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이장희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 모두가 능력있으시고 전부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한번쯤은 돌아가리라고 보아집니다. 먼저 김현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영섭위원께서 김현목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김현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목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현목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

박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홍보료에 대해서 앞으로더 추진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간은 예비비시간인데요.

그러면 추경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목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두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첫째 정읍소식21 발행에 4천8십만4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2천8십만4천원을 증가시키고 2천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읍시에 소식을 시민과 또 출향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소식지로 이것은 임의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매월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하고 또 출향인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기일이 이틀이라도 늦게 나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사무실이나 홍보담당사무실에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면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오지 않냐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당초에 예산에 1년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편성 때에 삭감이 되었고 부득이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읍면동별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발행매수를 3만부씩 작년에는 제작을 하다가 2만4천부로 6천부를 축소시켰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지는 우리 정읍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군이나 어느 자치단체나 제목만 다르지 소식지가 전부 있습니다. 중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4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저희들 업무도 원활히 되고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들한테도 또 출향인들한테도 정읍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소명자료에 첨부된 읍면동별로 배부 숫자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광고 홍보료입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 전액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천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5천을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 1억3천9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또 우리 정읍시 예산이 그렇게 외소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4천억대를 넘어서 4천공5십억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출입하는 그러한 언론사만 하더라도 24개사가 됩니다. 24개사에 기자분들이 26명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와 타시군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주시가 3억되고 군산시2억 김제시1억5천 익산시3억6천3백만원 남원시1억5천만원 그래서 당초에 1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억만 계상을 했고 그때도 수정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되었지만 추경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그런 암시적인 이야기도 받은바 있었고 또 어느 정도에 집행하는데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들이 요구한 5천만원을 전액 계상해주셔서 저희시에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알려서 지금은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시대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알려서 우리시로 우리시의 특산물을 더 팔수 있고 우리의 관광상품을 더 팔수있냐라는 관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상히 살피셔서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소식21발행 2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2천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찰을 해서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싸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싸게 제작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은 것이 왜 관내업자를 주지 않고 관외업자에게 주었냐고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초단체 단위로는 지역제한을 못하고 광역단체 단위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만한 가격에 제작을 할 수가 없어서 참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큰 규모의 인쇄업체가 어차피 돌아가는 인력 돌아가는 기계 저가로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낙찰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최소의 가격으로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같은 값이면 질이 좋게 예를 들어 작년에는 6면 칼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지금은 잡지책도 좋게 나오지 않으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을 넓히기 위해서 36면 칼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 잘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배부내역을 보면 북면, 소성면 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관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읍면별로 읍면에서 파악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건지소, 파출소, 농협 읍면단위의 기관에서 배부를 해서 면민들이 오시면...

그 뜻은 알아 들었는데요. 북면이나 소성면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전부 공감을 하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좋아요.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홍보지는 많이 홍보를 할수록 우리 정읍시가 부각이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농촌지역을 가보면 이장회의 때 이것을 배부합니다. 그러다면 마을회관이나 또 이장님께서 직접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장님 집에 비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차라리 낭비할 바에는 다른 예산으로 다른 홍보로 하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래서 배부하는 방법을 빠진 지역, 기관 이런 곳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안 올라오면 실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그런 곳이 오히려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는 노인분들께서 눈도 어둡고 해서 이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수를 조정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안이기도 한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는 면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 두번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받았고 또 사무감사 때마다 이것 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제가 항상 가서 홍보담당한테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꾸 강요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모르겠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소성면, 고부면 따지더라도 400부만 해서 우리하자 이런식으로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데로 기관에 배부 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게 다른 읍면과도 거의 비슷하게 형평성에 맞게 배부를 해주고 또다시 농촌동 이런 곳은 한번더 조사를 해서 정확한 매수로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소요가 적다고 하면 부수도 줄이고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예산이 4천억을 돌파했다고 좋은 일이십니다만 추경에도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 좀 해주실 것으로 알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천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모토로 짜야 되는가 또 추경은 어느 때 짜는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1년간 쓸 것을 예측하고 또 소요되는 돈이 정확히 나오고 세출나갈 것이 정확히 파악되면 당초예산 해서 금년 1년 써야지요. 그러지만 이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혹 잊어버려서 편성을 못할 수도 예를 들어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편성을 못하는 수도 있고 큰 원인은 새로운 세출요인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세입이 생깁니다.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 교부세만 하더라도 당초예산편성할 때에는 가결산을 해서 어느 정도로 시군에 배부를 하겠다고 주었고 그 다음해에 정확한 결산을 내서 차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도 늘어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순세계 잉여금 이것도 당초예산을 언제 편성을 하냐면 전년도 11월중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때에는 그 액수가 정확한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가결산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남을 것이다 그것을 잡아서 하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보조금 줄 것도 늘 편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수요 또 돈이 새로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을 다시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은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돈이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편성을 하지만 추경에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2백5십 몇 억인데 국도비 부담해주고 또 꼭 돈 지출해 나가야할 인건비 하고 나면 가용재원 한 50억도 못될 그런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하고 특히 민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당장 안하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예산에는 물론 본예산과 추경이 있고 실장님 말씀하신 데로 본예산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써야 되겠지요. 문제는 거꾸로 너무 과잉으로 세워놓아도 쓰고 남은 것은 또 추경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의 절차를 밞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보는 것은 두 가지 실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소관에 정읍소식21, 시정광고 홍보료 이 두 가지 건인데 이 두 가지 건은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 사실상은 오래 버텨보고 주민들요구가 빗발쳐서 내년 본예산에 사실상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하고 본예산에서 한번 만듯하게 잡아 놓아야 5년 10년이 무리없이 나가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올 추경에 세워놓으면 내년에도 반복하자는 내용과 흡사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주의 깊게 생각을 한번더 해보아야 합니다. 시간을 최소한 1년이나 2년을 적은 예산으로 해보면 부작용이 발견되면 그때 본예산에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오직 잘 살려 드릴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그것이 너무나 빠르다 참고 기다리고 예산이 없이도 살아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추경안 본예산에 더 증액이라도 해서 올리라고 할텐데 이런 것은 추경에 걸맞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고 이점을 다음 추경때나 본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쓸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예산자체는 그리고 본위원은 정읍소식21에서 우리지역에 주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읍에서 인쇄를 해야 합니다. 이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 14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일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적지만 본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율 그 지역에 하도급율이 우리 정읍시에는 매우 낮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무주의 경우에 가장 높고 거기에는 간부공무원님들이 적절한 중개를 잘해서 그러거든요. 거기 일환으로도 이것도 정읍에서 할수만 있으면 질이 10%, 20%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본위원은 정읍업체한테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개선하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거나 할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법을 당장 어기면 제재조치가 당장 따르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쩔수 없는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앞으로 예를 들어 법이라도 고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쪽으로 노력은 해보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소액은 지금 광역단위로 제한을 하지만 그런데 자치단체이라는 것이 엄연히 하고 있으니까 자치단체라도 제한을 하는 쪽으로 계약법이 바꾸어진다고 하면 할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하십시요. 여기에서 정읍시에서는 우리 정읍업체 준다고 그래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읍시장 징계를 줄것입니까? 하십시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돈도 다른 큰 프로젝트도 컨소시엄이라는 이름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도 고쳐서 해야지요. 지금 인쇄가 커서가 아니고 우리가 쓰는 인쇄물입니다. 이보다더 큰 인쇄물이 정읍시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쇄업자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설령 정읍시하고 소지하고 있는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지요.

당연히 전주, 광주가서 제작해서 옵니다.

소비자가 직접가면 건축물가격이 소비자 가격을 받은 것이 건축도매점에서 업자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가면 소비자가를 제외하고 좀 싸게 주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평생 한번 문짝을 사는 것이고 업자는 1년에 10짝이나 20짝을 사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것도 기술적인것이지만 방법은 우리 정읍지역에 주면 광주에 맡기던 전주로 맡기던 마진은 우리가 빼고 거기에서는 마진이 박하겠지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광고홍보료도 이와 유사한 것인데 혹시라도 선 집행 된 것이 있습니까?

전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입니다. 정읍소식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소식21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8천2백1십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8천만원 가령 되었고 올해는 부수를 작년보다 더 줄였다는 것입니다.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인 것은 앞에서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히 실수요자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를 줄였고 또 ...

부수를 줄인 이유중에 하나는 예산을 좀더 절감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아닙니다. 꼭 예산절감만은 아니고요.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수요자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수를 줄였고 이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는 6면 칼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올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줄인 것이지 예산을 아주 절약하자고 남기자고 해서 줄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우천규위원, 고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사실 정읍소식21 가구 전부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가호 전부 줄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가호 전부 다 못주니까 읍면동으로 배분해서 이통장들께서 통반에 배부를 하겠지만 요지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수를 줄였으면 그만큼 가격도 더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세대주 전부 준다고 하면 몇 세대주나 되냐면 5만세대 됩니다. 거기에서 2천4백부이면 50%도 못되지요. 아파트가 10가구가 있으면 5가구도 못하고 4가구정도 볼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보다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만 8천2백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딱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1천만원 세우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고 뭐하고 나면 입찰차액은 항상 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대비 올해 발행부수....

그 액수가 없으면 입찰을 못하지요.

발행부수가 그만큼 줄었잖습니까?

6천부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발행부수가 6천부나 줄었으면 예를 들어 1부에 1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한 돈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더 증감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충분히 말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좋게 만들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소식지 내용은 항상 달라지지요.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흑백으로 했습니다. 6면만 칼라로 넣고 나머지 36면을 제작하는데 6면만 칼라로 넣었습니다. 30면은 흑백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36면 올 칼라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그만큼 대비해서 부수가 줄었으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증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제가 소명을 드린 데로 그런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4천만원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어느 정도 입찰하고 나면 차액이 남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소식21하면 이미지가 시정홍보를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읍소식21를 전혀 보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읽을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바쁘시고 거기에 보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꼭 정읍시에서 알려서 무슨 행사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 또한 정읍시 문화재 소개 이런 것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우리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정홍보가 들어가서 하면 선관위에서 체크당해서 분기별 1회의 홍보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6월달 것을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선관위에서 지적해서 이것은 시의 업적을 홍보하기 때문에 1개 분기에 홍보물로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4분기 때에는 기획팀에서 만들어야 하는 시정홍보물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 이것을 만들 때에는 선관위 통제를 받고 만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많이 찾고 해야 하는데 크게 배스트셀러 될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시민들께 강요라도 해서 보시라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께서도 일반시민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가 입찰을 해야 하는데 건당 1백9십8원씩에...

단가 입찰로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백7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교통정보센터 개원식이 있습니다. 행사준비를 선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터미널담장 정비사업과 거기에 사진게첨 주정차특별단속구역표지판설치 이 3건입니다. 아시다시피 터미널은 우리시의 관문인데 굉장히 지져분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집행도 해야하는데 일을 좀 할려고 하는 욕심에 과해서 절차이행을 못했습니다. 유구무언으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교통표지판도 현재 도로여건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소통이 잘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과에 교통이란 항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1억5천9백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선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일단 다른 일을 못해버리지요.

물론 좋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어디를 가나 교통소통이 좋아야 되고 또 터미널의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의욕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의욕이 넘치셔서 선 집행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선 집행을 하면서도 만들어진 것이 전부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적으로 잘했다고 말을 아끼겠습니다.

터미널 담장 허물기 계시대도 만들고 홍보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 등 재기 된 것은 없습니까?

택시기사들께서 말이 많은 분들인데 중간에 차양도 길게 안나왔다 그러는데 그 분들께서는 모르는 말씀이고 차양이 길어버리면 우리지역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우려도 있고 또 고드름이 얼어서 조수대를 때려버리면 시에서 배상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때 말씀드린 것 확인해보셨습니까?

터미널에서 임대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터미널 땅으로만 알았습니다. 터미널에서 전체 권역을 임대를 주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터미널에서 우리시에 구매를 해주라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실제 소유자가 터미널이 아니고 별도...

권역이 터미널에서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재임대로 쓴대요.

이것은 선 집행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잘 협의를 해놓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호근입니다. 저희들도 3시에 농촌연구소 회의가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고사리 꺾기체험행사입니다. 페이지는 192페이지 한농연 주체로 해서 지난 5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안이 예기치 못한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런 돈을 집행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꼭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저희 농업예산은 농민단체에게 몫이 지어진 예산이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서 이번만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려깊게 불가피성을 판단해서 만약에 살려주십사 의미로 개선이나 효과증대를 위해서 지금 몇 번째이지요.

2회째입니다.

3회부터나 4회까지 어떤식으로 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면 모르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다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회차 해보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여론이 아주 좋고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군산, 전주쪽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소도 주차장도 마련하고 해서 이보다 더 크게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여를 해보았거든요. 그때 오신분들이 150여명이 왔는데 정읍시내에서 3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120여명은 서울, 부산, 군산, 익산 주변 인접시군에서 와서 행사규모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외부 탐방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명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좀 외부로 확대하고 정읍을 알리는 매체로써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장인근입니다. 저희는 한센정착촌 양로시설 보수건인데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양로시설이 정읍시 소유인줄 알고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알고보니까 정해원 자체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했다고는 하나 민간보조인데 사전에 국유조건에 이것이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자체적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하지만 그래도 선을 반드시 끄어 놓기 위해서 민자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시 건물이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애당초 나갈 때 검토할 서류 중에 해당되잖아요. 그렇다면 한센정착촌 정해원에 실태를 질병관리과장님께서 예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나가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이평면 정해원 청량리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26세에서 107명인데 여기에 한센인이 42명입니다. 여기에서 한센인이라는 표현은 전에 나환자라는 표현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한센인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경로당 시설이 4군데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주 한센복지협회 중점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제, 고창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는 이런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라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정읍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근 고창군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면 해라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사실 받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고...

집행 전에 했습니까?

예.

설계도면 확인해보셨습니까?

해마다 보면 도로포장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업자선정 할 때에도 관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회장단들께서 계속하시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여하기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촉이 우리 사회인하고 빈번치 않아서 폐쇄적인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은 빨간 벽돌에서 칸칸이 되어서 있어서 수용소 분위기 나거든요. 환이 보이게 개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신다고 해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심정술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연지동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연지도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증축공사로 부기가 현재 되어 있는데요. 연지동 사무소 옥상에 증축을 하려고 보았더니 현재 옥상에는 기존건물이 약 36평이 현재 있어서 거기에 증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자치센터가 아니고 일종에 연지동에 자치센터가 들어와서 회의실 및 각종 운동기구시설이 들어와서 사무실이 현재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그돈으로 이용하고자 해서 부기변경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소명 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읍면동 순회하면서 이 내용을 접했거든요. 그런데 부지, 건축, 연지동사무소에 있는 뒤에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뒤에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주하고 전부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아직은 협의가 안되고 동에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2억가지면 전부 됩니까?

됩니다.

지금 거기는 행정에서 접하다보면 정보가 나가면 토지매입비를 더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어디로 할 곳은 없고 꼭 거기뿐이 없습니다. 동 순회를 하면서 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고 토지주가 이 사실을 알면 안팔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조속하니 부기변경도 된 내용이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입니다.

현재 보안은 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계상한 결과 1억가지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진다라면 연지동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초가 연지동 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증축공사 해서 변경이 연지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증축공사로 되어 있는데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다.

그러면 본건물하고 붙어 있습니까?

예.

149평을 사고도 본건물에 붙여서 짓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시설 거기가 주민자치센터이지요.

예.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회의실요. 회의실을 넣으려고 합니다. 통장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협의할 장소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데로라면 부기변경이 아니고 사업변경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업은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이고 이제는 회의실이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연지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이 되는 것이지 부기변경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넘어가지만 외부감사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중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정읍사회복지관 건물보수 사업비로 예산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에서 5천만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은 수성주공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고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수성주공아파트를 신축할 때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1995년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자기들이 관리사무소로 쓸수 있는 일부 사무실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체를 우리 정읍시에 기부체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95년 1월 18일부터 정읍사회복지관의 명칭을 갖고 개관을 했고 그래서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읍사회복지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적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읍여중 옆에다가 월드비젼이라고 도시락지원하는 건물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어주었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재단입니다. 본부건물이 12년동안 보수를 하지 않아서 천정, 벽면, 바닥이 많이 파손되어서 꼭 보수사업을 해주셔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됩니다만 도비가 1천7백5십만원 시비가 3천2백5십만원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도비 1천7백5십만원이 금년1월 23일에사 내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경을 했습니다. 꼭 다시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주공아파트 단지내이지요.

예.

지금 비가 세고 있습니까?

세지는 않고 노후되어서 천정등이 떨어지고 바닥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월드비젼 위치가 아니지요.

예. 주공단지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불가피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의회나 종전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였지요.

복지증진과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관리할 당시에 정읍시에 직접인 일들을 안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이 건물이 어떻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소명자료 보니까 일부 2층만 1층은 전체가 우리것 아니지요.

1층도 자기들이 관리사무소로 쓰는 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유아교육실이라든가...

사무실 58평외에는 전부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은 1층, 2층이 사회복지관 건물이네요.

예.

그럼 1년 관리비가 평균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건물관리비는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는 해주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마다 어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갔는지 투자비입니다.

시투자비가 1년이면 약 1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지원비이고 지금까지 13년 동안 기부를 받고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리비는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가보아서 압니다. 십 수 년 동안 거의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벽면에 번지가 뿌였습니다. 늦은 감도 있지만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번 예산이 나가든 안나가든 그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살림살이이고 복지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 복지증진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정말로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부르 짓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정읍시에 선임과장을 하시라는 것이 내부지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빛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예산과 별도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전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억씩 나가는 돈도 더 규모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잘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증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소명사업은 화장장 및 납골시설 관리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유보상태에 있고 그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회와 기획예산처에서 2004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으로 주관 부서인 복지부에서 3개월 이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시에는 국비를 반납조치하겠다라고 현재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비 15억4천만원하고 도비1억8천5백해서 총 17억2천5백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놓았습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10억 반영 경위는 앞으로 특정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본 사업이 들어가는 곳에는 최소 50억이상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상을 했으면 해서 10억을 계상했고 또 전에도 주민과의 대화를 해보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그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지 말로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데 시비라도 확보를 하고 그런 것을 물증으로 보여 주어야지 사업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고 하면 어떤 추진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복지부에서 국비반납 지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되어지면 도비도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배경부터 04년도부터 현재까지 15억4천여만원 받아 놓은 것이 이정도이지요.

예.

최종 통보 받은 것이 어느때 어느 부처로부터 3개월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통보를...

이달 초에 복지부에서 담당부서를 소환을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시하고 목포시가 04년도에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복지부는 국회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평가를 성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부득이 사업시행이 안되면 반납조치를 하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갈 때 이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물증으로 보여주고 왔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지침서에 사업지가 만약에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넘어가면 이 예산도 똑같이 복지부로 갔다가 다시 번지수 변경해서 B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면만 바꾼다거나 동만 바꾸어서 10억4천여만원 포함된 금액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변경하고는 상관없이 국비사용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초계획은 2005년부터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했는데 옹동면 용오리에 있는 화신공원 내에다가 부지 5천평을 10년이상 무상 사용한다라는 그런 조건하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이었습니다.

추진에 따른 위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민원이 없었고 2006년도 1월달에 이장회의 때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이 사업자체가 찬성하고 나올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없었고 또 작년 10월 3일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님실을 찾아와서 내년도에 당장 20억을 확보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반대가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절대 반대쪽으로...

지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분야가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공개된 장소에서 밝힐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꼭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규위원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수도 있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도 있고 하기 마련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을 해도 시민들의 견해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화신공원에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전에도 국비를 반납한 예가 있지요.

화장장 건으로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라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도 국비가 확보되었다가 위치선정이 안되어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물론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박경희입니다. 소명말씀 드린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4백5십만원이 삭감되었기 조정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정된 우리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엄청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평가 실시로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평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보조사업 47개사업으로 3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평가 기준은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부에 의해서 사용카드 및 계좌입금이행 정산보고등을 평가하여 1개 단체에 대해 우수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정읍천문연구회에는 2006년도 제8회 별나라여행축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사업비에 대한 전액 100% 카드사용 및 계좌입금을 이행하고 정산증비자료등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 보조사업을 우수하게 집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읍영상사업협회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1회 정읍실버영화제사업을 개최함으로써 노인문제를 깊이 있게 전개하여 우수한 사업으로 효과를 높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정읍지회의 작가와 함께하는 문화캠프는 카드 및 계좌입금 이행 및 토요문화 체험교실 자료집 등이 잘되었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결과 3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1위 정읍천문연구회는 내장산의 생태 탐사 및 밤하늘 여행을 해서 2백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고 2위 정읍영상사협회 정읍시민 영상교실운영으로 1백5십만원 3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읍지회 신나는 과학체험마당으로 1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우수사례를 전파를 통해서 사회단체 활성화 등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체 보조금 집행이 더욱 명확해지고 투명해져서 우리 보조사업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필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명내용 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본예산이 정읍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나 사회단체보조금관리 지침에 확실히 맞은 일입니까?

맞은 일입니다.

몇 번째 나가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처음입니다.

천문이되었든, 영상이되었든 우리 교직원 노동조합 정읍지회가 되었든 2백만원, 1백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자극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과 관계없이 한군에 4백5십이든 9백만원이든 몰아주어야 빛이 나는 것이지 나눠 먹기 식은 본위원생각에는 선심성에 가까울 수가 있다 정말 잘한 것에 평점을 냉정하게 해서 다음은 4백5십이든지 9백만원이든지 단체에 주면 그것 가지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수가 있는데 1백만원, 5십만원, 2백만원 나눠 놓으면 밥한끼 먹으면 끝나는 기분내기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하나만 해서 정말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보여질 수가 있다 4천만원 가지고 천 1천5백 이렇게 나누어준다고 이런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단체가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으려면 최소한 4백5십이나 9백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10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은 김승범의원님, 국장님, 또 사회단체와 교수 일반인들하고 함께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지침등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형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현목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부족으로 조정된 전국대회 4건과 시설물관리 인건비등 총5건에 1억8천6백원에 대해서 조정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다시 소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올리신 것입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전국대회 4건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시군에서 234개 자치단체에서 중앙협의회나 단체한테 11월 12월사이에 구두로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타진되면 중앙에서는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1월에서 3월달사이에 심의를 거쳐서 거의 3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본예산에 확정되어서 명칭 몇 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된 것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원간담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원들이 이해갈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보고도 해주시고 협의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위원의 질의 사항은 자료를 보실 것 없고 지금 소관업무 맡으시고 정읍시가 추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한때나마 모시장께서 1년에 전국대회 행사는 몇 개정도를 유치해야 되고 국제대회는 몇 개 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고 등등 크고 작은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하고 그 당시 목표 지금도 그 목표는 유효한가 또 1년 전에 시장님 바뀌시고 새로운 모토가 생겼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가 과거, 현재진행, 미래 이렇게 분류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가 올 수 있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자료에 근거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마인드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예를 들어 전국대회 몇 개 국제대회를 몇 개 유치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목표는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11월 12월달까지 중앙에 의사타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죄송합니다만 민속씨름대회도 2월달에사 저희들한테 불가통보를 합니다. 11월달, 12월달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도저히 선수를 출전못하겠노라고 저희들한테 불가통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하나에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정읍시에서 물론 작년에는 7개 전국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9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에 9개 했으니 내년에 10개를 해야겠다 이것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잘 안될 것 같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당초에 구두로 약속했던 이 각종 대회가 여러 가지의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거양할 수 있는 대회종목을 저희들이 골라잡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더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유치를 못하는 대회가 무엇이냐면 축구경기 같은 것은 잔디구장이 4면이상이 되어야 만이 중앙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는 잔디구장이 3군데 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축구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해도 축구를 유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앞으로 대회명이 바꿔진다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상호간에 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기에 불문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위원장님들 간담회서라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위가 과장님과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알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이 많고 양이 많고 액수도 많고 이슈화가 된 이 경기 유치종목의 건은 이러한 것 같아요. 지난 4~5년 전에 6개정도 전국대회를 해야 되고 국제대회는 서너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다는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짧은시간에 빨리 빨리 섭외하다보니까 타시군에는 1천만원이나 2천만원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것도 다수 2천만원이나 3십만원을 협회에 준다거나 5백만원만 주어도 되는데 8백만원을 준다거나 우리 혈세가 낭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히하다 보니까 협회든 관계자등 배짱에 우리 정읍시가 밀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유치 개수에 연연할 것은 없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값진 것 투자를 5개를 하는데 1백만원씩해서 5백만원인데 하나하는데 4백만원, 5백만원 다 쓴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유치해야 되고 또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종목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불러다놓고 심심한 놀이풀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꼭 필요한 경기종목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개수를 채워서는 앞으로 절대 안 되네요. 저는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서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정읍에 전국대회든 국제대회든 개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안 된 것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갔더니 전체인원이 70명 미만입니다. 관계자,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 전체 건물 관리자까지 70명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의 경기종목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너무나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해준 것입니다. 정읍 같은 곳에서 할테니까 경기단체가 양존을 해주면 서로 예의를 해주면서 해야 5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효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종목이 바뀌고 이런 어려운 것을 지금 1~2년사이 겪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고생하시고 쉽지는 않아요. 본위원은 더 중요한 것이 값진 경기 유치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작년에 민속씨름대회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바꾼 것이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태권도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안 되면 다음회계연도로 넘기든가 해야 하지 그 돈을 꼭 이름 바꾸어서 써야 합니까?

전국대회 유치계획이 금년에 9개로 되어 있는데 총 5억2천만원 예상규모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5억2천만원 규모이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경기가 돌아갈수 있는가 제일 음식점, 숙박업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분들이라도 전체의 상인들이 전체의 시민들이 활력을 못 찾더라도 그 분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물론 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경기를 안 하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에 저희들 욕심은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대회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가지 되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 틀리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맞은 것이 거의잖아요.

그렇지는 않지요. 맞은 것은 있는데 종목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 씨름대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전국민속씨름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바꿔서 대학생씨름대회하면 괄호열고만 보면 씨름대회이니까 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다보지 못한다거나 행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과에서 좀더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물론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 것을 취합해서 배분하고 선정하다보면 우리의 욕심대로 경기를 전부 가져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금년을 거울삼아서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면 잠시나마 그 기간 내에 정읍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좋아요. 현재 대회에 사용하고 있는 그 돈이 시민의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를 대표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선집행하고 사후보고하고 이런 것이 누차강조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아직도 시민을 약간 경시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라도 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말 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어떤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국대회하고 하는 것은 제가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 위원장님께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레슬링대회 유치확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문화체육과장 이인형 2월달에 민속씨름대회가 없어져버리고 난 뒤에 민속씨름대회가 2월 12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속씨름대회를 도저히 선수를 파견할 수 없다고 대한 씨름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2월 12일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유치를 했을 적에 일반인 대회경기보다도 초.중.고 학생들 대회가 가장 좋습니다.

약 3월말경입니다.

3월말이면 4월, 5월달 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거로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도 알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 전체적으로 알권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들 대표로 뽑인 의원들인데 우리도 다 모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해놓고 그대로 선집행 다해서 이제 와서 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앞으로 있을 싸이클이나 배구대회나 그런 것은 어차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있을 계획이다 해서 의원님들 잘 선처바랍니다 이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말씀없이 지나간 것도 저희들이 묵인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 한번은 넓으신 의원님들의 아량으로 배풀어 주시고 앞으로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대로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저희들한테는 직무유기라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월말 경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상호간에 정확하게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착오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체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못했습니다.

20일부터 정례회의가 시작했고 매월 5일날 의원 간담회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에도 있었고 기회는 있었다고 봅니다.

3월말일경에 했는데 4월2일날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까 4월10일경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때는 게이트볼대회가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하면 의정담당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장단한테 보고를 하고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큰 틀로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검토해서 사업계획서 올리고 하지요.

예.

그러면 체육과에서 5억2천만원을 체육시설 정읍을 빛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지요.

예.

홍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예.

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홍보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사를 하면서 장,항,목,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놓았을 때 장은 맞다 치고 항,목,관해서 시설이 잘못되면 아무말없이 항을 목으로 바꾸어서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감사할 때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박일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전에 저희에게 3월달이나 4월달에 사업을 년초에 세웠던 부분이 안 되었을 때 4월달에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민간단체하고도 이러한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조금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마찰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선집행을 해놓고 잠깐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하면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미리 확인을 하고 다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부기가 변경되어서 다루면 사전에 차한잔 하면서 의원님들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되니 양해 주셔서 서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을 하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얼굴을 붉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또 웃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으로 4가지가 있는데 배구, 씨름, 싸이클, 족구이지요.

예.

그러면 배구, 씨름, 싸이클, 족구중에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배구 1800명이면 1인당 4만원의 경기효과를 잡고 있습니다.

이틀입니까?

예.

씨름은..

4일간입니다.

몇 명입니까?

씨름은 선수만 25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싸이클은요.

싸이클은 5120명인데 오후에 정읍시에 도착을 해서 하루 저녁을 자고 그이틀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싸이클은 자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족구는요.

1800명입니다.

하루입니까?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순수 경제적인 정병선, 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당이나 아니면 술집, 여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장님 생각에서 경제적인 순위가 2개를 고른다면 무엇이 제일 높습니까?

배구, 족구가 제일 많은데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인센티브 효과는 4개 경기 중에 무엇이 가장 높습니까?

싸이클입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읍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에도 체육진흥센터에서 3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호남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에도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2천만원을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싸이클 지자체가 거점도시가 7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7군데인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포함하면 9군데인데 여기에는 내년에 2008년도에 4억에서 5억원의 체육시설 자금으로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서면으로 와 있지요.

내년에 4억 내지 5억을 준다고 서면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아침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안 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왔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4개종목에 8개종목을 우선순위를 가려야 됩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막대한 돈을 수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수억이상 들어오게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하고 또 싸이클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4억이아니라 정읍시는 수십억의 인센티브를 받은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조해주면 4억이 오는가 아니면 줄래 받을사람도 받은 근거가 있는가 했더니 서류가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싸이클 다음으로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로 별도 협회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선수에 와서 여기에 하나에 경기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정읍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럼 4개 종목에 우리한테 먼저 정읍시에 경기단체장이나 책임자로부터 연락받은 단체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회기간 결정은 협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참가인원 규모 같은 것이 거기에서 거의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물론 알았습니다.

3월달에도 이루어지고 4월달에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전에 전체 의워님들한테 동의를 못구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기로 합니다만 레슬링대회가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축사 같은 것도 인쇄가 되어서 나가고 했습니다. 물론 보고는 안 해서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한번 되었으니까 넓으신 이해로 해주시고 이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제발방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네가지 종목 행사중에 체육진흥공단하고 관련된 행사는 한 가지 뿐입니까?

싸이클입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우천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인센티브는 진흥공단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체육진흥공단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협력을 해서 어차피 저희지역에 많은 도움도 받았고 재정지원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우리 전국대회를 우리지역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체육진흥공단하고 함께 연계해서 유치를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각종 체육진흥기금을 관리를 하고 체육전체적인 것을 해서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지 이런 전국대회경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싸이클만큼은 국제대회 처음 어떻게 보면 1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대회 유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한계가 있겠지요. 체육진흥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은 것이 우리 지역에 큰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만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사계절썰매장관리인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썰매장은 현재 청원경찰이 2명 근무하고 기능직1명해서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배치 승인은 우리시비로 청원경찰 임금을 줍니다만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시로 근무점검도 하고 사계절썰매장이 공공건물시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총무과로 하여금 청원경찰 근무하신 2명을 빼낼 계획입니다. 물론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시는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되냐 1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안전관리요원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길고 그래서 위에서 2명, 아래에서 2명 총 4명을 필요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안해서 3명의 일용인부라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해서 정규직원이 근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원은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천변에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인사사고가 있어서 안전관리요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하루에 평균 몇 명정도나 됩니까?

평일은 30명에서 40명정도 됩니다. 공휴일, 토요일은 대부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때는 60명에서 7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경이 배치가 안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청원경찰 배치를 안해야한다 하는 경찰서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원경찰을 배치 하지 않으므로써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관리요원만 확보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물로 인정 못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없잖습니까? 하나의 시설물인데 우리 청원경찰은 시청이나 의회청사 같이 건물이 있어 시설경비를 하는 것이랍니다.

땅주인은 어느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광규씨입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 갱신해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 째 무상임대를 받아쓰지요.

10여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요구도 않고...

5년씩 무상임대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상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5년간 연장을 해주라고 했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2년 한번 해보고 우리시에서도 한번 매입이나 예를 들어서 처분관계를 생각할 때가 아닌가 우선 2년간만 내년 말까지만 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땅 주인 다르고 건물 따로 있고 가설건물 따로 있고 또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청원관리는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에도 철수를 요구합니다. 비공공기관에는 청경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큰 문제가 되냐면 시설관리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 보수에 개념이 5년 이상 넘어서 1~2년 지나서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고치지도 못하고 들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고정건축물이 들어가고 우리 정읍 어린이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폐쇄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개보수비 들어온 것 전부 되었습니까?

예.

가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기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습니다. 미끄럽타고 가다가 벽에 부딪치면 상처나고 다칩니다. 그래서 고정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선할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도 못하고 돈도 못만드는 형편 아닙니까? 이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주인한테 돌려주던가 아니면 값싸게 하던가 일부만이라도 사서 고정건축물이 정말 좋은 시설을 지을수 있게 모토를 마련해 주시던가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