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배려를 해주신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현행 제도의 부족한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0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지급액을 연24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예산범위 안에서로 정하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85세이상 월3만원으로 하며 2008년에는 80세이상으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비 및 정신장애등록 진단비 지급을 2종 수급권자까지 확대하고, 정신관련 장애등록 진단비 신청 의료기관을 당초 관내 의료기관에서만 신청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관외 의료기관에서 진단받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약자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답변 시간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 의료비확대지원과 전라북도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5조에서 “ 현행 9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등록법상 80세이상 노인으로서 주소지가 정읍시인자” 로하며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 24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급방법과 지급액를 규칙으로 정하고 지급중지와 환수조치를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에서는 2종까지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정신관련 장애인 의료급여 및 정신장애 등록 진단비 신청 의료기관을 관내 기관에서 관외병원까지 가능 하도록 하는 것임. 검토의견으로는 전국의 노령화와 사회적 약자인 80세 노인에게 확대하여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입원비 및 정신장애 등록 진단비를 2종까지 확대하고 정신관련 장애인등록 진단비 신청 의료기관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병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편익증진을 위해 한층 더 진 일보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범위 나이가 90세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지만 단기적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85세 2008년 이후부터는 80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80세 이상으로 수정함에 될 텐데 왜 미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개정안 법규에는 80세 이상으로 명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하한선만 정해놓고 연도별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연도별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하한선만 조례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을 보아야만 2008년까지는 85세 이상이라고 된 것을 오히려 혼란이 우려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80세까지 일시에 시행을 못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려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개정은 특히 번거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개정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370명...

경로연금입니다.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 이상으로 5만원 그 이하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5천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6370명인데 저번에는 73세 이상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거기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혼자 하면 3만5천원, 부부가 함께 하면 3만6백3십원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층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5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 이상으로 5만원 79세까지는 4만5천원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85세가 된다면 5만원하고 지금 주는 3만원 해서 8만원 입니까? 복지증진과장 김성수 같이 받습니다. 그대신 경로연금은 95%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례로는 월 2만원씩 해서 받습니다.

월 3만원씩 연3십6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령이 많은 노인은 이 분들을 부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많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고자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위해서 쓰여 지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5세로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85세까지 할 경우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1835명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월 3만원으로 계상하고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장애등록을 2종까지 확대 했을 때에는 수급권자가 여기에도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1종 대상자는 5155세대에 7406명입니다. 2종으로 확대 할 경우 2종이 3400세대에 7400여명 될 것입니다. 거의 반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8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서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에는 지급 중지한다 했는데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없으리라 보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런 분이 한분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근거로 또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 조례에 맞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도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40% 년차별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80세 이상 5341명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1십9억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19억2천만원 예산이 도에서 40%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시비가 60%라면 12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90세 이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약 450명 정도 됩니다.

1억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2008년부터 11배가 늘어나네요.

예. 그리고 금액이 현재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나고 연령은 내려가고 또한 사실 의료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실질적이 평균연령은 늘어날 것이고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는 예산이 11배가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하셨습니까?

예산은 연차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시에 할 수도 있는데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조례는 몇 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1차년도 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9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도에서는 2008년도부터 85세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90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오겠네요.

90세 이상에 대해서만 40% 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7년도 말에 개정을 할지언정 현재는 85세 이상으로만 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경로수당에 대해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충분히 조례안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 평균연령보다 정읍시 인구에 평균연령이 좀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읍시가 도보다 먼저 앞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간다는 부분은 적잖이 어떤 정치적인 배려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내년도에 3만원에서 85세 하는 곳이 8개 자치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007년도에 개정을 할지언정 이번 개정조례은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5조 80세 이상을 8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에게 2007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가 대부분으로서 473억 7천만원, 특별회계 24억 8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대비 26.3%가 증액된 498억 5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규모가 688억 2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24억 8천9백만원, 총 713억1천1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37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확보로 신태인보건지소, 태인고천보건진료소, 감곡 통석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국비 5억 6천 6백만원,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사업비, 방문보건신규인력 인건비가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시민 복지 향상 복지분야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억 8천 8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2억 1천 9백만원,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 및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 4억 4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비 22억 2천 9백만원 등이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증가입니다. 시민 질병예방 예산으로 모델형 정신보건센타 운영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지원등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2007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병의원 예방접종 민간위탁 예방접종비등의증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33억 2백만원으로 금년예산 26억 2천 9백만원보다 6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7.1%인 12억 2천5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이 62.9%인 20억 7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기초조사를 실시할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등으로 5억 7천만원, 과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7천5백만원, 보건업무추진여비 3천 8백만원, 공중보건의, 지소, 진료소 요원 월액여비 1억 4천8백만원, 이동목욕 및 이,미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등 일반보상금으로 1천 4백만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방HUB보건사업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8천 4백만원, 국내여비 1천 7백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사업 실비보상 등으로 3천 3백만원을 비롯하여, 노인의치보철사업등 의료및구료비로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3건에 대하여 2천만원, 신태인 보건지소 신축, 태인 고천 및 감곡 통석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8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비와 금연클리닉장비구입비등 4개사업 1억 1천2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거동불능자관리 기저귀 구입, 방문보건 혈당, 콜레스테롤 스틱구입, 한방순회 진료용 약품구입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부지정리공사비와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등의 시설비로 1억8천4백만원, 장비 및 물품 구입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로 보건지소 의과진료용 의약품 구입등 8개사업의 의료및구료비로 5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총예산 요구액은 655억 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30억 1천 4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4억 9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24억 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7%인 30억 5천 8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이 95.3%인 624억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새해참배행사 및 호국보훈행사등 행사운영비로 8백만원,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및 차상위계층 주거비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5천 9백만원, 사회복지관 및 재가 복지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억 3천 5백만원 등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총 6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시설 확충 예산으로는 장애인 수련회 참가자 실비보상과 제27회 장애인의날 행사등 경상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2천 3백만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장애수당 등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1억 6천 4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30억 9천 4백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4억 8천 8백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3천6백만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시설 확충예산으로 총 8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긴급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69억 4천 6백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4천 5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26억5백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예산으로 총 316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등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7억 9백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9억 9천 4백만원, 재가노인 복지지원센터 및 소규모 다기능시설 3개소 신축비로 22억 2천 9백만원, 시립묘지 주변마을 지원사업 및 게이트볼장 신축, 북부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19억 6천 6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0억 6천만원 등 경로복지 예산으로 170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료급여 예산으로는, 1,2종 의료급여 대상자 입원비 1억 6천 3백만원과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21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억8천 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억 9천 3백만원 등 아동복지 지원 예산은 총 26억 4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및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6천 8백만원과 자치단체간 의료급여부담금 등 사업예산으로 23억 8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5억 5백만원으로 금년예산 18억 5천2백만원보다 6억5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억8천1백만원(7.2%), 사업예산 23억 2천4백만원(92.8%)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방역소독, 물리치료인부임등 인건비 6천만원, 과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천4백만원, 보건업무추진여비 3천3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5백만원, 출생아 의료비지원등 일반보상금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홍보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천 6백만원,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9천6백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8천 7백만원등 의료및구료비로 4억 2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억2천2백만원을 포함 민간경상보조로 1억 5천3백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자 암 조기검진비와 어린이 건강검진등 11개사업 6억 9천 4백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방역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1천만원,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비 및 65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등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9천2백만원, 한센정착촌 양노시설 보수비로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했던 자체예산은 질병관리 자체예산으로 편성, 건강관리과 예산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불법영업행위등 위생업소 단속 및 특별위생교육 및 국민다소비식품 유상수거등의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세입은 100% 국비입니까?

73%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의약품 구입하지요.

예.

의약품은 일괄 건강관리과에서 구입을 하지요.

질병관리과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에서도 의약품 구입합니까?

예.

그러면 건강관리과에서 의약품구입을 하면 보험공단에 의약품 신청을 하지요.

그것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에서도 약품을 구입하면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돈이 나오지요.

예.

거기에서 나온 돈은 어디에 잡혀 집니까?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시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료비가 세입입니다.

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인데 보건진료 수수료에 들어갑니까?

의약품구입을 해서 진료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요. 세입은 진료비에 잡힙니다. 63쪽 보면 보건진료 수수료 해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분이 되어 있고 64쪽 보면 지소 진료수수로 해서....

보건 진료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도 환자부담금 있지요.

있습니다.

환자부담금 얼마 입니까?

500원입니다.

이것은 500원에 관한 수수료 아닙니까?

여기에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부담금 포함 의약품 구입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진료비 공단에서 우리가 청구해서 공단에서 받아오는 돈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대상입니다.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진료 수수료 본인부담은 별도로 있네요.

예.

의료보험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360쪽 금연클리닉사업 인부임이 있네요.

예.

올 해 1천6백9십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내년 예산으로는 5천만원이 넘게 예산에 세워졌네요. 특별한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으로 되었습니다.

1명 늘었는데....

수시로 강사 초빙도 해야 되고 이것은 국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서는 금연클리닉실에 상주하는 상담사 간호사1명분 인건비만 되었고 5천7십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주하는 상담사 외에 이동 금연 상담사 1명하고 운동지도사 1명 인건비를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상담사는 직원 인부임이 3명이라는 것입니까?

금연에 상주하고 이동하는 사람해서 2명이고 1명은 운동지도사로써 합니다.

인부임이 5천7십만원이라는 것이네요.

예.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랐네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각 종별로 책정되면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361쪽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가 왜 9개월만 해놓으셨습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50% 보조가 되고 50%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9개월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통과 되었던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관계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시가 9개월로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361쪽 200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인 올 해의 경우에는 8천원씩 100부 했는데 내년에는 8만원씩 10부 단가가 8천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고 부수는 줄이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 올 해는 8천원씩 100부를 했고 내년에는 8만원씩 10부를 하겠다 해서 가격의 예산은 똑같습니다. 오타자인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계획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년차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위원님 지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단가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도 작년에 100부였는데 내년에는 왜 10부를 하는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책자관련에서는 지소, 진료소 신축하고 장비 현대화 하는 사업을 농특세에서 얻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계획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를 거쳐서 도 평가를 경유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단가가 1십만원이나 됩니까?

칼라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액에만 하고 세부적인 부기내용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총액은 올 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부기명이 잘못 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고려를 하지 않은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건강관리과 사무감사시에도 그랬는데 예산심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네요. 두세번 자세히 보시고 항상 서류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쪽 이동목욕 인부임 1일 4만6백원 잡혀있는데 6백원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 놓은 인건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250일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250일이면 12개월 나누면 거의 21일이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현재 국경일, 법적시일은 계상하지 않고 올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쉬는 날 공휴일은 하지 않고 있고 날짜까지 정확히 따지면 250일은 맞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365일이나 250일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사소한 것이지만 1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원으로 100% 오른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요. 365쪽 보건지소, 보건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 6월 것만 했네요. 1년 것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하고 같이 통합해서 면사무소 옆 지소는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6개월 분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반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함께 합동으로 합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보건소에 별도로 서는 것은 현재는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별도로 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작업이 끝나면 시 단일망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선료를 별도로 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 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366쪽 보건소 수도요금이 3십만원이네요.

예.

올 해는 2십만원 해놓으셨는데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까?

약간에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2십만원 하니까 수도요금이 부족합니다.

367쪽 보건소 보일러 및 전기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씩 해놓았는데 예비비 성격 입니까? 실제로 보일러 및 전기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보일러 및 전기 유지관리 해서 1천만원, 에어콘 유지관리....

에어콘 냉.난방기 이런 것은 별개이고 저희 보건소 냉.난방 시스템이 중앙공급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 보일러하고 전기요금 그 부분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동목욕 인부임 질의를 했는데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화요금 5대 8만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건강관리과 일반전화가 5대 있습니까?

예.

건강관리과에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일반시외전화나 핸드폰 전화 때문에 현재 일반전화가 있는 것이지요.

민원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전화가 있잖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합니까? 앞으로 행정전화를 사용해야지요. 일반전화를 사용하는 이유가 휴대전화 및 시외전화 문제 때문에 일반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전화도 프로그램 조작을 하면 시외전화 또는 휴대전화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화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과별로 1대 또는 2대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에 현재 4대가 있다고 하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외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만 일반전화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화는 각 직원 분마다 책상위에 행정전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직원 1인당 고유번호가 하나씩 주어져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전화 회선을 정리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청망하고 전화망도 단말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망하고 연결하는 것은 약간의 불편을 겪거든요. 시청에서 전화번호가 부여되고 그 사업이 되면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직은 각 직원 분들마다 행정전화 부여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는 그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직원 1인당 고유번호가 책정됩니다.

각 개별로 번호가 하나씩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 내지 두개 정도 전화가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 1인당 고유전화번호가 주어지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실은 현재 보건소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이쪽에 왜 부여를 못해주었는지 모르겠네요. 회선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회선사용 부분 또한 보건소가 직속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던 지금까지의 계속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는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직원별로 개인번호는 부여는 안 되었을지언정 계별로 번호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전화기가 4대라면 2대정도로 줄이시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36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워크샵 참석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9만원이거든요. 방문보건사업 실무자 직무교육 여비도 금년도에 1십만원이고 이런 것들이대폭 올랐는데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8쪽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 1백9십만원씩 20명인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가 약간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 25명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25명 다 못했지요.

25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었네요.

도에서 그 목표가 내려 왔습니다.

의치보철사업도 금년도에 30명인데 이것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못했을 때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면 이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단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올수가 없습니다.

382쪽 시설비에서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비 지소10, 진료소21개가 금년도에는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50%가 늘었네요. 꼭 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애매하게 유지관리비 업무추진비 하면 보통 50%씩 늘려서 잡는데...

좀 늘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렸고 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을 꾸준히 국비를 얻어오는 사업 쪽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설들이 안 된 곳은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열악한 데가 오랜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제 욕심 같으면 한 2천만원 더 증액을 하면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4쪽 국내여비 한방hub보건사업 워크샵 참석 있지요. 2십5만원 3명 해놓고 3백만원 해놓았네요. 과장님께서 국내출장을 가실 때 여비책정 어떻게 됩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비는 얼마 책정 됩니까? 한방hub보건사업 워크샵 참석 하면 누가 갑니까?

참석 대상자가 공문으로 내려 옵니다.

그런데 2십5만원이라고 하면 산출근거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박3일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국내여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십만원, 1십5만원, 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에서 2십5만원 잡고 , 2만원 잡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가를 따져서 전체 소요되는 액수에 개념으로 하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비규정이 있어서 사무관 이상하고 6급 계장 이하고 단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

복지부에서 워크샵 할 때에는 회의참가비까지 내고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72쪽 워크샵, 순회진료 이런 것들이 다 한방보건사업 운영비 여기 3천1백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별도로 해놓을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부기를 자세히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방hub보건사업은 기금하고 도비하고가 80% 차지하는 올 해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30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3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비가 5천3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구축비가 여기 목에 맞습니까?

장비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장비인가 자세하게 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래 보면 금년클리닉 장비구입 해서 있지요.

지금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장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것가지고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따져가지고 보완을 할 것인가 올 해의 경우에 수치료기, 동맥경화진단기, 골밀도측정기를 올 예산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몇 가지 추가로 해야 할 장비들이 어떤 사업으로 가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보건소에 CO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40개입니다.

내년에도 또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올 해는 CO측정기하고 그 외 3종 구입한다고 1천2백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외 3종이 무슨 장비 입니까?

개인노트북, PC입니다.

운영비로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CO측정기 4개를 8백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CO측정기 외 1천2백만원을 해놓아서 예산이 좀....

보건소에다만 비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소 진료소에 합니다.

작년예산서를 보면 CO측정기 4대에 8백만원이면 1대 2백만원이지요.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 인부임이 왜 5천7십만원 늘었는지 말씀하셨잖습니까? 관련이 되어집니다. 현재 CO측정기 4대가 있는데 이동금연 상담사가 1명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4대 정도 CO측정기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올 해 수준으로 해서 4대 8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백만원, 2백만원은 노트북하고 , PC하고 새로 오는 직원에 대해서 장비를 확보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기를 정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스틱 1권이 몇 장 달려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달청 단가이지요.

예.

작년에는 중성지방 스틱은 구입하지 않았어요.

예.

중성지방 스틱은 어떤 병에 대한 예방이지요.

고혈압....

여기에서 일괄 콜레스테롤 스틱이나 혈당 스틱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분배가 되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약품 구입은 건강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한다라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질병관리과에서도 일부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에서 의약품 구입하는 것하고 질병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쓰임새 용도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단가는 어디에서 사나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단가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 내에서 사용되는 것은 질병관리과 소관이고 지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진료소는요...

진료소는 별도입니다. 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건강관리과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 본소에서 사용하는 약은 대부분이 질병관리과에서 사용하는 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소에서 쓰는 약은요...

진료소 운영비도 민간인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운용지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모든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진료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은 누가 구입을 합니까?

별도로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합니다.

진료소는 누가 진료행위를 합니까?

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라고 공식명칭이 있는 사람들 1명씩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104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쓰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필요한 양을 직접 발주해서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환자본인부담금도 받고 의약품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진료비도 받고 그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 의약품 구입도 전체 보니까 건강관리과에서 한 것만 보아도 의약품구입이 1억5천2백5십만원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진료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었고 세밀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방허브관련, 한방지역보건사업 이런 것은 건강관리과 한방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주를 해야 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많이 하는데 세입이 안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장학수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세분화 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김택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워크샵 참석비용 1십5만원 규정에 의해서 계상되었다고 했지요.

해당문서를 보여주시고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여비가 1십5만원인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칙안 기준해서 적용했다고 했지요.

공문이 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십5만원이라고....

1십5만원이라고 내시가 온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답변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답변이 그렇게 이중적이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1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7쪽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유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스템 내지는 전산망 관리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복지부하고 연결망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망을 지소까지는 아직 연결을 못했는데요. 용역관리해주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해당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읍보건소에 사용하는 유지관리비 입니까?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보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발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탁관리비 성격입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담당팀장님께 질의를 했던 이유는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나름대로 광범위하니까 알 수도 없고 계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그렇지요. 그 부분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68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11대 있습니다.

버스는 몇 대 입니까?

버스는 없습니다.

승합차가 이동목욕차량하고 몇 대 입니까?

3대입니다.

승용차가 몇 대 이지요. 그러면 나머지가 6대 이겠지요. 6대 사용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방문보건사업, 읍면동 금연클닉사업, 치과 이동진료 등이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으로 차량 쓰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사유인데 금연클닉운동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금연클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내 금연 캠페인 운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내에서도 담배 많이 피우시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그리고 차량 대수가 승용차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 좀 많았습니다.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무인경비 하시지요. 366쪽 일직이 90일에서 116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때문에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직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일수를 증가시켰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시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주 월요일 날은 오후9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토요일도 나와서 1시까지 진료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효과성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든요. 정부방침에 그렇게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날 근무유지하려면 두 사람씩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인경비는 보건지소에서 무인경비를 이용하고 계시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진료소는 거주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진료분야하고 거주팀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요치 않고 또 필요할 경우에도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괄 여기에서 부담을 아직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십만원씩이면 무인경비 쓸 수 있습니까?

현재 그 단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십만원이면 운영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데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줄 수 있는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사신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보수는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군대를 대신하는 신분이지만 가능한대로 보수를 좀더 주고 복무관리를 제대로하고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다른 시군을 보편적으로 보니까 5십만원 선을 많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자치단체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정규직 의사도 의사가 근무를 하면 일반진료를 임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 그리고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연클닉하고 건강실천하고 이것을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비보다는 축소가 되었는데 인건비는 많이 늘었지요.

예.

인원이 보강되었으면 사업비도 같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일을 하려면 그것하고 관련된 사업비도 같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줄고 인부임은 늘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유동적으로 됩니다. 왜냐면 복지부에 그 내용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내용은 해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예산은 이동금연상담소 1명이 늘어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총괄 예산이 3천만원이 줄어서 불가피해서 일부 조정된 금액입니다.

효과성이 있어서 인부임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었으면 사업비도 따라서 순증을 해야 되고 여비도 늘었습니다. 올 해 6십만원에서 1백6십만원으로 이렇게 순증이 되었으면 사업비도 그 사업에 효과성에 따라서 순증이 되어야 될 텐데 과분수 아닙니까? 사람은 많고 사업비는 줄여놓고 사업비는 2천2백1십5만원에서 1천9백6만2천원으로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약3백여만원 사업비를 줄이고 인부임은 늘렸습니다. 효과성이 있다고 해서 인원을 증했으면 사업비도 따라서 증을 시켜야지 사업비는 감시키고 인원만 늘려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사업실천사업은 해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는 것입니까?

예.

3백5십만원 가능합니까?

중앙에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373쪽 방문보건인력 전문위탁교육비 있지요. 내년에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실려고 하는데 1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위탁기관이 어디이고 어느 분이 교육을 받습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인력도 계약직이지만 인원이 10명 정도 늘어날 계획이고 그렇다면 관리자들로 하여금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는 복지부에서 예산내시 온대로 예산편성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교육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을 누구를 보내야할지 아직 시기가 안 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 프로그램비로 1백5십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 교육에 들어가려면 1백5십만원씩 교육비를 내고 들어가 됩니다. 그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우선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42쪽 일반운영비 복지증진과 기본사무관리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복지증진과장 김성수 이것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정원도 정원이지만 그 간에 업무량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상향해서 배려를 했다고 했습니다.

44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력 3.1절하고 8.15광복절에 1십만원씩 22명 상을 주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2명이거든요. 유공자나 이런 사람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는데 22명으로 늘어났네요.

우리시에는 독립유공자 16분이 있고 태인 3.1운동 선열 유족 6분 해서 총 2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양대 3.1절하고 8.15광복절...

금년에는 12명밖에 안했거든요. 그리고 449쪽 사회복지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수성아파트 단지 월비전에서 운영하는 정읍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비가 60% 올랐네요.

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은 유형이 가,나,다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정읍사회복지관은 가형이었는데 제일규모가 적은형이었는데 금년도에 도시락나눔의 집을 신축했습니다. 면적이 428평이 늘어나서 지원액 규모가 상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351쪽 보면 행사실보상금 해서 1천1백7십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 4천3백5십만원입니다. 이렇게 대폭 줄었네요.

이것은 장애인체육이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생활체육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시는 내년부터 장애인체육분야는 체육부서로 이관을 해서 행사일부가 체육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45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4개 사업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우리시는 4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기능보강하도록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석산사랑의 집이 오래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새로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애원 소방시설등 총 11억7천5백만원입니다.

또하나 어디입니까?

자애원하고 자애두승원입니다.

그리고 석산하고 3개....

자애두승원 장비보강하고 자애원 소방설비하고 개인사물함 해서 2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대표만 바뀌고 2003년 10월 14일입니다.

446쪽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즉시 구호 100명하고 459쪽 긴급지원 여기는 3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지원은 다 구분은 안 되지만 주로 입원해서 의료비로 3백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생계곤란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한도액이 3십만원에서 일시적으로 질병이라든가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앞에는 병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뒤에도 주거급여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갑자기 큰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를 크게 받아서 돈이 많이....

긴급지원도 예산에 100명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억 범위내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460쪽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70명에서 6억5천인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120명에서 6억이거든요. 거의 배가 늘어났네요.

내용은 변동이 없는데요 도에서 보조내시 할 때 인원수를 120명으로 책정해서 보조내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그대로 120명 세웠고 올 해는 실지 참여하는 인원을 해보니까 실지 참여하는 인원을 해서 7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대우가 좋아지겠네요.

대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자활참여자를 계산한 인원수입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무엇인가 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수당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수당이 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내시만 되었지 금년에도 참여한 숫자는 120명이 참여를 하지 않고 70명 내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58쪽 지난번에 위원회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이것은 꼭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따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될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대표협의체는 주로 기관단체장들입니다. 위원장이 대표협의체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실지 종사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어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던 것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만드셨지요.

예.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당초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수당을 실지 지급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확보 하려고 합니다.

긴급지원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심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차상위계층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그중에는 직장가입자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가입자만 저희가 다시 통보를 받아서 매월 직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상위계층인데 직장가입자는 개인...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부담하는 비율도 있고 해서...

지역가입자라는 것은 개인이 넣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소득은 지역이나 직장이나 비슷할 텐데...

그런데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일정부분을 직장에서 넣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는 절반 지원을 해주지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만큼은 시에서 보존을 해주어야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험공단에 못하고 개인별로 확인을 해서 부담 부분만큼만 본인한테 지급을 해주어야 봉급에서 공제가 되니까 그런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도 찾아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개인가입자는 지원을 해주시고 직장다니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 조회를 해서 통보를 받아야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직장다니는 분이 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해버리니까 공직자들도 세원이 여기에 다 공개되어버리니까 일괄로 세금공제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그런 세제에 있어서 불균형 등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 노력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보험료를 체납해서 일정 못 내면 보험혜택이 정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지역가입자들한테서 생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잊어버려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겸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건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일괄 징수를 하고...

거기는 원천공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체납되는 예가 없거든요.

개인가입자는 본인이 형편 있으면 보험료를 내겠어요 다른 것부터 쓰지....

그래서 이것을 보험료를 마음 놓고 해결해주면 보험에 관한한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직장가입자도 시에서는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분들도 어차피 차상위계층이면 상당히 먹고살기 곤란한 계층들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를 알아보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부담이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4억4천5백만원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본청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은 단순노무로 하루에 3～4시간 하고 주 3～4일 나오는데 월2십만원입니다. 주로 환경지킴이 극히 노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475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그것은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회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략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주는 것하고 비슷합니까?

똑같이 2십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던가 동사무소에서 직접하겠지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참여를 못하는 분도 있는데 내년사업비가 약 30% 상향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해소는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471쪽 북부노인종합복지회관 무인경비 용역료가 본위원 본 용역중에서 가장 비싼 용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1십만원에서 비싼 곳은 1십5만원 그런데 여기는 2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건물도 많고 경비하는 그런 뜻에서 용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에서도 지소하고 무인경비요금이 1십만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시설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과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비싼 곳이 1십5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유독 2십5만원이어서 또 특별한 무엇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건물이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서 경비해야 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노인공동 일자리사업 (경로당)에 2백만원씩 10개소 주는데 있네요. 거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감곡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는 벼를 탈곡하는 지불용 공예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신태인 경로당 경우에는 국화를 재배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수입이 발생하겠네요.

예.

수입 발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 발생하는 것은 경로당 경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실버문화축제행사,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으면서 예산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해서 재정을 줄여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노인의 날 행사를 연대해서 합해서 해보시면서 예산절감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1회하고 년 중 조용하기 지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자주 노인들이 나오셔서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나누어서 하는 것도 부정적이지마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에 있는 23개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대항 게이트볼대회를 11월 달에 정읍천변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어서 내년이면 제7회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 노인회 분회가 참여를 합니다.

노인체육은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만 이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국비, 도비, 지방분권 균.특회계예산에 있는데 여기는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기에 임의적으로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국도비는 국도비를 내시해주면서 시군비 부담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국비없이 도비하고 시비 또는 지방분권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서 임의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도비만 있는 것은 주로 도 시책사업이어서 도에서 일정액의 부담하고 시군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교부세 그 부분은 임의로 할 수는 있는데 그간에 보조금형식으로 내려올 때 그 기준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운영, 난방비, 경로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추가 난방비, 경로당간식비 이런 것은 도에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국비가 투입되는 곳은 경로연금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아서 투입이 되는데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해서 경로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간식비 이런 것은 국비 없이 도비하고 분건교부세하고 시비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도비,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주로 도비.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 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국비사업이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이 있네요. 거기는 몇 군데이고 누가 가서 드시고 어떻게 체크하는 방법 있습니까?

네 군데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성동 새정교회, 시기3동 교대교회, 신태인 음식점 한군데 이렇게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노인 분들입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인근에 사시는....

복지증진과에서 체크는 하고 계시지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체크 합니다.

478쪽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 3억6천만원 위탁금 있는데 삼육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체 분담금 있습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의무로 법인에서 전입금이 있고 후원금이라든가 자체수입을 해서....

후원금 말고 의무 적립하는 분담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이 수탁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퍼센트는 없어요.

공모를 할 때 법인에서 얼마나 출연할 것인지 그것도 대상을 선정하는 요건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년간 계약을 하는데요. 1억7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7천만원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분담하고 있는지에 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면하고 상교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네요. 상교동은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월천마을 예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평동 하모리입니다.

거기하고 국민체육센터 위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1.5키로 정도 될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없어요.

있습니다.

또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조금 더 옆으로 가셔서 해도 될 것 같은데 1억5천만원을 또 투입해서 상평동에 짓는다는 것이 동네에 나눠주기 식으로 게이트볼장을 다 신축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드네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네요.

상평동 쪽에서 체육센터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매일 오전, 오후 이동을 해서 노인 분들이 운동을 하시기는 조금 먼 거리이고 이 분들 이동수단의 차편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야간에도 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고 했는데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게이트볼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대 설치 효과를 거두어 내야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각종 공식적이거나 대회 때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접근해서 활용할 때에는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시내권에서도 교통여건도 좋기 때문에 모든 동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과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하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지역은 없습니다.

시립묘지주변마을지원사업 해마다 지원을 하십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협오시설이라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주변마을지원으로 20억원 정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해당마을 자연부락이 4개 입니까?

더 됩니다.

20억이면 20년 정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479쪽 경로당 신축 18개소를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18동에 대한 마을명은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부지확보된 마을 27개 동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18동 되었으니까...

18개소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18동을 가지고 ...

하게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0쪽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금 누구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의료급여 기금이 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3백60억이 의료비로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6%가 여기에 있는 21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21억6천6백만원을 매월 도에 있는 의료보호 기금료로 고지가 되면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금년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의료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2억이거든요.

추경까지 하면 17억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경할 텐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시비부담을 당초예산에서 못했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2006년 금년도 예산서 474쪽을 보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이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업무성격이 유사한 경우에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통괄을 해야 하는데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쪽은 사회여성과에서 하고 똑같은 복지업무인데 한쪽으로 해서 일을 해야지 똑같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사회복지, 저소득주민소득은 노인복지 아동복지는 복지증진과 여성하고 청소년은 저쪽으로 가 있고...

아동복지도 올 해부터는 사회여성과로 이관된 것이나 같습니다. 다만, 불우한 시설 애육원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목욕탕이나 약수터도 상하수도과에서 가져가야지 몇 개는 질병관리과로 놓아두고...

전에부터 하던 부서에 있어서 한번 조정하려면 힘이 듭니다.

아동관리위원회 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통폐합 하면 안 됩니까? 올 해 또 보육정책위원회는 사회여성과로 이관 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성실도 유사하고 같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을 듯싶은데 단위 법령마다 그런 것을 두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해는 두 개소에서 8개소로 내년에는 다 넘어 갑니까?

예.

연 2천4백이지요.

예.

이번에 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것도 신규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센터에서 운영비 나가고 거기에 복지교사들....

복지교사 1분씩을 9개월 동안 운영하도록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잘하셨습니다. 여기는 11개소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1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내시 할 때 개소수를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등록하는 복지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동센터가 있을수도 있고 하니까....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이것도 늘었어요. 지난번에 애육원에 갔더니 시설 퇴소하는 만 18세 정착금을 주지요. 정착금이 너무 적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데 올 해는 3백만원으로 1인당 늘었지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니까...

3백만원이면 정착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애육원에서도 일부 자비를 주고....

이상입니다.

392쪽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총체적으로 30% 증가를 했거든요. 금년도 4천1백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는 5천4백만원 그중에 주로 질병관리과 직원사무관리비가 1천1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50% 증가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할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년 동안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전체에서 10%이면 10%, 5%씩 계속 감액을 시켜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늘려준 것이 기본사무관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항에 수입대체 경비도 질병관리과 소관 입니까?

예. 자체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무슨과 소관 입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인데 진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 소관으로 넣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련약품이나 소모품이 있을 텐데 물리실에는 소모품이 없습니까?

사람손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소모품비는 별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방역차량 임차료가 있네요. 해마다 하지요.

예.

1천2백만원인데 방역차량 임차할 때 분무기 등 다 갖추어진 차량입니까?

기계와 약품은 지원을 해주고....

차량만 빌리는데 1백만원 입니까?

예.

차종은 무엇입니까?

더블캡니다.

본위원은 1백만원 단가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거든요. 또 406쪽에 보면 차량용 분무기 7백만원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들 넓은 지역들은 차를임차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백만원도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적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결핵담당자 모자보건 관리 요원하고 전염병 관리자는 해외선진지 견학할 때 5십만원 더 많이 줍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해서 내려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지요.

예.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결핵실이나 정신관계의 담당자들은 위험부분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씩 격려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셔서 그곳에 우수한 사례들을 이곳에 와서 꼭 적절히 적용 도입을 해서 우리복지도 선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정관수술을 한 사람을 풀어주고 복구비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연관 없이 수정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시험관 아이...

시험관 아이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에는 출산장려지원해서 4천4백4십만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1억6천만원으로 세워서 많이 늘어나서....

도비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함께 플러스 했습니다.

두 번째 자녀 2십만원 세 번째 3십만원 그 출산장려지원은 그 금액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출산이후에 연관이 있거든요. 관리를 해주는 것은 출생 이후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몇 쌍이나 했습니까?

36명중에 7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 쌍 하는데 1백5십만원 듭니까?

예. 그런데 2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해서 성공하는 율이 지금 36명중에 7명이라면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안되는 사람은 10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 해에는 불임지원액이 9억1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6억8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성공률이 없어서 줄었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줄었나 많이 받아서 임신을 많이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횟수를 더 늘려서 10번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 한센양노시설 있지요.

이평 정해마을에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 계시지요.

4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생계비 운영비 전부 주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예산하고 복지증진과에 있을 때에는 수급자 그런데 수급자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을 다 선택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일거리창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드리고 사항에 대해서 더 접근을 못하고 양로시설 확충해 주는 문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59세 내지 60세 정도 될 것입니다.

세대 유전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세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새로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해서 종종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로 합니다. 유흥업소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에 대상자는 일반인들입니까?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해당이 그렇게 합니다.

많이들 받습니까?

정부쪽으로 보면 20% 정도 되는데 정읍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혈액검진으로 받은 것 말고 ...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암을 조기발견하면 확률은 몇 퍼센트로 통계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검진해서 조기발견 해주는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신생아 모형 마네킹이지요.

예.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 1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신생아 모형 하나로 된 것 그러니까 따로따로 태아모형은 아닙니까?질병관리과장 장인근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영.유아 발달 스크린 사업이라고 발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상태에 연관되어서 이것을 구입할 것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알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발육과정에 따라서 나이별로....

나이별로는 아니고 아이 모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교육을 시킬 때 몇 개월 된 아이를 안아주는 법 다르고 더 큰아이 안아주는 법이 다르니까 아무튼 잘하셨네요.

404쪽 의료 및 구료비에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비가 2만7천1백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명수를 원으로 썼습니까?

오타 나왔습니다.

2만7천1백명 곱하기 7천원인데 또 405쪽 65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약품 구입 7천원 곱하기 1만8천명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복성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통장하고 국가보훈대상자만 무료로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유행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인플루엔자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만 저희들이 그것을 알았는데 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적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60세 이상도 접종을 해드렸는데 정읍만 접종비를 증세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도 생각해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만 혹시나 선심성 그런 이야기 들을 까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법규를 보니까 지침서에 나와 있고 전염병 예방법에도 강제규정에 나와 있기에 한번 삽입을 시켜보았습니다.

1만8천8백23명은 65세 이사에 노약자들에 수치고 2만7천100명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입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징수를 해서 세입에 입금을 시키고 그 순수한 인원입니다.

그 부분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1만8천8백23명중에 2만7천1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세입에 2만7천100명이 잡혀 있기 때문에 2만7천100명을 잡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1만8천8백23명이 사실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같이 명기를 하지 않아도 2만7천100명안에 아니면 2만7천100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어나도 되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부기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지어놓았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유행성 독감 2만7천100명은 유료이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입니까?질병관리과장 장인근 예.

5천원은 지원되는 부분이고 1만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철분제가 아니고 종합영양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약품이 비싸게...

철분제 자체는 단가가 낮거든요. 보통 종합비타민제는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부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맞추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기명을 철분제보다는 영양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센나병관리는 위탁사업합니까?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 위탁을 했습니까?

도에서 일괄 위탁을 하고 비용은 시군에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