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1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1-11-23

회의 전체 보기 96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생활경제과장 김형철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뒷장부터 보면 97페이지에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사항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전에 우리 모든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상문동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을 보면 아직도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은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시설부담분을 상동4지구를 거제시 전체가 부담을 해라, 보통 50대 50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비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계속 그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당초에 우리가 5대 5 부담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라든지 이럴 경우에 5대 5로 가능했지 않았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때는 가능했었죠. 그런데 지구단위개발로 해서 이게 용도가 바뀌니까 비율 부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게 100% 거제시로 됐습니까? 2대 8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거제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거는 전체를 거제시장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석을 내려서 그거 가지고 조금 논란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양보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게 지금 당장은 재원 문제로 어렵다고 봐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제시 재원이 좀 나아지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글쎄요, 거제시에서 238억 원을 모두 100%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있다. 사업비는 당초에는 시가 80%, 한국전력공사가 20%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도 부담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20% 부담하기는 하는데 제4지구해서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

고정이위원

4지구는 안 한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수립해서 그 안에 철탑이 4개 들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거제시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라, 해서 50대 50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부담이 너무 많다 좀 줄여 달라 또 인근에 소송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해서라도 해 달라, 근데 소송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거는 거제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소송은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민사소송이라서 저희들도 언제 끝날 것이라고.

고정이위원

민사소송은 요원하네요? 그러면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금년도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에 소송이 끝나든지 해봐야 어느 정도 새로운 안을 가지고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참 어렵겠네요. 어쨌든 행정에서 많이 해 주시고 상문동이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해서 우리가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상당히 소상공인들에게 반응이 좋았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제가 보니까 간판 교체라든지 입식테이블 교체라든지 내부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한 200만 원 내에서 우리가 한 108개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20년에는 95개소, 2021년에는 103개소,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실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게 한 400∼500개 정도 들어옵니다. 예산은 거기에 못 따라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지원을 다 해줘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무장애도시 해서 시장님께서 거제시에 무장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음식 식당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게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장애인 리프트를 잘 갈 수 있도록 턱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200개 업소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업소에서 또 장애인 진출입로를 신청하면 이 부분은 또 혹시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장애인 진출입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몇 년 전에 위생과 쪽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장애인 진출입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해 주는 그런 사업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시에 어느 정도 다 해 주자, 신청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시비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를 안 하는 사업도.

고정이위원

정해진 사업 외에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8000만 원 정도 내려오면 시비가 그 외에 더 확보를 해서 4억 원 정도 저는 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고정이위원

아, 시비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생활경제과에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산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위생과에서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해서 2020년도에 장승포, 능포지역에 했고 2021년도에는 연초, 장목지역, 내년에는 거제, 사등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4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도 한 10몇 억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꼭 거제에 있는 사업체가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고현지역 도시가스 보급 이것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제중앙로에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편은 다 되어 있지만 왼쪽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사업이 공사가 어렵다. 또는 관이 지나가서 어렵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실제로 오비에 우리가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초에 수소발전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남에너지개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해서 가스를 판매해서 이익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익이 생기는 데는 당장 도시가스사업을 시행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고 난공사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공사를 늦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도시가스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도로 건너편에는 최근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지금 내년에 당장 착공을 하기는 어렵고 그쪽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해서 2023년경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고현중앙로에는 모두 다 도시가스가 2023년에는 설치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00%라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 하고 그 땅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제중앙로를 도로개설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땅을 거의 그냥 다 시에다가 기부는 아니지만 많이 작은 돈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태양광 보급 계획하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하다가 좀 보류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 태양광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시에 아파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이.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처리문제, 환경문제, 산지훼손문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사실은 또 설치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전자파 우려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곳에 조금 전자파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전자파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그런 것을 챙겨서 나중에 사후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자료나 이런 것을 사전검토를 하시지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는 검토는 안 하고 시행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해도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정부부터 비롯해서 전국에 시행을 하지만 또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파트에 이런 베란다 창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면 한 1,000세대 이상 되면 그것도 낙수라든지 바람에 날려간다든지 이런 피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가호호는 미세하지만 그게 전체가 1,000세대나 이런 게 전체가 모이면 전자파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싶거든요. 제가 옛날에 경남아너스빌이나 영진에 보니까 수신기는 설치를 해주라 하면서 아파트에는 설치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산에 설치를 하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민원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1년 8월 30일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제가 3년 전부터 5분 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거는 해양플랜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찾아서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사곡 영진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옥성삼화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몰라도 답변사항 만들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인태위원

확인해봤지요. 그래서 이런 매설구간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거 저도 답변을 받았는데 이 답변대로 아니면 좀 답변보다 더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여기 팀을 가지는 팀장님께서 사실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저하고는 소통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팀장님께서 많이 제가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같이 소통하고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법도 잘 내놓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도 제시도 하고 하던데 방법을 제시하는 대로 또 적극행정을 펴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그래서 과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신 것 같던데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미팅을 해서 제 방에도 찾아오고 했는데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면 전통시장은 여기에 지금은 빠져 있는데 이거는 또 차후에 관리가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거제면 읍내시장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 그게 시장님께서 규모가 너무 작고 관광지 격에 안 맞다 이래서 거제면에 있는 다른 전체적인 관광자원하고 어울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투자를 하고 싶다, 국비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후순위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도시재생도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도시재생은 재생이고 또 우리는 생활지원에서는 생활지원대로 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근데 그게 따로따로 투자를 하다 보면 뒤에 어느 순간에 가서 조합이 안 되었을 경우에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8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2020년 융자규모에서 우리 대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인데 이때는 특별하게 특별출연금 해서 198억 원 집행을 했네요, 그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인데 이때 최대 1억 원까지 늘려서 특별출연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대 1억 원 해서 3년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시적으로 누구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소상공인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때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한데 어떤 특별한 차원에서 시행을 했고 몇 명이 받았는지는 제가 다음에 필요하면 자료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정부의 시책이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우리 시 시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줬다 이 말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신용평가를 해서 신청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되는 건 아니었고 제가 보니까 몇몇만 되었기 때문에 지금 198억 원 정도면 1억 원이면 198개 업소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억 원은 전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저소득, 저신용자도 2000만 원씩 대출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제가 그 목록을 다 봤어요. 대출현황 자료를 다 봤는데 그중에 몇몇 업체는 1억 원씩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출한도가 5000만 원인데 왜 여기 몇몇 업체는 1억 원씩 대출을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니 특별하게 2020년도에는 1억 원까지 대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는 소상공인 희망-UP 특별자금이라고 해서 그때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긴급자금을 좀 적기에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일반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되었었고 신용등급이 좀 낮은 6∼10등급 정도 되는 그런 데하고 그다음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저소득자는 20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억 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그것도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신용등급이 어찌 보면 좀 우수한 높은 소상공인한테 1억 원까지 해줬는데 그거는 우리 시가 그냥 결정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정부시책은 아니고.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어쨌든 희망-UP 특별자금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일단 사실 시에서 좀 더 돈을 확보해서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2020년도에는 융자규모가 거의 598억 원이고 2021년도 현재까지 204억 원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계획이 204억.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계획이 204억 원이란 말씀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 190몇 억 원 정도가 대출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190몇 억 원이면 2020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데 올해 코로나로 아직 어려움이 많을 텐데 소상공인 대출이.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출하면 기간이 3년인 거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왔는데 저희들은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1년으로, 지원도 1년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이런 거 다 1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상환기간도 1년이라는 말씀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은행하고 대출자하고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을 따로 한다? 별도의 계약을 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2020년도는 이미 이거는 결과물이 나온 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598억 원 중에 신용등급별로 대출현황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20년 598억 원이 신용등급별로 어떻게 대출되었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정작 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행정에서 고민해야 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늘 “은행에서 안 해 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고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도 “이거 한번 우리가 반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협하고 마을금고하고 수협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자기들도 기피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은행이 안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 실제로 2018년도 우리 거제시에 저신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거제, 고성, 통영에 거제시에다가 아마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 아마 2016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 하는 정말 열악한 사람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제시에 그런 사람이 그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안 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집집마다 가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개인의 어떤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좀 여유 있고, 여유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행정에서 구제를 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은 그야말로 저신용자들이 거제만 해도 2021년도에 소상공인은 104건이고요,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23건이에요, 약 1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합치면 한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조례를 찾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에 보면 우리 은행법에 따른 은행도 포함되고 당연히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전국에 조례를 찾다 보니까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대출받은 자는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단순하게 은행에서 받은 사람들만 해 주고 은행이 안 한다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 맞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 듣고.

김두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최양희 위원님 하신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익산시 말씀하셨듯이 서민금융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해주려면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익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되도록 저소득층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자라 해봐야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91페이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연간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해서 우리 시비까지 하면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단 들어가는 게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우는 데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을 보면 2021년 9월 30일 현재 99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해 들어간 예산이 한 7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지원하고 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합니다. 국비보조 같은 경우는 중앙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부하고 지원해 준 그 부처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경우에는 시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현장전수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장조사를 할 때도 있고 그게 인력이 딸려서 못 할 때는 보조금정산표를 가지고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금회수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회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태조사한 결과 기준에 맞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퇴출되는 그런 업체는 없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사실 현장에 가면 이게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사실은 실태조사나 이런 현장점검을 갈 때는 예고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좀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원할 때 지원기준에 물론 부합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겠죠. 이걸 지금 한 거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다 하죠? 접수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우리 2년간 자금 회수라든지 지적당한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협동조합도 개수가 많은데 협동조합에도 지금 최초 말고 일반적으로도 우리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실태는 조금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할 당시에 우리 행정과 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1년에 4억 원 가까이 드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배달올거제’ 사업에 ‘배달올거제’ 앱 구축할 때 최초 구축사업비가 좀 들어갔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저희 ㈜원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앱 구축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시에서 최초에 지원한 금액은 없었나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부의안건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능개선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처음 구축 취지에 맞게끔 성능개선을 의논을 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이 다 발생된 것이 아니고 서서히 운영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 과정에서 기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1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서부터 소상공인들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종전과 같이 일정액 준다든지 모두에게 준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지급을 해 주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손실보상액 80%만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0% 다 줬으면 좋겠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손실보상금 한번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에서는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소득신고를 잘 했으면 소득이 확 줄은 게 표가 나기 때문에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때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신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조금 생각을.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100% 해야 된다는 걸 한번 우리 거제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5쪽에 거제 전통시장 용역하셨지 않습니까. 거제 읍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거기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용역결과서를 보고 시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용역만 가지고서는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 거제면지역에 있는 어떤 향교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묶어서 종합적인 남부 쪽 개발계획하고 묶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해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결과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 고현시장이나 우리 동지역에 있는 시장에 비해서는 거제읍내장의 경우 상인들이 대체로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고요. 그다음에 상인회가 조직되어졌다고는 하나 또 상인회 내부의 알력과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조금은 리더십이 튼튼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그 시장이 상설시장하고 5일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단합이라든지 조직화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뭔가 지원을 기대하는 바가 상당한데 사실상 1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나름대로 실망의 빛도 또한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에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의 경우도 다른 시장의 경우는 조직화가 되어서 시장이나 대표나 회장이나 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져서 뭔가 자체적인 노력도 수반이 될 건데 그러지 못 하는 상황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알지도 못 하고 또 면에서나 또는 생활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특별히 이제 막 상인회가 들어서고 향후에 있어서 그 시장이 갖는 중요성을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장의 간판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기대감 내지는 뭔가 시장을 등록을 해서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물론 자부담 부담능력도 없지만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간다면 상당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도 협업을 통해서 장기적 계획들을 한 번 더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2020년 4월에 설치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으로서는 지난 과정들을 모른다면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과라든지.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업무를 너무 많이 해서 분량이 많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하는 경영상담 114건.

재하

노재하위원

사회적기업이 특히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났죠? 센터가 생기고 나서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설명회 16회, 마을기업 현장실사 지원 10건.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어떻든 사회적경제공동지원센터가 생겨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2년 동안의 정부지원금을 거기에 의존했다가 정부지원이 끝나면 사라지는 형태가 우리 거제시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든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안정성,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경영컨설팅도 하고 이런 노력의 결과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하는 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300 그다음에 권역단위사업의 경우에 지금 보통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주민협의체에 의한 주민의 참여 또는 마을기업형태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주민주도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뉴딜300도 마찬가지고요. 권역단위도 어촌영어조합의 형태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사전에 물론 사업초기부터 도시재생센터나 또는 농업정책과하고 이렇게 결합도 해서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사유화되어진다거나 또는 이해의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투명하지 못 하게 운영되어진다거나 또는 설립초기에서부터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칙과 기준을 잡지 못 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꼭 어떻든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형태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공동지원센터가 기본계획수립 때부터 결합을 해서 주민참여, 주민운영에 관한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 그것만큼 이 사업들이 확장되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규모 이런 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실제로 많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센터가 결합을 한다거나 결합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구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 해양항만과, 도시재생과, 생활경제과에서 이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를 잘 활용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그와 같은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이 좀 길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뉴딜300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다 주민참여나 주민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 단지 노재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나치게 주민참여나 주민주도로 해놓고 우리 관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갈등이나 사유화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주민협의체에 많이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로드맵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체적인 사업 건에 대해서는 여하튼 저희들이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시간관계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에 LNG 재액화시스템 설비 테스트를 하는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공사라고 있죠? 한국가스안전공사. 그곳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태클을 걸었었는데 그걸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났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언론에서는 못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대우조선이 자체 개발한 것인데 최신기술입니다. LNG 가스를 재액화시키는 그래서 액화로 만들어야 운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LNG를 수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얼마 전에 조선·해양 통합 LNG실증설비를 독자기술로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타르발 LNG선이 수주 랠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100척 이상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우와 삼성이 수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설비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가스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선박안전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중복으로 또 되어 있기도 하고요.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선산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우와 삼성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력 또한 무시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선박안전법」은 선박용 기자재에 있어서 육상실험을 할 때 한국선급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인증허가 받을 때 2개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정안을 내달라고 제가 국회의원님 통해서 이야기도 해놨고요. 두 번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이렇게 적용대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선박안전법」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이 ‘선박 안의’ 라는 말만 빼버리면 사실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사실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법 개정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만 내부지침만 잘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선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우나 삼성의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생활경제과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조치를 해서 성과를 얻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 문제는 제가 2018년도인가 KOMERI(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박에 설치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제외한다고 해놨긴 해놨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탑재를 하려면 대우, 삼성 같이 육상에서 실험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육상에 있는 거는 고법 적용을 꼭 받아야 된다고 지금 산업부에서 주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어느 한 구역을 인근주민과 많이 떨어진 자연녹지지역이나 사람이 없는 그런 쪽에다가 해상실험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건의를 했더니 결국 답은 “지금 현재 있는 법 그대로 고법에서 제외시켜 놨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해양수산부하고 산업부의 안전문제 때문에 서로 손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걸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 설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선박안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선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돼야 실증설비고 뭐고 안전에 관련된 건 여기서 다 규제를 하고요. 또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는 한국선급협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여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하고 이걸 받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적용을 받으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LNG가 지금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실증설비도 반드시 필요하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이 설비를 운영했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설비로 인해서 54척의 LNG선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다 대항에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에 여러 가지 잘못된 충돌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지금 대우 측의 입장이거든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산업부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육상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내놓으려 하는 그런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재가 만들어져서 선박에 탑재하는 것 같으면 그런 적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영구설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영구설비를 2007년도부터적용을 해왔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 우리 거제시에서도 허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법조항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 부분은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에너지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보고를 받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느냐, 그냥 한국가스안전공사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위에 상급기관이라 하면 좀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거제시가 취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산업부에서 육상용 가스실험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에 해상실험특구를 육지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사고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큰 바지선을 하나 만들어서 해상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육지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 방법도 있더라고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구 설비 하나 만드는데 5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사실 에너지팀에서 노력해 주셔서 50억 원 정도를 벌어준 겁니다. 굉장히 큰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드린 거고요. 다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 기술력을 좀 더 빠르게 적용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해결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인태 위원님이나 노재하 위원님께서 거제읍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는 “관광자원과 연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있는 제도를 좀 활용하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시장사업 중에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것도 지금 신청을 하려 하면 신청요건에 적합해야 될 텐데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이면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가 있으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여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MI(Market Identity) 노재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걸 추후에 문화관광형시장사업이나 특성화시장사업에 선정돼서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비만 안 되면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서 MI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통일된 느낌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읍내시장이다, 이런 부분도 확인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점포숫자나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도·소매 용역이 1,000㎡ 되고 그다음에 점포 수 2분의 1, 토지면적, 상인 수 2분의 1 동의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등록이 되는데 그 외연을 좀 확대시켜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시장 쪽으로 해서 또 나중에 합쳐지는 걸로 해서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보십시오. 이거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면 아무 사업 신청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다시 거제 읍내에 도시재생하고 종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으면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지면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듭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또 선정이 안 되잖아요, 면지역이라서.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어렵기 때문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있는 제도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도 하고 시의 재정사업도 가미를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셨으니까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할 그런 사업 같으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상당히 연계를 하십시오. 문화관광형시장사업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77페이지 체납현황 사유분석 별도 작성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20년도 체납액이 한 800여 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큰 금액이 기타과태료수입 해서 상품권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파산신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9월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서 결론이 나와야 재산압류라든지 그걸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상품권 뭘 위반해서 500만 원 과태료가 들어간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 준 경우. 자기 가족들이라든지 산 상품권을 돈으로 바로 바꿔 주는 그런.

고정이위원

그렇죠. 5000만 원씩, 1억 원씩 이렇게 사서.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모아서 현금으로 바꿔 주는 그런 사례.

고정이위원

작년에 판매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쭉 보면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파산신청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파산은 채무가 동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보고 채무를 동결시켜 주는지 안 그러면 채무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곳으로.

고정이위원

글쎄요, 이것은 저는 악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사서 우리 거제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과태료 500만 원이 되었는데 업체를 또 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세금이 사실은 일정한 개인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파산신청하면 안 내도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나중에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에 보니까 기타사용료 해서 공사공단, 주차장 판매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해서 또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우리 거제해양개발공사에서 아직 못 받은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안 낸 돈인데 5명 중에 1명은 그만두고 간 줄로 알고 있고 4명은 계속 우리가 최근에도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전에도 고지서 보내고 계속 관리도 하고 있고 안 되면 내년에 점포사용권 연장할 때에 그때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주차장 판매시설을 임대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용료를 공공요금도 납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공공요금은 그중에 일부이고 주가 부지 대부료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받으려고 우리가 독한 마음먹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데에서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또 너무 심하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라, 내라” 하고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제시민들이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뭔가를 재산을 사용해서 납부하는 이런 건데 이것을 납부를, 다 어려운데 납부를 안 한 이것은 좀 큰돈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5명겁니다, 그게.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점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좀 태만해서 그렇지 내긴 냈습니다.

고정이위원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보증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자료는 좀 많아서 못 가지고 왔는데 보증수수료 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이 대출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정기업이 거의 한 10몇 건으로 나누어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도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보증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소상공인 대출 융자에 대한 것인데.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은행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왔는지는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은행에서 올라온 자료 우리 시로 다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매달 아마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올 텐데 거기 보면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많고 특히 모 기업은 10몇 건을 한꺼번에 이름 받은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락원’이다 이러면 ‘삼락원’이 10몇 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군데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인한테도.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라 해도 그럼 그냥, 그러면 지금 이런 개인이름으로 대출받은 사람도 그러면 왜 이게 등록된 사업체명이 아니라 사업자 이름을 빌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대표자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근데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사업자명으로, 그러니까 등록된 사업체 이름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대표자 이름이 있는 것은 금융권에서 그냥 대표자 이름으로 해서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소상인이라서 조그마한, 법인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기업이 10몇 건 있는 것은 설명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가능하나?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자료를 보고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맹점 취소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2곳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몇 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건 제가, 우리 자료에는 87페이지인데 여기에는 가맹점 취소 자료는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가맹점 취소가 2019년도에 2개고, 제가 무슨 자료를 달라고 했냐 하면 가맹점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맹점이 취소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2019년도에는 2곳입니다. 2020년도에는 118곳이고요, 사업장이.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폐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폐업한 곳을 일제 정리한다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020년 예를 들면 118곳은 우리 시가 취소한 곳이 아니라 스스로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폐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연적으로 가맹점에서 취소가 된 케이스가 그러면 2018년도에 118건이다 이 말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품권 부정하게 활용해서 우리 시가 취소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반한 사실은 2020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거기는 직권 취소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690 사업체가 폐업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냥 스스로 폐업했기 때문에 자동 취소가 된 케이스다, 이 말이고요.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예.)

그러면 2021년도에도 예를 들어 위반해서 강제로 가맹점에서 취소가 된. (○소상공인팀장 김옥연 좌석에서 ― 일단 저희들은 2020년 부분은 상반기에 한 거는 과태료를 2건으로 하고 신고부분이 6건 있었고요. 취소부분은 과태료만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법에 ‘취소할 수 있다.’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하기는 너무 좀 그렇고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취소한다, 이 말씀인 거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취소는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팀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41점 몇%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50% 안 넘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안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안 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몇 %나 됩니까? 보급률이. (○에너지팀장 이진헌 좌석에서 ― 51.3%)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51.3%.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50%가 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옥포만 생각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중에 옥포는 얼마나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옥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30% 정도 됐죠? 이게 언제까지 공급이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내년까지 가능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100%는 다 안 되어도 어느 선까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아주는 언제까지 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아주는 그다음에 시작을.

전기풍위원

이 로드맵이 갖춰져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있어도 그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로드맵이라고 밖으로 내놓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옥포는 언제까지, 아주는 언제까지, 장승포는 언제까지, 일운은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인 경남에너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경남에너지의 입맛에 맞춰서 보급률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는지 아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저쪽 경남에너지 측의 재정적인 문제 그게 제일 크다고 봐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경남에너지가 지금 사모펀드에 매각이 안 됐습니까? 2018년도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제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에 투자는 줄이고 이익은 많이 배당은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경남에서 보급률이 제일 꼴찌인데 이걸 상쇄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제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거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연간 30억 원 이상씩은 투입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의회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게 3∼4억 원 정도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중앙관 갈 때는 7∼8억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남에너지가 거제시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투입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거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경남에너지 민간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경남에너지가 투입하는 예산, 거제시가 투입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거복지 측면이고 전기나 수돗물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걸 우리 정책사업으로 좀 추진을 해서 의회에서 아무리 목소리 높이면 뭐합니까? 실제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피해업종이 있습니다. LPG 공급업체 있죠? LPG 공급업체들이 사실은 거의 사양산업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스 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구제방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가스통이 실제 LPG 공급업체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이게 다 고철덩어리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4쪽에 도시가스 보급. 고현동 SM 빌라 외 5개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SM 빌라 건너편에 신진칼라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동진주차장, 해남정비공장 방향으로도 도시가스 인입 요구가 있습니다. 경남에너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없이 그냥 일명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그런 게 발생했다는 거죠? 아까 상품권위반 과태료는.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분이 지금 파산상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 못 한다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옥포 쪽에 계신 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현에 계신 분이 좀 어려워서.

김두호위원장

재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통상적으로 이렇게 상품권 깡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할인수수료.

김두호위원장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보면 매출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많은 환전이 들어왔다 가맹점인데, 갑자기 급증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현재 법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하고 가맹점 취소밖에 없거든요.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까지는 안 가고.

김두호위원장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출입해서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이상 환전한 업체 전부 다.

김두호위원장

그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올해는 5000만 원 이상 상반기 중에.

김두호위원장

급증한 게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해서 보통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 많은 가맹점을 일일이 다 뒤 추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 취소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거는 거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한 게 확인되면 그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고, 아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거는 임의적 취소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통 카드깡이 발생하는 거는 가맹점을 필수죠,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보고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했으면 취소도 가능하지만 취소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맞으시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 사람이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럴 경우에 상품권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21년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수상한 쾌거를 이룬 것 축하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수상의 영광도 있지만 또 부담도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승포 도시재생 얼추 지금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포도 추진되어 가고 있고 고현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덕분에 그나마 지쳐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좀 활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장승포나 옥포나 고현을 둘러보면 벽화도 그리고 산방마을이나 여러 곳에 많이 노력한 그게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지금 우리 거제면 도시재생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은 거제면이 쇠퇴가 되어가고 우리 앞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같이 했는데 거제면 시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도 같이 함께 주문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계속 거제면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자꾸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한 번 떨어졌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떨어진 부분을 보완해서 더 잘 되도록 해서 확실하게 해서 잘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이인태위원

좀 더 면밀하게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거제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거제면에 로드맵을 잘 마련하셨던데 좀 더 추가로 주민들과 어민들 학교 이런 기타 주위의 여건을 좀 더 의견이나 청취나 해서 더 업그레이드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장승포, 옥포, 고현, 거제면을 현장을 둘러보고 계속 의견청취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결론은 과정보다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뭔가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극행정 펼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도시재생이 우리 거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적극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16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벽화를 그린다든지 또는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시음회, 제품개발, 시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120페이지를 보면 유독 장승포 지역에는 유니폼을 많이 했습니다. 8개 사업에 유니폼을 구입한 게 5903만 2000원 자부담은 27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폼을 한 59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 유니폼을 구입을 했으면 그냥 다 배부를 하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결국 나중에 되면 옥포나 고현도 이런 주민제안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금년 마지막 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유자막걸리 또는 어묵 여러 가지 카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해야 되는 마지막 준비과정에서 그분들의 주민제안 이게 또 활성화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주민제안으로 유니폼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고정이위원

유니폼을 같이 맞춰 입으면 효과가 뭐가 있죠, 도시재생에서?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나 또는 토박이협동조합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장승포에.

고정이위원

예,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같은 유대감이 생기고 또 고객이 왔을 때에도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고정이위원

글쎄요, 저는 유니폼을 물론 입으면 단체 또는 유니폼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굳이 유니폼 제작을 하는데 5900만 원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의문입니다. 유니폼 사는 게 도시재생인가,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유니폼 제작이 도시재생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전체사업에 비하면 5000만 원은 크게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애초에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를 들면 장승포차 같은 경우에도 운영자들이나 서빙하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음으로써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고정이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서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간단하게 주로 식당에 가보면 앞치마도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정색 옷이라든지 흰색 옷이라든지 이런 색깔 옷들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유니폼을 1400만 원 들여서 하고 1700만 원 들여서 하고 이거는 너무 많은 돈이 집행이 된다.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옷 사 입는 돈 이게 도시재생에, 물론 사전에 계획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향후에 다른 도시재생 할 때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앞치마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가 가능한데 굳이 옷을 1400만 원, 1700만 원 해서 이게 도시재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향후 계획을 하실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장승포 포차 이것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서 2억 원은 무엇이고 나머지는 어디 예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애초에 시설비 6억 원 중에 2억 원이 도시재생사업비고 4억 원은 생활경제과의 사업비로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전액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장승포 포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4억 원은 우리 생활경제과 예산이란 얘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당초 이 사업의 취지는 장승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그런데 실제 이게 그러면 지금 생활경제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장승포 포차한지가 지금 1년 채 못 됐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 70∼80일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중간에 중단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중단을 했는데 처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장승포 인근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들고 포차로 사람들이 다 몰려감으로써 그리고 메뉴나 주류라 해야 되나, 술값도 거의 비슷한 가격에 메뉴도 중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주위상권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아마 그런 민원을 접하셨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애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승포차의 목적은 포차를 운영하는 여러 분의 혜택이랄까 장사를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포차로 인해서 주변 장승포지역이 같이 상권 활성화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사실 처음 6월 말에 저희가 개장을 하고 난 뒤로 초기에는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상인들한테. “왜 그쪽만 특혜를 주고 하느냐?” 그랬는데 저도 거의 매일 나가서 주변상권도 확인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포차 사람들이 그래도 수변공원에 많이 오니까 그 주변카페라든지 또 거기서 먹고 한잔 더 마시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주변횟집이나 이런 데도 같이 잘 되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조금 나타나려는 시점에 포차가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했고, 현재는 재개장하고 난 뒤에 저희가 사실은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포차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평일에는 조금 사람들이 별로 안 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날씨 탓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메뉴는 당초에 정말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회나 또는 상가들에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심지어 선정해놓은 메뉴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계절메뉴 해서 겨울철 메뉴도 개발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거는 안 하는 걸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애초에 취지가 사람들 많이 유인해서 장승포에 있는 상가로도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수시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포차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아마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식당이 주로 장승포에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공깃밥까지 제공을 하니 이거는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타격이 크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지적을 해서 그런 거는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굳이 밥을 먹고 싶다 하면 햇반 정도 아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술안주인데 햇반을 제공해버리면 그걸로 식사를 대용해버리니 식당이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수변공원은 모든 시민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특히 여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힐링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차에서 음주를 하고 돗자리를 깔고 거의 소위 말하는 술판을 벌인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절이 추워지면 조금 덜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 현재도 저희가 사역인부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술 먹고 어질러놓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잘 하고 있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나름대로 어쨌든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수시로 과장님이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우리 포차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료 110페이지 보면 우리 2021년 장승포 어촌6차 마을기업 육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재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거점시설에 어묵 제조하고 유자 막걸리.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예를 들면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인증도 있어야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마을기업에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로 어촌6차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마무리하는 곳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도시재생과로 승격돼서 시작한 게 2019년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전기풍위원

2019년 4월에 도시재생과가 신설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장승포 도시재생은 거의 마무리단계고 논란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고현의 도시재생하고 옥포 도시재생이 본격화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3년, 4년 동안인데 결국에는 옥포가 조선산업 불황기로 인해서 거제 전 지역이 다 어렵지만 옥포가 더더욱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활동을 해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활력화 내지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거의 다 갔으니까 2년 동안 추진한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추진하는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보니까 과연 이 상태 가지고 완결까지 갈 수 있겠나, 건물을 하나 짓는데 보통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조차 하지 않았고 또 옥포수변공원 거기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문제점만 몇 가지 열거하겠습니다. 건축비가 지금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지금은 건축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사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계획했던 것을 좀 줄여서 층수를 낮추자, 6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층으로 낮추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된 건축비에 대한 부족분 이거는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 건축규모를 줄이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활성화 계획 변경에 들어가면 규모 축소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아직 하지는 않고요. 부족 사업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일지는 아직 계산을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단가가 오르고 사유지 매입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를 시유지나 공유지를 사용을 하든지 또는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방안.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시비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 그게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제약 요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빨리 거쳐야 된다. 그래야 실제 계획된 안에 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인데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시점 안에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작업부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좁은 곳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장승포가 올해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 해지입니까?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센터는 사실 없어지고요. 우리 기초 쪽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빨리 방침을 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직원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해지하고 당신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하든지 방침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 도시재생에 ‘1592 머무름센터’ 이 부분이 장소가 이전됐습니다, 그죠? 아직 부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는 얼마나 협의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현부지가 어렵다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다만 대체부지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상호협정 맺은 유관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을 선정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대학부터 해서 유관단체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기대치라든지 상호협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맺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첫 발걸음 할 때의 의지, 또 협약을 맺어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뜻,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는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의 정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없어질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 한번 상의 드리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상생협정을 맺고 할 때에는 기관단체장들끼리 같이 서명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국토부에 다 제출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 이건 굉장히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26쪽에 과장님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초지원센터 운영 그렇게 있네요. 현장지원센터라면 장승포현장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인원이 3명이고 기초는 우리 시청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명이고. 근데 예산액이 왜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오히려 인원에 대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저희 재생사업비에서 나가고 이대로 맞고요. 기초지원센터에 보면 저희 행정과에서 나가는 공무원이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명 중에.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임기제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임기제.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과로 되는 건가요, 그럼 이분들은?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시에서 봉급이 나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장승포는 올해에 다 마쳐지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완료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현재 어떻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아까 말한 협동조합이라든지 주체들이 여러 사업들을 주민들이 펼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지속가능할 정도의 안정성을 수익도 내면서 그럴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거기에 저희가 모든 신경을 쓰고 어쨌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거든요. 무조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에는 외부의 지원이나 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이 결합되지 않고 스스로도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나 안정적인 구조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사실 전국에서 뉴딜사업으로 아마 장승포가 최초입니다. 지금 준공도 아마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고 현재도 저희가 역량강화용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투입이 안 되고 물론 저희가 기초센터를 통해서 인력지원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장지원센터하고 기초센터하고 역할이나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일단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소프트웨어사업,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 신문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어찌 보면 현장도 나름대로의 사업도 하지만 주민제안공모사업이나 하지만 조금 보조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지금 기초하고 현장하고 역할이나 업무 자체가 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 불명확하다 보니까 현재 현장에 있어서의 지원센터장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장이 지금 고현, 옥포, 장승포 세 분이 현재는 공석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오히려 도시재생관련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거의 박사급의 전문인력이고 특히나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든 도시재생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기획하고 마무리까지 가는 형태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센터장을 옥포하고 고현은 다시 어떻게든 뽑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내년 초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센터장이 현장에 있어서 주민접촉이든 주민참여, 주민주도형으로 있고 또 사업을 어떻든 매 시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런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현장지휘체계에서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또는 기초에서 그 업무들을 또 해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우려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센터장들이 다 그만뒀다고 하는 소리가 걱정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제가 혹시 거기 장승포에 공유의 경제 일식가옥을 꾸며놓은 데 가보셨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던가요?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상당히 그 대표가 사실은 예전에 거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온 이후로 거제에 정착을 해서 여러 가지 청년관련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나는 제주도하고 우리 거제하고의 차이가 그런 창의적이고 문화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문화 도시재생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래로부터 뭔가 변화나 혁신의 아이디어나 사업을 도에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인적 네트워크, 우리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를 보면서 참으로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전형적인 형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을 끌어내고 또 그 거리 자체를 아주 후락하고 그런 곳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특히나 젊은이들, 그 가게를 운영할 외지의 젊은이들을. 그래서 나는 이 소중한 인재들을 어떻든 지역에서 잘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능력이라든지 전문가의 능력들을 우리가 잘 한번 받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들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관광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나는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한 번 더 잘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주고 또 그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런 풀(pool)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하셨는데 앞전에 생활경제과 거제 읍내시장 관련해서 주문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거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니까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정종진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진행형이기도 한데요, 능포항 관광형 낚시어항.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는 134페이지. 지금 어쨌든 지난 경제관광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저희들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마을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낚시공원 그다음에 피싱클럽하우스 위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운영자를 거의 결정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여기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있고 카페테리아가 있고 낚시공원 이 3개를 어쨌든 어찌 보면 준공이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제가 올해 7월에 왔을 때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상업용지가 6,250평 이면 1,890평, 약 1,900평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옛날에 매각도 고민을 하셨던 모양인데 매각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수산청 땅이니까 수산청에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관리위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부정적으로 거기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시설물을 지어서 주민들이나 어촌계에다가 위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용지 1,900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그런 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서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 아니면 일반 민간한테 공모를 해서 민간인이 공모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찌 보면 그런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 당초예산이 내년부터 시작될 거니까 내년에 어쨌든 국비를 공모 같은데 이런 데 그런 방법 하나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는 제가 이전에 세 분의 과장님을 거치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왜냐하면 시간제한이 있어서 제가 말을 끊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매립되고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능포동민들에 대한 기대도 굉장했습니다.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공공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돼서 지금 이미 거의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이것도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지어서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을단체에서 짓는 방법, 아니면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마을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은 구두상으로는 미팅을 한 번 하자는 그런 상태까지는 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제가 한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과장님이 또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너 분이 바뀌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정기인사 ‘12월 말에 또 바뀌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반드시 내년에는 그 마을을 위해서 사실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것인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낚시공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운영자 정해졌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낚시공원은 정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피싱클럽하우스도 그 운영자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피싱클럽하우스의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그 주변에 오는 그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걸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민간이 결과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말인데 관리는 한다는 말은.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조건에 그걸 달아야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게 주간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위에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간이 화장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성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사실 거기 꺼려해요. 가서 환경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가 공공시설로 지은 피싱클럽하우스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야간에? 주간에는 가능하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개방형화장실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에 위탁사용료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삼삼법인 해서 170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동네 1구마을로 돈이 들어갈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사용료가 170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임대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임대료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임대료가 1년에 1700만 원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앞에 중계펌프장 그걸 하면서 이렇게 동네에 1동 쪽에 거기 돈을 일정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 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수탁자가 직접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삼삼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5400만 원 정도, 그 중에서 우리 시에 1700만 원, 나머지 3000몇 백만 원은 마을에서 지급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1700만 원은 임대료로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고. 그러면 해양항만과 3회 추가경정에 이 예산안, 그러니까 장승포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00만 원 이거 왜 우리 시가 집행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시설소유자는 우리 시가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우리 시가 집행을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시설물을 안에 하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설을 용도를 바꾸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하수원인자부담금이 10t 이상 들어갈 때 고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t당 140몇 만 원인가.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원인자라 함은 그 수탁자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소유자가 저희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금을 낸다, 이 말이네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전세를 줬는데 그분이 사무실로 쓸 때는 하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횟집이나 이렇게 하면 오수가 많이 나오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 시 공유재산임대료 1700만 원에 우리 시가 하수요금 1800만 원을 내면 이건 적자예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또 이 사용료도 임대료를 또 도에다 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0억 원인가 지은 장승포유통센터를.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50억 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짓고.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바뀌면서 하수량이 많아져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면 이건 수탁자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건 한 번만 내는 거고 계속 내는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니요. 한 번.

양희

최양희위원

한 번 내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한 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두 번 내는 건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을 자기가 짓지 않고 그걸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가입비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담금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낸 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우리 시에서 낸 건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건물 소유자가 거제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사진 제시) 과장님, 저 사진을 보면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입니다. 그 바로 옆에 지금 저기 뭡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막 세워놨지 않습니까? 저 길은 원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예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물망을 쳐서 물건을 적체해놔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도 장승포동에 있어봤기 때문에 위치나 저 사용 용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 건물 바로 옆이에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처리장 하고 사이에 있는 건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중계펌프장하고 건물사이에 있는 거.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당연히 땅이 시 땅이기 때문에 치워야 된다는 개념이고 어떤 분은 “저 정도는 좀.”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삼삼에다가 치우라고 말은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저걸 어디에 놔둘 공간이 없다는 얘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만 어쨌든 좀 치우라고 지시는 했는데 뒤에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렇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거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사람들이 원래 통행하던 길은 사람들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원래 건축물의 용도가 뭐였는데 어떻게 지금, 그럼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안에 지금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두호위원장

용도변경허가. 우리가 소유자라서 허가는 필요 없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우리 시에서 허가를 바꿔주고 용도 변경을 건축물관리 용도변경을 바꿔줬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용도변경을 받고. 그래서 발생한 하수량이 다르니까 우리가 자체 정화시설을 안 가지고 있고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수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에 일단 많은 용역을 실시했는데 잠시 이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도비, 시비를 넣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1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를 나열했는데 이중에서 17건이 해역이용협의용역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해역이용협의서를 보니 대부분 있는 자료를 짜깁기 한 수준이고 현장사진 몇 장 붙인 거로 보이는데 원래 해역이용협의서는 해양수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첨부해야 될 서류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걸「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매립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무조건 그걸 받아서 그걸 첨부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단계에서 해역이용협의서 이 용역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먼저 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야 그게 안에 얼마큼 면적이 들어가고 그런 걸.

동수

김동수위원

그 범위 내에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니 그러면 여기는 설계서를 활용했네요, 여기에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안에 측량 같은 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업체가 거의 한 업체가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이용협의서 내용이 부실이나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실이나 이런 게 발생할 소지는 없지만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이거는 당연히 금액이 20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업체에 하는데 관내업체가 지금 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봐도 하는 게 주)교육그리고환경이라는 데하고 주)비티알에스하고 한 군데는 제가. 어쨌든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3개 업체인데 한 곳에 몰려있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쨌든 계약하는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크게.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게 2020년, 2021년 20건에 8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막대한, 이게 대부분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가는 사업매칭 아닙니까? 이게 방파제 공사나 방파제 조성이나 물량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다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물밑에 들어가고 나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중간에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힘든데 규격에 맞는 골재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피복석을 쌓는 구역 안에 또 뒷채움재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골재규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팀장이 갈 때도 있고 밑에 감독이 갈 때도 있고 수시로 일주일에 그래도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현장 전체를. 물론 가다가 다른 현장이 있기 때문에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현장에 명예감독관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 명예감독관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걸 어떤 골재의 규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 한 번씩 감시를 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잘 좀 어떤 데는 안 지켜지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지금 망치에 방파제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한번 했고요. 또 얼마 전에 2차로 하고 있는데 망치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서 최고 파도위력이 센 곳이거든요.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망치 같은 경우에는 골재로만, 사슬로만 방파제 연장한다고 해놨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올여름에 태풍이 왔었다면 그냥 한방에 싹 쓸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거든요. 올해 다행히 태풍이 안 왔단 말입니다. 망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태풍이 한방에 쓸고 가는데 그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100m를 연장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100m를 태풍오기 전에 빨리해서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망치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한방에 사석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석만 있을 때 태풍피해를 입으면 태풍피해복구비가 나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공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공사 책임으로 가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망치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태풍의 피해를 입어도 할 수 없이 공사를 한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조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자기들 시공사 입장으로 봐서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시스템으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발주가 그렇게 됐단 얘기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태풍으로 흔적이 없어졌다, 했을 때 자기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비를 다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한 거는 저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눈뜨고 이런 경우는 사실 만약에 태풍피해를 입었다면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망치가 지금 몇m 계획되어 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기본계획에 지금 저도 그것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70m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20m 정도라고 봤을 때 계속 내년 태풍오기 전까지 사업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그렇게 내년까지는. 내년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에는 내년에 3억 원이 되어 있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내년에도 3억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망치를 “빨리해라”, “크게 많이 해라”가 아니고 태풍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태풍 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사슬만 그렇게 쭉 50m 정도 해놓으니 누가 봐도 태풍에 날아갈 걸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서에 사정 또는 방파제 연장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라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이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파제 공사할 때 이렇게 또 내만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치 같은 외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는 한 번에 빨리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앞에 앞서서 저희가 경제관광위원님들이랑 다녀왔는데 참 잘 해놓으셨고 수고 많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조성해놓은 잔디하고 이런 보도가 조금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휠체어가 사실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거 챙겨주시고 실제로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을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를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있으면 최대는 2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어촌마을이 있는가 하면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어촌마을이 있는데 이 소득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장님.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결국은 위치도 있을 거고 호실도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놓고 뒤에서 효과가 미흡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와서 평가하고 등급도 매겨서 1등급, 2등급 해서 증처럼 발급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사실은 다니면서 이걸 지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분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래돼서 그런가, 아니면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크고 작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2008년에는 계도라든지 쌍근은 똑같이 2008년인데 이렇게 수익이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시설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운영하는 분들의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다면 지도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면 조금 이렇게 보면 단체들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분들끼리도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을 보면. 어촌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전국에서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교육도 다녀오고 해서 어쨌든 세금이 들어갔고 어촌마을이 활성화되면 주변이 잘 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151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미납부분이 있습니다. 미수액은 경기불황으로 체납이 되고 분할납부 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해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분납을 해야 되고 미납을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공유수면 이것도 미납하고 체납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압류나 그런 건 사실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폐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았다면 권리가 승계도 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거제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하게 이런 건 조금은 자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미납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서일준 국회의원께서「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법」을 발의한다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들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해안 같은 경우에는 기후영향도 많이 받고 또는 경기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렵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들이 재생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미납된 부분은 분납을 해서라도 일정부분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미납부분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63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이 있는데 한번 가봤거든요. 가니까 제가 간 날은 한 대가 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갔었는데 한 대도 없었는데 제가 간 그날은 한 대가 대어있더라고요. 어쨌든 127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게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좀. 지금 이대로 하면 업체는 당연히 앞에 선정이 되어있었고요, 제가 7월에 오니까. 와서 그 업체하고 본격적으로 건축허가하고 그런 게 다 났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건축허가가 다 날 것 같고 행정절차 다 거치고 지금 계획으로 하면 내년 12월초 정도 돼서 착공식도 지금 시장님하고 위원님들 다 모시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거기 있는 한국해양레저개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잘 진행이 되고 성사가 될 것이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12월초 정도 돼서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고 해양레저개발도 초에 의원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착공식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거제는 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해양레저가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런 해양레저 인구들을 거제로 불러들이려고 하면 요트계류시설이라든지 또는 해양레포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거제에 많이 마련해 놓으면 이 분들이 와서 머물면서 관광객도 유치가 될 것이고 거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게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참 아쉽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12월초 되면 착공식을 하고 잘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아까 최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능포항 이 부분은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쨌든 운영단체가 결정이 되어서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능포에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걷기대회를 갔었는데 방파제까지 다녀왔었거든요. 끝까지 제가 같이 함께 했는데 방파제 가니까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새우 이걸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낚시공원은 유료화를 하니까 소문이 다 나서 거기는 실제로 낚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방파제는 그날 갔을 때도 양쪽에 서서 엄청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봤고 실제로. 또 그 주변에 미끼들이 바닥에 그대로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위탁하시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물론 방파제는 낚시공원이 입장료를 얼마를 받게 되면 고기가 있어서가 거기 갈 수도 있겠지만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로 저는 몰릴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나오면 방파제는 또 역시나 고기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이들이 헤엄쳐 다니면. 그러면 방파제 관리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낚시공원은 위탁운영을 하고 방파제는 거제시민 세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상태로는 사실 운영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는 어촌계나 마을이나 이런데 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어촌계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촌계를 보고 저희들도 위탁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위탁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촌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협조나 양해는 받아보겠는데.

고정이위원

하기 어렵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중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조선경제과에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해서 20명해서 딱히 활용도, 물론 나중에 저도 그게 생기면 정상적으로 되면 그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여기서 한번 의뢰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공무원도 얼마 안 남았다고 마지막인 듯이. 과장님, 제가 말이 조금 빠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제가요?

전기풍위원

제가 말이 빠릅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하고 나서 곧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보니까 방파제 조성이 길이가 220m네요, 그렇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계획이.

전기풍위원

계획입니다, 계획.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계획입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혹시 가셔서 오해하는 분도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입니다, 계획.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이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공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거기서 나왔던 거리가 그만큼.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계용역은 내년에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도비 다 합해서.

전기풍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15억 원이고.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실 덕포지역에 자연재해가 계속 나타났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3선 의원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시정질문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영상 기억나십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못 보셨어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하여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관광하는 거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규제해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떤 종류의 낚시관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에 낚시 오는 분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배를 타고 가든 어쨌든 방파제든 갯바위든 그런 부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위원

그렇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심의하시는 분에 따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전기풍위원

과장님,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낚시도 하나의 관광입니다. 취미생활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낚시대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거제시도 했었고요. 그런데 TTP(테트라포트) 내에 낚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왜 그렇습니까? 어느 법에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안전에 위험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거기가 조금이라도 음주를 하는 순간부터 그런 게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거제에서도 TTP 위에서 낚시하다가 사고가 난 적 있습니다.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낚시하러 갔어요. 그런 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 낚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바다가 해양수산부 소유이고 국가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망을 쳐놨어요. 어디다 철망을 쳐놨는지 아십니까?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팔랑포방파제 있죠. 그 앞에를 다 철망을 쳐놨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허가를 받고 쳤을까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쳤습니다. 잘 모르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군사목적 그런 게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군사목적 아닙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왜냐하면 TTP 내에서 덕포 쪽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태풍주의보 내렸을 때 빠져서 구조해서 실려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철망 친 것 때문에 사실은 낚시객들이 낚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는 모르겠지만 일몰 전까지는 개방을 해서 관광객도 볼 수 있고 낚시객들도 낚시를 안전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거 경상남도에 개선점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구체적으로 조금.

전기풍위원

파악하셔서 철망을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일몰 전까지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항에 보면 조라마을 쪽에 방파제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방파제 안쪽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장매입계획을 잡았다가 어촌계가 반대하는 바람에 32억 원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언제입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4차는 지금 작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끝이 났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풍위원

그때 다시 이 계획을 넣지 않았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한 거는 지금. 어쨌든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어민들 반대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라마을 쪽에 방파제 안쪽이 배 접안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냥 얼기설기 스티로폼가지고 해서 와시바라고 하죠, 내나 공사장에 쓰는 그런 거 가지고 얼기설기 해놨습니다. 이게 60년대 베트남 해안가 같아요. 과장님, 한번 보시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또 어구함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민들이.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하냐면 처음 설치할 때 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어구함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항구 중에 가장 지저분하고 험하게 되어있어요. 이거 개선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저희 거제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포해수욕장 여기가 사실은 옥포2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동 지역이라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반면에 한번 사업신청 했다가 저게 안 됐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이거 어떻게 매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이건 저희 시에서는 매기는 게 없습니다. 도에서도 어쨌든 점수를 보면 도에서 5점 정도의 점수가 있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가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게 45점, 그다음에 또 현장에 와서 하는 게 55점 이렇게.

전기풍위원

어쨌든 이번에도 6개 항이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항은 권역별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덕포해수욕장이 유일하게 도심 속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계절 관광도 진행하고 있고 해양레포츠, 체험형 테마관광 이런 쪽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도심권에 있는 유일한 덕포항 이쪽에 어촌뉴딜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덕포의 송림 숲.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양항만과가 해야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건 저희들 부서 거는.

전기풍위원

사실 그런데 해수욕장의 송림 숲이지, 이게 공원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앞에 건축물들 때문에 송림 숲이 죽어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해변에 송림 숲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오랫동안 가꾸어진 소나무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보호조치를 하든 아니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을 보호소로 지정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해수욕장의 가장 중요한 송림 숲인데 명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60쪽에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사업들을 어떻게 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사업이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도에서 하는 건데 200억 원 이하는 도에서 하고 2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이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 것 할 때 학동 거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이번이 3차인데 2차 연안정비를 할 때는 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다 못하고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는 의미는 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저희들한테 내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차 연안정비할 때는 명사하고 여차하고 이렇게 송진포하고 네 군데 사업을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규모도 50억 원, 40억 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에, 공사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명사해수욕장은 49억 원 정도 됐었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아니죠. 공사금액 200억 원 이하는 해양수산부. 예. 그런데 200억 원 이상 드는 거는 마산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없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연안정비 기본계획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 이렇게 더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주민들 입장으로 보시더라도 도로 하나가 더 급하지 그런 개념이 조금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후순위로 빠진다는 느낌이.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언제 한다, 라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어차피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지금 3차 연안 정비계획이 고시가 작년 6월 3일에 했습니다.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20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고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마산지방수산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200억 원 이하는 균특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 이 공사를 결정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근포 요트계류시설 이게 40억 원을 들여서 클럽하우스하고 부대시설, 수리소까지 포함해서 지어서 이것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은 협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 시설운영권은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30년으로 협약은 되어있고 사용료는 땅은 거제시 땅이니까 거제시 땅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건물을 거제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하는 금액만큼은 땅 사용기간은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납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30억 원을 해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30년을 해서.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은 어떤 형식으로 남기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그 분 고유의 그건데 저희들이 저도 사실은 와서 이 업무를 3~4개월 안 됐으니까 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분들이 경제성이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가까운 여수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러면 거제시 안에도 봐서 이렇게 외진데 과연 경제성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들 생각은 국내를 보지 않고 러시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스케일이 크게 상당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의욕이나 모든 부분이 빨리 지금 해서 빨리 자기들은 지역경기도 그렇고 거제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빨리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전에 159페이지 명사에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명사에 친수데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포토존, 동백 포토존 조형물, 경관조경 그게 자주 보니까 이번에 조명이 나가고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거 좀 한번 자세히 챙겨서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이 계속 접수가 안 되도록.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옥포 어구함 처리를 하고 나면 대안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저번에 옥포 어구함 용역이 진행되도록 용역비가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용역 그것도 지금 했고 그다음에 용역을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도 사실은 저희들 예산편성이 4억 원 정도 되어있고 또 도시재생에 돈이 얼마 있습니다. 합해서 지금 어쨌든 어구함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미간에 저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민들 설명회도 해야 되고 어촌계도 해야 되고 앞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도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옥포항 축제도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또 거기에 해안거님길도 연결되어 있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이인태위원

거기 조금 어수선하고 그렇거든요. 정비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니까 계속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사곡해수욕장 거기에 보면 안내간판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안내간판을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는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내간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해수욕장, 요트장 복잡하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단일화를 하든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해안구간에 도로가 파인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에 방치돼 있어서 도로과에 해도 안 되고 항만과에 해도 안 되고 매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캠코 땅 같더라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다 보니까 누구 땅 가리지 말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있죠, 169페이지에 숙박시설 이게 지금 해상콘도. 이 부분 계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정부 그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운영에 투자는 해놓고 그것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촌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관련된,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소동천~소노캄 이 부분도 아까 전에 현장방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안순자 위원님하고 사실은 그때 박무석 과장님 계실 때 추진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마무리까지 무장애길 있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이인태위원

무장애길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계속 현장에서 설치하고 관심을 같이 시의회하고 행정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조금 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가 보면 중간중간 다니는 데크, 중간중간 간이의자도 좀 다니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간섭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만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여기도 요구가 많은데 물양장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특히 방파제 안전시설, 난간이나 이런 안전시설물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시민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불안전한 요소를 파악해서 사전에 정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질의를 다 못합니다.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을 11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111억 원이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도 넓은 지역을 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또 일일이 가서 확인하셔야 되니까 많은 지역을 걸어서 다니셔야 되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해안거님길 완성하고 기존에 있는 지세포 해안 탐방로의 연계를 보면 무장애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완공을 해놓고 보니 일부 미비한 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조선해양문화관에서 소노캄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조선해양문화관에 차를 주차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노면표지를 하든 아니면 입간판을 하든 해서 진행방향을 장애인들이 알기좋게끔 표기를 해줘야 된다. 중간 중간에 턱도 기존 만들어놓은 시설들이라 턱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옥림 몽돌밭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인도전용도로를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그걸 하면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보도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3m, 4m 정도만 이렇게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는 못 다니는 그런 길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아마 그렇게 했을 때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땅이 너무 자기 토지가 활용도나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은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강변 안으로 길을 내면.

동수

김동수위원

수면으로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수면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수면으로 내기에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산이 또.

동수

김동수위원

아름다운 몽돌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몽돌밭 앞에 해상인도가 생긴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동수

김동수위원

몽돌밭 그게 해수욕장입니다, 사실은.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몽돌이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항공사진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만수위나 풍수위를 봤을 때 절반 정도가 사유지처럼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프락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프락치라고 보기는 몽돌도 어쨌든 자기 거라고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을 하고 사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길을 내는 방법. 그다음에 거님길처럼 만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딱 한 개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어쨌든.

동수

김동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만들었는데 그 구간 때문에 미완성의 작품이거든요.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예산 111억 원을 넣었지만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하고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완성을 해서 시민들, 관광객들이 잠시 경관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옥화마을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다로 가면 안 됩니다. 몽돌밭에 앉아서 해수욕을 하면서 앞에 지심도를 보고 자연을 즐겨야 되는데 그 다리가 앞을 지나간다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소노캄 라마다호텔 그 이후로 지금 홍익개발에서 하는 소동매립지의 리조트 그다음에 아레포즈에서 하는 롯데 리조트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1,400개의 객실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지세포항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홍익개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에 거기는 길이가 200m 넘죠?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모양 있는 가로등으로 소동천~소노캄 구간에 인도교를 완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데 그 구간이 가로등이 아예 없어요. 개발이 될 거라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세우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 구간을 다 연결했기 때문에 가로등을 밝혀서 야간에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꼭 우리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같이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세포 해안거님길, 지세포 탐방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안순자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저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어촌뉴딜 300사업 오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랑 한번 나가셨는데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걸어봤지 않습니까? 조선해양문화관 주차장에서부터 끝단까지 한번 가봤는데 문제점은 제가 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기존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지세포 탐방길 끝단 몽돌밭에서 옥화마을 그 구간은 그때 항공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이게 토지가 포락의 기준은 만조시가 기준입니다. 만조수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시정질문하면서 제안한 것은 몽돌밭 위의 땅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야자매트를 평탄화작업을 해서 해보자, 그게 제주올레길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실상 항공사진을 보니까 만조시 기준으로 몽돌밭의 중간 정도까지 지금 사유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위에 하게 되면 이게 잔여지로 바닷가 쪽에 남는 형태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해상으로 하자고 저하고도 나가서 또 이야기를 하신 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그런지. 그런데 항공사진상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바다 조망도 가릴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보상해 주고 잔여지 매수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과장님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가기 전에 기초는 닦고 가시겠다 하셨고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한번 상당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림마을 해상전망대까지 갈 수 있으면 진짜 무장애코스로써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다음에 기존 지세포탐방길 포토존 있는데 거기 가보면 기존 경사가 급해서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가지고 유모차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 한 두 군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 구간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 부분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런 건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저도 나가서 항공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잔여지가 상당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그게 너무 길고 좌우측으로 토지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조금 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156페이지에 저구항 물양장 연장공사 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어느 항 말씀이십니까?

이인태위원

156페이지, 저구항 물양장 연장공사.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지금 이거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지금.

이인태위원

하고 있지요? 공사를 하고 물양장.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수국축제에 가니까 기존에 있던 물양장이 낮아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낮고,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걸 공사할 때 챙겨서 이거를 보강해서 안전하게 해 주십사, 그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고 반영해서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까?

종진

정종진해양항만과장

예, 잘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사는 조금 늦어졌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다자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증인 : 바다자원과장 신상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3차 추가경정에서 친환경 부표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올해 내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었죠? 얼마나 이월이 되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도 이월예산이 개수로 치면 10만 8,500개고요. 사업비로 치게 되면 32억 원 정도 됩니다.

고정이위원

32억 원 정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32억 원 정도 이월됐는데 세금까지 정산해본 결과 9억 원 정도만 이월하는 걸로.

고정이위원

아, 9억 원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개수는 10만 8,500개 그대로인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개수도 조금 조정이 되는데 명시이월 나갔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올해 친환경 부표가 보급이 되었다, 그때보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서 만들 때 이후에 진행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조금 더 되었다. 실제 우리가 18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전년도 실적이 되어있고 실제 2023년까지 100% 지정해역에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겠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만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량은 66만 8,100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10만 개 정도 하면 2023년 같으면 2022년, 2023년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에 산술적으로 했을 때 한 25만 개 정도 1년에 연간 이렇게 아마 필요할 건데 그러면 사업비도 모두가 확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어민들하고도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정부에서 예전에 발표했을 때는 2025년도까지 부표 제로화를 선언했었는데 아마 1년 정도 앞당겨져서 2024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지만 내년도에는 135억 원 정도 내려오게끔 되어있고 2023년까지 아마 줄기차게 예산이 많이 확보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국비가 135억 원 정도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총사업비가 135억 원.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어민들이 연세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리 부표 같은 경우에 가볍고 이동이 용이한데 친환경 부표는 약간 무게감도 있고 조금 적재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어민들은 어떻게 어쨌든 실제로 사용하는 어민들이 불편함 없이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성능이 지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최고의 숙제인데 아직까지 성능이 개선이 덜 되고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선호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대신에 아까 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에 불편한 부분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부표 이동하는 크레인 지원사업이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크레인사업을 같이 하면 우리 어민들이 이동하는 게 조금 수월하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조금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고정이위원

그러면 친환경 부표 교체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다 100% 교체하는 게 맞지만 실제 사용하는 어민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사실은 사업시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친환경 부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실제로 정부에서 행정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어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품 개발도 물론 거제시 차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좀 가볍고 적재도 잘 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굴 패각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3차 추가경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에 투척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냄새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냄새나는 부분도 앞전에 정기추가경정할 때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박신하시는 어업인들이 사업주 스스로 EM발효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또 시범사업으로 악취 제거하는 기기설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악취 제거 설비를 구축한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몇 개 정도 내려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0개소 정도.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게 몇 개 정도 지금?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간이박신장이 한 27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 현재 어업인 스스로 기기설비해서 시범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저도 현장 나가보지만 예전보다는 악취가 조금 저감됐다는 체감은 하고 있는데 주변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활민원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27개 박신장에서 내년에 10개이긴 하지만 모두 다 악취 제거 설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료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182페이지 표 제일 밑에 2021년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83t을 대행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83페이지 위에 표 제일 밑에 사업 2020년 어업폐기물 처리사업하고요. 그 밑에 표 2021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이게 주소를 보니까 스티로폼 감용처리장인데 이게 같은 사업인데 표기가 다른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는 ㈜청호해상개발에서 처리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비사업으로 인력 투입이 곤란한 도서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1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바닷가 쓰레기 침적수거사업이라고 별도 실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했던 83t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83쪽에 있는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저희 감용장에 쓰레기가 집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감용처리장에서 다 처리하지 못 하는 걸.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어선감척사업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현장에서는 어선감척을 요구하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아실 텐데 올해 당초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일찍 안하고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고 저희들은 연안어선에 대해서 줄기차게 수요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해양수산부의 방침 자체가 연안어선보다는 근해어선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근해어선 중에 사업 포기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시군배정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됐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원래는 한 척이 더 계획돼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사업을 더 늘렸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추가 4억 원 내려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어민들은 감척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일단 저는 답을 “예산문제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계획이 내년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전에 저희들이 6척, 7척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쯤 내려와 있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해어선 위주로 정부방침은, 정부정책은 근해어선 위주의 감척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한 640억 원 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과가 250억 원 정도 되고 해양항만과 예산까지 합치면 그 정도 예산이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수산사업에 640억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도 사실 적은 예산이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인근의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 우리가 절대 적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깊이 관여가 되는 종묘생산어업인들은 우리 거제시가 인근의 시군보다 방류사업이 인색하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줬는데. 그래서 우리 자료하고 거제시 공식자료하고 비교를 하니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바다자원과가 어업인들 소관 부서고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부서인데 뭔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산종묘생산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교류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환도 한번 들어주셔야 될 거고. 과장님, 이 방류사업도 좀 더 거제시에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하는 게 지금 도비보조, 예전에 국비보조였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내려오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도비보조, 도비 전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전부터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방류사업의 확대부분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하고 저도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외에 또 말쥐치 어떤 특화되어 있는 방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자생산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소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수산자원은 자연자원은 고갈되어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방류를 했을 때의 그 효과는 입증이 사실 되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구나 문치가자미, 보리새우 이런 건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늘려나가야 된다. 시비부담을 또는 순수한 시비를 조금 더 여기서 10% 올려서라도 어업인도 살리고 자원조성도 조성하고 그런 일에서는 시비부담을 올리고 좀 더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뒷장에 보면 해삼 실적도 따로 있거든요. 많은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어업인들의 어획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볼락 같은 것을 방류하게 되면 볼락은 정착성 어류이기 때문에 연안에 암초에 붙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습성을 알고 방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즘 낚시배들이 대형화되고 집어등을 켜고 그 주위에 가서 다 크기도 전에 낚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에 딱히 섹터(sector)를 정해서 구역을 사용 못하게끔 소위 말하자면 금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특히 경상남도라든지 주변에 해역의 이용에 어촌계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끔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그 해역에 자기 어선들을 띄워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양호하고 개선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볼락이 모여 있는 장소를 알고 집어등까지 켜서 크지도 않은 걸 젖볼락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조금 큰 거를 낚아가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자원과의 계획은 방류 후에 어촌계에서 어촌계관리선으로 일부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류도 하고 바다자원과에서도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도선을 띄워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낚싯배도 계도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큰 낚싯배들은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통발하시는 연안에 있는 할아버지, 통발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양이 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통발도 그렇지만 낚싯배도 낚싯배 선장의 의지거든요, 사실은. 선장이 거기에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나더라도. 그래도 작은 게 잡히면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도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이 참 어중간하게 남았습니다. 뒤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친환경 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직금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2020년에 1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71억 원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친환경 부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부표의 계도를 보게 되면 예전에 최초에는 ‘유리다마’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밀도 부표, 고밀도 부표 그러면서 계량 부표로 해서 스티로폼이 피복을 싸고 있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친환경 부표라고 나왔던 게 사출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알루미늄 재질이 나오고 다양한 재질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친환경 부표로, 대신에 친환경 부표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표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로폼 부표 자체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근 몇 년까지 앞으로 향후 2∼3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바다환경가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재질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신소재인데 예전에는 이게 알루미늄을 쓰면 좋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질 값이 굉장히 재료값 자체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모든 표준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만든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다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전기풍위원

정부에서 만든 겁니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맞고요. 대신에 지금 시비부담분 뿐 만 아니라 자부담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국가나 아니면 시비부담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기풍위원

예산을 좀 받으세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양이 많다 보니까 넉넉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쓰레기는 그냥 일반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까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각시설에 들어가면 염분 때문에 기기장비제 녹이 쓴다든지 이런 부담이 있고 또 이게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 하고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죠?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주로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라 타 지자체에 하고 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이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는 것만큼 또 뭐가 늘어납니까, 처리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비용이 엄청 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걸 주문하고 싶냐면 일자리사업하고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초록빛 바다 가꾸기,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사업들 통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 때문에 걸림돌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바다 환경도 가꾸고 일자리들을 만드는데 치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거제시가 정책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는 많이 확대가 됐던 거는 사실이 맞고요.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바다지킴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만들 생각들은 가지고 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초록빛바다가꾸기 3회해서 75명,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15명해서 올해 30명,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9~10명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극수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여러 부서들이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쪽에는 기계나 기기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장비들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사람 인력이 필요한 곳 이런 곳들에 많이 확인을 해서 일자리도 좀 챙기고 그리고 해양쓰레기도 수거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바다자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해양 바다를,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었고 또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감용장에 고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사실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제신문 보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언론 보도에 취재에 제가 응했던 부분들도 꼭 거제 바다를 포커스로 잡았던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해양의 소중함이라든지 또 쓰레기의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이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바다환경 가꾸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렇게 쟁점화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해왔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좀 더 세밀한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능포에 해녀복지쉼터가 만들어지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내년도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해녀복지회관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조례도 세 번이나 발의됐다가 부결되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 과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해녀문화보존전승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들어봤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 않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누가 지원하고 있냐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자원과가 하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지금 해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촌계마다 해녀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제 해녀에 대한 관광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또는 우리가 소득 측면도 바라보고 또 귀어귀촌 이런 사업에도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녀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우리는 바다자원과니까 해녀는 우리가 해녀를 양성해서 수입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측면만 바라볼 거냐, 아니면 문화측면도 바라보고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써 각광받을 수 있는 직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해녀문화지도사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부분은 처음입니다.

전기풍위원

해녀문화지도사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무형문화재 132호로 지정이 됐고요. 유네스코에 2016년도에 인류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해녀문화지도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영에서 했고 통영에서 했던 분들이 다시 거제에 와서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마련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능포에 해녀복지쉼터 이게 만들어지면 위탁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해녀를 그냥 단순하게 직업적인 해녀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화적인 측면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나잠쉼터 들어가고 나면 나름대로 위원님 항상 관심가지고 계시는 복지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접목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몰랐던 부분들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포하고 구조라하고 위판장 착공식해서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9년 10월 2일경에 엄준 수협조합장님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들 3명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사전 대안을 강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산 부분도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갑론을박의 사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결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그리고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 턱걸이 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1개가 착공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인태위원

그리고 굴 패각 부분에 있어서 처리방안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외로 반출하던 것을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2019년 8월 29일경 지역구 의원하고 굴 박신장 대표들 그리고 그때는 이성환 과장님입니까, 바다자원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박신장 처리가 어려워서 시급하게 그 당시에 대책이 통영, 고성도 박신장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도 보고 했는데 그게 대안으로 사실은 해양배출, 해양투척 이 방법을 통해서 박신 처리하는데 그나마 좀 문제없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이 발 빠른 적극대응 덕분에 그래도 어민들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박신 굴 패각 처리뿐만 아니라 코팅사도 더불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강구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코팅사 부분은 굴수협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산촌어촌계하고 광리어촌계 바다 경계 조정부분, 그런 부분도 계속 꾸준하게 더 광리, 신촌어촌계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꾸준하게 사등면장님하고 저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고 조정되어 가고 있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혜를 담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이 부분도 바다쓰레기 부분도 사실은 해양 청소가 거짓말 아니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 칭찬은 빠지고 더 잘하라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 떠밀려오다 보니까 안 치우는 거 같이, 방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행정하고 밀접하게 하다 보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더 잘하라고 예산 확보하고 인력 충원하고 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해녀 부분도 언급했고 해녀 부분도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가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해루질 관계.

이인태위원

해루질 못 하도록, 그 다음에 작년에 ‘굴은 거제, 귤은 제주’ 이래서 플랜카드가 붙고 올해는 다른 문구로 플래카드 게첩을 해서 알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 방류하고 서식기반 조성, 이 부분도 저도 이걸 옛날 2018년도에 시정질문에서 소득 수산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제가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좀 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하고. 자부담 부분에 기본 틀을 깼으면 하는 요구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차별 있게 해 주면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둔덕수협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 뜨거운 감자인데 육지부는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되는데 바다 부문은 굴, 멍게 양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둔덕 광리, 화도, 통영 이렇게 연계해서 계속 바다가 오염이 된다는 쪽으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자자원에도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같이 어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할까요, 뭐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굳이 도시계획과입니까? 골프장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인태위원

거기지만 바다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소통을 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문에 어촌계 1인시위도 하고 하던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자주 만나서 커피도 한 잔하고 그랬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시장님도 가서 뵙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뵙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그래서 아무도 안 찾고 외롭게 계셔서 좀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그래도 저 모르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관심을 줘도 계속 부족한 게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다자원에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굴 패각 친환경처리대책「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법률 자체가 원래 굴 패각 자체가 사업장 폐기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처리에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용이롭게 처리하자는 측면에서 법률이 제정됐는데 지금 현재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위 법령이 마련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이 하위 법령에 다 맞을 걸로 주 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아닌 그냥 수산부산물이라고 하는.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장 폐기물은 아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법이 제정됐던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용이하도록.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마련하기 위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102억 원으로 미래전략과에서도 한번 피엠아이바이오텍 102억 원, 그럼 하둔리로 해서 위치가 확정되어진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치가 방답 쪽인데 확정이 됐고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바다에 버린다고 했는데 바다에는 지금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매립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매립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다 보면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 매립재로는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법이 제정되고 나면 마을어장이라든지 바닷가에 투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아마 마련될 걸로 보여 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혹시 굴이 고용창출도하고 지역경제에 큰 효과도 있는데 냄새도 나고 침출수, 해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 하둔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반발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방답마을 주민들의 동의하고 같이 해서 MOU 체결할 때 방답마을 주민들도 참석을 하셨던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업체는 패각을 많은 양을 적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재 케파(capacity)로는 패각 처리에는 크게 도움은 사실 안 되는, 그게 시설이 증설됐을 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게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적체를 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패각처리 비용이 10억 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내년 해양 배출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 걸로 보여 지고 그 이후에 통영의 자원화시설이라든지 관련법이 개정돼서 변화가 생긴다면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조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정도에는 적체되는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예산이 올해에도 추가경정에도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나름 담았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까지는 해양 배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걸로, 해양 배출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해정이라는 해양에 나가고 있는데 EEZ(배타적경제수역)구역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나름대로 법령이 마련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선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이렇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굴 패각을 제강할 때 생석회로 해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렇게 제휴해서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규모가 있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업자는 나름대로 물론 알아서 다 했겠지만 이 사업자는 어떻게 우리가 자본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일단 민간투자로 사업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름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케파 내에서는 우리 시 주원료인 패각이 많이 소진이 사실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만약 이게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케파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생각은 하고만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회사 생긴 지도 1년 남짓 됐더라고요. 자본금 규모도 이렇게 해서 검증하고 새로운 기술력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만, 아무튼「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을 통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든 잔뜩 쌓여있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은 지역에 있어서 우선해서 해결의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거기에 거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하십시오.)

김두호위원장

추가 질의라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간단하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질의 한 번도 안 하셨다 아닙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안 하셨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18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일단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에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는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하고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끼용 활새우 공급 관계는 사실상 명기를 안 해놨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표기를 안 하신 거 같은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오는 매칭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자부담이 포함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매칭에 따라서 자부담을.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는 해외시장 개척하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갔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지에 갔던 사항들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마케팅을 했었던 사항이어서 그러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지방보조금에는 대개 거의 거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협은 자부담이 없어요. 민간은 있는데, 수협도 민간이긴 한데 그거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와 함께 211페이지 보면 여기도 수출에 대한 지원현황인데요, 여기도 수협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 한번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어쨌든 2020년도에 우리가 사실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홍보하고 이러지는 못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20년도에는 기존 수산물가공업체가 6개 업체 정도 있는데 기존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buyer)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출은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해외 판촉은 못 하지만 수출은 계속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 판촉 활동하러 나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기존 바이어들을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대일씨에프㈜는 이거 보니까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에도 은상을 수상할 정도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포장재 관계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아, 참 거제시에 이런 또 우수한 사업체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긴 하던데요. 하여튼 그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부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히 수협 같은 경우에 210페이지에 보면 사업실적도 사실 어찌 보면 다른 민간사업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경쟁력이 안 되는 건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약간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늦게 출발한 거예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수협에서 생산되는, 수협하고 일반기업하고 비교해봤을 때 단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하는데 일 인건비가 투입되게 되면 일반사기업하고 공기업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단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잠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는 해안선 길이가 길어서 넓은 해역을 관리하신다고 우리 팀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걸 현장에서 봤고요. 같이 갔었는데, 근데 우리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관공선은 신식으로 해서 편의성, 그다음에 신속성도 다 갖춰야 될 그런 정보력도 갖춰야 될 잘 계획을 세우셨고요. 제가 해양폐기물 수거 현장이나 가서 볼 때 장비를 좀 현대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전용선이 있습니까? 혹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전용선이 없습니다. 예전에 감척사업으로 나왔던 배를 어선을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아라호’ 라는 게 있죠. 그건 배가 너무 크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통영하고 창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규모는 너무 크고.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은 취항은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시하고는 접목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제가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보전과에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화선을 건조하고 싶다고 제안은 하나 드려놓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도 통영 거는 솔직 쉽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크기고 우리 현장에 맞는 전용선이 필요하다. 폐선하기 위해서, 감척하기 위해서 나뒀던 배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서 아쉬운 대로 쓰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공식적으로 이 넓은 해역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라는 걸 제가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비가 현대화가 필요하고 아무리 인력이, 사람 손이 필요하다지만 관공서의 장비는 현대화해서 하는 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 협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저 역시 돕겠습니다. 추진해서 과장님도 해양수산부 갔다 오셨다니까 추진해서 해보십시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외해를 접하고 하는 항구 내에는 사실은 태풍 한번 오고 나면 바다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내만 쪽에 칠천도나 가조도 이런 내만 쪽에 있는 산달 쪽에. 그 바다에 보면 정주어항 내에 보면 폐기물 구더기입니다, 사실. 폐어망, 나무판대기, 줄 그게 주인을 모르니까 바다에 있는 걸 손대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폐기돼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다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분들이 봐서 이미지가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쁜 이미지를 심고 갈 거거든요. 우리 고현동에 사는 시민들이 바다를 갔다가 ‘바다가 왜 이렇게 더러워.’ 하고 가지 칭찬하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앞전에 폐뗏목을 제거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을 좀 좋게 만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항 내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일체 한번 점검을 해서 치우는 게 어떻나, 그것도 환경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사업하고 있는 일환의 자율정화대회라고 있습니다. 어촌계 마을 앞에 바다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자는 측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물속에 있는 사람 손으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침적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자율정화대에 하는 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물속에 있는 걸 보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봐도 ‘참, 더럽다.’ 느끼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원봉사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원봉사자들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 않으니까 일체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계속 쓰레기만 줍다가 볼일 다 봅니다. 한번 처리하고, 또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바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자 우리 거제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3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