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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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관광국장 원태희 산림녹지과장 김형호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김두호위원장

저를 쳐다보시길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거제시 전체를 보면. 산을 다 관리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고생하신다는 얘기죠.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에서 인도를 많이 개설해놨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인도 내 쓰레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도 쓰레기투기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어떻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관리원이 있습니다, 인도관리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인도관리원이 있어도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은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그런 관리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돌면서 수시로 먼저 발견해서 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동수

김동수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비양심적인 어떤, 사실 보면 쓰레기가 건설폐기물 이런 게 주로 많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대형 소파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인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다니다 보면 예산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쓰레기 투기하라고 만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인상 안 찌푸러지게 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게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둔 지역의 창고 지금 남은 기초공사 그건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과에 그 모델의 사용처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용처가 있는 부서가 있으면 그걸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제일 효율적인 것은, 예산을 아끼는 방법은, 재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기초를 해놓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러면 그 규격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또한 참 모순이 있는 설명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편의시설을 활용하려고.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그 계획은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사업함에 있어서 특히 생활권 주변에 한다면 항상 그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설명회 해놓고 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그때 설명회를 했으면 다행인데, 물론 설명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주변에 그런 걸 앞으로 과에서 추진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거 말고요. 형식적인 설명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유공사 주위에 벌목해서 그게 원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일환으로 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인데다가 국가시설, 중요한 시설이 되니까 사실 돌아서 있어서 유관관찰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에서도 그러면 그걸 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몰랐는데 어느날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개벌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개벌이 대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발생은 150㏊ 정도 했는데 10㏊ 정도만 소구역 개벌을 하고 나머지는 단목벌채 또는 소구역 개벌로 조금 조금씩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더 이상 나무 베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 재선충도 없습니다. 무슨 재선충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선충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는 벴는데 나무를 심을 건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 조경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나무를 베놨지만, 사태는 벌어져서 후속 마무리 작업 중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하게. 산림 한 번 훼손되면 복구를 하는데 거의 훼손 수준이거든요, 그거는. 돈 들여서 훼손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93페이지에 수국길 조성을 했습니다. 구천리에서 구조라 일원까지 심은 것 맞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920본을 식재를 했는데 물론 수국길 6월달 되면 국도변이나 남부면 일원에 수국이 피면 많은 분들이 찾고 좋습니다. 이 길 또한 앞으로 나무가 성장해서 수국꽃이 핀다면 좋은 게 되겠죠. 그런데 새로 심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심어놓은 수종들이 15년 이상, 제 기억으로는 20년 가까이 되어가죠, 수국이? 국도변에 지금 남부하고 일원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남부지역에 심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소중한 나무를 관리하는 것 또한 소홀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나무가 물론 가만히 놔둬도 아름답고 크고 알아서 꽃도 피고 하지만 좀 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퇴비 시비도 하고 수국꽃이 피고 나면 가을무렵이 되면 누렇게 변해서 그게 보기 좋지 않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서 그다음해에 더 보기 좋은 꽃이 피니. 그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에서 직접 못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면·동에다 재배정을 해서 그 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만 ‘수국꽃길조성’하지 말고 진짜 명실상부한 그런 꽃길을 만들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특화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거든요. 그러나 이쪽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장승포 부근 일원 쪽으로 해서 수국꽃은 많이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부면의 특화사업이지만 일단 들어가는 길목에 수량이 제법 되는 수국꽃이 있으니 그건 관리를 꼭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으로 안 되겠으면 내년 추가경정에라도 담아서 진짜 아름다운 수국꽃길을 만들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95페이지에요.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이 있습니다. 사곡에 벚나무를 세웠고요. 두동터널은 지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오비에 먼나무를 심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오비는 사실 공단입구고 그다음에 거기 또 골재 하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나무수종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수종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두동터널에서 거제면까지 먼나무가 가운데 심겨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가운데 심겨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참 아름답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가면 날이 더 추워질수록 열매가 빨개지고 아름다운 꽃이 눈에 싹 들어오는데 이 벚나무를 왜 거기다가. 물론 오른쪽 갓길에 심었습니다. 벚나무는 가운데 심겨져 있고 이 길에 먼나무가 심겨져 있는 길은 먼나무를 심고 이건 서로 바꿔서 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터널 넘어가면 거제쪽에 왕벚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선연결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운데 먼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오비는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먼지 방제용으로 오히려 벚나무가 낫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먼나무 몇 그루 심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제는 지금 기후가 좋아서 기후가 따뜻해서 상록가로수가 많이 있거든요. 먼나무, 후박나무 이런 나무들, 동백나무 하여튼 있는데 그건 특성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겨울에.

동수

김동수위원

특성화하려면 집중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오비쪽으로는 그렇게 먼나무를 앞으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나무를 할 계획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단가가 비싸던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많이 비쌉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벚나무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가격은 규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먼나무가 왕벚나무보다는 좀 비쌉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먼나무가 사실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많이 심는 게 지역의 특화 가로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물론 제주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덕포쪽으로 가는 곳에 가로수. 잘 심겨져 있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동부면에서 삼거동으로 바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동부면에 할 때 저희가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반납을 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반납을 안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반납은 아니고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전에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걸 우리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확인해드릴까요?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이걸 하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2009년도면 지금부터 11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치를 하지 못하고 완도군에 빼앗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추진한다,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한아세안국가정원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 기본계획 용역비를 국가 예산에 반영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비는 해놨는데 거제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거제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비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나중에 지정하는 절차를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거제에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여쭈려고 하는 거냐면, 당초 동부면에 추진을 하면서 토지매입작업부터 해서 쭉 추진을 해오다가 치유의 숲도 하지 못하고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도 못하고 한아세안국가정원으로 바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아세안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을 동부면에서 삼거동으로 옮겼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지금 얼마큼 추진했습니까? 착공 올해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국유림에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허가가 나면 12월에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올해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도 들어서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치유센터가 들어섭니다.

전기풍위원

치유센터가 들어서잖아요, 다른 여러 시설들도 있지만. 그러면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표고 150m 이상은 건축물 자체가 안 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개발 허가대상지역이 아니라서 우리 치유의 숲은. 그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슨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건축물 지으려고 주민들한테 서명작업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풍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소를 옮겨서 추진을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는 난개발문제 때문에 표고 150m 이상은 건축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표고 150m 이상은 거제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살아오신 분들은 취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증·개축, 신축 아예 안 됩니다. 알고 계시라 이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고 있어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치유의숲 센터 짓는 데는 해당사항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는 지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만 도시관리계획을 적용해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선서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짓증언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팀장님, 도시계획조례 내용 알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좌석에서) ― 산림녹지과 정종수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종수

정종수산림복지팀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 거기는 17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좀 더 알아봐 주시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는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은 가능하지 않다.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당장 다음 달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16개 코스죠? 이게 다 완료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한 군데가 지금. 거제 학동 내촐에서부터 함목까지 옛길이 하나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왜 추진됐는지, 혹시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공원계획변경에 탐방코스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초선 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30억 원 정도를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을 하고 이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16개의 코스 중에 15개 코스는 완료했다, 이 말이죠? km 수는 161.44km. 그런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이거 완공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 다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길로 가는 것을 산쪽으로 가는 옛길을 해서 하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은 다 했는데 다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한번 세레머니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사실 코스가 굉장히 난코스입니다. 그리고 본래 섬앤섬길로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을 했을 때는 예산이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해안길로 되어 있잖아요, 데크도 만들고. 그런데 그걸 제가 “하지 말자.”고 오히려 “산길을 잇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만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이게 완공됐다고 해서 언제 완공됐느냐 이게. 그걸 질의하려고 했더니 완공이 됐다? 잘 하셨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조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장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가 됐으니까 시장님 모시고 개장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1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2021년 거 지금 나와있고요. 2020년도에 거의 한 3만본, 2019년 23만 8000본, 2018년 3만 7000본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서 제거된 이 고사목에 할 때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자료요청할 때 이 고사목 현황, 예를 들면 일운면에 2018년 일운면에 어느 지역에 몇 본. 이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못 받았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챙겨주시고, 그렇다면 일단 이게 일운면 같은 경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최초 시작된 것은 3월 23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요청이 온 것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재선충방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지역적으로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곳이긴한데 3월 23일 방제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3월 29일 거제시가 국립공원에 제거작업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협약서를 맺습니다. 굉장히 긴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초 방제요청을 시작한 3월23일부터 3월 30일까지 협약서를 맺는 기간동안 그 짧은 기간동안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는지, 아니면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굉장히 범위도 넓고 양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일단 방제요청이 왔을 때 우리 시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 상세한 부분은 우리 재선충 방제팀장께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조금 힘드십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실무 담당팀장님께서 시차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좌석에서) 산림경영팀장 서진교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3월 23일날 국립공원에서 공문이 왔었고 그때 담당과장하고 부장이 아마 참석을 해서 “한국석유공사에 재선충이 심하니까 가서 현장을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날 현장이 국립공원지역이다 보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과장하고 담당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현장을 방문했고요?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 이게 가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저희시 예산으로 솔직히 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하기는 어렵다?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산도 없었고 보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영이앤피라고 목재펠릿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회사인데 산불피해지나 벌목을 해서 자기들이 펠릿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방제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서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습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한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제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매년 한 2~30억 원 되던데 그 예산이 없으니 특정 펠릿제조회사에 얘기를 해서 “방제 비용을 당신들이 내고 이 나무를 활용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용은 당신들이 대는 대신에 이 나무를 활용해서 하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은 안 들어갔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렇다면 설령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언론보도된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진짜 휑하게 나무를 모두베기를 해서 완전 다 쳐냈던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나무를 어떻게 베어낼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저희도 처음에 방제작업 들어가고 원래 저희가 모두베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재선충 방제 중에서 재발생률이 모두베기가 제일 적게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양희

최양희위원

수월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제일 적게 발생이 되기도 하고 전부 다 모두베기 해버리면.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방 차원에서는 모두베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재발생률이 제일 적게 들어갑니다. 예산도 제일 적게 들어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고 예방도.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저희 훈정방법 중에서 모두베기로 하는 게 재발생률이 제일 적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발생률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작업하기도 수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아무래도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월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산림에 정말 고사목만 베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재선충에 걸리지 않은 다른 나무들까지 다 베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지금 저희가 10㏊ 방제했던 부분이 거기가 제일 심했던 구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단목방제로 하기에는 너무 본수 대비율도 높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모두베기가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모두베기로 결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게 어찌보면 실시설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나무재선충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사실 좀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찌보면 무분별한 모두베기를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방하기 가장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할 이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저희가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데는 단목방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 10년 내에 이런 식으로 모두베기로 방제한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최근 5년간 고사목 제거도 제거된 나무 본 수가 예를 들어 우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같은 경우에 2만 1,400본인데 여기도 모두베기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단목방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목방제를 했다, 이 말이고요?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예방나무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백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 예방나무주사라고 산림청에서 고시된 약재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나무에다 규격별로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주입하는 형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백신은 아닙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예방주사약이니까 백신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화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백신과 이 예방주사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형태도 다르고 그부분 때문에 산림청에 연관되어 왔었는데 일단 산림청에서도 초창기에 그 실험을 했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한 상태인데 국립공원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도 아마 11월 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그 연구결과는 산림청에서 하는 다른 주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 백신이 아니고.

진교

서진교산림경영팀장

그건 국립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표고 150m 이상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 ‘개발행위허가요건이 되어있고 2항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로써 제1항의 요건’ 그러니까 ‘표고 150m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저는 직접이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역세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이 더 인기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문동폭포.

고정이위원

문동폭포, 공사한 곳입니다. 다리도 오래된 다리를 새로 정비를 하셨고 다음에 보면 다리 두 개를 하셨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저거는 기존에 흔들흔들하던 쇠다리를 나무로 교체한 것이고 이거는 기존에 다리가 없었는데 새로 교체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마 공사하시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원래 산이라는 게 흙하고 돌하고 같이 있다가 비가 오면 흙은 쓸려 내려가고 돌은 저렇게 남는데

고정이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게 다니는 데 불편하니까,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공사할 때 이번 에도 조금 무너졌는데 거기에 입구에 계시는 장00이라는 분이 문동폭포 관리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침마다 올라가서 무너진 것은 탑을 쌓아주고 해서 계속 부부가 올라가서 관리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다리 옆에 자료화면 보시면 이게 위험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렇죠? 연결해야 될 것 같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수정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보고 온 거거든요. 그 옆에 다리하고 난간 사이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고 저기 아래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여름에 많이 오면 위에서 돌이라든지 쓸려 내려와서 무너져서 이번에 떼 버렸지 않습니까? 제 생각엔 다리 옆으로 하고 같이 난간대하고 연결해 주면 아래에 별도로 있는 것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야자매트도 새 다리에서 그 다리까지 가는데 야자매트가 빠진 부분은 조금만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원을 할 때 우리 시민들 몇 명 정도마다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법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인구 얼마만큼에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는데 법에 나와있습니다. 인구 1인당 공원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상문동 주민들은 실제로 3만 4,000~5,000명 정도 되는데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용산쉼터가 하나있고 이렇게 있어서 공원을 만들자고 제가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거제시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을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만 자꾸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는 가장 최근에 도시공원녹지계획수립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2015년에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2015년에 했으면 2025년에 새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실 때 어쨌든 반드시 상문동에 공원이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만 있는 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전에 우리가 문동폭포유원지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일몰제에 의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재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동폭포는 옛날부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문동폭포를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는 큰 포강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두 개만 없어지면 물이 문동폭포로 내려와서 순행할 수 있도록 펌핑이 되면 관광지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고 상문동에 있는 시민들도 거기에서 공원으로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돈 안 들이고 매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를?

고정이위원

문동폭포 쭉 계곡따라 올라가서 폭포를 하는. 그게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 그 계곡 전체를 시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고정이위원

예. 어쨌든 공원계획을 세울 때 그쪽으로 세우시면 어떨까. 어쨌든 저는 신현읍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동폭포는 우리가 놀러가는 공원이라는 생각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저수지하고 개발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에 한번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쭉 보면 제19조2에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이렇게 되어있고 시행령에도 보면 제1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에 보면 2,000명 이상 되면 공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문동이 3만4,000명이 넘었는데 저는 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쇄회로는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문동폭포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셔서 상문동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폐쇄회로 CCTV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우리가 법률 제19조2에 보면 폐쇄회로를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2에도 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은 아니지만 문동폭포에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여자분이 모회사에 이렇게 사모님이 위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동폭포는 거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겨울에도 이용을 하고 있고 여름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폐쇄회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또 용산 굴, 명진터널에서 나오는 거기도 등산로, 인도에도 상문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거기도 이 두 군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안전과에서 CCTV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협조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410페이지 거제대 유아숲 화장실이 있는데 혹시 그건 조금 수정이 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유아숲?

고정이위원

예. 거제대학교에 있는 유아숲 우리가 조성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지금 거제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참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아이들이 늘 가서 예약대기를 할 정도로 인기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화장실이 어른용 화장실이어서 조금 불편하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유아숲이면 유아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

그 부분은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현장확인을 못했거든요. 혹시 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어린이 변기커버를 씌우고 그다음에 키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발판을 놓고 해서.

고정이위원

발판을 놨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부분도 유의를 해서 챙겨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죠. 과장님이 안 되시면 공원조성팀장이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인당 공원면적 6㎡ 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담당팀장님?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6㎡.

김두호위원장

6㎡죠? 시행규칙 4조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윤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법상으로는 지금 1인당 6㎡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자연공원이라든지 기타 공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거제시 전체로는 아마 약 6.2㎡로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6㎡ 되어 있고 전국 1인당 공원면적이 조성된 거는 3.3㎡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 11월 4일에 통영에서 국립공원구역계획 변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동안 2년에 걸쳐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해제요청에 따라서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주도로 용역도 있었고 지역협의체, 총괄협의체 과정을 통해서 이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편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안이 그날 다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개발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 부분 어떻습니까? 반영이 되어졌다고 평가합니까? 그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김동수 위원님도 계시고 노재하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우리 거제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변경안 도면이 내려온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내려오면 더 이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누락 부분은 챙겨서 다시 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그날 참석을 해서 기존에 국립공원구역이 17만 5,749㎢에서 이번에 6,659㎢가 편입되어지고 2,433만㎢가 해제되는 형태로, 물론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든 환경부가 총량제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립공원구역으로 해제되어지는 대신 그만큼 보전가치가 있는 구역을 편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부분해제를 위해서 편입된 면적도 상당하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나 주민협의체에서 기여한 공이 상당한 부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지역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편입된 지역은 저희들 안경섬이 있어서 그걸 육상하고 해상하고 그렇게 편입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남녀북도인데 실제 면적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해역까지 육상부로 이렇게 요청해서 많은 부분이 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국립공원구역이 4,226㎢가 증가해서 총 17만 9975㎢의 구역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그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안경섬 부분 그다음에 구천의 삼거리에 있어서 국립공원 산림청 부지에 편입을 요청했던 부지는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그날 가서 그걸 봤는데 현재로써는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산림청과 협의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일부지역이 편입되어진 것으로 그날 발표 안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요. 어떻든 그날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나온 구역조정안이 11월 4일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가 되고 3주 뒤에 구체적인 직원을 포함한 조정안을 열람토록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3주가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열람이, 지범별로 그 구역조정안에 대해서 열람토록 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3주가 지났는데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곧 내려오겠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11월 말 내지는 늦어도 12월 초에 국립공원 조정에 대한 지범별로 열람토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12월 말까지 이의를 신청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이후에 국립공원 10년마다 하는 3차 국립공원조정구역안이 언제 확정됩니까? 그 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주민의견 및 관련 시군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 국립공원변경안에 관한 관련 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2022년 3월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확정 고시가 될 예정으로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협의체, 그리고 상설협의체에서 시나 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조정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12월 초에 지범별로 열람토록 되어져서 12월 말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부 간에 의견수렴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월에 되어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0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10년을 기다려온 부분입니다. 사유재산 이런. 또 우리가 그 속에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1월에 국립공원과 거제시 또는 경남도가 포함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과 우리의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잘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가 끝까지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총량제원칙 고수일정에 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안경섬, 남녀북도가 국립공원구역으로 그 육상면적이 포함됨으로써 상당부분 해제를 이끌어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같은 제안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쪼록 총량제 원칙에 의해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그만큼 해제한다. 편입구역을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편입을 통해서 해제토록 하겠다. 하지만 산림청의 반대로 어려워졌고요. 그 과정에서 자그마한 섬. 안경섬, 즉 남녀북도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한 것은 주민협의체의 전 도장포 이장님이신 김옥덕 이장님의 제안들이 나름대로 신의 한수가 되어졌지 않았느냐,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 제안들이 조금 되어진 부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김옥덕 이장의 제안이 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의 해제에 있어서 그 부분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언급을 했습니다. 끝까지 애써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노재하 위원님, 김동수 공동회장님을 비롯해서 김두호 위원장님, 그리고 저 이인태도 같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인태위원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형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녹지과의 팀장님, 최경호팀장님께서도 고생하셨습니다. 360페이지에 2020년도 건의에 있어서 독봉산 웰빙공원 토지보상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토지보상 독봉산 웰빙공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보상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2020년까지.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돼야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주면 완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상권이 돼야 완료인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소동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이게 시 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 앞에 완충녹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이게? 도비, 시비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3 대 7.

이인태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주도를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돈은 거기서 내려주고 식재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의견대로 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어째서 민 주도나 주민주도, 아니면 시 주도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도에서 주도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주도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관할에 있는 노재하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세 분은 하나도 모르고 있고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주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진행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행정의 잘못은 없습니다. 행정의 잘못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괜히 중간에서 행정이 샌드위치가 안 되도록 저도 웬만하면 이거 거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도 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소동 제1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이 완료가 되었네요, 보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원이 8공원 거기가 롯데인벤스 앞쪽입니까? 고현 8공원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슨 8공원?

이인태위원

지금 롯데인벤스 1차 앞에 고철집.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신현제2공.

이인태위원

거기 저번에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하던데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거기 재무부 소관 땅에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한 분은 이사까지 보상이 다 되었고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 길가에도 고철을 내놓고 그렇던데 빨리 조치가 되어서 안전사고나 미관상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388페이지에 공원들이 많습니다. 공원들이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이인태위원

잘 모르죠? 어제 생활경제과에서 받을 때는 동네 운동기구가 246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시설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생활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386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주로 가로수나 이런 풀베기나 이런 작업할 때 안전에 최우선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는 또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러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시내 가로수에 올라가서 전지작업할 때 보니까 안전벨트도 잘 걸고 하던데 때로는 안전관리도 철저하게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락방지나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행정에서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어린이 그게 많습니다. 우리 유아숲체험장이 많은데 이게 거제 서상리에 있고 옥포에 있고 장평에 있고 그렇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쪽에 3개 정도 있는데 제 생각은 권역별로 유아숲체험장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아숲 교육하는 위탁교육하는 데가 거제에도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도 멀리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를 찾아서 즉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가능하겠습니까, 유아숲체험센터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인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13페이지에 우리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옛날에는 이게 별로 인기가 없다가 요즘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림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요즘은 자기 산에 조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주로 관 주도로 했는데 요즘은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 주도해서 조림, 주인들 주도로 하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 요구대로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님도 산림녹지과 거는 아닌데 우리가 산림에 아파트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방지차원에서 산지경사도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산림조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코아루하고 제니스 그 이야기 때문에 어제 생활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어제 동네체육시설 여기 생활체육과에 있는 내용은 생활체육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시설내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각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다 다른데 동네에 설치된 체육시설 현황이고요. 녹지과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당 과들이 수변공원 여기는 해양항만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건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사업. 이게 그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업무보고 때 다 했던 이야기고. 요 근래에 마무리를 지었을 것 같은데 마무리단계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봤습니다. 키 작은 거 영산홍하고 이렇게 조경석 쌓고 하는 거 그 사업 맞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8억 6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전액 국비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대 5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55대 15대 30.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도비도 들어갔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메타쉐콰이어도 심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길이고 그 사업을 봤는데 그 사업에 8억 6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게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걸 현장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 가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길 양쪽에 해놓은 거 말고 안쪽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길 양쪽으로 그 위주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양쪽으로 되어있죠? 대우조선 쪽으로는 거기서 나가다 보면 왼쪽에는 영산홍 심은 게 다고 오른쪽에는 돌을 조경석으로 쌓고 했던 그게 다거든요. 그 사업 마무리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억 6800만 원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는데 비용을 추산해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사업과의 차익 때문에 예산 대비 일은 솔직히 적게 드는 건 맞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때 한 번 시간날 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현장에 모시고 가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거리도 가깝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거제자연휴양림이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 축에 속하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위치도 저쪽에 학동 몽돌해수욕장과 같이 접해있고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사업도 많이 잡혀있네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현장을 가봤었는데 목재체험장 그 주위에 들어가보면 잘 되어 있다. 이용객들도 여름 되면 순서를 기다려야 될 정도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확충계획을 크게 잡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또한 우리 거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성이나 관리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 한 개를 가더라도 들어가는 등산로가 3개, 4개씩 조성이 되어 있으니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은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한 개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세포 봉수대 올라가면 샛풍이제 지심도전망대가 있는데 저번에 나무를 벴었습니다. 나무를 벴는데 그 정자가 오래돼서 이때 난간 같은 거 저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운동기구가 오래돼서 녹이 슬고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있으면 더 위험하니 처리를 해라.” 해서 를 했는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동기구를 전에는 못쓰게 돼서 처리를 했지만 “좋은 걸 두어 개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성을 잘해놓고 물론 옥의 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등산로, 자연휴양림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해서 예비관찰하고 있죠? 그게 예찰단운영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방제하고,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방제가 끝나는 4월부터 이게 발생 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조사하는 요원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찰방제단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찰방제단도 있고 수시 수시로 발생하면 방제단을 하기도 하고 큐알조사원이라고 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해놓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별로 구역별로 8개 구역을 나눠서 이걸 방제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구역별로 나누어진 자기가 맡은 구역에는 예를 들면 일운, 장승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석송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예찰 또는 방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찰은 저희들이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찰은 우리 시 예찰방재단이 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큐알조사 우리가 하고 조사를 했다가 지금은 방제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사내역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육안으로 잘 알 수 없는 곳에 있었던 부분들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구를 이용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이용해서라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 발생했거나 우리가 방제작업을 한 곳에는 반드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도 하고 산림과학원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산림과학원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역학조사 한 것이 우리 거제시로 통보가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번 일운면에 석유공사 건도 이미 역학조사 했고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봄에 방제를 하고 추가발생에 대한 건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발생한 지역도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도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받아서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거기는 일단락된 곳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중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제를 하려고 하다가 개별방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가급적이면 단목방제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행 모두베기하다가 문제가 제기되어서. 고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환경문제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게 스톱되어 있는데 아직 고사목 나무를 베어내야 된다는 거죠, 단목?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도 집중적으로 발생된 곳에는 단목방제를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구역 조그마하게 소구역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구역별로.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소구역 개벌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단목벌목을 하는 것.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모두베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구역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현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이후에 이런 ‘우리 시가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단목벌목할 거라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단목방제.

양희

최양희위원

단목방제를 할 거라고 하셨죠? 그 계획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최근에 계룡산을 한번 갔는데 계룡사 주변에 보니까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정이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60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여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보호 요청을 하고 방제요청을 하고 또는 이렇게 산사태피해지 복구요청 이런 부분들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보니까 독봉산웰빙공원 토지보상 인도개설 요청 또는 보전산지 해체 가능 여부 해서 어떤 분은 고현동 완충녹지 편입토지 손실보상 요구 두 번째로 건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하겠다.”, 또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모두 완료라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답변만 주면 완료라고 동그라미를 해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답변에 대한 완료.

고정이위원

답변에 대한 완료다? 사업에 대한 완료가 아니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상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보상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하면 완료로 건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공원으로 토지를 계획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사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게 완결이 맞나, 추진 중이 맞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답변에 대한 완료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토지보상 예산이 많이 없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에는 독봉산웰빙공원 쪽에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없습니까? 독봉산웰빙공원도 있고 고현동도 있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1년에 공원보상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여러 곳이 되어서.

고정이위원

전체로, 거제시 전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 고현, 특정 지역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시민들도 공원으로 묶여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런데 지가는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거제시에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빌려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 주면 시민들도 어쨌든 그걸로 어려운 시기에 재산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가 오르기 전에 저는 매입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정근린공원 얼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했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위치가 힐스테이트 옆입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본래 이게 현대건설이 토지를 왜 샀냐면 실제 3종 주거지역이 안 되면 시하고 협상용으로 이걸 샀던건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하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니까 다시 시에다가 기부 체납할 토지였는데 3종이 되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현농협 일부 샀고 일부는 개인이 샀습니다. 그걸 다시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건축부서에서 산림녹지과하고 의논이 됐다면 실제 시 재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2023년, 2024년, 2025년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도 얼마 없고 2024, 2025년 이때 한 90%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고 2025년 5월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다 풀어진단 말이죠. 그때까지 보상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때까지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강제수용이 됩니까? 예산도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강제수용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강제수용도 되고 그러면 2022년도 당장 내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줘야지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놓고 그때 당시에 안 되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00씨라고 그 분이 협의를 계속 추진을 했는데 너무 턱없이 비싸게 달라고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결렬됐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되지 않는데 예산에 담으려면 그것도 행정으로 재정조기집행에 상당이 마이너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때그때 저쪽에 해가지고 꼭 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럼 사겠다, 팔겠다.”할 때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2025년 이렇게 예산 잡아놓는 것은 “잘못됐다,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동물병원터 있죠? 도로 옆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국방부 땅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

그 옆에 공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터가 그분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유자분하고 서로 바꾸든지 그리고 안 그러면 면적을 축소하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딱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기풍위원

최소면적으로 됐다고요? 하여튼 토지를 교환해서 하든지 해서 공원이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삐쭉삐쭉되어있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월근린공원도 보면 167억 원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을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고현에 e편한세상 옆인데 그러면 고현근린공원이라고 해야지 왜 수월근린공원입니까? 이게 수월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고현입니다. 그런데 수월이 바로 옆에 보인다 해서 수월근린공원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행정구역상 수월동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아,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확인해보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e편한세상 진입도로 있죠? 수월에서 들어오는. 그 안쪽을 진입해서 문주쪽으로 들어오는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도로 기준으로 이쪽은 연초, 수월 경계가 있는데 수양동하고. 지금 있는 그쪽은 고현동이에요.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수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좌석에서) ― 생활권 자체가 수월이라서.

김두호위원장

그쪽에 많죠. 아리채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명칭 때문에. 그래서 택배기사들이 이쪽가고 저쪽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동 때문에.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에 있어서 소공원에 사등면 덕호리 147-3번지에 이거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그냥 실효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냥 실효를 시킨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당시에 어떻게 지정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니까 굳이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인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단 말입니까? 실효를 시키면. 장기계획은?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그냥 다시 공원으로 해제를 하는 거죠. 공원이 끝나는 거죠.

이인태위원

처음 애시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 말이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그게 공원으로 지정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도 오래된 얘기라서.

이인태위원

실효를 시키고 맨 처음에 지정을 하고 그렇지요? 참, 이런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세포제3어린이공원 이건 어디 위치입니까? 구거 위치로 보이던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세포3어린이공원요?

이인태위원

예.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지세포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초등학교 옆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교항 마을회관 옆에.

이인태위원

그런데 이 번지를 치니까 구거 위치가 나오거든요. 도랑이 나옵니다, 도랑이.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도랑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지번상 구거로 되어있어도 도랑이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도랑에다가 무슨.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남동어린이공원도 거제면 남동리 28번지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완료 되고.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보상은 완료됐고 바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조성할 때 지금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재생하고 연계가 이왕이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거론을 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등면 덕호리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65쪽에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용역을 지난해 연말 마쳤습니다.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30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이건 공원조성계획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좌석에서) ― 공원조성팀장 윤일환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내년 상반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매 10년마다 하는 거죠, 이게요?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통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환

윤일환공원조성팀장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이번에 마쳤고 그 부분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그 공원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효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래 10년 단위로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그 당시에 공원조성 확충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기본계획을 쫓아서 장기, 중기 이런 계획에 따라 해제도 하고 조성 확충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이 지심과도 같은 것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아마 대부분은 늦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에 녹지기본계획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단위 이런 것을 마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그리고 특히나 지난해 7월 1일부로 해서 장기 미집행 일몰제로 해서 많은 공원들이 실효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장래 10년 우리 거제시의 공원의 조성과 확충의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린이공원 부지로 기부채납을 한 지가 최근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년 지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조성계획이 없다 보니까 방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그럴 바에야 임시주차장으로 어린이공원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안 되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파트주택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또는 방치되기보다는 원래의 계획에, 기부채납 목적에 맞게 예산문제가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민, 인근 주민들의 장래 계획 이런 것을 보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 사연은 지세포제2어린이공원인데 그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되고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다 보면 주차장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서 공원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408페이지예요. 섬앤섬길 정비사업에 있어서 전기풍 위원님께서 초선 때 큰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코스를 보면 위의 표에 ‘바람의 언덕길’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바람의 언덕길이 바람의 언덕으로 시작해서 해금강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다 개설이 되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쪽 해금강 쪽에 토지주와의 분쟁이 있어서 그게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 다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토지보상하고 관련 없이 우제봉까지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보상이 아니고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서 안 됐다.” 하더만 다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예. 그럼 그 밑에 무지개길은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무지개길은 쌍근마을에서 저구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저구까지. 거기에 조성을 한 게 아니고 원래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원래 되어있던 길을 뷰 포인트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조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섬앤섬길 이름붙일만한 아름다운 길은 맞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섬앤섬길 조성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이게 제주도 올레길처럼 우리 거제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갈맷길 축제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서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하지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홍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시청배너에도 올리고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이런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대규모적인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 체계적인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과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국장님, (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예.)

이 부분 섬앤섬길 관광상품화, 활성화 또 해안거님길을 이번에 완공했으니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상품화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획 한 번 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습니까? (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참,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축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든지. (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한 달 안에 답안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벽산 2차 산석옹벽공사 그거는 마무리 다 돼 갑니까? 어떻습니까? 벽산 2차.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연말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공사기한이 언제까지지. 지금 구조물을 세워서 양생이 되고 있거든요. 양생이 되고 있는데, 그 양생이 되는 대로 빨리빨리 해서 공사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시다시피 레미콘 중량하중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시작할 때?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려만 했지.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중량을 줄여서 들어가는 걸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쪽에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옹벽공사하면서 보안등 케이블이 손상돼서 아파트에 누전이 발생했는데 잘 처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정회를 한 게 아니라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일단, 454페이지, 455페이지 체납현황 보니까 이게 454페이지 체납현황하고 455페이지의 유형별 체납사유에 체납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제가 챙겨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 합쳐서 체납사유를 분석했었는데 하면서 협의가 좀 안 되고 건설기계위반과태료가 2020년, 2021년거 하고 자동차이전등록위반과태료가 2020년 2000~3000만 원 누락된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사유는 납세태만 이유로 가기 때문에 별로 관계는 없는데 하다 보니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금액이 제일 크네요.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한 3억 5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도 3억 2000만 원이 납세태만입니다? 그리고 체납현황 사유분석도 우리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공감 갈만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분석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3억5000만 원, 약 4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거둬들일 것인가에 대한 방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현재로써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영치는 지양을 하고 자극적인 건 안 하지만 매월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 납부도 하고 안내서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아마 고의체납하는 자는 특히 우리가 선별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또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의로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은 우리가 선별해서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보니까 기동대를 만드느니 이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야 정말 법에 따라서 진짜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기동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고의체납자는 이것보다는 재산세나 재산 관련 이런 쪽 위주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되고 이런 경우에 일부 주민이 살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사유에 의해서 여기 안 사는 경우도 있고 기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도 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봐서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하나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매년 경기가 어려워도 자동차의 등록 수는 늘고 있습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제가 챙겨보니까 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늘고 있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면에 무단방치차량도 매년 이렇게 일정 수가 나오는데 일단 무단방치차량은 강제폐차합니까, 모두?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안 되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강제폐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신고접수 해서 절차에 따라서 통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강제폐차를 하고 등록말소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게 통지가 되어서 차량을 견인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폐차장을 이용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강제폐차한 또는 접수가 되어서 지금 처리완료한 건수만 170건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건처리한 게 110건 정도 됩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걸 강제폐차할 때 예를 들면 그 차가 내야 되는, 의무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체납액 같은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강제권리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일단은 차량을 강제폐차하고 말소하면 그 이상 정기검사라든지 보험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 발생 안 하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혹시 뭐.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이전에 발생한 것들은 그 차량주가 납부 또는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내야 되는데 사용료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면 그래서 검찰통치도 하거든요.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강제처리 현황하고 신고접수 건수가 지금 한 110건 되는데 이분들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사정이 어떻습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보통 보니까 제가 안 된 건 몰라도 범칙금 내고 와서 심문조사를 받은 걸 보니까 대부분 무단운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수감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실제 여기 사유에 의해서 차량을 자기가 소유 안 하든지 대포차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 하면서 또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활용하고 하면서 보다는 무단방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에 조금 전에 설명 잠시 하셨는데 차량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택시나 이런 것도 영업도 안 된다고 하는데 화물차도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1,000대나 늘었어요. 주로 보니까 자가용이 는 것으로 자료에는 파악이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우리 직원끼리 어제도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어찌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옛날에는 외국도 많이 나가고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차박 같은 국내여행만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제가 판단해보니까 제가 이번에 차를 한 대 바꾸다 보니까 할부가 옛날보다는 이자도 싸고 장기간 5~6년, 7년까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만 구해지면 아니면 직장을 안 구해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40~50만 원, 30만 원만 하면 차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0대, 작년엔 한 2,000대 됐거든요. 작년에 특히 그런 혜택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능력보다는 그런 할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2,000대가 늘었다는 거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제 역사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줄어든 적은 없었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계속 늘더라고요,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도 줄어들 것보다는 늘어난다는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즘은 골목길에 가면 골목마다 전부 차들이에요.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눈으로 봐도.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자료활용도 교통과에 요구를 좀 합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교통과 하고는 우리가 같은 구에 있으니까 현재 관계를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근본적인 건 건축과 허가와 관련이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시내에 주택이 늘어난 건 많겠지만 대부분이 거제 같은 경우에 불어나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거는 주거지역에서 일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사하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많이 인구 느는 것하고 주택 수 늘어나는 것하고는 많이 관계 없지 않겠나. 인구가 늘다 보니까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차량이 이렇게 늘어나니 주차문제는 당연히 같이 발생할 텐데 행정에서도 차량등록과에서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간에는 웬만해도 근린생활시설 주변으로 차량이 몰릴 거고 야간 되면 주거지역 위주로 야간 박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교통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457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일제 점검도 하고 지도단속을 하면서 경고장도 발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고정이위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고지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택가 주변에 많이 주차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대부분 보면 문동 쪽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적발이 되면 세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죠?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1차 5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고정이위원

5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면 버스가 20만 원입니까?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우리 나중에 사업용차량 주차장이 생기면 문동종단교에서 오른쪽 우회전을 해서 갈 때는 사실 밤에도 주차를 잘 안 합니다. 왼쪽에 대어있는데 문동종단교에서 상문고등학교 가는 그 골목길에 트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대어져 있고 실제로 위쪽에도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밤에 위험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사업용주차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보시고 계도장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향후에 사업용차량이 차후에 생기면 반드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김철원차량등록과장

주간에도 하고 야간단속도 한번씩 우리가 순찰해서 위원님들이 많다는 지역을 해서 안내발부한 것이 56대 정도 되는데 다는 못하지만 특히 우리가 많이 집중적으로 된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관광국장 원태희 교통과장 이성부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디어 화물자동차주차장이 착공식을 한다는, 올해를 그래도 넘기지 않으시고 참 애를 많이 쓰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39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공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 버스대기소 현황은 과장님 1,000개가 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버스대기소가 현재 526개 정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26개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은 1,236개이고 그중에서 버스대기소는 526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류장하고 대기소 별도로 카운트를 하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있는 그 버스정류장입니까, 그러면 1,069개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직 고쳐지지 않은 모양은 그건 버스정류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정류장입니까? 제가 1,000개가 넘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 자료에 보면 버스대기 휴게소, 즉 버스정류장은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어디가 관리합니까? 대성애드산업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대성에드산업 한 군데에서 우리 거제시의 1,000개가 넘는 버스정류장을 관리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 가능하시죠?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지금 버스대기소 관리는 정비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저희들도 발견되면 해서 즉시.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매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면.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일단은 버스대기소라는 것이 일기적인 태풍이라든지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는 뭐 태풍이 와서 그렇다는 그거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 우리가 1,000개가 넘는 이 버스대기소,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자가용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자가운전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면·동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띄워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사진제시) 탑포삼거리 버스정류장입니다. 아주동 해와루아파트 버스정류장이에요. 여기는 아마 옥림아파트 입구의 버스정류장 같습니다. 여기 덕산 아주의 버스정류장, 여기는 개방되어 있는 데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여기는 상동인데요 세운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이미 저기 보시다시피 낡고 파손이 되었죠. 이건 옥림이고. 거의 다 이렇습니다. 탑포는 저렇게 개방형이 아닌 경우에는 버스대기소죠. 대기소에 쓰레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거 관리를 저는 어떻게 하나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저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경우에. 그러면 저런 경우에 저걸 발견하고 시민이 신고하면 업체에 얘기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매년 6명씩 해서 저희들이 전체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요. 그리고 저렇게 수시로 쓰레기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지역 면·동에 연락을 해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저런 기술적인 보수는 업체에 맡기고 그다음에 저런 청소부분은 희망일자리 6명이 1,000개가 넘는 거제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청소한다 이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예, 하고 면·동의 미화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의 미화원들도 같이 한다.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면·동의 미화원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습니까? 6명이 1,000개를 관리하는 것도 하면 할 수 있지만 면·동의 미화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매일 아니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버스정류장을 좀 뭐랄까요 청소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죠?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는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좀 바쁘면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1,000개가 전부 다 저렇다는 건 아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서너번 버스대기소가 아닌 곳에도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곳곳에 많이 설치해 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보면 제가 저날 사진 찍고 나서 그다음 날 청소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저런 공간은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외부에서 와서 관광객들이나 봤을 때 뭐라고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가 국민신문고 민원의 거의 95%가 교통과 민원인 것도 잘 알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민들의 발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런 공간은 무엇보다 우선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좀 깔끔한 버스정류장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교통시설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왜 얼굴을 돌립니까? 좀 쳐다봐주십시오. 제가 자주 다니다가 저번에 버스노면주차장 표시가 잘못됐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년 가까이 되어가는 데도 안 고쳐져 있던데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옥포조라정류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파란색으로 버스정류장 해놓고 바로 붙여서 주차장 노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은 거기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잠시 얼핏 드렸는데 그게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 끝나면 즉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요즘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의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제면과 남부면에 마을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지금 거기 어떤 형태로 운영 중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부터 해금강∼우체국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위탁을 줬나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제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코스가 많습니다. 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도 위탁형식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다 위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지간선제’라는 특위에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면과 남부면에 운행 중인 이 마을버스를 좀 더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이게 지선제의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능하면 거기에 다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부면 같은 경우에 올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반쪽짜리 마을버스거든요. 남부면의 반밖에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포, 대포, 금포를 명사까지 운영합니까? 안 하고 있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쌍근, 탑포도 운영을 안 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시내버스가 아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건의를 할 적에는 전에 신흥여객이 다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그쪽까지 다니고 있는 것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처음에 운영은 그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적자, 운송지원금 이런 것이 불거져서 또 거기다 파업까지 겹침으로 해서 운영체계가 완전히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부면에 이 마을버스 운영을 시행을 했으니 이거를 남부문 전역으로 운행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거를 거제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문제점들이 있는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면 전체로 확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을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왕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니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농협마당에 세워 놓지 말고 시간조정을 해서 시내버스가 비는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시간조정과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왕 마을버스를 시작했으니.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회의 끝나고 심도 있게 한번.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용역상 타당하다고 나오더라도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 것인지 그런 불안감도 안 있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 이 버스를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쌍근, 탑포하고 그다음 홍포, 금포, 대포, 명사까지 남부면 전역을 한번 운영을 해서 시범운영을 한번 넣어봅시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지세포에 택시승강장 옮기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택시운영하시는 분들이 택시기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2020년도부터 좀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번 정도 택시관계자들하고 현지에서 나가봤고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현재는 우체국 옆에 그쪽에 있는데 밑에가 우체국에서는 현재 택시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없고, 수요가 아래쪽에는 수협이 있는데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쪽내지는 유람선터미널 쪽으로 옮겨달라, 좀 여유공간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또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콜비가 없으니 택시 어디에 있어도 콜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복잡한데. 그래서 기사분들이 원하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조은섬콜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이 없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조은섬콜에 해당하는 부분 업무보고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2년의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습니까? 담겨 있습니까? 담당팀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운영은 하는데 업무보고에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없는데요. 예산관계는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설명할 적에.

동수

김동수위원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예산서에만 담고 말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들어서 물론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큰 업무인데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업무를 업무보고서에서 누락시킨, 저는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궁금해서 업무보고서를 챙겨보니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예산을 전에 추가경정 때 잠시 이야기는 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앱 성능개선을 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앱도 현재 가입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명.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앱 성능. 앱을 눌렀을 때 에러가 생기지 않고 바로 콜이 들어오냐고요. 그래야 앱이 활성화돼야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ARS하고 부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ARS는 뭡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내나 바로 걸게 되면 상담원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 전화 ARS. 운영비가 지금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걸 줄이려면 앱이 활성화되어서 에러가 없고 빠른 속도로 콜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성능개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할 때마다 끊기더라고요. 하고 나면 끊겨서 다시 하면 뭐 확인을 해보면 콜 안 잡혀 있다고 하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전화기가 이상한가요? 어쨌든 성능개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요, 교통과에서 민원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다 알고,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하는 업무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하는 거 들여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똑바로 안 가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은 건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대기 휴게소에 대해서 아까 최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39페이지 보면 온열의자를 휴게소 올해 정비한 게 43개소, 올해총 지난번에 3추할 때 과장님께서 70개소 플러스 3개소 더 설치를 해서 모두 73소개다 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서 수리 보소는 올해 43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수리 보수가 아니고 올해설치한 게 그때 당시 보고드릴 적에는 43개소 정도 한다고 했고 현재는 올해 2021년도만 51개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모두 온열의자 74개소 정도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 개소 수가 그렇습니까? 온열의자가. 내년에는 30개 정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차를 없는 학생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저는 온열의자가 많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관리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교통안전 노면표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면표시 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하시죠? 우리가 지금 수협에서 올라와서 도로과에서 공도를 거의 다 해서 벽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4차선으로 되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거기에 사거리는 거의 2차선, 2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중에서 처음에는 4차선에서 밀리지 않았는데 지금 택시기사님 간혹 타서 물어보면 양쪽 올라가는 차선 2개 중에서 하나는 우회전 또는 직전하고, 또 다른 이쪽 왼쪽 차선은 직진 또는 좌회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좌회선 차선이 계속 밀린다. 그래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거를 선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 주시고 오른쪽 차선은 우회전 또는 직전하게 이렇게 해 주면 좌회전 하는 차들이 신호를 2개, 3개 안 받아도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기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낮에 차들이 교통량이작을 때는 바로 신호 하나 정도에 좌회전이 되는데 조금만 막히는 5시 정도만 돼도 신호를 2개 정도 받아야 좌회전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노면표시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여기에 보면 이거는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연구용역보고서 이걸 했었고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활동결과 보고도 책자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공영제라든지 부분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용역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 특위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특위에서 결정된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과업에다가 담아놨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나오는 시점에 어떻게 결정될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실제로 교통은 옛날에 비해서 거제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훨씬 맣지 않습니까?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교통복지 이렇게 하고 거의 우리 가장 움직이는 학생, 어르신들 이런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거제시에서 수렴을 해서 잘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동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에 된다,라고 되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고정이위원

반영이 될 것이다. 국장님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고정이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답변 좀 해도 도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국장님. 언제는 물어보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시면 되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위원장님 발언권 안 주면 이야기 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하튼 고정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특위에서 부분공영제다, 준공영제는 충추도 제가 같이 갔다왔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전문성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건 돈을 2억 원 줘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 특위한 결과도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건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해서 예산되는 부분,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부분공영제를 해서 정말 예산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노사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오히려 운영 측면에서 한 부분에 물론 김동수 위원도 간전선, 지선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공영제란 특성이 공영제를 하다보면 그쪽에 예를 들면 주차 문제.

고정이위원

시간 다 돼 갑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민을 해서 정말 좋은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서 즉답을 주기로는 그때 쯤 돼서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올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거제시에 맞는 거제형 좋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원금이 증가 또는 자본 잠식상태 이런 버스회사의 재무상태, 노선의 비효율성, 도농간의 교통 격차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버스를 중간에 이렇게 플랫폼을 두고 거기에서 같이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 연구를 하면 충분히 노선 개선을 통해서 처음에 조금 불편하지 이게 익숙되면 괜찮을 것이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거제시 재정도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9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사업방식 변경 검토 해서 건의사항이 있고 그다음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네요, 처리결과 내용에 보니까요. 여기도 보니까 남부내륙철도 구축, 가덕신공항 조성 등 교통망 다변화에 의한 조선산업 경기 회복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버스 특위도 하고 안 했습니까? 특위하고 할 때도 여객터미널 환승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연초에 되어 있는 화물여객터미널 그 부분이 KTX 정상적인 결정이 되면 연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동이 되든, 사등이 되든 그걸 좀 사업자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기사님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해서 버스체계 개선에 도움이되지 않겠습니까? 터미널 저기 한쪽에 갖다 놓고 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방면으로 버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최고 잘 아는 거는 버스기사님이 최고 잘 알 거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방방곡곡 다니고 누비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앉아서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기사님들하고 사업주들하고 그런 논란은 좀 되겠지만 그런 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이인태위원

과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하실 랍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특위에서 그런 버스터미널 관계를 논의를 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죠?

이인태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특위는 의회에서 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문제와 우리가 버스 체계노선 문제 이런 한 거하고는 별개라고 봐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성은 많고 연계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아시다시피 버스터미널은 우리가 이게 여러 위원님들도 직접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직접 해야 되는 문제도 하고 하시는데 여하튼 이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할려는 사람 민자 부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진척이 없는 부분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버스는 가장 잘 아는 분야가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들이 현장에서 잘 압니다, 노선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과 시의 예산적인 부분, 투입되는 부분하고 잘 절충을 해서 이게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거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또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도 있고, 또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 우리 거제에서 거제에 맞는 그런 노선도 우리가 현재 다른 시하고는 틀리거든요. 노선의 형태도 틀리고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많이 틀립니다. 노선방향도 우리는 다른 시에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으면 방사성으로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 있고 또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노선이 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는데 다른 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중이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들은 다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 반영이 돼서 반영은 안 되더라도 의견을 존중해서 잘 좋은 결론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3의 장소도 조금 고려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결정은 돼있지만 안 될 때는 턴을 해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니까 한 되더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아까 전에 대기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버스대기소나 이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 대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에 못 따라가는 사항인 거 같고요. 교체를 안 되는 부분은 즉시 도색도 하고 철판도 갈고 적극행정을 하시는 제가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워낙 많고 광대하다 보니까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차츰 이것도 관리체계화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도 온열의자 그것도 보니까 대기소 만들 때 그것도 설치를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설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치 요구를 하고 보니까 개수는 작고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하다 보니까 각 면동에 골고루 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예산이니까 예산 많이 확보하시라고 고정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 확보 많이 하시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소리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 못한다, 일 안한다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곡에 내려가는 내리막길 과속카메라 그거는 이동은 잘했는데 지금도 중앙분리봉이 그대로 있거든요. 모래실하고 사곡삼거리 쪽으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거 좀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제가 교통과 업무마다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계속 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도로는 확보해 놓고 공을 세워놓고 도로를 못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그거 도로시설계 쪽 아닙니까?

이인태위원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운전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번에 이야기 해서 저도 현장을 유심히 봤거든요. 카메라 옮긴 것도 보고 이래서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그 관리는 진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건의를 이야기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노선 그어져 있는 게 안전이나 여러 가지 운행상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 같아요. 사고도 막아야 되고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을 주는데 그러나 그런 의견을 주면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진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주민들도 그렇지만 사곡해수욕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버스도 그리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건널목 수협 앞에 산림조합 앞에 건널목 하나 신설했는데 더 그걸 신설하다 보니까 더 거기가 정체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양방향으로 건널목을 한다든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그때 이성부 과장님 메모를 하시던데 잘 챙기고 계시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제가 요구하는 거는 사업비 부분을 좀 더 할 때 확실히 하도록 계속 요구합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하게 지금 승용차 주차할 때도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차콕이라고 아십니까, 문 열면. 큰 화물자동차는 다르지 않습니까. 앞대가리가 있고 뒤에 그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주차하려면 하면 저는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라 하는데 괜찮다고 계속 답변하는데 이성부 과장님 괜찮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은 주차면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주차 규정에 맞다가 아니고 기사님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쓰는 구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교통과 하면 가장 격무부서라고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참 힘든 부서인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번 3추에 도로과에 질문을 할 내용을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잠깐 보면 사등 대교 신내버스 환승제 도입에 관한 해서 통영시와 도와 이렇게 해서 해법을 마련하시기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200번 광역버스 노선문제 또한 분리 연장하는 것이 계속되는 민원이었고 또 그 문제를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 점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난 파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부분 상처가 상당했습니다. 어떻든 파업사태로 인한 상처나 피해는 컸지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시내버스 안에 있는 복잡하고 어렵게 얽혀있는 이 문제들을 이제라도 우리가 근본적이고 어떤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진지하게 전환점에 섰다, 이런 의미로도 읽혀 집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특위도 했고 그다음에 이문제에 관한 해서 세 번째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에 관한 어떤 원인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는 시정질문이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되어졌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시내버스 파업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한 거처럼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에 적자에 관한 부분, 즉 표준운송원가에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들을 보전해 달라라는 것들이 핵심적인 문제였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집행부 노사 간에 나름대로 신뢰의 부족, 파트너십의 부족, 그런 과정들이 얽혀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수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지 못한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쉬움을 담아서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2020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에 대한 검증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위원장님, 팀장님께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희웅입니다. 제가.

재하

노재하위원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가 검증용역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2020년도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면서 9월경에 통상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때 2020년 12월에 코로나19라는 그런 대유행이라는 변수를 그 당시에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운송수입금에 있어서 8억 원 정도의 운송수입금을 과다하게 정상이라고 봤는데 8억 원의 정도의 운송수입금이 더 올라올 것이라 그 당시에 판단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3가지였습니다. 운송수입금이 1번이고 그다음에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에 먼저 앞서서 퇴직급여적립금 부분을 이제 퇴직급여를 실제로 적립한 부분만큼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 임금의 1/12 정도를 적립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그 당시 용역을 하면서 판단을 적립한만큼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4억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른 시군들부터 해서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1/12 정도로 퇴직급여 적립금을 지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은 회사가 안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다는 걸 저희가 계산을 해서 4억 4500만 원만큼 더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이 부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통상적으로 직전 연도 결산 자료를 보고 하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52시간이 복격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 시 운송업체에 도입되면서 만근기준이 15일에서 14일 적용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용역을 통해서 회사에 전체적으로 운송 모든 항목을 검증을 해서 17억 3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액이 2020년도에 118억 원에서 올해 당초예산 46억 원에 1추에 15억 원, 2추에 20억 원 그리고 최근 3추에 30억 원, 이렇게 해서 139억 원이 되어진 거죠. 내년에 당초예산이 반영을 보니까 129억 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규모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용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이 늘어나는 재정지원금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버스노선체계 전체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끝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내년 7월 23일자로 끝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7월에 끝납니다. 다만 이 용역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게 2019년도에도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용역 과제와 범위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그때보다는 용역범위가 조금 더 늦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파업에 있어서도 문제, 2019년도에 비슷한 용역이 2022년도에까지 진행되고 이 차이가 우리 시가 이 시내버스에 관한 한 접근들이 그동안은 조금은 피상적이었고 있는 동안 이 문제들을 봉합하거나 내가 재직하는 동안 이 문제들을 이렇게 봉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봉합을 할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으로 얽혀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서 해법들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체계 개편에 관한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법 마련을 위해서 준비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내버스 문제는 전국 어디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통영과 진주에 비해서도 통영에 비해서는 아마 2~3배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재정지원 규모가. 또 우리 시 규모보다 큰 진주와 거의 재정지원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아니라 운송원가 즉, 운송에서 늘어나는 실적을 그대로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지금의 버스노선체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간다면 139억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규모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억제해야 되고 또 시민의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 지역이 갖는 특수적 상황, 지리적인 여건 이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7월에 우리가 용역 결과 어떻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볼 때 조금 이 문제 해법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하다가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물자동차 이거는 사곡 고개부터 모래실까지 경사지점이다 보니까 진출입 부분은 최고 많이 신경을 쓰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주차 부분 그래서 화물운전수하고 아까 적재함 부분이 따로 놀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주차할 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계속 함께 챙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위탁) 관리 현황은 있습니다 있고. 직접 저번에 관리하고 있는 아주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내년까지 무료화하다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던데 그게 지금은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무료화로 그대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 돼서 주차가 억수로 부족합니다. 가보시면 양방향 교차가 돼서 차량 통행이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거기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거든요. 아주도 주차장 확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에.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는 땅이 없어서.

이인태위원

땅이 없으면 올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되면 고민도 하지 말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국장님.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고개를 끄덕 끄덕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하면 좋겠죠.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 있지만 주차장 문제도 우리 버스공영제가 아니라 부분 공영제 하자, 공영제 하면 참 좋죠. 예산이 몇 백 억 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많은 부분에 어디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주차장 설치하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맨날 공무원들 일 하라 하면 예산타령한다고 하는데 아주에 있는 부분도 적이하게 예산의 여유가 생겨진다면 2층, 3층 그 부지에다가 2층, 3층 올려서 하는 부분도 고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금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굳이 주차타워가 안 되더라도 폐건물이나 아니면 공터가 있으면 사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여유가 오면 옥포도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인태위원

옥포뿐만 아니라 아주, 중곡동 이런 데 주차부지가 아직도 절실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를 기점으로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교차로 신호기 이런 거 설치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전을 위해서 신호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장승포교차로나 지세포교차로 같은 데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신호등을 없애는 게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는 도로과하고 업무 협업이 필요하다 신호등은 될 수 있는 안 달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설치를 안 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지·정체도 없애고. 국장님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전 교차로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제면에 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째 문제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오히려 차가 많은 부분은 신호등 있는 게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차로로 해놓으면 초보자들도 끼고 오히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오히려 잘못하면 혼잡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차가 어느 적정 수준에 있으면 신호등이 없는 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을 때는 또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부분도 공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초보자들 끼면 안에서 옛날에 창원시청 앞에 가면 초보자는 안에서 밖으로 빠지지 못하고 안에는 뺑뺑 돕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인태위원

다 이유는 장단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봐야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도 꼼짝 못하고 저래도 꼼짝 못 합니다 현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교통과가 민원폭주 부서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민원 처리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도심에 자동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 곳에 감시카메라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부분도 있고 또는 부족한 주차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일방통행로 했을 때 이런 장점 외에 단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단점하고 장점이 많이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 단점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민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도 뺑 둘러가야 되고 그리고 도심권에 상당히 이렇게 침체된 부분도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운행했을 때 하고 단일 방향으로 원웨이(one way)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옥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타워 부분에 주차타워는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삥 돌아오던 것을 할 수 없이 양방향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사항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통행로만 지정해 놓고 그냥 나몰라 이건 아니고, 그리고 6m 이상의 도로는 양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도심권이 너무 쇠퇴해 버렸지 않습니까? 옥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면 옥포에 장승포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이 있고. 그런 도로들은 양방향으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좁은 골목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원웨이로 그대로 두 돼 주민들 의견들을 잘 경청을 해서 불편사항들은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편사항들을 너무 나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도 옥포 농협 앞에 많이 갑니다.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도심권에 요즘 속도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많이 향상이 됐고 불법주차 이런 걸 아예 안 합니다. 벌금이 너무 세졌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불편사항들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제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이것만으로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과장님 찬성표 던졌습니까, 반대표 던졌습니까? 불편사항 해소해야 됩니다. 이건 거제경찰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스쿨존 되기 이전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쿨존 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이제 차량이나 이런 건 아예 주정차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버리면 어린이집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선이야 이거죠. 선후 관계를 보고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차라인을 그어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주정차 허용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현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서 이건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 잘못됐으니까 법도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 개정 이전에 우리가 불편사항들은 해소시켜 줘야 된다. 아이들을 다른 곳에다가 덕산아파트에도 내려서 아이들을 걸어서 올라가게 하는 이런 불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것은 스쿨버스가 어린집 가까이에 통로에 이렇게 와서 거기에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등하교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통심의위원회에 도로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시청에 두 분 과장님들이 부정적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보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저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성남시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주요 지방자지단체들은 외국어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태웠는데 이분이 제대로 집에까지 안심하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해주잖아요. 핸드폰 자기가 입력한 곳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탔다 그러면 최소한 5개 국어 정도는 통용되는 그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택시를 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얼마나 듭니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은섬콜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심귀가서비스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탑재돼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민원 아니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좀 절차가 한 두 가지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수도권 지역에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외국어서비스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은 안 되니까 기능상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 안심귀가뿐 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마을버스 관해서 잠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회사에 지원해 준 금액이 올해 12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비수익노선 적자보전 아닙니까.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면지역에 가는 버스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43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표 2개를 보면 거제면 마을버스는 2대를 가지고 3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1억 5000만 원 맞죠? 1억 60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0년 집행액이 7500만 원이고 2021년도 2회 추경까지 하면 8500만 원잡혀 있는데.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위에 계해서 남부면하고 2개 보태서 1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거제면 마을버스는 얼마를 지원해 준 다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제면은 현재 1회 추경해서 8500만 원, 남부면 3000만 원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1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2020년, 2021년 해서 1년간을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억 6000만 원이란 얘긴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020년은 앞에 부분이고 2021년은 2회 추경 포함 돼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결과가 1억 1500만 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아니, 1년에 그렇단 얘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1년에.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 자료가 1년치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1년치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1500만 원 거제면마을버스에 지원해 준단 얘기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제면하고 남부면 보태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8500만 원이 2021년 지원금액이다. 그렇죠, 이 8500만 원 가지고 거제면마을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계산하면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서비스질을 높인다 치더라도 거제면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간선제를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각 민원 지역에 농협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차고지 이런 거 필요없이 농협과 협의해서 농협주차장을 일부 해서 거기를 차고지로 쓰고 남부면하고 거제면은 시범으로 1~2년 운영을 해보는데 게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안감도 없애고 바로 해보니까 괜찮지 않느냐 설득력도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도 자신감도 얻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남부면 같은 경우에 확대 주민하고 협의해서 면에 가셔가지고 의논해서 확대해서 우리 거제시 안에서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보택시 운행에 있어서 434페이지죠? 예산이 1억 2500만 원 2020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1억 4700만 원, 내년에 2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제 확대개편 하겠다는 얘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올해 예산도 2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일률적으로 깎인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비용이 적다해서 깎여 있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게 된 부분입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에 업무보고서에 2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 종이형에서 카드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그 카드를 받을 있는 그 앱을 설치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홍보가 돼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앱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고 활용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고장이 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연동이 잘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구 같은 경우에는 예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콜방식하고 시간표 방식을 병행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다? 어쨌든 교통취약지역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해 주고자 만든 건데 시스템이 안 돼서 골탕먹이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작은 한 두 가지가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국도14호선에 우리 위임국도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다 설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작업을 했네요. 사업비는 국비로 받았을 거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설되는 횡단보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횡단도보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국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동수

김동수위원

국도14호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기서는 현재 거기에서 현재 거기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시 우리 시비로 하기에는 사업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설하거나 이동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버스정류장 얘기하면서 좀 하나 확답을 받고 싶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 또는 올해 연말부터라도 버스정류장 거제시 전수조사 실태조사 하시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법 상에 할 수 있는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대기소는 어쨌든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희망일자리근로자 6명이 이제 환경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밀접한 시민들 공간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대장 및 지침을 마련하고 버스정류장에 신속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면동장들과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깨끗한 버스정류장 만들기 캠페인 또는 대시민 홍보 하시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그리 해서 내년에는 거제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사실 버스 조은섬콜앱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는 콜비를 시민들이 콜비를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덧붙여서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면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면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은 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본인들이 좋아서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할증에 대한 할증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할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남부면에 사는데 버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버스가 없다.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할증을 내야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차별입니다. 왜 면지역에 사는 특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면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차별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택시할증에 대한 부분은 통영이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할증료 내기 싫으면 고현이나 아주동으로 이사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골고루 다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낙도에도 교통권을 제공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다만,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이 했으니까 통영에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 해봅시다. (○교통과장 이성부 좌석에서 – 통영에는 앱 지원을 했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면에 사람들도, 도서에 사는 분들도 우리가 그런 제도적으로 도서에 가는 배에 대한 운임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인 접근 부분은 차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아까 브라보택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브라보택시에 관한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거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제가 보니까 조금 버스노선, 마을주민 전체의 편익을 위해서 노선을 이렇게 또는 면지역 교통에서 조금 고치면 또 그렇게 되면 익숙한 생활패턴에 조금 달라진다고 해서 온갖 원망과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스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관계자들과 얽혀 있어서 온갖 민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을 거고 또 원론적으로 교통권이라느니 이동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 그리고 재정 여건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참 2019년도에 우리가 용역 결과 어떻든 교통 편 확대, 이동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또 반면에 재정 여건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될 부분도 제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은 되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관한 적자는 엄청 늘어나게 되어지는 형태로 되어졌고요. 저는 브라보택시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버스가 하루에 4번 간다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브라보택시로 바꾸었을 때 마을주민들은 오히려 이동권에 있어 훨씬 더 큰 편익들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민원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조은콜 그 시스템도 얼마나 좋은 취지로 또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이게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민간에 있어서 택시앱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좋은 취지로 만들어 냈던 것들이 활용도가 떨어질까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던 이유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편익, 이동권만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2021년도에 내년에 나올 7월 용역 결과에 좀 더 포퓰리즘이 아니라 예산, 합리적인 노선체계,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파업을 경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칙이라든지 합리성 이걸 잘 해서 한번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용역 결과물을 내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교통과의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의 애로와 노고가 아마도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 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과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사장님,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개관 이후에 여러 번 보수도 했고 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입장료가 무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 보면 전기관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없고 예전에 1997년에 만들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을 안 잡은신 겁니까? 요청은 하지 않으셨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직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충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게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거제포로수용소 보면 에스컬레이터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바꾸든지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개선 조치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잘알겠습니다. 챙겨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금은 체험 쪽으로 많이 관광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장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체험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공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취지에 맞도록 국궁장을 하나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북선전망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일본을 바라보면서 대마도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게 한다든지 이건 민자 추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데 옥포대첩이 대행사업체가 돼서 공사 수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고 사실은 옥포대첩이 이순신 장군이 18개 전승지 중에 첫 승전지 아닙니까? 승지이면서도 어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념이라는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동상도 없는 이런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기념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다른 이벤트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시설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다른 일이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야간개장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그쪽에 보면 팔랑포 방파제가 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곳인데 그곳에 철망으로 다 막아놨다 말이죠. 제가 해양항만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산업안전요원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군대 복무를 대신하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공익.

전기풍위원

공익요원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명칭이 사무복무요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방파제까지 갈 수도 있고 안전시설들은 다 갖춰놓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철망으로 해서 막아놨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도 저번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거기 두 번 가서 직접 철망을 봤는데 거기 방파제가 사실은 우리 시의 것이 아니고 대우조선이 산업시설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낚시꾼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위험하고 이러니까 파도가 셀 때도 있고 이러니까 철망을 막아놨는데 낚시꾼들이 간혹가다 절단기로 절단해서 계속 들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아니고 항만청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와서 좀 막아주라고 단속 좀 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영역 이외가 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관광시설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해도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만 저희가 확보한다면 별 무리없이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낚시객 이런 정도가 아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찾아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556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현황에 보면 2020년도 REC가 858개, 20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265개가 생겼는데 아직 여기에 수입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REC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보유를 하고 있다가 REC가 한창 많이 나갈 때는 17만원까지 나가다가 요 근래 계속 떨어져서 3만 몇 천 원 이렇게 하다가 저번 11월 16일 4만 원이 퍼뜩 올랐어요. 그래 우리 직원들이 눈여겨 보고 있다가 4만 원 오를 때 959정 해서 2/3 정도를 팔았죠. 다 팔았죠. 그래 팔았습니다. 959개를 팔았는데 1개 4만 원 해서 전체 판매수익이 1억 2518만 원 그래 팔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1억 2518만 원, 그러면 현재도 한 2개 보태만 2,000개 정도 되는데 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REC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남아있는 게 1,387개 남아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한 그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고 하니까 실제로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여론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10년 정도 발전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발전량도 떨어지고 기계도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까? 이게 패널이. 패널 사용기한은 어느 정도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우리가 판매가격이 전체 나오는 돈이 2021년도에 1억 2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년에 1억 2000~1억 3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전체 들어간 게.

고정이위원

지금 16억 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17억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한 10년 정도 그러면 수익률이 7%, 8%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10년 정도 하면 거의 본전도 빼겠더라도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는 1개당 15만 원씩 17만 원 나가면 상당한 소득이 됐는데 정부정책이 그 당시는 될 거라고 봤는데 자꾸 다운되다 보니까 일단 SMP도 전에도 엄청 비싸다가 80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 투자 다 못했다고.

고정이위원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이 몇 년 정도 이렇게 발전해서 전기가 나옵니까? 패널 사용기한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원래 20년을 보고 있는데 10년 지나면 좀 기능이 약간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20년 정도 볼 수가 있고 10년 지나면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발전량이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정부정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걸 믿고 했던 시민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사실은 원금 회수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제시민 세금가지고 했기 때문에 원금 회수는 물론이고 여기 수익이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은행금리를 따져야 한 3% 정도 수익이 나야 거의 은행에 적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실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까지는 태양광발전 끝내고 해놓은 거만 그래도 유지하고 혹시나 REC 같은 경우에 또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면 조금 더 만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확장은 하지 않고 그대로 중단하는 걸로,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시설은 많이 할 데도 없습니다. 운동장 세 군데하고 포로수용소는 자체 쓰는 거고 또 기존 운동장하고 스포츠파크 이런 데 한 네 군데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데 크게 할 것도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거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날 것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기에는 제고해야 된다고 말씀고 드리고 싶고 실제로 수소 발전해서 우리 연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도 다시 거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우리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앞으로 시킨대로 잘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사장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십니다. 자료 508페이지 위에 표 하단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스포츠파크에 태양광 발전설비 이후에 기둥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하고요. 이거를 주차면수를 조정하겠다 그랬는데 조정을 해서 주차를 편리하게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여기 와서 챙겨보니까 주차면이 좁아서 큰차를 2개 대면 기둥이 자꾸 받히니까 기둥에다 그걸 붙였더라고요. 붙였는데, 제가 알기로 감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놓쳤어요. 사실은 제가 좀 진작에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했을 건데 저는 감사 준비를 하다가 생각한 것이 지금 해놓은 걸 다시 뜯어서 이동하고 줄일 수는 없고 지금 주차면이 일반차 큰 차 2대를 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1개는 일반차, 1개는 경차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감사 끝나고 나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개는 경창, 1개는 중형차 들어가게. 그러면 경차 자리에 중형차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경차 자리에 중형차는 못 대는 거지.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줄줄이 차가 대여 있어도 빈자리 있으면 우짜든지 들어가려고 비집고 들어가려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경차 자리 대다가 다치면 자기손해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스포츠파크라는 거제시에도 운동체육시설의 메카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해서 그렇지 거기 행사를 하면 대형행사들을 하는데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그렇게 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서 맞다는 의견을 한 번 더 냅니다. 결국은 공사에서 알아서 할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

519페이지,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2015년부터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말 그대로 용역 후 용역만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안 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물론 용역을 했던 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용역들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시기를 늦춘다든지 또는 안 해도 될 용역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금낭비거든요, 사실. 4건 다 용역만 하고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맞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 필요 없는 용역을 해서 한 해 용역비만 수 억 원 들어가서 필요도 없는 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사실 용역이란 것이 공무원들이나 시행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이 전문기술이 있어서 자기가 판단을 잘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기술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실제 잘 된 것도 사정에 따라서 바뀌는 이 4개가 보면 7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하다 보니까 학동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고 부도나니까, 지심도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다가 사정에 따라 시에서 다시 회수합니다. 사업용공영주차장 이것도 당초는 위치에 저쪽에 있었는데 양정에 있었는 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풍력사업 이것도 계룡산에 거기다 계획을 모노레일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나 또 사정이 주민들 반대라든지 어떤 입지적인 여건이 못하게.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상임이사님 저희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마지막 2018년도 풍력전망대 건으로 공사에서는 용역품 미발주 사업현황 이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이 자료 외에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아, 진행하고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자체가 아예 쓸모없게 된 거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세금 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상임이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용역을 왜 하는지. 필요 없는 용역도 사실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제 말은.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 없는 고용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사업이 많고 많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용역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잘 아시니까요,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제가 한번, 제가 잘 아는 분야를 한번 질의을 해보겠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일반회원제 운영 계획인데 이거는 2건 다 밑에 아래 위로 다 예산이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2건 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기존 우리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제회원이라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강사들이 일반 회원을 모아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반 회원들이 한 30명 정도로 대상을 해서 시기가 보통 3월 시기.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학생들 체험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여기 보면 학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상임이사님 이 2건을 앞에 보면 사업 제목이 신규추진 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2건을 신규로 운영을 하겠다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예산 없는 사업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수입을 우리가 벌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돈을 받고 한 회원당 돈을 받는 겁니다. 보통 월 5만 원 정도 수입 받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해양레포츠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해양레포츠센터가지난 2년 전인가요. 제2회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싹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들여서 그 이후에 보면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뭐 전에 운영과 틀리게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입도 있고 그다음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인원들을 보면 학생들이 교육인원 3,500명이 앞에 표에 있었거든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거는 진짜 직원들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 낸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데 죽어 있던 어떤 시설을 살려놓은 거거든요. 이럴 때 의욕이 있어서 직원들이 나설 때 우리 시에서도 해양항만과에서 예산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 상임이사님이나 사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움직일 때 좀 더 북돋아줘야 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인수를 받아서 강사가 3명 있고 행정 인력이 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다른 시군 같으면 보통 10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실상은.

동수

김동수위원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해양항만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수를 받아서 있는 인력 그대로 하고있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오셔서 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사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요트 타고 한번 체험도 하고 직원들 애로점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사장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번 모시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장님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거제관광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양관광을 옥포대첩도 마찬가지, 레포츠센터 마찬가진데 바다가 연계가 안 되면 앞으로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고 겨울철에도 지금 직원들이 겨울 오는데 거제시민 무료 요트 세일링 교육을 시민들 무료로태워라. 시민들이 먼저 타야 바다에 돛을 타고 샛바람 불 적에 세일링을 할 줄 알아야 외부에서 볼 때 거제가니까 요트를 타더라 이야기가 나오지 시민, 공무원들 전부 앉아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배 한 척 안 보이고 돗만 서 있는데 누가 타겠느냐, 거제관광에 대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느냐 우리 직원들부터 안전교육 받고 전부다 하라고 지시를 했고 올 겨울에는 시민들 무료로 70% 할인된 항만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료로 타고 싶은 사람은 가르쳐줄 테니까, 전부 다 탈줄 알아다. 그래야 이게 활용화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시설 운영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원들 열의가 식기 전에 좀 더 북돋아서 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같이 요트 한번 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수협효시공원에 저번에 보니까 일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옥상에 잔디로 되어 있던 부분을 걷어내고 디딤돌로 해서 턱도 없애고 개선이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장애길해서 개선도 많이 되고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위에 태양광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을 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도 조금 경관조명을 요구를 했는데 일반 카페나 이런 데는 일반 공공건물하고 일반 카페하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조금 들어 오는 입구니까 양쪽 옆에 있는 엘도라도 카페가 있고 이쪽에는 수협효시공원이 있는데 한쪽은 훤하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경관조명을 조금 옥상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다리에서 딱 보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환하고 전에 시설하면서 조명을 넣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해양항만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생존수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해양항만과하고 계속 저도 늘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또 주52시간 체계도 되고 직원들 고생하고 애로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지금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강사가 먼저, 강사 보강이 돼야 선행이 돼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안전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생존수영을 하는데 강사가 없고 안전요인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맞습니다. 거기 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은 많이 뭐, 자체 프로그램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유적공원 시설에 확장(신·증축) 및 운영 현황에 보니까 거기도 지금 옛날에 보니까 테디베어 MOU 해 놓고 아무 진행이 안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상임이사는 근래에 들어오셔서, 테디베어는 거의 끝을 냈습니다. 끝을 내서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도 하고 했는데 그 아래가 평화체험관하고 또 거기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 같다. 새로운 아이템을 넣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예전에 그 아래쪽에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고 애들이 같이 왔을 적에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전에 무산됐던 그런 시설 확장하고 지금 VR을 갖다가 1950체험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격장하는 자리가 너무 오래돼서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옮겼고 거기다가 카페 식으로 만들어서 부모들이 앉아 쉬든지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노레일하고 같이 연계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거제시에서 풀어줘야 될 겁니다, 시설들 할 수 있도록. 업체는 지금이라도 풀어만 주면 바로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될 거 같고.

이인태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포로수용소 관람을 하고 난 후에 즐길거리가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긴 하는데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주는 거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됩니다. 관광개발공사가 해내고, 그리고 놀이시설이 10개 중에 5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5개 그것도 설치를 해서 옳은 돈 주고 반머리 깎는 것도 아니고 그리하면 안 되거든요. 좀 강력하게 사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든지 해서 좀 해내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인태위원

협의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좀 강력하게 어필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사장님께서 직원들 일자리를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맨날 적자난다고 하는데 좀 흑자 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어필을 하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봉착이 됩니다, 난관에. 그 난관을 뚫는 거는 캡틴이신 사장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적자가 약간씩 나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만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모노레일 부분도 사실은 시나 시의회가 사실은 도와는 못 주고 예산도 못 주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게 사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걸 좀 해 내시라고,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안 되면 시장님 집에 찾아가든지 모노레일도 그중간에 시장님 집에 찾아가든지 쳐들어 가든지 하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도 그 중간에 처음에 해서는 돈을 상당히 벌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안 와서 좀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내년에 많이 올 거라 보고, 위로 코로나 되고 난 뒤에는 좀 풀리니까 오라 하고, 모노레일 저도 와서 분석해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가, 9시간 운행해서는 타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케이블카나 큰 거 같은면 유적공원 같이 사람이 오면 무한정 돌리는 되는데 저건 딱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아침이 일찍 돌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돌리는 이런 방법을 있는 직원을 부조를 하든지 좀 돌려서 이런 방법을 내년에 강구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손놓고 있는 거처럼 보이고 거제가 부족한 거처럼 보이고, 또 하다가 부딪치면 주춤하고 하다가 부딪치면 주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을 전진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모노레일은 그렇습니다. 야외시설이 돼서 통영이나 욕지도는 정원 풀(full)로 다 태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유독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명 이상은 못 태운다고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하고 못 태우니까 2명, 4명 이하로 계속 운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인력에 저희들 몇 번 요구를 했거든요.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이라는 거예요. 또 거제가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에서 강력한 방역지침에 의해서 저기에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래 갖고 됐는데 올해 지나고 나면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활성화시키는 대로 야간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디지털화시키려고 야간운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꼭대기까지.

이인태위원

공사가 힘든 거만 어려운 거만 다 맡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시나 시의회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시에도 많이 도와 줄려고 하는데 예산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좀 어찌 보면 공사하는 사업에 시에서도 보조도 지원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모노레일 할 때 보니까 76억 원이 들어갔는데 아예 시는 하나도 없이 전체 기채를 내고 자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한테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어필을 하지만 시의 시장님도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긴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다들 어렵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어필하는 부분이지 자꾸 잘한 거는 칭찬 안 하고 못 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같이, 안하는 것같이 그런데 특별한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조도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몇 번 사업주 설득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회기 없는 기간에는 서울에 며칠 쳐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풀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일하기 편하고 일단 계획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그리고 먹는 샘물 개발사업도 사실은 뭐든지 전부 걸림돌이 생깁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할까요? 위원장님. 보충 질의 조금이따가 할까요?

김두호위원장

5분 정도 사용.

이인태위원

하는 김에 조금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은 개발하는 토지주 민원도 저희들이 받고 그렇거든요. 하다 보면 이런 저런 걸림돌이 많이 생기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의지는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먹는 샘물은 저희들 들어 간 예산이 이미 2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용역하고 공사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토지주하고는 토지 매매는 감정가로 매출하기로 해서 오던 차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사업은 공공성은 확보하지 못하면 민간영역이다. 경상남도하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시가 하든지 또 공사가 직접적으로 하든지 할 문제지 공공성을 확보 안 하면 민간의 영역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공공성 확보는 만들기대로입니다. 그거 벌어서 공사로 쓸 것도 아니고 거제시로 다시 돌아오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건데. 그러던 차에 민원이 생겨버렸고, 민원이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이걸 해야 된다. SPC해서 개인한테 넘기려고, 넘겨서라도 우리가 드간 돈을 회수를 하고 해야 될 건 하고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온음료수로 해서 요즘 질산화수라고 해서 노벨상 받은 부분인데 그게 인체이 굉장히 좋답니다. 약으로 나오고 질산화, 질산화를 공시 속에서 뽑아서 물에다 용해시켜서 질산화수를 만든다고 그 업체를 서울에 아리수 수돗물을 2L 병에 넣어서 2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수돗물을 2000원에 공급하기 때문에 거제시에 생수가 나면 이 생수 같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네랄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래 왔다가서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개발한 분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SPC쪽으로 그렇게 해서 시가 부담이 되면 민간인이 투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거제가 조선수주 낭보소식도 있고 그 다음 KTX, 가덕신공항, 좋은 희망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먹는 샘물을 통해서 거제를 알리고 홍보도 하고 수익도 내고 먹거리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면에 민원이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고 판로나 애로는 숙제는 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거 같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민간 해결은, 저희들 민원 해결은 저희들이 해야 해야 될 겁니다. 해내고, SPC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저희들 할 겁니다. 하고, 지역에서도 민간SPC를 할 경우에는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몇분 만나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순서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금 해놨는데도 엊그제 보니까 절차상으로 보니까 2년이 걸려요 앞으로 공장까지 가동하는데. 순탄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걸림돌이 된다. 빨리 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최대한 빨리 어쨌든 민원이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도 박차를 가해서 SPC만들든지 그래서 거제시 하나의 그분들이 이미 내려올 적에 진시황해서 불로수 이 물은 질산화수를 갖다가 인터넷 쳐보면 나옵니다, 질산화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걸 불로수로 만들자 거제불로수를 만들어서 하나의 거제상품으로 자리 잡게끔 하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사장님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갈 길은 멀고 그렇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누가 해도 담에 안 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상임이사님께서 바통을 받아서 해주시고 거제 브랜드 불로수를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에 신규 액티비티 사업 개발 이게 위치하고 사업비 주요내용 여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이게 다 확정이 되어진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위치는 계룡산 모노레일 정상에서 숲소리공원 있는 그쪽입니다. 짚라인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자 유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950m 정도 되는데 옆에 땅주인하고도 사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고 이래서 그래 협의는 되는데 우선 개발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를 해서 경제성이 있을런가 그래 하고 있고. 기본 설계하고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가 내실있게 활성화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양요트학교에서 해양레저스포츠센터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어떻든 거제의 해양레포츠에 거점이자 해양레포츠산업이 지향해야 할, 나가야 될 나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해 줄 것, 그다음에 요트 기존에 대회가 나름대로 갖는 전국대회 규모이기 보다는 집안 축제 위주의 성격을 많이 띤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통영에서 지난해 이런 말씀 다 드렸습니다. 12개국에 40척 정도의 규모의 대회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통영, 여수까지 이르는 3개 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회에 거제가 빠져있다거나 또는 경남도지사배 대회의 경우에는 남해, 통영, 고성이 이렇게 차례로 유치가 된다거나 그다음 해군참모총장배의 경우에는 진해에서 주로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요트학교를 요트협회가 아니라 공사가 맡으므로 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국제적 규모의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거기에 대한 나름의 추진 계획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왔으니까. 지금 지세포 저희들 맡아있는 레포츠시설은 요트 대회를 하거나 크루즈를 하기에는 크루즈항이 아닙니다. 크루즈항은 근포입니다. 근포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저기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대회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육지부에 대한 시설들은 잘 되어 있는데 해상부에서 아직 요트 계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풀(full)입니다. 요트 정박할 수 있는 그거도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고 내년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대회를 저번에 다른 대회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차고 나가고 하고 있고 저희 공사가 차고 나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람 중심으로 하는 전국 요드협회장배 전국단위 행사 이 협회장배 사실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에는 협회장배부터 시작하고 전국 동호인들 다 모아서 해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도지사배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공사에서는 한계점이 있더라도 요.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이런 거 하겠다는 의지를 안 피우면 공사는 하나의 다리 건너서 민간인으로 봐버립니다, 기업으로 봐버립니다.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고 옥은숙 도의원께서도 이건 필히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했는데 경남에 지사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까지는 못하고 내년에는 전국 요트회장배 이건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하려고 그렇게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든 요트학교 중심의 요트대회 유치, 그다음에 요트학교가 있는 지세포항에 대한 대회유치 활용, 이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사가 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하니까 이런 대회의 유치에 대한 기획을 또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해양항만과의 업무 협조도 있어야 되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 확보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대회가 가능한 것은 대포다. 대포하고 지세포에 현재 마리나 시설하고 역할들을 어떻게 위상이나 역할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양항만과가 기획하고 계획대로 내놓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주로 레포츠센터가 담당하기 전에 우리 공사가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된다. 즉,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한 어떻든 그 중심과 거점으로써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난해에도 그렇게 현재 제 요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해양항만과 협업하고 또 어떻든 저기 대포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위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이게 해양레포츠센터이기 때문에 지세포 해안에 요트학교, 기존의 사업 영역을 벗어나서 해양레포츠에 관한 한 바다 또는 시설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해양레포츠인들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안들을, 기획안들을 한번 시에 제출하고 그런 것들 갖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편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시간이 그래서 보충 얘기 좀. 여차~홍포에 관한 모노레일 사업 하는데 있어서 혹시 우리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이건 여차~홍포간 모노레일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MOU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MOU를 했고, 지분 참여율은 아직 한 20% 정도까지도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있던 부분들을 해제하는데 그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데 업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작게 이번에 풀리면서 연장선도 그렇고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시에서 너무 또 그걸 풀어주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 훼손이라든지 특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정도서 하면 충분히 하겠다, 주차장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의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안은 사업에 참여한다 해서 모노레일사업에, 민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가 보충 질의는 나머지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이사님 이렇게 또 다시 뵙다 참 반갑습니다. 국장으로 계실 때 거제시 행정업무는 다 꿰고 계셨으니까 개발공사도 다 잘하실 거 같습니다. 일단 먹는 샘물 계속 개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우리 거제시 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조금 부적합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아닌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거제시에서 감사지적사항 감사결과보고서 2020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 내용인데요. 사실 여기는 지명이나 상호 이런 걸 감사 결과에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수질부적합 판정 받은 거는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개발후보지 중 1순위, 이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2차에서 또 실시한 수질검사 시험결과 어떤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3차 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하고 제주 갔다 오고난 뒤에 거제 지역을 둔덕, 동부 그다음에 외포, 그다음 석포, 연초 다섯 군데 수질조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지하 천공을 한 게 아니고 지하수가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수질이 어떻는지를 알아보려고.

양희

최양희위원

구멍을 뚫은 건 아니고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래 해서 다 부적합하게 나온 게 있고 적합하게 나왔으나 지형적으로 물 용역을 줘서 “아, 여기는 물이 잔존율이 작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진하고 있는 그곳을 뚫었을 적에 수질은 완전 거의 정확하게 300m , 250m 뚫었을 적에 기준치나 수질 함량이나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1차, 2차로 하신 거 맞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1차 뚫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뚫어서 물꼬가 핏줄하고 같아서 안 나와서 다른 데 물이 있다, 여기는. 물이 분명히 했다 해서 두 번째 뚫어서 물이 710t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물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질, 수량.

양희

최양희위원

수질 수량은 확보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 어쨌든 감사지적 사항에는 2차, ㅇㅇ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보충설명, 담당 팀장님.

김두호위원장

개발사업팀장님 답변 들어 볼까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일반의 지하수음료는 집에서 그냥 지하수를 뚫어서 먹는 음료일 경우 저온하고 중온 세균이 나옵니다. 세균이 나오는데, 그 세균이 많으면 음료수를 못하고 우리가 등산갔을 때 보면 적합, 부적합해서 나오냐 안 나오냐를 비교하는 그거고요. 먹는 샘물은 기초적으로 200m, 300m 심층지하수를 뚫어서 올리는데 초기에는 케이싱(casing)을 받지 않고 그냥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지표수가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저온이나 중온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샘물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완전히 여과기를 최소 4개 이상 4일 정도 걸러서 모든 세균이나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순수한 물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먹는 샘물하고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고요. 먹는 샘물은 법적 기준상 9가지 항목이 들어가 만드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시판되는 먹는 샘물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런 거 없이 그냥 뚫어서 우리가 식수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먹는 샘물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 얘기인 거 같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어쨌든 파서 딱 먹을 수 있느냐 먹느냐 그렇게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는데 왜 계속 사업을 추진하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파서 먹지는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사실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특정 지역는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은 그냥 접어두고 그냥 계속 진행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제가 공사에 와서 직접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 반대를 하고 또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주관하게 되면 2개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일부분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언급 안 해도 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반대하는 이유는 앞으로 수년간 물을 펌핑(pumping)하면 그 주위에 물이 마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거거든요. 지금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받아서 현저하게 영향이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향평가나 다른 법적인 검토를 해서 뒤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긴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게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민간영역이 아닌 것을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적인 영역을 제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만약에 어떤 공공부분에 입증이 안 되고 이러면 이미 투입된 돈이 있니까 같이 일부분만 들어가고 다른 민간업자가 하느냐 방법이 있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공공이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에서 하려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민간에 아마 떠넘기는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먹는샘물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는 있지만 만약에 공사가 한다면 제대로 된 성공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하기보다는 공사가 좀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줄 수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거제시의 감사 결과를 보면 소각장, 음식물 소각장하고 폐기물 소각장 2건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의 비산재 처리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소각하고 남은 재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재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얘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재는 우리가 직접 매립은 못하고 위탁처리를 톤 당에 약 20만 원 정도 주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50만 원.)

권태민 50만 원 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이게 경남에 유일하게 1곳이 있다 이렇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요? 그러면 거기에 t당 50만 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좌석에서 - (담당 팀장을 보며) 48만 원 이제 지금?)

매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최양희 위원님 이건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시설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벗어나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개발공사 이 자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레포츠센터로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해양, 레저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전국 규모의 전국해양축제 포항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유치 계획, 실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전례를 쫓아서 한번 신청을 해서 한번 그런 대회, 전국해양축제가 5000명, 일반인하고 학생들해서 그러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양레포츠 인프라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그런 노력들을. 근데 이게 해양항만과는 그러 여력도 관심도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에 그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바뀌어지는 1년 이니까 예산이라든지 시의 지원, 관심 이런 부분도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홍포 구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요, 여차~홍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이번 국립공원 조정과정에 일반민간인 또 시가 공공프로젝트로 해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업지가 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차~홍포 구간 그다음에 함목~해금강 구간 그리고 공곶이~내도 사업구간은 우리 산림녹지과, 관광과 미래전략와 함께 환경부에 국립공원구역 조정추진단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게 우리 공사와 사업자가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방식이 나는 조금 혼선을 불러일으키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시는 시대로 공공사업영역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이 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 또 일반주민들은 거기에서 체척의 요구, 또 거기에 또는 공사하고 이렇게. 이게 조금 미래전략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진 부분입니까? 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협의를 했고 협의를 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지금 푸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고.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의 제안의 시초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담당 팀장을 보며)사업 시초는 몇 년도예요? 이거 할 적에.

재하

노재하위원

국립공원 조정과 관련해서 MOU 체결은 언제예요?

김두호위원장

개발사업팀장님 말씀 좀 들어 볼까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재석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6~7년 전에 여차~홍포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레일바이크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모노레일이 아니고. 레일바이크를 설치해서 MOU 체결하고 쭉 진행해 오다가 그때 부시장님인.

재하

노재하위원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제척 요구 그게 언제 했냐 이 말씀입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거는 국립공원 그게 5년마다 1번씩 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10년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0년마다 한번씩 할 때 그때 타이밍이 와서 했는데 그 훨씬 전에 6~7년 전에 저희들 이미.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언제 제척 요구를 사업자하고 같이 했느냐?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이의신청할 때 우리 시도 했고, 우리도 했고. 이렇게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요 공립공원구역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올해 12월에 해요. 이의신청기간이라는 거는. 확정이 되어 지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최초에 하는 거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6년 정도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물어보면 거는요, 어떻든 시도 그 사업은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한결같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서 어떻든 사업을 유치코자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혼선이 있지 않느냐, 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미래전략과나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를 해서 김재석 팀장님 사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미래전략과하고 가서 협의를 하고 요. 우리는 이왕에 할 때 크게 해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규모를 크게 했었던 거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그렇게 했을 때 들어 주겠냐, 아니다. 현재 도로 위주로 하고 전망대 있는 데 하고 홍포에 주차장 있는 그 부분만 간략하게 해야 이게 성과가 확실하게 되는 거지 너무 크게 요구하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시 의견을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의신청할 때 계속 했었고요. 가서 공단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결국은 우리 시 안대로 결정이 돼서 해지가 된 거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는 달성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분만 저도 다른 질의는 안 하고요.

김두호위원장

예,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제 입장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부하고 구역의 해제를 두고서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루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미래전략과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도 해야 되기도 하고, 환경부로 이렇게 저렇게 요청도 할 수도 있지만 그 구역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억측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과정에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어쨌든 공사 추진하는 모노레일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분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도 있고 그에 기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자연공원법」내용은 다 아시죠? 김재석 팀장님.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김두호위원장

원래 우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궤도 레일 구간을.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국립공원시설로 들어가야 되죠? 시설 결정을 받아서 민간사업을 들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과에서 이야기 들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총괄협의체를 개최했는데 2021년 7월에, 홍포~여차구간은 조건부 통과가 됐다. 그래서 “조건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공원위원회 심의 전에 구체화된 사업계획 및 추진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다들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안 되시는 거 같은데.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면.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심의 전에 사업계획을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보완 제출 하셨습니까? 구체화된 사업내용, 여차~홍포 구간 구체화된 사업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셨냐고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저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MOU했던 업체에서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제출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예.

김두호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거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