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 시에 관계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희망복지대단 이사장님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이사장님의 취임 먼저 축하드리고 이사장님에 대한 소감도 들어보고 감사 했으면 싶습니다. 포부도 들어보고요.

그럴까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본인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본의 아니게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고 복지의 본질이 그게 아닌데, 복지재단보다는 다른 이슈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세 번째 이사장님이십니까? 네 번째 이사장님이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복지전문가이잖아요, 복지전문가이고 전문가인 만큼 시민의 기대도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3개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그동안에 잘하면서도 시민의 눈초리가 안 좋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복지관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에 가면 관장님께서는 다시는 좋은 얘기만 들리게 해 달라, 커버하시고. 지금 잘 이끌어 나가시는 거 같은데 특히 이사장님 오셔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첫째,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복지관 이전하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관장님들께서 이사장님과 책임지시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뭐하고 또 1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제가 저번에 상임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잘해라. 해놓고 후회하지 말고 체험을 해봐야 된다 그거죠. 체험을, 체험 안 해보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도 화장실 고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쭉 보면 항상 하고 싶은 업자 마음대로 하다가는 후회하는 거예요. 이동거리가 안 맞고 마음대로 화장실 드나들 수도 없고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잘해야 됩니다. 왜, 또 후회합니다. 불편하면 또 고쳐야 돼요. 안 고칠 수 없어요. 이왕 고칠 거 처음부터 단단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세 군데 우리 복지관장님들하고 이사장님하고 제가 특별히 당부하니까 아주 지금 새로 짓죠, 리모델링해야 되죠, 다른 업무도 있죠,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8월에 취임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복잡하셨지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사장님 8월에 오시고 행정사무감사는 9월 말까지 자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안의 내용은 아마 뒤에 계시는 복지관 관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태열 위원님 지적사항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복지관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전혀 저희가 보고조차 못 받았기 때문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3개 복지관에서 전부다 나온 게 계약서류징구소홀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11건, 옥포는 7건, 거제시장애인복지관 9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주의만 조금 더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뒤에 계시는 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서류심사 계약심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십시오. 특히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차사용시스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뒤의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윤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감사관님께서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전자결재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무자가 자신의 휴가를 올리면 저절로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사용한 게 뜨거든요. 그걸 저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도 의아했거든요. 그 부분은 똑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의아한 게 왜 꼭 장애인복지관만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같은 시스템일 건데 이렇게만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윤숙이 예, 맞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지정기탁사업인데 732페이지입니다. 지정기탁 사업을 하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지원하는 부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좀더 확대 폭을 넓혀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업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려운데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드코로나라서 내년부터는 바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사용금액을 보면 대부분 운영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업성 예산보다는 운영비에 많이 치중된 게 현실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복지관에 사람들 오시기, 문을 몇 번 닫았지 않습니까. 닫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운영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 예산으로써 지정기탁 사업이라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시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752페이지 자료 봐주십시오.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옥포종합복지관에. 이거 우리가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있던 것은 센터는 일단 없어졌고요, 지금 옥포종합복지관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사자가 총 6명이죠?

관장직무대행 강행이 반갑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강행이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센터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는 잉여금을 기관에서 별도로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법인전입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민간에서 많은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다보니까 큰 시설과 다양한 이런 시설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복지센터에 이용하는 이용률은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수입이 보통 보면 1억 7600이고요, 저희들이 9월까지 계산했을 때 지출은 한 2억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연간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에 법인전입금으로 넣어놨던 거를 법인전출을 받아서 올해는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단하고 논의를 한 끝에 인력 1명을 그냥 우리가 감축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2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1대로 저희들 운영하기로 했고요. 대신 종사자들을 탄력근무제를 하면서 그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하면 내년부터는 크게 잉여금은 없더라고 해도 그래도 장기용 수입과 지출이 얼추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고 재단하고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정도에 가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잉여금도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서 지금 현재대로 운영이 된다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의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복지사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어야하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재단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옥포종합복지관의 보호센터를 이용하나 아니면 민간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감사 거기에 계약서서류징구소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단순하게 업무가, 지금 업무 시스템이 사회복지사들이 사업 초기구상부터 계약까지 싹 다 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크게 따지고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계약은 사업의 계약이랄까, 물품계약이든 여러 가지 계약이든 이런 거는 계약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그런 걸 아예 계약은 계약전문가들 회계담당 쪽이나 이 분들이 아예 전담하게 하시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하시면 이게 이런 업무를 잘 몰라서 생기든 아니면 너무 일에 치여서 사람이 실수해서 에라가 생기든 나중에 서류가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보면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아예 사회복지사는 사업담당, 계약은 회계담당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해버리면 이런 일은 안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노조가 있죠, 3개 복지관에 노조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상임이사님을 대신해서 팀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일단 칭찬드릴 거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2021년 경상남도 청소년자원봉사 대회 우수활동 및 UCC심사에 보시면 옥포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고, 경상남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우수기관에 거제시청소년수련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사실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대행사업 수수료 확보에 대해서 상임이사장님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억 6400만 원씩인데 매년 2022년부터 받게 되네요, 대행수수료를.

권태민 예.

그 부분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무려 26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행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저희가 보고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한 이행조치를 못 받았는데 특히 주의를 요망하는 것 중에 ‘도시관리계획 및 CC계획 인가 변경없이 모노레일설치사업 선지급’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절차를 꼭 지켜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태민 예.

저번에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의 유지관리 소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치할 사항이라든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시오.

권태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으로 직원 압착사고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민 그런 부분은 차량 지게차의 일종의 차량 관계인데 직원들이 평소에 안전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순간적으로 아 차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일반 조그마한 타이탄 트럭이 하나 있어서 짐을 내리는 과정에 대화하다가 차를 대놓고 사이드를 안 잠그는 바람에 약간 미끌리면서 압착이 된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교육밖에는 답이 없는 사항입니다.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 철저하게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해주십시오.

권태민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사업 얘기에 대해서는 경제관광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현황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재무제표 2020년 재무제표를 보시면 사실 상임이사님은 2020년 올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권태민 9월에 왔습니다.

올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건 사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적자폭이 상당히 큽니다, 사장님.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원 적자보다가 2020년도에 33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권순옥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은 좀 나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4명 단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안 왔지만 그래도 4월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어서 조금 나았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혀 타인들이나 4인 이상을 동승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차는 풀로 돌리는데 사람은 2명 또는 3명밖에 못 태워 다니니 모노레일은 사고 없이 계속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나오지 않았고, 또 유적공원은 말 그대로 사람 숫자가 20만 명 정도밖에, 예전에 60만 명, 70만 명 오던 게 20만 명밖에 안 오다보니까 수지적인 측면에서 그냥 떨어지고 그것이 연계되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갔지 않느냐. 위드코로나 오면서부터는 11월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숫자 오는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추정 재무제표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30억 원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높다보니까 감가상각을 다 합쳐서 보니까 한 22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금흐름표 적으로 보면 적자가 폭이 22억 원 안쪽으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 적자를 안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억 원 안쪽으로 들어간 날이 작년, 올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는데 아까 잠깐 타임에 얘기했지만 공사의 가장 기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공사에서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이라는 말인데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공성도 중요하겠지만 이익 효율성 부분도 염두를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사항이 특수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재무 개선 노력을 제가 올해 초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정상화 방안’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인력구조 슬림화, 단기순손실 최소화를 위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그리고 경영수익증대 및 다각화, 코로나19대응 업무환경 혁신 이렇게 몇 가지 저한테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행조치가 지금 없습니다. 뒤에 후속 이행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이행조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순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1월에 얘기한 부분이고 지금 감사 시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임이사님도 오셔가지고 대행수수료 사업 확보 계속 사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이었고 3억 6400만 원도 매년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자가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예상을 보면 2022년도 일단 11억 원 손실이고 2023년도에는 9억 원 손실, 2023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익으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2025년, 2026년, 2027년으로 이익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고 계속 적자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손발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 연속 적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그때만 흑자로 한번 돌아섰고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소폭이지만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적자난 기업에 사실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금융기관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될 게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자본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으로 가지고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자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들어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 당초 발생할 때부터 적자가 예측되었는데 다른 함안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모래사업을 하다가 다 스톱이 되었어요, 4대강 이후에. 그랬을 때 모든 대행사업에 대한 수수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수수료를 다 받아가지고 적자를 면하게끔 공기업이, 공기업이 잘 안 되는 거는 거제시정이 잘 안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장의 책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데도 어쨌든 시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을 만들면 그 운용은 공사를 통해서 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딱 떼 주고 유적공원과 평화파트, 모노레일은 자체 기채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 3개를 가지고 개발팀을 만들었는데 개발팀도 태양광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태양광사업이 거의 이익이 없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할 때 당시에 값이 내려가지고. 그런 구조에서 코로나가 와버렸고 그 뒤 어떤 사업계획을 꾸준하게 요청을 하고 했는데 저도 들어와서 대행사업 수수료 부분을 1차적으로 일을 한 만큼 이익을 받아야 되겠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건 공무원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되면 손익이 났나, 안 났나를 따지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고 공사 출자를 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답도 나왔고 그 당시에. 했는데도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 가가지고 물 사업 괜찮다. 그래서 수질, 수량, 타당성조사 전부다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좀 곤란하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시에다 요청하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걸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냐. 행자부에서는 공기업이 하려면 공공성만 확보하면 된다. 도하고 협의해라. 공공성 확보는 거제시민들에게 물 값 500원 짜리를 250원, 300원을 주면 그것도 공공성이고 지역기업에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공공성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애당시 안 되고 있다. 산토리마을 자, 거제시 땅 만평 되는데 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예술촌을 만들든지 또는 펜션단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겠다. 거제시 땅 공사에 주느냐, 못준다. 또 하늘자전거 시장님이 좋다 하더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장이 내 개인 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권순옥 직원들이 자기 돈 내어가 주식회사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주고 그 사업을 못할 적에 뭐라고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업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반이 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2분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를 하나 하자면 지금 대행수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3억 6400만 원은 사실 적습니다. 전체 우리가 거제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대행사업 중에 그거를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 그 방향을 모색을 해주시고요. 일단 든든하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지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시의회와 협의해서 집행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진행하자. 그런 사업 아이템을 먹는 물 사업 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 아이템이라도 좀 더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기채 발행해서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투입한 방안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공사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나중에 사장님 평가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 방안들을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 다음에 충분하게 ‘동에등애’ 문제부터 해서 한번 의회에서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음식물 폐기물을 소각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소각용량이 하루에 한 200t 기준이지만 210t 이상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음식물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사업 공공성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챙겨봐 주십시오.

권순옥 환경부에서 올리라고 시범사업으로 돈 주겠다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가지고 도 통해가지고 올려라 해도 수차례 얘기해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와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집행부 쪽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어쨌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위원 당 15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에 모노레일 보니까 총 77억 원 예산 중에 경남지역개발기금 공사채 60억 원을 받아가지고 총 77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모노레일이 어찌되었던 간에 스타트가 되었는데 그것도 그 과정 중에 보니까 산주하고 허락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애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성공적인 모델로 계속 가고 어찌 보면 공사에 수익 기여에 상당히 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당시에 60억 원을 기금을 댕겨 온 거는 그러면 거제시에서 경남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온 겁니까?

권순옥 아닙니다. 그때는 공사에서 3년 적자가 한번 흑자가 돌아온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 그 계기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3년 연속 적자라서 자체 어떤 자본조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순옥 지금은 힘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으면 되는데 비유동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유적공원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박물관 자산은 채권확보를 금융이나 채권확보를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분식회계를 많이 하셨나보네요. 이익이 나야 대출을 받으니까 옛날에 어찌 보면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아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향후 몇 년 내에는 이익을 볼, 현재 상황으로는 이익이 안 나는 구조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 감가상각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어야 이익이 나는 구조죠?

권순옥 이익이 나는 날 수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요청하는 거고 지금도 돈이 없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해가지고 출자지분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부채하고 현금 남아있는 걸 보면 올해 지나고 나면 마이너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업 자체가.

그게 자본잠식.

권순옥 예, 자본잠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부채하고. 그래서 올해 어쨌든 내년에 대행사업비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우리가 감리시스템을 갖출 테니까 우리한테 좀 주라, 시에서 하는 일들을.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감리를 하고 시행하는데 우리가 발주해서 할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저희들이 접근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억울한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가시적으로 되는 게 없다보니까 사장님은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맨 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본이 조달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신규 액티비티(activity) 사업 개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짚라인이라도 계룡산에서 여기는 계룡산에서 숲소리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짚라인도 한 개 하자. 그럼 이거는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인데 이 계획에서 그칩니까?

권순옥 이 사업을 프랑스에 기술을 가진 업체가 알프스산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코리아짚라인 이라고 해서 이 코리아 짚라인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 지분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코리나짚라인이 경주에다가 사업을 또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해가지고 자본이 좀 없다하는데 사업제안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분들 하듯이.

이런 걸 만약에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순옥 우리가 지분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자는 안 해도 우리 장소를 제공하니까.

권순옥 장소도 우리 장소도 아닙니다. 개인 땅들입니다.

개인 땅들입니까?

권순옥 예. 우리 땅 하나도 없습니다. 땅 주인은 이야기를 협의는 했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도 없고.

그럼 어떻게 지분 참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자본도 없는데.

권순옥 지금 있는 돈 중에서 만약에 자본금 10억 원을 만들면 우리가 20%하면 한 2억 원 정도는 그래도 자그나마 그 속에 한 2억 원 정도는 출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민간인들이 열리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좀.

권순옥 지금 검토를 하고 제안서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내가 실제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을 한 10명을 만나본거 같아요. 오며가며 ‘저 산에다가 짚라인을 한 개 하지’ 이래가지고.

권순옥 저희들 그것도 3년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풍력’을 할 거라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되고 ‘먹는 샘물’ 도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물은 충분하게 나온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권순옥 민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민원이 사실은 먹는 샘물도 경남도내 먹는 샘물회사에서도 신규 진입하는 것을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신규 진입하는 것을 민원으로서 막고 있다면서요? 산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자체도 물장사 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물판매하는 데가. 그러니까 좀 가능한 부분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만약에 에너지를 집중을 해가지고 영 민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그 민원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돌파를 하든 이리되어야 하는데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순옥 지금 그래서 SPC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물 사업은. SPC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투자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 업체들이 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708페이지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장평동에 LNG 탱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개질수소, 부생수소 이걸 생산해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순옥 예. 정부 제안사업인데 산자부에서 이건 앞으로 수소시대를 맞아가지고 지역단위로 부산, 경남 이래서 지역단위로 참여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할 의지가 있으면 탄소중립 맞추어서 하라고 했는데 정부정책이 조금 바뀌는 거 같아요. 정부정책이 대형화 대기업들이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스처럼 석유처럼 지방에서 충전소를 만드는 쪽으로 그리 가는데 현재까지 아직 이걸 안할 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를 대기업 쪽으로 해서 그렇게 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2차 공모를 한다했는데 아직 안했어요. 1차에서 저희들 떨어지고 2차.

아, 1차에서는 공모 선정이 안됐네요?

권순옥 공모선정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당신들 아직까지 그냥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참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떨어지고 부산만 되었습니다. 부산만 되었는데 우리가 도에 아, 이거는 해야 된다 해서 도비도 주겠다고 해서 확보를 받았고 시비도 지원하겠다고 확보를 받아서.

거제시하고 그렇게 아까 동에등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접점이 안 맞아지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합이 맞아야 “이거 한 번 해봅시다.” 될 건데 지금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은 의지가 충만하고 한쪽은 그 의지를 의심하고 사실은 내가 볼 때 의심 정도던데. ‘그 돈이 되겠어?’ 이런 식이던데 그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할 때도 내가 얘기했던 게 아니, 뭘 하라고 예산을 주고 뭘 하라고 하던지 해야지 뭐든 안된다하니까 되겠냐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공사가 우리가 KTX역사도 어디에 들어오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KTX역사 옆으로 민간개발 방식보다는 차라리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주가 되어서 공영개발 형태로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공공이익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사의 존속이라든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게 공사 아닙니까, 사실은.

권순옥 예, 맞습니다.

그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게 공사인데 그래서 지금 딱 하나 성공한 거는 모노레일 어찌되었던 가시적으로 했고 그 외는 되는 게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새로 오신 상임이사님하고 사장님 임기 1년 조금 덜 남았죠?

권순옥 못 남았습니다.

못 남았죠. 마지막 서포터라도 해서 뭐라도 하나 출발은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출발도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권순옥 100% 제가 이태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마지막까지 지금도 아쿠아룸 지금 투자사도 왔다갔고 했는데 그게 가시화되면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그리고 689페이지에 우리 단체협상 2021년도에 체결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배우자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노측, 사측 안이 서로 간에 다 수용이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상에 제23조, 제24조, 제26조가 해고 관련이더라고요. 해고 관련이던데 뭘 이게 ‘해당조문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해당조문 명확화. 사측 요구안 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23조가 해고 등의 제안이고, 24조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안이고, 제26조가 해고의 예고인데 어떻게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담당하셨던 팀장님이.

권순옥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장 한정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협상 내용에는 해고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에 몇 항에 해당되는지를 명시해서 24조, 23조, 26조에 따른다, 이렇게 근거되는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하기 위해서 각 조항을 명시해서 더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단하게 첨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명기만 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축하합니다. 707페이지 제가 앞쪽 업무를 못 받았는데 신규 액티비티 사업 안 있습니까?

권태민 신규 짚라인 사업인데.

압니다. 이야기 조금 전에 사장님한테 들었고 그런 부분을 토지수용 같은 게 참 어려워요. 어느정도 가시화되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오는 게 좋겠고, 정말 어렵습니다. 토지 자기 땅위에 지나간다든가 이런 거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주든지 하면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더해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장소를 물론 그 위치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장소를 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그런 장소를 선택했으면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아쿠아룸을 구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혹시 어디입니까?

권순옥 장소는 개인투자자 그렇습니다. 원래 통영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LH공사 쪽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정상 그걸 못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장소가 어디냐고요?

권순옥 우리 장소는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몇 군데를 고현만, 옥포대첩, 지세포 돌고래쇼장 옆 주변, 구조라해수욕장, 정글돔 주변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통영의 아쿠아룸이 협약을 했습니다. 해저터널 장소에 했습니다, 협약을.

권순옥 그 무산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무산되었어요? 며칠 전에 되었습니까?

권순옥 아니, 무산되고 그 사업자가 저희들하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통영에 해저터널 하는 게 무산 되었다고요? 협약을 했는데도.

권순옥 그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권순옥 깊이까지 말씀드리기 힘들고.

저도 한번 전화해보면 알지만. 그래서 통영도 하는데 우리도 한다 해서 옆에 동네 있는데 아쿠아룸을 해가 되겠나, 하는 염려 속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통영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본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권순옥 통영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화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옆 동네 하는데 또 우리가 따라하는 거 같고 특별한 장소가 적이하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거 정할 때 땅 작업부터. 지금 이수도 모노레일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 거의 우리 한다고 발표먼저 하고 땅 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땅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지 지금 지가 올라가서 못하잖아요, 모노레일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안 나던가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짚라인도 말씀하지 말고 어느 정도 땅이 어떻게 협의가 되겠다 할 때 이런 보고를 해야지 이러면 벌써 이게 거기 우리가 짚라인을 한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더 협조가 안 됩니다, 땅 주인들이. 진짜 1순위입니다, 그게.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늦어지고.

권순옥 아쿠아룸은 여기가 개인 땅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공공부지를 이용해가지고 땅을 제시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은 아니고. 그런데 투자할 사람들이 ‘아, 여기가 적기다.’ 생각하면 거제시에서 제시하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암만 부지가 있어도 그 라인 옆을 지나가면 싫어합니다. 보상이나 주고 하면 몰라도. 일단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든지 이수도를 우리가 교훈을 삼았잖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많은데 그게 우선이더라. 딱 발표 나고 나면 그냥 땅 값이 올라요. 별 쓰임도 없는 땅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고 단도리 해놓고 이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기동안에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민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에 소각시설 유출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유류 유출하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간이나 주간, 월간 분기 이렇게 점검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권태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토양오염 복원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2022년 11월 16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권태민 예.

토양오염복원사업을 방제사업을 작업 검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겨울철에 인화성 물질이 소각장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권태민 예.

작년에도 화재도 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상임이사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이 얼마 전에 부상 8명 사고가 났습니다. 상임이사님 언론에서 봤죠?

권태민 예.

그런데 그게 탈선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권태민 그제 일요일 날 헬기가 6대 뜨고 그랬는데 우리 모노레일 팀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전에 우리 거제에 발생했던 사고하고 유사한 사고인데 그게 우리 거제 거는 브레이크에 오일이 약간 들어가서 미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영도 역시 가다가 서가지고 수동으로 어떻게 하다가 미끌리면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4m 언덕으로 넘어졌는데 우리 거제 거하고 약간 다른 것이 거제 거는 레일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전레인인데. 통영 거는 한 개로 논용 모노레일 모양으로 한 가닥이 되어 있는데 이 8명이 타고 가중이 짐이 많이 실리니까 가속이 붙으니까 옆으로 넘어갔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다행이 사망사고는 안 일어나고 인적 골절이 났다던데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우리는 모노레일 팀이 정비점검을 자체적으로 다하니까 항시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급경사 구간에서 갑자기 가속 속도 제어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런 사고가난 거 같습니다. 우리도 매일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김경택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시바꾸미’사업이라든지 가조도에 ‘노루목섬’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지금 우리가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이게 민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권순옥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까?

권순옥 그걸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민원을 내었던 그 타당성이 동방사리라든지 애기풀이라든지, 천연보호 동․식물이 거기 서식을 한다. 그러면 그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래서 거기 환경조사를 도에서도 환경조사를 해봐라. 우리가 돈을 못 쓰니까 우리한테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SPC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다가 너희가 돈을 들여 직접 좀 해라. 지금 상태는 우리가 돈을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원래 우리가 하려고 이사회까지 받아놨는데 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민간업체가 너그가 해봐라,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러면 도에서는 그 사항을 보고 정말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민원이 있다 해도 영향을 안 미친다면 그게 대기오염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뽑아서 하는데 거기 지하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허가를 다시 해서 과거에 신청을 넣었다가 지주명의로 철회를 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임기 내에 먹는 샘물사업은 추진이 되겠습니까?

권순옥 허가라도 받아놓으면 다음에 안 되겠습니까. 제가 SPC라도 만들어주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나 행안부에서는 공공성을 얼마 만큼 확보할 거냐? 공공성을 확보하면 공사가 해도 된다 하는데 저희들 공공성보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공사 이익과 시민들 가는 부분들인데 돈이 되면 공공성이야 얼마든지 확보되죠, 그게 공사가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SPC쪽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먹는 샘물 사업에 민원은 제가 구천이장님 민원이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런 자연적인 이런 문제하고 농촌의 물 부족 이런 문제더라고요.

권순옥 교통문제.

이런 부분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먹는 샘물 사업에 사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상임이사님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공사나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상임이사님.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공사나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권태민 그래서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물론 사업이나 공사 부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에 감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행정타운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대행수수료가 한 3억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우리에게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만 넘겨주면 수수료가 7.5%, 한 5% 정도만 해도 한 10억 원 정도 나올 수, 우리 지금 개발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토목사업만 되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지금 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와서 사업부서나 공무원들 만나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공사는 지금까지 한 경험이 없고 주면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부터 공사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일을 한번 줘봤느냐, 좀 주고 캐리어를 자꾸 쌓아가지고 노하우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더 큰 공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줘보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줘봐라, 우리가 물고 뜯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낼게, 그리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사에 5% 이내에 기술자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니까 너희 정 안되면 파견도 해가지고 노하우 쌓아주면 될 거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대행수수료 경영 부분에 도급되는 80억 원에 대한 5%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생각 못해가지고 80억 원에 대한 5%를 받다보니까 4억 원만 받았는데 부가가치세가 10% 떨어지니까 3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다 대행수수료 받아야 되고 다음에는 공사는 사업 부분은 민간에 입찰하는 그런 부분 우리한테 대행을 주면 우리가 5%에서 10% 사이에 대행수수료를, 감리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가지고 좀 보충하면 되고 우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뒤에 다른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늘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행수수료 꼭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 이게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자기들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대행수수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권태민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4억 원을 편성은 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민간위탁인데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인지 상임이사님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민간위탁보다는 공기업에서 운영이 적절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게 맞다.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감리사업도 있고 아까 이런 사업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공기업에서 사실은 사업한 구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구조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상임이사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 노력하셔서 좀 공사가 제대로 정 안되면 공단으로 가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상임이사님 말씀하신대로.

권태민 저는 처음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이 뉴딜사업이나 농어촌권역별 사업 이런 게 주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하고 해양항만공단에다 주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몇 백 억씩 될 겁니다.

맞습니다.

권태민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 공사에 좀 주라. 이렇게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주는 거는 농림부에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요 근래에. 차단을 시켜가지고 또 못주게 되어 있고 뉴딜사업도 자기들 계열 공기업에다가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업을 안주고 시에서 직영을 해도 사실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니까 자꾸 대행을 주는 건데 우리 공사에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챙겨보니까 전에는 되었었는데 요 근래에 차단을 시켜가지고 농림부에서는 항만공단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 발주하는 사업들 이 사업들은 우리 공사에도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해나 함안이나 경남도나 우리 공사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 공사가 출범을 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했거든요. 2014년도에 발족을 해가지고 김해는 동사무소 짓는 건물 짓는 이것도 전부다 발주를 다 받았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하니까 대행수수료를 한 7.5% 이렇게 받으니까 충분히 자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 사실은 그게 못했다 하는 게 어찌 보면 시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잘못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다른 법을 대든 「공기업법」이라든지 공사조례라든지 이런 걸 자꾸 밀어가지고 수주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게 우리 잘못인데.

상임이사님 김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권태민 그렇게 했죠. 김해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짓는 것도 전부 공사에서 줘가지고 다 짓고 이랬습니다. 대신 거기는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감리단을 구성하려면 1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개발팀 직원들이. 그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타운 식으로 할 수 있는 저런 단순 토목공사 이런 거는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행정타운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단순 토목이 많은 공사 이런 공사를 우리가 시하고 절충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이런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감리단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권태민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고 우리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점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민 그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들을 잘해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장애인단체 워크숍이 있었어요. 열린 관광지 방문이 있었는데 효시공원도 가봤더니 그때는 전혀 처음 했을 때는 장애인들은 그 엘리베이트 문을 닫아버리면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2층으로 해서 아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청소년수련관도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아주 편안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 사장님 들어오시고 많이 바뀐 거 같아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던 또 개발공사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실 때 마다 BF(Barrier Frea)인증제도를 꼭 실천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하.

권순옥 직원들이 노력해가지고 작년에 BF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유적공원, 칠천량해전공원, 수협효시공원 세 곳을 갖다가 장애인, 무장애 지역으로 해가지고 화장실부터 보도부터 그렇게 해놔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칠천량이나 그런데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사장님들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권순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무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재무제표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우리 기본 인건비처럼 매년 단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정되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인원은 따로 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금액은 한 6000만 원 상당 올라갔거든요.

급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군인이 2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은 급여 자체가 기본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필수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니까 받지 않습니까, 인원을. 몇 명 정도 지금 됩니까?

지금 21명 기준으로 올해 정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비용들이 인상률도 너무 높고 증가폭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국방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급여 같은 경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견은 하지만 금액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잡수입 부분에서 3억 70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액이 상당 폭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나 말씀하신 게 현 상태로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 개발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자금이 있어야 개발사업을 할 건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되어 있지 않다. 해서 개선방안으로써 대행수수료 인상 부분하고 또 감리를 통해서 그럼 감리단을 구성을 하시죠. 감리단을 구성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가 사실 발주하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리도 입찰 제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쪽에 저희가 향후 공사가 4000억 정도 됩니다.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개발공사에 자력으로 적자 탈피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어차피 방향성은 잡으셨지 않습니까?

권순옥 저희들이 감리구성을 하면 건설기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기술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건축부분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11명의 기술자가 있는데 기계, 이번에 신규직원을 갖다가 건축 1명, 토목 2명을 신규로 직원을 해서 충분하게 인적 자원은 공사 내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고 되고 나면 상임이사가 팀장 맡아가지고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한 7억 원 선에서 10억 원 선입니다. 그 부분만 더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적자는 피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권순옥 제가 보기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 부분을 감면을 50%씩 다해줘 버렸습니다, 자체 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지원해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부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50%씩 감면해가지고 전부 돈 다 내줘버렸고. 그런데 지금 위드코로나 이 방향으로만 접근하면 상당히 수지개선은 내년에는 전환될 것이다, 지금 상태로 보면. 코로나 이게 지금 자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변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사업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적자폭이 일단 11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 예상치 보다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평화파크 감가상각비가 매년 얼마씩 나갑니까?

권순옥 13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언제까지 나갑니까?

권순옥 2024년도까지.

매년 13억 원. 내내 후년 2024년까지요. 그 이후에는 수지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2024년 후에는.

권순옥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전에 먹는물 사업이나 액티비티 이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개발사업이나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감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권순옥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게 2개 위원회로 사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업무 파악을 하는 거나 또는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나 감사를 하는 거나 이런 면이 서로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 좀 책임감 있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중반까지 논의를 쭉 해오다가 어쨌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사항에서 하다 보니 지금 시점에 이걸 또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거는 적절치 않아서 일단 다음 내년 선거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9대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롤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졌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어디까지가 우리 위원회 소관인지 불분명한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경영기획팀이나 감사팀은 우리 위원회 업무가 맞고 또 관광개발업무는 경제관광위원회 업무이고 뒤에 보면 시설관리는 우리 쪽이 굉장히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들고, 공사 입장에서도 물론 어쨌든 시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의 긴밀한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돈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세금으로 쓰는 것인데 그러려면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느 하나의 위원회가 책임지고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위원회가 책임지고 이런 소통라인도 만들고 서로 평상시에라도 의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개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소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좀 정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난제에 처해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없다보니 현금도 그렇고 그래서 현물출자라도 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나 이런데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걸 다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고,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고 답을 듣기도 어려운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이라서 꼭 이번 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 시간을 내어서 전체 의원들과 동시에 우리 하나의 위원회 뿐 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서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회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동의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그런 거라서 적극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권순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혹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짧게.

권순옥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도 시에서 출자했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수지도 개선되어야 되고 정말 집행부나 의회나 정말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대토론회를. 그게 허락되시면 저희들 집행부하고도 의논해서 하루정도 전체 팀장은 필요 없지만 기획 쪽 하고 해서 정말 분석은 해야 된다. 해부를 해가지고 아까 박형국 위원님 말씀처럼 정 비전이 없는 거 같으면 이게 공단으로 가든지 차라리 을이 되든지 이거 앞으로 거제가 변화되어야 될 이 시점에서 과연 공사를 존속시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미래를 설정해야 안 되느냐 공사가 갈 방향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마치시고 나면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연락주시면 일정 잡아서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사도 와도 괜찮고 전부 오픈해가지고 거제 시민 다 알아라, 이거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공사가 적자가 나는 구조로 만들어졌는가? 공사 제일 먼저 큰 책임이 있겠죠. 책임이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토론회 합시다. ‘개발공사가 어디로 가야하나?’ 이런 거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사 직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2021년 12월 2일 목요일부터 2일 동안 거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