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선서를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앞으로 나와서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건강관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상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는데 잘못된 수치상에 잘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보건소 마지막 시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셔서 마지막 시간에 감사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례수급자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활사업을 하며는 특례수급자라고 하셨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자동차보유현황을 보면 1500CC에서 2000CC미만이 장애인이 108대로 되어 있는데 108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법적으로 승용차 2000CC미만을 갖게 되어 있지요. 장애인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현황...

혹시 그러면 장애인용으로 차를 등록해서 운전하고 다녀도 상관 없습니까? 장애인 명의로 도용해서 다른 사람에 주어서는 안 되지요. 파악하셔서 도용해서 타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차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사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생활안정기금이 지급기준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최근에 개정되거나 보완된 적 있습니까? 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지금까지 잘 이용되는 곳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게이트볼장을 지어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어 주었으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때로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꼭 노인세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세대전체가 젊은층도 거기에도 비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체육시설 쪽에 초점을 두고 연구 검토 해보시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비가 계속 증가가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만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공중보건의가 이탈없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한 사항을 잘 메모 하셨다가 철저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하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생활안정자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기준을 갖추어서 회수되지 않을 분에게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증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면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누차 당부를 하고 지키기도 어렵고 하는데 출산장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 아니라 출산축하금으로 또한 출산장려금을 2십만원 내지 3십만원 주는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2～3십만원 가지고 과연 여기에 접할 시민이 있겠는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임기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 되다보니까 국가정책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육아, 아동, 청소년한테 적용을 해도 출산장려쪽의 운동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늘어나는 노인대책에만 전념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육아, 아동, 청소년 이쪽에 자치단체에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면 또한 전국적으로 모범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산장려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잘 메모 하셔서 꼭 정책에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앞에서 받았지만 이번에 감사자료중에 잘못 기입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데 최소한의 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없겠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의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1월 27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