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병태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8개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문화행정국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8개과를 모두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바쁜 사정으로 국장님께서 못하시고 현재 2개과만 하셨습니다. 먼저 2개과 질의 답변을 받고 나머지 6개과는 각 실과장님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실과 과장님외에는 업무보시고 차례가 되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재감정평가를 전체의 55%정도를 재감정했죠?
결과가 나왔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2~3일내에 납품한다고 그랬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여기보면 평가완료 그랬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현지 조사는 완료해서 평가사들이 작업해서 2~3일중으로 납품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대략 첫번째 감정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오르겠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만약에 여기에 350필지인데 해당되는 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토지주?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장물 분묘까지 해서 관련자들이 450명정도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 사람들이 재감정가격에도 응하지 않고 불복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제 2차감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통보된 가격에 불응할때는 바로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될수 있는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면 대략 몇%나 올랐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동학문화지역 특구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고창이나 부안같은데 모두 특구를 원하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전국적으로 65군데 정도 특구로 지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재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일절없고 개발사업이나 운영관리하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합니다. 법률적용하는데 있어서 특구로 지정되면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쉽게 표현하면 재정지원은 없고 어떤 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 시켜주는 것이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우리 시민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금이 많이 지원되는줄 알고 계신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착오없도록 하셔야지 특구로 지정되면 자금이 많이 내려오는 줄 알아요.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내장산 이주단지 분양조건은 어때요? 분양대금을 내야되는데 평당분양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되었는데요. 원주민들은 당초에 땅구입원가로 분양을 해달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포함시키지 말고 땅을 샀던 금액으로만 분양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관광공사에서는 공사원가도 포함해서 분양을 해야될 것 아니냐 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제1이주단지는 땅값만 1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고하니까 신청이 완전히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원가분양이냐 공사비 분양이냐 그것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사비 포함하면 얼마정도 나와요? 차액이 있을텐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평당 25,000원 프러스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관광공사에서는 125,000원정도 분양할 예정이다?
그리고 백제정촌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백제정촌현 사업이 지금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확보예산은 115억정도 되는데요. 사업이 탄력을 못받고 제자리에서 터덕거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기채로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조사 현지조사 다 끝났고 절차이행 끝났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데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선정되면 바로 평가의뢰해서 부지매입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장 늦은 원인은 그전 시장님도 그랬는데요. 절차이행이 3년정도 더 걸리니까 지금 절차이행이 안되었으면 부지매입 착공을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절차이행이 완전히 끝난 후에 부지매입비를 세워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20억 처음으로 부지매입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115억이라는 금액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이 강력하게 내려와서 부지매입비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매입하는데 20억 기채만 발행해서 부지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20억으로 다 할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부족하죠. 일단 그것으로 매입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부지가 한국생명공학분원 경계하고 붙어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사업자체가 규모가 너무 커서 설사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상당히 터덕거릴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할려면 이 사업을 조금은 축소해서 추진해야 탄력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당초 계획대로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리 정읍시 현안사업들을 놓고 볼때 여기에 이만한 예산을 시에서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정읍시의 미래를 놓고 볼때 이렇게 시비 계획대로 214억정도를 투자해서 관광지를 조성할만한 강력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조금 계획을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차후에 확장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5쪽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74,000평되는데 여기서 1단계로 해서 41,000평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어놓고 나머지 33,000평정도는 민자유치를 추진해가지고 2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되겠다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번에 20억으로 하는 것도 1단계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단계는 공공부분이고 2단계는 민자부분인데 민자가 가능하다고 보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이시점에서 확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메세지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관광공사에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조트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면 정읍에서 철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도 맡아서 하는 것이 우리 관광공사와 맺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물도 줄수 있고 여러가지로 시민들은 좋게 생각할 것이다 해서 관광공사에 노크를 해보고 지금 여러군데 노크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좋은 메세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이 민자에서 특별하게 메리트로 보이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읍이 최초로 태동했던 곳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국에 아주 많이 조성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민자본이 들어올만한 특별한 장점을 가진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체를 당초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냥 공공부문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민자부분은 계획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단계에 민자부분의 일정부분은 조금 가미해서 1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1차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내장산 리조트도 인근에 있고 또 신정동에 있는 3대 국책연구기관에도 우리 정읍시가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이인데 너무 우리 정읍시 재정규모로 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제한된 예산으로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조금은 이 시점에서는 일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될수 있는 사업에 좀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가 너무 많은 사업을 곳곳에 벌려놓고 잘 마무리를 못하는 상황이여서 그 사업도 조금은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취지가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시켜주고 또 저희가 대안제시를 하면 업무에 참고를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참고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사계절관광과만큼 중요한 일을 다루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정읍시가 관광도시이고 또 내일에 대한 비젼을 이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관광개발단에서 추진하는 유스호스텔이 내장산 저수지 옆에 확정이 되었는데 내장산 관광지 단지안에 보면 호텔과 콘도등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유스호스텔과 호텔에 대한 사용자나 수요자가 조금 다를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정읍시를 탐방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것을 운영했을때 이원화된 숙박업소들로 인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이에 대해서 민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호텔이나 콘도까지도 같이 다 희망하고 있어요?
몇군데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깊이 얘기된 곳은 대여섯군데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람도 저하고 만난 일이 있습니만 서울 산업은행하고 컨소시엄해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민자유치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요? 자신있게 말씀해주시니까 나름대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유스호스텔과 기존에 있던 내장산 상가내에 있는 구 내장산관광호텔도 있고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투자자가 대기한 상태로 있다니까 일단은 반갑고요. 내장상권 관광개발단에서 내장산 저수지 밑부분에 한우촌 홍보관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장산 리조트 단지안에 있는 한우촌 홍보관과 조금 상충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쪽에도 홍보관이 있는데 다시 홍보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3쪽에 내장산리조트 이주단지 그부분 1단지, 2단지로 나눠져 있죠? 1단지가 몇세대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34세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2단지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0세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난번 설명회를 할때 저하고 안왕근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왔었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만도 듣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업무를 보는데 어려운 얘기도 듣고 왔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요. 현재 1단지에 입주하게 될 34세대에 세대원들은 아마 정읍시에서 내장산 리조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을거예요. 그리고 2단지에 입주하게 된 사람들은 주민들하고 이해가 맞지 않고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고 하다가 대안으로 이주단지를 이쪽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 달래는 차원에서 별도로 10세대가 조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장산 리조트사업을 조성해서 관광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결국은 분양이 되죠? 민간자본 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관광객유치를 하려고 또 우리 정읍시 시민들의 많은 소득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 관관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목적은 있는데 그런 사업이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 희망업체나 민간업체에 모든 특혜만 많이 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는 협조를 많이 해주는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고 달래서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분양면적이 150평내외라서 작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1단지에 입주희망세대가 그때는 24세대인가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몇세대 신청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때 회의이후로 저희들이 공문보내고 현지방문해서 현지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33세대 접수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한세대 빠지고 일단 신청은 다 했네요?
그럼 그분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예를들어서 신청하지 않은 세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필지를 다시 나눠서 면적을 키워달라는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세대가 신청을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게 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바뻐서 먼저 가시고난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34세대 필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30세대만 신청을 하면 평수를 늘려서 다시 30세대로 맞춰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공문보내고 신청하냐 안하냐 확실히 답을 달라고 해서 했는데 33세대가 했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158평부터 2백몇평까지 이렇게 다 되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다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신청한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때 그쪽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주단지에서 여러가지 사업행위를 할수 있게 조례라도 제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렇게 주민들을 도와주어야 백제정촌현 사업단지나 산업공단 이런 부분에도 원주민들이 우리 정읍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반발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정읍시 9경 선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8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죠?
설문조사 참여인원이 1천여명 정도 되는데 15일정도 정읍시민의 의양을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9경선정 당시에 그 인터넷 설문조사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만 입암산성이 설문결과 1위로 1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그랬는데 뭐가 핸디캡이 되어서 입암선정이 선정이 안된 직접적인 사유는 그땅이 장성으로 90%가 넘게 편입되어 있고 또 장성에서도 8경으로도 선정되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거기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저도 그말을 했어요. 장성에서 100억을 투자를 해서 관광지로 조성해놓아도 이름은 정읍시 입암산성이기 때문에 효과는 정읍에서 보기 때문에 정읍에서도 입암산성과 연계되는 무슨 사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의견제시를 했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원인때문에 비밀투표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득표를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입암산성뿐만 아니고도 다른 지역도 순위가 다 매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된 것이 맞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위원님들 순서를 다나눠주어서 고려를 했는데 입암산성이..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선정기준에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은 선정위원의 100배에 달하는 1천여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전문지식이 선정위원회에 조금 더 있겠으나 전체적인 시민의 뜻도 고려가 되어서 설문조사가 몇%정도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특정 후보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우리가 정읍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그렇게 설문조사만 하고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원칙없는 행정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도 인터넷 설문조사에 가중치를 주어서 했으면 입암산성도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인터넷 투표결과 가중치를 안주고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원밀하게 해서 인터넷 순위에 의해서 가중치를 주면 기본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미처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차후에도 설문조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시민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지 반영이 안되는 설문조사에 시민들은 맥이 많이 빠질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입암산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만일 9경에 제외가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현재 아시다시피 장성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8경으로 자랑스럽게 넣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넣었겠죠? 그럼 그 활용을 우리 정읍시에서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담당부서가 사계절관광과이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사계절관광과장님하고 관광개발단장님하고 여러번 얘기했지만 서로 핑퐁식으로 우리부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양해주셔서 이왕이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정읍관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해볼까? 아니면 정촌현사업단지와 맞물려서 입암산성 축성시기가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백제정촌현 사업과도 어느정도 사업성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촌현 사업단지에서 숙소를 정해서 1박을 하고 그다음 코스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입암산성이라도 당일 코스나 아니면 반나절 코스로 답사라도 하고 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면 우리 정읍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9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나 전봉준공원이나 백정기의사 기념관이 정읍 9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으로봐서는 아름다운 명소인데 이 세곳이 아름다운 명소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김의원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치, 풍치 위주냐? 문화재위주냐? 그런데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유명문화재도 많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얘기하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게 유명문화재입니까? 문화유적 개념하고는 다르죠. 문화유적은 경치좋은 9경에 들어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곳은 문화유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기념관이예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저희들은 의아해 할수 밖에 없죠. 문화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경치좋은 곳도 아니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 9경은 우리가 9경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외래 관광객에 홍보를 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탑도 참 풍치가 좋습니다. 백정기 유적지도 정읍시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봤을때 구경꺼리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정읍시 관내에 8경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칠보 백용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8경이 있는 지역이 있을거예요. 그런데는 아름다운 장소, 명소로는 안들어가 있고 기념관이 명소로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죠. 지금 경치좋은 곳을 찾는데 이곳들이 경치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결정이 나면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바꿀수 있는 부분은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것으로 해서 정읍 9경은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제 확정되었으니까요. 이 9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과장님 우리 시의원의 법적 지위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관을 뽑는 이유는 여러가지 시민의 의향을 행정에 반영을 하려고 대표를 뽑아서 주민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아가지고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의결을 통해서 정읍시 행정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자체가 우리 의회의 구성에 대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면의, 지역의 대표들이 이자리에 다 계시는데 물론 학술적인 지식이 조금은 우리보다 더 낫겠으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주민의 대표들이니까 존중해줘서 우리들에게도 선정하라면 그부분이 발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았다가 참고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꼭 결정을 해야 하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보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왜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정읍에 백년대계를 꿈꾸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보다 새롭게 사람을 선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면동 단위별로 사업을 하거나 선정을 할때는 당연히 의원님이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를 보고 뭔가를 할때는 의원님은 우리 시 대표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읍면동단위 지역 대변인 역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한다고 하면 지역간의 마찰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번 선정할때는 위원으로 참여를 안시킨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깊이 우려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과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17분이 어떤 의견조율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출신 지역이라고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주장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못봤거든요. 우리 의원들의 수준을 너무 평가절하하시는 것 같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것이니까 그 주민의 대표적 지위에 맞게 의견도 수렴해주시면 저희들도 더 신이 나서 일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원은 읍면동에 업무에 관여하는 시의원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시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9경을 선정하는데도 어차피 우리 정읍시 각 읍면동 시에 산재해 있는 9경이 우리 의원 17명이서 다 추천을 한다고 해도 17경이라면 어차피 9경을 선정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토의해서 진짜 좋은 곳을 선정할 수 밖에 없어요. 1명이 고집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17명이 한다고 해도 17명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9경이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인물을 뽑아서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대표인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에서 보니까 대외홍보는 상당히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한 홍보는 조금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관내 홍보에 가장 유효적절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시청각위주의 홍보가 훨씬 더 시간도 절약을 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필수코스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또 아름다운 곳, 이런 곳을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초등학교 1, 2, 3학년때에는 전학생들이 다 다닐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3개시군이 협력해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경쟁해야 되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 공예방이 30일정도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공예방이 어디에 있는지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모르니까 사계절관광과에서 홍보하고 시민참여 또는 활용방안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샘골집강소라고 하는 곳에서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토론회에 참여해서 토론을 했는데 모 온라인에서는 방문객이 한 20만명이 된다고 추측을 했고 실제로 그 결과에 대한 용역을 대구대학교에 의뢰를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만3천명정도라고 했는데 그정도의 수치의 오차는 한사람이 거기를 하루에 다섯번 열번을 오는 것도 수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고 한곳은 1회 방문으로 본다 그런데 더더욱이 놀랄 사실은 거기 4만3천명에 약 80%가 정읍시민이고 20%는 외지인이었다는 내용에 놀랐고요. 그렇게 많이 대외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80%, 외지인이 20%의 방문객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고 또 우리 동학계승사업회에서 그날 토론회에 참석해보니까 생각은 이렇더라고요. 그분들은 공연하고 예술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왔던 것인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창구가 없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먹고 그 기간동안 거기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 빼고는 특별한 소득창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품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을텐데 그것을 어디 한 창구에서 기획하고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직은 구축이 덜된 모양이다 그래서 갑오동학하고 관련된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소품들이나 상품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황토하고 관련된 그런 상품을 어디 중심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판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읍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중심체가 필요하다 그분들한테 까지 갑오동학 계승사업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거기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너무나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읍시가 그 역활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 전북과학대를 보면 창업센터에 젊은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중심체가 필요하다는 것으 느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죠? 어차피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하고 저는 그자리에 가서 이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득창출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몇몇 그쪽 관계자 분들은 자기들은 공연이나 예술성에 이 역사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얘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분들 얘기도 제가 볼때는 일면타당한데 우리 정읍시가 조금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런 창구를 만들어서 일원화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역활을 시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말이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가장 존경하시는 인물이 누구신가요? 제가 왜 이 말을 묻냐면 얼마전에 신문을 봤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동학농민계승사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을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봉준 장군을 존경한다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무슨 계승사업회가 있고 전봉준공원이 9경에 들어가고 이것은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전봉준 장군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고 계승사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한분도 없었다는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예요. 방금 우리 김승범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9경에 첫번째에 내장산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가로열고 내장저수지내지는 조각공원 포함 이렇게 들어갔다면 몰라도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 내장산 가다보면 저수지 인근에 조각공원이나 수목원 거기에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무리 우리 정읍시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동학농민 혁명기념관이나 전봉준공원이나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않갈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가장 적은 투자로 높은 이율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경제논리로서 이것은 않맞고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참고해주시고요. 15쪽에 사계절관광을 위해서 종합개발 용역을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주었죠?
그런데 용역내용이 세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축제에 관광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를 보면 어른들만 가서 성공한 것은 없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관광차를 몰고가서 어른들끼리 논다 그 개념은 적고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서 애들을 데리고 교육목적과 더불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애들과 어른과 같이 맞추는 종합개발 용역지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른을 상대로 해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비축제나 반딧불축제, 청보리축제 모든 것을 보면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다니지 어른만 관광차 타고 가는데는 없어요. 그래서 용역지시를 다시 한번 추가로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정읍을 정말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하려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명 작가들, 예를들어서 정동진하니까 별것 없어요. 대한민국 동해안 어디를 가나 해뜨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뜹니다. 겨울연가나 그런 것 실은 그런 자리 가보면 별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TV작가들을 정읍시에 초청을 해서 내장산이든지 아니면 노령역이든지 노령역에서 보는 입암산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다를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어떤 드라마나 그런 쪽으로해서 그분들이 우리 정읍을 정말로 도와주려고하면 금방 명소가 될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한가지만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진 얘기를 박일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간이역이죠. 간이역을 드라마에서 재구성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보고 싶은 곳으로 알려지니까 많이 찾아가고 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는데 언뜻 어떤분이 저에게 이런 제의를 하시던데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입암산과 방장산 사이에 노령역이라고 있어요. 일제시대때부터 쭉 있었죠. 그 노령역이 현재 폐쇄가 되어 있는 간이역인데 그 간이역을 이용해서 입암산과 방장산이 노령산맥 줄기인데 크게는 내장산권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해보는 것은 어떤가? 예를들어서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아니면 가을철에 물론 철도청하고 여러가지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되겠지만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반 임대버스나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고 열차를 이용해서 노령역에 와서 내장산의 어떤 코스를 돌고 또는 방장산 코스를 돌아서 그것을 전국에 널리 등산전용 열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에 전해드립니다. 한번 연구해보시고 추진 좀 해주십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열차관광객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여행사에 제안서도 한번 내보라고 하고 서울 여행사도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우리가 관광버스 요금을 어느정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제안서를 내보라고 여러군데 노크는 해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관광회사나 누구한테 제안서를 넣어봐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어떤 가슴에 와닿은 아이템이 있으면 어떤 직원분 한분에게 전담을 해서 기안을 해봐라 하고 책임있는 과제를 계획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용역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요.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정읍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읍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한테 전폭적인 위임, 어떤 권한을 부여를 안해서 그렇지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어느정도 뼈대가 완성된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간부님들이 봐서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용역이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정읍시는 여러가지 축제가 많은데 왜 성공을 못할까라는 나름대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얘기인데 여러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 반딧불 축제나 나비축제나 청보리 축제, 지평선 축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당부서 직원분들께서 거의 전담해서 파고들더라고요, 책임감 있게, 지난번에 나비축제에 가보니까 어떤 계장님께서 연출담당이고 어떤 분은 조명담당 이렇게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나와서 함평을 알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홍보물과 리플렛 사계절 관광과에서 제작 안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관광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 관광홍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3일전에 백약사 휴게소에 갔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백양사 휴게소에 홍보물이나 리플렛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없다고 봐야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20여군데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보내주고요. 어그제도 함평에서 전화와서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관심갖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동학기념혁명기념관에 우리가 이제까지 행사를 쭉 많이 해왔죠? 올해는 무려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주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기념관에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행사성 위주로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예산을 축낼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조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동학혁명 기념관에 자료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고 동학기념계승사업회에만 줘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주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행사만 홍보성을 가지고 할 것 아니라 자료나 또는 앞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그주위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개발을 해줘야 할 것이다. 시의 예산만 5억씩 투자해주어서 단타성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유물들을 개발해서, 자료가 없다면 교수들한테라도 모형도라도 제작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하면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2시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회의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세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2시에 하신다고 그랬죠?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상반기중에 개별주태가격을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3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거기에 가격이 적당하게 산정이 되었는가 다시 조사를 통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 37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사를 통해서 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확실히 이의가 타당하다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결정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2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징수율이 대략 3년동안에 90%정도 되는데 나머지 10%는 완전히 포기합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당년에 못받으면 과년도 세금으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세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징수를 합니다. 당해년도 것은 평균 90%정도 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당해년도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3년지나면 대략 몇%정도 됩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과년도 것하고 현년도 것하고 평균을 내면 90%정도 되거든요. 3년치 징수율이 그래서 징수율을 1%, 91%로 그러면 1년에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로 도세, 시세를 합해서 약 5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이면 5억정도가 더 걷어져야 1%징수가 되거든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니 재산이 있으면 차압이라고 들어가고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공부상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는 있어도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특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 과세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못받고 과년도로 넘겨서...
택술
김택술위원
이것이 자동차하고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이정도 된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부도가 나서 없다면 그 것이 계속 수십년이 지나도 그것이 남아 있는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폐차가 된다든지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로 보면 자동차세 미납하신 분들이 평균 징수율하고 비슷합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가장 체납세가 가장 많은 분야가 자동차세입니다.
박일위원
평균 89%보다 훨씬 못된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강제로라도 가서 넘버판 떼어오고 그럽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저희 징수팀에서 관외 서울지역에 계속 그것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직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직원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특히나 돌아다니는 자산이기 때문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애를 먹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 목표관리제하고 또 전담팀을 체납기동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 부터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아니면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납세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세무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먼저 보강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중에 체납징수기동대 이런 것이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에 후속조치에서의 징수기동대보다는 미리 사전에 홍보라든가 교육을 잘 시키고 체납하는 사람들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없어서 못냅니다. 있어서도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기업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안좋아서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납세를 잘할수 있도록 사전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세무상담, 기업을 상대로 한 찾아가는 세무상담 기동대, 추징 징수 기동대가 아니라 찾아가는 세무상담 기동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그 기업이 잘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담을 잘해주어서 과오납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과오납 환불을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 정읍에 기업들이, 납세자들이 이윤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절로 세금이 납부가 잘 될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연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연찬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입에 있어서 주행세는 뭔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잖아요. 그러면 그 주유소에 정유회사에 통계가 잡혀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총리터당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면 리터당 1500원대인데 거기에서 주행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1,400원정도 합니다만 각종 세금으로 관련된 세금이 1,400원중에서 국세 지방세를 지난번에 통계를 내본 것은 없습니다만 TV에서 한번 휘발유, 경유가 됐든지 세금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몇%인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주행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자동차하고 인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온 세금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저희 시에 보내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 지방세를 분석을 해보면 담배소비세가 가장 큰 재원이고 그다음에 주행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순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세를 보면 법인세 포함되어 있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주민세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하고 동지역에 거주하는 세대하고 차이가 나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2천원, 3천원 그러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세대별로 내고 있는 주민세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저희가 도내 조사를 해본 예가 있거든요. 행자부에서는 주민세가 너무 낮다고해서 될수 있으면 인상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봤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은 충북 보은군이고 저희 전북의 최고는 전주가 4천원입니다. 그래서 3,600원은 남원, 순창, 고창 또 3천원은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완주, 진안 , 무주, 장수, 임실 대부분이 3천원씩 하고 있고 2,500원이 부안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 주민세에서 법인세를 빼고 순수 세대별로 부과된 주민세의 세원은 나와 있어요? 얼마 안되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개인 균등할이라고 해서 순수한 주민세는 44,229건에 1억1천3백만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주 미미한 수준이네요? 나머지는 법인세가 그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작업하는데 고지서 발송비도 충당이 안된다고 해서 인상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지방 교부금에서 재원을 조금 더 준다는 얘기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리고 자치제를 하다보니까 세금은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재산세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재산세는 받으니까 그런데 주민세도 차등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개인균등할이기 때문에요. 저소득층만 빼놓고요. 2천원, 3천원 한 것이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고지서 발급하고 발송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비용은 산출해보셨어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정확하게는 안해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작년도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64억정도 되던데 다음년도 예산을 세울때 전년도에 비교해서 짜는데 대략 몇%정도에서 재원을 세우나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거년도에 비례해서 그 수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3년것을 산술 평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재원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도축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1~2위정도로 축산세가 큰데 거기에 비해서 도축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두군데가 있죠? 강선축산하고 삼정산업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실은 소 도축은 신태인에서만 하는 것 같고 돼지도축은 삼정하고 거기하고 같이 하는데 이 도축세가 재원을 조금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이 그런데 도축세를 조금더 걷기 위해서는 시설투자가 현대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도축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같고 우리 지역의 산외라고 하는 하루에 몇십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지역에서 도축하는 것보다 외지에서 도축하는 수가 더 많으니까 이런 세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2개의 도축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하고 해서 저리로라도 자금지원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도 두어번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적다보니까 도축은 오전에 일찍해서 공급을 해야되고 그런 시설부족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것으로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지금 삼정산업에서 소도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증설중에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언뜻 들었는데 7월부터 삼정에서도 소도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정확한 시기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과에서 하거든요. 그 내용은 언제부터 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한가지만 더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세원확보를 위해서 징수팀에서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부과는 몇명이 하시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징수팀, 부과팀, 과표평가팀,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과표평가팀에서는 재산세하고 주민세를 담당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부과팀에서 담당을 해서 하는데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취득세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거기에 2명이 있고 사무실에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징수는 몇분이 하세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7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읍면지역은 자체에서 세무업무를 보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면지역을 세무담당자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지역은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없습니다. 시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량으로 보면 본청에서 부과나 징수에서 해야될 양이 엄청 많을텐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저희 세정과 정원이 25명인데 2명이 결원이거든요.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결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도 충원이 바로바로 안되고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한 것은 예산을 세출에만 신경쓸일이 아니고 세입이 정작 중요하지 않아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그렇죠. 세입이 있어요 세출이 있죠.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중앙에서 가져오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걷어들일수 있는 세원이 있다면 여기에 맞는 최소한의 정원이라도 주어서 세원을 걷도록 해야지 다른 과도 그정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세입을 신경을 안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그래서 몇년전에 세무업무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읍면지역에 세무업무를 본청으로 전부 이관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행자부 안대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원상으로 읍면지역에 같이 읍면동지역까지 세무업무를 다시 환원해서 추진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만 많지 업무많은 것은 생각을 안하거든요. 동지역을 전부 커버를 하려고 하면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동지역에서 부과 6분, 징수 7분이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더구나 관외까지 전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업무의 공간이 정읍시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출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원배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년이면 5백억이 넘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모순은 아닐텐데요. 문제는 직접 걷어들이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이고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는 중앙에서 정산되어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따로 할 것은 없는데 이 4가지 세원이면 얼추봐도 130~140억 정도를 걷어들이는 것인데 그정도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하여튼 결원된 인원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인사부서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요구를 하시고요 우리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도 우리 세정과 소관입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수금고 운영을 하시죠?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장단점은 선정할 당시에 논의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장점이라고 하면 통합운영을 해서 한 금고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군데 상대를 안하고 한군데를 함으로서 업무가 간소화 되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만 복수금고를 선정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같은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기때문에 같이 나눠서 하는 그런 점들도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자산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수금고가 좋을것 같아요? 단일 금고가 좋을 것 같아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일금고가 좋죠
승범
김승범위원
단일 금고로 가세요. 지금 기존에 정읍군에서 농협, 정주시에서 전북은행을 금고로 운영을 했어요. 시군통합한 것이 1995년도에 통합을 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일 금고로 가서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선정을 해야할 문제지만 앞으로는 단일금고로 가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자산관리하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시에 수익이 되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다시 복수금고로 가요. 쉽게 결정 못합니다. 단일금고 운영하기가 선정위원회에 던져 주어서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하면 10년, 20년을 가도 쉽게 결정 못해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금년에 약정을 해가지고 내년말까지거든요. 내후년도에 할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장단점 분석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단일금고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자산중에서 기존의 진료소같은 경우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폐가, 방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나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저희 시 재산관리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거든요.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담배소비세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배 많이 피우라고 홍보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에 해로운 것인데요. 최소한 담배피우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의 담배를 소비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홍보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담배는 되도록이면 안피우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피우는 분들은 우리 지역담배를 사서 피웠으면 좋겠는데 명절에 터미널이나 역에서 우리 지역 출향인들에게 KT&G에서 정읍시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담배를 현장판매하는 것도 담배소비세의 세원을 확대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추석하고 명절 두차례 있으니까요. 간접적인 홍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홍보는 아니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염두에 두고 KT&G하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KT&G지사가 직접 정읍시하고 협력해서 일정한 부스에서 지역담배를 판매하는 역활을 하는 것도 담배소비세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진
정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부서에서 정읍시를 빛낸 인물들해서 유진섭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요. 우리 본관에 인물사진이 걸려있는데 어느부서에서 하는지요? 과장님 소관이시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게시된 인물은 지난 2002년도에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는 2005년도에 선정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후로 저희들도 그것을 다시한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해서 학계라든지 일반인, 공무원해서 10명이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게첨의 대상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볼 필요성도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지적하는 이유는 거기에 걸린 분보다 더 우리 정읍을 빛낸분도 빠진 모양이예요. 그런 분들을 한분한분 더 찾아서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세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2쪽에 보면 문화예술인촌 조성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인촌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의 간담회를 3번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에 토대로해서 지난 5월1일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6월7일에 착공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용역검토결과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사례등 그리고 소요 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연구검토 용역을 가지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절차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입주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가급적 정읍출신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과연 입주하시는 분들이 글자대로 문화예술인들로 가득 채워질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관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 예술인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김강섭씨, 박근형, 신경옥씨 이런 분들로 해서 19분이 계시고요. 또 관내에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2백여명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전체 예술인들만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 주민도 같이 하면서 예술인들은 거기서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촌락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해서 다른 지방에 보면 학교, 폐교된 학교를 사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전남 무안도 다녀오셨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안 월성리 예술인촌이라고 있고요. 거기는 일반인하고 예술인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볼때 성공적인 문화예술인촌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물론 지난번에 거기의 촌장도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같이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은 당초에는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술인들도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자기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글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볼때는 문화예술인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정계층이라고 봐야되는데 다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 그만한 매리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부 예술인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예술인 몇분들이 거주하면서 예술창작활동하는 모형 과정이라든지 체험공간을 같이 하는 예술인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탁상행정 비슷하게 흘러갈까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0쪽에 보면 선진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이 있는데 물론 우리 정읍시는 생활체육 도시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조건도 좋고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현재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제일고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한다고 하던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국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는 것이 2억8천이고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7천입니다. 그래서 4억5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4억5천 가지고는 인조구장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조구장을 벗어난 그 옆에 공간이 제일고 운동장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옆에 그냥 놔둘수는 없지 않냐? 학교에서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학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을 학교에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입재원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약때문에도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협약을 당초부터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야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호남중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가져왔는데 3억2천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고를 지원했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차원에서 학교측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검토는 해볼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접근방법의 문제인데 예를들어서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면 거기에는 모래나 흙이 들어가면 안된답니다. 사용 내구연한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랙은 우레탄 시설을 하고 그럼 여기에도 조명시설은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4억5천으로 인조구장과 조명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박의원님 말씀대로 트랙을 조성하거나 지금 호중같은 경우는 배구, 농구 코트도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는 범위를 상당히 크게 잡았는데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먼지나 모래나 이런 것이 일반 시설이 들어서서 인조잔디구장의 고유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충하려고 학교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최소의 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의회하고도 별도로 구체화 되었을때는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축구연합회에 등록된 축구선수만 약2천명가량 됩니다. 그 축구동호인들이 말하기를 제일고, 호남중학교, 체육센터 그렇게 인조구장이 들어서면 향후에 도단위 축구대회도 치룰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므로써 파급되는 여러가지 이익도 창출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 호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하고 조명시설을 해주고 하면 학생들만 사용하는 운동장이 아니란 말이예요. 개방을 조건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 방법을 잘모르겠는데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데 있어서 질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하시고해서 좀더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 시장님이 전국에 제일가는 체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국에 제일가는 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만 많이 투입하는 체육도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간소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각지역에 보면 특구지정을 요구를 하죠?
그럼 여기도 체육특구지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1인1종목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말로만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축구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을 보면 예를들어서 A, B팀이 경기를 한다면 양쪽 골포스트 뒤에 상대팀 선수대기석이나 감독석은 있어야 될거예요. 그런 것이 붙어 있어야 도단위 경기를 치룰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일고나 호남중학교에 설계할때 좀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에 도단위 경기를 할 수있게요. 몇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6년도에 김하나선수 프로복싱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죠?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김하나선수의 세계여성타이틀매치 권투경기는 2006년도 12월16일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200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1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했었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승인신청했을 적에는 김하나 선수가 아니고 2006년도 5월20일에 손철홍 선수가 여기에서 타이틀 방어전에서 성공을 하면 1년동안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그때 9천만원을 주고 경기를 해서 손철홍이가 그때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2006년도에 제2차 타이틀 방어전을 12월예정으로 해서 손철홍이를 선수로 한다고 했었고 9월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10월 말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진행자가 손철홍이는 미국에서 학업관계로 공부를 해야하고 몸관리가 안되어서 도저히 출전을 못하겠고 김하나 선수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이것을 당초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을때도 단풍미인 홍보대사로 1년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을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때도 손철홍이가 당초에 와서 경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철홍이를 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얘기를 하겠냐? 이것은 당신들이 우리에게 선수를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선수를 우리는 그 사람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제 3자를 데려다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경기시작 12월16일전 한 20여일전에 11월21일에 우리는 보조금을 계약조건 위반으로서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겠노라고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단서조항에 당신이 우리 정읍시에서 이 경기진행을 원한다면 시장의 환영사, 대회 진행을 위한 장소제공, 관중을 동원을 위한 각종 홍보활도, 즉 행정적인 절차지원은 우리가 그냥해주겠다 그러나 보조금은 집행을 못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치루어졌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손철홍이가 경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전 12월16일 일주일전에 12월9일에 한양대 체육관에서 손철홍 세계타이틀 방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때 진행한 사람이 완전히 우리 정읍시를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기진행을 그대로 한 것이 지금보면 저희들 잘못인데요. 하다보면 당초에 공문에 명시했던대로 시장의 환영사라든가 장소제공, 관중동원은 저희들이 다해주겠노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부 시장이 한 행사아니냐? 시장이 여기와서 행사를 했으면 보조금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못한다고 했고 단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고 하다보니까 이런 쟁점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 행정잘못도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행정적인 환영사라든지 장소제공, 관중동원 같은 것을 우리가 다해주겠다고해서 했는데 그것을 법정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다 시에서 주관을 했지 않느냐?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달라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적절히 알아서 대처를 해주시고요. 또하나 국민체육센터 실내 관중석을 보면 진입하는데 1층으로 가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갈때 진입문이 없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잘못알았네요. 그리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에 태산사가 있는데 사찰입니까? 사당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당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누구를 모시는 사당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영원면 은선리에 있는 사당인데요. 권중명씨 등을 모시는 사당인데 이 사당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왜정시대때 의병활동을 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시비를 들여서 담장을 보수해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권중명씨 외 몇분을 모십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명, 그래서 총 2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권중명씨외 1명을 모시는데 이 권중명씨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의병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에도 태산사가 있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무성서원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성서원 사당이 태산사인데 태인에 태산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당이 없냐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태흥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흥사는 누구를 모신 사당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태인 중고등학교 이사장을 하셨던 김진영씨 선조들을 모시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골프장 우측에 방치되어 허물어져 있어요. 보기도 싫고 없애버리든지 보수를 해주시던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보수는 보통가지고는 안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그분은 한2~3천만원 가지면 보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뒷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쓸모있는 것이라면 앞에 큰 기둥 몇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보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없애주던지 문중 자부담을 해서 보수할 수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정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실때 우리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 사업비로 20건에 11억1천6백만원했는데 지금 19건에 2백만원정도 줄었는데 어디가 하나 빠졌나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했을때 20건이라고 한 것은 문화정비사업에 일반 업무를 거기에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2백여만원 부족된 것은 국도비 내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다천사 도로발파시 균열파손된 것 그 보상이 어떻게 되나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재판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아마 회사측에서 재판과정에서 자기의 과오를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아직 확실히 판결은 안났습니다만 그렇게 인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거예요.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고 상반기 추진실적 이 진도상태로 해서 연말까지 보존정비가 다 될까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단 지금 도 지정문화재는 전라북도지사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지정인 김동수 가옥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설계승인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설계를 빨리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런 절차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국가 지정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쪼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문화예술인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150억은 저희들의 추정된 숫자이고요. 구체적으로 방금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나오면 예산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변경은 되더라도 큰틀에서 변경은 없이 아웃트라인은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신지요? 재원조달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거의다 시비와 자부담,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일 하게되면 시설비, 건평이 4천평이 되어 있는데 4천평에 대한 개요는 어떻게 세워보셨어요? 단일건물로 가는 것인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단일 건물이 아니고요. 군데군데에 예술인들의 작업장도 만들어줘야겠고요. 체험장, 전시공간, 이런것들을 군데군데 하기 때문에 단일건물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만일 그렇게 되면 예술인들한테 토지를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해서 공사비 원가까지 전부는 못한다고 해도 일부는 분양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용역이 나온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사업진행을 하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4쪽에 문화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갑오동학 미술대전 및 황토현 농악경연대회 개최해서 4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학축제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갑오동학미술대전하고 황토현 농악은 우리 갑오동학축제하고 같은 시기에 개최는 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따로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름이 갑오동학 미술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토현 축제할때 거기에 같이 묶어서 세트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따로따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를 저희들이 합니다. 금년에도 11개 팀이 와서 그날 비가와서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전국대회로 해서 문광부장관 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미술대전은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모기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예술회관 창작스튜디오 여기에 게시를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주최가 따로따로 있냐는 것이죠. 어차피 이것도 향후에 보면 다 합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과에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름이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사업부서끼리 협의해가지고 같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정읍시청 검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수가 7분이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선수증원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검토가 단체전을 출전할때는 한팀이 5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 7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이 검도가 작년에 창단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아무런 성적이 없다보니까 인원증원은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의회까지 안올라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선수는 7급대우를 해줍니다. 지도자는 6급 대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지금 어느정도 실력이 한번 터지면 그때 자신있게 건의드릴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같은데 단체전에 5명이 출전하는 대회도 있고 7명이 출전하는 경기가 있는데 선수 7명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부상이라도 하나 있으면 7명이 출전하는 단체대회는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대회를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우승을 하거나 하죠. 기회가 많이주어져야 확률도 높아지는 것인데 기회자체가 부족한데 거기서 좋은 성적만 내라는 것은 무리잖아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유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단체전이 있는가하면 개인전이 있습니다. 개인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전향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정읍제일고 인조잔디구장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사업은 우리 학교에서 추진을 해야하고요. 학교로 엊그제 얼마전에 최종 확보해서 통보가 되어서 설계를 위한 자료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산확보는 언제쯤 되었어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7월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본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 의장님이 같이 공동 싸인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로 올라가서 문광부, 교육인적자원부까지 부처별로 협의해서 확정이 되다보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
이 사업은 행정절차가 역순이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시장님, 의장님이 합의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국비로 2억8천을 줄테니까 지방비로 얼마를..
진섭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매칭펀드라는 얘기죠? 시비를 이정도 부담을 할테니까 국도비를 달라는?
그럼 호고같은 경우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내년 여름쯤이나 가야 가능하겠네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호고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효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호고의 예산은 만약에 내년 5월까지 소모를 못할 경우에는 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호남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랑 실장님이랑 오셔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그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본예산에 같이 노력을 하자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계획에는 8월30일이면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공사가 다른 것과 틀려서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된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반시설 기초시설만 하면 위에 하는 것이야 빨리 끝나는군요?
8월30일이면 준공이 가능하다?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절차가 늦어져서 8월보다는 늦어져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읍을 빛낸 인물들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1층 본관에 쭉 게첨을 했죠? 고인이 주류이고 생존에 계신 분들도 몇몇 있으시죠?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생존해 있는 분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임오경 선수 1명인가요? 체육계를 대표하고 나머지는 역사적 인물들로 해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로 선정을 했는데 좀 주문을 하자면 우리 정읍출신 중에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인 중에는 김원기 국회의장도 있고 국회의장까지 지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것은 좀 정치인이라고 해서 소외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자료를 검토해보시면 빛낸 인물들을 많이 찾아 내실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은인기 교장선생님 그분 자제분중에 위성발사체하고 관련된 과학자 한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을 빛을 낸 인물들 아닙니까? 은종언박사 그런 분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빛낸 인물들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조서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학자나 정치쪽이나 계신 분들도 빛낸 인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인형
이인형문화체육과장
설치가 된 것이 2002년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한번 점검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복식부기 전면시행은 올해하고 있는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시범이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로 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회계과에 복식부기 전문가 계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복식부기팀이 전문가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동수 팀장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뒤에 계시면 복식부기에 대해서 용어는 잘알고 있는데 과연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하고 몇가지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차이점. 복식부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좀 부족해서요.
동수
이동수복식부기팀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재정을 수익과 부채, 순자산으로 나눠 그 변동내역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제도이고 올해까지는 시험운행을 하는데 내년 8월 이후에는 의회나 이해관계자에서 자산, 부채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에 비해 지자체의 살림살이 내용과 재정운용의 성과 확인이 쉬워져 주민이 구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돼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실현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물어보실 때 과장님께 여쭤보시고 모르시면 뒤에서 알려주시니까 직접 직원에게 물어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손쉽게 여쭤보세요.
진섭
유진섭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것하고 관련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해주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복식부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쓰는 돈을 전부다 입력을 하면 그날그날 자료에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 단식부기하고 다른 것은 말그대로 단식부기는 조금 속일수가 있죠. 회계처리에 있어서요. 그런데 복식은 속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선택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날그날 입력이 다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읍면동에서도 각자 회계담당자가 매일 쓴 것을 전산화 처리를 하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실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원하지 않을수가 없죠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적으로 다해야 하니까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오늘 쓰고 내일 모레 정리하겠다 그것은 안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러죠.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사가 할일이 없겠네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진료소 신축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구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거의 관리소홀로 해서 폐가가 되는데도 있고 물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이관을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회계과에 거의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동쪽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밖으로 나가게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난 감사때도 특혜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가 답변하기를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쪽을 밀어내고 공공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갑시다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시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원스톱으로 해서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은 번호판 교부소가 또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인이 장사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저희 시계획도 있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장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식당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식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청사가 부족해요. 상하수도 사업소도 나가 있고 각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늘릴수가 없어요. 그래서 2층, 3층을 올려가지고 사무실도 해소하고 식당도 현재 겨울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5층의 문서고의 하중때문에 건물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지하로 옮기고 그 문서고자리는 사무실로 내주고 식당은 이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건물을 짓는다면 언제부터 지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종합발주를 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시민입장에서 보면 바로 거기서 제작하면 편하기는 편하거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7월13일입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이 시에와서 장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시에서 잘못했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당시에 원스톱제도라고 해서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회계과부서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은 평가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재산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업부서가 교통과에서 한 사업이고 또 하다보니까 그쪽이 공원쪽이고 그래서 전망도 문제가 있고 공원관리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한테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겠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그냥 나가라?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건물도 저희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건물은 시것이라고 하지만 그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했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면 그분은 어디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서 그분이 시청밖에 나가서 사업은 할수 있도록 여건은 마련을 해주셔야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때 이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사용할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 뭘하신다고 하셨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쪽은 전부다 철거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업연장을 해주세요. 이분이 나갈 준비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준비할 기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가 7월13일부로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13일이 대부기간 만료라고 하면 7월13일에 나가라고 하지 말고 두달이면 두달, 석달이면 석달, 그리고 우리시에서 처음에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우리 시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적절한 보상도 해줄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보상관계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가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거기서 장사 많이 하셨죠.
승범
김승범위원
장사하는 사람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번호판 제작소는 우리 시청사내로는 절대 안들어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가 수의계약하는데 한도가 얼마예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박일위원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 가격이 다르겠죠. 제일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하반기 1천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 공개로 투명성 확보 해놨는데 그럼 이전까지는 투명성이 없었고 우리가 상당히 숨어 있었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더 한다는 얘기죠. 더 오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박일위원
지금보다 더 오픈해서 더 깨끗하게 하겠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금도 투명하게 잘했다는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까지는 숨어있어서 모르게 한 것인줄 알았어요. 앞으로 깨끗이 하겠다라고 써있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아마 회계과에 목을 메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어떤 업종이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A라는 일을 할수 있는 업체가 5개가 있다면 그 5개중에는 장비나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사업하는 사업장이 다는 아닐거예요. 예를들어서 한업체는 그냥 허가만 받고 우리 정읍시 누구하고 인맥이 있다고 해서 그 업만 따다가 다른 곳에 하청주고 또 5가지 기계가 필요한데 한 2가지 밖에 없는데 받아서 나머지는 하청주고 그런데 5가지를 다 갖춘 업체는 하나도 일을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투명성에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투명하게 잘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하신다는데 더이상 볼것도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하신다는데 아마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정읍에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정읍에서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마 있을거예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여기서 살고 계신분들에게 업주시는 것도 좋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입찰해서 업체만 선정하면 되거든요. 항상 주소문제로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6개월이상 거주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 1월에 풀었는데요. 사실 정읍시에서는 5백만원 이상 전부 입찰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상향해서 한다면 누구를주고 누구를 안주고 그렇게 골고루 나눌수 있지만 5백만원짜리 이하 공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5백만원이하 나누는 것도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5백만원짜리 돌아간다고 해도 어떤데는 490만원짜리 주고 어떤데는 8십만원짜리 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490만원짜리하고 나는 80만원짜리 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서운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5백만원이상은 현재 G2B 통해서 수의 견적입찰로 가다가 1천만원이상으로 추후 올릴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 계획은 없고요. 현재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입찰이 그래서 그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5백만원 이상 입찰을 하니까 굉장히 투명성이 확보 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천만원으로 올릴려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공개한다는 얘기지 올린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현재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허품이라든가 농공단지 제품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농공단지에서는 우선적으로 계약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5백만원 이상에 대한 입찰을 나간다면 5백만원이상에 대해서 투명성확보를 해주는 것은 어떠세요? 1천만원이 아니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5백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때 투명성을 확보해서 인터넷에 게재하겠다는 이 얘기를 현재 5백만원 이상은 수의견적 입찰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법으로 1천만원 이상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업무지침이 1천만원이상은 일단 G2B를 통해서 견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을때 원인과 사유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모든 관계업체들이 볼수 있게 투명하게 게재를 하겠다는 차원이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것을 그 좋은 생각을 현재 5백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게 업무지침에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정읍시 자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내놓았을때 그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원인 이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면 조금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조금더 갈수록 더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전년도 사무행정감사때 민원실이 여러가지 대민행정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음악같은 것도 틀어주고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정도의 예를들어서 음악같은 것을 틀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일정기간 나오다가 요근래 또 안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민원실이나 화장실, 그것은 청사관리팀에서 담당하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예전에 청내에 화장실이나 민원실에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부드럽고 친근감 있게 느껴졌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종합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음악을 트는가 싶어서 여쭤보았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 안하고 그때 의원님들이 건의하셔서 화장실에 나오는 음악하고 같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이상스러운데요. 같이 똑같은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요근래 안나오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서는 볼륨을 조작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CD를 넣어서 다른 음악도 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거의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음악으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볼륨을 올려서 잘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소리가 불필요하게 크면 안되죠. 그런데 낮으막하게 음악이 나온다면 조금더 나을 것 같은데 전혀 안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었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끄럽다고 많이 줄였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하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부분은 첨부자료가 어떤 식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별도 서식에 그냥 기재를 합니다. 실시세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면 기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요즘 공시지가가 일반 거래가에 준하게 현실화 한다고 행자부 자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런부분이 자료를 제출하면 반영이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2006년도까지 실거래가의 80%선까지 유지한다고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랬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한 소식이 행자부지침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통용되는 지가수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맞춰가겠다는 취지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년도까지 해서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보편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는 차액이 거의 200~300%이상 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가지를 보면 실거래가나 또 어떤 분들은 실거래가도 거기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변동 1월1일기준과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작업은 금년도 1월1일 이전 기준으로 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변동된 사항은 내년에 지가가 조정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주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타인도 할 수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해관계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임대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임대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이해관계인라고 하면 소유주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소유주하고 다른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해관계인이겠죠. 채권, 채무로 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왜 여쭤보냐면 연지동 관내에 2시장이 있는데 2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었잖아요. 소유는 정읍시 소유인데 민원의 요지가 임대가 예전 고추동이 농산물 도매센터로 옮겨가면서 거의 와해된 상태에서 자꾸 임대료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다 임대비를 낮추어달라 그러다보니까 회계과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비를 산출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고 원인을 공시지가로 문제로 삼아서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것때문에 그쪽에서 이의신청도 금년초에 표준지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어느정도 현실화해서 낮춰졌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적정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실장님께서 제2시장을 방문해봐도 분명히 시장이 침체된 것은 느껴지시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도 연지동장을 해서 그 내용은 대강 압니다. 거기가 바로 전화국 앞에 큰대로변하고 인접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저쪽 안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요.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거의 문닫았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로변 부분에 통신업무를 하는 분들도 그쪽도 시유지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아무튼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예전에 활황기때의 시장의 모습이 사라졌고하니까 현실화 시켜서 어느정도 지가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도 표준지할때 이의신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쪽 지역 주민들도 많고 해서 어떤 최소화할수 있는 적정선을 하자 해서했는데도 판단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8쪽에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령 정읍시는 들어갑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 그때는 도시지역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지역하고 신태인 읍지역만 1차로 했습니다.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 4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하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주소를 병행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2012년 1월1일부터는 지금현재 쓰고 있는 주소를 쓸수가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러니까 가령 전북 정읍시는 들어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동까지는 들어갑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읍면동까지는 다 들어가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리가 들어가겠죠. 예를들어서 고부면 강고리 이렇게요
택술
김택술위원
면은 리가 들어가고 시는 동이 들어가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수성동 충정로 몇번 이렇게요.
택술
김택술위원
명중에서 제일 넓은 개념이 로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택술
김택술위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니 됐는데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별도 지침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자치단체는 로나 길이나 골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 표준에 표준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자 해서 안이 나와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정읍시 수성동 무슨로?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로는 조금 넓은 개념의 길이죠.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이 안들어가고 길 들어갑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길은 협소한 좁은 길, 골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맞출려고 해서 우리가 기 시지역 정해놓은 도로명도 별도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주소지 변경의 주요 목적은 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원래 선진국,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 기획단에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도 외국같이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화해야한다해서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 했던 것이 지방으로 해서 지방사업인데 저희가 사실은 국비가 8%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는 국도비가 30%보조가 와서 시지역하고 신태인읍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동양도 그렇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중국같은 경우에 거의 무슨 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님 앉아계신 필지가 1번지거든요. 1의 10번지라고 하면 그 번지가 분할되어서 1의100번지까지 나갔다고 하면 의원님 자리를 분할해서 나누면 1의 10번지가 있고 옆에는 바로 1의 101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101번지를 찾을려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를 명칭을 붙여놓고 도로에 구간을 정해서 1, 2, 3번으로 고유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 해서 홀수면 이것은 도로 좌측이구나 그래서 순번대로 쭉하니까 바로 찾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이 시범지구로 하고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범지역이 시지역하고 신태인읍지역하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거기를 보니까 저희도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생소해요. 또 아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봤을때 많은 혼선이 오고 또 도로명을 몇번 바꾸었어요. 이 부분이 과연 2012년에 가서 정착이 되어서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편리하게 쓸수 있을까? 평생을 젖어서 가는 도로명이, 제가봐도 여기는 이도로명이 아니었는데 그럴 정도입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렇게 될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그것은 누가 정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최초에 마을동마다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이통장님들이 도로명칭을 구간을 설정해주면 동면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명칭을 또한번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에 자문위원회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명칭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된 도로명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그안에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한가지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쪽에 감동주는 민원봉사행정 정착 그 민원창구가 14개 창구중에 타부서 5개 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세정과에서는 세무창구가 나와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미원창구, 차량민원창구 이렇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분들도 다 같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에 포함대상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도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개조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친절교육을 잘 시키면 개조될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시민들 상대를 가장많이 하는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함이 더욱더 증가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얼마전에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한 사례를 들어보면 과오납청구를 했는데 그 창구직원이 무조건 과오납을 청구접수를 하러온 시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알고 오셨죠? 이런 식의 멘트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깜짝놀랐어요. 저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적어도 민원실에서는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한사람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친절봉사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성격인 것은 있지만 시민들을 상대로 친절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지길 권해드립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그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문영소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정읍시청 관문이죠? 민원실이? 그런데 현재 별도의 친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매주 화요일 8시40분에 주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앞에 창구에 서서하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을 집합해서 저하고 계장님들 5분이 돌아가면서 친절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해볼 의양은 없으신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봤을때 민원실 직원들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거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부득히 어려움이 있을거예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데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백화점처럼 하루에 10분이라도 출퇴근시간에 서로 앞의 데스크에 앉아 있는 민원담당분들이라도 백화점 형식으로 인사라도 해보고 서로 인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친절로 배어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받은 내용이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특별히 지적받은 내용은없고 작년에 교환기 구입한 것 때문에 말은 있었지만 그것도 별것이 없어서 잘 지나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와 이번 업무보할때 연초에는 IP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빠졌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그것을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어바이하고 시스코, 3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려고 검토중이었는데 또 2개사 엘지모텔하고 알카텔에서 저희들도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것도 가져다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서 작성할때 같이 반영을 해달라고 이런 요구가 왔습니다. 검토중에 그래서 2개사도 받기는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회사것은 장비는 좋은데 비싼 것이 있고 여러 층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시방서에 전부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업자간에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분한테 검토를 받아서 1차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뺏습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 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별도로 나눠준 것도 예술회관에서 나눠준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에 의원님들한테는 20억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리모델링의 전문가가 파악해본 결과 용인대학교 교수진이 최고로 서강대학교라든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을 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했었더니 29억5천만원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항하고 이번에 국악단 노조에서 28일부터 실시하는 단체협상 안과 저희가 동학혁명 기념제 행사에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 단원들이 시민들과 명동의류앞에서 배포한 유인물과 거기에 대한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했던 뒤에 우리 시청직원들만 홍보자료로 거기에서 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첫장은 예술회관 단원들이 한 것이고 뒤에 두장은 예술회관에서 한 것이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금후계획에 동학혁명 등불야화나 정읍아리랑 정읍사 공연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단원들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공연할 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단원들과 실력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 작품을 만드는 것은 전에는 110여명이 되었습니다만 30~40명 정도 소요되는 그런 단원규모로해서 저희가 공연 작품 시나리오를 지금 다시 음악하고 같이 작성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단원이 총 몇명이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35명입니다.
박일위원
35명인데 노조에 가입하신 분이 몇명이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20명입니다.
박일위원
비노조가 15명이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교수부가 5명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합하면 40명정도 되네요?
단체 협약을 언제하신다고 했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6월28일부터 2차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단체협상안에 대해서 노조에서 들어온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단체협상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협상 잠정안을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단체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단체협상이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계속 설득을 해서 해나가야죠.
박일위원
계속 우리가 끌려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어쨌든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위원
1년 계약직이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계약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노조를 빌미로 했을때는 탄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사람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장님이 보실때는 단원들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제도에서 저희가 정해준 범위내에서 해야죠. 오디션을 통해서 한다든지요.
박일위원
하자가 없는데 해임을 하고 해촉을 하고 다시 재임용을 안해주면 문제가 되지만 해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뭔가 잘못된 것이 흔한 말로 우리 시가 그사람들한테 약점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질수가 있다는 얘기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서 정하는 근무원칙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맞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무시간 변경하고 작년도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이 작년도에 저희하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조례에 의해서 근무, 연차휴가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또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통했었습니다만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특별휴가라든지 병가들을 조례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당초에 변경을 해서 했는데 당초대로 환원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이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몇시간인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8시간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말이 안맞잖아요. 필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내가 불필요한 것은 시민들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어령비어령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말은 곧 다시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아닌가요? 예를들어서 오디션을 하자고 했는데 오디션을 안한다고 하고 현재 앉아계신분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셨다든지.. 일정한 자격을 득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에 채용할때 오디션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특징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글짜그대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예술이라는 것이 옛날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평생사는 것은 아닐거라는 말입니다. 이사람들도 창작활동을 해야할 것이고 연습도 해야할 것이고 그러나 이사람들이 오디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부 시민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은 왜 오디션을 거부하겠느냐? 이것은 자기개발을 안하니까, 오디션에 탈락할 것 같으니까 오디션을 거부한다라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그렇게 봐요.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이 자기분야를 가지고 오디션을 한다는데 오디션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직무유기라고 볼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전부터 내려왔던 구태가 자꾸되는데 이것은 뭔가 제대로 손질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십억되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까지 다 축내면서 그사람들 기분에 맞춰서 근로기준법 찾고 해서 자꾸 끌려가면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무슨 공연을 시킬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다른 시에 있는 국악단들은 수익사업도 할거예요. 그런데 우리 단원들이 공연을 하니까 표를 예매하고 와서 봐라 하면 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분들도 반성을 해야되지만 그럼 이분들이 제대로 안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사람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죠. 공부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규칙대로 법대로 잘하면 되죠. 이것은 인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틀로 봐야죠. 정읍시를 놓고 봐야죠.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국악을 전공해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읍시 국악단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시민들 7급공채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데요. 더 환영받는 일이고 더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직장에 왔으면 아무리 1년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고용승계원칙을 그대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예요. 이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개발 열심히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그분들을 채용한 것이지 그분들의 주장만 따라줘라 정읍시민은 필요없다면 시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거기가서 놀다온다는 입장이지 그사람들이 근무한다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노동청에 제가 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근로시간 변경과 특별휴가를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되어서 제가 진술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문제는 신중히 다뤄나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체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보면 이분들에게 8급5호봉 수준이죠? 그럼 공부 열심히해서 9급공무원 고시학원다녀야 9급공무원 된다는데 그분들이 생각할때 나도 학교다닐때 꾕과리나 치고 다닐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않맞아요. 우리 행정직들이나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하위직 직원들 가슴아프게 만드는 일이예요. 그분들 사기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 몇시간 근무도 안하는데 우리보다 호봉도 많고 돈도 많이 주고 시간도 편하게 근무하는데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 국악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졸업하는 한예총이라든지 중앙대학교라든지 금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명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국악단에 와서 근무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여기에서 배워서 거기 졸업하고 사실 실력도 굉장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악원에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자원이 되어서 저희시로 유입이 되면 더욱더 양질의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우리 정읍시 국악단이 어느정도 짜임세 있고 틀이 짜여있을때 어느정도 격이 있을때 그분들이 여기와서 근무하고 배우고 나가서 다른데로 진출을 하는 것이지 현재 이상태로 질질끌려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형편없는 국악단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로 온다고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잘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사람들 난민 수용소도 아니고 제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살신성인 하신다 생각하셔서 큰틀로 우리 정읍시 전체 우리 정읍시를 향후 미래를 봐서라도 힘든 결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바꾸었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정읍처럼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현재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시쪽에서 그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다면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리하게 다른 시도 전혀 안하는데 정읍에서만 구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서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계속 이렇게 서로 싸움만 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시민들이 손해를 봐요. 많은 세금을 다 주고요. 더 한번 알아보셔서 시간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술인들이라고 생각해서 다른데도 없는데 구지 정읍에서만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국악단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분들이 몇명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20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럼 그 20명이 왜 노조에 가입했겠는가 생각해봤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노조가 가입되고 탄생된 배경은 작년에 제가 8월24일자로 갔는데 국악단 노조가 가입된 것이 9월19일입니다. 그리고 8월24일날 가서 제가 26일부터 바로 우리 단원들하고 맨투맨을 했는데 그안에 합숙훈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악장에 갈등으로 해서 국악장을 용퇴를 추진을 그때 했었습니다. 국악장이 작년도에 용퇴가 안되다보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껴서 노조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데하고 탄생배경이 다른 점이 그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노조에 가입을 했겠는가 그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입했을 것 아닙니까? 지휘자들이나 시청간부들이 잣대를 아무데나 대가지고 너는 이것 잘못했으니까 안돼 하면서 짜를 수도 있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가입한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있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럴까봐 노조에 가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됩니다. 우리 과장님 예를들어서 이병태위원장이 과장님 죽일려고 하면 과장님이 나 죽이십시요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으로 하죠. 그럼 조금 가진자가 약자죽일려고 하면 약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기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거예요. 그런 현실과 똑같아요. 과장님이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잣대를 여기에 대고 저기에 대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꿈틀거리죠. 이전까지 아무문제 없이 잘 돌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예요? 왜 과장님때 이문제가 터지냐고요.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근무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그분들 근무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국악단의 근무관계는 무용부와 창극부 또 연주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파트별로 연습과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연습도 본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주간연습계획을 내립니다. 그래서 주간연습계획을 내려서 개별로 하는 시간과 단체연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모여서 연습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해봐서 잘 모를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만의 애로사항은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기를 집안이 폭삭 망할려면 정치를 해야하고 서서히 망할려면 예체능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 말도 떠돌더라고요. 그정도로 예체능을 하기도 힘든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힘이 있고 가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것을 베풀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끌어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당초에는 국악장 용퇴문제까지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2월27일자로 사표수리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는 우리단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주는 입장에 있었고 또 국악단원들의 결정도 저희가 국악원 운영위원회에서 시간변경이 전체적으로 예술단체에서 10시에서 3시까지 대체적으로 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제가 주장하는 방향하고 정상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해서 거주관계도 22명정도 반절이 못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정읍으로 거주도 옮기고 우리 정읍에 대한 소속감도 생각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주장도 하고 해서 그 단원들한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달라 제가 그렇게 사정을 했었는데도 현재까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현재까지 오기전까지는 이전에 골이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전에 깊어진 골만큼 앞으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할때 거기 단장이 와서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과 그 노조위원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단장이라는 사람 말을 믿겠죠? 노조위원장 말은 안믿게 되어 있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단장을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예를들어서 거기 최고 지위를 가진 분이 과장님한테 와서 우리 예술단원의 문제점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겠습니다. 했을때 그사람 말은 믿지만 그 노조 대표라고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예술단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주십시요 했을때 믿겠냐 이말이예요. 안믿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면담을 신청할때 과장님하고 항상 접촉을 해요. 그럼 과장님하고 매일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성과가 없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를 찾냐면 시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 한분도 시장을 찾아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직접갑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가 시장님을 찾는 것인데 과장님하고만 얘기를 하자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것을 포용하면서 베풀면서 진행하세요. 예를들어서 우리 내부조례때문에 어쩔수 없다면 이전에 예술회관 관장했던 분, 과장님이하 줄줄이 징계를 받아야죠. 내부 조례를 어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와서는 안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많이 베푸세요. 그리고 과장님 마음을 비우고 내가 좀 바보된다라고 했을때 뭔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너희들 봐줘? 그럼 절대 해결없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단원들한테 그 입장으로 충분히 감싸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아뇨. 저는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국악단원을 연초에 2번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너무나 많이 혼냈습니다. 과장님 얘기 집행부 얘기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내 경험을 사서 엄청 혼냈어요. 당신들은 행복한 줄알라고 그렇게 혼냈습니다. 그분이 없는데 여기서 그분들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과장님을 혼내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그분들이 여기 있으면 그분들을 혼내요. 그렇게 아시고 노력한번 더 하세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단원수가 35명이라고 하는데 단원수는 누가 정했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조례에서 현재 상태에서 50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적이 있는데 급여수준에 관련해서 자료요구했는데 다 파악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왜 그자료를 파악을 하지 않았죠? 아직도?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무시간을 기존대로 다시 환원을 해달라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인가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나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아마 다른 사항이 또 있겠죠.
진섭
유진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럼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급여체계도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특별히 불만은 없겠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현재보다 느닷없이 변경이 되면 불이익 금지에, 현재상태에서 저희가 조례가 변동이 된다면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이행을 하지 일방적인 변경은 불이익금지원칙,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우리는 1년계약 위촉직입니다라고 자기들이 타이핑 한 것이잖아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위촉하고 안하고는 정읍시의 권한이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권한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노동법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국악단원을 50명이내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보다 수를 줄여도 상관은 없겠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어떤 절차 구조조정 계획이라든지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단원을...
진섭
유진섭위원
자체 규정을 누가 정하냐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내부로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국악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운영위원회까지도 결정을 받아야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면 줄일수 있다? 인원수를 줄일때는 근로기준법하고는 관련 없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구조조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진 것 가지고 절차를 만들어서 해야죠. 어떤 개인에게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도 구조조정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용역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시행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유산되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사고가 나 몸이 아파도 보장된 특별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기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아이가 유산된 사항은 저도 처음들었던 사항이고요. 사고를 당했을때는 본인이 병가를 내면 되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는 특별휴가 없이 연가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단체협상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극적인 문구를?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특성이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정읍시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거라고 봐요. 이것은 주민 투표감이예요. 이렇게 해서 시도 책임해제를 받으려면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못한단 말이죠. 그럼 주민투표 붙이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를 주민투표 붙이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투표 붙이면 되죠. 뭘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주민투표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쭉 갈텐데 이것을 언제까지 껴안고만 있을거예요? 뜨거운 감자처럼요.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언제때 일인데 지금도 해결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쟁점이 근무시간이 쟁점이라면 대화로 진작 풀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도 많이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양보를 좀 하시고 그쪽도 양보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에 보면 근무시간을 10시부터 3시까지 요구하고 이쪽은 현행 9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조정가능하잖아요. 조례도 바꿀수 있으면 조례심의위원회 거쳐서 바꿀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러셔야지 이것가지고 언제까지 시립국악단 문제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당사자나 보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한을 정해서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7월이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단을 내리세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단원들한테도 공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하려면 제가 명분은 좀 있어야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명분을 못만들어주었는데 제가 노조 관계자들하고 한 얘기가 운영위원회 명분은 만들어줘야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명분을 안만들어주고 일방적으로 바꾸라고 하면 사실 내가 어떻게 염치없어서 부의를 운영위원회에 올리냐? 그런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같은 그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왜냐면 노조원 비노조원들을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인상도 쓰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그것도 수차례 말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찌보면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계자하고 의원들하고 대화라고 해서 좋게 평가할수도 있지만 잘못 평가가 되면 저희들이 난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결단을 내려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조례에 정읍사 국악단원들 주소가 정읍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사실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정읍시 거주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국악단원들이 정읍에 주소를 두고 사는 분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주민등록상에는 22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자는 1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16명만 되어 있다면 생각한번 해보셔야할 문제이고 정읍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런 문제로 자꾸 시끄럽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국악단원들이 주장하는 10시에서 3시까지 근무는 이 3시를 넘어서 4시, 5시까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을 요구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사실적으로 8시간 근무가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4시간 근무할때는 저녁에 공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야간공연을 하기 위해서 1시에 나오도록 했었습니다만 단원들이 듣지 않고 9시에 출근하고 있어서 저녁 공연을 못올리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해답이 없어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이것은 대화하고 이번에 노조하고 28일부터 실시하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원활히 대화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주지를 시켜주세요. 그분들이 자꾸 요구만 하지말고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해야될 부분이에요. 정읍시 조례에 그분들이 정읍에 거주를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거주하도록 요구도 해보고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데 거주사항은 법상으로서 정하지는 못합니다.
박일위원
물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읍시 조례에 정읍시에서 필요한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악단이기 때문에 그정도는 충분히 그분들도 그내용을 아시고 입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지시키고 해서 협상할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대학 이태섭교수님이 와서 현장을 보셨죠?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고간 낮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된다면 경사도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대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고 객석을 뒤로 뺍니까?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앞에 2층도 처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기본방향 설정용역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따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네요.
덕재
하덕재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병태
이병태위원장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년초 계획과 비교하시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및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유스호스텔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잔디로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 언제부터 투자를 실제로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그분들이 본 부지 2만6천평에 대해서는 땅을 다 매입을 했는데 그 앞에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부분이 한 예로 어느 땅은 진입도로 내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땅은 800평이 있는데 평당 65만원씩해서 5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체보다 여러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이 정읍시내 중심가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다. 사업 시행자 자체도 정읍은 아니지만 고창 성내에서 살고 있는데 정읍에 연관되는 사람도 있는데 서울에서 돈벌었다고 하니까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하고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호수공원쪽에 보면 기념탑이 있는 쪽으로 진입도로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 땅도 있고 국지도이다 보니까 건교부 땅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최소한 줄여서 그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민자유치 민자유치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진짜로 민자유치가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민자유치가 있지만 지금 한 예로 남원같은 경우에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골프장을 지금 3개를 시장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를 보면 1키로, 몇키로까지 진입도로를 다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민자유치를 한 경우에는 어떠냐면 내장산 리조트에 민자유치 대상의 관광공사나 토지공사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리조트에 한국관광공사가 들어온 사례 그리고 제가 저쪽 생명사업소에 있을때 전액 한국토지공사에서 8백억내지 9백억 그것도 민자유치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관광개발단에서 민자유치 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현재 150억입니다. 저희가 욕심을 내서 더하다보니까 가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200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에서 관광개발단에 인센티브 같은 것은 안줘요? 그런 것이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고맙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같으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정도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 강력하게 추천이라고 하셔야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 바람이라면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박일위원
오늘 하루종일 8개과 업무보고를 하는데 위원장님 관광개발단에서만 좋은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께 특별하게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요.
병태
이병태위원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고맙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유스호스텔 위치가 호수공원 뒷쪽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장저수지 동쪽이라고 했어요? 방향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내장저수지로 보면 서쪽아니면 서북쪽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동쪽이라고 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저희가 봤을때 해뜨는 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술
김택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진입도로 때문에 호수공원 윗쪽으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부지가 그렇게 개설할만큼 공간이 안나올텐데요? 6.25참전탑 그 옆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6.25 베트남 참전탑 그 부근에 중간에 공원구역이 걸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탑있는 지역인데 올라오면서 그밑으로 해서 올라가면 저희가 곡선 반경이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실제 도로에서 나오는 종단구베가 현재 그부분 측량을 해보니까 6%정도가 적당한데 6.8%가 나옵니다. 그부분은 밑에서부터 서서히 덧씌우기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부 조정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호 교통공학 박사를 초빙해서 같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6.25참전탑 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선부지가 2차선이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는 실제 4차선을 낼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나머지 2차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땅을 같이 이용해서 같이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구간만큼은 4차선으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도로는 확장을 하고 그쪽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준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지원 지방도이다보니까 이 위치를 잘아시지만 실제가 이지역을 돌아가는 것이 암반지역 이런 부분이 진작에 도로를 낼때 이부분을 바위를 없앴어야 하는데 국립공원이다보니까 상당히 그부분을 가지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되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저희가 이부분을 시장님께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지만 이부분은 이 시설이 안들어오더라도 야간에 교통이 차량이 다니는데 이부분은 시거, 장애가 오니까 그부분을 저희가 불량구간 선형변경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도 건의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해서 앞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부지매입비는 잔디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건물짓는 부지매입은 잔디로에서 100%했고 도로부분은 현재 확정을 안봤습니다. 그부분은 건설부 땅의 소유가 되고,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유지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관 땅이니까 매입이 쉽게 풀릴수 있다는 얘기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기존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몇미터나 들어가야 됩니까?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불과 30미터, 현 도로 끝선에서요.
진섭
유진섭위원
개인 사유지가 있기는 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잔디로 땅있는데까지요.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도로를 내는 구간에 개인땅이 있냐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정읍시하고 농촌공사 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럼 하는데는 어렵지 않겠네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럼 부분 용이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당초에는 어디로 되었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공원주유소 바로 옆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800평인데 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감정이 인간인 이상 그래서 한때 소문이 시내에서 그 사업이 고창으로 간다는 등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시내 소문 한번 말씀드릴께요. 잔디로 사장님께서 성내분이시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잘아는 지인하고 그분하고 친한데 그분도 왜 꼭 많은 돈을 정읍에 투자하려고 하냐고 주위에서 만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다시 말해서 주위에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오래 딜레이 되면 그분 마음을 흔들릴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협력해서 그분이 돈 빨리 투자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진짜 투자를 할수 있게, 끝날때까지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잔디로에서는 용역을 맡긴 상태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안으로봐서는 안에 객실을 80~120개까지 하는 안으로 2인~50인까지 최대 50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까지 받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감도는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아직 조감도는 최종적으로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과정이 왜 못나왔냐면 설계안을 가지고 지방환경청이나 산림청 같은데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7년 6월 22일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