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3페이지에 정읍에서 흡연자를 대략 몇 명정도로 추산하십니까?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만 19세 이상 흡연자가 60%정도 되는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금연운동을 벌이는데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금연교실 실시한 현황을 보면 6개월 성공자가 378명이 등록해서 101명정도가 6개월 이상 성공을 했거든요. 그랬다고 본다면 26.7%정도가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2007년도 현재는 700명정도 상담을 통해서 259명이 6개월이상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가 금연을 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10.3%가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많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정읍 보건소 관내에 치과의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에 하나 있고요. 치과 의사선생님은 9명정도 있습니다.

저희 공중보건의로서 저희 보건소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2명이 교대를 하고 있고 지소에 7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치과는 의료보험이 잘 안되거든요. 씌우는 것은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보철은 보건소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치료해서 씌워주는 것을요.

지금 보철은 어차피 공중보건의사 체제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뿐만아니고 거의 시행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위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명칭자체부터 치과진료실이 아니고 구강보건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현재 체제로 보건소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2대를 운영을 하면서도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제 수혜자들이 혜택이 조금씩 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에 1대를 증차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인력확보나 이런 문제가 우선은 시기상조이고 아직은 참여자들이 좀더 늘어나면 커버가 될 것으로예상을 하고 늦어도 2009년도에는 1대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체조는 보건소에 지원을 합니까?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운동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한분 쓰고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이동을 합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예산으로 강사를 쓰세요?

노인체조를 많이 보급을 하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로 한명을 쓰고 있는데 그 한분이 시 전역을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완책으로 경로당 중심으로 6개 권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로 강사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소에 하고 이 체조 전문강사는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참여하는 곳이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체조교실은요?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예요? 자체 프로그램으로요?

내장상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연지동은 평생교육원, 신태인은 신태인지소, 산내는 산내면사무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호응은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손꼽아 기다릴 정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런데 확대를 하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중복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생활체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필요한 곳을 못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을 처음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 사업을 모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선까지 계속 끌어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역할분담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타기관과 이런 유사한 것을 하시는 직원분들이라고 만나서 협의해서 장소를 중복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절대 공감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생체협이나 건강보험공단으로도 합동으로 하는 행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좀더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식단 이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어린이집 같은데를 방문해서 식단 지도를 하는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교육은 유치원 강사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저희가 영양사분 한분을 기간제로 쓰고 있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있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럴거예요. 시에서요. 그럼 그럴때 나오셔서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양문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어릴때부터 영양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희망하는 곳이 전체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8개소에서 희망을 해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주 식단을 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 장기적으로 보면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산될 정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저희가 식단은 노인영양식단하고 어린이 영양식단을 지금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투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투약을 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약을 타다가 제때 정확하게 약을 드시는지 안드시는지 또 약을 중간에 컨디션이 좋으면 약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절이 안되니까 약을 제때 잘 드시는지를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10명의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설문으로 했습니다. 전북과학대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하였습니다.

견습을 나온 학생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지금 94% 만족도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으로 하던 것이 올해부터 이사업으로 바뀌어서 많이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초조사를 수행중인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나온 분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비가 전에 비해서 나아졌기 때문에 그때 비교해서 좀 나아졌다는 만족도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계신 독거 노인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당신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그런 것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간호사를 기간제로 10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해서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도 44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0명은 동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 수는 동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인력이 적어서 그전에는 읍면이 아닌 보건소에서만 커버를 했기 때문에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10명ㅇ 집중투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서 주민들이 일부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일의원님 질문중에 소아비만, 여기는 성인비만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30워킹이라고 해서 1주일에 5번 30분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BMI라고 하면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비만도 20%높은 사람만 저희가 차출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영양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그다음에 운동프로그램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운동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체지방 분석한 것하고 영양교육 시키고 운동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사후에 체지방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자가 올해 140명이예요?

연인원 140명입니다. 5회에요. 그러니까 30명, 28명 정도 됩니다.

한해에요?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분이 28명? 이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접해서 들어왔을까요?

저희가 1530워킹클럽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내고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소아비만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학교 선생님들, 보건실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소아비만은 그대로 성인비만화 되더라고요. 아이한테만 관리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부모가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쪽의 사업은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질병관리과에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쭉해왔는데 문제는 학생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 수업을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저희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건교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애가 비만이면 공부보다는 비만부터 관리를 해야 할 텐데요. 평상가는 것이 비만이예요. 어릴때 비만이 평생가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소명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지 놀아야 될 나이에 비만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는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요. 성인비민은 당신이 질적으로 불펴함은 느끼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관심을 안가져주면 자기가 비만인줄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불편함일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노인들이 주로 진료를 받고 그러시는데 무상으로 진료받는 그런 계층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상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요.

차상위계층은 조금 더 내시겠네요? 그런데 시골에 노인들이 노인성 질환 때문에 거의 매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병의원들이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데 병의원을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구입을 하면 매일 이틀내지 3일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거의 무상으로 받다시피 약국에서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럼 집집마다 약이 한박스씩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건소에 관리할 방법없습니까?

김의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이것이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의료급여제정이 복지부 예산의 1/3을 차지하는데 해마다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서 이런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강화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도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자는 차원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면에 그런 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해소책은 정부차원에서 찾고 있는데요. 아직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하고 실제로 지난번 복지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때 보면 1년이 365일인데 진료일수가 1천일이 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경비는 경비대로 문제가 되고 또 본인들로 봐서는 약품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얘기지만 의사선생님께서도 매일 오시는 분이니까 접수하고 만져보고 처방전 내려서 약타가고 그런가봐요.

병원이야 손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양쪽에 조화가 맞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사분들하고 약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일이죠.

박의원님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는 그래도 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노인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도 약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약이 독한 약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오지 않을까싶어요.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요즘 우려되는 사회현상을 봐도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읍같은 경우도 노인요양병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전주의 경우 1주일에 하나씩 노인 요양전문병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는거네요?

의대나 약대생들이 의식이 바꿔야겠어요.

어찌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의식전환을 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사람들도 나중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환자분이 약을 먹어서 더 나빠지든 말든 상관을 안하는 사람들이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1천일이 넘냐는거예요. 아침에 버스타고 나와서 병원을 순회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안나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고 또 보건소가요.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택술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읍시에 보건인력이 54명인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읍면단위가 가장 어려움이 많죠? 시골노인들이 많은 부분들은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인력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단위로 봐서요. 인구비례해서 의사나 치과의를 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배치를 합니까?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정하는 근거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과거부터 인원보다는 지소당 인원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규약이죠?

필요한 곳, 수요가 많이 있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인원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가감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고 절대 필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지소에 치과가 없는 경우 일반의사만 있는 경우에 사업요원 1명, 진료보조원 1명, 공중보건의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치과나 한방이 있으면 거기에 치과위생사가 한사람 추가되는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절대 소수인력가지고 지소간에 인력을 조정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시 우리 정읍시에서 노인분들의 진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골에 보건소를 짓고 증축을 하죠? 건물은 새로 짓고 화려하게 지어주면 뭐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노인분이 가셔도 진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겉치레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시내권에서는 병원이 가깝고 노인분이 이용하기 쉽습니다. 시골오지에서는 병원을 한번 오실려면 하루 품이 걸려요. 노인분들이 차도 잘 못탑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해준다면 오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참 잘하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의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참 그렇고 우리 소장님 노고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로 독거노인들 혼자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방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골어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도시에서는 별로 이용안하시죠? 그런데도 이런 집중을 시내 가까운 지역에 또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애를 쓰시면서도 이런 고용인력을 10명 채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 해서 변두리 오지에 또 건물만 지어놓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 정말로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해줘야 우리 보건소가 더 빛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이 부분에는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지, 오지에서 노인분들이 병원이 더 필요하지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쪽 이동목욕 사업에서도 지금 거동불편 치매노인이 2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2대로 주 5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시골에 독거노인 많이 계시면서 노인분들이 목욕을 못해요. 그리고 노인당에 목욕탕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분에게도 혜택들 더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시골에는 더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나오셔서 저녁 10시에 들어가십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심을 거기서 얻어 드시고 밤에 잠깐 불켜고 그냥 춥게 주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복지정책을 쓰려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런 조그만한 것이지만 해주시면 정말 큰 것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노인분들이거든요. 차량이 모자란다면 더 사시고 해서 이부분은 활성화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 말씀 잘알아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의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집도 짓고하면서 농어민 독거노인들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는 정부 정책은 진료기능보다는 보건사업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진료적인 측면의 보강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동목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혼자계시는 분들을 찾아서 일일이 다 해드리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목욕대상 231명은 진짜 문밖거동을 못하시는 분들만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물을 차속에서 데워서 집안으로 욕조를 들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분들입니다. 그이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여성분야나 이쪽에서도 그런 목욕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끔 차로 이동을 해서 시내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장애인 복지관에도 별도 목욕차량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이동목욕차를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차는 저희가 쓰기에는 부적절한 차입니다. 그것은 탑형으로 되어서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차속에서 목욕을 하도록 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으로 관리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거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차에 와서 목욕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현재 대상으로 있는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9년도쯤에는 1대를 더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1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회정도 가던 것이 이제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쯤에는 한 대를 더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종사자들은 이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서 욕조로 옮겨서 목욕을 시켜서 내드리고 이발해드리고 한다는 것이 혐오적인 생각이 들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만큼 보람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가는 쪽으로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1차에 2명씩 4명을 쓰고 있고요. 한차에 5명정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공직자 부인들하고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역을 1월에서 9월까지만 나와있어요. 10월에서 12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요새 모기들은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철 12달 전부다 있어요. 지금 모기가 더 극성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역하는 약품은 우리가 방역하시는 것을 다른 분에게 위탁을 주었잖아요?

겨울철 방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자율 방범대에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예, 약품지급을 하고 운전하면서 연료비등으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약품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타시군처럼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현찰로 지급하니까 약품을 싼 것으로 사용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체에는 아주 유해한데 모기는 바로 죽이잖아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환경호르몬 문제가 되어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약품만 조달로 올해부터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저희가 일괄 조달구입해서 약품으로 현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문방구나 조그만한 슈퍼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불량식품만 좋아해요. 저희들도 애들 것을 한번씩 먹어보면 맛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장 효과는 안나타날지 모르지만 아마 커서 그런 것이 쌓이다보면 별로 안좋을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쓰는 재료나 성분들이 원만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바로는 안나타나지만 이것이 누적되고 침착이 될 경우 문제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거고요. 이것은 대게 학교 문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교육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문방구나 그런 곳에 가서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해성분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식품첨가물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청입구에서 아침부터 약주들고 오셔서 욕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가 안됩니까? 꼭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콜중독자들이 대게 범죄하고도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보면 성폭력도 정신이 혼미하다보니까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분들을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지?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4가지정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긴급 응급 입원제도가 있거든요. 이것은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병원에 집어넣으면 그것도 3일간만 있다가 내보내야 될 정도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중에서 과로사든 스트레스 등 해서 사고로 해서 고인이 되신 분들이 있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데이터는 있죠?

글쎄요. 그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선진국이나 대기업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EAP라고 피고용자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인플로이 어 시스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큰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무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정신관련 또는 스트레스 받는 것 까지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 우리 나라는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냥 고용만 해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것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정질문도 해볼려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정신과 선생을 만난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실은 우리는 태어나서 사회생활 조직생활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이 생기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봐야하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이미 정신질환이 다 있다고 봐요. 그것을 우리가 병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하는 그 기준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다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 알아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중증인 사람은 병원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술이나 담배 남자들은 이런 것으로 해소를 할 것이고 여자들은 많이 먹는다든가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개별적으로 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를 해서 도입을 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이라도 그것이 흉이 아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같이 하면 이상하게 볼일이 없잖아요.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면서부터 주 사업내용이 교육홍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유기관리나 그런 부분, 자살율, 우울증,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컨트롤할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센터가 운영이 되면서부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공무원이지만 15일에 사회복지사들이나 양호 교사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200명 정도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군부대를 가서 수시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육홍보도 필요한데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도 여기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한분이 있는데 이렇게 내부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때는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문 의사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부인력보다는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받을수 있고 어찌됐든 비밀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좀더 생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업무중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풀어줘야 될 필요는 있다. 그것을 우리가 흉이 아닌 이상 그 정신질환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의사도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외부에서 온 분이예요?

예, 전주마음사랑병원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상담실 따로 있어서 비밀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이사람들이 판단할때는 자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방지를 했었고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정신병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에 정신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앙신경과

중앙정신신경과라고 간판을 걸었다가 사람들이 안오니까 중앙신경외과로 바꿨어요. 원래는 그분이 정신신경과예요.

아니예요. 신경과가 따로 있고 정신과가 따로 있습니다.

정신신경과라고 했다가 신경과로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과하면 사람들이 안가요. 그리고 남자들이 성적으로 부족해서 가는 비뇨기과 내가 어디 서적을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60대, 70대 되어서 성기능이 저하되었는데도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하위예요. 100명중에 5명도 안된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만도 못해요. 정신과도 안가고 그런 곳도 안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쪽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해서 올해 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오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여기서 못하죠?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판단해서 하는데 목표가 50명인데 사실은 오버가 되었습니다. 59명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도에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가져오고 있기는 한데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간의 병이 1,500가지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원인도 모르고 낫지 못하는 병이 200~300가지가 되요. 본인이 그런 병이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은 꼭 그사람들이 와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PR을 해서 이런이런 병들이 희귀병이니까 와서 상담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늦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못 낫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PR을 할 필요가 있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 생계비에 300%미만까지 하면 정읍사람 거의다 해당되죠? 한달 소득이 400만원 이상되거든요. 거의 해당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어떤 병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의 누가 권위자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쪽으로 보낼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정신과 전문의들이 판단을 해서 확실한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했을때 정신과적으로 보험청구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청구를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