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정한 내력에 대하여 각 부서의 소명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및 건설교통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및 축산진흥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실시할것이며 소명 및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레저스포츠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용역을 줄때 레저스포츠 하면 너무나 광범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이 생각할때 우리 정읍시는 이러한 레저스포츠가 있어야겠다 그래야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 인구유입효과 또 여러면에서 좋겠다라고 생각 되는것 그러한 종목을 용역을 줘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개발해서 해야 할것인가 그러한 용역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데 광범위하게 주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어떤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 시행을 할것인가 그것도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데로 레저스포츠 종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 적합한 종목을 무엇인가가 가장 알맞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말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때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레저스포츠 종목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것은 암벽등반과 번지점프 등 몇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부분은 큰 예산이 안들고 어떻게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잠시 경험해 보고 가보는 그런 시설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용역을 꼭주지 않아도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할 큰 사업을 생각 하셔야지 암벽등반 만들어 놓고 이용하게 하면 되어요 용역주지 않고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적당한 장소에 그보다 더 큰것을 우리 정읍시도 과연 경제적 효과도 있다 이러한 일을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것이 좋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요 레저스포츠 기본법이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될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것이 국비를 제공했을적에 저희들의 사업보다고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 정읍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겠노라고 설명하면 그것을 인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필요로 선행적으로 필요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으로 그 많은 종목의 레저스포츠에 대하여 어떻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목 몇가지를 지정해서 줬을때 자세히 여기에 대한 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을때 우리 정읍에는 이러이러한 경기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제시를 해야지 그 많은 것을 우리 헤드라인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은것 중에서 골라서 할테니까 주십시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무조건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것 나오겠지 그러한 생각하게 맡기는것 같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암벽등반이라든가 번지점프라든가 산악자전거라든가 몇가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종목을 맡기도록 하는것으로 원칙을 잡을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안왕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시장기 사격대회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사격장이 없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8년부터 도민체전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에 가서 임대를 해서 우리 시장기를 해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2백만원으로 하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임실에서 설치한다고 한것을 예를든다고 하면 135억을 들여서 그것이 전라북도 사격장입니다. 사격장을 이용객이 하루에 평균 60명 정도 월 6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에 있는 사격장도 어느정도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계획으로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임실의 사격장을 우리가 가서 사용을 했을때는 우리 시군 대표로 가서 했을때는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근
안왕근위원
물어볼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격대회는 물론 장소는 여기에 없고 임실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도 사격장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도 사격이 경기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정읍시장기라면 그래도 정읍시에 사격장을 하나 준비해서 정읍시장기기 때문에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국 무에타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선수들이 몇분이 출전을 하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정읍시 출전선수 말씀 하십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아니요 전국대회로 출전을 하였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300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선수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리 정읍시 선수는 10명이고
왕근
안왕근위원
제가 게임을 하는날 갔었는데요 5게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300명 출전했다고 하면 전인원 제가 그 체육관에 가서 봤을경우는 관중석도 자애원에서 온분들 50명과 나머지 선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100명도 안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 축구대회라고 했는데 한종목으로 국한하지 말고 축구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아닙니까 그래서 종목을 축구대회 말고 체육대회해서 종목을 늘려서 여러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의견을 드려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실동안 윤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상암 이상만학술대회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어디신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아버지 고향은 완주이고 이 부분은 1770년대 우리 부무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고향이 정확하지 않더만요 그래서 전주가 고향이라고 해서 전주에서 김정희가 큰 서예 대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학술대회를 하고 해서 부각시켜야겠다 해서 전주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인물대백과사전에 보면 정읍출생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주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창암 선생에 대한 출생설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 아직 안되어 있고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분명한데 전주에서는 김정희 그분이 전주에서 창암 이상만선생이 쉬는줄 알고 와서 볼려다가 못 보고 같다 그러한 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믿고 전주에서는 이상만 서예 대가 학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부각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에 출생지도 고향도 아니면 괜히 해서 전주에만 돈 주는것 아니냐 그생각이 들어서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도청같은 곳에서 근무를 한것 같아요, 그분이 퇴직을 하고 우리 정읍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 기거 한것은 나와 있어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것은 창암 이상만 선생이 부무실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여기에서 말년까지 보냈다는것이 나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자료를 다 찾아봐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언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산서 345쪽에 내장산살리기 시민등반대회 개최가 있는데 몇번이나 개최 하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1월 25일날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몇명이나 참석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2,000명 참석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코스는 어디였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내장산 일주문에서 기념식을 하고 2개 코스로 나누어서 1개코스는 서래봉으로 불출봉으로 내려오는 코스이고 일반 시민들은 원적암밑으로 해서 고내장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2,000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반절 정도는 시청 공무원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공무원도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이 예산이면 거기에 참석하신분들 점심대접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점심은 드리지 못하고 간단한 기념타올과 음료수 빵을 제공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우리 정읍시민들도 내장산을 올라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를 따졌을때는 내장산을 등산해보는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검도부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생겼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지난 91년도부터 창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 무슨일이 있어 해체 되었다가 지금의 선수 진영이 확보된것은 지도자는 금년 1월에 채용을 했고 선수는 2월 늦게는 8월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선수가 8명인데 감독까지 8명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단체전에 출전하려면 감독빼고 7명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지도자 1명과 선수 7명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만약에 1명이라도 아프면 단체전에 출전을 못할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제대로 출전을 하려면 2명이라도 더 채용을 해서 운동 연습도 해서 제대로 출전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수중에 정읍출신이 거의 없다는데 정읍출신 잘하는 사람이 두명인가 군대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제대하는가 봐서 어차피 할바에는 한두명더 채용을 해서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합숙소 40만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합숙소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도 협회장에 송죽조경원 우경원씨가 사비로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비로 부영아파트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말로 끝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어차피 합숙하려면 하나 얻어 줘야겠고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안왕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합숙훈련인데 전세금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4천만원으로 얻을지 모르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4천만원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직장부 운동 경기부 운영이 검도부나 마찬가지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생활체육 족구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족구를 잘 하시니까 준비를 하고 생활체육 전국 1위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족구 경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9월달이라는데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땅바닥에서 할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체육시설 체육에 대하여 정확하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족구 전용구장을 별로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실내경기장이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실내체육관 신태인 실내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장소에서 하더라고 경기가 충분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야외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0월달부터 12월까지 아직까지도 전국대회 유치를 시군간에 결정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중앙과 계속 협의중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것은 중앙과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확정된것을 예산에 반영도 하고 했습니다. 족구대회 특정종목이 거론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종목을 전부 노크를 해서 가능한 종목 우리 정읍시에 필요한 종목 또 정읍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수 있는 종목을 찾다보니까 이러한 종목이 선택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전국대회 정도 하면 그만한 시설이나 모든것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사격대회도 그렇고 족국대회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의 열의가 많다 보니까 시설도 갖추지 않고 전국대회 시장기 이러한 것을 많이 주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먼저 갖춘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민간행사보조나 위탁으로 전부 사업을 집행할 계획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것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16개 사업에 5개 사업만 용역비이고 시설비이고 11개 사업은 민간보조위탁입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주최가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중앙 방침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할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행사 보조금은 체육회에 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체육회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만요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는 전부 위탁 주어 버리면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것만 민간행사 위탁을 해야지 전부 90%이상을 보조위탁 주어 버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을 하실렵니까, 예산만 집행해 주고 뒤에서 구경 하시렵니까, 보세요, 전부 하나같이 민간위탁 보조입니다. 하실일은 하시고 사업 줄것은 주고.....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도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되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 협박에 가까운 전화도 받고 애원소리도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검토를 해보고자 해서 했는데 저희 가족중에도 검도를 합니다. 우리 정읍에 대표적인 스포츠라면 핸드볼과 검도입니다. 저도 애정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시고 또 전년도 주무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도부가 국가대표급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대표급입니까? 아니면 정읍시 대표급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실업팀으로 정읍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대표급으로 따진다면 도의 대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선수들이 전라북도 대표급이라는 것이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선수들 전체가 대표급이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고다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대회를 나가고 할때는 실업팀으로써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전라북도 대표도 안되는데 전라북도에도 우수 자원이 많은데 선수들의 분포를 보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정읍출신은 한명도 없고 전라북도 출신은 몇명이나 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총 8명중에서 지도자는 지난 81년부터 와서 하는 전주출신이고 거의다 도외 출신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을 초빙해서 선수로 쓰면서 1인당 350만원꼴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분들이 작년에는 성적이 그랬다치고 올해 성적 조선세법 1위했는데 러시아 간것은 어디 예산으로 갔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대한 검도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정읍시청 대표팀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간것은 왕복 항공권만 저희들이 예약을 했고 나머지는 러시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항공권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도부에 지원되는 검도부 훈련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1월달에 나갔다고 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1월 24일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수한 성적이라고 프랑카드에서 봤는데요 그것가지고는 예산 낭비입니다. 조선세법은 공식검도대회라고 일부 조선세법 하시는 분들이 하는것이고, 몇년전에 국장님도 당시 경제사회국장 하실때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년전에 문제가 있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 관련자는 기소중지중이고 도피중에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 간의 성적이 검도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제대로 꾸려지도 못하고 월급만 나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되풀이 되풀이 하면서 다시 창단을 해서 또다시 해체를 시키고 잘하겠다고 올해 초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창단조건이 성적이 좋치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읍출신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약속을 그 당시의 속기록을 보니까 성적이 몇회이상으로 성적이 좋치 않으면 자진 해산 하겠다고 정읍시 관계 담당 과장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도 성적가지고 과연 유지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검도부의 성적을 거론하자면 성적은 내놓을수가 없을정도로 미약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선수와 지도자가 구성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출신의 유능한 검도 선수들이 지난번에 불화로 군인 내지는 다른 검도부에 속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고 그 사람들과 교섭을 해서라도 많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참여 할수 있도록 하고 성적은 금년도는 그렇더라도 내년도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 출신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했다면 정읍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군대를 갔다오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할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우리 정읍을 대표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한다고 해요,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종목씩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돈으로 생활체육 검도인들한테 지원을 하면 더 잘합니다. 지금까지 성적하면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수년동안 거쳐오면서 이제 잘하겠다고 내년에는 잘 하겠다고 이것이 무엇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까? 350만원씩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내년에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읍출신한명 없는 정읍시청 실업팀이라고 어디에 내 놓습니까? 국제대회 규모 같지도 않는곳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표급도 아닌 선수들이 러시아에 가서 1,2,3등 했다면 그 대회는 뻔한것 아닙니까? 왜 우리시에는 이런 팀을 존치 하려고 합니까? 새로 방법도 모색해 보지 않고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제가 의원생활 8년 하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성적다운 성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선수를 교체 하든가 감독을 교체 하든가 쇄신책이 있어야지 다시 이팀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으로 내년에 성적이 좋다는 것입니까 이 선수드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김택술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단체전이 7인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5인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어느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단체전이 7인이라면 감독 포함해서 8인입니다. 한사람만 아퍼 버리며 단체전은 출전조차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었다면 행정에서 직무유기입니다. 과연 2006년도에 출전은 몇개 대회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도연합회장기, 대한체육회장기등 4번 출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조선세법과 러시아에서, 과장님 선수교체하세요, 상반기내에 선수교체하시고 감독도 교체 하십시요 차라리 정읍출신들 희망이라도 갖게 과반수이상 채용하세요 어차피 성적 나오지 않는것 우리 정읍출신들이 정읍시청 마크달고 나가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라도 보게요, 정읍여고 핸드볼은 정읍 홍보됩니다. 본위원은 이 사항이 지켜지기 바라보면서 이번 인건비 예산은 일부 삭감 하겠습니다. 조건입니다. 또다시 이런식으로 하면 2억3천 그냥 날라갑니다. 어느 실업팀이든 선수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선수교체 합니다. 그 책임을 짓고 감독이라도 물러나고 합니다. 약속 하시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청 검도팀이 4번 출선 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4번 출전해서 입상 한적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번 도민체전도 없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도민체전에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4번 출전해서 입상을 못했다 하면 도대표로 출전 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도대표로 4번 출전해서 입상을 못했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1,2, 3위를 차지 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단체전이 아니고 개인전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5개국이 참석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체전은 입상은 못했지만 개인전은 강하다는 뜻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러시아에서 했을적에는 단체전은 러시아인으로만 단체전을 했었고 개인전은 국제대회로 해서 했었는데요 124명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1,2,3위를 자치 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국제대회에서 1,2,3위를 차지 했는데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나다는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 경기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경기가 어떤 우수한 경기입니까? 아니면 전국대회만도 못하는 대회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에서 제일 큰 대회로 알고 있고 그때 러시아 대회때 일본 총 영사가 와서 축사를 한 대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대회가 과장님이 알기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대회인가 아니면 전국에서 입상한번도 하지 못했는데 1,2,3위를 세계대회를 했다면 그 대회를 감히 짐작을 할텐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세계 대회에서 1,2,3위를 했는데 우리 전국대회는 입상을 못했다하면 그 세계 대회를 짐작할수 있는데 프랑카드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2,3위를 차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을 우롱한것입니다. 1,2,3위를 차지 했지만 그 대회가 격이 있는 대회인가, 아니면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못했는데 세계대회에서 엄청나게 잘한 것인데 세계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운동경기는 그때 그때 선수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저희들이 봤을적에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대회였고 일본이 세계 검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총 영사가 와서 축사를 했던 사항이었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러시아와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총 영사가 와서 축사를 했어도 그 대회가 큰대회이고 하면 우리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도 많이 출전을 했어야 했는데 안했지 않아요, 이 대회가 너무나 자질이 없는 대회에서 1,2,3위를 한것을 우리 시민들은 러시아 선수권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 하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데 프랑카드 걸어 놓으면 시민들은 정읍검도 선수들이 정말 세계에서 1,2,3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에서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도 그렇게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민을 우롱한 것인다 그래서 프랑카드는 떼어야겠다 그렇치 않다면 붙여 놓으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 대회는 규모나 모든것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만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계속 홍보 하시고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전에도 서울스포츠에 고객감동 브랜드 최우수 해서 프랑카드 걸어놓고 했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서울스포츠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신문에서는 돈주도 땃다고 해요 그런식의 홍보는 하지 마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그게 시민들 둘려 먹는 것이지요 우리 정읍시에서 공무원이 시민들 둘려 먹으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안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해드리지만 7명이 개인전에 출전 했을때 토너먼트로 124명이 이루어 졌는데 1회전부터 일본 사람들의 장난으로 해서 우리 선수들끼리 하는 경기가 3번 있었습니다. 검도는 일본 사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때 우승을 하고 난 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선수들이 와서 저희들 보고 전지 훈련을 일본으로 갈것을 한국으로 와야 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대한 검토협회에 그 사항을 보고도 해 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공무원중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 같이간 분 계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제가 다녀 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다녀와서 판단 했을때 정말 실력있는 검도 대회인가 그러한 것은 나름대로 판단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 했을때 우리 정읍시청 검도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인정받는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 하면 홍보를 하시되 그렇치 않으면 홍보를 하시지 마라는 것입니다 시민들 둘려 먹는격이 되니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도부 사항이 중요한것 같은데 검도부 운영관리 모든 것을 전반에 대하여 안을 다시 제출한 후에 우리 예산을 확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선수교체, 감독교체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위원장
작년에 말씀 했는데도 수정이 안되고 다시 5대까지 이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올해는 다시 서면으로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제출한 한후에 예산을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신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으며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포켓공원 조성사업 각시다리외 1개소 있는데 각시다리 말고는 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서초등학교 옆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에 써야지요, 이렇게 하면 어디인줄 압니까?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예산서를 내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신태인 포켓공원 조성 사업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읍사무소앞 지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신태인 포켓공원 조성 사업은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신태인 전부 포켓조성한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치를 잘 알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향교 앞에는 건축물이 사져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앞 건물이 있는데 헐어내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향교가 보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부분을 철거하게 되고 지금 현재 철거중에 있습니다만
도진
정도진위원
철거하고 또 사야 할곳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토지를 저희가 사야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토지는 얼마를 예상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건축물이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허물고 있는 자리의 토지를 사도록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만 샀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건축물을 보상하고 건축물을 사야지 어떻게 건축물부터 사고 그럼 건축물 얼마에 샀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지 매입비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곳이 세곳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세곳으로 각시다리는 마무리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향교주변은 토지 매입하면 마무리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마무리 토지 매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경시설 부분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서초등학교 포켓 공원은?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미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되어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곳이 학교뒤 담장으로 시궁창 보이는 곳도 포함이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체육관으로 돌아 가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 체육관으로 가는곳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금현재 알미늄 시설을 해놓고
도진
정도진위원
옛날 연못 자리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도 이 예산으로 세곳이 다 마무리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곳이 3억4천만원인데 1곳 하는데 2억7천만원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우선 토지 매입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차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도진
정도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리 인테리어 기반 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신다는 것 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청앞 사거리에서부터 우체국앞 샘골로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극장 사거리까지 쭉 이야기 하는거 아니예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체국은 더 밑에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 밑에 부분 전반적으로 가로세로 1키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구심시가지에 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나무 심을곳도 협소하고 굴착을 해야 할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편의시설은 어디에 과연 설치할 공간이 과연 있는지도 좀 그렇고 조각상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공간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야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억5천만원으로 비싼 땅 사고 조각상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하고 다 할수 있겠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3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도 못되겄고만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지중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과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내실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해가지고 일부 어떤 시설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해줘야지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30십몇억 공사를 계획 하시면서 1억5천으로 과연 무엇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것을 자료를 내 주실때 구체적으로 전체예산이 전체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주시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법원이라든가 지청은 공매 결정은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것을 해야할 사업 같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래서 시청앞 사거리에서부터 횡으로 약 1키로미터 종으로 1키로미터 구간에 포함된 전반적인 노선에 대하여 저희가 전선지중화라든가 샘골 같은 경우는 어두컴컴해서 이미지등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나 사람 통행이 어려운 그러한 구간에 대하여는 전선및 전화선을 지중화시켜서 사람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과해서 안전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또 볼거리 등을 전주시에 있는 것처럼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알았습니다. 용역 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용역을 않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0몇억이면 거쳐야 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조금씩 각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합하여 36억 정도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로 묶어서 여러가지 절차도 밟고 해야 할텐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배려를 해주시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억5천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샘골로로 가로등 놓고 인도 보수 해도 부족하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억5천만원중에 실시설계비로 해서 약 1억4천5백 해서 약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으로 1차적으로 사업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희망을 갖도록 해서 경기에 활성화가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향교주변 시설정비입니다. 여기에 건물은 매입이 되었다 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땅은 매입이 안되었는데 포켓공원 조성 사업을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향교주변에 포켓공원조성사업 한다고 사업계획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기에 포함된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포켓공원 조성 사업은 각시다리외에 1개소입니다. 말씀하신데로 각시다리 말고 서초등학교 돌아가는데 거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향교주변은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먼저 설명을 들였어야 하고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비추어 지면요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해도 이 사업비로 향교주변 사업은 못합니다. 지금 말씀 하신데로 각시다리외 1개소이면 설명들였잖아요 거기 말고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거기 허물고 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지금 허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건물부터 허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부지매입이 안되면 나머지 책임 지실것입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건물 철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여기에 끼어 넣어서 대충 사업비 확보해 버리면 이 사업 할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업 계획서 낸것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업비는 향교주변 시설정비 토지 매입비가 총 사업비에서 얼마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포켓공원 향교주변 시설에 대해서는 사진만 첨부 했는데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출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향교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어림잡아서 어는 정도는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기 되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기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지 매입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 되어 있다고 하면 안되지요 예를들어서 포켓공원 조성 사업 3개인데요 3개 사업을 부기를 나눈다면 이 예산에 3개 사업에 부기를 3분의1씩 나눈다면 향교주변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하면 사업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향교주변 시설 정비 사진을 넣은것은 기본적으로 각시다리와 서초등학교 2곳만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부분만 일부 샀고 토지 부분은 매입이 안되어서 예산요구를 해서 소명자료에 안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이 첨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필요없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사업비는 예산에 기 요구를 해서 합법화 되는것으로 되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사업에요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정비사업으로 3억원이 들어가 있고 포켓공원 조성은 각시다리와 서초등학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여기에는 조성하는 일부분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기하기가 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들어가니까 부기변경을 안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다면 각시다리외 2개소 해버리고 지금 아까 말씀 하신데로 전체사업비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사업비 확보할 생각을 하셨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 둘려먹을려고 한것 아닙니까 여기에 끼어 넣어서 사업비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6억정도의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3억만 예산이 확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둘려 먹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3억확보될것으로 계산하고 건물 철거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토지 매입비 부분만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7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확보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전부 바보로 알고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토지매입부분과 포켓공원 조성부분 두가지로 되어야 하는데 1차 토지매입 부분은 확보가 되었고 조경부분 일부분은 확보가 못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2006년도 토지매입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1억5천만원 확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6년도 것입니까 2007년도 것이 아니고?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2007년도 3억 올렸다면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억 올린것은 352페이지를 보시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지금 확보가 될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예산 의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확보가 될것으로 했습니다. 조경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하려고 했던 마음으로 사진을 첨부를 해서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 몇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끼어 넣어서 예산 확보 해서 사업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못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3억예산은 조경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조경사업이 되었든 시설비가 되었든
철수
김철수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일목 요연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준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향교앞에 포켓 공원을 조성하고자 2006년도 추경때 예산확보를 1억5천만원 했던가요 1억 했던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억5천만원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1억5천만원이 무슨 목적으로 예산 올렸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지는 따로 2007년도에 올렸다면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억5천만원으로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 하는것은 어떤 돈으로 철거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억5천만원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에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6억정도 필요한데 1차에 추경에 1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토지 매입비가 안되기 때문에 건물분 지장물 부분만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고 4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을 반영요구 해서 3억정도가 확보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약간 부분 정리후 조경부분 일 부분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안에서 하려고 도면과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동일인인데 우선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예산 확보하면 매입할것으로 해서 우선 지장물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건물 철거하고 예를들어서 토지주가 토지를 안판다고 했을때 절차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팔기로 하고 사전 협의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협의해서 서면으로 된것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 지금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확보할때 예산이 6억드는데 우선 1억5천만원 요구한다는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할것 같고 이전에 정읍여중옆에 포켓공원 조성한다고 저희가 승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비젼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식으로 또 사용되어서는 안되겠고 신태인데 읍사무소 앞에 포켓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읍사무소앞에 무슨위치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구 동산교회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450여평정도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10억원이상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포켓공원의 정의를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포켓공원이라고 영어로써 조금만한 땅을 이용해서 만든공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 조성하는것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10억이 벗어나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소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50평이면 작은 땅도 아닌데 10억이 넘어가고 이러한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이 소공원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땅값이 어느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짜투리 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시계획 공원에서 만평방미터 이상이면 도시계획공원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것보다 못한 것은 포켓공원으로 지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천평이하는 짜투리 땅으로 보신다는 것인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도시 시설으로 결정이 안된 소공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로를 뚫었을때 3백평 이하는 무조건 사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만드는데는 3천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땅인데 그것을 소공원으로 생각 한다면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몇백평 그러한 상황 같으면 소공원으로써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으나 3천평이하라고 해서 2-3천평 되는 것이 짜투리 땅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짜투리 땅 같은것은 소방도로나 대로 이러한 시설을 한후 주변의 소규모로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하여 한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병태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가 10억이라고 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억5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억이상은 공유재산 관리 계약안 의결 받아야 한다는것 알고 계십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합니까? 안되지요 그러면 절차가 잘못 되었지요 그 조성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절차부터 걸쳤어야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절차는 이미 걸쳤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받았습니까?
3천평이상이 안되어서 그이야기 했잖아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공원 시설로서 결정이 안된 지역 그 이하로는 소공원을 말씀을 드린것이고
도진
정도진위원
소공원이든 포켓공원이든 도시공원이든 공유재산을 취득 하려면 1억원이상 3천평방미터 이상은 국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받아야 합니다. 받으셨다고 했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4년도에 그 부지로 해서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받았다면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기채를 24억에 대하여 얻어서 할때 그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닙니다. 물건은 개별물건으로 정읍시 전역에 걸쳐서 몇군데 몇군데 묶어서 하는것 아닙니다. 물건에 대하여 1억이상 들어간다든가 몇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어디에서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받아서 지금까지 토지 매입도 않고 아무것도 않다가 이제야 하신다니까 분명히 이 물건에 대하여 1억2상 넘어가니까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주어 보세요 이 물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득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맞아요 단지 이병태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은 포켓공원이라고 하는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짜투리 땅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포켓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원조성사업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10억이 들어가는 공원을 어떻게 포켓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사업 계획서가 용어 자체가 잘못 된것 같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서류를 줘 보세요 의구심이 많이 가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서류로 주세요 오후 속개 하기 전까지 이병태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과 이것 서류 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켓공원조성 사업 신태인 말고요 각시다리 예산이 3억3천4천9백만원 맞습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각시다리, 서초등학교옆, 향교 사업비 나누어서 가져 지금 오세요. 3억4천9백만원이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보겠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향교앞에 포켓공원 조성하는데 과장님 6억 말씀 하셨는데 사업조서에는 4억5천만원되어 있는데 4억5천만원이 되면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6억정도 정도의 예산이면 마무리를 짓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부족한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여서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조서에는 4억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억5천만원이면 마무리를 지을것인가 아니면 마무리를 못지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또 요구를 할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조경사업 부분이 부족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2008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그 사업에 넣어서 변경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총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인데 4억5천만원이면 마무리를 지을것인가 아니면 못지어서 2006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2007년도에 3억 예산을 신청 했고 그것이 4억5천만원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좀 더 필요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4억5천만원가지고 지장물 철저하고 토지 매입을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조금전에 3개군에 사진을 더 첨가해서 했던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억5천만원으로는 부족하고만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4억을 올리던지 5억을 올리던지 해야지 왜 3억을 올려놓고 예산이 부족하게 해서 다른곳에서 가져다 쓰려고 하면 안되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말씀을 안듣고 하려고 했던것은 아니고 당초에 9억정도 예산을 필요로 했었는데 거기 말고도 그 옆부분은 더 매입을 하고 조경을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환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상 어쩔수 없이 그 부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했던것인데 김승범의원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못드렸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9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실에서 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다른곳에서 가져다 지을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남고등학교를 허물고 주변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쪽 담을 허문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건물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락입구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쪽은 신기 메이플 쪽이고 반대쪽은 학교 진입로인데 어느쪽 말씀 하시는것 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학교앞 전면부는 4차로 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측편으로 동네로 쭉 올라가는 그 부분에 건물부분을 제외한 담장 부분은
승범
김승범위원
은하아파트 앞으로 쭉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 하시는것입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호남고등학교 입구부터 초산공원까지 초산공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담장은 호남고등학교 담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이 어느쪽에 비중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담장 허물고 사업 한다는것 보다는 오히려 초산공원 진입로 주변 정비 사업을 하든지 조경사업을 해버리면 오히려 편할텐데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몇미터나 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약 240미터 정도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40미터를 허물겠다는 것이지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그 구간에는 건물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지 않고 담장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초산공원 입구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담장 허물고 그만둡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조경사업을 해줍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담장 허물고 제일고 앞처럼 조경석축하고 거기에 따른 조경수를 일 부분 회양목이라든가 조그만한 소나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심을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1억으로 가능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사실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구하는데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240미터 중간에 휴식휴의자랄지 그늘막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240미터 사이에 꼭 이러한 시설을 해야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학교에 주차장 부분이 일부 있고 주차장 부분이 아닌 부분 일부분을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떠한 이유로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초산공원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로써 부분적으로 할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초산공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시발점인데 중간에 만들어 준달지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만들어서 시내나 다름없고 거기에 하면 필요한가 묻는 것입니다. 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중간정도에 만들어 주는것이 좋치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하게 되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 돈을 줍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하다가 5천만원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맞추어서 할수밖에 없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차로 이것으로 끝나겠네요 내년에 요구하지 않고요
형수
이형수도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량사업비가 2006년도에 얼마 책정이 되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8억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자본과 합해서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시설비 5억과 민자본 3억해서 8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늘어났네요?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는 어디어디에 평상시에 씁니까? 행사비로도 줍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행사비로는 준일이 없고 대략 설명을 하면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보수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물품을 사준다든가 그런것은 안들어갑니까? 가령 경로당 같은곳에 에어콘을 설치해준다든가 하는것은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금년에는 에어콘이나 TV는 저희들이 지원한것이 없습니다. 작년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행사비용은 지원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불우시설 같은곳에 시설을 조금씩 해주는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사실 민자본으로 나간다는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으로 연계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 같은것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전주시에 물어봤더니 예산은 일부 써 있다고 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전주, 익산, 남원, 김제를 전부 예산안이 되어서 심의 하는 과정에 있을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예를들어서 전주시의 포함되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인데 그동안에 얼마를 주었으며 올해는 얼마를 세웠는지를 자료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것은 전주시와 남원시를 파악했습니다. 전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3개로선 13.4키로를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4천6백7십6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3백8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기 투자된것이 240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35억원 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33억원만 남게 됩니다. 남원시는 남원 주생에서 광치동까지 6키로를 755억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보상이 162억원입니다. 기 투자가 153억원으로 완료했고 금년도에 6억원 하고 내년도에 3억하면 완료되는데 금년도도 6억원이 계상 요구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기채는 아니지요?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전주고 기채를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기채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열악한 환경속에서 기채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큰 문제 입니다. 그러니가 기채 부분인가 5개 시군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농로정비사업 1억원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1천5백 이렇게 요구하는것은 그동안에 읍면동장 숙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만 사업비가 5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요구되는 사업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8개소 5억7천4백만원을 총괄적으로 1억을 편성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기계화 정작로 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지정리 지구에 농로포장을 해주는것은 아니고 마을에 포장이 안된곳을 포장을 해주겠다 내역에 나와 있는 은선, 매계, 예덕지구의 사업비입니까?
창현
백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소명자료 별첨)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아파트를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보면 6월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한 절차 거쳤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말씀드린데로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 조례 절차가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삼화타운 누수공사 부분은 사실은 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꼭 해줘야 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희들은 이것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놓고 의원들이 스스로 조례를 저희들이 잘못하는것은 인정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축과장님께서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버렸고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만에하나 수정안을 올리면 수성도 주민현안사업으로 해서 넣으세요 아파트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내년부터는 조례 필요 없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말씀 하신데로 절차상의 하자는 있는데 그러한 지원 조례가 저희들도 조사해서 심의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심의를 거쳤더라도 예산에 편성못되는수가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일괄 예산을 요구해 놓고 다음에 조사해서 심의해서 주는것으로 할까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았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연지동만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을 했으니까 나온것이락 판단을 하는것입니다. 조례에 있는데 왜 그러한 것을 않하시고 내년부터는 6월까지 해서 정확하게 받으셔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된것을 가지고 예산을 분명히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지원하고 이 부분은 부기를 변경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삼화타운에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를 하는데 조례에도 어떠어떠한 사업에 하라고 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이 안될것으로 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거치고를 떠나서 조례에 정해진 내용에 맞지 않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근거는 단지내 도로나 하수시설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차장은 다수인이 사용하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수인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수인이 아니고 외부와의 다수인입니다. 공동주택 다수인이면 아파트 건물 페인트칠이라도 다수인이 이용하니까 다 칠해줘야 되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페이트 칠하는 것은 관리 차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과장님이 판단 하실때 이것 꼭 해줘야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제가 현지를 가서 봤는데요 주차장으로서 기능에서 상실된것 같습니다. 어차피 공동주차장 주민들이 사용하니까 이번에 선처를 해주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번에 꼭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러한 몫으로는 못나갑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러한 시설을 해주라는 조례가 아니고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자세히 의미있게 읽어 보시고 이러한 시설을 해주면 이보다 낙후된 아파트 모든 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이 맞게끔 바꿔서 할수 있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도진위원과 이병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스스로 만드는 조례를 의원 스스로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병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읍시내에 있는 아파트 신태인에 새로생긴 아파트 다해야 합니다. 부기명을 바꿔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기명을 바꾸든 안바꾸든 그것은 과장님과 동장님이 하실일이고 이번에는 이것 안됩니다. 다음은 식당 문제입니다. 장학수의원님과 정병선의원님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다른 아파트 다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 적은것은 아파트 자치 위원들이 나눠서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시에서 다 해줘야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의하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부기 바꾼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조례 내용은 하수구나 아니면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가로등 이런곳에 하라는 지원 조례지 시설물 보수 하라는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셔야 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식당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번호판 제작소와 그 뒤에 산림과 차 차고와 관용차량 차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작년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건입니다. 그 부지가 재정부 땅이었습니다. 그 부지를 사서 밀어서 거기에 질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쪽 보다는 위치를 변경했으면 해서 소명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사무국 옥상에 찾아 보셨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번에 말씀 하셔서 위에도 올라가 봤는데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충열사 입구 집도 사서 정비를 하는 상황인데 구지 충열사 앞에 식당을 지어서 보기가 안좋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보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번호판 재작소는 뒤로 옮기로 관용차량 차고도 뒤로 옮겨서 충렬사 공원과 별도로 지붕을 한식 기와로 해서 할까 하는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평당 얼마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평당 4백만원계상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알았습니다. 특히 삼화아파트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서로 입장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당연히 해줘야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거기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내장가는쪽에 행정마을 입구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설치계획 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사업주관처에서 할때 감정을 해서 저희시에서 감정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시에서 필요한 지역은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올해라도 발주를 받아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현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교통시설 안전 시설물 설치가 경찰서에 지원 되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물 필요성은 그쪽에서 요구하면 시설해 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 2006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8억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것은 시에서 100% 지원을 다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소요사업비의 예산 요청은 금년처럼 예산편성기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경찰청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이나 그러한것 많이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지 시 부담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경찰에서 범칙금 받는거 저희들한테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버스 대기시설 설치 사업이 버스가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인도를 줄여서 버스 대기실을 만든 것이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에 두곳밖에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우선 급한곳이 두곳이 민원이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보를 해주고 싶어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인도가 차단된다든가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다든가 하면 도로법상에 서로 상충되면 해줄 필요가 있어도 난제에 봉착해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러한 부분이 다른곳도 이러다 보면 버스때문에 통행이 안되는데 인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선 연지아파트 앞에 농협중앙회 바로 밑 부분도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러한 곳도 많이 집어 넣어서 인도를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데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전에 시 중앙로 홈베이스 시설을 만들때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쪽 부분은 지하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있어서 좁히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관리계장 하면서 명동의류에서 역전까지 그 사업을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도 애로에 봉착해서 못했습니다. 다시 점검 하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두곳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읍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버스가 들어가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차가 원활하게 통행이 될수 있도록 그런곳을 살펴서 사업을 추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내버스 정차 노선은 매년 용역을 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전국적으로 13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시는고만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보상의 적정성 때문에 합니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교육도 받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바꿔지거나 변하는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상금이 약 7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만 되어도 3천5백만원됩니다. 신뢰성 문제 조사 기법상의 문제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계적으로 도에서부터 전국 같이 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소명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산서 762쪽에 유류대 보조해주는것인데 시내버스는 모르겠는데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보조를 해주면 회사로 들어가나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이 혜택을 받고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혜택이 없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법인은 일단 정비를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법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제생각은 기사가 법인택시도 지입차이거든요 기사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법인에서 다 타는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지입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택술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에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합니다. 법인인가 지입인가 철저하게 해주고 해야지 다 지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 안고 법인한테 준다고 하면 잘못 되었지요?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저희는 지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용납하지 않으니까 한번이라도 결과에 대하여 조사라도 해 봤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입 없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왜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해보시지요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현행으로서 어려우면 어렵다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다 해야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나마나지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위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몇곳이 있습니다. 2004년에 본 계획이 수립되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동의류쪽에 국제탁구장 있는곳 제일교회 후문쪽 할머니곰탕위쪽으로 몇곳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4억이라는 돈이 몇곳시설을 할 돈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그렇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곳에 할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한두군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곳이 될수도 있고 두곳이 될수도 있고 세곳이 될수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면 한다는 것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한건입니다. 바로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해위험 지도 제작이라고 했는데 재해위험 지도가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이 작년 1월 27일 개정이 되고 재해 지도 제작 세부 지침은 7월 5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도라는 것은 저희들 관내를 보면 8개 읍면이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가 몇미리 왔을때는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태풍이 왔을때는 어느정도 피해가 되고 그러한 실측을 해서 도면 지형도나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면서 강우량 예보에 따른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가 사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지도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지도가 1억3천만원 비쌉니까?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타 시군 한 예를 보면 1개 읍면당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8개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것은 영원, 고부, 이평, 덕천, 소성, 정우, 신태인, 감곡 8개면입니다. 2억4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50% 내년에 50%해서 1억2천만원 정도를 요구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반절 용역비가 1억2천만원이고만요?
정희
조정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형도상에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소류지가 위험이 있다 하면 그 밑에 어느 부락이 영향이 있을것인가 그러한 판단까지 해서 하는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총액 5천만원이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고만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천만원으로 사업 할수 있겠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5천평을 해야 하는데 2천평밖에 못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구철초 행사 계획이 있었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행사 계획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지어서 하려고 연기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도 할것이고 내 후년에도 할것인데 올해 사업을 포기 했다고 보시겠군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582쪽에 시설및 부대비에 토양검정실 천만원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사가 정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착공을 연말안에 해서 그것이 빨리 이사를 가게 되면 괜찮은데 응급복구의 최소한의 경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도 물이 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필요가 없는 돈인데 응급 복구용으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및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순환농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소명자료 61쪽에 단풍미인 포장지 지원은 삭감해도 좋다고 지난번에 중복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처리 해도 되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포장재 지원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단풍미인쌀은 운반비와 택배비와 여러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100억 판다고 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100억파는데 홍보비 등 해서 과장님 생각하실때 얼마가 지원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차액보증금으로 해서 4억정도 직접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11억 가까이 되는데 여러가지 단풍미인쌀을 여기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등 여러곳에서 하고 또 파프리카 조성 지원이 28억6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한곳에 해주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1개 법인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8억얼마를 해줘보기만 얼마나 크게 하는가요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0%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균특회계에서 나가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도 우리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균등회계는 중앙에서 정읍시로 배부된 예산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균특회계는 다른곳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이것은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까지 심의가 끝난 사업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법인체에 28억6천5백만원을 지원 한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어서 하는가 이렇게 지원해주서 효과 있습니까 우리시로 재정수입이 그만큼 된다든가 농가로 수입이 된다든가?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농가에는 그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연간 200톤 하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6억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6억이면 몇년해야 빠지는것 입니까. 순수한 인건비 안들어가고도 몇년해야 28억이 빠진다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하는데 옆에 있는 농민들 고용효과가 상시 인력으로 60명정도 발생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는 한농가에 28억6천5백만원을 해준다 이것은 어떤 부분보다 제일 만힝 해주는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단풍미인, 단풍한우 그렇게 하지만 한농가에 28억6천5백만원 지원해 준다는게 어느부분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이정도 된다고 하면 정읍에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농가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엄청 많은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한 농가가 아니고 엄청많은 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법인체 4천평 시설을 하는데 이만큼 지원을 해준다는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그리고 국가 수출 전문단지 여기도 15억인데 여기는 몇농가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5농가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5농가에 15억이면 3억씩인데 여기도 국화가 여러곳에 재배가 되고 있는데 국화도 정우면에 시설해 놓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거기는 당초에 백합단지였는데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도 백합을 하다가 국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국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과장님은 다 잘된다고 하니까 정읍국화나 카프리카 하는 사람들 전부 부자 되겠어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것 같아요 우리 시로 15억 28억 그것도 4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곳에 그정도 지원해 주면 정읍 발전이 많이 될텐데 이렇게 한 법인체에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가 그러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특산물 광고 홍보료와 대도시 광고 단풍미인쌀 브랜드 광고 용역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광고 홍보료는 차량, 고속버스나 버스 옆면에 그림을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그려서 하는 예산 또 전북일보 사옥에 있는 전광판 광고, 언론에 단풍미인 정읍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광고 위주로 가고 용역은 서울에 안전밸트랄지 영등포역에 있는 엘리디 이러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 1개 업체에서 지하철 공사와 계약이 되어서 판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돈을 주어서 위탁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과목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치요 그쪽 업체에 위탁해서 그사람들이 위탁 관리를 다 해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업체라고 하는 것은 이 광고 대행사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대행사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만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고속버스를 하든지 시외버스를 하든지 어떤식으로 하고 뒤에 있는 브랜드 광고 용역은 사업이 6천만원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금년에 그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는 6천만원이 맞잖아요?
6천만원이 용역비라고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한 사업비 시설비나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용역비 6천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이해를 못하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표기가 잘못,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한다는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용역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대행 전문 업체에 이 사업비 6천만원을 주어서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엄밀히 따지면 용역비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현장 수매 운반비 그것을 직접 간여하지 않으면 다른 나락이 들어 오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해서 운반을 하겠다는 비용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못하니까 어디에 위탁을 줘야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내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수매해서 운반하는 체재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유리온실이 목적사업인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안오면 시에 남는것이 아니고 바로 반납해야 겠고만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국화는 정읍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서 수출도 하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저온저장고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는 2억이고 복분자는 2억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중장기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온저장고나 복분자 창고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보급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련재배단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어디로 갑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태인 피향정주변과 백학다리 주변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자본 사업을 해야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반 농가들한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신청하는 농가에 대하여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특별한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사업자는 안나왔겠지만 신청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617쪽에 친환경 과수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약을 덜 칠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가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깍인 이유가 설명을 잘못해서 깍였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서 617쪽에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지원 해서 잉여 농산물에 대하여 2차 가공해서 상품 개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예를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북면 오류리에 2000년도에 한가를 지원을 했고 2002년도 경우에 과채즙으로 해서 고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칠보 축촌에 떡류를 제조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산외같은 경우에 곶감 작목반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공동작업을 할수 있도록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도하고 감독해본 결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안되고 있는곳 알려 드릴까요 잘 지도해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다른곳은 모르고 북면에 있는 한과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는곳을 저도 사실 몰라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해야 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줘야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저는 근복적으로 농민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도 많이 줘야 하고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조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종곤입니다. 이렇게 소명기회를 주신 김철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연구개발과 삭감 내력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진노랑 상사화 연구시범입니다. 내장산에만 자생하는 진노랑 상사화는 환경부 및 산림청 지정 휘귀식물 2급 제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진노랑 상사화의 번식 기술 연구와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내장산을 비롯한 정읍사 주변등 휴식공간에 식재하여 선운사, 불갑사처럼 관광자원화 한다면 단풍과 어울러진 정읍의 관광자원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꼭 예산 확보가 필요한것으로 생각을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38쪽 자생차 우량개최 증식 연구시험입니다. 차나무가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에 따라 2008년도부터 협약대상 작물로 지정되어 국외품종으로 사용되게 되면 로얄티를 지불해야할 실정이고 제주도 농업기술원 전남보성차 시험장, 경남농업기술원 등 차를 재배하는 지역은 새로운 차 품종 육성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자생차의 옛명성을 되찾고 자생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량 차 선발및 증식으로 육종기초 확립과 품종입증이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생차 우량개최 시험은 정읍자생지에서 우량개최를 선발하여 증식방법 개발등으로 금후 농가에 적용할수 있는 실증 시험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자생차를 이용한 제품 시험 연구입니다. 차의 소비 형태가 덕음차를 우려서 음단하는 소비형태에서 가루차, 음식첨가제, 미용용품, 음료 형태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시공방법의 다양화, 소비형태의 다양화, 포장지의 개발및 홍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차 생산량의 증가로 많은 양의 소비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서 2005년 녹차 소스 개발을 하여 현재 특허 출원증에 있으며 금후 정읍지역의 기업및 공모를 통하여 기술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비창출에 따른 기능성 제품 및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으로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분자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우리시 복분자는 531ha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생산량은 약 3,000여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관내에 복분자 가공 공장은 3개소에서 약 200여톤, 가내가공이 약 50톤, 나머지 2,750톤은 자가 판매 및 외지업체에 납품해야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잉여 생산량에 대한 소요를 하기 위해서 복분자 가공 공자 유치 또는 복분자 가공에 대한 용역 사업에 의해 복분자 밥으로 부터 천연 식용 색소인 안토시아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식품 복분자 미숙가및 완숙가를 이용한 음료,잼,육류소스 제조 방법 2건의 특허가 내년 2월중에 출현이 되면 특허에 대한 기술 이전을 공모하여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우리시에 지원해줄수 있는 혜택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 주는것 밖에 없어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복분자 농축액제조시설 지원 사업 입니다.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의 불안정과 출하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약 200톤 정도 소요할수 있는 복분자 농축액 제조 시설 지원으로 1차 가공하여 식품 업체등에 납품하는 판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생식물 및 관광상품 개발지원입니다. 정읍은 설악산, 지리산, 다음으로 많은 자생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생식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판매 및 상품화 할수 있는 전문적인 자생식물 재배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자생식물을 이용 전문적인 재배 단지의 조성과 함께 자생식물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정읍이 자생식물의 메카로 육성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북 최초로 자생식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정읍 들꽃사랑 교실운영과 자생화 전문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어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은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재배단지 형성에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연구개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진노랑 상사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사화와 꽃무릇과 어떻게 다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사화하면 꽃무릇도 같은 상사화루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진노랑 상사화는 상사화중에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주위에 많이 있는 상사화도 있고 계상사화도 있고 백양꽃도 있고 진노랑 상사화, 북노랑 상사화, 이도 상사화도 있고 합니다. 진노랑 상사화는 멸종위기 식물로 식물학계에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증식해서 관광상품화 했을 경우에 우리 정읍에 단풍과 이미지가 결합될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증식 계획을 세우게 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꽃무릇이 상사화의 일종이라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석산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건너온 품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꽃무릇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상사화는 우리 자생이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진노랑이 희귀식물 2급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마지막에 친환경 자생차 단지 소득보전사업은 소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안주어도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복분자 가공시설 현재 5억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기업체 유치를 할려고 몇곳 업체도 만나보고 했는데 희망하시고 안을 내 오신분은 이야기는 시에서 얼마나 도와줄수 있느냐가 최 우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고드린데로 겨우 등록세와 5년간 세금 면제해 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일부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땅을 10년에서 50년까지 무상으로 해주는데도 있고 합니다. 저희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유치할수 있는 분들이 의욕을 가질까해서 계상 하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특허를 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 공모를 해서도 유치할때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5억이 현재 세대 혜택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만약에 유치했을때 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세대 혜택은 따로고 시설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복분자 가공공장을 지을려면 최하 20억 정도는 있어야 공장다운 공장 해서 영업활동을 할것 같은데 너무나 적게 세워져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가공공장 건립비에 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5억 지원해 줘서 어느정도 유치가 된다 , 그러면 또 우리시에서 또 무엇을 해줘야 한다 무엇을 해줘야 한다 계속 해서 지원비가 계속 지원 될것 아닙니까, 한번만 지원되고 마는것 아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만약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번 한번만 지원하는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위원
복분자 비료 냉동저장고 가공시설 나중에 판매가 안되면 정읍시에서 판매해 달라고 그러한 것도 할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건립비가 5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0억 중에 우리시에서 5억과 세금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 5년간 면제해 주는것 밖에 없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들어서 조금 하다가 못하겠다 넘어지면 또 하겠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것은 개인 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요 유치할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위원
만약에 5억을 지원해 줘서 짓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것이 올라오면 100% 삭감 하는것으로 과장님과 약속 합시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5억을 새로운 신규업체에 주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시설 일부 보조 지원하는
택술
김택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개 업체가 섰을때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존에 다른데 창업하는 업체는 일부씩 보조해 주고 한일은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5억까지 준 일은 없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
택술
김택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오는 공장만 주고 앞으로는 안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만 특혜를 주는데 기존에 3개 업체도 주지 않았고 5번 지원하는 업체도 주지 않는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해주면 거기만 특혜를 받는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중소기업 진흥원이나 기술진흥원 이쪽에서는 융자 지원 같은 많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분자나 특화작물 계통은 유치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읍에 농가들도 활성화를 시키고 복분자 가격 안정을 위해서 복분자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나중에 이렇게 했을때 현재 기존 3개 업체가 불평을 분명히 할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이야기 하는데 금년도에 고창군에서는 1키로에 1천원씩 보조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거기는 1키로에 1천원씩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읍보다 천원을 비싸게 냈습니다. 정읍도 한번 생각해 보십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안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복분자 농축액 제조시설 지원 사업도 복분자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같지요, 농축액 하는것도 가공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가공은 가공인데요 취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축액 제조시설이 제조한다는 것은 가공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같이 병행해서 할수 없냐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복분자 가공시설과 농축액 이렇게 하면 6억7천5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이러한 식으로 해서 가공시설이 농축액 시설이 들어 온다 하면 그 업체한테 지원해 준다는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억7천5백만원은 기존에 있는 업체예요 지금현재 주류용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시설을 해 줌으로서
왕근
안왕근위원
소규모 농가들한테 소규모로 해줄수 있다는것 그 예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존에 3개 업체중에 그 업체에서 농축액 시설을 하게 되면은 농축액 해서 우리 복분자 농축액이 주류만 하는것이 아니고 일부 식품 가공이나 일부 농축액으로서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면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주류족이 아닌 음료쪽 농축액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자체 정읍의 소모량이 많아질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농축액이 여러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음료나 해태음료 칠성음료 큰 메이커 업체들이 복분자 쥬스가 나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는 1차 가공 농축액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다가 희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 정읍에 조그만한 업체에서도 이것을 냉동을 시켜서 지금 냉동으로 파는데 키로에 8천원씩 파는곳도 있는 만원씩 파는곳도 있습니다. 저는 농축액보다 냉동시설을 아예 거의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냉동시설이라고 해서 그렇게 소비하는게 빠르지 않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는데 농축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했다면 정말 미리 선수를 쳐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손을 많이 데었습니다. 여러가지 액기스라든가 지금 녹차도 액기로 해서 완전히 고농축으로 해서 소주에 타서 먹을수 있는 그러한 것도 만들어 나오잖아요,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계상하게 된것은 1차 가공을 여기에서 해서 농축액을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농가에서 했을때 판매는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축을 회사에서 맡아서 판매까지 하게 되면 농가는 생산만 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 부분 농축액 공장도 거기에 하다 보면 농축액이 많다보면 저장고도 해줘야 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억7천5백만원에 저장고까지 들어갑니다. 저희 보조가 50%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50%도 1억7천5백만원 가지고 정읍농가가 2,662농가가 되는데 거기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것 아니고 법인에
만요
잠깐만요위원
전에 업무보고때 이것을 농가 작목반에 보급을 한다고 하지 않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목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는위원
업무보고때 그렇게 들었는데 농가들이 직접 팩으로 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저온저장고를 지어 준다고 해서 다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목반 전체를 쓰는것이 아니고 개인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0곳이라고 하면 70-80%가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영농작업반 이렇게 만들어서 회장이라는 사람들 몇몇이 그것을 지원 받아서 개인 창고나 개인 저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몇사람이 받기 위해서 받아서 자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 오지도 못합니다. 개인 자기 집에다 만들어서 개인이 쓰는데 개인한테 주는것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 하셔서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고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셨다가 지원을 하십시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복분자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복분자가 과잉 생산되어서 소비체가 없어서 문제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생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생산량이 훨씬 많을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산이 되면 바로 수요가 있어서 처분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치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서 생산하는것을 빨리 수요처분할수 있도록 판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판로 모색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 주는게 현명할 것이냐 아니면 김택술위원님 말씀 처럼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서 1키로 파는데 1천원을 준다는데 해서 업체에서 살때 시세로 6천원인데 우리가 시에서 1천원을 보조 해주고 업체에서 5천원에 살때 시세보다 1천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조글 해줄것인가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지원을 해주었다 하면 그 공장을 지어 놓고 처음에 수매를 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데 술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술을 못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으로도 얼마든지 팔수가 있는데 공장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조금은 더 늘어나겠지요. 획기적으로 5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해서 판로가 100%로 증가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가 있다면 5개에다 판매 수매 보조금을 줘서 수매을 많이 할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것이 더 현명하고 고루 혜택이 가겠는가 그것을 고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 82% 시 자체 사업이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서 나올때까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상당히 애를 많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 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김철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받드시 세워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균특사업 예산으로 2가지 지역 특화사업 문제는 도를 경우해서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한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정읍에서 소화를 못했을때는 반드시 균등 예산은 국고로 환수가 됨과 동시에 국가 예산 확보 측면에서 도나 농림부에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농업기술센터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께서 균특은 목적사업이라고 했는데 목적사업은 바꿀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바꿀수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목적사업이라 큰 타이틀이라 안되겠지만 세부적인 강론을 들어갔을때 세부사업 이쪽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세워만 주신다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른 일부 위원들은 바꿀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병태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절대 바꿀수 없다라고 하셔서 참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소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소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에 대한 소명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고급육 생산장려금이 비거세우 경우 700키로 기준 7,200원 거세우는 10,500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지금 우리 정읍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숫소는 19,000두 2만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거세를 하지 않고 키우는 농가가 일부 있고 또 거세를 해서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비 거세우 경우에 출하할때 가격이 500백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산외 한우마을에서 취급하고 있는 숫소가 500만원대 소이고 거세우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거세우 경우에는 한 700만원 정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키로그램당 비거세우가 7,200원이고 거세우가 10,500으로 해서 700키로 기준할때 7백30만원가고 500만원 간다는 이야기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세우쪽으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 농가에서 소를 키울때 벼집이라든가 배합사료를 해서 옛날 방식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풍미인 한우를 하면서 북면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총체보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스템에 따라서 사료가 갔을 경우에 육질이 좋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질이 좋아지게 되면 쉽게 산술적으로 하면 약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는것은 3백5십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료비에서는 얼마 차이가 나는것이냐 약간의 농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2년을 24개월 기준했을때 약 40만원내지 6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했을경우에 40-6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 간다는 계산이 숫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7천만원을 어떻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고급육 생산 농가에 주는데, 거세하면 주냐 아니면TMR 사료를 먹였을때 그 사료값을 주는지, 어디에 주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이 장려금은 일단은 거세를 해야 하고 육질이 좋아 질려면 거세를 해야 합니다. 거세를 해서 고급육을 만들수 있는 그런 사료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서 농가에서 그렇게 키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소득이 많다, 농가에서 이것을 망설이고 있는것은 기존 방식대로 하고 되면 사료비 부담이 적으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방식으로 했을때 40-60만원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쉽게 새로 좋은 사육프로그램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팔았을때 1+이상 등급율이 나오는 소로 잘 키우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는 마리당 10만원 2+는 마리당 20만원 이런 내용입니다.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소를 키우자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팔았을때 육질이 1+가 나오면 보조금 10만원을 주고 2+가 나오면 2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방법이야 어떻게 키우든 간에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그런데 옛날방식대로 키우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 개발된 방식으로 키워야 이러한 등급이 나오는데 소 키우는 농가는 다 알고 있겠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러지요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내년에 7천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고급육 출하 예정이 800두인데 두당 10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는 10만원 2+ 20만원이면 적어도 1억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 부서와 이야기를 할때는 저희가 내년에 출하 할수 있는 두수에 상당하는 장려금 예산을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또 예산부서의 나름대로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상에는 2+ 경우에는 200두 1+ 경우에는 300두에서 500두 만 잡아져 있는것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00두 다 주는것은 아니고만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800두 다 못주는 내용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출산 장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20만원 30만원 주어서 누가 3째를 출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줄려면 더주지 10만원 장려금 주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러한 방식으로 라도 농가들이 기존 사육 방식에서 탈피해서 좋은 소로 키우는 쪽으로
택술
김택술위원
두가지만 소명 하셨는데 나머지 두가지는 예산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사항은 아니고요 594쪽에 소싸움 상설 연습 경기장 설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지 마련하는 임차료와 연습경기장 만드는데만 128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가 나와야 싸움소 구경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출전 소에 대한 최소 경비, 투우 협회와 협의한 바로는 한두당 10만원은 줘야 소 주인이 소를 싫고 가야 하고 하루종일 기다려서 싸움을 시켜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는 비용이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수정예산안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연습경기장 설치는 다른 종목으로 올리고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연습경기장 설치는 출전비가 병행해서 세워져야 가능합니다. 경기장만 만들어서는 실제 출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노후창고 철거도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때 결정하는것이 좋치 않느냐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병태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소싸움 상설 연습 경기장이 북면에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여기 상설경기장은 산외 한우마을에 관광객 내지는 외지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경기로 그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면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북면에 현재 연습장이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연습장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있는데 또 산외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이 연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거리 제공용이지 자기들끼리 기량 향상을 위한 그런 단순 싸움장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볼거리를 위해서 마리당 출전비 10만원 정도 주어가면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고급육 장려금에 대하여 좀더 물어 보겠습니다. 1+ 2+ 용어를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제일 좋은 등급이 프러스가 2개 있는 것이고 그다음이 1등급 이런식으로 등급이 내려 갑니다. 고기 양에 따라서 ABC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6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A+ 는 무엇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A ++는 등지방 두께 고기양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ABC로 나누는 기능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육질이 좋은 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데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 농가가 우선 당장 보이는 24개월 키우는데 사료값이 40만원 내지 60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조금 기존에 참여하는 농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팔았을때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더 발생이 되니까 하는데 기존 농가가 참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것 아닌다는 그 뜻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참여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렇치요?
그러면 기존에 키우는 분들이 이런방법으로 키우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키울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 더 줘버리면 기존에 이 방법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정읍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년에 교육을 금년에 5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할때마다 전체 한우 정책에 대한 사항을 1차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자주 설명을 하고 유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참여한 농가는 한번 해 보니까 기존의 농가는 소득이 높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하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것 아닙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새로 참여할수 있는분 참여를 하시라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줘야지 참여했던 분들한테 주면 참여율이 더 저조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집만,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농가한테 이러이러한 보조금을 줄테니 참여한번 해보라고 유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내적으로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농가중에서 저희가 사육 규모 두수가 단풍미인 영농조합의 경우에도 89농가가 있는데 100두 미만 농가가 28% 농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장려금을 주는 것도 어느 규모 이하에 있는 중규모에 있는 농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최대이 효과를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명자료 별첨)
철수
김철수위원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경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운영비 홍보비입니다. 1억예산에 홍보비가 5천만원이고 홈쇼핑이 5천만원인데 홍보비 5천은 어느쪽에 홍보할 예산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초에는 홍보비 5천만원이 신문이나 전단지 제작하는데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합하여 중앙에 TV라든가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합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따로 하지 않고 합해서 1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홈쇼핑에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홈쇼핑과 중앙방송 TV광고에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 방송이나 TV같은 경우는 횟수가 있을텐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번 하는데 얼마랄지 그렇게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회정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홈쇼핑은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홈쇼핑은 저희가 농수산 홈쇼핑에 올해도 2회째 해서 1천8백에서 9백정도 들어 갔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딱한번 방송 되는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45분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방송되고 직접 물건 파는것이지요?
그것을 올해 2회 했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내년에도 추석절 성수기때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TV나 홈쇼핑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고기는 법인에서 출하하고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CNC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CNC라는 회사에 위탁을 주어서 한우 홈쇼핑을 하고 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으로 갈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하겠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판단을 잘못한것인지 몰라도 오히려 그쪽에 주어서 홍보하는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단풍미인 한우를 출하하는 농가들이 TV홈쇼핑이라도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농수산 홈쇼핑 할때도 영농조합 법인에서 우리 시비로 부족해서 사업비 자부담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 자체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도 부족한 부분에는 단풍미인 영농조합과 같이 갈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자라는 부분 그쪽에서 같이 TV 홈쇼핑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친환경 유기축산 시범농가입니다. 5천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측정별로 한우, 젖소, 한가지씩 선정을 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원이거든요, 보조가 2천5백만원, 자부담이 2천5백만원해서 측정별로 한개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측정별로 한개씩이면 자부담 보조해서 50%씩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씩 갑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천5백씩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천2백5십 보조 1천2백5십 자부담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범농가 육성하면 예를 들어서 측정별로 한다면 소를 했을때 소를 한마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러죠 어느정도 중소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열의가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존에 키우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정하여 친환경 유기 축산쪽으로 시범을 한번 해봐라 그뜻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모든 부서의 소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명해 주신 각 국장 및 실과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