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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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정읍사예술회관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예술회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 순천에 이어서 10번째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한 사항은 견학도 다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현재 정읍도서관에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도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인사부서에 현재 인적자원을 요청한 바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계산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까지 현재 교육을 시켜가면서 자원봉사가 현재 56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개관과 동시에 어린이들과 같이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원할하게 운영하고자 현재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두번째 교육을 마쳤습니다. 12월14일까지 교육계획으로 5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설계팀, 시행팀, 실무자팀 해서 보완점을 찾아가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해가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건물을 짓거나 확인하거나 또 예행연습을 하고 자료준비 다 하고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연습은 못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최소한도 1월중에는 필요한 직원이 확보가 되어야 개관과 동시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 측면에서는 미리 그것은 예산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도서관장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중에서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는 예술회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6급 담당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태인 도서관이나 정읍도서관이나 6급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6급이 책임을 지고 도서관 운영사항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예술회관 관장이 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신태인이나 정읍도서관하고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하세요? 지금 신태인 도서관같은데는 어른들이 사용하죠? 여기는 어린 애들이죠?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 취향과 애들의 취향이 똑같아요?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1월에나 한다면 한번도 시행을 안해보고 전국에서 10번째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데서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직원들 한 70명이 봉사자가 와서 10명 뽑아서 한다고 하셨죠? 직원 6명하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자원봉사자는 56명을 접수받아서 하고 개관이 되면 그 업무량 필요에 따라서 조별로 일정별로 조정을 해서 직원과 묶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신태인 도서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할 것이다. 왜냐면 어린 애들, 5살 정도부터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어린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그런 측면보다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주가 된 그런 도서관 운영이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신태인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과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잘하실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조금 전문성을 기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앞으로 도서관 운영을 아직 개관이 되어서 운영은 안해봤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해나가고 운영해 가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깊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설립 권장해서 규모, 사업비, 문제점 이렇게 했죠?

이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 전에 과장님 얼마전부터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기전에 시립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한 2~3년전부터 우리가 이 예산을 따올려고 중앙부처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땅 매입관계등이 있어서요.

정영수위원

그럼 땅을 매입을 했을때 어느 부에서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땅매입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운영은 지금 예술회관에서 하고 건물은 시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죠

정영수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때 이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준비성이 없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문제점에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부지 매입 확보해서 7천만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5백평의 부지를 사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90평정도 되는 부지를 사전에 3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시비, 도비 가져다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을 아주 소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적인 규모가 이 짓는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시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10번째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다른데 했던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보완점을 찾아서 규모로 봤을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보다 더 넓게 한 것이 앞으로 추세로 봤을때 괜찮겠다 이런 부분이 대두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을 아담하게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지을때 건물을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보다도 한틀에서 조금 규모를 넓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두되어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면적이 좁게 되어서 소홀히 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나가는 쪽이 더 좋지 않냐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주었을때 토지매입주가 만약에 이돈 7천만원에는 팔지 못하겠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럴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지적사항에 우리가 왜 못했냐하면 토지주가 감정가에 의해서 지가상승율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못팔게 생겨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건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만 대답하면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매일 직원이 나갑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시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때고 경사도 같은 지적했던 부분이 완공과 동시에 하나도 차질없이 이루어질수록 지금 다른데하고 비교도 하면서 현재 지으면서 문제점이 나중에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직접 현장에 다른 도서관 같이 함께 견학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현장검증 갔을때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 도로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도로보다 낮은 사항은 아닙니다. 낮게 보이는데 도로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우리가 평사시 건물을 지을때 도로보다 약 50~100센치정도를 높이 짓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도로하고 똑같아요. 도로보다 낮을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서 포장을 하고 하면 약 30전 올라가죠? 그럼 우리 도로는 항시 포장하고 그러죠? 그럼 도로는 포장하면 계속 올라가죠? 이 공사는 처음부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 욕심만 부렸지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연구해본 일이 없어요. 건물을 지을때, 건물을 지었던 부분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앞으로 이용하는데 활용하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리 시공을 했어요. 계단이 하나인데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문제 많습니다. 문제 많아요. 예산을 가져오기까지 정말 힘들게 가져오는데 정작 시공을 할때 아무 생각없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업자선정해서 맡겨서 관리부서가 확실히 어느누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서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가를요. 개인 공사를 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에서 하니까 어느부서가 누가 책임을 질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바쁘지 않았으면 꼭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적만 합니다. 이 앞으로 어떤 공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간에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미비점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사서직이 몇분이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5명입니다.

유진섭위원

5분이 현재 다 도서관에 근무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북면에 6급이 민원담당으로 근무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4분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서직이라고 하는 것에 직렬에 특수성이 있죠?

상당히 전문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예술회관에서는 왜 사서직을 승진하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다른데로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사서직의 특수성을 예술회관장은 인사부서에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요청을 해서 실은 우리 정읍시에 도서관이 늘어나고 이 분야가 전문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어떤 특수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일반성의 원칙은 우리가 너무 종속적으로만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소수직렬에서의 사서직이라고 하면 모집할때 당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인사운영을 해야지 승진했다고 해서 전혀 무관한 민원담당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인사원칙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소수직렬이 아닌 일반적으로 직렬안에 인원수가 많은 경우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읍시에 5명밖에 없는 사서직을 승진을 했다고 해서 순환을 시켜버리면 당초에 채용할때의 목적에 위배가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담당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항변을 하셔서 사서직을 관련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술회관장님께서는 지켜야지 이것을 빼기면 안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귀를 시켜주시고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진행과정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생한 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세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담당직원으로 생각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할 의향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상당히 고생은 했는데 우리는 공과에 대해서 그냥 묻혀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정읍시 도서관을 책임지는 6급 계장이 실은 사서직은 아니잖아요. 행정직이 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정읍시에 인사원칙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직이 못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행정직이 해야될 일이 있고 도서관의 분양에 특성때문에 그쪽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된 사람들이 거기 어떤 기획이나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직이 갖지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결정을 할수 있는 자리에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먼저 챙겨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악원 현재 우리 정읍시 국악단원들이 총 몇명이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35명입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시작했을때는 몇명이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작했을때도 그 인원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이 인원이면 충분한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조례상으로 해서 국악장, 지휘자, 단무장 등해서 36인 이내로 하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35명 내에서 밖에 행사를 할수 없다는 얘기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무용부, 창극부, 판소리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왜 공무원 복무조례에 맞게 근무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근 국악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10시에서 15시로 하고 저희들이 아는 한 국악원은 전체가 10시에서 15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토요일에도 근무할 수 있고 저녁 퇴근시간 이후에 공연도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의 기술연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인근 국악원 실태를 보면 10시에서 15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공무원 복무에 준해서 해야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12월에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당시에는 시간을 약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다보니까 노조도 결성되고 또 실질적으로 인근 그런 사항을 참작했을때 너무나 어떤 틀에 공무원 조례에 했을때는 더욱더 불합리한 운영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9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노조나 국악단원을 이해시키는 부분은 정읍사 공연이 끝나면 다시 운영해보고 인근 시군 상황도 보면서 충분한 대회를 해서 조정해나가자 현재 그렇게 하면서 4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9시에서 4시까지 하는 것, 근무시간을 짧게 하는 것은 자기 연마를 하라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박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퇴근후에 자기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해요? 자기들 집에가면? 현재 예술회관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간은 있는데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단원들 한분 한분을...

박일위원

아니 제 말을 어떤 공연이 있을때 역할하는 부분이 총 합해서져서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죠. 우리 예술회관 국악원에 단체로 한틀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하면 또 본인이 노력하면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부는 무용부대로 몇명, 예를들면 정읍사 공연을 계획을 두고 할때 외부 배우들이 절반이고 그전엔 우리 국악원들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노조라든가 너무나 경직된 부분들이 있었고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는 이 분야가 아닌데 하면 괜찮을지 그런 두려움도 있고 상당히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화합차원도 되고 자기의 기량을 연마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렇게해서 권장해서...

박일위원

우리가 그분들을 대우를 할때 정읍시 공무원 규정에 맞게 대우를 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현재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우리 정읍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국악단원들이니까 우리 정읍시청의 공무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근무도 그렇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하나 근무시간도 그렇고 노조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죠?

그런데 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연관이 안되고 이사람들은 다른쪽 노조를 택한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집행부는 공무원노조로 알고 있고요.

박일위원

이분들도 신분상으로 공무원대우를 하잖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신분보장은 하지만 사무관은 노조에 가입될 사항이 못됩니다만 이쪽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로 하고 저쪽은 민주노총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어가 명칭이 길어서 전국노조사항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찾아가는 국악공연 내지는 우리 행사를 할때 공연을 하잖아요.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현재 2007년도에 몇회정도 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48회입니다.

박일위원

각읍면동이나 다른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형평성이라든가 거기에 갔을때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무작정 읍면동으로 공히 날파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성격,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향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서둘러서 만든 부분도 있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을때 검토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면 상반기는 그 노조때문에 제대로 못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횟수가 적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된다든가 민원을 야기시킨다든가 하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징계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공연이나 외향을 했다든가 요청을 했을때 이분들이 당연히 와서 공연을 해줘야 되는데 노조 그것때문에 못했을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신분상에 조치가 있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크게 어긋나게 공연을 못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분위기상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약간에 보이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골탕먹이는 그런 부분을 읽을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10명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1명, 2명이 병가를 낸다거나, 2~3명이 맞춰서 연가를 낸다거나 꼭 꼬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징계...

박일위원

조합원이 여러명이라든가 그때당시 그 공연에 10명이 한다거나 8명이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하나의 종합예술인데 한두명이 빠지면 그 공연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접근을 해보셔야죠. 노조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9월6일에 협상타결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노조 결성되어서 경직된 부분이 서로 우리 행정하고 그사람들이 생각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을 시켰고요. 다시말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촉이 되어서 들어왔을때 신분을 유지해달라, 생각해달라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체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챙길 부분을 투명하게 챙겨달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좀 안맞다 우리 공무원신분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처음에 들어왔을때 마음으로 좀 해달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화를 통해서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현재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 그때 노조로 결성되어서 잘못된 생각 내지는 거기에 불참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일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일반 개인기업체는 사규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정읍시 공무원들은 공무원 법규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 틀에 들어와서 우리 정읍시 국악단원에 들어왔으면 그 모든 것을 준수하겠다고 협약을 하고 들어왔을텐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지켜야할 부분은 안지키고 자기들 권리만 내세우고 하는 것에 우리시가 끌려다니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닐 것 같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끌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계 법과 그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에 정한바 안에서만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안했을때는 법대로 하면 되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현재 그동안 노조로 활동을 그전에 타결되기 전에 한 사항하고 문제된 부분을 지금 대화로 해서 상당히 정상괘도에 올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악단원이 정상화 되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악단은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하는데 합창단은 어떻게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합창단은 조례로 보면 정기연주회 2회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합창단을 주소지로 봤을때 크게 어긋나지 않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상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면으로 봤을때는 우리 전라북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합창단은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7천여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전주 이런데는 상당히 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봤을때 우리는 거기를 따라지 못하고...

박일위원

타 시도 우리처럼 연 2회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는 조례상 정기연주회가 2번 있고 시장승인에 따라서 더 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는 횟수가 약간 많은 것 같아요.

박일위원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예산지원도 많겠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어떤데는 예산이 8억에서 16억정도로 다양합니다.

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은 추후에 이분들이 공연을 많이 했을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는 상임으로 월급식으로 주고 있어요.

박일위원

국악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것도 횟수를 좀더 늘릴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해서 우리 정읍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 제일가는 생활체육도시를 말씀하시는데 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하는데도 예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도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합창단 1년에 2번하면서 그분들도 거기에 적을 두고 매월 연습은 하거든요. 시 5층회의실에서 한달에 1번정도는 매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당나간 비 상임단원으로서의 활동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우리 시민들도 여기 예술계통에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크게 연구할 부분이 합창단, 교향악단 내지는 경음악단, 국악원 이렇게 해서 더 어떤 바람직한 시민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수 있는 그런 큰 틀로 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합창단원 구성원을 대부분 우리 정읍시 관내죠?

그럼 말많은 국악원에 있는 단원들도 다 우리 정읍시에서 거주하겠죠? 다 그렇게 하니까 권리도 찾고 그럴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100% 거주는 아닙니다.

박일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60%정도 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60%는 넘습니다.

박일위원

문제가 좀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역적인 사항으로 올해 노조가 있기 전부터 위촉되었을때 부터의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쪽에 주소를 옮기로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보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권장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서비스를 펼칠려고 노력해야지 직장만 우리 정읍시이고 자기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내세우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쪽에 거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술회관에 있는 국악단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일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악단원의 근무시간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공무원 근로시간과 다르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었고 국악단원들의 공휴일이나 국경일때 시간외 공연을 했을때 시간외 공연에 수당이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 국악단원들은 통상적으로 정읍시와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4시내지는 15시까지 평상시에 근무를 하고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공연이 있으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만 당시에 근무시간은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고 국경일이나 공휴일때 시간외 공연수당 부분은 별도로 정읍시는 지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지적을 받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외 별도의 근무수당이 지출이 되려면 평상시에 근무시간을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라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로인해서 2007년이 국악단원들의 단체협상에 의한 근로시간 요구로 참 시끄러웠던 2007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 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국경일내지 공휴일때 시간외 공연수당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지출되고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16시까지 근무는 하지만 근무시간을 18시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외에 근무공연을 한다고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연가 관계도 12월까지 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적절하게 수당나가지 않는 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는 국경일이나 공휴일때 시간외에 공연을 해도 공연수당은 안나간다는 것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처음에도 우리 국악단에서 시간외근무수당만 요구하지 않았었으면 사실 작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적도 받지 않을 내용이었는데 근무시간은 짧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국악단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득력이 있게 설득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어떤 특수성에 있어서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대체 휴무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은 맥락에서 국악단원들도 특별하게 어떤 일요일에 근무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을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체 휴무 같은 사항으로 연가로 대체하면서 수당이 안나가게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뮤지컬 달하노피곰 도다샤 개인적으로 문화실조에 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차에 아주 충족을 시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공연 자체평가를 하셨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산면에서는 약 1억5천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전국에서 이름난 대본 연출가, 음악가 이런 분들이 섭외가 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해놓고 보니까 다시말해서 예산범위로 봤을때는 외부 출연을 예를들어서 40명 같으면 전에는 40명이 소요되는 배우들을 외부출연자 끌여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악단원이 20여명이 들어간 부분이 좋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들어가므로서 예산절감 효과도 나면서 노조와 경직된 부분들이 자신감을 얻게된 부분, 그러다보니까 뮤지컬 그 사항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음악가 선생님이 아주 경쾌하게 잘해서 소문이 많이 나서 관객이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피드백을 하셨네요? 본의원은 조금 거기에 반하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하 노피곰 도다샤가 정기공연이죠?

정기 공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악단에 구성이 세파트로 되어 있죠? 기악부, 창극부, 무용부 그렇죠?

그 인원 구성이 창극부가 7명, 무용부가 9명, 기악부가 16명이죠?

통상 우리가 정기 공연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자기들이 연마한 기량들을 연말에 한번정도 실력을 전부 총체적으로 묶어서 발표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 맞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부분은 제가 알기로 연구분야에 있는 부분이 있을때는 연말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 연구분야에 발표 말고도 이 국악단에 정기공연이라함은 이 구성 인원들의 적절한 이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공연을 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를 할 경우에 많이 배운 분량이 많은 챕터에서 시험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예컨대 우리 지금 기악부와 창극부와 무용부 세 파트가 있는데 정읍사 달하 노피곰 도다샤에 투입된 인원수로 보면 기악부가 몇명이 투입되었습니까? 창극부와 무용부는 대다수 참여한 것으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적절한 인원배분이 투입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연주부가 16명임에도 불구하고 3명 투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어떤 파트별로 균형있게 투입한 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은 창작공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달하 노피곰에 맞는 사항에 배우들을 섭외해와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우리 국악단원을 오디션을 통해서 직접 연출가 선생이 몇차례 오디션을 통해서 이 역을 맡겼을때 괜찮겠냐 하는 사항을 먼저 봤고요. 기왕이면 조금 소질이 있고 연습을 더 시키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조금 노력하면 되겠다는 쪽으로 해서 우리 단원들을 참여시키는 부분이 더 부각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관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예산절감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작곡료로 1천5백만원 지출했죠?

그 음악에 대부분이 제가 공연을 봤는데 그 음악에 대부분이 우리 국악단에 기본 기악부를 활용을 했다거나 해야하는데 이것이 컴퓨터 음악으로 전부다 제작된 음악이었어요? 맞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어떤 장비면이라든가 우리가 인적구성이 우리 국악단원은 하나의 연주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공연에 어떤 전문가적인 공연에 연기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국악단은 연주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장비면이라든가 기량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 국악단원에 정기공연이라고 한다면 평상시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들, 각 파트별로 단원들의 실력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개가 되야되지 그 공연자체를 하나의 예술성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한편 좋은 문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외부에 많은 인원들을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제가볼때는 이 정기공연 만큼은 우리 단원들의 실력을 충분히 십분활용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좋은 말씀이신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마해서 우리 국악단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원들의 실력,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 본인들도 그렇지만 지도감독하시는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것에 염두를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곡같은 것도 작곡이 공연비 지출내역에서 보면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작곡이 한 40여편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국악단원에 총 단원들을 같이 투입을 시켜서 작곡을 하는데도 악기 연주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 않냐? 아쉽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이번에 나간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최고 많이 갔다라고 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악단 구성 세파트중에서 기악부가 가장 많은데 기악부가 가장 적게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평상시에 실력을 연마해서 가장 적게 투입시켰다 이것은 출제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의미인데 정기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평가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이외의 공연참여자가 21명정도 였죠? 그들의 인건비 지급액이 물론 본의원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경력이라든가 실력에 따라서 개런티에 차이가 있겠다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천차만별이네요? 하루 1인당 25만원에서 부터 있네요? 특별히 인건비 지급에 기준이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능계통을 보면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총체적으로 정읍사 공연을 하려면 각 역을 맡아서 최소한 소그룹내지는 단독 주연내지는 조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소요인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럼과 동시에 크게는 어떤 농악을 하면 잡새기 식으로 들러리 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약간 채워졌고 그외에 주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임의로 섭외하기도 어렵고 연출가 선생이 오랫동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서울, 인천, 전주, 군산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하게 몇년간 해오면서 그 역을 맡기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우리 예산하고 맞춰서 단가를 조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1억5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저것 필수요건을 제하고 그 사람의 출연료를 감안할때 어떤 사람은 주연일때는 역할로 봤을때 비중있는 것은 높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한 부분이지 어떤 단가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영소위원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총 5천4백만원 정도인데 이 5천4백만원에 외부 공연자들, 국악단 이외의 외부공연자들에게 간 인건비를 보니까 참여한 일수에 비해서 인건비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감독님 선에서 수준이 조정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12일 참여하고 3백만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37일 공연에 참여하고 3백5십만원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굉장한 유명인사인가보다 라고 본의원이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나?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면 배우들은 한달간, 두달간 연습한 배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맞추고 맞추고 해서 최종 어느단계에 오르면 다시 말해서 안무라든가 음악도 작곡말고 음악감독 이런 부분들은 총 망라해서 연습이 잘 맞아떨어졌을때 단기간에 와서 코치하는 부분, 날짜는 짧으면서도 단가는 높이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들이 지금 33일 이상, 한달이상씩 연습을 하고 했는데 지출내역서 보면 공연단 합숙을 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합숙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하기도 하고요. 단가가 싼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연출가 선생이 단가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좀 써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그 내막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 또 다음에 단가가 높아지고 어느 공연에 배역을 맡기면 그때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내적으로 있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식비는 있는데 합숙비가 내역에 없어요. 합숙비는 어디에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합숙비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군산내지는 전주에서 그룹별로 하도록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음악 공연내용 실황 음반 시디 제작하셨죠?

저도 그 시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디제작은 지출내역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보니까 시디제작 지출내역이 없어요.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요? 뒤에 음악녹음한 것이 시디제작비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시디제작은 우리가 계획은 몇백개를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50개가 나왔을거에요. 그것은 스폰서 받은 것입니다. 음악 녹음실 사장이 스폰서 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 전주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총체적인 음악녹음비만 398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죠. 음악작곡가 선생은 1천5백으로 되었고 그것은 서울 최종욱 작곡가 선생한테로 가고 우리 시스템이 없어서 전주에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전주에서 40여편을 다시 하는데가 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디 그것을 스폰서 받은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이렇게 자료를 요구할때 분명히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다면 의혹이 들어지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돈이 한정되고 계획성없이 하면 차질이 생길 것같아서 그것은 절약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좋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있는 우리 구성단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들의 기량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시 피드백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기 공연은 연 2회하도록 되어 있죠?

올해는 몇번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은 농악단, 합창단, 교향악단은 조례에 정기연주회로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원은 시립예술단은 아니고 시립국악원이거든요. 정기 공연이라기 보다 수시로 공연을 한 횟수가 48회입니다.

유진섭위원

조례에 보면 정기공연을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시 공연이 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승인을 받은 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데 정기공연을 몇회 했어요? 올해?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이라고 꼬집어서 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8회 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기 공연이라하면 일정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미리 정해서 이런것을 공지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여기...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은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봄하고 가을하고 해서 기획공연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봄에는 동학 천명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으로 봤을때 노조관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공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시장님 결심을 득해서 내년으로 미뤄놓은 상황이고 정기공연이라고 하면 이번같은 기획공연에 정읍사 뮤지컬 이것을 봄 가을로 해서 정기공연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차례 공연을 못하고 한차례 정기공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섭위원

답변이 적절하지가 않죠. 정기공연인지를 한번 보세요. 48번을 했다고 하는데 연지동민의 날 국악공연, 독거노인 위문공연, 여중학교 공연, 노인 건강체조교실 이런 것이 정기공연입니까? 시청 산악회 초청공연 이런 것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제가 말씀드린 정기공연은 봄 가을로 두차례를 하는 것인데 봄에는 천명 그 공연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진섭위원

올해는 한번도 못했죠? 정기공연?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은 기획공연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진섭위원

10월25일에 한번 한것으로 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봄에는 그때 상황이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놓았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렇게 수시공연을 할때 시장이 물론 승인사항이니까 승인을 했으니까 했겠죠? 그럼 이 시립국악단이 공연에 참석결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공연에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뚜렷하게 어떤 기준보다도 복무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서둘러서 챙기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행사의 성격상 오면 면단위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공연을 볼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을때 허가를 해서 나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적으로 높이자. 이분들의 기량을 수준높게해서 유료공연화 하자 하는 것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주문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에 행사를 자주 나가다 보면 이분들이 수준높은 정기공연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은 스텐바이 된 것입니까? 항상?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주부 내지는 파티에 읍면동에서 우리 정읍시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때 이정도 읍면동단위 행사에 가서 30분내지 1시간정도 공연을 하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부분을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질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이 수시공연은 언제 요청을 하면 되나요? 최소한 요청 시한은 며칠인가요? 몇달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9월, 10월, 11월 이때는 공연행사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행사가 많이 있는 찰나에 우리 정읍사 공연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그럴때는 부득히 할수 없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하면 계절적으로 조금 한가할때는 최소한도 미리 그런 계획은 10여일전에 말씀해주시면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하고 중복이 되면 다른 날이 비어 있어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면서 서로 하기 위해서는 10여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유진섭위원

시립국악단의 공연결정은 그때그때 일정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중복이 안된 범위내에서 서로 조정을 해나갑니다.

유진섭위원

공연을 결정하는 것은 중구난방일수 있겠네요? 일정하게 요건을 갖춘다든가 기한을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것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런데 그것을 계획성있게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전화로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성격이 대체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일정별로 조정하면서 할수 있을까 한번 받아봤는데 그것이 미리부터 나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악단의 교수 강사 명단을 보니까 이분들 연령은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연령은 30대에서 40대 전후반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연 1회이상 연구과제 발표토록 되어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구원으로 했을때고 교수들은 발표하도록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연구원은 연 2회를 부여받은 과제에 있어서 연구물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교수, 강사들은 1년에 자기에 전문분야에 연1회 연구과제물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받아놓은 것 있어요? 담당 예술회관장님이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연구과제 한번도 발표를 안한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발표안했습니다. 사실은

유진섭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조례에는 명시를 해놓고 왜 교수분들은 연구과제를 발표 안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앞으로 연구과제 발표하도록 맞춰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연구원들이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연구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있으면 국악단에 교수분은 연 1회를 연구과제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업무감독을 안하셨다는 얘기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을 한번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인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2008년도에는 하십시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008년도에는 연구과제를 내서 더더욱 자기 기량이 잘되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단원들이 연속 2회 실기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재위촉에서 제외될 수 있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위촉되어서 1명이 지난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언제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004년도 입니다. 지금 장치는 금년에 바로 12월에 오디션을 할 계획이거든요. 12월21일에 그래서 연 2회에 걸쳐서 80점 미만이 되면 제외될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달하노피곰도다샤 공연할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홍보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신문사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지역에 세군데에 했는데 보면 다른 어떤 행사에 전부다 우리 주간 신문사에 나오는데 열심히 홍보해도 나중에 어떤 얘기도 나올수도 있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더더욱 거기에 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예산들여서 했기 때문에 많이 볼수 있도록 해야겠다해서 한 부분이 날로 관객들이 많아져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신문사에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신문에 한 것이 효과적이었냐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신문, 시사신문에 80만원씩이고 시민신문 40만원해서 2백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신문, 시사신문에 70만원, 시민신문에 44만원 해서 184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신문사들은 공공기관에 집중되는 언론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신문을 안보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신문을 보는데 집중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유진섭위원

이 신문을 집에서 봅니까? 사무실에서 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주간지이기 때문에 많이 볼것이라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과장님은 이 신문을 집에서 봅니까? 사무실에서 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사무실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봅니다.

유진섭위원

집에도 들어갑니까?

그래요? 제 생각은 이정도 180여만원 정도에 관내 홍보라면 신문사보다는 현수막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현수막도 읍면동 단위에 전부다 하나씩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다른 분야에 들어가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사에 관한 홍보비이고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리후렛등은 기본적인 사항은 별도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수막은 홍보 아니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은 크게는 신문사에 한 것을 홍보비로 보고 현수막이나 리후렛이라든가...

유진섭위원

이런 것은 홍보성 예산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부분에 목이 약간 다른 사항이거든요.

유진섭위원

목이 달라도 여기에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때는 이것이 달라도 홍보성 예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줘야죠. 현수막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유인되어서 나와있는 이런 것도 다 홍보성 예산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예산을 전부 자세하게 뒤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뒤에 있습니다. 뮤지컬 달하노피곰 도다샤 사항에 1억4천5백만원 들어간 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우리 국악원 운영위원회를 올해 한번 하셨죠?

올해 회의한 것이 단원의 기량향상, 근무시간 운영활성화 이 두가지입니까? 아니면 1시간 20분동안 회의를 하셨는데요? 7월12일이면 노조하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되기전입니다. 9월2일에 협상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협상후에는 아직 운영위원회를 소집안했어요?

또 근무시간하고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야되지 않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해야되는데 지금 여러 정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우리 안도 내놓고 그쪽에서 나올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12월중에 한번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금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모양은 국악단에서 요구하는 선까지 계속 풀어줄려고 하고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2시간이나 양보를 하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은 양보라기 보다 그 선이 어떤 운용의 묘상 국악원의 성격상 적절하다고 판단된 사항이지 양보한 사항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임 예술회관장은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많이 지킨 것 같은데 물론 협상이 진행중에 있었으니까 바로 1년도 안되어서 모양이 국악단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저는 그렇게 안봐지거든요.

유진섭위원

잘하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복무조례를 준수하면서 그쪽 입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화로 많이 풀어졌다. 이해가 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섭위원

그쪽에서 소리가 안나면 협상이 잘된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우리 기록에 나와있지만 우리가 엄청나게 복무조례를 어겨가면서 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하게 잘되었다고 봅니다.

유진섭위원

그전에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이런 국악단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 단체에 근무조건, 근무시간, 급여 이런 것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파악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한번 줘보시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라북도 것만 요약을 했습니다. 전국에 몇군데 시도를 했는데 우리 것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여기에 넣은 것은 전라북도 것만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요구자료는 유진섭의원님 갖다드리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천명 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공연은 천명을 하시기로 했죠?

그런데 들풀로 바꿔졌어요?

노조갈등으로 인해서 들풀로 바꿔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공연자체가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당시 공연분위기가 경직되고 원할하게 참여하려는 그런 사항이 안보여서 시기적으로 어려워서요.

김승범위원

그럼 천명으로 가야지 들풀로 갔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 제목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봄철에 5월 동학제 행사때 야외에서 할 부분이 그때 당시 노조..

김승범위원

동학제때 하기 위해서 들풀로 바꿨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 천명을 하려고 했는데...

김승범위원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천명이 아닌 들풀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할수가 없는 분위기는 노조 그런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연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되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고 작품상 그 찰나에 천명도 물론 그런 성격이었는데 검토과정에 대본 쓰신 유연종씨가 천명의 내용과 비슷한데 우리 동학 관련 사항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분위기상 그랬고 그런 찰나에 들풀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천명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분위기상 공연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2008년에는 들풀로 하겠다 그래서 들풀로 하기로 하고 대본료를 지급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들풀로 하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거기에 관련된 실무진에서...

김승범위원

실무진이 누구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술회관장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관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들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기적으로 그때 담당은 전임자였는데요.

김승범위원

전임자가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장님 결심을 득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들풀로 하기로 결정을 했냐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관장이..

김승범위원

어떻게 관장 임의대로 공연자체를 천명을 하기로 한 공연을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들풀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관장이 했다는 얘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들풀에 사항은 여러 작곡선생들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들풀만 하나 놓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작품을 놓고 내용면을 검토한 사항이 다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누가 검토하셨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관장이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공연이 바꿔질때 관장 임의대로 혼자 결정을 해서 공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요. 관장이 여러 작품 소개를 해서 내용면 들을 검토를 관장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나 위원회 성격은 없습니까? 공연을 바꾸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바꿨을때 바꾸는 과정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협의할 수 있는 구성원이 있어야지 관장이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바꿔라 그렇게 해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장님 결심은 받아놨지만 내년에 들풀이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동학 관련 전문가 이런 부분에서 대본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견수렴도 충분히 하시고 전문가 모셔다놓고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임의대로 과장이 시장 결재 받아서 공연자체를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08년도 공연이라고 하니까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작품 초청 공연이 있죠? 예산이 1억2백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전국 문예회원 연합회에서 80%, 시비 20%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20%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집행내역을 우리가 말씀드린 전문연에서 예산을 우리 시로 보내줍니까?

80% 예산을 전문연에서 우리시로 보내주시면 시에서 20%를 더해가지고 이 공연에 쓴 비용으로 충당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늙은 부부이야기 공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유료관중하고 무료관중의 비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늙은부부 공연은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예산 2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1천4명.

김승범위원

유료, 무료할 것 없이 1천4백명? 비율은?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연 80%, 우리 시비 20%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관객비율이 무료가 몇%이고 유료가 몇%냐는 얘기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부 무료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뮤지컬 난영이나 김기철 째즈여행도 전부 무료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 예산 20%는 구체적으로 어떤데 집행이 됩니까? 목이 전문연에서 보내주는 80%는 개런티를 주라고 한다든지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 20%는 집행할수 있는 목이 따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늙은부부라든가 뮤지컬 난영 공연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회사로 20%를 공연한 기획사에 100% 전부 준다는 얘기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작품비로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

기획사에 100% 예산을 기획사쪽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관객동원만 하시면 되는거에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홍보물도 전부 기획사에서 만든거예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에서 거의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볼수있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하지 별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배포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사에서 홍보물 만들어주면 우리 정읍시에서 홍보물 배포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냐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미리 도착이 되면 동사무소 내지는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를 할때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통장이나 이장님들 회의때 홍보를 한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할 권한은 전혀 없겠네요?

예산 집행에 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전부 정산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기획사로 작품비로 보낸 부분, 다른 돈 들어간 것은 없지만 전문연에..

김승범위원

그럼 이 홍보물도 전부다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담당부서에서 붙일 것은 붙이고 배부할 것은 배부하고 그런다는 말씀이네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 안댑니다. 배부나 배포만 책임을 지고 관객동원, 홍보 이것만 우리 시에서 하는데 우리 시예산은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다 그말씀이죠?

김승범위원

공연 기획은 전문연에서 일괄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우리 정읍시로, 정읍시는 이런 부분들의 공연을 2007년도에는 해야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국적으로 봤을때 10월하고 11월에 우리 정읍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을 10개 정도 목을 지정해서 전문연으로 보냅니다. 그럼 전국을 취합해서 취합한 상태에서 작년같으면 80%였는데 내년에는 60%될 것 같은데 그 시군당 분포를 봐서 안배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전문연에서 획일적으로 안배를 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니죠. 여기에 들어온 부분을 각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80% 이상 차지했다면 선정해서...

김승범위원

뮤지컬 난영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다? 그런 우선 순번을 두어서..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래서 그 시군에서 요하는 사항으로 맞춰서 안배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기적의 도서관 부지중에 주차장 부지가 협소했다는 지적사항은 본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업이 선정되면 그 인근에 지가가 많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 초기에 주차장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넓혔으면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주차장 부지부분에 대한 마련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 앞으로 사업계획을 짤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유진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국악단원 근무시간을 현재 9시부터 16시까지로 조정을 했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대체적으로 10시에서 15시까지 대부분 운영하고 있죠?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악단원들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공휴일 시간외 공연수당 지급을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공연수당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10시에서 15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4쪽을 참고해보면 현재 우리 국악단원이나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원들이 관외에서 거주를 45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부분을 우리 예술회관님께서 독려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 말씀이신가요?

장학수부위원장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국악단원 분들도 관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 13쪽을 보면 뮤지컬 달하노피곰도다샤 내용중에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제작 비용이 1,11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제작이 관내 업체로 유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관외 업체로 유인이 되었는지 그부분을 일단 묻고 싶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부다 관내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관내업체를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관내업체에서 모든 홍보물이 제작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달하노피곰도다샤 공연 내용이 DVD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행사때마다 홍보물로 활용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뮤지컬 내용은 혹시 DVD제작이 되었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공동적으로 제작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2006년도의 공연내용을 DVD제작을 해서 우리 정읍시를 찾는 손님이나 우리 정읍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 홍보물로 활용해서 많은 효용성을 봤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공연은 DVD제작이라도 되어서 우리 정읍시를 상징한 홍보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리고 예술회관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중입니까?

용역을 맡긴 상태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용역은 안맡겼고요. 균특이 도에서 10억 예산배정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맞춰서 균특은 50%, 50%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50%, 10억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예산소요비용을 20억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때당시는 설계용역을 주었었는데 29억5천만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형편상, 시비 형편상 균특에 맞춰서 세워진다면 거기에 우선 순위에 맞는 다시말해서 제일 급한 사항이 지하실에 기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에 소요되는 것이 6억 필요로 하고 객석이 앞에 공연이 안보이기 때문에 각도를 잡아서 하는 부분이 6억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세워진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급한 것 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용역결과가 29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다는 것인가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봤을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정읍시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죠? 세수익이 5백억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비용만 넉넉하다면 여러가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질을 그부분에 서비스 하는 것도 좋겠으나 현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술회관 부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2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름대로 의자에 객석 각도조절을 한다는 부분,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관람석 맨 뒷부분에 팔걸이 부분에 발을 딛고 올라가섰는데도 무대 맨 밑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검증과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관장님이나 다른 분도 한번 올라가보면 객석에 경사도를 더 높인다고 해도 과연 무대가 보일까 생각했을때 올라가보면 안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리모델링에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싶다면 의자의 객석에 대한 경사도 높이를 올릴려고 하지 말고 무대 높이를 상향시키면 적은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지 않냐는 말씀도 드려볼께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부분도 그 시점에 가서 전문가 의견도 물어보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는 각도하고 전문가가 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존중하면서 그때 가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무대높이도 올리는 것도 검토해보시고 현재 우리가 정읍시에 야외공연장이 있죠?

야외 공연장이 나름대로 효용성있게 활용을 못하는 방법이 지난 2006년도 행감때 들은 얘기지만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현재 잔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정읍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공연장이거든요. 단지 경사도 부분이 급경사이고 안전 휀스가 쳐있지 않기 때문에 효용성 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최저비용을 투자를 해서 안전휀스 설치를 하고 있는 경사도에 콘트리트 타설을 통해서 경사도 계단형식을 보완하면 안전사고 없이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로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없는 또한가지의 사유로 무대조명 기계들이 공연장 안으로 반입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 부분도 대안제시를 해보면 현재보면 공연장 무대 뒷편이 현재 앞쪽으로는 지면보다 낮은 지하상황이지만 그 뒷면에 벽을 허물면 그냥 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한 담장부분을 개폐형식으로 만들면 차량이 유사시에 들어가서 무대장비 이런 것을 내려놓고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야외공연장을 십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했을때는 6억을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마침 리모델링하고 이것하고 겹쳐서 돈을 많이 요구하면 그럴 것 같아서 우선 장비를 반입할 수 있는 통로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에 요지는 예술회관에 29억5천만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 투자되는 비용은 일부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야외공연장도 맥심이 6억이지 사실 2~3억만 투자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죠?

그래서 일부 예술회관의 리모델링 비용을 좀 절약을 해서 야외공연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자를 해서 양쪽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적극 검토해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14쪽에 예술단 공연내역이 나와있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 농악단원, 단원이 몇명씩 확보되었어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농악단은 6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합창단이 55명이고요. 교향악단도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외주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거의다 100% 정원이 찼습니다. 공연을 하면 여기 공연내역을 보면 교향악단은 지금까지 한번 했거든요. 1번했을때 55명이면 55명이 다 참석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교향악단을 전체가 다 참석합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고요.

김택술위원

조례를 보면 공연내용이 시립합창단은 정기공연 2회, 임시공연은 3회 이렇게 되어 있죠?

교향악단은 정기공연 2회이고 그런데 현재 금년에 한 것을 보면 각각 정기공연 1번하고 시립합창단은 전북합창공연에 참가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한번 더할 계획이죠?

그럼 임시공연 3회는 어떻게 금년에는 못합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임시공연은 아직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조례에 있으면 계획을 짜서 해야죠. 밑에보면 농악단은 연 28회를 다 했어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달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 받는데 평균 한달에 2번, 3번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합창단은 제가 볼때 그렇게 많은 연습이라든가 어려움이 교향악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거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방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조례상은 연 2회로 되어 있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3번은 아마도 했던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택술위원

한 것이 아니고 보충참고자료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립합창단이 정기공연 2회 임시공연 3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임시공연은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안했다는 얘기에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노력이라도 해서 3회중에 2번이라도 한다든가 가령 정읍시민의 날이라든가 갑오동학 축제라든가 이런때라도 잡아서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금년에 지나갔으면 내년에라도 조례대로는 해야죠. 그리고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이 빈약하다고 나왔어요. 저도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농악단 공연하면 식대라도 줍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정기로 전국대회를 나가는 그런 사항에서는 식비가 반영이 되고요. 그외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김택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10만원 받아서 보통 두번, 세번하는데 굉장히 무리하는거예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정읍이 예산이 다 적은데 그런 것을 더 요구를 하려면 조례대로 있는대로라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았을때 예산을 올려주면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이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작년도, 올해 학생들 시립도서관 운영하면서 인터넷 항의성 글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행사를 시험기간만이라도 공부를 하게 행사관리를 좀 해달라고요.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주변에서 시끄러운 부분을 없애달라고 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조정을 하고 검토할 사항인데 학생들 쪽에 맞추면 큰 행사를 못하고 오랫동안 시끄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가면서도 행사 사항은 우리 시민 행사는 행사대로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양쪽을 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지적을 받지 않고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만 잘이루어진다면 이런 민원은 안생길 것 아닙니까?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그쪽에 농악경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리가 좀 난 부분은 그쪽까지 들리니까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한

이민한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이 끝나면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홀더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못한 미진한 부분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체육행사 관련 자료 가져오셨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이병태위원장

먼저 의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경로당에 생활체육 요가교실을 하는데 에어로빅을 하는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요가하는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다 끝났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하고 자치혁신과에서 합니다. 예산지원을요.

박일위원

예산지원을요?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을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시기3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데는 노인당에서 하는데가 일부 있습니다.

박일위원

수성동 주공3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장수노인 체육대학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입암 대흥리 경로당하고 상동 현대2차 경로당, 대우드림채 경로당, 수성 주공3차 요가, 영원 진선마을, 수성 마곡경로당 챠밍 에어로빅해서 프로그램을...

박일위원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6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생활체조하고 요가가 해당됩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서 노인당에서 전화오기를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분들 그만한다고 한다고 했다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2월말까지 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제가 다시한번 총무님이 잘 못 아셨나보네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좀 늦게 오거든요.

박일위원

예산이 없어서 더이상 못한다고 한다고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아니 12월 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하죠?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볼께요.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수고가 두배로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읍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도정공장 복원 그 프로젝트있죠?

그것은 일제가 우리 농산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탈해가는 과정을 재현해서 교육과 역사적으로 그 체험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예산이 안섰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철거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도정공장은 철거되었죠?

지금 남아있는 가옥을 보수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지원 조례 같은 것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우고 있죠? 그 구마모토 농장 사택이라든가 숙구지하고 구마모토 농장과 우체국, 병원자리 이런 것은 현재 있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정읍시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정읍시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등록문화재로 해서 정부에서 등록 기존은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 제작형성된지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읍 화호리에 구 일본인 농장 가옥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옥 복원, 보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승락을 해야하고요. 그런 문제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승락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수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역사의 산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럽니다. 어떠한 것을 사업을 할때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거나 하면 지금 일본식 아주 붕괴위험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거 올겨울에 눈 많이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보수복원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건데 이런 것은 어떠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좀 써야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수를 위해서 국비신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도비 25%해서 가능한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자치법규집을 보면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마을로 지정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전정비 지원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조례도 있고한데 빨리해야죠.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결정적 시기에 꼭 해야할 때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문영소 의원님 말씀대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원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와 비슷한 것인데 진산동 역모제는 1억, 관청리 조재홍 가옥이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2억을 저희가 국비 50%, 도비 25% 지원해서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거기에 맞물려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농산물 수탈과정 그것도 하나의 의미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수탈경로를 보존하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007년도에 정읍스포츠크럽에 1억7천7백5십만원 보조해주었던 내역을 얘기해주시죠? 왜 그렇게 많이 보조를 했는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스포츠 크럽은 해마다 연초에 저희가 문광부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기금으로 1억5천이 왔으며 우리 시비 1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6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사업계획에 맞는 범위내에서 1차 보조를 했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 부분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그 내역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지도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15개 종목입니다.

정영수위원

몇명이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15명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스포츠크럽하고 체육에 왜 달라서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보조받은 돈이 1억5천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기금이라고 해서요.

정영수위원

이번에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신청을 하면...

정영수위원

몇월쯤 내려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5월경에 내려옵니다.

정영수위원

연초에 신청합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연초에 합니다.

정영수위원

연초에 하는데 5월쯤 내려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에서 현재 있는 검도부를 전라북도로 보내고 시에서는 시립으로 핸드볼부를 창설을 할 의사가 있는 것 처럼 말씀을 하셨죠?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시청 검도팀이 8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포함해서요. 연간 예산은 약 3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정읍시 검도 실업팀을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인수를 하고 선수를 그대로 인수 감독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정읍에 핸드볼 실업팀을 정읍시청 팀을 창단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핸드볼팀과 관계자와 검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상황설명을 해본 결과 검도 관련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제가 정식코스는 아니지만 들은 말로는 정읍시에서 검도부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고 핸드볼부도 창설해서 두개를 운영을 하겠다. 그대신 핸드볼부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준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도관계자들과 면담한 사실을 핸드볼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한 결과 그쪽에서 핸드볼 쪽에 관련 단체에서 그러면 핸드볼을 창단해서 두개 팀을 정읍시에서 검도부와 핸드볼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고 다만 도에서 실업팀을 창단할때는 첫해에는 50%정도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검도부외에 5억내지 7억정도가 핸드볼팀 창단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정도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렇다면 검도부가 약 3억2천이고 핸드볼부가 처음에 5억든다고 치고 2억5천 우리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하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택술위원

그런데 핸드볼부는 몇년 지나면 5억가지고는 되지 않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약 10명일때 약 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15명정도로 늘린다면 약 7억정도 소요됩니다. 첫해는 선수를 많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확보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점차 한다고 하면 선수를 보강해야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슨 확정이 된 바가 없고 그런 요청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상의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추진을 한다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술위원

혹시 전라북도내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두개 부를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전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요. 더 자세히 알아봐서 이것 아직 내년 예산에는 안올렸죠?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안올렸습니다. 검도팀 예산만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한 다음에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준비관계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전갑성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병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을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공무원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 소외받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암예방 사업은 성과가 좋은데 여기 한방 증진허브사업, 이런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안된 것입니까? 세가지 부분은 홍보가 잘되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개인적으로 봤을때도 이것이 잘됐다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외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방 보건사업은 허브보건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저희한테 중점적으로 실시한 사업은 8개항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10개 항목으로서 이동진료하고 골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골다공증 예방 교육과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때는 한방허브보건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한방금연교실 운영에 대해서 작년보다 조금 뒤처진 것은 저희가 양방에서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침보다는 보조제를 더 선호하기때문에 그쪽이 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내권보다 농촌지역이 아침 일찍부터 술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알콜중독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등을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알콜리즘에 해당되는 환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건강증진사업쪽으로 해서 절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파악해 보신 일은 없으시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영수위원

질병관리과 업무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민 전체적으로 알콜중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만 조금전에 건강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주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강화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알콜중독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알콜중독의 수준이나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15개 보건지소에 인원현황을 보면 3명, 4명, 5명 근무자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은 인구비례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장비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하셨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지소 배치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3명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치과 공보의들이 3년차가 제대를 하면서 4명이 나가고 금년에 3명 밖에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태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태인 관내에 치과 개원의가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치과의사 1명 배치함에 따라 진료원이 1명, 보조진료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치과공보의를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여직원도 1명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숫자가 적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질문을 하다보니까 신태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배정할때 15개 보건지소에 어떻게 했냐를 물어봤지 어디를 딱 찍어서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소장님 이 인원관리는 소장님이 품의를 올려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안배를 하시고 또한 보건진료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러이야기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인력배치는 잘해줘야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주신 과정에서 시내에 용이한 쪽을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좀 질문 요지와 답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본의원이 지적을 한다면 깊은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의 질문요지를 소장님은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주셔서 여러 사람이 어느 개인 사적인 점보다는 공무원의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했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엑스레이 장비가 몇대나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엑스레이 장비는 직찰이 1대 있고요. 간찰이 2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만약에 엑스레이 기사가 결근이나 휴가를 갔을때는 어떻게 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일반 사무를 보는 기사로 대체를 합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자격증이 있는 엑스레이 기사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관리의사가 몇명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분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분은 신태인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10월말 현재 12만4천6백명인데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3,875명이네요? 정읍시 인구에 약 19%가 노인인구인데 2005년과 대비해볼때 2005년도에는 17%였어요. 2년만에 2%가 증가했어요. 이 증가속도를 보니까 놀랄만큼 초스피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노인인구는 앞으로 더 계속 증가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치매환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내 치매환자 추정수는 저희가 5%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1,143명 정도인데 25%정도가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수는 289명이며 시설에서 151명을 관리하고 병원에 85명 관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치매관련 병원 4개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치매 조기환자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치매조기 검진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3천6백만원 치매 조기 치료비가 1억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데 우리 정읍시 치매등록환자 지원비가 5백만원이 있는데 맞죠?

너무나 초고령화 노인 치매환자 비율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거기에 의료용품 구입비로 5백만원이 있고 시비가 125만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실질상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도 좀 현실적으로 실제 수혜대상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볼수 있게 그다음에 사후약방문 격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수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하나 맞물려서 우리 정읍시에 노인 전문병원이 있죠?

개원한지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작년 5월17일에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1년반이 좀 넘었나요?

거기에 병상이 몇개나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처음에 개원할 당시에 90병상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병상을 추가해서 95병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현재 95병상이 다 찼죠?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때에 우리 시에서 노인전문병원 병상 증설 계획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금년도는 계획이 없고요. 작년 개원해서 치매전문병원에 잉여금이 사실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95병상이 다 찼으니까 내년 2월28일 회계년도 끝으로 해서 결산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사실은 병원자체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국비요구를 한다면 한번쯤 검토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복안도 가지고 있지만 또 현재 관내 치매요양병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시에서 지금 병원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 손익분기점이 몇병상이 있을때 현상유지가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20병상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병상이 더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130~150병상이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체 병원에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전담 보건소에서 좀 체크를 해줘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병상을 좀 증설하는데 노력하는데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문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운영수지면에 있어서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간다면 수탁자입장에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운영주체인 우리 시입장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병원의 손익분기점이 병상수로 볼때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130내지 150병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증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때냐를 보고 있는데 아까 답변드린대로 올해말 결산을 지어보고 환자가 쭉 유지되는 상태 지금 병상이 풀로 찬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거든요. 시간이요. 그래서 그 전망을 봐가면서 이미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에 요청이 끝난 시기라서 2008년도에는 불가능하고요. 올해까지 상황을 한번보고 2009년도 것으로 내년에 요청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무료 대여가 있죠? 건강관리과 소관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보장구는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애인 보장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재활기구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죠? 재활장비 무료대여가 있죠? 재활장비에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개 품목이 있는데요. 휠체어하고 워커, 레이져 치료기라는 것이 있고 내발 지팡이, 좌변기, 공기 에어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것은 신청자에게 대여를?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희망하시는 분에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일반 시민들은 홍보가 안되면 모를 수도 있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거동불능자라든지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거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작년대비해서 봤을때 대여 품목이 더 늘어났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문영소 좀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노인 건강체조가 그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서로 협의하에 중복되지 않고 회원의 수가 많이 있는 노인당을 중점으로 해서 할 계획을 세워보셨다고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도에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다고 해도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건강 체조교실을 몇 개나 한다고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6개 팀이라고 하면 6곳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개소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보면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렇게 과별로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데만 보고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실무담당자끼리 만나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성인 비만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성인비만 프로그램은 1530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BMI 비만체크하는 프로그램 계산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만이 25%이상인 자를 색출해서 그분들만 저희가 성인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2006년도에 성인비만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시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40명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기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례 발표를 했는데 3개월에 20키로그램을 뺐습니다.

박일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네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노인분들을 물어보고 성인을 물어봤는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 비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때 식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 같은데 유치원에 영양식단 같은 것을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아동복지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 아동복지계에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원장들 회의할 때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식단 같은 것도 지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년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클리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의 동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부모의 인식이 지식적으로 더 추구를 하지 건강쪽으로 추구를 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교육청에서도 아마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중복되니까 그쪽하고 다른 기관이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건강이 곧 우리의 건강 아닙니까? 결국은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도 협조를 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식단 짜주는 것도 우리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와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도에는 학교와 적극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노인관련 전문병원에 금붕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 말고 우리 정읍시 일원에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전문의는 아니어서 모르지만 노인병원중에 시설이 두가지로 대별되죠? 요양시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문요양시설이죠.

유진섭위원

치료를 해주는 곳이 있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문 의료기관이 있고 그냥 요양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 요양시설로 되어 있는 받을 수 있는 TO가 있죠? 지금 나가 있는 곳중에 몇 병상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의료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은 복지증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비지원 요청은 그쪽에서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비슷비슷한 시설의 성격인데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복지증진과에서 하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병원입니다.

유진섭위원

노인 전문병원만요? 유사한 시설을 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병원은 의료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시설을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요양시설은 관리하는 의사나 간호사만 선임을 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수용차원에서 요양시설은 보면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소장님께 질문을 할께요. 이것은 업무가 조직개편 때문에 이쪽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기억을 과거로 돌려서 답변을 해보세요. 산내에 가면 요양시설이 하나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 당시하고 명칭이 바뀌어서 들꽃마을인가로 오픈은 되었을텐데 제가 이쪽 지리를 잘모릅니다. 저 골짜기 쪽에 하나 있어서 그것이 현대화 해서 새로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적정한가요?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인인가를 받을때 그쪽에 받아놓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치부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로서도 그때당시에도 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전기 끌어들이는 문제 상수도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유진섭위원

수요는 시내쪽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읍시에 지리적 상황으로 보면 거기는 거의 교통이나 이런 요건이 거기까지 닿기가 힘든 곳인데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그런 시설을 해놓아서 최근에 제가 거기에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를 파악해보니까 8명인가 되는데 허가는 90정도로 허가가 나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럴 것입니다. 상당히 큰 시설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금붕동에 있는 노인 전문병원은 95병상을 했는데도 꽉 차가지고 증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느 곳은 크게 시설을 해놓고 차지 않고 아직도 텅텅 비어있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운영비는 국도비, 시비까지 다 부담을 해주고 이것 문제 있잖아요? 한번의 판단 잘못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운영비쪽은 아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 기준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 시설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 설립을 할때 목적사업으로써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고자하는데를 대상으로 해서 도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용하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현지 실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서류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실정을 잘알고 있는 것이 정읍이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정하지 않은 공간이다 위치다 하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적정한 장소로 이동토록하든지 최소한 도로변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그 위치에 갈수가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가족이나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건소하고 직결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2006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는 복지증진과여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쪽은 부족해서 민간 병원이 들어오고도 있는데 그렇게 어찌보면 오지인 곳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놀리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찌됐든 우리 시비도 포함되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를 상당히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것 같던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차후에 추진할 일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거기에서 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곳보다 훨씬 더 좋은 자기 부담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읍시에 어떤 국비를 신청할 때 시설이 정읍시 관내에 이정도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이 되면 국비신청하기도 어렵지만 국비를 가져오기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행정에서 우리가 잘 저울질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깝고요. 홍보성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홍보성 예산을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사용합니다.

유진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쓸수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를 빼서 쓸수있다?

언론에 내보내는 것도 운영비에 편성해서 씁니까? 그럼 운영비를 많이 삭감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홍보가 기반을 닦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

운영비에 편성해서 쓰면 다음에 운영비 심의할 때 홍보예산이 일정하게 포함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삭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품계약을 연초에 하는데 연초에 하면 바로 약이 다 납품이 됩니까? 2개 업체하고 약품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약이 바로 공급이 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체결을 합니다. 연초에, 1년중에 우리가 쓸 예산을 어느정도 제시를 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4억6천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예산을 해놓고 약품을 몇%정도 할인해서 넣을 것인가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약 공급은 필요할때마다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들어올때 약품 유효기간을 확인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히 확인합니다. 검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소장님의 답변이 확실하시죠?

유효기간 꼭 확인해서 쓰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합니다.

유진섭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4천6백8십만원의 성격은 뭐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진료소가 특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들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운영지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신분 취급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예를들면 그것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를 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그것이 10여개 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6개소 보건진료소에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섭 거기에 나가는..

민간신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 보건진료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지만 형식상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민간인으로 보고 예산과목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공직신분이 아니고 민간인이어서 경상적경비로 민간이전 해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치매전문병원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몇병상이라고 그러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90병상입니다.

김승범위원

문영소의원님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증설해줄 수 있냐 그러셨죠? 추가증설이 가능하다면 소장님 국비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증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축도 그렇고 증축도 복지부에서 납득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비부담도 해야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은 안주고 지원받을 경우에 절반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수탁자의 운영주체 인원도 늘려줘야 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무래도 병상수가 증가하는데 따라서 의료법상 기준인력을 채울려면 간호사부터 늘어나야죠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수탁자한테 증설이 되고 인원이 늘어나면 대가를 더 지불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전자에 말씀드린 지금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지금 적자입니다.

김승범위원

90병상인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문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병원규모가 일반적으로 130병상 내지 150병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이를수 있다는 수지적자를 맞출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부터 130병상이나 150병상을 계획을 하고 치매병원을 만들어야 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국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비지원 맥심이 90병상이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초기지원을 그이상 해주질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의 예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존에 90병상은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증축을 해요. 증축을 하면 국비 시비가 부담이 되고 수탁자한테 수탁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한다는 얘기죠. 그럼 시비부담도 상당히 가중될 것 아니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차피 신축을 해서 150병상을 해도 그 부분은 절반은 시비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라고 보는데요.

김승범위원

처음에 국비요구를 했을때 130병상 국비요구를 했으면 오히려 더 우리 시비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차피 절반을 시비부담이거든요. 절반 밖에 안주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증축을 거의해요. 거기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김승범위원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유진섭위원

그 당시에는 국비가 67%이고 시비가 33%이고요. 그때 당시에 해버렸으면...

김승범위원

지금 치매병원 운영이 적자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집행내역서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결산을 해야합니다.

김승범위원

결산을 했을때 적자라는 것을 수탁기관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사입니다.

유진섭위원

증축을 할때는 1회정도 이상의 정산보고를 받고 그에 의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증축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서요.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작년 6월에 개원을 해서 한 6개월해보고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겠죠. 그때만 해도 찰때가 아니고 올해들어서 지금 막 차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결산을 봐야 압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결산이 나와봐야 적자발생 내역이 나오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하실려다 참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감을 잡습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김승범위원

공식적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업무를 담당해서 적자여부를 결정을 지어주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증설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지금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질병관리과 자료에 보면 아마 있을텐데요.

김승범위원

고가 장비 우리가 방치해둔 것은 없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11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것은 1년 것이고 2007년도는 몇월까지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0월까지입니다.

김택술위원

보건소는 전년도에 1만5천명정도였는데 금년도에 벌써 1만4천명정도니까 보건소는 거의 90% 숫자가 왔거든요. 보건지소를 보면 전년도에 7만명인데 금년도에는 3만6천4백명이예요. 숫자상으로 보면 약 52%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이 너무 많이 감소했다 그런 지적이시죠?

김택술위원

보건진료소는 작년에 약 7만명이 왔는데 금년 10월까지 4만6천명정도 이것은 약 66%에 해당됩니다. 이 보건지소를 놓고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보건지소에 입암지소, 영원지소, 태인, 감곡, 칠보지소는 대략 거기에 따른 인원이 5명정도인데 의사, 치과의사, 이런 정도로해서 5명정도가 금년 10월까지 가령 고부지소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1,199명의 환자를 봤어요. 이것 토요일, 일요일 빼고나면 하루에 평균 5~6명을 봤습니다. 거기에 인원은 5명인데 총 환자를 5~6명을 봤으면 한사람이 평균 1명을 봤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명의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면 환자 1명이 거기 왔다가는 돈이 10만원이 넘어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보건지소에서 완치되게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병원안내하고 끝날텐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건진료소는 그런대로 혼자 있는데도 숫자를 더 봤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더 강화를 해서 어려운 환자는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면단위는 인구가 거의 2천도 안되는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까지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5명~8명까지 배치를 한다는데 소장님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소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상부에 보고라도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더 강화를 하고 보건지소는 차라리 생략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원수대 인력으로 비교를 하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못해보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비해서 진료인원이 현격하게 감소한 것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밝혀냈는데요. 진료소나 지소에서 환자들한테 처방을 할때 처방해주는 것을 예를들면 고혈압 장기 처방을 할 경우에 한달것을 처방하는 것하고 일주일씩 4번 처방하는 것하고 본인 부담금이 1/3정도로 줄어듭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대신에 그 결과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4번으로 쪼개놓으면 전체 진료비는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한테는 이익이 가지만 보험공단에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것이 민간병원에만 있던 것이 보험기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작년에 자율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하자면 4번 처방을 할 사람을 1번 밖에 처방을 못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김택술위원

자주 가야할 것을 한달에 1번 간다든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혈압 환자를 1달 것을 처방을 해주지 1주일씩 잘라서 해주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죠.

김택술위원

지금 두달것 까지 해줄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절이 잘되는 경우는 2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달로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알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다음에 인원비례해서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지소에 가면 하루에 5명, 10명이내에 보는 지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깊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지소에 있는 5명이 다 진료에 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서 우리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이나 만성질환관리사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방접종도 해야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진료에는 포함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김택술의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31일까지인데 아까 김택술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2006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2006년도 것은 1년간 기준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가 자료요청을 11월1일부터 한 것 아시죠?

그 부분 좀 맞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에 당뇨질환자 치료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각 진료소별로 해서 풍월리나 창동 진료소는 예를들어서 인원수가 116명, 204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타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 거의 0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고혈압하고 달리 당뇨질환은 사실은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지금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절이 잘 안되는 분들은 사실 당뇨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료기관으로 우리 진료원들이 그쪽을 이용하기를 권유했고 지금 풍월이나 창동 같은데 5군데에서 당뇨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또 당뇨 조절이 잘되는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서 관내 의사나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투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합병증이 상당히 심장이나 뇌질환 같은 그다음에 눈에 망막증 같은 그런 합병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풍월리나 창동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의료인에게 진단을 받아서 투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투약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분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매월 거기에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간혈적으로 두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전부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아니고 거기가서 혈당체크를 하신 분들이 여기 처치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궁금한 내용은 예를들어서 풍월진료소나 창동진료소에 진료소장님께서 남다른 실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다른 진료소와 이 진료소에 어떤 차이점이 있으니까 당뇨환자 진료일수가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실력이 월등하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사실 진료원이 전문성으로 봐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자기가 봤을때 이 환자의 중요도가 조금 났다고 생각했을때 자신있게 의료를 해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부분은 현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던 상황이거든요. 어떤 진료소는 특정질병에 대한 진료일수가 아주 많고 또 어떤데는 아예 제로로 나타나고 해서 어떤 그부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과 대책부분에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당뇨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나왔기에 어떤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동불편자가 그 진료소에 와서만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거절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 보건진료소에서는 자신있게 자기가 할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저희가 환자를 책임을 못지는데 책임지라고 계속 관리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지금 현대인들이 가진 질병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당뇨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당뇨질환 치료는 못해줘도 당체크 부분은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치료같은 것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서도요? 제가 알기로는 당질환도 응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당뇨가 조절이 잘되시는 분만 진료소에서 약을 가져다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제가 생각할땐 그렇습니다. 진료소간에 이런 진료투약일수 부분에 대한 현저한 차이가 있던 부분은 다른 진료소도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해당 진료소가 위험을 무릅쓰고 투약일수를 많이 하고 있다거나 둘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창동이나 풍월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진료소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지금 치매병상이 전문노인병원이 90병상인데 이 90병상이 결산을 해봐서 어떤 결산과정에서 공인회계사가 결산을 하는데 그 공인회계사에 따라서 결산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어느 기관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가? 즉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요양병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탁자 입장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선정을 할때 전라북도에 공인회계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시에서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회계사를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사 별로 결산을 보는데 있어서 작업지시를 할때 우리 시에서 그 회계사에 주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과업지시라고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읍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봐 본 예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작년도 말에도 그렇게 해서 결산을 받았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작년에는 적자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났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억 가까이 1억9천여만원이 작년에 적자였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적자액은 정읍시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협약은 운영상 발생하는 적자는 수탁자가 감당을 하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듯이 계속이 적자가 누적되어 갈때는 시입장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병태위원장

그러죠. 장학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우리 보건지소장님들이 군복무 대체차원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공중보건의 기간이 몇 년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만 3년입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일반적으로 레지던트 그 과정을 밟기전에 오시는 분들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오는 분도 있고요. 인턴기간 1년 인턴만 마치고 레지던트 들어가기전에 오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면허만 따고 바로 인턴도 안거치고 오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턴을 1년정도 하다가 오는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식적으로 의료사고로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의료사고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할 것 같고 면단위 부분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많이 파견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면민분들하고 유대관계 부분이 원활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에 행사가 있다거나 체육행사가 있거나 하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들간에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 현안사업도 같이 숙의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건지소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느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항상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음을 항상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평소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지소 인원 재배치 이것도 좀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치료보다는 예방위주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좀 염두해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인이나 성인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쓰는데 아동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해서 식단 같은 것을 짤 때 비만 아동에 대해서 식단 점검같은 것을 해주시고 노인전문병원이 2억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계속 적자가 난다면 재 계약을 하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거기에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장학수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부서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염두해두었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전년도 감사에서 제가 많이 지적했던 것이 국가에서 보조금이 왔는데도 홍보부족으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3쪽에 보면 출산장려도 전년도에 69명이었는데 금년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468명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도 2006년도 26명 3천만원에서 2007년도 48명에 1억1천7백만원으로 지금 오히려 돈이 다 바닥났다고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7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김택술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8쪽을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가 불임부부 지원 이것이 작년도 것만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이 남아서 반납을 1/3씩을 했습니다. 혹시 금년도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26명으로 나와서 25명 계획대비해서 100%를 넘었습니다.

김택술위원

작년에는 30%가 남았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리고 산모도우미 신생아 지원도 101명인데 현재 99명으로해서 거의 100%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것만 나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다른 방면에는 다 좋은데 그것이 결과가 안나와서 제가 물어봤고 그정도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요근래 모기 물려봤어요?

여름철에는 방역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엔 방역을 안한다고 그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집에서도 보면 모기가 밤에 사납게 돌아다니거든요. 저도 사실은 원망스럽습니다. 항상 모기가 여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날이 따뜻하다보니까 집안 난방이 잘되니까 모기들이 설치고 그러는데요.

박일위원

방역을 잘 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마무리를 잘 못 지은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방역을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유충들을 정화조 뚜껑열어서 기본 유충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내년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점검 대상업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하고 제조업소해서 3천개 정도가 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 위생계직원들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들은 요식업 조합에 자율감시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 쉽게 말하면 비회원 업소들 그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비 회원업소라는 것은?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입니다.

박일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데나 어린이 기호식품?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연말연시되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은 매주 하고 있거든요. 목요일에 사전예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같은 것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해서 거기서 어떤 과자 같은 것 샘플링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소비 식품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를 7군데를 적발을 했습니다. 어린이들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문방구점에 연관된 부분들이라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6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7개 위반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식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본사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을 판매한 업소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박일위원

아마 판매업소에서는 유해한지 무해한지 잘 모르시고 판매할 수도 있을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면 유해한지는 표시가 납니다.

박일위원

애들이 꼭 불량식품을 좋아하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도 마찬가지로 쫀득이 같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박일위원

과장님이야 성인이시니까 그런 것을 드셔도 쉽게 소화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될수도 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특히나 의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더 강화를 해가지고 횟수를 늘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집단급식소도 따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6번 실시를 했고 학교 급식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교육청하고 사실 저희들하고는 유대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허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 계장단들하고 그쪽 학무과장님하고 장학사들하고 웃는 얘기로 식사시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광복이래로 교육청하고 행정관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수 있는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잘한번 해보자 그런 분위기까지 갔거든요.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으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이미 부과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내역이 뒤에 나와 있거든요.

박일위원

집단급식도 공단 같은데도 해당이 되죠?

아마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같은데 몇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봤어요. 맛도 있고 위생 같은 것도 철저히 하는 것도 같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때 우리 학생들 말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급식주는 날 말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데 학교행사를 해서 학교운동장을 빌려주고 했을때 급식소 그 식당을 사용하자고 해도 학교에서 절대 안빌려주고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을 쓰고나서 청소를 아무리 철저하게 해준다고 해도 혹시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단 같은데도 아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다른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처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어린이집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린이집 자체가 문제가 있죠. 사실 그동안에 저희 입장에서 정말로 불편한 입장에 안놓여지기 위해서 계도위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쪽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무감각했었는데 이런 감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정읍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적발한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적발 내용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드릴 말씀이 아닌데요. 억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다 청소하고 난 뒤에 바닥에 쓰레기 나가는 그 부분을 짚어서 적발해서 이부분은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도하고 관계가 억색한 관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식자재에서 문제는 아니고 그 이후에 마직막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인정을 하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인정을 해주었을 뿐이에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접객업소나 이런 집단급식소에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분이나 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담당 직원 2명하고 명예감시원 2명하고 해서 4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접객업소내지 여러 가지 총 포함해서 3천여 곳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생감시는 협회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요식업 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요식업조합에 위탁을 했을때 과연 적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실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사실은 순서이기도 하고 선진적이다 싶어서 나름대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관여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이행처분을 받은 업소가 후에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들어가죠.

김승범위원

단속한 예는 없냐고요. 2006년이나 2007년도에요.

청문회 제도도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14일 주어집니다.

김승범위원

청문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문감사실에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문회 제도를 활용한 업소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부분이 다하죠.

김승범위원

청문회는 활용을 한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왜냐면 거의 행정처분위주이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거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불복을 한다는 얘기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불복이 아니고 유해기간을 주어요. 이 부분에 인정을 하냐 안하냐? 그래서 뭐가 억울한지 그런 부분을 청문을 받는데 거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입장하고 운영자 측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행정에서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법적인 결과가 떨어질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시군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처분을 청문이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주면 개소유효가 떨어지고 하면 행정처분이 감경이되기도 하거든요. 1/2로, 거의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길거리에 있는 자동판매기 관리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관리라고 하면 거의 주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여할만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거기도 위생하고 즉결되는데 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단은 관리를 관리자 표시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관리자 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위생관계는 그 관리자를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협회가 있어요. 건강원은 건강원대로, 이용원은 이용대로 미용은 미용대로 다 협회가 다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특히 밖에 나와있는 커피자판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분들도 협회가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김승범위원

깨끗한 자판기는 깨끗한데 더러운데는 어떻게.. 물론 커피 빼서 드시는 분이 알아서 드실 일이지만 우리가 위생관계는 지도를 해야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병관리과가 총무과 감사시에 보니까 우수 서열, 운영을 잘하는 랭킹서열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가장 최근의 사업들을 올려놓고 시민들이 접근을 용이하게 할수 있게 해놨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주요 담당자를 업무 실명제를 좀 표시를 해서 담당자가 누구인가까지 해놓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싶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부분도 일부러 강조를 해서 다 실명제로 올리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업무보고한 건에는 실명이 안들어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업무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는 맨뒤에 주요업무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담당자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왜냐면 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거든요. 홍보 내용을 띄울때도 실무자 실명을 거론해놓아야지 그래야 민원인들이 볼때 그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하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이 있죠? 종류가 뭔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유아들의 기본 접종이요?

문영소위원

영유아라든가 학동기 청소년들은 영유아들은 부모의 관심과 보건소에서 이러한 홍보 이런 것도 잘되어 있고 학동기 청소년 애들은 교육기관에서 접종을 제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 시민들이 예방접종해야되는 항목도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옛날에는 뇌염같은 것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인플렌자 독감이라고 볼수 있죠.

문영소위원

인플렌자만 성인 시민들 예방접종 항목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문영소위원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같은 것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어릴때 12개월까지 끝나고 나중에 추가 한번하고 나중에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평생 안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예방접종 등록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문영소 딱 치면...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날그날 바로바로 입력하기 때문에 문의원님 접종한 그 부분도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무슨 예방접종을 했는가 리스트가 나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이 구축되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차후에 할 예정이거든요.

문영소위원

그것이 정말 복지수혜를 베풀수 있는 하나의 기재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정신보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일반 정신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우울증이나 알콜중독이나 그런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에 약 13% 이상이 인터넷 중독자랍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 내년 사업에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인터넷 중독자들이 결국엔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대상에 인터넷 중독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에 삽입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하나 지난번에 유진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공무원들도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남한테 들어내기는 싫고 우울한 부분도 있고 고민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따로 상담하는 그런 계획도 하고 관리의사를 두어서 운영할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튼 OECD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위 국가라고 하는 불명예를 랭킹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잘관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인생인데 이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작년 사무감사시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혹시 5명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한명 줄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출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전출이에요? 사망은 아니고요?

전출되면 전출된 사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이분들 꼬박꼬박 불러서 검사하고 상담해주고 작년에 전출은 서울로 갔는데 그런 비밀유지를 못해서 모 병원측에서 상당히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이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다른 제3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철 전염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쯔쯔가무시병이나 그런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쯔쯔가무시나 열성질환 옛날로 말하자면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 그런 정도인데요. 그전에 렙토스피라가 상승세를 타다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쯔쯔가무시로 약한 것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이것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어요.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유행성 출혈열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왜냐면 유행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약품 보유가 되어 있는데 북한강쪽, 한탄강쪽에 들쥐에 의해서 유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관내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김택술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출산율을 보니까 2007년도 10월현재 나온 것이 0세가 908명이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출생한 우리 자녀들은 855명인데 그 수치가 별차이가 없는데 여기 출산장려금 2자녀, 3자녀 타간 것을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그런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자녀 같은 것은 20만원으로 차이가 없는데 세자녀 같은 경우는 3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보험금 같은 경우는 한달에 2만원정도 해서 1년에 20만원정도 지급이 되고 전년도 것 쉽게 말해서 누진된 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험이 3년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누적이 되어서요. 보험금은 5년동안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건강보험은 그렇다쳐요. 그렇지만 장려금은 1회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 장려금을 받은 가족은 56세대인데 2007년도에는 384세대란 말이에요. 건강보험은 누적이 된다고하고요. 하지만 장려금은 누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06년도에 장려금이 394명이고 현재 2007년도 10월기준해서 384명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어요? 사무감사 자료에는 56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부분은 말씀하실 때 11월 기준해서 작년 것은 11월,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인 부분 10월말 기준이고요.

유진섭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좀 융통성있게 판단을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도 사실은 그랬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나서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거예요.

유진섭위원

작년도 것은 두달 것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감안해서 이런 경우는 1년 것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정신건강 세미나 행사 했죠? 아동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나서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무원보다는 일반 시민들 참여가 많았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주제를 보니까 ADHD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강연을 했고 소아 청소년 우울증 가지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할때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아이들 청소년한테만 우울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부터 EAP사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동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원하는 공공기관마다 운영을 하고 교육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 청내에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공무원 대상이고 공직산하 기관에서 원한다면 그 부분에 가서 할수 있는 것으로 계획서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유진섭위원

나라에서도 사업비의 절반은 나라에서 보조하죠?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그 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진섭위원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늦지만 의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아직은 이사업을 하는데는 없어요. 정읍시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유진섭위원

제가 최근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공직생활중 사망 하신 분들의 명단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제가 볼때는 교통사고도 있고 근무하고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아직은 들어나지 않지만 내적으로 감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펼치는 사람은 좀 덜할거라고 보지만 근무 이후에 혼자 많이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분명히 정신적 우울증에 일정하게 노출이 되고 그런 증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놓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분들 스스로 그런 장애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작년도에는 조류인플렌자가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것은 연중 관리가 되는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유진섭위원

사업을 별도로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어피차 저희들은 환자발생이 된 이후에 대책이고요. 그전에 장비나 기구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최근 질병관리과 싸이트 행사하고 관련된 것을 쭉 봤더니 아쉽게 청소년 유해우려 업소단속 11월중 7번한다고 올라와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판매 업소 지도점검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안내가 되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11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내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누가 얼마나 접속을 했냐? 그래서 제가 조회횟수를 보니까 처음부터 청소년은 31번, 어린이는 28번, 불임부부는 51, 식품제조 51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10일이상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싸이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과연 해당 업주들이 검색을 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이 처음에 싸이트에 올렸을때는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다보니까 식상한 거예요. 이사람들 입장에서도, 미리 예고해놓고 와서 보니까 사실 사납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좀더 정신차려서 싸이트도 점검하고 그럴텐데 그것이 아니고 별도 그외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들은 출생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회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고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한번 전북방송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정영수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4쪽에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175명해서 7,295,930원을 지원해서 지원액이 4만1천6백원정도 되었고 올해는 연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176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19,68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작년에는 똑같은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에서 4만1천이었고 올해는 11만1천원이 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일어났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회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아침에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 사람들 회원 수는 별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분기별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들어올때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4/4분기 것을 올린 것 같고요.

정영수위원

그럼 이 자료가 1년 통계가 아닙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월 기준이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작년도 것은 2006년도 것은 작년도 것이죠?

작년 1년동안?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4/4분기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출산장려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기준이 10월말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자료를 1년 것을 줘야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영수위원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내권 보다는 농촌지역에 알콜중독자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병원에 정신병원이나 그런데 요양원에 보낸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자료를 요청해본 예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상담을 하고난 이후에 전주 마음사랑병원에도 알콜상담센터가 있어요. 정읍에는 없고 전주에만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주에 의뢰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군산에도 있고 익산에도 있던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수용시설이야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재활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두군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재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알콜중독자 이분들을 따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시에서도 시골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통계를 주실 때 단위에서도 천원인가 원인가? 간질환자 의료비 지원같은 것도 아마 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그 도우미와 산모간에 제가 작년 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었는데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가 있었죠?

그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까? 예를들면 도우미가 산모집에 가서 할수 있는 가사영역 그 지침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전에는 한군데서만 교육을 했었어요. 자활후견기관에서만 했었는데 이제는 4군데로 늘어나면서부터 이분들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좀더 질적으로 향상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본인들이 산모 본인들이 선택을 할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어요.인적사항도 공개를 해주고 이분들 중에서 가능하니까 선택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뒤로는 특별한 문제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서로 갈등이 없이 원활하게 이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산모 본인에게도 교육을 사전에 미리 시키고 너무 무리한 파출부 같이 일반 집안 청소를 다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산모에게도 지침을 주고 도우미에게도 지침을 주었으면 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전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주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출산장려금에서 첫 아이를 쌍둥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출산 장려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하나를 인정해줍니다. 둘째로요.

문영소위원

그럼 둘째를 출산했는데 또 쌍둥이를 낳았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럼 셋째로 똑같이 인정합니다. 둘 넘어간 뒤로는 계속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출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 다 인정을 하고 타 시에서 거주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주자고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으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업 자체가 애기수가 얼마나 많아지냐는 목적인데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문영소위원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 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7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