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자꾸 근본적인 고민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50조 이거 지금 지원해 주는, 보조해주는 3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손실 노선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손실금액의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전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근데 지금 진주도 보니까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전액을 다.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익성 없는 노선에 대해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것도 2020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우리 조례 없지요?

예.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화나 이런 기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대중들의 이동수단인, 이 공공성의 성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서, 기업이니까 이윤 추구가 목표 아닙니까, 세일이나 삼화도. 그런데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못 하면 사실 손을 털고 접어야죠, 그 사업을. 근데 접지도 않아요, 이 대중교통은.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로 조금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라고 정해놔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마치 당연히 전부 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준공영제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지역을 다녀봤는데 저는 계속 드는 고민이 전액을 다 해줘야 되나, 그렇다면 진주의 경우는 전액 다 주고 간섭 안 하고 그다음에 창원하고 청주는 준공영제를 해서 시가 노선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양한 회계감사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는, 하여튼 저는 계속 고민이 드는 게 만약에 우리 시가 전액을 안 해주고 현행처럼 일부 보조를 해준다면 이 두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파산하지 않겠습니까?

파산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파산하게 되면 청산 절차를 아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거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그걸 인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아니면 도시 대중교통 공사를 만들든지 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이익이 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는 또 두 개 업체가 똑같은 노선을 돌잖아요, 겹쳐서. 그러면서 손해는 전 노선에 다 손해가 나니까 전액을 보상해 달라. 저는 그래서 이것 좀 그래서 영업을 못 하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랜을 꼭 전액 다 주고 진주처럼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창원처럼 할 건지에다가 만약에 민간이 정말 우리는 이거 돈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 시나 아니면 그걸 공영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업자가 나와서 인수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신중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워낙에 현재 삼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은 거의 다 되었고.

세일은 조금 나은데 삼화는 거의 여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시 지원이 없으면 파산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창원은 준공영제 하면서 협약을 5년 했고 청주시는 3년 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고 페널티를 주면 뭐 합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페널티를 줘도 그 버스회사 그대로 다시 그 시가 그냥 그대로 운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진짜 그야말로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이분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시가 보조금 주면 하고 안 하면 파업해서 그냥 시를 압박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진짜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주고 나머지는 그 사업자가 자력으로 노력해서 경영쇄신을 하든 뭘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자꾸 저는 그 고민에 쌓여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삼화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삼화하고 세일이 두 개가 있는데 삼화와 세일을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기사 분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그런 걸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저는 충분히 어차피 같은 가족이던데 보니까. 합치면 진짜 비용이 실무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니와 그러면 이게 지금은 공동노선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개별노선으로 가도 되잖아요. 왜 두 업체가 똑같은 노선을 돌면서 손해난다, 돈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계속 들어서 일단 과장님께 한번 하소연이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파업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파업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관광버스를 대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처음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전에 2019년도 파업 때 한번 약 반일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한다고 했다가 극적 타결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파업 일주일 하면서 우리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한번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진주처럼 전액을 다 주고 이렇게 가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요구액들을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가능하면 비용이 최소화되게 그다음에 시민은 더욱더 편리하게 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회사 중에 파산을 한다면 절차가 경제적인 절차를 보면 경매 절차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버스 노선 같은 게 경매에 붙여집니까?

무형자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면허권이 무형자산입니다.

그렇죠. 노선도 지적재산권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적재산권 그런 개념으로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버스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위태롭다고 인지했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재로서는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게 부족하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못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서 제한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내버스 인가는 경남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처리할 부분인데 아마 인수자가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도적인 문제에서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를 경남도와 협의해서 거제시가 만약 버스 경영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하니까 이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라는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가 경영난을 겪다가 파산하고 나서 한다면 그거는 좀 시내버스 운행 중지나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파산이라든지 청산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예전부터 삼화 자체가 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그럴 경우에 대비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내버스가 경영 악화를 자꾸 겪는 거는 인구 감소에다가 버스 이용객 승객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거쳐서 원가를 줄여야 재정지원도 줄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개월에 걸쳐서 노선개편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노선 개편만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노선개편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칠천도라 하면 칠천도 내에서 돌아가는 부분, 마을버스, 브라보택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승 부분도 생각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전부 이번 연구용역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의 운행제도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통영처럼 통영 운전버스라고 했습니까, 그런 식의 운행방식 차량 크기를 줄여서 원가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재정지원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다니면서도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하여튼 노선개편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그중에 또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겠지마는 보고회 때 설명이 잘 되어서 특위나 집행부 의견들이 제때제때 전달되고 의견이 잘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너무 늦어서 개인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에 많이 가서 좀 보고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는데, 돌아오는 길에 옥차영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버스회사, 노조, 시청, 시의회 이렇게 집행부 이렇게 네 군데서 머리 맞대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민 의견수렴까지 해서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의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세금을 이렇게 막대하게 부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비효율적인 게 맞느냐 그 부분을 관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만큼 서비스 품질은 좋아진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는 게 맞다, 이렇게 공공재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보통 준공영제에 가시는 분들은 공공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노조들 복지 부분이라든지 기사들 복지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안 가게끔 이런 부분을 바라본 거고 진주 같은 경우는 총액원가 보상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시민 세금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 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세금을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검증 자체를 싹 줄이는 바람에 들어갈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예 줄여서 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많이 중점으로 보는 것 같고 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사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제가 또 다른 곳하고 지형상 특이하고 생각보다 운송거리가 길고 마을, 마을, 마을마다 있기 때문에 청주에 가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런 제도 개선보다는 먼저 버스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인가부터 용역을 해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버스회사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거를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버스회사 지금 계속 적자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면서 그 회사로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은 아무 손해 없이 그냥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들 경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테이블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저희만 생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T/F 팀장님이 13년 동안 버스를 계속 관리합니다. 다른 지역도 준공영제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을 둬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그 버스 업무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벌써 우리 같은 경우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30년 넘었는데, 이때까지 사실 버스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많이 돈 벌었죠.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대중교통 운송률 떨어지고 또 52시간, 원가 보니까 65%가 인건비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지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 보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승용차 보급률 계속 늘어나죠. 우리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보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이 흑자로 돌아선다? 그거는 생각을 해볼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특위가 12월 31일에 끝난다고 해서 특위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결론을 도출해낸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제언을 웬만큼 돌아보고 거제형에 맞게끔 제언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우리 용역이 수개월째 걸릴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저희 특위 기간이 더 빨리 끝나니까 특위 결과보고서를 용역사가 참고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 대중교통은 충분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좀 병행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거기 녹여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좀.)

방금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사에서 하는 게 물론 시민의견 수렴이 되지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에 버스가 들어오는 걸 다 요구합니다. 마을마다 버스가 다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그런 요구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그거는 다 100% 계속해서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버스 노선 변경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노선 자체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브라보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실 거고 또 환승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용하실 거고 어떻게 최고 효율적으로 노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심을, 그게 제일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들 어느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처음부터 시민의견을 다 받으면 그럼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시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고 설문조사를 하되 ‘내 집 앞에 버스정류장을 대주세요.’ 이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직접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제일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배차 시간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환승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해나가야죠, 이 제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 다시 논의를 하시고요. 지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목포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이 목포의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다니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도 용역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행부 조례로 해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것도, 우리 특위 말고 진짜로 그거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들하고 학계 관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공적인 조직으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왜, 목포는 우리랑 똑같은 문제로 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용역결과보고서에 그런 걸 다 담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옥차영 팀장님, 김희웅 팀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