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마치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통상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금후계획에 발전시설 6개소 태양과5개소, 소수력1개소 금후계획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태양광은 감곡하고 북면에서 5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고 소수력은 태인 동진강 강수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영섭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올라오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면 여기에 숙지를 잘못해서 접근을 못해서 농가들이나 우리지역에서는 사업체들이 지역을 불문하고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이런 것을 시설하게 위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의 경우에는 소나무 살림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자비하게 살림개가를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졌을 때에는 다음에 큰 재앙이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5개 뿐만 아니고 신청이 더 들어온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시에서는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서는 정읍살림이나 주변환경에 막대한 지장이 초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주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니 주변환경 또 앞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폭우, 폭설로 인해서 2차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먼저 사업신청지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과연 그런 시설들이 세워져야할 만한 장소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허가 사항은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도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런 사업선정은 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6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경제통상과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육가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보면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시설할 때 용량과 또 그 공단이나 공장에 모든 시설들이 만들어졌을 때 가동해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수시설을 할 때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생각을 하셔서 용량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만들 때 철저하니 만들어서 우리 정읍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7월중에 완공이 되면 시범가동 3개월 받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못한 이유는 공장이 지금부터 9월중에 5개 업체가 입주되었는데 10월중에 공장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쪽에다가 민간위탁 쪽으로 맡기려고 하고 있고 다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 감독 특히 폐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장을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합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영세한 업체가 아닌 데는 개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폐수로 인해서 정부에서 벌금이나 이런 것이 조치가 되면 굉장히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기 농공단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10월에 되니까 그 전에라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및 석유제품 품질관리에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보호에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리정읍지역이 석유나 모든 것이 비싼지 아시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의식적으로 약간 감지를 합니다.
안왕근위원
전라북도 중에서 정읍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전주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이 정읍에서 주유를 하지 않고 가다가 김제나 전주에서 주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석유의 경우에는 리터당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경제통상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듣는 것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물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운동이라든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어떤 분들은 외지를 가더라도 담배를 정읍에서 사가지고 가고 기름도 정읍에서 넣고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읍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월등이 차이난다고 해서 외지에서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활성화 8페이지에 바이전북이라고 선정된 3개업체가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왕근위원
정읍에서 3개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종태 바이전북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레에서 전라북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바이전북 업체가 57개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정읍도 네군데 바이전북 방문을 합니다. 누구 누구 방문을 하냐면 각시군 계약담당자하고 교육청계약담당자 그리고 토목설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이전북 선정된 기업을 위해서 도지사 도에서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줍니다. 저희도 여러번 홍보도 하고 타기관에 타공장기업체 여러번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57개업체라고 했는데 정읍에서 3개업체가 바이전북으로 선정되었는데 여기에 판매촉진도 있고 여러 가지 선정 대상자도 있겠지만 거기에 기술적인 것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부탁을 할 때 답변을 해드리는데 금방 말씀하신 기술적인 것 그 분들이 부탁을 안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맞춤형기술인력은 20명 중소기업인력지원으로 해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중소기업인력지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실지 20명하고 40명하고 30명하고 또 구분이 다르잖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릅니다.
안왕근위원
예산편성할 때에는 40명으로 해서 올렸고 지금 보고서에는 30명으로 올라 온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50%, 시비50%이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금액은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40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춤형은 당초에 20명이었고 중소기업인력지원은 40명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30명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매월 6개월 4백8십만원 주고 2년간 또 한다고 하면 계속 주거든요. 그런 사업이고 맞춤형은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에 위탁을 하면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마치면 이 사람 취업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가 매월 3십만원, 6십만원 6개월 되는 돈이거든요. 저희들이 몇 개년 하다보니까 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수요가 조금씩 줄어 들어요 그래서 30명으로 제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한 분 한 분 연락을 해보았거든요. 시에서 3억6천만원 돈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분들이요.
안왕근위원
중소기업인력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회사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모르는 것이 속도 안상하고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것은 기업에 직접줍니다. 봉급이 작으니까 보너스 해서 줍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업주들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 달에 8십만원 주니까 자기네들은 4십만원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 안주어도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백2십만원 준다고 하면 우리 8십에 거기 4십 보태서 주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1백2십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 사람 한 해서 줍니다. 청소년 실업자들 채용을 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 사람들에게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 또 맞춤형기술인력교육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전화를 해보니까 교통비하라고 3십만원 개인한테 주는데 어떤 때에는 10일날 들어오고 어떤 때에는 안들어오고 20일날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컴퓨터업체 학원에서는 우리가 3십만원 지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것 그것도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른다는 이야기는 훈련기관에서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왕근위원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서 자기네들 무료로 가르켜 주더라 이런식으로 하지 그 사람들은 시에서 3십만워 지원해주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맞춤형기술인력이나 중소기업인력지원을 홍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고영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에 농공단지가 네군데가 있거든요. 신태인2, 북면, 고부 이렇게 네군데 인데 지금 신태인 육가공 공장은 전문육가공 공장이기 때문에 폐수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북면, 고부, 신태인의 경우에는 폐수처리가 없기 때문에 자체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농공단지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기존에 농공단지 북면이나 고부 같은데 또 신태인 농공단지가 떠나는 기업들이 폐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되어 있는 북면이나 고부, 신태인 쪽에 폐수시설을 시에서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검토는 가능하겠지요. 실무국장으로써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태인에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태인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으로 선정한다면 거기도 폐수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고부, 북면의 경우에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오폐수 때문에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정읍시 뿐만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정읍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폐수시설하는데 돈이 부족한다고 하면 시비라든가 국도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비를 보조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신태인 육가공장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44억3천8백인데..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쪽에 기 조성되어 있는 북면이나 고부, 신태인 농공단지도...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음식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나왔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부족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전통음식 용역에서 대표적인 상품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신태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아서 별도로 책에 나왔으니까 위원님게 드릴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알아보아서 들어본 결과 거기에도 한옥타운 형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같이 들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용산호 같은 경우에는 고급 홍보전시관이라고 해서 30억 정읍에 한우가 뜨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니까 그렇다하고 산외한우마을 형성이 된지가 불과 3년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외한우마을에서 년 간 1천억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억에서 3억이면 월 60억에서 90억입니다. 년 간하면 1천억이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 구시장보다도 매출이 더 많이 유동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산외한우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없으나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산외한우마을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착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장랜드에도 한우타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태인 재래시장 전통음식점 단지에도 한우타운이 들어 간다면 음식점 재래시장 제2시장에도 주차장 및 전통음식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음식점 다 되면 대한민국사람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잘된 것이 어디 있다 하는 그런 발상인 아닌 신태인은 신태인에 맞게 구상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공감을 하고 그때도 보고를 저희들 들을 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산외를 떠나서 전체적인 정읍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는 산외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단풍미인 홍보관에서는 품질이 아주 좋은 것 신태인은 중급 현재 산외는 진짜 한우지만 조금 그렇잖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대안이 없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한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농한기를 맞이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해서 관광 내지는 공연을 빙자해서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기구 이런 것을 판매해서 노인들에 용돈을 털어가고 심지어 할부까지 하게 해서 농촌에 큰 사회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읍시에 대책은 없는가? 다음에 육가공단지에다가 도축시설은 지금 안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도축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떠한 유통에 비용이 더 증가가 될 것이고 또 가공식품인데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위생상에 문제도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축시설이 없는데 이 도축시설에 대한 어떠한 시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말씀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 일부 악극상인들한테 피해를 받은 사례 정읍시에도 작년, 재작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별로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각종 앰프방송이라든가 가끔 공문을 보내고 특히 공무원들이 가서 며칠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효과적이었습니다. 이상적이고 논리적인 계획보다도 무조건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질적이고 피부적으로 닿은 그런 점검을 통해서 하고 막고 올해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읍면동까지 합동으로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피부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육가공관련해서는 현재 정읍시로 보아서는 행정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현재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축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검토하고 연구하고 고민은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꾸어질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 당장 시설을 한다 그것은 많이 어렵고 다만, 신태인읍 광산거기에서도 하루만 한 20두 삼정에서 하루에 40두 정도 도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 되고 그래서 지금 돼지는 충분하고 다만, 닭인데 닭도 신명에서 하고 있고 신명에서 1개를 다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물류비용이 광산이나 3공단이나 2공단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물류비, 유통비가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물론 도시지역에는 악덕 상인에게 피해가 적겠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읍면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갈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즈음에는 관광을 빙자해서 버스로 타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라든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시 기업체가 몇 개가 입주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입주 업체수가 188개업체인데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구분되어서 산업단지는 125개업체 농공단지는 현재 63업체 해서 188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휴폐업처리 내지는 휴폐업하고 있는 업체가 11개 밖에 안 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188개 중에 가동업체수가 142개업체이고 현재 건축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37개업체 휴폐업이 금방 말씀올린 것처럼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을 다시 폐업을 했다가 다시 개업을 한다거나 하면 혜택 이런 것은 없고 신규사업에는 혜택이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희위원
정읍에서는 혜택을 잘 찾아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는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땅을 살 때 3천평 6천평 넘을 때 10%, 20% DC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이미 땅이 나와 버렸으니까 필요없고 이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운영자금 또는 실자금을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 줍니다.
윤영희위원
세금 혜택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시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특색 있는 것 몇까지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에 닿은 제품들은 많이 없더라구요.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에는 거기에서 나온 생산품을 행정에서 잘 알선해서 많이 우리지역 상품이 잘 팔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 같은데요.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해서 작년에 전국에 배부했고 분기별로 타기관, 기업체, 회계과 계약관리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우리지역 상품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이전북에서 스테비아를 정읍에서는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비아는 다행히 작년에 도지사님하고도 중국갔다오고 이번에 착공식도 신문에 나와서 보았고 상당히 떠오르는 기업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아직 못가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가보았습니다. 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달고 강도가 높습니다. 상상할 수 없게 강도가 높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장이 말하기를 정읍에서는 다른 곳 심으려고 해도 심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스테비아 바이전북 해놓고 재배를 고창에서 많이 하면 정읍은 손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단지 회사 공단이 있다고 해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스테비아에서 고창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가서 따지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재배할 곳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야지 없다고 해서 자기 일방적으로 했다면 따져 보아야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따져 보십시오. 계약재배를 하신다거나 ...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지역정신이 부족한 사람이지요.
윤영희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와 드리면서 따져 보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지원 활성화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선위원
8페이지 기업지원 활성화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선위원
관내 사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188개 업체인데 개별입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112개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112개 개별입지는 어느 업체입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개별입지들이 산업단지에 들어 갈라고는 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경험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각종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도 죽어도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지가라든가...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단지에 못 들어간 업체들은 개별입지를 갖고 있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112개 업체라고 하면 적은 업체가 아닙니다. 별도로 그 분들만의 간담회를 실시하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셔서 혹시라도 그 분들에 대한 좋은 안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선위원
11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선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면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현재도 저도 가보고 실무담당자가 가보면 현재도 거기에 대한 권리금 보상 4천에서 5천만원 주라는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시장사용 임대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후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서 임대료 관계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용 승낙이 된다고 하면 주상복합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왜냐면 임대료 관계는 어차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사용만 하고 단 한 가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용 승낙서를 받고 주상복합형 건축물을 짓다 이겁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2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도매시장 안정운영 지원 있지요. 경영사후 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현재 한번이라도 시행이 되었는가?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중앙에서 해마다 합니다. 정일청과는 보통으로 나왔고 원협도 보통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읍시에서 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1공무원 1사 시스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고충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7페이지에 보면 농소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각 추진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덕천 쪽에 1공단 바로 앞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일곱군데 공단이 있는데 관리사무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 사무실이 현재 북면에 있는 농공단지하고 농소동에 있는 농공단지 그때 농공단지를 만들 때에는 관리 사무실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단지 필요가 없고요. 현재 신태인이나 그런 곳은 농공단지는 관리 사무실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꾸어져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북면하고 농소동만 있어요. 지금 현지 북면도 당초 입주업체들이 협의해서 했는데 5년 전부터 못해요.
김현목위원
자체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농소동은 두개업체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초 농공단지 만들 때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산업단지 내에는 관리 사무실 필요 없어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산업단지는 없고 농공단지만 그 전에 할 때 관리 사무소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태인도 없어요.
김현목위원
1공무원 1사 관리 고충처리 시스템 보다는 예를 들어서 관리 사무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1공단 그러니까 덕천이지요. 공단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왕근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허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놀고먹고 유리창 깨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하고 아이들 거기에서 만약에 사건이나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자주 가서 보기도 하고 시건장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버린다거나 어디로...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매각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목련아파트, 공설운동장 자꾸 해주라고 하는데 차마 못하고 있잖아요. 업체에서 시설비가 너무나 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주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을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시비를 세워서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 예산 세워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타 지역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주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연지동을 가끔 가보는데 요즈음 도시가스 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해 놓아서 날까롭게 해놓아서 사고가 쉽게 날 것 같았어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사고가나면 도시가스나 시측에서 책임을 쳐야 되는데 다짐상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턱을 지게 해놓았는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펑크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보통일이 아니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라도 자갈이라도 발아서 해놓아야지 쭈-욱 파놓았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난 자리는 임시방편이라도 평편하게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대로 놓아두어 버리니까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셔서 하루 속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해보고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천 공단 내에 앞에서 말씀하신 관리 사무소 대지를 몇 평이나 됩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600여평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매각 결정을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폐쇄되었고 지금 사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파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동성 유종환 사장이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했어요. 건물까지 건물은 우리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나 비싸다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도 그런 업무를 개인적으로 한 2년 해보았잖습니까? 저한테는 아직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매수자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단독계약은 안 된다고 공개입찰 붙인다고 했습니다. 잘 못 되었을 것 같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만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무 필요 없으니까 작년부터 팔자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싸거든요. 싸니까 일부 사려고 의지를 표명한 분이 누구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부분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알고계시는 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개별계약을 해주시던 아니면 공람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시는 오해를 안 받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의를 겸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읍에 가장 큰 자랑거리가 고추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추경매시장이 정읍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자랑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곧 고추의 매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정읍고추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풀어야 될 키가 하나 있습니다. 고추거래가 많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고추거리를 자랑도 해야 되요 우리 정읍에는 하루에 소를 100마리 잡은다고 소문이 나와서 소먹으러 오지 않습니까? 고추도 5만근 팔린다고 소문이 나야되는데 5천근 팔린다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추판매량에 따라서 그 분들의 내는 세금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조정을 해주어야겠다 만근을 팔던 십만근을 팔던 한 가게를 운영하는데는 같은 값으로 앞으로 계상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추전을 특색화 시켜서 큰 시장으로 키우는데 내년도에라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타지 고추가 우리 정읍 고추전에 들어와서 근당 1백원 2백원 더 받은 실정입니다. 정읍고추전은 다 아시겠지만 고추씨는 적고 고추의 겉은 두꺼워서 고춧가루를 내면 키로 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읍에 특색 찾고 특산물을 만들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련이나 부추까지 심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양이 크기의 법칙에서 부족하고 고추만큼은 예전에 신태인을 비롯해서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고추전이 살아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어떤 고추라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원봉소장님하고도 대화도 했습니다. 정읍시에 가장 아쉽던 것이 고추, 참외, 한우 아닙니까? 고추, 참외는 죽었잖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고추를 한번 살려보고자 아이템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신정산업단지에 민원사항이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토지매입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업무가 추진되었는가?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 관계는 거기에 토지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토지공사가 개발해서 분양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부지매입비는 토지공사에서 전액투자하고 거기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산업단지 지정 이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아직 지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감정평가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매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 것도 있지만 조성에 관한 모든 전반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지만 의원들은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거기에 과학산업단지가 1차하고 2차 1백만평인데 3십만평 우선 1차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2차 계획도 바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의원 간담회 때나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들이 거의 다 첨단산업단지 조성만 된다 해서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만났고 다른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이 된다 어디에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들한테도 공공주택단지나 단독주택단지도 집단화시켜야 한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부 모여 주었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되면 실지 집단화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안 되고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다 1차, 2차 적게 2만인데 2만정도 인구가 유입되면 수성동 신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정도로 되는데 집단화가 되야한다 그것이 여러 군데로 갈라지면 쉽게 말해서 시기3동 금융기관은 없는 쪽하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국토지공사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는 부서하고 기관하고 같이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의원님들 모시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그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고 과장님 소관은 10여개 사업이 있겠지만 액수가 9백억원이고 정읍에 미래가 달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시고 피력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 공무원 입장으로써 이런 일은 어렵다거나 최소한 정치권은 이것만큼은 해주었으면 된다든가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찾는 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쓰십시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학산업과 업무소관은 우리시 관내에 방사선과학연구소 그다음에 생명과학전북분원 현재 건립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 3개 국제 연구기관이 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세 개 연구기관이 지역산업하고 직접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개 연구기관을 우리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세워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정읍에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단계로 첨단산업단지 정확하게 2십7만1천평정도 됩니다만 이 단지를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고 있는 3개 연구기관이 국제연구기관입니다. 도기관도 아니고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한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연구기관에 연구성과물이 우리 정읍시민들은 거기에서 어떤 연구성과가 나오던지 100% 정읍시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아니고 도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왜냐면 국가적인 전체적인 장래에 어떤 관련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각차이 조정은 우리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물론 국제연구기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어려운 살림에서 여러 부분에서 토지매입에서부터 연구기관에 관련된 부대시설까지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소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연구사업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은 연구방향을 정읍시에 맞추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연구는 당연히 국가의 미래사업을 보고 맞추는데 다만 그 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기관이 우리 정읍시 지역발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저희들이 우리지역산업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꼭 협조해 주셔서 1단계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바로 이어서 2단계 7십만평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1백만평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연구기관에 활용한 우리 정읍시의 미래 산업에 증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포괄적인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요즈음 공단에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두부 자르는 식으로 잘라서 분류로 10개 20개 나누어 졌는데 평평한 똑같은 조건하에서 면적개념이 유치개념으로만 나누어졌는데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해서 앞으로 연구센터에서 발표되는 한 아이템들이 음향이라면 조용하게 조성도 해주고 필요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친환경적이어야 되면 친환경조성하는데 가고 변화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모 반듯한 운동장에 업종만 분류하던 과거에 형태에서 벗어나서 친환경쪽으로 제품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 목표가 3십5만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시하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3십만평 조성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53개 업체에서 위양서를 받으면서 업체에서 원하는 지가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53개 업체에서 원하는 지가 분양가를 평균을 내보니까 1십9만2천원정도 한 2십만원정도가 적정한 분양가로 해서 분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분양가 산정은 감정을 들어보아야 어떻게 나오지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이 2십만원 때고 이 분들이 분양을 2십5만원이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십5만원, 4십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장소 말고 대단위로 2~3십만평을 5만원이하 3만원까지 2~3십만평 있다면 여기도 시에서 한번 연구해보는 모션이 필요하다 현재 염두해 둔 자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3십만평이 필요할지 3백만평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 것입니다. 수요예측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정읍시가 2~3공단 100% 팔리고 이렇게 쩔쩔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너무나 지표만 보지 않고 그 외 지역에 정읍시 또는 개인이 이 3십만평 3~4십만평을 2~3만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을 망라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울타리 없는 이런 공해라고 말씀들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위탁을 주거나 사업을 승인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꼼꼼하니 처음에 계약했던 협약했던 그 내용이 유지가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주민들의 공청회 내지는 관계 또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일 문제점이 소각장 문제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소각장하고 위탁,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현재 진행사항이 소각장은 주민들 공청회가 2차에 걸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절차로 서면에 의한 통보로써 우편통보를 주민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했고 현재 회사에서 환경애향평가를 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사업자가 만들어서 저희시에 제출하면 저희시에는 환경관리청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환경관리청에서 심사해서 일단 의견제시를 합니다. 사업자는 또 환경관리청 또 저희시에서 내놓은 의견에 대한 답변을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절차에 준을 해서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또다른 생각하는 것 없으십니까? 허가대로 승인을 해주고 늘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이나 시장님 입장은 허가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가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찾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정읍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다들 훌륭하셔서 박사님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과 시행정과 사측과 관계가 어렵지 않도록 적절하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보고서 9페이지 오수단독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도 감사에 단독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받은 것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로 처분이 온 것이 아니고 사업소로 갔습니다. 지적받은 사유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잘 안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교육을 잘 시키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산항목이 정화조 및 청소기라고 써져 있으면 그런 실수를 안했을 텐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청소라고 하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및 축제형 이동식 화장실을 한조구입이 되어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콘테너식으로 이동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거기가 몇 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3개, 대변기1, 여자화장실은 대변기4개입니다.
안왕근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얼마나 해서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5천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연 관리로 해서 후반기인가 3백6십만원정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정도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우선 이번 동학제 때에는 평이 좋았거든요.
안왕근위원
큰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동민의 날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각동에서 대여를 해서 쓰시더라구요. 이동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용이 운반비용에다가 사람을 왜냐면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관리인을 하나 두어야 되겠더라구요. 행사기간중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좀 듭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기왕에 그것을 구입했으니까 읍면동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도 홍보차원에서 그런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는 위탁을 주어서 처리를 다하는 것입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17000톤 분뇨가 6000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엔비텍에서 하는데 각 농장에다가 살포를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 재기된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쪽에서는 살포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농장에서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수를 하수처리장으로 1차 처리만 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고영섭위원
우리 시에서 위탁준 것 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고 축산하고 분뇨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도숙이 덜된 살포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위생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섭위원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관입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위탁을 주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위탁을 주고 하잖습니까? 처리하는 축산농가들이나 처리업체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축산농가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숙성을 시켜서 그것을 농장에다가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도 감독이 안 되어서 거기에다가 어느 시기를 저장해서 부패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살포해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나 위탁업체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에만 눈에 어두워서 바로 살포가 됩니다. 그런 민원이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시에서 엔비텍에서 처리하는 것은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축산폐수도 몇 개 업체 한 해서 들어오는 양이 축산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양에 한 해서만 받아 주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고 개인들 축산농가에서 농업진흥과에서 나가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관련법에는 오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고 농수산부 농림부에서 지원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농촌에서 생기다 보니까 현재 법제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문제가 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냥 살포를 해도 법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가 아닌 액비탱크를 실어다 나르는 사람 운반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살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도 처벌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법제화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액비탱크 운반 살포에 대해서는 그것을 현재 환경부로 의뢰를 해서 법제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고영섭위원
가을부터 봄까지 이것이 농촌에 큰 문제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더 문제입니다. 민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과에서는 지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액비탱크 농업진흥과에서 나갈 때 저희들 협의를 거치면 관리 기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 기준을...
고영섭위원
그런 대안을 방안을 만들어 보셔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엔비텍도 주변마을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쓰레기가 있는 공터정비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터정비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불법투기 쓰레기가 발생할 때는 투기자를 찾아 처벌하고 원인자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개인 소유 공터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청소 청결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샘골터널 사거리에 빈공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버리는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쳐놓았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두 번인가 잡아서 과태료처분을 1십만원씩 했거든요. 오래 쌓인 것은 불법투기 된 것이라도 저희들이 원인자를 못찾으면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환경감시원들이 비규격봉투에 담아오는 쓰레기는 못들어 오게 차를 막아버립니다. 저희들이 바로는 못하고 쓰레기가 어느 일정기간 또한 원인자를 못 찾았을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누가 버렸는지 모르겠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두 번 잡았는데 전체를 못 잡으니까 여러 사람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영희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1페이지 보면 분뇨 질산화조 산기관 교체공사 실시 완료 이것은 어느 공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브로화 시설이라고 공기를 불어주는 산기관이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녹이슬어서 구멍이 막힌 것을 교체...
천규
우천규위원장
교체한 시설 있는 지점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 반대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년에 얼마 것을 전북엔비텍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년간 별로 다르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한꺼번에 했는데요. 각시군별로 시설에 따라서 년도별로 차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9억정도 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처리과정규모로 우리시에서는 9억이 나가는 것이고 시설도 우리시에서 고쳐주고 ...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는 기술적인 것하고 인력관리 지식이 없어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단계별로 보면 어느 단계까지 해서 하수종말처리로 옮기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들어오는 폐수가 2만ppm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넘길 때 BOD가 269ppm COD가 788정도 SS258 T-N총질소가 4009 그리고 T-P 총인이 48정도 해서 그 수준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을 중간처리를 안하면 오니라는 것이 죽을수가 있냐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 과정 없이 자체 해결을 한다면 가동이 가능한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처리가능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관리를 제가 안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장기 숙제로 남아야 됩니다. 충분히 아실 것은 분뇨나 축산폐수가 우리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재는 필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필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비용을 9억씩이든 1십9억이든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확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연구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따져주어야 됩니다. 전북엔비텍에서는 털도 안뜯고 다 먹은 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필요한 것을 돈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받고 사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이해가 가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설명하는데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북앤비텍에서는 6개시군 다 머리가 아픕니다. 똑같은 의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스스로 한번 찾아보아야지 절대로 누가 찾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 되시니까 어떤 자원을 가져서라도 또 출장이라도 가셔서 한계를 찾아 놓아야지 무방비로 있다가는 굉장히 챙피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페이지에 도시숲 조성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조성을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입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내에 있는 소공원 포켓공원 참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읍면단위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 세우셨습니까? 시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읍면단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보기 좋은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10페이지 철쭉 군락지 조성을 해서 정읍을 찾은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가을에는 내장산 봄에는 철쭉을 만들어서 군락지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조성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전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서 끝났고 설계서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상 검사도 받아서 끝났습니다. 사업만 저희들이 회계과로 발주를 하면 끝나는데 철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죽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한 너무 늦게 심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9~10월정도는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완공이 11월30일인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차질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것이 봄부터 강조한 사항이고 작년 예산편성하면서 1억이 아니라 3억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산불이 난 곳을 먼저 죽은 나무 이런 것들 작목의 제거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해서 군락지 조성하고 기반조성하고 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쪽이 두승산이라고 하니까 저쪽이겠지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언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모여서 산책도 하고 이장단 회의 때에도 갔었고 했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꼭 이루어져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11월30일까지인데..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나무 비어버리고 심어버리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과장님 11월30일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제가 가더라도...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오해는 사지 마십시오. 산림연구소에서 군락지 적지여부 의견 회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거기가 땅이 사적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철쭉만 심은 것보다도 개나리도 심고 개나리가 좀 강하거든요. 아래는 철쭉도 좀 심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는 산철쭉을 이야기 했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산철쭉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전국으로 알아보았더니 거기에 산철쭉을 심으면 수용자체가 구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개나리를 심는다는데 개나리를 산에 심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에 가면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습니다. 땅의 토질이 개나리가 잘 자란다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래서 개나리하고 철쭉하고 두개를 병행해서 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도진위원
그렇게 심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름에 안 한 이유가 일찍 심어서 금년같이 가물어 버리면 나무가 많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10월 달에 심으면 뿌리가 어느 정도 적정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이 됩니다. 뿌리만 활착되면 내년에 소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군락지 형성까지는 몇 년 걸리겠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군락지 형성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를 계속 한다고 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
정도진위원
제대로 군락지가 형성될 때까지 사업비 얼마를 추정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수십억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도진위원
수십억을 들여야 군락지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수십억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3억 들어가서 군락지가 형성만 될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본위원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다라고들 판단을 하는데 적정하게 판단을 하셨는지 수십억 들여서 군락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어버리는데 솔직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한번 두승산을 가꾸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성과분석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하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내년 봄이나 여름에...
정도진위원
그 뜻은 참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서 잘못될 것 같으면 3억 버려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버리지는 않지요. 당초에 등산로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들었어요. 그 이식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하면 금방 죽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쭉이라는 것이 강합니다. 뿌리만 활짝 되어 버리면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름 전에 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발주 봄에 해서 5~6월에 심어서 금년같이 봄에 가물어 버리면 뿌리가 활착이 못되니까 많이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을에 9~10월에 심으면 뜨거운 햇볕이 내리 쬐지 않기 때문에 ..
정도진위원
아무튼 그 자리가 잘만 되어서 되면 좋은데 수십억 들여서 아직 사업성도 미지수인데 본위원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해서 중간에 잘못되어서 자칫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그것도 보장도 못할 정도이면 이것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시작한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들었을 때 아주 큰 돈이 들어간다는데 과연 그것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두승산 웬만한 곳에 작목제거를 하고 유휴지 논도 사실 더러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정비해서 멋지게 등산로도 만들어놓고 해서 만들어버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3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적정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정도진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신중을 기여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사실은 주위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본위원은 시간만 되면 두승산 등산을 합니다. 등산로 조성사업까지도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하고 함께 등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 두승산 같은 산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정상에 바위가 적당하게 도출되어 있고 지리산 바래봉처럼 바위 없이 이런 곳보다도 만들어지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아직 시작도 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목적은 지난번에 산불이 난 곳에 식재를 해서 그쪽에 오면서 보면 군락지가 한눈에 볼수가 있고 등산을 하고 거기에서 군락지 사업조성 되어 있는 꽃이 피면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일단 등산로 정비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비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위원은 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군락지보다는 등산로 정비를 해서 그 주변에 작목제거를 한 다음에 등산로를 따라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과 함께 산행을 하게 된 전문가는 이런 산에 조성을 하면 아주 볼거리가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어차피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11월30일까지 전부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라도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쭉이라는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산에서 사는 철쭉 또 중. 상간에서 다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은 적합한 품종을 선책해할 것이고 아무튼 시작하기 전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헛되어지게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업무보고서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채석장 인허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하고 토석채취로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현목위원
석산개발...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독으로 산림법으로...
김현목위원
허가를 내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해놓고 중단되는 곳도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중단된 것을 어떻게 복구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사업기간이 끝나면 당초에 허가를 할 때 복구비를 증권 내지 현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사업이 안 끝나면 본인한테 복구명령을 내려서 본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증권회사에 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청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것으로..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를 5년 간 냈는데 5년 만에 그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김현목위원
거의 한번 시작만 해놓으면 몇 년씩 지나가버리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에 허가를 했는데 그것 끝나기 전에 B라는 옆에 있는 필지를 또 허가내서 계속연장으로써 몇 십 년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B필지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로 들어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신규허가로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면접에서 신규허가이지 허가지역 내에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를 하던 사람이 기간이 5년을 했는데 거기를 다 팠는데 그곳에서 바로 옆에 것을 채취하는 것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라는 필지가 5백 있었는데 2백5십이 남았다 그러면 A라는 필지에서는 연장허가를 해줍니다. 왜냐 그때는 석산량에 대해서 기술자가 구적측량....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B라는 필지를 대부분 보면 한 토취장에서 예를 들어서 3천평을 허가를 냈는데 중간에 보면 5천평도 넘게 되더라구요. A라는 필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것을 지금 신규로 한다는 것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한곳에서 10년 이상 해버리는 결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A라는 필지에다가 처음 신규허가를 냈을 때에는 민원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변, 인근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시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A라는 필지가 아직 못 끝났거든요. 이것이 5년 안에 이 필지를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4년째 되었을 때 B라는 필지를 신규로 냅니다. 그렇게 하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A라는 필지는 5년 되면 끝나지만 B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갑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석산이 계속 몇 십년씩 이렇게 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석산도 가보았습니다만 석산허가로만 끝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태인골프장 입구에서 산외로 넘가는 태목선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 도로 가보셨습니까? 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토취장에 복구비만 내는 것이지 대형화물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빨래판이 되었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만 도로관계는 관리 단속할 권한이 없고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신규할 때에는 대부분 인근마을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필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B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신규로 낸다고 했었는데 그때 동의서 첨부한 것 한건이나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받습니다.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이 한번만 허가를 내주면 몇 십 년씩 해버린다고 동의서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허가를 내서 B를 신규 여기에서는 신규로 하지만 그 분들 생각하기에는 계속 연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
동의서 받은 것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확실합니다.
김현목위원
토석(상두산) 석산 신규로 들어온 것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건 들어왔습니다. 1건 문의하고...
김현목위원
신규로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의를 한 사람이 신규로 1건이 들어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지역을 허가 냈는데 연장해서 B지역을 해야겠다 그런 문의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2건이...
김현목위원
앞으로 다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권장을 상두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 저기 파지 말고 한 곳에 파십시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합니다만 법이 행정기관에서 이겼더라도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가 된다고 하면 또 허가를 내는데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과장님께서 적법한 절차에서 한 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골재채취를 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산에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산에서 선별을 해서 모래채취를 하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 물이 아래로 내려가겠지요.
김현목위원
여기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물이 정착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근 농지라든가 소류지가 있으면 그 거리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물이 내려가더라도 1차 사업장에서 모래등등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모래가 큰 돈이 되는데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려고 하지 모래 섞인 물은 잘 안내려 보내거든요.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석산 말고 산에서 모래채취가 몇 곳이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광경이 어는 정도인가 주민들 언성이 말도 못합니다. 집중적으로 어느 한 곳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장했을 때 처음 허가를 냈을 때 동의서를 받으시고 상두산 쪽에 신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주민반대 한다고 움직이시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70% 찬성하고 30%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목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단속 나갔을 때에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갔을 때에는 이미 단계를 거쳐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라고 허가를 내주지만 실지 가보면 하천을 미어버리고 거기에서 걷어 올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길의 경우에도 우리가 가보지만 길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차에서 흙 또 모래가 흘러내려서 골짜기를 매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는 것은 내주는 것이지만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에서 꽃묘식재를 시내화단 및 시가지일원에 많이 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많이 했는데 일반 포켓공원이나 조그만 화단의 경우에 예전에 잔디조성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다 걷어 내고 꽃묘 식재를 다 했는데 잔디 그 부분은 다 버리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잔디만 해서 좋게 한 곳은 저희들이 두 곳 했거든요. 주공아파트, 농공사거리 그런데 잔디가 그대로 좋고 하는 곳은 괜찮은데 이것이 풀이 나고 하면 월래 관리는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가지는 저희들이 이른 꽃이나 나무를 자르기 때문에 안하고 놓아두면 어쩔수 없이 손을 한번 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써 잔디로써 나쁜 곳은 꽃을 심어서 커버를 해버리고 잔디로 그대로 있어서 좋은 곳은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잔디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지만 나쁜 것은 꽃만 심지 일률적으로...
안왕근위원
작년에 전북체육대회를 정읍에서 했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랬을 때에는 잔디를 제거하지 않고 꽃묘정 식재를 했어요. 녹가루 해서 눌러서 했었는데 잔디가 괜찮았는데 잔디를 다 걷고 내고 다시 식재를 했었습니다. 꽃묘목이 다 되었을 경우 또 꽃묘목을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잔디로 심을 것인가...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잔디로 하는 것보다도 꽃을 저희들이 생산을...
안왕근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샘골터널 거기도 잔디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전부 걷고 꽃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꽃으로 식재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잔디를 심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지금 1억 가까이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냐 잔디도 괜찮은데 그것을 걷어내고 꽃묘목을 심어서 보기는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꽃이 시들어버렸을 경우 그 다음에 꽃묘목을 계속 심어야 하는데 잔디는 사계절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꽃의 경우에는 단연 생이고 계절 꽃이라 꽃이 어느 정도 가면 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계속 식재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계절에 맞은 꽃으로 교체를 합니다.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50%는 잘했다고 하고 50%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놓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계속관리를 한다면 다행인데요. 하다가 나중에 잔디로 심을까 그런 부분이...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안왕근위원
수성동 1단지 처음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꽃으로 식재를 했어요 또 한번 걷어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잔디로 심었다가 다시 또 꽃으로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반복되지 않냐 그러며 낭비성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도 12년 살았는데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무도 심고 하다가 전부 캐내고 그다음에 잔디 심었고 또 꽃 식재 했고 그다음에 또 잔디를 심었고 그렇게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꽃으로 하면 정읍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훤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잔디만 있는 것보다도 꽃이...
안왕근위원
우선 보기는 꽃이 좋은데 나중에 예산낭비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단연생 꽃나무는 시내의 경우에는 꽃이 계절마다 틀려야 사람의 마음도 변하듯이 꽃이 계절마다 심어야 도시민들 마음도 훤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연생으로 하는 것은 시외각지역에 긴도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꽃은 예쁜데 지면 너무 아깝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꽃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꽃이 있기 때문에 꽃의 수명은 2~3개월 정도 갑니다. 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 여름꽃, 가을꽃 종자가 다 틀립니다.
윤영희위원
계속 봄, 여름, 가을 바꾸어서 심을 계획입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윤영희위원
물론 좋아요 꽃도 예쁘고 꽃을 보면 기분도 좋고 한데 그것이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6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72억인가 되는데 사업예산이 85%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60억원 된다는 말씀이네요. 조림사업 중에서 산주가 부담하는 비용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실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부담합니다.
정도진위원
실제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주 부담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산주가 저희들이 아는 견제에서 소나무의 경우에는 60년 되거든요. 그러면 소나무가 좋더라도 60년이 넘으면 소나무가 퇴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
정도진위원
부담분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선정되면 영수증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입금을 시켜서 그 돈을 같이 가지고 사업비를 사업전체를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하고 도급회사하고 하는데 주로 산주가 와서 나무를 같이 심고 하기 때문에 노력부담이 주로 많이 합니다.
정도진위원
노력이라니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주가 같이 나무도 할 때....
정도진위원
그것으로 비용을 산정해준다는 것 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실제 않는다는 말이 맞네요. 현찰로 돈을 갖다가 여기 내용대로 국비, 도비, 시비 11% 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믿겠는데 노동력 그런 것을 12% 부담을 한다고 하면 산주입장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실제로는 자력부담은 없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전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살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가 비영리단체로 해서 살림에 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제한이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정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두 개업체입니다.
정도진위원
이 부분도 편중되어서는 안되요.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공공기관 아닙니까? 또 개인사업도 정읍에 있는 사업들도 보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배할 필요도 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회계과로 넘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견 제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 사업능력인가 그런 것들을 보아서 본위원도 산림조합장하고 가깝게 지내는데 오해는 받게 하시지 마시고 일부에서는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적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살림조합에서 계약하는 것을 일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살림조합에 너무 가격을 많이 쳐서 일을 맡겨준다 너무 준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업세금 10% 업하고도 일반업자가 남겠다고 하니까 불만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인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발주를 줄 때에는 잘 계상을 해서 주어야지 시원찮게 주면 일반업자들이 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세금만 냈고 하는데 10%싸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하고 일반업자는 못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할 것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덤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해주시고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무공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충무공원이 몇 평이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1백3십6만8천7백4십평방미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충무공원이라고 합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여중학교 뒤에 동초등학교 뒤의 산으로 해서 주락봉 거기까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는 계획이 여러 차례 대형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정주시 당시에 조명근 시장님께서 계셨을 때 그때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 후로는 관리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주차대수가 170여대 되는 주차장 있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좌측에는 주차장이지요.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측이 공터이면 공공부지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공원지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공원지역인데 고추밭, 깨밭해서...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충무지구라고 해서 정읍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도 있고 또 시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원해제를 해주라고 재생관리를 해야겠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개인 땅에 언덕을 쳐놓습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굴 그쪽을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옹벽을 계속 쳐놓았잖아요.
종태
오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밭관리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 합시다. 한 가지 산림을 관리하는데 그래도 산림청의 직속인 영림서 정읍시에 나와 있잖아요. 영림서하고 협조는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5~6개월 정도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을 관리하는데 산림청에 직속인 영림서가 정읍에 나와 있잖아요. 영림서에 협조는 안하십니까?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 사람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가 이런 공동체제는 유지합니다만 행정업무 영역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산림청소관 국유림만 관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훼손 등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영림서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빠르거든요. 김현목 위원님 말씀 속에 상두선 전체를 허가를 유도해서 어차피 토석은 필요하니까 하나씩 떠미느니 이런 것이 영림서에서는 이미 시달이 되어서 최송영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꼭 전해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 5~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만나신 적이 없다고 하셔서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굉장히 자연 자체가 우리 정읍의 경우에는 산림지가 43평이나 된다고 하는데 자원이 될 수가 있는데 산이라고 생긴 것은 지금 전부 쥐 뜯어 먹은 것처럼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야 되겠다. 마사토가 나오고 모래가 나오고 돌이 나오는 것을 우리시에서라도 골라서 업자한테 알려주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데 이것도 한 번 영림서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은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뜯어 내버려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상두산 골재는 소유자가 수 십 명 있습니다. 개개인이 틀리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장
취지가 빛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영림서는 큰 산을 만듭니다. 그래서 좋다면 영림서도 땅을 팔고 삽니다. 그러면 채석이 많이 나고 갑자기 경제성이 없는 것은 사게 유도를 해주고 나머지 나머지 필요 없는 앞에서 이야기 했죠 주인이 30명 20명 되는 것을 영림서에다가 되팔아도 됩니다. 그 기능까지 현재 영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가 5백원 가면 영림서는 1백2십원 1백3십원 밖에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남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축산진흥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 축산테마 축제 장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내장산국립공원 5주차장 사용권을 부부사랑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산외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풍축제하고 부부사랑축제는 본보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검토 중에 있다라도 이야기를 하고 소싸움대회는 성격상 내장산에서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된다든지 안 된다지 확답을 주십사라 해서 다음주에 확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장산에서 소싸움대회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대책은 어떻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작년에 신태인체육관운동장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도 행사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주차문제를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읍장하고 거기 조기축회하고는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달 말까지 이야기를 해서 7월초 중에는 장소문제는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사하고 단풍축제도 합쳤어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축산테마 축제 이것도 같이 같은 장소에서 해야 행사가 배가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하면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년 초에 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풍축제 부부사랑축제가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하는 것으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7월24일날로 날짜를 잡았는데 단풍축제기간을 10월22일경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11월1일에 할 것인지를 최근에사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할 때에는 단풍축제하고 같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결론을 내려주기를 11월1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사가 10월27일부터 10월31일이기 때문에 연결은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홍보 이런 부분은 같이 계획을 해서 갈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죄송한데요. 신태인 지역구로 되신 의원님도 계시고 산외 지역구로 되신 의원님께서도 계시는데 신태인하고는 소싸움 아무런 연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산외 한우마을 유명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거기에 붙여서 거기에서 먹고 행사하고 고기라도 전국각지에서 홍보도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기 정읍에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산외에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작년에 굳이 거기에 한번 했다고 어차피 번거롭게 가는 것은 똑같고 외지 관광객들은 신태인이든 산외이든 사실 안따지거든요. 그런데 소와 관련해서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솔직한 이야기로 산외가 더 낫습니다. 운동장 다 버려가서면서 피해주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걸어가야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계획을 잘 잡으세요. 그래야지 이것 잘못하면 본위원은 한분한테 죄송합니다만 본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다가 붙여서 정말로 한우축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신태인체육관 운동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적을 계략적으로 재본 바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1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소싸움대회를 하려면 소싸움경기장하고 주변에 먹거리 할 수 있는 부수하고 주차장 그리고 소가 약150마리정도 오니까 소를 대기시켜 놓을 수 있는 계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만만치 않은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외 쪽도 김현목 의원님께 상의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장소를 단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어떤 농경지를 임차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장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 땅에 수석을 깔아야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맨 땅의 논에 행사를 하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농가한테 최소한도 3년이상 농작물 어떤 보상비를 이런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만만치 않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외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성 있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먹거리 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산외에서 하게 되면 먹거리 부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고기도 먹고 구경하고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고 주민들도 그때의 시기는 피서는 끝나지요. 그러면 협조를 얻고 임대료를 주어서라도 하나로 묶어 주어야지 본위원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만큼은 작년에 본위원이 신태인에 가서 보았고 사람들도 많이 왔는데 한우를 홍보하려면 제대로 서울에가서도 한우하면 산외이야기를 합니다. 홍보도 많이 되었고 했는데 관광버스로 대절해서 오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보면 더불어서 홍보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오히려 일부러라도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만큼이라도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주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로 해서라도 하면 그 기회에 홍보도 되고 특성화 된 지역을 자꾸 외면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은 그래서 연계성을 한번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우시장 개설 운영이 사업비가 엄청나게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네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우시장이 활성화 되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이 금방에서 보면 논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충남 홍성에 있는 광천 우시장 경상도 쪽에서는 상주, 합천 이런 곳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우시장은 있는데도 소를 가지고 오면 사료 몇 포대씩 가지고 오지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담양에서 사료를 줍니까? 순창에서 줍니까? 지금 우시장 들어오면 장려금으로 사료 몇 포대씩 주는 곳이 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 전에는 관배 사료 이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다른 장에서 사가지고 오는 길에 거기에 들려서 소를 내려놓고 다시 태워서 사료를 실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시장도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활용도가 없습니다. 또 당초 25억사업이 5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읍시에서 5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2억5천으로 줄어들었는데 2억5천은 어느 지역에 편성을 했습니까? 준예산에 5억8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억5천만 변경되면 2억5천 주는데 2억5천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다른 용도 또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당초에는 1만평 규모 부지로 해서 가축시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가축시장 부지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역제한이라든지 또 토지가격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후보지를 조사한바 그런데 마침 북면에 있는 경정부대가 이전을 해서 그 자리가 비었습니다. 박씨 문중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시장을 몇 년 이렇게 단기로 임대를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장기로 20년 이상 가능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20년 이상 임대해 주겠다.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문중 땅을 팔수가 없으니까 무한정으로 쓰도록 해주는데 20년 이상으로 잡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김현목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순정축협에서 20억을 투자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5천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도 2억5천이고 시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면 2억5천 자부담 2억5천 5억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과연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우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오래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송아지 경매를 한우협회 주관으로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잘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를 우대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보조를 준다면...
남기
하남기축산경책과장
그쪽 장소는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넓힐 수 없는 공간이고 그 땅도 한우협회 땅이 아니고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 땅을 잠시 빌려주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김현목위원
어차피 5대5 사업이라면 전자입찰 송아지 경매장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 사업을 순정축협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법에 축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나...
김현목위원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병행한다면 과연 잘 되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한우협회가 하고 있는 송아지 경매를 축협경매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는 조금 법적으로...
김현목위원
한우협회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서...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순정축협하고 정읍시에서 만들어서 운영권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한우협회에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습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가임암소가 2만4천두 되거든요. 그런데 암소가 약5년 정도면 새로운 소를 도 퇴 시키고 교체를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소가 팔려 나가는 수가 상당수가 됩니다. 거의 약20% 되니까?
김현목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편법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시장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장수 장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 경매시설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중계에 의해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대식 전자 경매시설이 들어가면 예전하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수 장계도 전자 경매시설까지 시설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현재 우시장에서 경매되는 송아지나 소들이 거의 개인 대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지 송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이 양쪽에 있거든요. 한우브랜드 고급육 생산 장려 사업하고 한우 사육기반 확충에서 인공수정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인공수정료는 수정사들이 그 작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해주는 그 비용이 현재 2만5천원에서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브랜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정액은 1등급 정액을 저희가..
김현목위원
대부분 그 부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스트로로 된 정액을 수정사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읍 좋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해내기 위한 하나에 기반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역으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수정사들이라면 투자 없이 그냥 농가들만 확보하면 수익이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서 수정도 주고 정액도 주고...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정액은 수정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돌아갑니다.
김현목위원
어느 농가에 준다면 그 정액을 주어야만이 넘길 것 아닙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결국은 그 사람은 몸만 가서 하고 정액은 시에서 보조 받고 돈도 농가에서 안 받고 농가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사가 또 지원해주고...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이 5천6백두데요. 저희가 가임암소가 2만4천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지원도 보조 비율로는 60%지원 40%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30% 지원으로 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5,600두가 아니고 도에서 물량 배정 받은 것은 2,800두입니다. 24,000두로 하면 10분의 1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고루 분배를 시키기 위해서 5,600두로 늘린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에는 있는 밑소 굉장히 훌륭한 소들이 많이 있고 또 밑소 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밑소도 당연히 출산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인공수정료 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수정사들한테 어떤 특혜성 같이 보이는 ...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액은 일단 수정사한테 주어서 한우 농가가 수정해 달라 하면 이 정액으로 수정을 해주고 별도로의...
김현목위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정료도 사실은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그렇지요. 현재 이 지원으로 하지 않은 농가들은 수정료 얼마나 받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타 타 지역에서 인공수정사들이 예를 들면 남원이나 김제지역 이런 곳에서 인공수정사들이 받은 돈이 농가에다가 수정을 시켜주는 비용이 정액포함해서 비용까지 약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로 보면 정액은 1등급으로 저희가 7천5백원 상당한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고 인공수정료 지원은 저희시나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배정 받은 지원 물량이 있습니다. 인공수정료는 저희시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 소 두수에 따라서 배정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더 해주는 것은 정액 1등급을 100%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밑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5,600두 수정료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35,000두 되잖아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35,000스토로인데요.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 20,000두로 한다고 하더라도 5,600명은 2만원씩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못 보는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600명 농가가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할 때 협회라든지 농가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1월 달부터 해서 5,600두가 먼저 되는 순서대로 가야 한다 왜냐면 한 농가가 번시우를 20마리 갖고 있는데도 있고 50마리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먼저 했다 나중에 했다라고 따지기 전에 5,600두로 하고 정액은 전체다가는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5,600두는 년 초에 시작해서 5,600두 끝날 때까지...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도에 배정 물량이 그것 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가임암소가 2만4천인데 정액3만5천이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액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번에 정착이 안착이 안 되고 수정이 안 되고 최하 1.5의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만5천스토로를 예산을 세워서 100% 다 해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시에 단풍미인 한우가 몇 두가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단풍미인 한우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소가 17,000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상반기에 고기로 인해서 판매된 몇 두 정도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단풍미인 한우 시범목장을 농림부하고 이야기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농림부에서 차관보가 오셨을 때 1차언지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밑소기반이 좋아서 좋은 송아지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세우로 해서 숫 소를 거세 해서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것은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풍미인 조합에서도 고민사항이 농가들이 번식우 위주로 계속가고 있어서 거세우를 권장해도 쉽게 이것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해온 방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변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풍미인 한우 조합에 있는 거세우 중에서 금년도에 출하계획 두수가 1,200두 되어 있습니다. 월 100두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세 한우에 사용율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올려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한우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일간을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중두 단풍한우 농가에서 중두를 많이 판다고 소금이 떨어질 까봐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FTA협정이후에 소가 준다든지 단풍미인 한우가 이 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으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신문지상에는 암소를 많이 내다판다는 농가의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 년말 12월 달에 한우 사육 두수 조사를 해보니까 44,000두였습니다. 이번에 FTA가된 이후에 6월 달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육두수가 줄은 것이 아니고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4,000천에서 45,000천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직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 암소 가격이 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한우농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렇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더 관망을 해보아야 겠다 이런 추세로 보여 집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 비관할 수도 있는 단계가 올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조사업...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축산센터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100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 100억중에 보조금액은 얼마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100억중에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과 예산은 20억인데요. 저희가 약 전체 지원되는 액수가 20억입니다. 약50%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이고 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사업예산이 1백3억인가 되고 경상예산이 3억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 단풍미인 한우 조합원 수는 몇 명이고 총체보리 조합원 수도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현재로 단풍미인 한우 영농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의 수는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육두수 규모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두수가 17,000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체보리 한우 조합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파악을 못했고 저번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총체보리 한우조합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 옹동, 칠보, 산외 쪽에 있는 농가들을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40농가에 2천두에서 2천5백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여명 정도가 정읍에 총체보리 한우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자료를 그 자리에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40농가 정도로 그 농가 위주로 물어 보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서 그동안 단풍미인 한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한우역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읍시 한우축산농가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단풍미인 한우하고 김제시인 총체보리 한우하고 브랜드 가치가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공식적인 자리나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브랜드 가치를 여기에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풍미인 한우가 작년 9월 달에 출시가 되어서 브랜드 출범은 상당히 늦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83두 출하해서 원플러스 이상 투플러스하고 원플러스 이상 출현율이 82% 나와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대단한 성적이라고 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총체보리도 마찬가지이고 단풍미인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쪽에 있는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유통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갈 때 총체보리라든지 단풍미인한우라든지 이런 상표를 붙이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마지막 관건입니다. 현재는 축산물 공판장에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에 나가는데 까지만 불가한 총체보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도시사님께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FTA 되어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고급율 브랜드 싸움인데 전라북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축협이 광역브랜드로 하고 있는 참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판장에 가면 이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뒤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백화점에 팔고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서 파는 것이 우리 국내에 한우 브랜드에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몇 군데 장수 한우 이런 곳은 1년 출하 두수가 약1천두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말만 브랜드인지 사실 브랜드를 하려면 3천5두 이상, 5천두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신문에 공개된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한우고기 가격을 40~60% 부풀리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해서 내년도에 농림부가 역점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지역별로 브랜드 중에서 경제력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유통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방향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단풍미인 한우 유통 부분을 절략적으로 더 연구하고 해서 내년도에 어떤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읍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풍미인 한우보다도 총체보리 한우가 더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총체보리 한우는 브랜드로 육가공 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한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기왕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만큼 가져왔으니 좀 더 노력하셔서 뒤지지 않은 단풍미인 한우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단풍조합원이 155명이라고 했는데요. 한우협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598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재 한우협회 회원 속에 단풍미인 총체보리 한우 다 속해 있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한우협회 회원에는 단풍미인 조합원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일부 축협에서 하고 있는 참여우쪽에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축협사료를 쓰고 있는 분들도 한우협회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보리 한우 하시는 분들은 그 수가 몇 명에 불구합니다.
김현목위원
통합 브랜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읍만이라도 나름대로 협회 이해타산이 얽힌 것도 있고 총체보리도 정액을 다하고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동안에 전체를 다 주어왔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바 총체보리 쪽 출하 자체를 김제 총체보리 한우 조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읍에 등록된 소에만 금년 7월1일부터 주겠다라고 년 초부터 농가에 전체 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올 7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7월부터는 정읍에 등록된 소만 정액을...
김현목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읍의 혈세가 타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격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협회차원에서 또 기술센터에서 협회에 중계 역할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계 역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런 생각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라북도 큰 틀의 통합 브랜드 보다는 단풍미인에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정읍밑소가 상당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타 브랜드하고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읍관내의 소만 잘 관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 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큰 틀에 통합 브랜드가 아닌 정읍축산농가에 한목소리가 되고 한 장소에서 한목소리가 나게끔 축산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페이지 친환경 축사설치 이전 사업 있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축사설치 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가들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선호도....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산이 9억1천2백만원 되어 있는데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1억5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해서 8억7백만원입니다. 1억이 보조이고 나머지 8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희망을 잘 않은 이유가 저희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내서 그것을 내력서 첨부를 해서 견적경쟁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10%를 여기에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짜리면 부가가치 9천만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가입장에서는 보조 1억을 준다고 해보아야 사실은 자기들이 살짝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만 신청을 했어요 농림사업으로 그래서 융자가 있기 때문에 융자조건을 보고 그런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여를 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낮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축산정책에서는 친환경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지요. 지금 이 오종섭씨라는 분은 자기가 한다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분한테 권장을 해서 한 것입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농가에 권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하신다고 한 분이 작년도에 화재 건이 있어서 자금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포기를 해서 여러 농가에 권장을 한 바 이 분이 그러면 해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본인 자의에 의해서 의견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현상이 올수 있는 하나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국비보조라도 상향가를 올려서 이런 방향을 한번 상급기관에 건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여기 농협을 순정농협이라고 했거든요. 왜 순정농협이고 하고 또 분원이 순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항상 조합원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무엇이 부족해서 순정농협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 순창으로 분원이 그쪽으로 갔는지 궁금하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정읍축협이 전국에서도 아주 축협규모로는 손가락 안으로 꼽힐 정도로 좋은 축협였습니다만 운영이 잘못되어서 부실이 되어서 부도 상태가 되어서 정부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순정축협으로 흡수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순창에 있는 순자를 먼저 붙이고 정읍은 나중에 붙여서 순정축협으로...
윤영희위원
운영 부실이라고 하면 예금도 부족해서.....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대출이 부실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협이 가지고 있는 소를 사육하고 하는 사육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육장 운영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윤영희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순정축협으로 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찾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남기
하남기축산정책과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정읍의 축산농가가 순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가 조합장 선거를 해서 정읍에 있는 분이 조합장 출마를 하게된다라고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임기가 끝나면 다시 조합장 선정을 할 때 그때 정읍분이 조합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려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름을 바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체 들으시면서 단풍미인 한우가 너무 고급화만 되어 가고 있다는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브라더 미싱사를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고 너무나 잘 만드는 데만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망한 회사가 브라더 미싱사이거든요. 본위원장은 그런 쪽으로 자꾸만 염두 해 두고 그래서 양질의 질도 높여가야지만 소득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연구나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정부 방침이고 고급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선호도를 주고 많이 소비가 되도록 거기에서 공파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고급화율 40% 된다고 하는데 브랜드 욕구 해서 앞으로는 80%에서 90%까지 상향을 해야 된다.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로 팔린 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부 정책이 그렇고 미국산 수입과 쇠고기가 들어오면 품질로써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너무나 고급화가 되다 보면 고급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희가 솔직히 산외한우마을도 있지만 여기가 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과연 경쟁이 가능할까 그리고 등급 판매제를 해라 여러 가지 지도하고 합니다만 저희 마음대로 잘 움직여 주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읍소 단풍미인을 가지고 끓여서 요리를 하든 구워서 요리를 하든 삶아서 요리를 하든 요리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식당에는 우리 정읍 단풍미인만 갔다가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됩니다. 지사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쌀은 쌀대로 키로에 1백원 받을 것을 햅쌀로라는 것으로 하면 일곱배 남는다 우리 정읍에 그렇게 좋은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였듯이 도축을 하면 똑같아요. 큰 유통업자들이 40%정도 전부 가져가고 우리 농가들은 안 되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제한이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가 간판이라도 비싸게 해준다거나 좋은 것을 심벌을 만들어서 1천만원씩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식당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유무역이 이미 협상이 다 끝나고 국회 비중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그야말로 체결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정읍같이 타격이 제일 크다고 하겠지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았거나 국가부서에 이런 것들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유무역이 체결되면 축산세가 가장 좋은 정읍 같은 곳은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예를 들어 정읍을 위해서 요청을 했다거나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국가부처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차관보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에도 전국단위의 최고로 잘된다는 그런 시군에는 하나의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한바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의상으로 서류는 없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서류는 없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해주고 안 해주고는 농림부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고 총리실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청화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 경주나 정읍시의 경우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것이 더 필요성이 있겠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도 저희가 단풍미인 한우 시범목장 육성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해서 그것이 농림부에서 저희가 제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채택되어서 단풍미인 시범 목장 한우 사업을 농림부에서는 우량송아지 생산 및 공동비육장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은 아니지만 개소당 25억씩 해서 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방안이 되겠지만요. 본위원장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2004년에서 2006년정도까지 우리 송아지 두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거를 마련한다거나 또 지금 현재 정읍시 축산가 100평이 있는데 100평중에 허가 평수는 70%이고 무허가 평수는 30평까지 파악을 해서 지금 양성화를 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양성과 관계는 제 기억으로 93년정도 노태우대통령때 막거리 드시면서 건의를 받아 들여서 그때 당시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05년도에 폭설피해가 나서 도차원에서도 무허가 축사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무허가로 한 사람을 우대하고 어떤 법적으로 형편이 안 맞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취지가 바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직불제라든가 이와 같이 보상체계가 들어가면 어떤 방법이라도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산품으로 많이 남은 수지맞은 장사이니까 농산품으로 앞으로 도전 해보겠다라는 것인데 도전 해주려면 정읍시에 주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헛간이 되었든 우사가 되었든 허가가 났던 안 났던 우사 폐주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기계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가도 있는데 농가 관리동에 20평 있다면 30% 붙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파악을 해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에 가면 담보성격이 없지만 우리시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정부자금이 나올 때 우리시로 가능한 몇 퍼센트라도 더 오게끔 사전준비는 정읍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소득 보전금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전을 전제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당연하지요. 축산 농가에 자산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총 평이고 이것에 기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축산두수하고 농가수하고 축산면적만 있습니다. 그 외에 붙일 수 있는 우리 농가들에 살림살이를 서면화 시켜야 놓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중앙에서 어떤 공문화 해서 시달이 되어야 그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부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정읍시만 바빠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농민들 인식이 세금과 관련된 것처럼 조사를 잘 응해주지도 않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축산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전국에서 축산세가 1위, 2위를 다투는데 축산발전에 고생들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정읍축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빼먹었네요. 이것을 간단하게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전 시간에 환경관리과에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우리 각종 축산농가들한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살포 때 숙성이 안 된 축산분뇨를 농장에 살포를 함으로써 그 지역 인근은 물론이고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고통스러운 가을부터 봄까지 큰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지금 법적근거로는 이것을 단속하고 규제할 수가 없다라고 환경관리과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나 복원 개선대책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철저히 된다고 보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보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발효제는 보조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고영섭위원
보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0%입니다.
고영섭위원
저장고도 전기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물론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장고에 저장을 해서 숙성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살포함으로써 환경이나 토양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돈사나 이런 곳에서 수거를 해서 바로 농장으로 바로 갑니다. 왜냐면 양돈농가 이런 사람들은 톤당 처리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처리하는 사람들이 사실 처리하는 이런 과정보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완전히 발효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가들한테 이런 지원이 나갈 때에는 철저한 교육 괘도 강력하게 어떤 법안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정읍에 친환경적인 우리 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전국에서 1위, 2위를 축산세가 다투는데 이 지역에 가면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언성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호남고속도를 통과할 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냄새가 몇 키로까지 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만 이것은 참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한 괘도 관리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돈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도하고 지도도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읍시에 보급한 것이 저장조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300여개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고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파악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파악을 했습니다 전혀 가동이 안 된 곳은 없었고 일단 한번 넣었다고 보니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로아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을 돌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싫어한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봄, 가을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저장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브로아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해주면 숙성이 빨리 되거든요. 다만 브로아 설치로 해서 가동을 하지 않으면 숙성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을 때 한 탱크에 몇 개월에 숙성기간을 설치해야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타임으로 해서 산소공급을 하루에 몇 시간 넣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대략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판단 할 때에는 하루 타임을 오전 오후로 돌린다고 하면 한 2개월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동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본위원 지역에도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론 정읍에 축산세가 강하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보다는 경종농가가 더 많고 원예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축산농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살고 그런데 냄새나서 살지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농약자들만 있어서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2개월 동안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동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부족하다 보니 들어가도 않고 들어가는 척 하고 그냥 그대로 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즈음 가물어서 한차 뿌리는데 1미터도 안 나가게 뿌려버립니다. 심지어 밭을 사서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과장님께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담당하시는 과로써 지도 계몽은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보조를 해서 액비저장탱크 만들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것을 전기세를 보조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동을 해서 뿌려서 사용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앞으로 더 놓아두면 큰 사회문제 농촌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도 계몽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을 기공식을 가졌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으로 홍보관 운영 준비를 한다고 나나왔는데 운영조례도 제정하고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진 것은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조례는 민선3기 때 조례를 한번 했다가 위원을 과연 몇 명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의원이 몇 분이 참여해야 할 것인가 하다가 그것을 못하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상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방법을 운영체를 누구를 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영농조합법인에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축협에서 해야 할 것인가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것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정읍시에서 홍보관은 아닙니다만 수련회 여러 가지를 지어서 운영을 타 단체에 위탁을 준 곳이 많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해마다 운영자금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3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놓고 또 1년에 몇 억씩 운영비가 들어갈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축상경영과 단일사업으로는 축산폐수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이 단연 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시작 안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바이오 열병합 시설은요 산자부에서 해야 할 산자부 예산인데 저희가 정읍만 축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무주 고창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하자 해서 축산쪽에서 갔다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20억에 18억이 보조고 2억 자담입니다. 그래서 1일 50톤 용량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산자부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시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되어 있는 곳 외부에 산이라도갔다 와서라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업체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경기도 이천, 충북, 경남 이것을 최대한으로 열처리를 잘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하려고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말 안에는 착공식만 하고 내년 사업으로 이어져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 바램도 산부에서 바라고 있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고 대략 여기에서 생산하는데 전기량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기가 많은 양이 아니고 한 30키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일 30키로 한전에 납품가격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전에 전기를 판다고 하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키로당 7십2원입니다.
김현목위원
실질적으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별것이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총체보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총체보리 건에 2004년에서 2006년도 건에 대해서 총체보리를 재배하지 않고 재배한 것처럼 실적을 제출해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민원이 경찰정보과에 첩보로 제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사가 되어서 이미 조사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다만, 조사할 때에 처음에는 재배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전에 전답에다가 재배 했냐 안 했냐 보다보니까 전수지에도 보리를 심어서 사먹었다 그런 설이 있어서 전수지라는 것은 시골에 땅을 매립해서 벼농사도 짓고 그러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확인 안 나갑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그때 2006년 것은 면에서 조사를 해서 할당량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혼자 6천필지 7천필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0에서 15일 기간입니다. 그러면 농번기철에 벼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만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 보니까 경찰수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던 사항이 있고 올해 2007년도 저희들이 네 번에 걸쳐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500핵타 계획 물량을 받았었는데 네 번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200핵타가 잡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300핵타...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일시에 발생된 일에 조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직원이 1명이라서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읍면에 지침을 보내서 면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것이 올라와야...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면에서 올리면 시에서 샘플조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에서 볼 때에는 정확했는데 첩보에 의해서 2년에 걸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 말고도 더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더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드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확실이 잡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직원 1명이 어떻게 확실히 잡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면하고 과직원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저희가 생각에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도 정읍 때문에 농림부에다가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졌고 저도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철저히 하자고 해서 앞에서 이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2,500핵타 계획중에서 1,385핵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1,100핵타가 수확이 안 된 것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갈아 업고 발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1,100핵타라는 많은 물량을 이번에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에 가서라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정읍이 총체보리 제일 많이 재배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었고 농림부 가서라도 저희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저도 예산확보차 농림부 여러 차례 갔지만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임원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한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김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과에 정책과 경영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런 농가를 선정할 때에는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에서 경종농가가 이 취지는 무엇이냐면 보리수매가 지금 없으시잖아요.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리수매가 없기 때문에 경종농가한테 이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종농가가 자발적으로 내가 참여를 하겠다 올해 보리를 몇 필지 갈겠다 그렇게 해서 영농조합 대표한테 신청을 하면 영농조합 법인이 번지를 따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고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갈아 업었는지 안 업었는지를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보충 질문 성격인데요. 총체보리 같은 것을 잘못되어서 이미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농가에 서신을 발송할 때 주의사항을 유인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플러스 다른 것까지 넣어서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얼마나 법에 크게 저촉되는지는 모르거든요. 남이 하니까 하다가 이런 꼴이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이재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보장을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맞게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항상 귀담아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100% 없겠다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거의 맞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방역을 잘 했다고 수상도 했지요. 그러면 중가축 대가축 포함해서 가축비로 장비가 특별히 정읍시는 좋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대비 질병이 그만큼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없다라는 것은 방역을 그만큼 하고 소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개인 각자에 축사에 소독등과 같이 설치가 다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은 가축방역촬영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씀을 드린 대로 가축병이 질병이 발생되지 안했다 그래서 가축사육두수에서 제조하니까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받은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사업계획 수립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질병 발생율이 몇 두냐 몇 퍼센트냐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얼마가 확보되었는가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작년에 정읍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각별히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이 자유무역협정을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타 지역보다 정읍에는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타 시군이 10이나 20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50이나 80을 해야 할 정도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논리이거든요. 한우가 과거에 270만두까지 사용하다가 2001년도 수입개방 되다 보니까 145만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에는 2백만두가 넘습니다. 수입고기가 들어오면 그래도 한우는 고급화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승부를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고급화가 나가고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육두수는 약간 줄면서 자금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 값 하면 손해가 나는 소 값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 값이 비싸다라고 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한우 농가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경쟁을 해서 정읍만큼은 다른 곳보다 이겨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외 축산이 발전된 곳을 가셔서 현지 학습을 해올 계획은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 입장은 시 재정이 된다고 하면 가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말씀에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 측이나 축산측은 오래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오신 박사인데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적절하게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