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차 회의 시 집행부에 요청했던 자료 및 1단지 감리업체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문이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구성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점검하였던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분야, 두 번째로 2016년 6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 처분 요구와 관련된 분야로써 개발이익금 정산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부분까지이고, 세 번째로는 개발이익금 정산 의혹 진상 규명 관련 분야 이 세 가지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앞서 유인물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 그리고 각 분야별에 있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이에 대한 우리 특위의 판단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에 관한 제언과 요청사항 등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앞서 제출하였으며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12월 1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했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초안으로 하여 다음 회의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결과보고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9호선 3공구 원가산정용역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박형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요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3-9호선 3공구 원가산정용역에 관한 사전 검토결과를 오늘 회의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해서 특위에서 이 내용을 정식으로 다루어 볼 것인지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사전 검토결과가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 회의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4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차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