하자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두 번째 본소, 지소, 진료소별 이용자 현황 보건소 2005년도에 계가 6742명인데 병이 6개 병만 있고 기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질병의 종류가 1500까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6개 환자만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타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 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정합니다.
김택술위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12쪽에 보십시오. 산성보건진료소 2005년도, 그 뒷장에 2006년도 산성보건진료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두개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산성보건진료소에 찾아온 환자수가 똑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말이 틀립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는데 잘못된 수치상에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보건소 마지막 시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셔서 마지막 시간에 감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신축설계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미 지어진 곳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정읍시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완공된 곳이 10개 읍면동, 금년도 추진중인 곳이 2개 면입니다.
문영소위원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얼마 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년도까지는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시공을 하다보면 개소에 따라서 토목공사등 추가비용이 드는 곳도 있고 해서 몇 천만원씩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1억에서 1억5천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사업비 비율을 볼 때 시비가 몇 퍼센트 부담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게이트볼장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문영소위원
복지증진과에서 게이트볼장 이용실태 또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마을단위 게이트볼협회 주관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게이트볼장을 가보니까 한심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장님 시내 게이트볼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주는 못가 보았고 년 중에 한 두 번은 가봅니다. 위원 문영소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노인 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활성화 되어서 운영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 협회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은 건물인데 잘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운영활용 방법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간에 거기까지 깊숙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게이트볼장을 한번 돌아다녀 보았는데 칠보게이트볼장도 문이 닫혀져 있었고 시간대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활용을 않고 야외게이트볼장도 거의 흔적 발자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인게이트볼장도 항상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태인게이트볼장 입구에도 관리가 소홀해서 모래가 쌓인채 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 미관상 마을주변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다른 건축물하고에 어울림 이런 것도 도시미관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립식 건축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예산이 많이 들었어도 활용을 잘하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인데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성동도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런데 농소동 공평마을 실외게이트볼장은 가보니까 사용한 흔적은 없지만 오히려 야외 게이트볼장이니까 흉물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숲하고 어우러져서 도시미관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겠는데 혹시 야외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 비용하고 실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야외게이트볼장은 3천만원 내에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억에서 1억5천만원정도입니다.
문영소위원
예산차이가 많이 나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건물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많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용이 전혀 안되고 관리도 안 되고 지역미관도 해치고 조립식으로 거의 지어졌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립식이 아니고 건물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골조로 해서 했습니다. 초기에는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용도에 맞게 비가림 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미관도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겠지요.
문영소위원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만약에 그 건물에 용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될 때에는 차선의 용도로 무엇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실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거나 본위원이 본 게이트볼장은 바닥이 전부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배드민턴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탁구도 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다용도 목적 실내 전천후 체육관을 멋지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심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과장님으로써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검토는 해보는데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 분들이 활동 시간대가 아침, 새벽, 해질 무렵 이렇게 낮에 가시면 문이 잠겨져 있고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사진을 찍어온 시기는 오후 5시 해질 무렵입니다. 전부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랬나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평상시 낮에 가고 해질 무렵에도 가보았습니다. 새벽에는 안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또는 해질 무렵 이용실태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왕에 건물이 있으면 아름다움 심미. 도시 건축물에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이런 것도 공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다목적..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목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수성지구 야외게이트볼장 해당 노인 분들하고도 협의도 해보았는데요. 노인 분들께서 활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겸해서 쓰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에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용실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노인 인구층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정읍시에 노인인구 비율이 21%가 넘었기 때문에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노인 인구층을 배려한 복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 분들도 설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유 세대가 전세대가 젊은층이나 노인층이나 세대가 공유해서 예산을 적절히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공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달이 되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노인 분들께서 게이트볼장에 잘 나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투입에 비례해서 시설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냐는 부분도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때 그 부분을 다른 다용도 시설로 해서 같이 만들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깊이 생각은 못해 보았는데요.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물론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대부분 농촌에 어르신 분들의 위주로 남아 있지만그래도 아직은 농촌을 지키는 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합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면서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등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더욱 좋겠지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게이트볼장이 크레이코트인데 흙으로 되어 있고 시멘트포장 그것이 꼭 맨 땅이어야만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잔디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황토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면 시멘트포장을 해서 거기에 우레탄을 칠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노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로울러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게이트볼장 안을 예를 들어 콘크리트포장을 한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가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겸해서 만들면 조금 더 시설을 만들어놓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분야를 깊이 검토를 해서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사업비가 늘어나서 여러 개소를 현재 안되어 있는 면이나 이런 곳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은 조금더 많이 들어갈수는 있는데 더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이 건설업 출신이니까 그 부분은 잘아는데 실질적으로 크레이코트를 지으면 배수관계를 생각해서 당초 토목공사를 할 때 배수시설까지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공사비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과연 실효성 면에서 게이트볼장에 둥그런 당구공같은 것이 굴러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작은 공이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자그만 하우스 봉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게이트볼을 할 때에는 끼워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족구등을 할 때에는 그것을 뽑아버리고 또한 족구네트를 설치해서 할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게이트볼장 입구에 토사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왕사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브러시질 해서 모아놓은 흙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증진과에서 해결 해주셨면 더욱 좋겠습니다. 2년정도 지나면 모래가 쌓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조직현황을 보니까 정읍보건소가 정원이 134명이고 최근에 보고하신 자료는 133명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6급,7급,8급,9급, 기능직, 사무보조가 있고 4급,5급,6급까지는 정원대비 현원이 동수인데 기준대로 현원이 차있는데 7급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3개과에서 별정을 포함한 7급에 26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8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48명이 정원인데 19명이고 9급은 13명인데 현재 현원은 1명 기능직도 조금 부족하고 과부족 현상이 7급부터 발생하고 있지요. 정원대비 현원하면 조직관리를 하실 때 7급,8급 이수치가 아주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나무 있지요. 나무형의 조직을 뿌리고 있거든요.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보건소 조직에 아픔이기도 합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직급체계는 행자부에서 하는 기준에서 상위직급부터 피라미드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가 그렇게 안되는 것은 위에서 4급부터 6급까지 내려오다가 7급부터는 거의 평탄하게 퍼지는 형태 직급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계획없고 전부 9급에서 6년이 지나면 8급으로 자동승진, 8급에서 7년이 되면 7급으로 자동승진 어떤 승진 요인에 의해서 승진이 된 것이 아니고 전부 장기근속자들이 그 기간을 채워서 법적으로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자동승진의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그 기간만 되면 승진을 시키도록 현행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렇게 조직이 7급쪽으로 많이 몰려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년수에 의해서 자동승진이 되어버리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자동승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7급까지만 됩니다.
유진섭위원
7급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이 상태로 되면 계속 8급,9급이 줄어서 7급으로 전부 모이게 됩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에서 신규 채용한 9급 보건직하고 관련 분도 신청하셔서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원수에는 차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이번에는 신청을 못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일해야 될 8급. 9급직에 계신 분들은 부족인데 조직사회라는 것이 이런 조직을 띠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픔이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거나 해서 승진기회가 있을 때 먼저 승진해야할 의욕도 있고 사기도 되어야 하는데 자동승진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가 큰 장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사기 이런 면에서 어느 한 면에서 의욕을 저하시는 요인으로 작용은 될 수 있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공중보건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년초 업무보고할 때 공중보건의가 39명이라고 했고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이 줄었는데 공중보건의는 중앙에 일정한 책정에 의해서 받고 하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시에 별도 정원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유진섭위원
공중보건의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책정된 수에 의해서 받고 여기에서는 의료활동만 하도록 지원만 하는 역할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속 티오로 한다면 보건복지부 정원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정읍에서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현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거리에 있으면 거주를 안하고 통근을 하는 것도 복지부 지침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통근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유진섭위원
숙식을 하도록 시설물은 되어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소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숙식을 하도록 신축할 때 숙소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부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것은 ...
유진섭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해 보면 공중보건의 들이 그렇게는 안한다는 것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거주를 하지 않고 주말의 경우에는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보유 현황을 보고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에 1500CC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조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 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00CC미만까지입니다.
유진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통상 알기에는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매우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1500CC이상, 2000CC까지 자동차를 가지고서 이 혜택까지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들도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갈텐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스차로 해서 많은 혜택을 구입할 때부터 받습니다.
유진섭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년 간 운영비가 지원 나가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마다 정기적인 감사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중에서 대폭증액된 사항들에 대한 원광노인요양원도 1억6천정도 증액이 되었고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몇 몇 기관은 증액이 대폭되었고 그렇지 않은 몇 몇 기관들은 자연증가분 정도만 자애원의 경우에도 1억가까이 증액이 되었고 자애두승원은 2억5천정도 반복원2억, 석산사랑의 집 1억3천정도 장애인복지관 물론 증액이 되었을 때에는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 하셨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원기준이 있고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유진섭위원
문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를 좀더 증가시키자는 차원으로 운영비도 포함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비가 추가된다거나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유진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정조치 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시정조친 한 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재조사와 재점검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회에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 지도 점검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시정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진섭위원
대부분 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된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 점검이겠지요. 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운영비가 추가된다거나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점검을 수시로 하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기적으로 합니다.
유진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정조치 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시정조친 한 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재조사와 재점검 해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회계 또는 시설관리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애두승원의 경우에는 2억5천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애두승원은 개원을 2005년도에 했을 것입니다. 개원 당시에는 입소자가 적으니까 운영비가 아주 기본적으로만 지원이 되고 거기에 입소인원이 정원에 가깝게 차면 운영비가 그것에 따라서 증액이 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 자료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시설의 수용인원하고 관리인원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 분들 그다음에 시설의 면적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지원액이 차이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차이가 있는데 왜 미등록 경로당들은 지원을 더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조건들이 별도로 수반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이 마을에 따라서 2개소가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2개소를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기준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 무허가 건물 이런 건물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당은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를 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이정도로 해서 1백여만원 조금 넘게 지원이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등록경로당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각 읍면동에 보면 노인경로당 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인회 분회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일정한 회비를 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차원에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가보면 그 단체가 등록된 경로당이 회비를 매월 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노인회 차원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노인 분회에 일정액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생조직인데요. 자기네들끼리 뜻을 같이 해서 모임체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첫 번째 항에 보시면 보조금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지도점검 철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 수치만 나와 있거든요.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인데 최근 언론에 공개된 전라북도에서 공중보건의하고 관련된 실태조사 내지는 감사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의 주요지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중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크게 지적되는 경우가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지를 지정받은 곳에서 부여받은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는데 간혹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지적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사례가 1건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일반적인 현상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지적된 4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 공중보건의라고 하면 군복무 대체 기간 이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근무지 이탈 이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셔서 해주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국도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복지증진과팀에서 국도비 신청한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확히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보조금 요구한 총액은 얼마 정도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백8십4억3천9백만원입니다. 복지예산의 약 44%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백7억1천1백만원입니다.
문영소위원
시비도 합해서 사업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퍼센트는 다르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국도비 신청했다가 반납한 사업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많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반납한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06년도 것은 아직 반납을 하지 안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005년도 것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반납할 때에도 국비, 도비, 시비 할당 퍼센트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복지증진담당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소위원
예.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추정으로 해서 보조를 받다가 나중에 집행을 하면 남는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남는 것은 부득이 사용할 수가 없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정확한 수혜 대상자들을 찾는데 조금 소홀하지는 않았나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왜냐면 주변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기능이 다하지 못해서 보조금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아쉬어서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신청을 하지 않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홍보도 잘되어 있고 이.통장 읍면동단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각시대 혜택 못 받은 누락되는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조정되면 읍면동 사회복지사는 조사등 행정업무는 시로 이관되고 현지출장해서 수급자들 관리, 발굴 이런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장애수당의 경우에도 반납액이 1억이 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도 상당한 액수가 많이 반납되고 전달체계에서 빠짐없이 진정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대상자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공직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서 그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국도비 보조금을 제데로 잘 쓰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2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특례수급자는 어떤 조건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권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데 그중에 어떤 가구원중에 한분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활인부임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한 사람만 특례자로 선정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택술위원
가구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한 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집에 두 명꼴로 되어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수급자 가구가 134가구이고 그중에 가구원까지 포함해서 266명이라는 뜻입니다.
김택술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활특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인부임을 받으면 소득액이 초과되어서 수급자 선정기준을 넘어 섭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다른 생계급여나 이런 급여는 급여치를 않습니다.
김택술위원
예를 들어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아들이 높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한테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입증해서 부모가 시에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을 안 하는 자녀는 수급자로 선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 부양비를 징구해야 합니다.
김택술위원
그런 경우 정읍시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읍시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으로 가능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부양의무가 딸까지도 법으로 부양의무로 있는데 부양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식이 없는 것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수급자 수준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된 금액을 부양의무자 비율에 맞게 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식하고 부모하고 생각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낌입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법은 가능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제도로는 가능합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양비 징수를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부분 부모가 원하지 않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례수급자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활사업을 하며는 특례수급자라고 하셨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수급자 재산정도나 모든 능력을 볼 때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는데 가구원의 일부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수급자 책정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섰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면 우선은 안정이 될 때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특례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독거노인이 관내에 6100명 정도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소년소녀가장은 94세대에 13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분들은 독거노인이라고 하시면 거의 외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기준은 아니고 혼자 세대를 이루고 사시는 분입니다.
유진섭위원
복지증진과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동목욕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동빨래방 운영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빨래방 운영은 하지 않고 읍면동에 세탁기를 보급해서...
유진섭위원
수거는 직원이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원봉사자 또는 이.통장, 자활근로자 분들을 통해서 수거해서 세탁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은 실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활발하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 것보다는 이동빨래방이 더 좋지 않을까요. 차에 그런 시설을 영구적으로 부착을 해서 6400여명 정도 하며는 이동빨래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마을수가 800여 되는데 1대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 읍면동에 1대면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빨래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범죄예방 정읍지구 협의회 운영비로 일정액의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도 복지분야라서 나갑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 위원회가 8개 정도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20명, 사회보장위원회10명,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회가 대표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6명, 지방청소년위원회13명, 보육정책위원회10명, 아동위원회25명, 아동급식위원회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상황을 놓고 보면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몇 개 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안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이나 규정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년 초에 한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1년에 실적이 1회로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불용처리 됩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의원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수시감사 기능이 있는데 지난 7월 28일 11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유진섭위원님께서 아동지원센터 3개소만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전체를 지원하라고 해서 그것을 조치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건별로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면 노후된 의료장비 파악해서 교체를 정영수위원님께서 하셨고 또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노후되고 방수처리와 방안처리가 안되어서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개보수 건의를 이홍로위원님께서 하셨고 문영소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게이트볼장 또한 배드민턴장 또는 족구장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수성택지구에 있는 야외게이트볼장 그것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평상시에 나온 지적이 있으면 말씀으로만 고려하겠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잘 메모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또한 노인복지회관 배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배차가 안 되고 시내권 위주로 버스가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버스 1대를 증차해서 실질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에서 복지회관에 나올 수 있도록 배차시간을 더 줄여주시라고 하셨는데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치된 사항은 없고 현재 노인복지회관 수용능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권역별로 회관이 건립을 통해서 나가야지 버스를 계속 증차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을 현재 복지회관으로 모셔오면 여러 가지 수용한계라든가 서비스질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잘 메모 하셨다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 이 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은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복지회관 하나도 없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들이 농업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평상시에 버스와 택시를 타고 나와서 헬스장을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오겠습니까? 현재 시골의 농촌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반 대중교통도 많이 줄어서 버스도 하루에 5대에서 6대 다니다가 하루에 한번 밖에 안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정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회관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서 다닙니다. 좀더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는 쪽으로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시골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또한 면지역까지는 인구가 얼마 없다고 해서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정읍 시민인데 정원 한계가 문제 있어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만 그쪽에서 문화혜택을 받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끔 복지회관에 가보면 정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는 하나 또한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배차시간표를 받아보았는데 여전히 일주일에 한번 들어갑니다. 다른과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가 정읍시를 알리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 2억, 4억의 행사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행사이면서도 말로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목적으로 부부사랑축제도 시민의 날과 함께 하고 물로 그 부분이 유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산의 문제 부분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운영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골 사람은 시골에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는 안 되어야겠다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해결점에 들어서서는 마땅한 묘책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 스럽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7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편성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면 잘 메모해 놓았다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 예산안을 말씀드렸는데 버스관계 예산은 못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한 이야기 이지만 저의 지역구이니까 입암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입암면에 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운동시설 지역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병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병에 시달리면서 사회지도층을 보면 호소를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부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하기엔 묘책이...
장학수부위원장
어떤 묘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요. 아니면 할 의지가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제는 예산이지요. 적극적으로 활용도나 수용능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장학수부위원장
시민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러면 일주일에 5일간 사용하지 말고 2.5일만 사용하시라고 하세요. 시외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2.5일 사용하시라고 하고 극한적인 이야기 이지만 수용권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북부에 새로운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그럼 남부에도 지를 계획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분원을 3개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어디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현재는 권역별로 세군데 정도 더 해야 한다는 기본개념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신태인 북구권 시작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계속 소외를 받아야 됩니까? 정읍시에 현재 공용버스가 실질적으로 1대 있지요. 몇 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대형버스 2대가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를 들어 청내에 있는 버스가 계속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남북권이나 서북권에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지기 이전에 버스를 증차해서 사용하다가 또 필요하다면 여기 의회도 버스가 없어서 얻어 타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1대 증차한 1억원의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 검토하여 올리라고 하는데 예산통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올리지도 않은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 이잖아요. 시민들의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재기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지 자체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난번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셔틀버스는 읍면지역으로 돌리고 시내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전체 읍면까지 커버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로당에서도 노인복지회관만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유사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임시적으로 6개월이라도 버스를 임대해서 배차를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바로 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검토를 해서 결과를보고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적당한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 건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개월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모든 사람들은 평등권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서 한쪽에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회는 양극화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자동차보유현황을 보면 1500CC에서 2000CC미만이 장애인이 108대로 되어 있는데 108대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맞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법적으로 승용차 2000CC미만을 갖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장애인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현황...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능력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혹시 그러면 장애인용으로 차를 등록해서 운전하고 다녀도 상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장애인을 위해서 등록을 해서 장애인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관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장애인 명의로 도용해서 다른 사람에 주어서는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읍시에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108명에 대해서 자료는 있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파악하셔서 도용해서 타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사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생활안정자금 자료를 보니까 91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방법이 투명한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투명하지요.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금리가 높으니까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기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월소득 아니겠습니까? 년간이나 월간 소득기준이 얼마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사위계층입니다.
유진섭위원
저소득층 생활보장기금으로 나간 돈은 회수 불가능하다고 보시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관계 규정상으로는 체납처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을 체납처분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유진섭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어려워서 빌려간 사람이고 그 두 개층에서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미회수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투명하게 선정해서 집행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주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돈이라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미납액이 지금까지 11억9천만원 정도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융자를 해주어서 3억3천9백이면 30% 남짓 되고 나머지는 아직 회수가 안 되었거나 시기가 미도래 한 것이겠지요. 미납액이 5억6천6백이면 못 내겠다고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선정을 하실 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선정되어서 집행되어버리면 이 분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해서라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회수도 안 되면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회수가 안 되면 그것도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생활안정자금 기금이 총 얼마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금으로 있는 것이 7억3천만원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집행이 11억정도 되고 미회수가 3억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총 융자된 것이 11억이고 그 동안에 회수한 건 포함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7억3천 앞으로 회수해야 할 미납액까지 합해서 5억6천정도 됩니다.
이병태위원장
미납애기 대부분 고질 미납자 이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중에 많은 부분이 체납자로...
이병태위원장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활안정기금이 지급기준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최근에 개정되거나 보완된 적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금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까지 잘 이용되는 곳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어 주었으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때로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꼭 노인세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세대전체가 젊은층도 거기에도 비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체육시설 쪽에 초점을 두고 연구 검토 해보시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비가 계속 증가가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만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공중보건의가 이탈없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을 잘 메모 하셨다가 철저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하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생활안정자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기준을 갖추어서 회수되지 않을 분에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증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주요업무보고)
이병태위원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출산장려,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가임여성 한 사람이 일생동안에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09%입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8%로 나왔는데 세계에서 최하위입니다. 인구가 줄지 않으려면 약 2.1명을 출산해야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정읍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19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정읍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유입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읍에서 출산장려금 말부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보다는 축산 축하금이라고 하던가 어떻습니까? 정읍만이라도 축산 축하금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두 자녀는 20만원 세 자녀는 30만원 그렇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택술위원
그중에 도비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김택술위원
도비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도비는 세 자녀에 한해서 지원 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얼마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0%입니다.
김택술위원
그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순창군은 세 자녀가 3백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익산시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 다섯 자녀를 출산하면 5백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네 자녀를 출산하면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연구하고 서적을 보고 신문을 보고 터득한 지식으로는 중앙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이를 다 낳은 여성분들한테 30세 여성이 주로 되겠지요. 두 자녀를 낳고 그만 둔 여성분들한테 국가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세 자녀를 낳겠는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읍시처럼 30만원 주면 낳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뭐하려 씁니까? 차라리 최하 1백만원에서 5백만원 그 사이를 준다고 하면 낳겠다고 한 여성이 43%입니다. 정말 중요한 통계입니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에는 여론조사나 통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정책을 세워 합니다. 그래서 주려면 세 자녀 이상 주되 효과가 있게 주어야 되는 것이지 30만원 주어서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본위원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5백만원 이상 주어도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57%입니다. 그것은 더 주어보아도 안되니까 본위원 생각에 세 자녀를 낳으면 2백만원이나 3백만원 정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일시금으로 5백만원씩 지급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장려금만 30만원이지 건강보험을 가입했을 때에는 1인당 1백2십만원 지급이 되는 편입니다.
김택술위원
사람들은 보험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것이 시행되기 앞서서 정읍시에 공무원중에 여성이 300명 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320명 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임여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분들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을 하자 해서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인사문제라든가 특별 보너스라도 지급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읍시는 여성공무원이 아이를 셋 출산하면 얼마를 주고 승진에도 우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부에서도 저출산장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를 신설한다거나 전문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읍시 뿐만 아니고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택술위원
이왕이면 정읍시가 앞장서서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고 해서 정읍시가 시행을 하면 전국적으로 소문도 나고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3년동안에 출생된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1년에 200명정도 줄고 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04년도 1200명, 2005년도 913명입니다.
김택술위원
300명이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출산 문제는 정읍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국가적인 것으로 세 자녀를 출산하면 모든 세금을 면제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읍의 문제가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데 참고로 작년도에 세 자녀를 낳아서 3십만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32명입니다.
김택술위원
그렇게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95명입니다.
김택술위원
95명이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한테 1백만원씩 준다고 해도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인구 하나 더 늘어나면 1년에 정읍시의 세외수입이 약1백만원 들어오지요. 강광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백만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도에서 보조도 30% 되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2백, 3백만원 세워도 별것이 없습니다.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도우미 올해 사업을 시작했고 정읍시 특색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출산장려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진적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축하금이라는 말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까지 말씀하시면서 했지만 지금 5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문위원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5백만원, 1천만원 수준이 안 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것을 하려면 양육을 책임져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더군다나 정읍시 같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산장려금이나 국가시책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의사표시정도 불가하지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국가에서 그 문제를 챙겨들고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 국가가 똑같이 움직여서 한다고 하면 국가가 대단한 투쟁을 하고 프랑스처럼 가야 되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적당한 선에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저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좀더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그 문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선 정읍시에 근무하는 여성만이라도 세 자녀 이상을 낳을 때 지원을 해주고 혹은 승진이나 인사문제에서 우대를 해준다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섰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소문도 나고 우선 그것을 건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직원들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직원, 여직원 할 것 없이 세 자녀 출산을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김택술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희귀난치성 환자 정읍에 작년도에는 36명이고 금년도에는 3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병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9종입니다.
김택술위원
다른 과에서는 107종으로 나왔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9종입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가 질병을 몰라서 그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2001년도 처음 희귀난치성 지원을 하면서 그때는 4가지 종류가 안 되었습니다. 2002년도 6가지, 2003년도에 늘어나면서 갑자기 작년부터 70종 올해 90종 이렇게 해서 늘었는데 그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때 전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건강소식, 정읍소식을 통해서 지소마다 홍보도 했습니다.
김택술위원
감사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이나 금년에 89종중에서 해당되는 환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병이 8개 밖에 안 되거든요. 한명이라도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홍보 부족이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희귀난치병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서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자체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줍니다.
김택술위원
그때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각 읍면동사무소에 병명을 배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에 130%입니까? 맞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택술위원
130%이면 월 소득이 1백7십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부 사무실에 게첨해 주시고 특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십시오. 98개의 병명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을 왜 우리가 반납해야 합니까? 100% 시비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납했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택술위원
내년에는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난 7월 28일 제118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위생지도계획 일반식당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어려운 경제문제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도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지도단속 실적표를 보면 2005년도 96건, 2006년도에는 99건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를 처벌하셨는데 물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과 입장에서는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단속을 처벌에 치중하다 보면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보다는 벌금형으로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영업정지 2개월, 17일, 15일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인 각 업소에 존속여부까지 어려워 질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벌금형으로 가다보면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을 지도할 수도 있고 또한 그쪽에 반성의 기회도 될 수가 있고 보니까 영업정지가 많이 있는데 영업정지보다는 벌금형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기 나와 있는 업소 수는 경찰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인데 거기에서도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계되는 부분만큼은 과징금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와서 저희한테 이첩해서 넘겨서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건강원 이런 곳도 경찰서에서 나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식품위생법에 연관된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전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팀에서 하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할지?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치내용 중에 대다수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합동단속한 결과도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징금으로 처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정읍경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상인들이 떠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청내에서 담배를 금연하게 되어 있지요. 현재 금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흡연실에서 피울 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에서 금연사업을 하면서 금연구역, 흡연구역도 지정하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은 건강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5년 전부터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보건소에서 약품구매는 건강관리과에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에 대해서 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도 건강과리과에서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위생업소 지도단속 2005년도 것 과징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심판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과대광고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 쪽에서 해석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단속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 과대광고 되었다고 안양시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하기 이전에 식약청에 질의를 해보고 몇 군데 질의를 해보았는데 결론이 행정처분 해도 타당하다해서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법원에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들한테 받은 과징금 1천9백5십만원 있거든요. 반납해 주면 됩니다.
김승범위원
과징금 납부를 했을 때는 자기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법률적으로 해석하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뒤집어져서 1천9백5십만원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졌을 때 대법원에 상고 진행 중인데 그러면 다시 이 식품에 다시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정읍시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정읍시 차원이 아니고 식약청 복지부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던지 해야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으니까..
김승범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납부기한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한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4일 줍니다.
김승범위원
과징금 부과된 식당 이런 곳은 전부 납부를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위생관리에 대해서 신규자 위생교육 미필이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곳이 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에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했는데 조합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다른 행정처분 없고 미필의 경우 1차에 의해서 시정조치 했다가 2차에서도 참여를 하지 않으면 2십만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규모 식육점이 있는 산외면 지역은 영업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 신규자 위생교육을 필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업주들만 교육을 전부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직장위생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점검은 일반의원이나 치과의원이나 년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승범위원
업무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정지를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구급차 운행을 하면서 차안에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2006년도 실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회계연도 마감되어 가는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해마다 보면 의료기관 점검진은 말에 합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명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감염자 전담관리팀이 있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관리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사람들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면역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병원등을 안내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고 또한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면 안된다라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수시로 감염자와 면담하고 상담하는 결과 그 분들의 감염경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여자분 한분은 업소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4명인데 군대에서 동성 또한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방차원에서 콘돔을 착용하고 관계를 맺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재대를 한 후에 사회생활 하다가 다른 질병에 의해서 입원한 상태에서 발견되고 4명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발병되기 이전에 에이즈 중요성을 미리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홍보는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형식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다는 내용을 보니까 군대에서 찜질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인데 그 대상자를 군인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하다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심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비중을 두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군대의 경우에는 사단에 지휘를 받다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문영소위원
과장님께서 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 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읍시민을 에이즈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무담당과로써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팀에서도 환자들을 인터뷰 한 결과 동성애 군대에서 감염된 비율이 있는데 동성집단인 우리 지역에 군부대라든가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 및 에이즈 예방법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잘 알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가 성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성을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 아는 그런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부다 잘 알고 있으니까 주무담당과에서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실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택술위원님의 질의에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지원 이 시책이라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 정읍시 문제만이 아니지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데 저출산이 가임기 여성에게 너 왜 아이를 낳지 않냐 하면 한 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단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쉽게 우리 정읍시 공무원부터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여성입장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뭐해 정부가. 국가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반 조건을 갖추어 놓고 가임기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맞았을 때 낳아 라고 해야지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우리 여성들이 절대로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아이가 4명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아이가 적으면 굉장히 집안이 허전하고 재미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아이가 많으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가임기 여성들에 획기적인 의식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회가 통째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택술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정읍시 여성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출산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세 자녀 출산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승진, 보육시설 보강, 육아용품을 구입하는데 할인하도록 업체하고 서비스쿠폰을 주겠다 공공버스비는 무료, 교육비(유치원비)70% 할인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종합적인 서비스가 없으면 절대로 여성들이 아이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국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고 이것은 국가에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 가족계획협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하는데 전에는 인구증가 억제를 주목적으로 지탱하는 단체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고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정부산하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내지는 일시에 많은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시에서도 적당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부산시의 경우에는 출산을 많이 하면 대접 받는다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을 하고 육아용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아기 용품점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아기용품점에 어떠한 특혜를 줍니다. 부산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밴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첫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보육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요즈음 사회에 맞추어서 부모들도 자기시간을 향휴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두 가지가 큰 작용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김택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유렵의 경우 호주 이런 경우에도 이쪽 세계서는 저출산 대책이 미리 눈을 떴기 때문에 첫째, 둘째를 떠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성인이 되기까지 확실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부분에 시작을 했지만 그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가족계획협회 말씀을 드렸는데 80년대 초부터 인구증가억제 시책을 할 때 그 업무를 대한민국 보건직 남자공무원중에서 제일 업무를 오래본 사람이 저일 것입니다. 제가 9년 가까이 근무를 보아왔는데요. 정관수술, 난관수술 많이 하는 것으로 전라북도가 매년 상을 받는데 제가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남매를 두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생각은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제는 충분히 뒷받침을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 어머님, 아버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고 덤벼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낳고 그것도 키우는 재미는 딸이 좋다고 하니까 딸을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다가 나중에 4살차이로 하나를 더 낳은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인구대책 억제대책을 하였을 때도 저는 항상 사적인 견해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인 여력만 있다면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참고로 얼마 전에 본위원이 직장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여성공무원들에 의식조사를 한다고 해서 설문지를 정읍시청 여성공무원들에게 설문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보건소에도 그 설문지가 와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수거가 되어서 통계를 내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보육시설에 관한 여성들에 의식 꼭 그것에 의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들이 과연 아이들을 낳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보육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나 이런 의식조사를 해보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문영소위원께서 질의하신 에이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가 정읍에 5명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료비입니다. 통계상 정읍시로 5명인데요. 주소만 여기에 두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의료비 약을 무료로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급하면 본인이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줍니다.
김택술위원
의료비 전액을 지급해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김택술위원
약값이 한달에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에이즈에 관계되는 면역세포를 떨어지게 하는 투여 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에이즈에 대하 약 값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많습니다. 그 분들의 약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1백2십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단위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데 예전에 우리나리 나환자들같이 에이즈도 약을 먹으면 더 진척은 안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치료개념이 아니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면적단위가 5백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몸상태가 안좋으니까 4백으로 떨어지고 2백으로 떨어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효과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억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그 약을 미국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직은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역강화제로 해서 더 악화되지 않게 그런 정도만 합니다.
김택술위원
더 강화만 안 되고 억제하는 약은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것만 투여하고 그 부분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내지는 일반보험 환자 준해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2～3년 전에 대구출신 여자가 에이즈에 걸려서 정읍 단란주점에서 10개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상대한 남자가 36명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중에 시청공무원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과장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술집에 종사하던 여직원이 에이즈에 감염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추적을 해보았는데 일단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되면 경로추적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얼마나 감염을 시켰는지 감염접촉자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이분이 절대로 접촉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보기에도 접촉자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에서 과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협박을 했습니다. 집배인, 여자종업원들의 단골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를 가서 따져라 만약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언론에 공개해서 누가 접촉을 했는지 잡겠다 그러면 업소는 망하잖아요. 그런 반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접촉자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대구 본가까지 데려다 준 기억이 납니다.
김택술위원
가능하면 파악해서 극비리에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목욕탕하고 약수터 수질검사 하시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
1년에 몇 정도 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료를 요청 안 해서 그러는데 수질검사 한 자료 본위원이 보니까 약수터에 관련된 것은 매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1년에 네 번하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부적 부분이 나와서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네 번인데 한번 부적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적합으로 왔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진섭위원
검사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목욕탕, 약수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누차 당부를 하고 지키기도 어렵고 하는데 출산장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으로 또한 출산장려금을 2십만원 내지 3십만원 주는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2～3십만원 가지고 과연 여기에 접할 시민이 있겠는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임기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 되다보니까 국가정책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육아, 아동, 청소년한테 적용을 해도 출산장려쪽의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늘어나는 노인대책에만 전념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육아, 아동, 청소년 이쪽에 자치단체에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면 또한 전국적으로 모범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산장려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메모 하셔서 꼭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음차기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업무보고는 앞에서 받았지만 이번에 감사자료중에 잘못 기입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10쪽, 11쪽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총 개소수가 지소15개소, 진료소26개소입니다. 본소를 지소, 진료소별로 이용자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용자 현황중 기타 항목을 이용현황이 누락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이용현황중 영원지소현황이 2005년도 총 실적으로 기재되었고 보건정보시스템 항목에 위염이 없어 위궤양 항목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염은 기타란에 표기를 했습니다. 12쪽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중 위암을 위궤양 항목에 표기를 했고 순수 위궤양만 표기 위염은 기타란에 표기를 했습니다. 산성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3쪽 보건진료소 이용자 현황중 위염을 위궤양 항목에 표기를 했고 순수 위궤양만 표기 위염은 기타란에 표기를 했습니다. 15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중 이동목욕 4049명이 아니고 3,254명입니다. 16쪽 단위가 천원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감사하는데 최소한의 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겠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5쪽 2005년도는 236명이나 되는데 2006년 실적은 어떻게 한 명도 없네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복지과가 본소로 들어와서 복지업무 연계에 있어서 수급자로 하여금 연계에 있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연계에 있어서 신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물론 신규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급 계획수립을 안했습니다. 2005년도 연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했으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감기, 고혈압, 피부염등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자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습니다만 전혀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진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습니까? 위궤양 환자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진료실적입니다.
김승범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장 재량에 의해서 진료를 한 것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지소장하고 진료소장 재량에 의해서 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뇨는 풍월, 창동에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당뇨는 지소장하고 의사의 진단처방이 있어야 만이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풍월, 창동 외에는 당뇨에 대해서 진료를 안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지소장한테 처방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은 지소장이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발급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다른 지역은 진료소장들이 지소장한테 처방을 받아 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동안 처방을 안내려 주었다는 이야기네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당뇨, 위궤양환자도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방을 안 내려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지 똑같은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진료소라는 자체가 처방은 못하고 당뇨에 관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투양은 가능합니다. 그런 활동은 여기에 안 되어 있고 일반적인 관리는 들어가 있는데 이쪽을 분류를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일반적으로 당뇨, 위궤양환자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3쪽을 보면 백산진료소는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백산, 장금에서는 혼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장금은 2005년도에 9건을 했고 그런데 또 어떻게 2006년도에는 21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9건에서 216건으로 늘어났는데 본위원은 도대체 이 감사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산은 2005년도에는 24건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책임자가 6급정도 대우를 받지요.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여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전에는 백산이 오랫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금에 있는 진료원이 지리적 여건상 같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관리해주는 체제로 가다가 최근에 충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지적하신 내용이 틀림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잡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데 6급정도 대우를 한다고 하면 1년에 2천만원 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제도를 바꿔야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일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18쪽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전주시 덕진구 2006년도에는 익산시 인하동 호남약품 여기에서 거의다 구입을 하셨는데 정읍에는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이 없습니다.
민자
오민자건강관리과장
입찰로 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나 지소에서 쓰는 약품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1년에 6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입찰방법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경쟁입찰해서 구매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로 유지를 하는 경유가 있는데 저희는 년중 여러군데 쓰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전약품을 놓고 유를 약가의 몇 퍼센트를 자기는 넣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율이 적은데로 정해져서 단가계약만 되면 그대로 지소나 보건소가 똑같이 필요한때 그약을 똑같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희지역에 없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김택술위원
5대 위원님들은 정읍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모든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장학수부위원장께서도 전주,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냐고 전실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이나 이런 모든 면을 광고등등 웬만하면 정읍에 있는 업체를 살려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경제가 형편없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모든 것을 정읍업체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나쁜 이야기입니다만 공무원 쪽에서는 일부러 정읍을 회피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면이 정읍업체를 상대하면 소문도 나고 시끄럽고 말썽이 나니까 외지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하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읍업체를 살려서 정읍업체에 계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언 뜻 와전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구매도 5백만원만 넘으면 전부 수의견적을 해서 경쟁을 해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정읍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집행부에서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외주업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와서 낙찰이 되더라도 하도급이나 자재나 인부는 적어도 정읍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유도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어제 장학수부위원장께서 수의계약 한 것을 4년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그중에 5백만원 이상 물론 예전 것은 빼고 2004년도 3월부터 5백만원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긴급여부 그것도 없는데 2천만원, 3천만원 수의계약이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중에 한 업체가 75건을 한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깜짝 놀랬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정읍업체를 살려주라는 부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1월 27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