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목예결특위원장님과 위원니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 중복예산의 조정 그리고 일부필수예산 추가계상이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46억5천만원이 증액된 4천1백25억6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6억1천만원이 증액된 3천7백24억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액된 4백억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2천만원이 증액된 1천2백34억8천만원 세외수입은 33억9천만원이 증액된 236억3천만원이며 기타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수정예산편성은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중복예산의 삭감 과목경정 그리고 필수예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4천1백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옥정호 광역상수도 관련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그외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석봉 토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는 사유토지가 안 들어가고 유지로 된 잡종지를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필요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변에 경관농업으로 유채를 12핵타 심었는데 올해는 26핵타를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자꾸 확대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수학여행으로 버스가 많이 오는데 버스주차장 돌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해당 이평면사무소에서 강력히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주변 경관농업을 참여하는 농가들은 참여의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엔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작년에 유치밭을 가보았는데요. 그렇게 확 눈에 보일 정도로 좋은 유채는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읍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볼거리제공에 의해서 애쓰시는데 주차공간도 확보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옹벽까지 설치를 해서 하는데 또 환경단체나 농가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정읍에 있는 동학에 관련한 이런 부분을 전부 손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뿐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 대수가 나와요.

보통 차량 한대 버스의 경우에는 주차면적이 6평 정도 됩니다.

일반 승용차는요. 2평, 3평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옹벽이 확실히 들어갑니까?

사유지 매입을 안하고 경사면을 옹벽쳐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옹벽이 들어갑니다.

국가는 가능한 옹벽을 없애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깊숙이 한다는 것으로 폭을 줄이고 멀리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옹벽을 줄여야 됩니다. 롤이를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롤이로 해서 잡아야지 옹벽하면 사실상 천 자체가 친환경이고 해서 사람이 몰리는데 우리가 흉물을 돈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는 찬성하나 옹벽세우는데는...

설계 낼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5쪽 세출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장서라는 것이 일제탄압시대때 의사들이 파리에서 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신 애국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기념비를 연차적으로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는 소성면 출신 김양수선생님이신가 그분이 파리장서 거기에 참석해서 그분 기념비를 세울계획입니다.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장소는 확정 안했지만 내장 100주년 기념탑 옆에 조각공원 있잖아요. 그부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합니까?

조각공원 있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파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각공원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조각공원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 아니고 다른 장소 역사와 근거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정읍시민의 자존심이지만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곳도 아닌 곳에다가 조각공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거기에 100주년 기념탑을 세워놓고 정읍시민의 자존심이 망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동학과 관련된 곳에 세워져 있어야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조각공원에다가 그것을 또 세운다고 하면 조각공원의 면모를 갖출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되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현재 만들어진 것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데 다시 또 그런 절차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니지요.

예.

잘못세워놓고 옮기려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취업지도사 이 분들 무엇이 있어요.

여성취업 설계사 업무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7월부터 현재 여성문화관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취업지도사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지원인데 이것은 이미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중에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 하루에 500원씩 한 달 20일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미취약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시설에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간식을 제공하니까요.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통지는 해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충정로 기존에 가로등 있지요. 56쪽 충정로 가로등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것으로 합니까?

충정로가 시가지에 중요한 도로인데 처음에 옛날에 한 가로등이 있어서 우선 시청 앞에서 제일고등학교 앞에 그 구간을 지금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자꾸 바뀌데요. 예를 들면 도로명별로는 가로등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구간구간마다 가로당이 다틀려요. 충정로면 충정로에 해당되는 가로등을 하시고 아니면 천변로면 천변로대로 가로등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미관도 좋을텐데 사업구간에 따라서 틀려요

좋은 지적으로 알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도 도로별로 일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부에 포켓공원이 필요합니까? 자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왜 포켓공원을 합니까? 이 서부산업도로가 시기3동에 있는 영화아파트까지 공사는 마무리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상동구간만 남았지요.

예.

그런데 잔여구간을 다 하려면 중기재정계획보니까 몇 백 억 들어가던데...

4백억 정도 있으면 충정로까지 붙일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추경에도 내년에 요구를 하고 2009년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8억 정도면 토지매입비 정도로 됩니까?

토지매입비도 약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은 토지매입이지요.

내년에 18억은 토지매입하는데 일부분에 정읍천에서 충정로까지 서부산업도로를 일을 한다하는 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가 금년에 3개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예산이 시설비가 실시설계비에 부대비로 나눠지는 예산이 바뀐 것이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저희들은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소방도로가 계속사업을 위주로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고 신규예산은 3개지역만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환경 가로등이나 포켓공원 소방도로가 지금 예산과목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눠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예산은 증감이 전혀없고 당초 본예산 요구할 때 08년도에 목별로 쓰기 위해서 부대비실시설계비로 옮겨져 있습니다.

62쪽 있지요. 감곡영화세트장 진입로정비 있지요.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박산리에 1만2천평 조성이 되어 있고 소유자는 감곡 진흥에 사시는 신상열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5천평 정도 야외세트장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목이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2007년도 해서 있고 금후에는 경성호거리라고 해서 한편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약 80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 되어서 금년에 면장재량사업비로 일부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2천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로포장료는 면에서만 5백만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서 우회전 하려면 도로폭이 있어야지 포장로로 되겠어요.

폭은 4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것은 그 부지 내에서 회전할 것이고 교차는 중간에 저희들이 상황판단해서 교차지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어야 포장한 보람이 있지 잘못하면 보람이 없을수가 있어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과목변경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산선비권이라고 해서 칠보에다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9개마을로 해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평가를 받고 또 전문적인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민자본으로 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행을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해주면 입찰을 보고 모든 것을 진행해주고 저희들이 사업만 정산을 하면서 지급을 해줍니다.

9개 사업입니까?

9개 마을입니다.

사업이 확실히 되면 국비,도비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쪽으로 생각을 하면 기관유치사업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는 기관유치사업에 얼마나 협조를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만 얼마입니까?

70억 정도 되고 이평 배수장이 7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오면 시비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못한 것은 농촌공사에다가 충분히 일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연관이 되는 것을 충분히 줄려고 합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이것만 넘겨줄 것이 아니고 효율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이평배수장의 경우에는 연간 관리비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7천내지8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감을 위해서라도 일부러 해서 그래서 농촌공사 주고 바로 옆에 국정배수장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바로 배수장을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미루면 비와 왔을 때 손해보는 것은 주민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쪽으로 밀어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줄것은 많이 주고 얻을것을 더 해서 확대시키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라고 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재해지역 위험지구가 많이 있지요.

다섯개 지구가 지적 고시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나머지 도로교통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업무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부분이 없습니까?

도로부분에서는 내장추령 낙석지구가 되어 있고 또 하천부분에서는 덕천천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소성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은 한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타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다고 빠져진 곳이 본위원이 보았을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처리가 되어야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과로 이관해서 우리과 소관도 아닌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많이 접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을 미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두 하는 부분이 본위원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함께 건설분야에 종사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쓰러지는 집이 몇 채씩 나오잖아요. 우기에 쓰러지고 폭설에 쓰러지고 그런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된 콘테이너 언제나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재난기금을 사용할 때 70%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여. 그 부분에서도 콘테이너를 사는 것은 아니고 임차를 해서 미리 협약해 놓았다가 임차를 해서 무슨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것을 사다가 놓아보았자 한번쓰고나면 다음사람한테 주기가 그렇고 하니까 그것을 임차해서 쓰고나면 반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보수를 해서 써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사놓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서로 협약을 해놓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차를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정읍시가 단돈 몇 천 만원을 들여서 대한민국 제일 앞서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아도 그런 것이거든요. 천 억이나 이 천억을 투자하면 으뜸이지요. 그런데 단돈 몇 천 만에 준비된 콘테이너 재해발생에 그것을 갔다 놓으면 방송따라가고 준비 잘되었다 복지를 이 정도로 걱정한다 정읍시 또는 정읍시장은 이것이 뉴스에 탈것입니다. 그런 소재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는데 아마 가신 후에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책임지세요.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보건업무에 고생들 하십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출산장려지원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책은 지금까지 두자녀 이십만원, 세자녀 삼십만원하고 그렇지 않고 장려금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보험을 원했을 때 5년간 매년 2십4만원씩해서 1백2십만원씩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세자녀 8십만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인구늘리기사업 일원으로 출산장려책에서 전국에서 우수한 평을 받았지요.

예.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인구늘리기차원 또 출산장려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두자녀 이상부터 보험을 들어준지가 몇 년 되었지요.

4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인근 우리 출산장려책에 제도가 좋아서 고창, 부안, 김제, 순창주변에서 정읍으로 젊은층들을 유입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참 좋은 정책을 정읍시에서는 펴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수한 단체라고 시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정읍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면 유명무실한 제도라도 보지요.

예.

과장님도 느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담당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중에 있습니다.

정읍시 산하 공무원들 조차도 이런 좋은 제도가 전국에서 정읍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인식못하고 홍보를 못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돈 3십만원 일시적으로 받아서 끝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이런 수급을 못 받으면 우리시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주변 타자치단체에서 와서 리모델링을 해가고 배우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정읍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있냐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아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미흡하다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통장 협의회 때에나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고창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 정읍에서는 자녀 낳으면 행정에서 보험을 들어준다 질병이나 보험을 받으면 학비까지도 대학까지도 가능하지요.

남자는 18세까지이고...

그러니까 요즈음 다 어려우니까 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태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18세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멀리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과장님 예산 합치면 얼마나 되지요.

65억 정도 입니다.

65억 정도 투자해서 시민이 몇 명이나 1년에 다녀 가십니까?

예방쪽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한 명이 치료를 받고 대도시하고 4배 정도 되지 않을까 대도시는 보건소 한번 가는데 2만5천원이 들어가면 우리시는 1십만원도 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랜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영세민 아니면 치료가 안 됩니까?

일반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것 다 됩니까?

예.

전화를 받는 직원이 영세민 아니면...

인식이 잘못되어서 영세민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일반진료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진료과목이든 정읍시민 모두 갈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치과 구강보건 쪽이 본소에서는 치과 운영이 아니고 예방의약 쪽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잘못 인식되었다고 하면 다행이고 두분의 과장님께서는 예방이든, 질병이든 정읍시민 모두가 가게된다는 사실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보건소 팬입니다. 보건소 가면 약도 싸고 약도 좋고 의사선생님이 5일 정도 진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간만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잘 지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또한 직접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일반인은 진료거부다 구강분야도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 보았더니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보건소를 다닐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파프리카를 균특으로 해서 순수한 보조만 28억 자부담 35억 사업이 2007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현재 소성에서 파프리카 재배를 하고 있는 법인에서 양액재배시설 보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검토한 결과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하니 그 농가가 계획차질이 있어서 우리가 6천만원 보조를 해서 50% 지원을 해서 양액재배시설을 해주어야 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고추사업 아니였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고추로 되어 있었는데 고추 50% 보조를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농가에서 50%를 못합니다. 6천만원을 들여서 자부담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해서 파프리카 양액재배시설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이라도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과 다를수도 있는데 부기변경도 부기변경이지만 더 간단한 목변경만 해서 다수의 농가가 있는데 고추쪽에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고추 양액재배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목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고추쪽에 보면 전부 하우스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고추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시설비쪽으로는 없고 경상비쪽으로만 포장재 지원사업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고추의 경우에는 시비 자체보다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예브랜드가 200억가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균특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 파프리카 사업비 가지고 고추가루공장 1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건조장을 만들거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쌀보다도 수익이 더 나잖아요.

예.

너무나 고추는 소외되었고 지난 세월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추시장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만들어 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농악단 단원수당이 예결위에서 일단 삭감되었지요.

예.

삭감된 내역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을 챙겨셨어야 하는데 위촉 시차별로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년초에 계획상으로 했으면 하는데 년초에 8명이 위촉되고 또 7월 달에 위촉되는 그 과정에 수당을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말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시립농악단이 있어요. 시립농악단을 뽑는 위원이 조례에 있지요. 시립농악단원을 누가 뽑습니까?

전형위원회를 두어서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전용위원이 있어서 전용위원이 단원을 뽑게 되어 있어요. 뽑고 심사해서 뽑은 다음에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지요. 그래야만 농악단원으로써 행세를 할 수가 있지요.

예.

조례에도 전형위원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지요.

예.

그런데 단원은 있지요.

예.

전형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용위원이 상설로 있을 필요는 본위원도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위원제도가 상설로 기구화 된다 이것은 본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원을 뽑을때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며칠 전에 전용위원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위원이 구성된 다음에 단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전용위원을 한번도 구성하지 않고 단원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뽑아진 단원들에게 수당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오면 일에 있어서 순서에서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령단원입니다. 뽑은 주체가 없는데 단원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령단원에게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도 우리 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줄수가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전용위원이 구성되어서 단원을 뽑아야지 전용위원을 한번도 구성하지 않았는데 뽑아진 단원은 있어 그 단원에게 예산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 의회 자체에서 이 조례를 부정한 결과가 낫기 때문에 일에 순서를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앞으로 더 챙겨 나가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절차상에 지켜야할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보니까 창단을 작성과정을 보면 2006년도 5월 달에 전수회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반 개설 및 시립농악단 창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결정 되었고 또 그 다음달 6월7일에 전문농악인과에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보존회장, 샘골아그들, 풍물보존회, 시청,시립농악단,전 시립농악단 총무 이렇게 해서 전문농악인과의 협의체를 가진바 있고 그다음에 6월20일에 제2차 농악인과의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문인반 운영실무농악단 자격위촉인에 관한 사항 전문인들이 처음 창단되다 보니까 2차때도 마찬가지 그 분들하고 회의를 가졌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님 결재를 득한 부분으로 2006년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건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7월 달에 읍면동에 자생단체 우리가 뽑을수 있는 그런 요령을 전부다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달에 예비소집을 한번 가졌고 이런 절차상을 내적으로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12월 달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창단 맴버들을 받아서 4개월간 거기에 그러니까 전문인이 되게끔 연수과정식으로 4개월 간을 연습시켜서 그런 부분을 오디션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지금 사항을 보면 조례상으로 해서 전문인들을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야 되는데 처음 창단하다 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기량이 조금 차등이 있고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60명 정도의 창단인원을 염두해 두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기량면에서도 처음에 우수한 인력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처음 창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변형시켜서 다른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식으로 조례에 맞는 전형위원회를 두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차상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1월 내지는 7월달 2번 위촉된 사항에 수당상의 성격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계속 지내온 사항이라서 해오다가 끊어진 사항이라고 하면 조금 적절하지 못한것 같아서 수당성격 1년에 위촉된 시간에 맞는 그런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있고 전형위원회도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정읍시립예술단에 운영자체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3개 있습니까?

예.

농악단,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다 있습니까?

예.

각 실과소에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전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전용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단원을 뽑은 그러한 우를 범하게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단원을 뽑는 것이 예술단 성격상 맞지가 않다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예.

현실적이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운용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성격상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뽑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원을 뽑을 때에는 전용위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초에 전용위원제도를 없애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반려시켰지요.

예.

그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단원들을 전문가가 아닌데 뽑을수가 없어요. 운영위원들은 몰라요. 전용위원들이 알지 그래서 전용위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전용위원들을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또는 그 단장이 임의대로 자기 측근에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수당을 준다 운영을 한다 이것은 우리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된 경우인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무부서에서 잘 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 뒤에 계시는 계장님, 팀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잘아는 전문가들이 예산 또는 정책등을 잘 올려야 됩니다. 막상 대충해서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좋습니다. 농악단 단장님한테도 말씀하시기 좋습니다. 나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다 나는 올렸다 의회에서 모두다 뒤집어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파장이 생기냐면 본위원이 지난 토.일요일에 엄청난 여기 담당되는 분한테 전화를 주.야로 받았어요. 왜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안냐 상임위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원이 특히 어떤 의원이 꼭 찝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쪽 단장님께서 누가 특히 예산이 안 맞아서 삭감시켰다고 주동자 같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우리 의회에 본연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편성자체를 모순이 되지 않게 잘 짜서 올라오셔야지 실제로 잘못 짜서 올린 법에도 어긋난 예산을 짜올린 주무관장님께서 그 화살을 다받아야지 결국에는 의원들이 화살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짜여진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서 편성해주는 것도 의회가 문제이지요. 잘못된 예산을 주는 것도 문제잖아요. 우리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거 잖아요. 본위원이 지난주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인데 본위원이 평상시 예술회관 업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잘해보시라고 해서 아마 그런 전화가 개인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단체장들에게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고 감안하면 완벽이 가깝지 못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본위원 역시도 동료 위원이신 문영소위원님과 똑같은 케이스인데 처음 형성부터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예술쪽에는 파도 많고 교육을 시켜서 중급반 정도가 고급반으로 가서 시립이 된 것도 사실이고 과거를 따져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전형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앞으로 전형위원회 연습이라도 해보아야 되는 그리고 이것도 맡아서 실질적으로 떳떳한 나중에 후에라도 검증을 받아 보았다 그러면 전용위원들이 당신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더 보태라 평균 75점은 되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평균75점이다 시민들한테 나타나려면 85점은 받아야 되는데 이정도의 문안이라도 받아 놓고 잘 운영을 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조례를 어기고 주자니 의회의 본분이 떨어지는 것이고 본분만 찾자니 사실상 피나게 고생하는 분들 차비를 못주게 생겼으니 문제가 났잖습니까? 내년도라도 해서 오디션을 봐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집해서 그런 점수라도 자체적으로 받아 보세요. 요약드리면 문영소위원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95%이상 다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현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8일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으로 기정예산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한해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게이트볼연합회 클럽대항전등 두건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원을 비롯하여 쌀소득보전 직접 직불제 사업등 9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며 자체예산에서는 의회사무국의 연가보상금 2천만원 추가계상과 복지증진과 희망스타트사업의 일부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에 따라 규모면에서는 3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4천1백12억7천만원으로 변경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3천6백6십6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김현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9천만원이 반납입니까?

반납이 아니고 내실을 변경해서 줄인 것입니다.

정읍시 게이트볼연합회 클럽대항전 예산이 12월12일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이고 사업을 명시이월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