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말씀 올리면서 2008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2007년도의 79억 6백만원에 비하여 16.6%인 13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92억2천3백만원으로 운용 할 계획입니다. 이중 목적 사업비로 투입되는 재원은 전체기금의 12.2%인 11억 2천 3백만원만 기금사업 목적대로 사용하고, 잔액 81억원은 재 적립 운용 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원훈련등 생활정착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1억5천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의 학자금 및 생활정착을 위해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1억4천4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입니다.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써 3억4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자녀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2천9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어르신들이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4억6천6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사회참여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4억5천1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여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5억2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남.여평등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5억5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7억6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입주업체 보상금 3천만원과 중소기업융자 2차 보전금 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26억3천6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 지원되는 기금으로 8억7천6백만원을 조성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보상금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3억7천6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한사업으로 15억4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13억4천7백만원은 재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영향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5천3백만원과 이자수익3백만원을 포함 1억4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5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9천1백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온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써 법적 적립금 2억2천9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1백만원을 포함 22억7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2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20억4천8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운용부서의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나기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 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 입니다. 또한,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청소년 자립지원금”등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은 9,222,994천원으로 2007년 7,906,383천원보다 1,316,61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122,883천원이고 예치금으로 8,100,111천원 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7,513,391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재난관리 기금 등 4개 기금은 출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가 5.2%의 저금리 이고 기금규모가 영세하여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0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1,122,883천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적립금 5.2% 저금리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시중 금리가 상향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로 적립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그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중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중간쯤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논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효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0.1%나 2%를 매년 복지기금으로 출연을 시켜줍니다. 같이 기금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목적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었던 불우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영세민 가족에서 영세업자들 지정을 해주지요. 모자가정이 많이 있던데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할수 없는 부분인가요. 모자가정에 영세민으로 책정된..

그 가정도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언제까지 계속 확보를 더 해야 됩니까?

기금은 98년부터 2002년도 끝났고 이자만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은 자질없이 기금에 맞게 잘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요.

기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 만큼 사업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올라서 올라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사업목적에 맞게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규칙 심의회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자동화시설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지금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종업원들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현재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라북도에도 똑같은 기금이 설치되어서 저희는 최소 한도액이 3억인데요. 전북도에는 5억의 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보전까지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북도에 기업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등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인데 물론 이 범위내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단은 모든 기반시설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산단외 지역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안 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기업체에서 공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전비용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금을 해주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별입지에서 농공산업단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외국인투자나 그런 기업들이 정읍시에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쪽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은 있습니다.

법에 2킬로 이내로 되어 있어서 매립장 주변 매립장 중심부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19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4개 읍면동 19개 마을입니다.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금이 3년째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지원마을 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시원들 인건비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유경사업,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마을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간은 2010년까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잡기는 2010년까지 잡는 것은 매립장이 폐기물 태우기 이전에 소각장으로 가기 이전에 다 매꿔질 것이다 그러면 종료사업이 되면 지원사업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소각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서 매립장 운영기간이 길어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금사업도 따라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타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할 때 예전에는 입찰을 해서 했는데 피해지역에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난번에도 우리지역에 피해가 많았는데 입찰로 가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을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수혜가나면 계산급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공이 1만제곱미터 된다고 하면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일단 입찰을 해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입찰을 해서 선 계약하고 후 설계를 보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고 나서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을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해서 기금이 만들어져서 운용을 하는데 이런기금이 재난을 당한 시민들한테 신속하니 투여가 되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지출계획으로 보면 재해.재난사전대비사업으로 해서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어디 입니까?

아직 그것은 결정은 안 되었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예산에 서 있는 유해사업이 또 있습니다. 긴급해야할 사업 빠지고 겨울에 얼고 부풀어서 낙석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2008년도 예산에 안 선 긴급한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때 확정을 합니다.

4개소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지출계획으로...

그 정도로 해서 우리는 큰사업은 안하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