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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2

이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선서!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 년 11월 22일 문화행정국장 오종태 (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쪽에 홍보성 집행내역해서 20건에 예산 8천6백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총괄 1년 홍보비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총괄예산을 말씀하십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은 11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계를 내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유인물을 하실 때 총계를 내주셨으면 하고요. 이 페이지를 봤을때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해야한다고 해서 8천6백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지역언론사에 어떤 것 때문에 지역 언론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 이런 광고비를 줘서 홍보를 했는데 홍보효과가 8천6백만원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홍보비 지출을 한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은 안나왔습니다만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홍보를 많이 썼다고 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이 홍보를 좀 전국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생각하는 것이 도내 지역에서는 거의다 정읍시, 내장, 단풍 우리 관광지를 거의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한다면 광역으로 해서 타지역, 도내를 벗어난 타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외부인사 유입시키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지역공예방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운영실적을 보면 3개월동안 우리가 한창 관광철인데도 1일 약 80명정도 오고 우리가 지역특산품 공예방에서 팔 수 있는 것이 1일 2만원정도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건립할 당시에 인원은 몇 명정도 올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 공예방을 설립을 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실 공예방을 건립할때부터 우리 공예방은 그렇게 큰 공예방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공예방인데 저는 당초에 지을때부터 짓기 전까지는 우리 공예인들이 어떤 모임체도 없었고 생산된 공예품을 전시할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우리 공예인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또 진열을 함으로서 어느정도 소득과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내장로변에 잡았고 또 건축후에 완공후에도 상당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하루에 적어도 다녀갈수 있는 인원은 200~300명정도는 다녀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인원은 다녀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정읍시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정읍 공예인중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업자는 3사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1년 운영예상비는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년 인건비로 980만원정도 일용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일용인부를 써서 과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홍보를 하고 해야되는데 정읍을 알리는 홍보메카로 한번 해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일용인부를 써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일용인부는 단순 시설관리차원에서 했고요. 홍보는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곳도 하지만 관광하시는 사업소를 통해서 내장산을 오면 거기를 한번 들려서 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법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축제때도 그랬고요. 국화축제장에서도 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공예방 홍보 팜플렛도 나눠주고 상당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별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사후에 우리가 계속 건물을 지었으니까 관리를 해야되는데 사후에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실려고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유치원, 초중고, 우리 과학대학까지 그 내용을 다 통보를 금년중으로 다 할 계획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예방을 반드시 거쳐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로 확정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관광지를 다니면서 깃발도 날리고 팜플렛도 나눠주면서 홍보도 하고 전국단위로 홍보팜플렛도 배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서 물건을 사면 물건이 좋아야 되는데 물건이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읍 이미지도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물품이라도 조금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4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실적해서 관내업체가 몇군데 나왔는데 대부분 1천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전자입찰하는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은 회계과에 우리가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사계절관광과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다 하셨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회계과로 다 의뢰를 합니다.

박일위원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5백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19쪽에 현재 백제정촌현 사업이 어디까지 왔어요? 추진상황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감정평가의뢰까지 했습니다. 그 평가사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감정평가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주민들이 못하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처음에는 보상가 얘기나오고 생계대책 보장 요구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일위원

이유없이 그냥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제 정촌현 부부나무 있는 그 뒤에가 2단계 민자유치 지역인데 정 하려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해와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볼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는 것인가요? 억지를 쓰는 것 같은 뉴앙스를 풍기시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수십여차례 대화도 하고 언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주민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꼭 부귀마을 주민들이 마을앞에 있는 논밭만 경작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까지 방사선 연구원 금구마을에도 농사를 지었고 또 그 주변마을에 논밭이 다 흩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방사선 한다고 해서 쉽게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내가 10마지기를 짓는데 방사선 하는데 3마지기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옆에 부귀마을 옆에는 생명공학할 때 거기서 논밭이 잘려나가고 그래서 조금 남은 것이 불과 10%, 20%가 동네앞에 논밭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땅을 정촌현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이죠. 야금야금 해서 다 뺏았아 가니까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또 그 외에도 조금 남아있는 것이 첨단산업단지 30만평한다고 다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만 남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거부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백제정촌현 관광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투자된 것은 8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용역비로요.

박일위원

앞으로 용지보상내지는 실시설계하는데 1년이상 걸리고 하는데 그 감정도 못맡기고 하는 사항인데 원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충분히 잘알겠습니다만 내년 1년동안 열심히 설득하고 부딪혀보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 또 내년 1년동안 들어간 예산은 거의 10억가량 들어갈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우리가 포기한다면 용역, 관광지 지정에따른 각종 평가용역비가 8억들어갔는데 그 이상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진짜 시민들이 말하는 직원들이 말하는 혈세아닙니까? 아까운 피보다 더 아까운 이돈을 현재 8척1천만원 이상 들어간 돈인데 지금도 사업이 불투명하고 그런데 앞으로 1년 남은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몇 년째 끌고있어요. 5년된 사업을 지금도 감정평가도 한번 못맡겼는데 1년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우리 정읍시가 이것을 백지화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내장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내장사 입구에 있는 공예방도 하루에 2만원정도 밖에 안팔리는데 여기에 전통공방을 만들고 공예장만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좌우지간에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지고 들어가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하여튼 내년 1년동안 열심히 한번 분골이 쇄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시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누가 책임져요? 좌우지간에 이것은 어떤 한사람 개인적인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수없이 그 자리에 가계시니까 지금 과장님께 이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계셔도 제가 이말은 꼭 물어봐야 할 말인데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사계절관광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41쪽에 운영코스에서 1코스 10회, 26코스라는 것이 없죠? 2코스죠? 이런 인쇄물이 나오면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고 2코스 11회로해서 21회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초등학교때 자기 시군에 있는 어떤 관광명소라든지 유명지라든지 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일생동안 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칠보발전소를 갔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남는 것이 저수지에서 굴을 파서왔는데 그 굴길이가 6.5키로로 제가 들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 굴 하나에서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을 2만5천키로와트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세 개가 되었던데 전국적으로 그런 발전소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감상깊게 들었는데 초등학교 4, 5학년때 그런데를 가서 설명도 해주고 했을때 정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랑할 수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 몇군데가 돌았는데 1년동안에 705명을 했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어요.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1코스, 2코스 다해서 한번정도는 싹 돌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저희가 얼마전에 일본을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이런 교육에 치중을 하더라고요. 조금 유명하다는데를 가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산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황토현 동학축제 예산액이 총 4억9천5백이죠?
시비가 4억8천인데 이 예산은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집행을 총괄하시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는 감독은 안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도감독과 함께 정산검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 수의계약을 하겠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너무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데 현지답사를 다 해보셨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설치장소는 다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서울도 갔다오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서울은 안갔습니다.

김승범위원

3천1백97만원 그럼 제작업체 실사를 해보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업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검사를 했지 현지 실사는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천1백9십만원이 한두개업체에 전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축제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동학축제위원회에서 일괄집행한 것이니까 우리 행정은 잘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때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기술은 거기서 다 거기아닙니까 다수업체가 참여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평가회를 했죠?
평가결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영소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할애를 했죠? 그 목적은 우리 정읍시민의 기념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를, 발전을 시켜라 그런 의도에 그랬죠?
그래서 평가가 다행스럽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다는 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피드백을 잘하셔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학농민기념제의 가장 꼭지중에서 여러 꼭지가 있는데 가장 예산을 많이 쓴 꼭지를 들라고 하면 어떤 꼭지가 되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황토현 총체 연회가 상당히 비중이 컸습니다.

문영소위원

또 해외초청 공연이 있었죠?
황토체험놀이 마당 이런 꼭지가 가장 큰 행사에 들어가는데 총체연회, 황토체험마당, 비운의 카르멘 공연, 이 비운의 카르멘 공연이 해외 초청공연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행사에 공연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공연비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공연비로 지출한 것은 없고요. 초청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주로 그런 것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연 개런티는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개런티가 없었어요?
총체연회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인건비하고 부수적인 공연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었지 거기에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명목으로 준 예산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일비가 아니고 공연, 그 작품이 올때는 통상 우리가 그 배우들이 올때는 공연비를 받고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연비가 정산이 안되어서 이 정산이...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정산서를 넘겨봤는데요. 그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지금 없는 것이 저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연비를 안받고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대신에 유럽에서 올때 자기 집에서 나올때부터 갈때까지 경비는 여기서 다 지출이 되었죠.

문영소위원

공연비는 따로 없이요?
그래서 나온 내역서라는 얘기죠?
참 희한한 사례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비행기 항공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없이 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저는 이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서 공연비 내역이 없어서 이것이 정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정읍사 부부사랑축제에서 조금 눈에 띠는 항목의 행사가 있어요. 정산서 중에 탈락자 위로금이 있네요?
통상 어떤 행사든지 시상조건에서 보면 탈락을 했다고 해서 위로금을 주지는 않죠? 탈락자 위로금이 어떤 보상금액이에요?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정읍사 여인대상, 부도상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참석을 하면 한분 뽑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위로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선물을 하나씩 준 것입니다. 응모해줘서 고맙다는 차원에서요.

문영소위원

선물로 주었어요? 1인당 5만원 상당에 선물을 주었다는거예요?
탈락자 위로금을 줄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응모해주셔서 고맙다는 차원으로 서한문과 함께 그분들한테 준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항목이 저한테는 참 특별했어요. 그다음에 39쪽에 상설 체험행사 있죠? 상설체험행사에 인건비 부분에 다 부스마다 인건비 책정이 달리 되어 있네요? 그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도 이것을 제전위원회에 지적을 해주었는데요. 인건비 그것을 통일을 시켜달라 그것은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되어서 상설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애드컴회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지적을 해서 특수인부, 보통인부 그것을 구별을 하든지 해서 인건비가 납득이 가게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한국물가 정보지를 보면 노임단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노임단가에서 보더라도 인건비 산정한 것을 보면 얼토당토 안거든요. 그래서 그 부스마다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행사하는 사람입장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영소위원

앞으로는 이런 정산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 까지도 지도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37쪽에 정읍사 부부사랑축제에 가족사생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입상자 시상품에 대상이 2만원씩해서 8명인데 4개 부분이거든요. 그럼 32명이 되어야 합니다. 금상은 16명해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상을 대상을 이렇게 많이 주고 금상이 그보다 적고 은상도 더 적어요. 동상숫자하고 대상숫자하고 맞습니다. 이런 상은 처음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상받으면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혜택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족사생대회는 우리 정읍시 미술협회에 주어서 거기서 주관해서 했는데요.

김택술위원

이해가 않가는 것이 대상하면 어디고 한명이여야 하거든요. 4개 부분이면 4명만 나와야 되는데 4개 부분에 8명씩 나왔어요. 그래서 32명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알아봐서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대상을 받았다면 하나나 둘이 되어야지 32명이 다 대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내장산 부부사랑축제에 올해 이것도 위원회에 예산전부 집행시키고 감시감독만 하셨겠죠?
홍보물 제작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관여합니까? 그냥 위원회에 맡겨두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 관여는 전혀 안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의 안대로 할수 있도록 관리만 하셨다? 그분들이 디자인해서 전부 했다는 얘기죠?
홍보물을 몇종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지시도 전혀 없었겠네요?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계획서는 낼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처음에 5억 예산이 섰으면 그 5억에 따른 보조금 신청만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 5억 예산내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도 행정에서는 별로 패널티를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항목별로 가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김승범위원

홍보물비, 인쇄비, 인건비, 홍보비 이런식으로 쭉 총괄만 나온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죠?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섯종류의 홍보물을 만들면서 좀 차별화되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같은 홍보물만 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이것이 맞는지 원칙인지 또 한번 디자인된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 이 홍보물 아시죠?
이 뒤에 보면 일반 사기업체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광고비 받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광고비 집행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정산때 그것을 제가 세밀히 하고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번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전에 불과 1억5천, 2억가지고 행사를 하다가 예산이 5억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말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산때에는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세밀하게 정산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세밀하게 정산도 하셔야지만 광고를 냈으면 광고비를 받았을때 광고비 정산도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까지 제가 챙길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야 누가봐도 다른 생각을 안갖지 광고비 집행을 어떻게 했냐고요.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럼요.

김승범위원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g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잘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사계절관광과에 홍보성 예산이 얼마였어요? 연초에 업무보고한 2억8천9백이 맞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물제작이 6천3백, 옥외광고가 5천, 웹싸이트 광고가 9천6백, 관광안내시설물이 8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대로 집행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거의다 이대로 홍보예산은 거의다 집행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홍보물 제작이 6천3백이죠?
그럼 여기 제출하신 14페이지에 있는 광고홍보물 제작 실적이 그것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6천3백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영수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숫자를 넣을때는 계를 넣어주셔야지 계도 없이 나열을 해놓으면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 써서 이것을 하려면 시간도 서로 낭비가 되잖아요. 어차피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시는데 이정도 계를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이런 부분까지 소홀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웹싸이트 광고가 지금 9천6백인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9개업체에 8천6백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럼 이후에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11월, 12월에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감이 10%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무슨 문제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2달을 다 집행을 못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만 광고하고 11월 12월은 그냥 거기 웹싸이트에서 빠지는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하고요. 작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광고는 나간 예는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당초에 8개업체를 하기로 했는데 왜 1개업체가 더 늘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 8개로 계획세워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한군데에서 우리도 싸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누락되었다고 해서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거기는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각종 언론사에 웹싸이트, 사이버 광고는 거의 모든 신문사에 공히 다 있는데 어떤 신문사가 항의를 해서 주고 항의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주고 그렇습니까? 자의적으로 광고를 섭외를 하십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웹싸이트 광고는 쪼개서라도 공평하게 주자는 그런 뜻에서 항의 있는데는 다른데 한달 것을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줄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이버 광고를 갖고 있는 도내 언론사나 정읍 현지 신문사들도 이 사이버 광고는 다들 할텐데 정읍은 정읍신문 하나 들어있네요? 사이버 광고를 하는 곳이 전라북도에 더 있고 전라북도내에도 언론사가 10곳이 넘죠?
그런 그 회사들도 웹싸이트 광고를 갖고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 식으로 골고루 다 나눠주다보면 모든 신문사가 다 요구를 할텐데 적절한 답안은 없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요구를 안한 신문은 안주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강력하게 요구하면 나눠서라도 줘야죠. 다른데서도 홍보가 나가니까 우리 웹싸이트에는 홍보요구를 안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9천6백을 당초에 편성을 해서 8천6백만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1천만원만 다른 곳으로 융통을 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절감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는 무조건 10% 절감입니다.

유진섭위원

9천6백에 대한 10%는 절감?
관광안내 시설물은 어디에 했어요? 내장산 등산안내소 제작 이것은 책으로 나온 것이죠? 리후렛 같은 것으로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책자입니다.

유진섭위원

시설물은 어디에 했는지 8천만원인데 자료에 있지도 않아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설물은 지금 발주의뢰했거든요. 역전앞에 종합관광 안내판이라고 크게 지금 9미터짜리로 하고 또 휴게소,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내장산 IC 막 톨게이트 출발해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유진섭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발주만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15쪽에 보시면 관내 출판사 신고현황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것을 자료를 내주고 우리가 홍보물 제작실적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쇄출판사 신고현황은 문화체육과에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14쪽 우리가 관광홍보물 제작실적 인쇄업자하고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하나가 빠졌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하나가 어디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강희정씨라고 거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관광홍보물 제작실적에는 강희정씨가 관내업체라해서 주어놓고 뒤에는 관내 출판사 신고현황에는 강희정이를 쏙빼버리고 문제가 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체육과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빨리 신고를 받을수 있도록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직 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신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는요.

유진섭위원

신고가 안되었는데 왜 관내업체라고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세무서 사업자 등록, 인허가 사항은 되었는데 문화체육과에 안되어서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5백만원 이상은 지역 제한경쟁을 하든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회계과 자료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은영희씨가 공교롭게도 큰단위에 관광홍보물은 다 낙찰을 받았는데 동종업체에 있는 분들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경쟁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도 없고 자료를 봐가지고는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회계과 자료에 없어요. 경쟁입찰을 시켰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좀 받아야 되겠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사계절관광과에서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줍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내년도 홍보성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예산서에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올해 수준보다 약간 더 상향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더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2억8천9백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설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습니다.

유진섭위원

관광안내 시설물은 빠지고 홍보물제작, 옥외광고, 웹싸이트 광고는 그대로 계속하시겠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웹싸이트광고도 기획실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 예산얼마나 올렸는지 아시나요? 담당계장님?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내용으로는 기획실 홍보계로 우리 예산이 내년에 넘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로서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되냐고요? 기감실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홍보예산을 다 기감실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관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웹싸이트는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유진섭위원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가 자부담이 되어 있던데 자부담의 내용을 쭉보면 애드벌룬이 660만원이었죠?
이 예산에 들어있던 사업을 어찌하여 빼버리고 자부담 660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부담이 아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부담은 분명히 합니다.

유진섭위원

이것다 협찬받은 것 아닙니까? 협찬받은 것을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정산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도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애드벌룬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협찬받아서 자부담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것을 묵인하고 업무적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이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2천얼마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협찬받아서 하는 것을 자부담 처리해놓고 종사자 급식비 466만원, 추진제 잡비 이런것을 다 자부담 처리를 해놓았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에서 나간 것 같던데요?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정산 안받았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받았는데요.

이병태위원장

그럼 확인안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부담이 작년도 행사에 2억을 가지고 했는데요. 도비, 시비해서 1억8천주고 자부담이 2천만원정도 계획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자부담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애드벌룬 관계는 작년 행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깊이 들어가질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제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을 그렇게나 많이 집행을 해주는데 거기에 또 이해관계 얼혀있는 단체들한테 협찬을 요구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것인데 안할수도 없는 것이고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이번 기회로 해서 양 제전위원회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제전위원회가 기부금을 받을수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받을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초과되면 안되지만요.

유진섭위원

받을 수있으면 그 행사기간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1천만원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1천만원이 넘을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거든요. 1천만원 이하는 위원회라든가 법인체에서 받을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산보고서를 제출할때 협찬받은 금액까지 제출을 합니까? 안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까지 작년도에 정산서는 협찬금액을 안나왔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협찬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1천만원 이내는 받을수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협찬받은 내역도 보고토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협찬을 받았으면 집행한 부서에 정산서를 제출을 해줘야지 협찬 받은 것은 정산보고 안하고 시에서 집행해준 예산만 정산처리 해서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오히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자체가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쭉 준례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부족하면 관에서 공식적으로 예산받아서 집행하시면 되죠. 왜 그것을...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지금까지 솔직히 잘 안되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 집행부가, 눈치보기 급급하니까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눈치라고는 저희들이 좀 거북스럽고요. 올해는 저도 지시를 받고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선공후사 아닙니까? 공적인 것이 먼저고 개인적인 인간적 관계는 나중 문제지 그것을 선공후사안하고 말하자면 사적인 인간관계가 먼저 우선이 되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나중에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신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더 속된 말씀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국장님 이해는 가는데요. 의회를 파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소신껏 정확하게 정산을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됩니다. 양 축제가 있지만 그 축제의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시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하고 그 계획서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야지 그냥 덜렁 받아놓고 예산 주어놓고 나중에 그 돈에 맞추어서 정산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계획서부터 꼼꼼히 점검을 해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확답을 드린다면 어떤 찬조금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한 것처럼 할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진섭위원

그럼 자부담이 의무적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차라리 자부담 받는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되죠. 자꾸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정읍사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돈 2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해야지 이 문제를 지금까지 내내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회를 탓하기 이전에 의회가 힘을 실어주고 안실어주고 그 문제는 종속적 변수이지 그것이 가장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 담당과에서 해야될 역할을 제대로 원칙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를 의심을 삼으니까 오늘 제기를 하고 2008년도 행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란 말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의회를 매계를 삼아서 할수 있다 하면 의회도 좀 팔아서 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상당히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산때는 교육차원에서라도 아주 엄밀하게 그렇게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몇번해서 사업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려고 한다면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회의를 몇번했는지도 모르고 집행을 하면서 회의록을 가져와보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어서 이런 꾸중을 들었다라고 해서 명분이 있어야지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뭘로 지적을 했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거예요? 말로만 했다면 안되잖아요? 의회에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런 부분에서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수십번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록 하나도 없이 이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과장님 이제까지 했던 것은 몰랐으니까 다음에 잘해보겠습니다하면 해서 그것을 추궁을 해달라 우리 의원님이 하니까 공무원들이 먼저 지적을 해서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의회가 먼저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주세요.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의원이 부탁한 자료하고 처음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거예요. 그 계획서하고 갖다놓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서 매년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깎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왜 깎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알기에는 수정예산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원마련 차원에서 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아니 예산이 결정난 뒤에 깎는 것 아니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깎아서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본예산을 세운 뒤에 10%씩 다 깎습니다. 절감차원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승인이 된 뒤에 10%깎는다는 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실행예산으로 예산이 다짜여 있어도 재원마련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일 손쉬운 것이 공무원들을 절약시키는 것이 쉬우니까 거기서 재원을 마련하는거예요. 거기서 삭감시켜가지고요.

이병태위원장

문화행정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시설비는 놔두고 일상경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깎는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고 또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언론사에 주는 돈중에서 웹싸이트 사이버 광고하는 것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께서 9개 언론사에 나가고 있지만 그것 한번 다 검색을 해봤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돈 지출할때 검색을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찾아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주기는 주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찾아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있죠. 그것을 다 검색해서 그 결과치를 보고 지급이 되어야지 이렇게 일괄적인 지급은 모순된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

웹싸이트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은 원가산출이 어렵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 얼마 안들어요. 몇십만원이면 웹싸이트 운영해요. 그런데 무려 한달에 1백만원씩 10개월동안 1천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거예요. 몇십만원이면 웹싸이트 운영을 합니다. 완전 퍼주는 것이죠.

이병태위원장

그리고 백제정촌현 부지 선정을 부귀마을 앞 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가 적정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한번 다시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주변에 보면 방사선 연구센터, 생명공학 연구원, 그런 부지가 들어서 있고 또 주변에 정읍시에서 1백만평이라는 과학산업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단 부지 어떻게 보면 주변이죠? 그런데에 백제정촌현을 복원을 해서 과연 공단안에 있는 백제정촌현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을 것인가? 한번 그런 방향에서도 재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 자료 가져오셨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드렸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항상 계획서하고 정산을 할때 맞추어서 계획서대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가 축제위원회 맘대로 하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사전계획서를 꼼꼼히 우리 정읍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도 얻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칠보물테마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절차이행 과정과 아울러서 토지매입중에 있는데요. 절차이행은 지난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이번 29일 2시에 재 심의하도록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통과가 되어야겠다 해서 익산에 있는 용역사에 사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보고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8쪽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역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칠보 물테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용어를 좀 통일을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두개의 용어를 혼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당초 계획에 문광부에 옥정호 호반체험으로 해서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옥정호 호반체험하면 옥정호가 연상되기 때문에 사업장소하고 거리간격이 있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칠보물테마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지금 하천다리 밑에서 여름철이면 물놀이를 많이 즐기고 있죠?
그것은 위법이죠? 단속해야될 형편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물고기를 잡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물놀이 관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병태위원장

물놀이가 아니고 칠보 번영회나 아니면 청년회나 거기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돈을 받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자릿세 평상놔두고 그것은 입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바로 물테마공원을 만들었을때 사람들을 거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죠.

이병태위원장

그럼 나중에 밑에서 장사하시는 분과 마찰이 없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관계는 전혀 마찰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거기도 그대로 놔두고 물테마공원도 조성하고?
그럼 사람이 편리한 다리밑으로 가지 물테마공원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다리밑에는 주로 어른들이 발담그고 음식먹으면서...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자기가 싸와서 자기가 먹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때 거기를 못하게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생길것 같고 그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설은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물테마의 컨셉은 가족단위 또 교육차원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시설자체가 그리고 어린애들의 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시설로서는 그렇게 찾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설로서는요. 한번 깊이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사 낭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5분남짓 걸립니다. 천천히 낭독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달히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강됴리 아으 다룡디리 저재 녀려신고요 이렇게 5분 낭독하는데 10만원을 줘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작가선생있고 그런 자격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지 말고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해도 이 1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그것 낭독하는데 감정잡으면서 잘해야합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됩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의회에 문영소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정도 낭독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신경숙 선생이 작가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분의 이름값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그럼 더줘야지 1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교통비도 안나오겠는데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동학축제하고 이번에 단풍축제 관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정산을 심도있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료도 내주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하면 많이 헛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업소까지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최대한도로 잘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사계절썰매장이 어느과 소관인가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 리조트 2차 감정 끝내셨는데 1차 감정에 응했던 분들의 불만은 많이 수그러 들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상당히 저희한테 협조적인데요. 당초 1차 평가차액으로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점거했고 상당히 집단행동을 했는데 예상외로 그분들이 이번에 돈을 다 찾아갔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분들 보상금 받아서 우리 관외로 이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시내로 나오신 분을 있는데 우리 정읍시를 떠나신 분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자료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덕천에 황토현 야영장 부지사용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홍토현 야영장이 부지가 5천평정도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3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총 금액이 약 5억됩니다. 중도금을 좀 주었고 2008년도에 1억6천5백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야영장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았습니다만 유스호스텔 중정도의 유스호스텔을 새롭게 신축해서 하면 승산이 있다 그런 분석하에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은 민간자본으로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유스호스텔을 한다면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우선 당분간은 현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설보수만은 최대한도로 줄여서 시설보수하고 또 운동장은 풋살경기정도로 조그만하게 해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또 각종 체육시설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들을 현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단체 친목 화합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하루저녁 자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친교의 장을 나눌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또 공공기관 가족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통보를 내가지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결정을 내릴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대한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매입을 하게 되었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부서간에 운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부서특성상 업무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율이 안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번 황토현 야영장 부지매입건도 심사를 깊이 있게 해서 연구하고 결과치를 끌어냈다면 지금 또 다른 부지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된다고 해서 그 부지매입에 대한 활용을 어거지로 활용하는 듯한 이런 모순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가지 사업을 할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그 심사가 결정되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또 나타나고 기존에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들이 무효화 되고 이러다보면 결론은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잘아시겠지만 우리 세수입이 5백억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월급은 648억이예요. 여기 계신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시행정을 해야합니다. 자체 세수입으로 월급도 못주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런차원에서 앞으로는 정말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그 결정이 나면 예를들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길 부탁드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장산 리조트단지내에 호텔부지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자부분이 신청을 하고 한 부분은 없죠? 택지 분양안되었죠?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서 유스호스텔은 현재 관광개발단에서 현재 다루고 있고 우리 호텔부지나 리조트사업은 사계절관광과 소관 맞죠?
중요한 부분은 결론은 우리 정읍시에서 재원이 어느쪽으로 투자가 되냐 차이에 의해서 각 부서별 담당만 다를 뿐인데 결론은 우리 정읍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스호스텔이 내장산관광랜드 부지 인근에 조성이 된다면 호텔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자가 나설수 있을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럽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되시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들어서 우리 호텔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 호텔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유스호스텔 들어가는 손님이 틀리고 우리 호텔손님 틀리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리조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투숙객들이 모든 편리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활용할 수있고 또 경치가 좋습니다. 망해봉 밑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호텔이 유스호스텔 못지 않게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묶어서 한다면 임자는 바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체를 한번에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끈은 이어져가지고 그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올해 업무보고때 내장산 리조트 단지에 대한 토지매입 의사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을때 과장님 답변이 많이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자 상황에 관광랜드사업으로 모든 관심도가 바뀌면서 행여 민자본 투자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단지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기존 사업단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우려가 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라도 그냥 호텔과 골프장이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지금 호텔하고 골프장하고 스파온천이 있거든요. 3개만 한다면 바로 임자가 나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황토현 축제 부부사랑축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특히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우리 정읍시 광고협회나 인쇄협회가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광고협회는 제가 확실하게 회장을 알고 있는데 인쇄협회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라도 물론 하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을때는 광고협회나 인쇄협회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이 광고협회에서 자기하고 계약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굉장히 자유로울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 하이트 맥주 소주에 홍보물 인쇄했죠? 의뢰할때 얼마주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제가 익산을 가서 했는데 그것은 무료로 해줍니다. 50만병은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무료로 해줄때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시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몰라서 늦게 갔는데 3개월전에 의뢰를 해야 축제에 맞춰줄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늦게 정보를 알아서 늦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다음에는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겠네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0월17일에 시행이 되었어요? 올해 것은 아직 안받아서 이럽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들어왔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정읍사부부사랑축제가 작년도에 1억8천이었어요?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자부담까지해서 2억이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는 4억8천이죠?
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제출하는것이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도 사업계획서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을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할때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들어요? 그냥 이 서류만 제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때는 영수증은 다 첨부는 되거든요. 맞춰봐서 자부담 했다는 것을 아는데 올해부터는 카드영수증으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관에서 한번도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자부담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애드벌룬도 작년에도 690만원, 올해는 630만원인데 이런 일들이 종사자 급식비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부담이라면 좀 꼼꼼히 따져야 되죠.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진짜 2008년도 행사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단단히 각오를 하십시오
준식

김준식사계절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시장기를 비롯해서 전국대회까지 총 몇개 종목이나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가 21개 종목입니다. 전국대회 규모가 11개 종목이고요.

김승범위원

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참가한 선수 및 시민 포함해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대회는 저희가 7천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는 현재 1만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9,850명.

김승범위원

그럼 1만7천명정도 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한 대회입니다. 그 외에는 연합회장기 대회라든가 자체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요?
참가선수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만7천여명이 참여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우리 시민이 아니고 관외 전국에서 모인 선수는 몇명정도 됩니까? 체육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만3천명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1만3천명내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선수가 아닌 관람객들도 오실수 있고 또 학생들 대회같으면 학부모가 오실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제효과야 신문지상에 보니까 경제효과도 나와 있던데 경제효과를 어느정도로 보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치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만 15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대회는 각종 연합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홍보를 합니다.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보조금만 줍니다.

김승범위원

보조금을 주면 단체에서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든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읍시 홈페이지에도 베너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시장기 및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홍보 책으로나 리후렛으로 제작도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안하고 그부분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돈만, 예산만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
제작에는 행정에서 관여는 안하고 어떻게든지 재정형편에 따라서 제작하게 놔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만 저희가 예를들면 제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태권도대회 팜프렛입니다. 그래서 보면 겉표지와 속표지 정읍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제일 뒤에는 단풍미인쌀 한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안쪽에는 정읍여행안내 이런 것을 해서 기초적으로는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비에서 그사람들이 자체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싸우다시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도는 하실 것 아닙니까? 지도까지는 안해요? 그냥 예산세워져 있으니까 그 협회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전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대회는 물론 합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아껴서 쓰도록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는 유치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 여기와서 경기를 해준다는 유치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표지에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 책자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대회를 한번하면서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좋은 아트지에 하는지 이것은 너무 예산낭비예요. 이 재질을 아트지라고 하죠?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각 협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모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유치비를 주면 그분들이 책자를 만들때 정읍시를 최대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낭비 같아요. 이 행사 2, 3일 치루면서 이 내용을 보면...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전국대회를 할때는 이런 정도로 책자는 만들거든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예산을 주면 행정지도도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예요? 예산을 주고 그대로 끝나요? 나중에 정산도 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은...

김승범위원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행사 2일을 하기 위해서 이 좋은 아트지에 이 많은 인쇄비는 낭비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몇권가지고 계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샘플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대회마다 다 있는데요. 계속 같은 말인데 유치비를 주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김승범위원

내용을 보면 대진표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대진표도 이런 정도는 전국대회에서는 다 만듭니다. 우리뿐만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양식이지 저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제 얘기는 물론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협회에서 인쇄하고 협회에서 홍보물 만들겠지만 이 돈도 전부 우리시에서 나가는 우리 혈세로 준 예산아닙니까? 물론 단풍미인 홍보도하고 여러가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는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2, 3일정도 하는 행사에는 이렇게 좋은 아트지에 인쇄를 안해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좀 절약하고 이 예산으로 선수들 뒷바라지를 더 해준다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음 유치를 할때는 그런 부분을..

김승범위원

전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대진표 정도는 일반 백지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하자 그런 의미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각종단체에서 행사를 유치할때 찬조금 받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받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내용을 잘모릅니다. 찬조금 받는 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찬조금을 받아요. 여기보면 홍보 많이들 하는데 이분들이 찬조금 안내고도 홍보해주겠습니까?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엄청나게 홍보했어요. 홍보비를 받았을텐데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확인은 일일히 못했습니다만 경기를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임원들이 돈을 20만원씩인가 30만원씩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원들이 낸 것이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 홍보를 해서 냈다니까요. 임원들이 낸 것은 그럴수 있어요. 임원들이 낸 것은 이해가 가고 일반상가에서 돈을 걷어서 여기에 홍보를...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어제 무에타이 관계자가...

김승범위원

제 얘기를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홍보비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가 행정지도나 관리는 자리들이 알아서 협회에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왕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무에타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특정 체육대회 단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무에타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왕 예산주어서 체육대회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씩 내는데 최하 30만원에서 50만원씩은 냈을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10개면 5백만원인데 이 5백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우리 행정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지도해서 가능하면 기왕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체육대회면 체육이야 상가 홍보도 해주고 식당홍보도 해주고 여러가지 홍보해줄 수 있는데 홍보해줄려면 무료로 해주든지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손벌리지 마시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감사자료 28쪽에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참여인원이나 외래 관광객 수를 그냥 책상에서 앉아서 대강 생각해서 쓴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일일히 저희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정확하게는 못해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1,300에 외래관광객수가 8백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참여인원이 6백명이고 외래관광객수가 3백명으로 절반정도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갑오동학 미술대전은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3백명이었는데 올해는 또 1천명으로 늘어났고 그 밑에 내장산 여름음악페스티발은 작년에 3,6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외래관광객수를 작년에 3천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외래관광객수가 250명이고 이왕 책상에서 한다고 해도 전년도 실적도 한번 보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내야죠. 그래도 문화행사는 다행입니다. 그 뒤에 체육행사를 한번 보시죠. 과장님이 밑에서 올라온 것을 한번이나 확인했습니까? 안했죠? 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죠. 예산을 한번 봅시다. 박계조배 전국 남여9인제 배구대회 예산이 80이예요. 이것이 80만원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백만원인데 위에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이것은 죄송한 것이 아니예요. 이대로 한다면 이것이 8만원 밖에 안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제가 검토를 했는데 단위를 잘못했습니다.

김택술위원

담당자가 이렇게 의회에 낸 문서를 이따위로 내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그 다음에 인원을 한번 봅시다. 참여인원 박계조배를 보면 참여인원이 2천명이예요. 그런데 선수단이 2천명이예요. 대회 임원 및 가족 관광객수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또 빼버리고 그것이 4백명이야 이것만 합해도 2,400명이여야 되는데 왜 참여인원이 2천명입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아무리 못되어도 2,400명은 넘어야 되는데...

김택술위원

그렇죠? 거기에 관광객까지 합하면 분명히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더 가관이예요. 그 밑에는 선수단이 1천5백명인데 참여인원은 1천3백명이예요. 이 참여인원을 냈으면 오른쪽에 참여인원을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앞에 문화행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인원이 얼마면 그중에 선수가 얼마 외래 관광객 수가 얼마 해서 그것을 합한 숫자가 참여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는 공무원이 어떻게 월급을 받습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내놓았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참여인원 앞이 참여계획인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김택술위원

보면 박계조배 전국 남여 9인제 배구대회 선수단이 2천명이면 선수단이 2천명입니다. 그럼 한팀을 선수 20명을 잡았다고 하고 1백개 팀이 와야 됩니다. 내말이 잘못되었나요? 1백개 팀왔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정도 옵니다. 전국대회는 1백개 팀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게이트볼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숫자가 오면 참여인원이 만약에 선수단이 2천명이 왔다면 대회임원 및 가족이 4백명이 오면 외래 관광객수도 있고 정읍시민도 있고 참여인원은 적어도 4천, 5천은 되야죠.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또 그 뒤에 33페이지에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이 나왔는데 체육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인데 16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번째 문화체육과 체육협의회 운영비해서 또 사무실 운영비가 3천만원이 세워졌고 그 밑에 사무국장 인건비 2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만 3천만원을 표기해드린 것이고요. 인건비 2천5백만원은 별도로 안넣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앞에것 3천만원하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체육회 예산 1년동안 수용비나 이런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3천만원이면 한달에 2백5십만원인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어떤 사무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한달에 2백5십만원이 이해가 안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직원도 있고요.

김택술위원

운영비이지 직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께 정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김택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체육협의회 지원되는 금액이 2006년, 2007년 합해서 17건에 4억7천6백7십9만3천원 정도가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2006년 것인가요? 정산이 끝난 것은?
2006년 보조금이고 지금 정산 진행중이다라고 한 8건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월말까지 사업이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 1월쯤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앞에 된 것은 사무감사 자료로 만들때 작년 11월부터 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보조지원된 단체는 카드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죠?
카드정산확인 하셨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모든 체육대회 시장기나 그런 것도 전부다 카드로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 조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할때 그렇게 되어 있죠?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낄때 장부를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주고 다음에 문제가 있다싶으면 현장가서 확인도 해보고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분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체육협의회 같은데 4억7천이고 거의 5억이 들어가는 것을 지도 감독 안한다는 것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재작년 문제가 있어서 검찰측에서 조사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또 시장님께서 강력히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서 정확하게 봐라해서 올해 것은 카드지출한 내역 또 결재를 잘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에게 강력하게 할수 없는 것이 혹시 이렇게 시장이 필요할때만이라고 하는 조례의 규정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해야하지 않겠나 싶어서 입니다. 그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을때 인지가 될때만 돈을 많이 주어놓았는데도 문제가 인지가 안된다면 감독을 안하고 그래서 그 조례자체가 좀 느슨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운영현황이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국도비를 받는 건수가 29건에 국도비를 반환한 건수가 6건인데 그 국도비를 받고 집행하고 다시 반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거든요.

문영소위원

집행잔액도 보낸다는 것은 잔액이 남도록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했을때는 설계를 하기 전이라든가 문화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추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덜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과도신청을 했을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쓰여지는 부분에 쓰임새를 잘 찾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럴수도 있습니까? 쓰임의 당처를 잘찾았어야되는데 그것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싶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실 그런 것은 몇건 안되거든요. 없습니다. 별로.

문영소위원

향교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부재로 학교가 폐강되었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향교가 저희가 세군데인데 태인향교는 수강학생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넘어간 것이고요.

문영소위원

그런 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지고 왜냐하면 혹시 국도비를 이렇게 내려온 국도비를 다시 반납할 경우에 다음 국도비를 받는데 패널티가 적용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처음에 몽땅 받아놓는 것이 괜찮겠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주지는 않죠.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거기서 또 우리가 올린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납시킬때는 혹시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받을때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저같으면 안줄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아주 원천적으로 못했을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다가 남은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영소위원

패널티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아무튼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것은 제대로 운영을 잘해서 집행을 잘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또 여기 충렬사가 무슨 산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성황산입니다.

문영소위원

거기에 집단 유골, 6.25때 집단 학살된 유골 묻어놓은 것 발견된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복지증진과입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김승범위원님께서 하신 각종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에 19쪽을 보면 20여개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내역을 보시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행사는 지금 위탁을 하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본부에서 직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결산을 할때 우리가 지원해주고 결산할때 결산서 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도 감사를 받았는데요. 유치비로 주는 돈은 별도로 정산을 안받습니다. 자부담만 받고요. 유치비 성격이 수수료 성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데서 할 대회를 정읍에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들 얘기가 수수료 성격이랍니다. 그것은 일일히 정산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돈을 주고 묻지 말라는 식이네요? 주었으면 어떻게든 정읍시를 홍보를 할테니 묻지말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1년 대회를 계획을 하면 사업비가 어느정도 든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올해 몇년만에 시민체육대회 하신 일 있죠?
각 읍면단위로 3백만원씩 보조금 주셨죠?
그리고 읍면단위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약 몇명씩 오라고 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임원 포함해서 96명을 잡았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그 3백만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지는 츄리닝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츄리닝보다는 티셔츠도 좋고 가볍게 하도록 저희가 회의때도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각 읍면동에서 츄리닝 정도는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돈이 더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그 인원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동원을 했다고 보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읍면동에서 그 행사 하나를 치루는데 약 8백~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행사를 하실려고 한다면 이 행사지원금을 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체육회나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야 하고 받을때마다 몇사람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굉장히 해서 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되고 또 우리 정읍시에 시장기 대회, 체육대회를 합하면 약 50개정도 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대회가 현재 20개 됩니다.

정영수위원

전부 합하면 40여개 되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까지 하면 31개거든요. 지원하는 대회는요.

정영수위원

보조지원하는데만요?
이것에 대해서 얼마정도 예산을 세웁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6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시장기 대회는 2백5십만원에서 많이 주는데는 7백만원정도로 그렇게 큰돈은 안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9천5십만원 지원이고요. 나머지 전국대회 유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5억1천만원 올해 들어갔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체육대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토요일 일요일 놀기때문에 거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김택술의원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이 체육행사를 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금액의 2.5배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봤을때요. 지금 태권도 대회를 내일까지 계속 5일간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1천2백~3백명이 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 여관이 없고 식당이 상당히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또 여관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고창에서 자고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관, 식당, 목욕탕, 택시라든가 기타 유흥주점 이런데는 상당히 현재도 호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효과가요.

정영수위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시도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낙후된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정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체육대회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 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강한 사회,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또 스포츠가 정읍이 그전부터 활성화가 많이 된 도시입니다. 전주, 군산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가 시장기 대회나 이런 지원하는 것이 20여개 되는데 그 분들 연합회에서 자체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3개정도씩 하고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느낌이 체육대회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원은 저희가 1/3이하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정영수위원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체육협회에 지원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똑같이 3천만원씩 갑니다. 운영비로요.

정영수위원

9개 단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체육협의회라고 사무실 직원도 쓰고 잡비로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것이 3천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도자 인건비를 어디서 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국도비가 오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옵니다.

정영수위원

스포츠 클럽에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금으로도 오고 우리 시비합해서 2억6천만원입니다. 그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국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스포츠 클럽은 기금이 1억5천이고 시비가 1억1천이거든요. 전일제나 이런 것은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정영수위원

다른 단체하고 주는 것이 다 다르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업별로 주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정영수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을 보시면 작년 것인데 예를들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3천만원인데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봉급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국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줍니다. 사업이 9개정도 되거든요. 국도비로 국민생활체육진흥차원에서 정읍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이렇게 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 자료 20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정영수위원

2007년도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똑같이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계속 체육회가 늘고 행사가 늘면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줍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도비 예산내시가 와서 지시부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9개 사업은요. 그 외에 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것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천만원 정도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주니까 시비에서는 9천만원해서 행사를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생활체육사업이라고 해서 국민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유소년 애들 축구교실 운영, 또 생활체육교실 예를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것, 22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공교롭게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문광부에서 똑같이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봉급도 주고 종목별로 기술을 가르쳐주고 연습장에서, 용구도 사고 그래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1쪽에 홍보성 예산집행내역에 홍보성 예산에 해당없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장기배 각종 체육대회가 20개가 있다고 하셨죠?
그때 홍보를 안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돈을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연합회로 다 줍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장학수부위원장

아니요. 시장기배 말이예요? 시장기배는 우리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왜 연합회로 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주최를 주관을 거기서 하면 돈을 거기로 주어가지고 보조금 신청 받아서 줍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학수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시장기배는 우리 정읍시에서 주최를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연합회에서 하는 자체 대회가 여러개 있고요. 시장기대회도 연합회로 예산을 줍니다. 보조금 신청받아서요.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때 위탁사업 포함해서 홍보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안하셨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위탁이 아니고 그 대회예산을 보조금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위탁이죠. 정읍시에서 시장기배인데 시에서 해야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설위탁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위탁사업 포함해서 홍보성 예산 빼라고 하면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셨나요? 뉴앙스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은 아까 청소행정 같은 그런 것, 시설에 대한 운영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청소행정 하는데 거기서 홍보할 일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니거든요. 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다른 부서는 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제출을 했는데 왜 문화체육과만 이해를 그렇게 못하고 그럴까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뒤에 다 있습니다. 체육대회 종목은 32쪽에, 그것은 개최현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기 보다는 위탁사무와 체육대회 성격은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장기배인데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합회장기배를 별도로 예산을 2006년도 당시에 2007년 예산에 왜 그렇게 이중으로 했었죠? 어차피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대회는 지원을 안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은 안했죠. 그런데 같이 올렸어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연합회장기배는 전부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렇게 연합회로 지원을 해줘서 보조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할때 어차피 연합회로 가는데 그럼 두번 가는 것이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장기 대회가 1년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20년 한 것이 있고, 10여년 한 것도 있습니다. 시장기 대회 따로 있고 종목별로 연합회장기 대회를 따로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따로 하는줄은 알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하나로 통합하라고 하면 그사람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한 시군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기대회를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에서도 시장기대회를 열어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시장기 배는 결론은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각 연합회에 도움을 받아서 주최를 해야되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주어서 각 연합회에서 행사는 치루고 나름대로 문화체육과는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영향력 행사만 뒤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되고 말그대로 시장기배는 시장기 배입니다. 우리 정읍시청에서 정읍시장의 명예를 걸고 가장 우수한 선수를 우수한 단체를 선발하는 대회가 시장기배 체육대회인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때는 연합회로 미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홍보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뉴앙스는 정확한 용어가 틀렸다고 해도 분명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만 해석을 해서 제출을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담당직원께서는 보조금은 주었으면 나름대로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지원단체에서 다 받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부분의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정영수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정읍시에 여러가지 체육행사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6년도 당시에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연합회장기배에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을 다 삭감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전체적 의견은 정읍시 행사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분명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장님 생각이 공약사항이 생활체육 전국최고의 도시가 되겠다고 공약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요. 물론 생활체육도시, 전국 최고의 문화, 체육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도 좋으나 또 생산성이 있어야 생활체육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하는 것이지 배 고파가면서 문화예술은 없거든요. 한 예로 우리의 재정자립도나 우리 자체 세수익에 비해서 우리가 현재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상황에서 아까 9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지만 9천만원이라면 작은 예산 아닙니다. 우리 자체 세수익이 490억 밖에 안되거든요. 490억에 9천만원이면 작은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괜히 트집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옛날 사극을 봐도 암행어사가 출두할때는 풍악을 울려라 할때 대부분 출두를 하거든요. 그런 것 처럼 지금도 그런 문화체육행사 부분이 결국은 축제성 행사입니다. 먹고노는 소비성 행사이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경제성으로는 투자비율의 2.5배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수치이고 이런 부분에 비판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비난의 여론도 있다는 쪽도 이해를 해주시고 한가지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국장님은 잘아시겠지만 11월1일에 행사가 있었고 시민체육대회 행사당시에 육상트럭 일부분 홈파여진 부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세명이나 다쳐서 입원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당시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담당이었으니까 문화체육과 직원이든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건소 소관이니까 보건소 직원이든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때 응급사태시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다친 부분이 많으면 분명히 호송부분까지도 담당직원이 우리 시청소속 직원이 따라가서 입원도 시켜주고 사후 후속조치까지도 취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지역구 주민이라 따라가서 한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직원들이 한분도 안따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오종태국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 국장님 답변이 다친부분은 내일이라도 가면 되고 지금 행사가 우선이지 그 다친분이 우선이지 않다고 의견피력을 하셨고 차후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금 여기서 제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이후에도 현재 시청직원이 한번도 안다녀갔어요.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퇴원을 해야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날 사고가 났을때 바로 조치를 취해서 안전망을 치든 덮든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세명이 다쳤는데 다친 정도가 한분만 미약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갔지만 두분은 입원을 했어요. 그런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곳에서 행사가 있어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에 자체적으로 보험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퇴원할때가 되어서 병원비 부분을 결산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선수가 아니라서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늦게 알고 그 조치는 다 했고요. 보건소에서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가서 직접확인도 하고 병원이 세군데인데 한분만 빠져서 그랬고 나머지는 위치가 다 틀린 곳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소주한잔씩 하고...

장학수부위원장

아니예요. 지금 다치신 분중에 김현수씨라고 상교동 사시는 분도 답변을 여기서 술드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가족이 한시간이내에 왔는데 술을 전혀 안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서운했다고 합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단에서 실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술드셨다고 표현을 해서 가족들이 서운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이라서 무조건 술드셨다고 펌하를 하니까 서운하셨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치루느라 바쁘다보니까 조금 시차적으로 바로 가서 조치를 못한 부분은 있는데 앰블란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실어가서 조치는 했고 저희가 사실은 못가고 보건소에서 가서 계장이랑 가서 확인하고 또 입암 사랑병원은 시장님께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원장님께 잘부탁한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얘기를 해야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기왕이면 그때 담당이 문화체육과였으니까 그분이 문의를 해왔는데 제가 답변을 못해드렸거든요. 보건소 소관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퇴원 관계 수속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왜 답변을 하시면서도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행사를 하던 중이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우리 책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쪽에 책임추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선수까지는 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관중이라서요.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자를 부축하고 앰블란스 올때까지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는 평지에서 움푹 파여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을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할 때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족사고가 안나도록 해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0쪽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증액이 많이 되었죠? 2006년도 지도자 인건비 3백99만6천원에서 16쪽 2007년도 보조금은 1천9백98만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 50%, 시비 50%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집행이 안되고 반납액이 많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억1천9백만원은 올해 2007년 사업비입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어르신 체육활동하는 분이 늦게 채용이 되다보니까 11월에 입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2개월정도 사용하다보니까 못썼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국비는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납한 것입니다. 작년에요.

유진섭위원

이것이 올해 것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종목은 뭐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실버 체조입니다.

유진섭위원

종목 강사에 대한 인건비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한분이 하는데 실버체조 삼화그린경로당, 실버 에어로빅은 노인복지회관, 생활체조는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게이트볼은 체육공원에서 월, 화 금 이렇게 합니다.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한분이 게이트볼도하고 생활체조, 에어로빅까지해요?
한분이 얼마가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월 166만6천원입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했답니다. 여자분인데요 잘합니다.

유진섭위원

젊어요?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노래연습장, pc방 현황 및 지도단속내역을 보니까 경중이 있을텐데 주류반입 묵인하고 주류판매하고 어디가 더 무거운 죄예요? 똑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처분 규정이 있어서..

유진섭위원

주류반입 묵인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주류를 가져온 것을 주인이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 묵인이고 주류판매는 영업주가 손님한테 직접 판매하니까 경중으로 따지면 주류판매하고 주류반입 묵인하고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조항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내용이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진섭위원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를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원하면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씩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50만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영업정지 10일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법적근거가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처분 규정은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죄의 경중은 묻지 않고 처벌할때는 동등한 사안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 그럼 영업정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해요? 단속시점부터 며칠부터해요? 아니면 영업주가 알아서 언제 해달라고 하면 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적발보고서가 오면 바로 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요.

유진섭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조치를 취할 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소명기일을 주어서 맞으면 바로 합니다. 놔두었다가 할 수는 없죠.

유진섭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민원인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해서는 안되죠.

유진섭위원

우리 관내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65개소입니다. 9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건수는 13건이고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정읍사 노래연습장은 유독 미운털이 박혔나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유진섭위원

합동단속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류를 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제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갑자기 가서 하는 경우입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은 영업주의 인품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겠죠

유진섭위원

누가 제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인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업주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주류를 안파는데 다른 집은 팔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 전부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요. 사건이 나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유독 냄새가 이것은 표적 단속하는 느낌이 들어서 왜 유독 정읍사 노래연습장만 1년에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이렇게 된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어보이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의 안하고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유진섭위원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경찰서에서 단속내용을 시로 통보해주면 시는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대부분의 노래방이 술을 팔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원래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법이야 그렇지만 현실은 법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노래방 가서..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은 되는데 노래연습장은 안됩니다.

유진섭위원

65개소라고 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이 65개소라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노래방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알기는 노래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노래연습장이라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노래방은 몇 개소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주점이라 저희한테 않옵니다.

유진섭위원

왜 유독 내장상동에 있는 노래방만 단속을 하냐는 말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건처리과정에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어떤 노래연습장이든 주류는 기본적으로 다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장상동에 있는 정읍사노래연습장만 세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하냐는 말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끼리 싸움을 하고 걸리면 어디서 술을 먹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건처리과정에서 걸린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잘 좀 봐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다 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사계절썰매장 이쪽으로 넘어왔죠?
사계절썰매장에 청경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임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거기는 시설이 아니다고 해서 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일용으로 해서 하도록 지금 반영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우리 시의 시설물인데 왜 경찰서에서 업무적 관여를 하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청경은 시설물에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썰매장은 시설물로 안봅니다. 지금 현재 자는 곳이 콘테이너박스인데 그것은 인정을 안한답니다.

유진섭위원

청경은 어떻게 임용을 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잘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종국적인 채용은 정읍시장이 하지만 채용에 관련된 일체의 행정은 경찰서에서 하죠?
신체검사나 필기시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해서 청경에 관해서는 경찰도 일정부분 업무적 관여를 하죠?
그런데 왜 자꾸 사계절썰매장은 아니라는데 왜 청경을 사계절썰매장에 몇 년간 근무를 시켰어요? 2002년부터 근무를 시킨 것 같은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3명을 일용인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 우리 땅 아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태인면 고광주씨 땅입니다. 사용승락을 받아서 2008년 12월말까지 우선 무상임대로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유진섭위원

무상임대요? 임대료는 안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한이 경과되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다시 연장을 해서..

유진섭위원

또 무상으로? 경찰서로부터 청경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언제 통보받았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총무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온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그 시설물이 개장이 되었죠?
개장이 된 이후에 이용객 수가 어떻다고 봐요? 연간 이용객수 파악을 해보셨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겨울에는 썰매장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봄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좀 많이 오고 평일은 좀 적은 편입니다.

유진섭위원

이용객 수를 물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용객수는 겨울같은 경우 휴일에는 2백명내지 2백50명이고 평일은 100~150명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

개장이후에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큰 안전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다친 분은 없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건이 있었는데 보험이 들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진섭위원

얼마 지급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치료비 정도 밖에 않나오거든요.

유진섭위원

그럼 우리가 무작위로 거기 이용객에 대해서 보험을 넣는다는 것이죠? 시에서 부담을 해서요? 얼마 들어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물 전체로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파악이 않되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체육시설물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만 특정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진섭위원

청경은 빨리 원래 목적대로 배치를 하고요. 자료에 보니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2년도에는 5명, 2003년 4명,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2명, 올해 2명 이렇게 자꾸 인원을 축소해서 왔는데 전에도 청경이 근무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차례 언급과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를 않고 계속 그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있죠?
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전기요금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하나 만들어서 썰매장이라고 해놓아서 관리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해마다 계속 유지관리비가 집행이 되는데 문제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설을 해놓고 안쓸수도 없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3명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청경은 않될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내년 말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해보고 어떤 문제점들을 한번 더 도출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물 중에 스킨스쿠버실이 있죠?
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요즘 거의 폐쇄수준인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사용할 수는 있는데 미리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자격을 가진 자가 상시 근무 안하죠? 자격을 가진 자가 있기는 합니까? 관리자가?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강사가 없고 그래서 신청하면 그분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만 이용을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그 안이 몇미터나 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0미터 정도 소규모입니다.

유진섭위원

10미터까지는 안되는데 혹여라도 초보자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지는 정읍시로 오죠?
그럼 당연히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소지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상시근무하는 사람이 자격을 소지하도록 해서 그 자리를 겸직하도록 하면 될텐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개관이 작년 7월인데 개관이후 1년 넘게 그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 못하게 여기 사용인원 해서 132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용조건이 유자격자 대동, 스킨스쿠버를 한 사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용신청을 해도 안전요원이 오거나 자격있는 사람 전문가일때만 대관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시설도 없고 장비도 없기 때문에 대관을 안합니다.

유진섭위원

이 시설을 만들때는 당초에 스킨스쿠버가 없다가 이것이 관련된 분들의 요구로 시설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요구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요구를 했으면 그분들이 주체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시설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쓰지도 못하게 해놔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충돌이 있지 않아요? 서로 할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이용할려고 하는 주 단체 2개가 어디어디예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스킨스쿠버 동호회하고 해병전우회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입장이 모호해서 결정 못하고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닌데 스킨스쿠버 거기는 전문 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 강사 배치를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스킨스쿠버 동호인한테 관리책임을 주면 해병전우회에서 서운해 할 것이고 해병전우회 관리책임을 주면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들을 서로 받을텐데 그것을 우리 행정이 중간에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울려고 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인근에 이런 시설이 없죠?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강사채용문제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동호인 중에 자격가진 분은 없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해병전우회 회원중에 한분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그것을 상시 근무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들면 스킨스쿠버 동호인이든 해병전우회든 이용시간을 정해서 그분이 그 시간만큼은 그 자리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사를 공모해서 지역제한을 하든 하면 가능할텐데 그것을 자꾸 우리 행정도 수수방관, 양쪽 단체의 눈치만 볼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눈치본 것은 아니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는 조속하게 하실수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더 이상 내년도 행감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언급하지 않게 조치를 해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33쪽에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이 체육협의회 운영비 3천만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순수한 사무실 지원, 협의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순수하든 안순수하든 지출된 금액이 이것이 다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15쪽에 나와 있는 내역은 뭡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 예산이거든요.

장학수부위원장

체육대회 예산은 지원단체명은 정읍시 체육협의회라고 적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업예산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을 순수하게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33쪽은 체육협의회 운영비인데 운영비만 해서 적었다고 하고 15쪽을 보면 인건비도 운영비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부기를 해놓아서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상..

장학수부위원장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하면 운영비 내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읍시 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운영비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운영비든 체육행사 내용이든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5쪽에 나온 것은 각종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죠.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면 되죠.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장선출 관련 회의록 사본이 현재 첨부서류로 지청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못해옵니까? 우리 시에서? 지청에 들어가서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런다고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것 우리가 복사하는데 그쪽에서 안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미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행사든 보조행사든 직접행사든 홍보성 예산이라고 하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대중매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단체에서 한 것이라도 알려달라는 차원이거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그런 내역이라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해석하기를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홍보예산이 아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해석을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셔야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보조금으로 저희가 돈을 통째로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문에 홍보하는 예산을 없습니다. 시장배 수영대회 집행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장학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그쪽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장기배이기 때문에 주체가 정읍시가 되어야지 그쪽 보조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은 보조해주었다고 해서 시가 방관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에요.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감독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차원에서 홍보성 예산으로는 얼마가 투입되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자꾸 우리를 이해를 시킬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럼 시장기 대회 집행한 것을 정산보고서를 전부 검토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2시부터 감사를 쭉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수치, 단위,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이런 것이 상당히 불성실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감사 끝나는 날 월요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보완하고 지적받은 사항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는 월요일 감사 마지막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8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었을때 외국여행을 금지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고액체납자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액체납자가 1억 이상이 3명이고 5천만원 이상이 25명, 1천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행불,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재산을 도피하거나 없앴을때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1억이상이 3건에 1명입니다.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는 2명입니다. 건수가 25명이 아니고요.

김택술위원

그럼 건수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가로하고 사람수를 표시를 해야 알죠. 몇 명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1억이상은 명단공개가 1년에 한번씩 되거든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까지는 해외출국 금지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관내 사업제한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사업제한을 41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미처 재산파악이나 또 시간을 늦추어서 이분들이 타인에게 명의도용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1차 납기가 지나가면 1차 독촉을 합니다. 다음 달까지 내달라고요. 그래서 안내면 바로 재산압류를 합니다.

정영수위원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담당제를 주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받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 초과같으면 25건이지만 사람은 2명이죠?
지방세 체납세 징수현황 이것은 1년동안의 실적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2004년 이전 것은 지금까지 토탈해서 징수실적이 몇%나 됩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제가 그렇게는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체납이 넘으면 보통 30%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말이 아니고 총 건수에 대해서 미 징수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실적이 90%냐? 그 얘기에요.

박일위원

예를들어서 작년대비 올해는 몇%다 이렇게요.

김택술위원

그전에 비교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자료요구를 안해서 안냈거든요. 2004년도에는 징수율이 90.1%였습니다.

김택술위원

현재 10월말로 해서 징수실적은 몇%인가, 2004년 이전 것 전체의 징수율이 90%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2005년도 것은 몇%인가? 작년도 것은 몇%인가 그런 것을 나타내야 질의를 하죠. 여기 보면 2007년도 것을 내놓았거든요. 2007년도의 체납액이라는 것은 6월까지 내야할 것을 안낸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번에 낸 것은 2004년 이전에 체납액이 있는데 징수액이고, 2005년도는 2005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받은 액수입니다.

김택술위원

그리고 2007년도 체납액이 있잖아요? 금년도 세금 6월까지 내야할 것을 안낸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10월말까지 내야할 세금을 안낸 것이죠.

김택술위원

그럼 말도 안되죠. 10월말까지 내야 할 것은 체납액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납기가 넘어가면요. 정기분에 납기가 지나가면 한달간의 여유를 준 다음에 거의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월말로 뺐는데요.

김택술위원

아까 말씀이 납기가 10월말로 된 것을 체납액으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은 체납액으로 안들어갔죠.

김택술위원

납기가 6월말로 된 것이냐는 얘기에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9월말 납기입니다. 세목별로 틀립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10월이면 한달사이인데 한달이 넘어가야 체납액으로 잡힌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건으로 넣어서 이렇게 많은 건수로 징수실적을 올린 것처럼 하면 안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9월말 납기인데 10월말까지 안내면 10월달부터...

김택술위원

이것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보세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9월말 납기는 11월이 되어야 체납이 되거든요.

김택술위원

그렇죠. 10월말로 작성을 했으니까 2007년도 것은 체납실적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죠 있죠. 왜냐면 정기분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납기가 넘어가면 한달간의...

김택술위원

그래서 제가 납기가 언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9월말이라면서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 세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체납액은 9월말까지 하면 되죠.

김택술위원

이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6월말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실적에 들어가요. 그런데 9월말까지 내야할 세금 같으면 10월말이 되어야 비로소 체납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0월31일자 작성한 자료인데 하루사이에 이렇게 많이 걷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이것은 누계입니다.

김택술위원

체납액이 되는 날짜가 10월31일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러니까 면허세는 2월납기이거든요. 자동차세는 6월납기고요.

김택술위원

그래서 제가 6월납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자동차세는 6월납기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기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9월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론상으로 안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말한대로 2004년 이전까지 징수율이 몇%인가? 그다음에 2005년 것은 현재까지 해서 징수를 몇%했는가? 2006년도 것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아요? 착오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착오신고는 신고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신고한 것이 과오납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지금 신고를 보면 납세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아는 분들은 면세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50% 감면할 수 있는데 그냥 신고해서 끊어가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감면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냥 신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신고자가 착오를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해서 과오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신고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인이 신고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4쪽에 이자수입현황을 보면 제가 미리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담당하신 분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이율로 이자만 41억이 발생을 했는데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총 예금액이 2천9백38억인데 이자가 약 41억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만 갖고보면 1.24%정도 되는데 제일 뒤에 26쪽을 보면 밑에서 5번째까지 정기예금을 했잖아요? 이것이 약 180억인데 여기서 이자가 7억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약 4%정도했으니까 잘한 것이고 이것을 빼고 나면 2,931억에서 180억을 빼면 2,758억을 가지고 주로 CD를 사서 3개월내지 4개월, 최고 긴기간이 6개월 그렇죠?
그 이자가 34억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대략보면 6개월짜리는 몇 개 안되고 주로 3개월인데 이렇게 봤을때 연으로 계산하면 3.8%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뒤에 41쪽을 보면 예탁금중에서 요구불 예금이 있어요. 일반회계가 18억 정도, 특별회계가 26억정도 해서 45억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는 별로 없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실과소에 있는 통장 예금이거든요. 일반실과에 예금이 2천정도 되고 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알짜배기 예금통장을 이용해서 예금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자가 좀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만 예금을 해야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시금고에 해야합니다.

김택술위원

요새 보면 증권회사에 CD도 5.8%정도 되는데 요구불예금 같은 것은 증권회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안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예. 그렇게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금고 단일금고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하고 안하고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시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이 새로 내려왔거든요. 금년 7월에,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책정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조례에는 금고를 단일금고로 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해야 한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나 기금은 사안에 따라서 2개, 3개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까지도 조례 말씀하셨는데 단일금고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못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를 하지만 특별회계는 2개, 3개 운용해도 된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단일금고로 가기는 어렵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지침은 그렇게 나왔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단일금고하고 복수금고하고 운용을 할때 이자발생 수익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할까요? 물론 은행마다 다르겠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경쟁을 붙이면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13쪽 지방세 감면후 사후점검을 통한 추징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감면이 되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단 입주자에 감면, 농민에 대한 감면,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감면 등 감면이 많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511건은 주로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농업인에 대한 2006년도에는 농업인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이 자료는 주로 농업인에 관한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니요. 다 했는데 점검해서 추징된 것이 공단이나 그쪽은 없고 농업인에 대한 감면하고 왜냐면 이것은 논을 사서 2년간 경작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년내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50%감면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는 연명으로 해서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감면 받고 난 뒤에 세대분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추징을 하거든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문영소위원

이 자료는 공장용도로 쓰겠다. 공단 입주한 사람들의 자료는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거기에는 추징한 것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2산업단지는 토지소유자가 전북개발공사죠?
개발공사에는 우리가 미과세하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거기는 사업자이니까요.

문영소위원

미과세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비과세죠.

문영소위원

비과세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는 미과세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 산업단지내에서도 과세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토지주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완전히 분양을 해서 끝난 것입니까? 소유주가 바뀐 것입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과세가 취득세입니까?

문영소위원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공단에서 과세하는 경우는 최초 자기가 취득을 할때는 과세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내가 이 공장을 영유할 때 그때는 세금을 받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2산업단지는 토지소유주가 원래 개발공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최초는 저희들이 안받죠.

문영소위원

그럼 개발공사가 분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공장을 넘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받죠. 땅을 팔았는데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요.

문영소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취득세 감면된 나머지 자료에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자료를 제가 못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인 경우에는 여기도 미과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농공단지는 감면이죠?
감면의 혜택이 있는데 여기 고부농공단지와 신태인 농공단지에도 세금, 취득세를 물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농공단지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면제입니다.

문영소위원

대체취득일 경우에? 그리고 대체취득을 우리가 해석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부농공단지의 한 사례에서 미리 입주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휴폐업상태의 미리 입주해서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휴폐업하고 있는 상태에 다시 입주를 했어요. 그럼 휴폐업상태에 입주하면 그것이 대체 입주라고 저는 보거든요. 휴폐업 업체, 노는 농공단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입주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대체업체죠? 그런데 이 대체업체가 이미 이 농공단지 안에 기존에 다른 지점을 선점하고 있었어요. 기업을 확장한 것이죠. 그럴경우에도 엄밀히 해석을 할때 감면의 혜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좀 유연하지 않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를 과세를 하는 것은 법대로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은 못하거든요.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요.

문영소위원

휴폐업상태에 비어있는 공단에 들어가면 그것이 대체업체 아닙니까?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각론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영소위원

입장을 바꾸면 대체업체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업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공단 내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기업을 좀 활성화 시키고 세를 불리고 또 일자리 창출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체업체 감면이 되야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안되나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유권해석을 좀 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질의했습니다.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세무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끝까지 할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못하면 검찰까지 갈수 있거든요. 고발까지요. 어디까지 간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흔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일반 기업체 세무조사 하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가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국세나 지방세라는 것은 장부를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까지는 안해요.

박일위원

결손처분 한 것을 보니까 아실만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잘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시네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을 공매를 하거든요.

박일위원

결손처분을 했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렇죠. 5년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요.

박일위원

향후 5년간은?
법인 만들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해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인가?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런 경우가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1분 처분을 했는데 그분이 자동차를 취득해서 거기에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부부일 경우에는 50%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문영소위원

동산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부동산이나 집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문영소위원

부동산 말고 동산에 대해서는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집에 있는 가구나 그런 것에는 할수 있지만 이름이 지어진 땅이나 집같은 것에는 할수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징수기동대에서 부부일 경우에 무재산이라고 했지만 명단을 쭉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부들이 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징수를 해야죠.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여기 무재산이라는 것은 이분들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으면...

박일위원

같은 집에서 동거할 경우에 냉장고나 가구...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그럴 경우는 할 수 있죠.

문영소위원

그런 시도를 해본 예가 있었어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매몰차게는 안하시네요? 법원에서는 하던데요?
병훈

조병훈세정과장

여기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정읍분들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면, 체면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할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