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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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선서에 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생활지원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거제시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거제시 생활지원과장 이경희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코로나 와중에 내가 보니까 보건소만큼 가장 고생한 부서가 생활지원과 같은데 지원물품도 나르고 여러모로 고생 많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초장에 이런 말은 잘 안하는데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요. 19페이지에 자활센터에 사건‧사고 보고 누락이라고 있는데 심각한 사고였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설운영위원회를 하면 센터 안에 있던 시설내의 사건이나 사고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한게 있는데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단순한 부분인데 지침에 그거를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보고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그렇게, 질책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 한번 갔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시에서 지적받았다 해서 그래서 과거의 부분도 이런 이런 게 있었다.

이태열위원

그 밑에 시설종사자 채용 공고 기간 단축 시 내부계획에 ‘구체적인 사유 누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채용공고 기간 단축 채용 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그 이전의 복지관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7일 정도 만약에 게시해야 하는데 한 4일 정도 게시한다면 그 나름의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원래 기본은 15일 이상을 공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4일 , 12일 이렇게 공고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그게 단축을 할 때는 급하게 직원을 뽑아야 되고 하면 그런 사유를 갖다가 명시를 해서 이리해서 기간을 본래 15일인데 이렇게 단축을 한다, 라는 그런 말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는 기본을 준수를 해주고 날짜를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단축을 한다, 라고 표기를 하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3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4233가구를 발굴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38페이지에 7,280가구를 조사해서 절반은 안 되고 나머지 3,000몇 가구는 실제로 가봤는데 그 대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38페이지 복지소외계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태에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조사는 저희가 이 기간 안에 7,280가구를 했는데 실제로 지원은 4,233가구에 했다는 거는 위원님이 차이가 나는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이태열위원

그렇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실제로 시스템에 넘어오는 대상이 많거든요. 내가 전기요금을 체납을 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스템이 이거는 이상이 있는 거 같다, 너희가 조사를 해봐라, 예를 들면. 넘어오면 저희가 실제로 면․동에 조사를 해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자동이체를 안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대상은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진짜 수급자를 연계를 시키는 경우, 넘어오는 대상자 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 단순하게 우리가 사례관리만 해야 되는 경우.

이태열위원

4,233가구는 실제적으로 보니까 복지사각지대였고 지원이 필요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뭔가가 저희가 지원을 한, 연계를 시켰든지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이태열위원

수급자 전환도 시켜주고 그런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 수급자도 되고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고 구호물품도 연계시키는 게 있고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자활센터 몇 번 가볼 때마다 거기에 지금 몇 분계시죠? 157명이네요. 그러면 이게 보통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전환하는 비율이랄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사실 거기에 그 대상자에서 비수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분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가 그냥 직업이 되어 있던데요. 저임금 받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목적이 사실은 수급자들이 자활훈련을 통해가지고 비수급으로 바뀌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진짜 목표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같은 경우를 저희가 조금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바깥에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다른 어떤 자격증을 따서 해보겠다. 그것도 내가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지 안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비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럴 목적은 아닌데 말 그대로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것도, 이게 계속 일을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몇 년 입니까, 이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5년인가 기한이 있습니다, 연속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면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자활도 안 나오고 다시 완전히 수급자로 돌아가신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사실은. 자활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사시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다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극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에 맞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47페이지 거제시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이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추가로 신청을 더하셨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신청을 몇 분을 하셨고 다시 몇 분이 선정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32명이 확정이 되셨는데 기존 2019년까지는 13명이었습니다, 인원이. 그런데 2020년에 저희가 42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3.1운동 100주면 기념사업으로 해서 발굴해서 했는데 거기서 18명이 포상이 결정됐고요. 2020년에 2명을 또 발굴해서 신청해서 1명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42명 신청했는데 안 되신 분이 그러면 몇 분이죠? 21명?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24명 요.

이태열위원

24명은 사료나 자료 부족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자료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검증하고 조사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행적은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 뭐가 나오면 이걸 인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다른 부분이라면 창씨개명 이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반일의 어떤 증거라든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일본의 지금 같으면 관공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유형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뭔가가 있으면.

이태열위원

최초에 3.1운동을 하시고 이런 기록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변절이 된 부분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 기록은 있지만 다른 게 없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분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행복생활처리민원기동대 예전에 안할 거라는 계속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찌되었던 면․동으로 예산 재배정해서 38세대 정도 지원을 했단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49세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해가지고 하면 협의체 위원들이 사실은 하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로도 연계를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보면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해서.

이태열위원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만 말할까요?

이태열위원

예. 고생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례로 내었던 부분인데 민간협력사회안전망 스마트시스템 시행 해가지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내가 강행이 국장님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70세대를 하고 지금은 1인 가구에서 다시 다인가구로 바뀌어갖고 그런 분들 제외하니까 53가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예산이 삼성중공업에서 4000만 원 기탁했고 최초에는 삼성중공업이 했고 그다음은 또 삼성중공업이 2000만 원 냈고 2022년, 2023년도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예산 지원 안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 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요. 거기서 회선료에 대한 부담분이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통신요금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240만 원요.

이태열위원

연간?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연간 240만 원 회선료. 지금 옥포에서는 계속 호응도 좋고 또 고독사가 어찌되었던 사망하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바로 발견한 사례가 한 2건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거제종복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복지관하고 해뜰안애 쪽으로도 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해뜰안애 사무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이태열위원

옥포는 하는데 의지 차이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계속 고집할게 아니고 이건 이대로 운영하는 거고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앱으로 해서 스마트폰이 있는 대상에 한해서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면․동 직원의 스마트워치와.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단지 센서만 다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1인 가구로 계시는 중장년층을 그 사람들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그 고립감을 해소해주고 이런 겁니다. 단지 센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고독사 문제도 물론 크지만 중장년층 고독사라든지 중장년층 고립 해소 이런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제가 보니까 필요한 건데 삼성중공업에서 돈을 계속 끝까지 줄 리도 만무한데 사업 자체는 좋은데 생활지원과에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기업의 지원에만 기대기에는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민안심서비스 앱을 통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걸 갖다가 무한정 늘리기가 사실은 협의를 했는데.

이태열위원

무한정 늘리기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태열위원

기존 업무도 많은데 또 하나 업무 더하기 하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지금 한계에서 더 추가되면 결국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부분 정책적인 사실은 그런 게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다 이래서 생활지원과에서도 기획예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정책예산을 넣어주라고 해야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시간 지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면․동에 잘 활성화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면․동에 보면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예산이 약 8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면․동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올해같은 경우 면에는 80만 원, 동에는 130만 원.

박형국위원

동에는 130만 원 하는데 이 예산을 과장님 조금 늘리면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도비를 매칭을 해가 하면서 사실은 한해는 공모사업으로 가고 또 한해는 이렇게 일률 배정하듯이 예산을 배정을 하고 또 공모를 가고 올해도 공모를 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 게 물론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지만 면․동에서 희망복지재단하고 연계되어 있는 행복디딤돌 사업도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 사업으로 연계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면․동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거제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문화 가족들도 면․동지역이나 동에도 어떤 지역사회 특화사업에 같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혜택의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박형국위원

아니 위원도 좋지만 이런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비찜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면․동에 가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왔지만 반찬을 잘 할 줄 모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참여할 기회가 저도 연초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면․동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김장이라든지.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많은 수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박형국위원

그렇게 활성화해줬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고독사 이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고독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고독사라고 그리 사망해가지고 저희가 통계 수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다만 사망을 했는데 실제 연고자가 있지만 서류상은 연고자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로 해가지고 아예 왕래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장례 처리를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연도마다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고독사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1인 가구도 많지만 고독사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거제시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연고자가 없는 노숙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장례를 할 때 화장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50%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장사법에 보면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부분이 장사법에 명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계급여하고 법에는 의료급여대상인 수급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액 면제를 해준다, 라고 장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 시군에서 별도로 공설화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통영도 있고 가까운 인근 고성도 있고 이리하는데 거기서는 이 법의 기준을 어느정도 맞추어가지고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 법과 같이 예를 들어 기준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군은 전액 면제만 표기를 해놓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전액도 있고 50%도 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이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 통영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을 떼 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에 명시하는 게 아니고요.

박형국위원

국가유공자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장사법에 기본법에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 부분을 전액 면제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화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군의 조례로. 그러니까 통영에 있으면 통영시민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그걸 면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전국의 어떤 국민이든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혜택을 본다. 우리 시에도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우리시는 화장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박형국위원

없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화장시설이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아마 금액을 얼마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은 통영이 45만 원인가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통영에 금액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시도 부서에서 아마 인상 조례를 하는 걸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2022년에는 50만 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겠죠. 사실 과장님께서도 우리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상당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는 점에서는 저도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26페이지 잠깐 보시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숫자와 관련된 건데 다른 부서는 보면 대부분이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는 보면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기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는 60%를 더 초과를 해요,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통 60이상은 안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 기존은 두겠다, 1명이 왔다갔다에 따라가지고 이게 비율이 확 틀려지거든요, 저희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많은 수에서는 1명이 영향을 안 미치는데.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건 위촉직이잖아요. 위촉직 중에 6명이잖아요. 보건소장님은 당연직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라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 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외부에서 의료에 관한 이런 학식과 경험에 관한 부분을 사실은 하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 보건소장님이 계속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생활보장위원회도 저희가 일단 사실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때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거제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취지 자체가 특정성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이 많다보니 여성이 40%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여성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 취지를 감안해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걸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습니까. 3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현황이 나오는데 2019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게 올해 10월부터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생계부양의무자 비중 폐지가 사실은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0세 미만의 한 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폐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가구라든지 아니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그다음에 30세 이상의 한부모가구인 경우에는 1월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은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 나머지 전체를 풀겠다고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하니까 10월부터 시행해서 단 전면 폐지라고는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지 않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렇게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숫자가 조금 많아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풀리게 되면 올해 10월부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 연말가거나 내년도 가면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사실은 면지역의 어르신들 분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증가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이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다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생계비 부분은 매달 얼마씩 지급하는 지를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주고 결산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수급대상자였다가 예를 들면 재산이 조금 늘어나거나 가족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외되었다가 올해 10월 이후에 다시 또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조사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기초생계가 전부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이 다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가잖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중위소득을 30, 40. 생계는 30.

김용운위원장

생계는 30%, 의료가 40%.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많지요.

김용운위원장

이게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증가폭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는 보통은 근로소득이 생겼는데 그걸 원래는 처음에 수급자 책정하면서 이런 재산이나 소득이나 뭔가 변동이 있으면 항상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신고를 안 하고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거의 가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한 달을 부정하게 돈이 더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실제로 우리가 환수를 하는 경우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하나는 수급자가 아예 안 되고 중지를 시키는 경우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올해 숫자가 조금 해마다 약간 비슷한데 많아진 거는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다른 거는 그래도 이 확인조사는 꼭 실시해야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상황이 확인 조사를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복지 분야에 너무 지원금이고 뭐고 일이 많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확인조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하반기에도 조사를 축소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지금 확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근로소득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위에서 숫자가 많아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4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죠. 대표협의체 산하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고 42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 산하에 보면 각 분과가 쭉 있습니다. 8개 분과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실무협의체 위원수가 총 36명인데 여기 보면 분과가 8개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총괄기획분과까지 9개.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분과에 속한 인원은 실무협의체 인원이 아닙니까? 별도로 또 뽑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이게 지역사회복장협의체가 구분이 크게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보통 시설의 장급 복지관 관장,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에서 참여하는 대표협의체는 부서장 이렇게 되고 실무협의체는 시설의 국장급 우리 행정에서는 관련 팀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담당자, 우리 부서에도 실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면․동협의체 분과 같은 경우에는.

김용운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분과 지금 9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과에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러면 실무협의체 소속이 된 건 아니고 별도로 이 분과 위원을 모집해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네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별도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아예 뽑을 때 저희가 위촉을 할 때 따로따로 노인은 노인분야.

김용운위원장

이분들은 지역사회 뭐라고 부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위원이에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전체가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데 다만 역할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거든요.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는 법에 따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심의 이런 기능을 하고 어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의를 하기 위한 먼저 검증하고 그런 역할.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현충시설물 관련된 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시설물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일운면, 둔덕면, 연초면, 하청면, 장승포 5개 지역 이게 지금 이번에 7월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훈차장님 오셔가지고 기념식을 했던 것이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듣기로 이게 전국에서 어쨌든 국가관리묘역 지정이 된 게 수도권 이외에는 우리가 거제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그게 기존 2020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5개를 다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이게 될까, 신청하기 전에는 약간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해도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5개 다 내려와서 과연 이게 너무 그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는 처음에 서울에 수유리 경기안성 그래가 1호, 2호 2개가 있고 우리가 3호부터 해가지고 5개가 다 지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고 나니까 타 시군에서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제시는 어떻게 해서 되었노?” “ 어떻게 하면 되노?”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고, 결국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위상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부분, 유가족들에 대한 자긍심 이런 부분이 큰 거 같고요.

김용운위원장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을 동부보훈지청에서 일단 공무직으로 사람을 뽑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좀 오래되고 시설을 보수할게 있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하청같은 경우에는 그게 산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묘지가 훼손이 된다 해서 여기 울타리도 설치했고 또 필요한 경우 장승포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다 보니까 계단도 보수를 했고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보수하는 이런 부분도 보훈처에서는 내년부터 해서 계획을 세울 거랍니다. 그래서 손 볼 거는 손을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지역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다 그러신 거 같습니다. 그래도 큰 성과를 내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간단하게 49페이지 현재 우리 보훈 8개 단체하고 보훈가족 1300명 정도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회원수는 1300명이고 실제로는 회원에 가입 안한 분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보훈병원에 가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불편하는지. 체험을 해보니 버스를 타고 터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 해를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거의 밤이 될 정도로 이렇는데 점점 연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 엄청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문제는 왜 우리 회관에 차를 한 대 해 달라, 우리 불편 안하게끔 병원가기 편하게. 어디 다른데 행사 가는 건 뒷문제고 병원 가는 데는 그리해야 안 되나 하고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봤더니 정말 조금 힘이 있어야 보훈병원도 가겠더라고요. 자기 힘이 없으면 혼자서는 보훈병원 못갈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차량 지원 부분은 사실은 특정 단체에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하면 그 단체만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차를 8대를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차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보훈단체의 차를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이고 운영비고 저희가 예산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량 한 대가지고 예를 들어 해결이 되는 거 같으면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해봤을 건데 그때 당시에 다른 단체에서는 단체 안에서 8개 단체가 다 협의를 해라. 진짜 한 대를 사가지고 주면 그거가지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느냐? 다른 단체에서는 안 된다. 분란만 더 생긴다.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만약에 이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거 차같이 이용하게 되고 우리가 더 안 된다. 시에서 우리를 위하는 거는 우리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그거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더 이상 깊이 하기는 그랬고. 우리가 보훈병원이 보훈청에서 맑은샘병원하고 대우병원하고 위탁병원하고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이용하는데 또 보훈병원을 이용하시려면 사실은 불편은 합니다, 먼데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는 거라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나 해서.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휠체어 택시를 많이 이용을 보훈대상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하거든요. 솔직히 불편은 합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담당직원들이 엄청 잘 해준다하고 거의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들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 체험해보니까 대개 불편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생활국의 생활지원과죠,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신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55페이지 코로나19 재난현황 지원을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자가격리자 재해물품 지원을 했는데 9월말까지 벌써 1만 2,000명 작년에도 6,263가구 이렇게 1만 2,000가구 다니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물품 같은 경우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물품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입국자에 한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입국자는 모니터링을 보건소에 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나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다른 일반 대상자는 전담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가파르게 늘고 있으니까 위기가정은 또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금리도 인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구는 더 어렵게 되는데 그런 가구 발굴에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거 아주 중요한 시책인데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거제동행지기 이게 예전에 하신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서를 받았고 지금 해보니까 운영이 잘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1,039명에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763가구. 그러면 아까 또 행복이음을 통해가지고 한 거 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행복이음은 시스템으로 보통 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건 또 다른 거고요?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하는 건 그 동행지기하고 다 같이 포함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1,102명 계시고 좀 늘었죠?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한 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어서 우체국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하고 협약해서 그분들을 여기 동행지기에 포함시켰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 이웃들 기부은행 회원들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사각을 줄여야 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우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하면 아시다시피 외롭게 사망하신다거나 그리고 또 어떻게 몰라가지고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선서에 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평생교육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평생교육과장 김성현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건이니까 시민들께서 제보하신 거니까 질의를 여기서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결과에 따라 거제시의 법률,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실시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서 자체적으로 방안 마련된 게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주민감사청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되었거나 지적된 부분들은 2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분적으로 조례를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조례 개정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리고 회수토록 조치 통지된 3억 2460만 원은 우리시와 거제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6개 유치원에 대해서 반환 명령을 11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아쉬웠던 것은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지적은 감사에서 정확하게 부당하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도 해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났으니까. 그리고 그 요구조건 중에 ‘단설과 병설유치원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이 사립유치원에 준하여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 이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에 병설, 단설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거제시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체 국공립유치원이 33개가 있고 그중에 단설이 3개, 병설이 30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현재 제도나 법적인 하에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법령상에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이 각급 학교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교육부나 정부에서 지원 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혹시 병설이나 단설에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어느 정도 병설이나 단설에 예산이 지원되는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난번에 교재‧교구비 관련해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교육지원청에다가 요구를, 제출을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3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약 교재‧교구비 정도로 쓸 수 있는 돈이 215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2150만 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사립유치원은 그냥 저희가 주는 게 250만 원을 주고 지원하고 있지만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단순 교재‧교구비만 평균적으로 우리 병․단설 포함해가지고 2150만 원 지원된다는 얘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볼 때.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립유치원에 우리 거제시에서 교재‧교구비로 주는 것이 250만 원 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거의 우리의 10배 정도 되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현황 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물론 이 자료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교육청이 생각하는 부분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볼 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 이쪽에서 여러 단체들 연합해서 만든 대책위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거제교육지원청하고 논의해서 반영해 줄게 있으면 반영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은 부모 들이 부담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공립유치원에 별도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여지가 있는 가는 판단해 보겠고 만약 그런 여지가 있다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나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를 보면 초‧중‧고 안에 학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각 학교마다 많게는 수 억, 적게는 20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매년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병설이나 단설에도 그런 형태로 교재‧교구비가 아니라 프로그램비라든지 아니면 병․ 단설에 시설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것이 각급 학교에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아닙니까, 실제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대책위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아마 각급 학교에 지원해왔던 목적에 맞게 병․단설에도 해 달라, 이런 요구인거 같습니다. 교재‧교구비가 목적이 아닌 거 같고 제 말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앞에서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단체에서 전해들은 내용은 교재‧교구비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교육청과 그쪽에도 장학사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요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적정한 당위성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교육경비 예산을 30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51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전체적으로는 51억 원이고 우리가 각급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있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전년 대비 8억 원 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대책위에서 요구하셨던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수용이 되는 거네요. 교육경비가 사립유치원 부모부담분보다 적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반영이 되었다, 보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감안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동아리활동이나 스포츠활동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등에 감안을 해서 상향 조정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감사결과는 우리가 부모부담분 수업료 일부를 지원하는 거 그거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되었다는 것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우리 거제시립중앙도서관 건립 검토를 제가 요구하고 시정질문도 이 건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용역비를 2019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6000만 원 정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안 잡히고 올해도 안 잡히고 내년에 6개월 동안 3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그런 와중에 ‘지혜의바다’ 얘기 건도 나오고 하지만 또 ‘지혜의바다’ 는 엄연히 도교육청 거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제시가 거제시다운 중앙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승포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도 2,0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순천이 우리랑 도시규모가 비슷한데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거기는 산삼도서관은 5,000㎡, 그림책도서관은 2,200㎡, 연향도서관은 4,114㎡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은 1,837㎡, 조례호수도서관은 2,320㎡ 이래갖고 우리 거제도하고는 도시규모도 비슷하고 예산은 예전에 우리가 절반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도 비슷해졌습니다. 그래도 2,3천억 정도 차이 나고 비슷해졌는데 너무 도서관이라는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 거제시가 매우 부족하다. 물론 우리 주민센터 위에 3,4층 해가지고 계속 개관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중앙의 개념이 될 수가 없고, 순천같은 경우는 도서관 운영과도 운영을 할 정도로 도서관이라는데 대해서 도시규모에 맞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갖고 하나의 브랜드화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을.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도서관을 그냥 장기검토 과제로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해야 될 중점과제로 올리셔가지고 노력해주시고 예산확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국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고 제가 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쪽 단체의 입장은 정확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률조례에 위반했는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보조금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원래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이 전체 본예산에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방세. 51억 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준 몇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한 70%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70% 정도 51억 원이니까, 100% 한다면 75억 원 정도까지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가 제안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거제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시민대책위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부분만 본다면 약 8억 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할 계획으로 했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한 35억 원 정도 요구를 해왔고 그중에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도 요구를 한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30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향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심사 실사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92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나간 지원 내역입니다. 신청액은 거의 45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액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물론 보시고 다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시고 판단하시겠는데 그 판단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 단체 요구사항이 좀 더 폭넓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 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11명으로.

강병주위원

더 확대 가능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더 늘리면.

강병주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20명 내외 관계자 안 팎 이렇게 해서 개정한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못이 딱 박혀져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법률에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확대하는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합니다.)

강병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죠.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좌석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이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아닙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평생교육과에서.

강병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법률로써 11명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상위법령에는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게 보통 상위법령에는 되어 있고 조례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밖에서도 말들도 많고 하니 차라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시민단체 구성을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만들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11명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위촉기간이 도래가 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때에 그런 부분을.

강병주위원

아니 조례만 개정하면 확대해도 가능하잖아요. 당장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확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인원을 계속 늘리는 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는 분들은 조정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말이 자꾸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라, 여기 와서 보시라 해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분들을.

강병주위원

11명에서 위촉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11명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이 내역이 학부모관계자, 시관계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민단체관계자까지 포함시키고 의회도 참여해서 들어가려면 더 확대하는 게 낫지 거기에 있는 분들을 쳐내고 다른 분들을 넣는다(?) 그거는 저도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일부러 빼내는 그런 거는 아니고.

강병주위원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시 재선임 안하고 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각각 각 기관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을 11명에서 11명이 작다면 20명까지라도 늘려가지고 그걸 위촉해서 기간이야, 위촉기간이야 맞추면 되는 거고 하니까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 같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일단은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도 고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 개정할 부분들은 지난 2월 28일.

강병주위원

예, 조례는 개정했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한 가지가 회수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도 11월 13일자로 회수명령을 통지를 했습니다. 납부해야 될 비용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통지를 다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통지만 했지 않습니까, 아직 낸 것은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제 한 달 기간 줬으니까 그 안에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강병주위원

아마 또 유치원 쪽에서는 행정심판 안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들리는 말로는 심판할 거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또 상위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309페이지 교복구입비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교복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교복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복지원을 하는데 편차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 중학교죠, 편차가 나는 이유는?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있지만 둔덕중학교 8명, 장목중학교 5명 지원했고 이거는 입학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입학생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원 차이 때문에 지원이 편차가 난 이유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운영을 좀 제대로 해라.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올해 운영을 보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큼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10월 21일 개최했던 ‘우리아이 우아하게 훈육하는 방법’ 박재연 강사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거제에서.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이 강사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대기를 30분 만에 반 이상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강사를 거제에 사실 초빙하기 어렵고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정말 시민자치대학 하실 때 정말 이 강의만큼은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강의다. 서울에서만 들을 수 있고 거제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강의다. 그런 강사들 횟수가 적더라도 그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정말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정말 잘 섭외해 오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해서 감사결과 나온 게 경남도 감사 결과 나온 거 이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언제입니까, 결과 나온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결과가 10월 8일자.

김용운위원장

10월 8일자 결과가 나왔고 감사 청구한 것이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중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만 원씩을 지원한 것이 운영비인가, 아닌가에 관한 논란 이거는 운영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이 온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 협의가 마무리 다 잘된 거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2021년 올해 1월, 2월에 지급한 것이 적정했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3가지 건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도 3가지 건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거 절차상의 문제 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받을 때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 2건은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총 6개중에 5개는 해결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1건이 아까 말씀하신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된 것이 중복지급이다, 이거 환수조치해라 이거죠.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반환명령을 11월 13일자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증액과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당초예산이 우리가 아까 51억 원이라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51억 원 정도.

김용운위원장

아직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51억 원이면 사립유치원 이거 제외하고 초‧중‧고에만 나가는 것이 8억 원 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초‧중‧고만 나가는 게 8억 원 정도 증액.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24억 원이었다가 올해 22억 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그러면 한 30억 원 가량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중‧고가 총 68개교인데 68개교에 만약에 8억 원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학교당 1000만 원 이상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원금액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금액이 그런 정도로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 조금 보면 각급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또 있고.

김용운위원장

평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274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예산 성립하고 나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발주는 안 되고 폐기된 사업이죠. 이게 지금 인터넷 강의 연회비 지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1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승인했는데 이게 지금 삭감 사유를 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유사목적으로 시행중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과 중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폐기했다. 이런 말씀인데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경상남도 사업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안에 보면 교육바우처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이 책을 구입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교재나 참고서 이런 거 사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온라인 사업이 이 내용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질의를 도에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도 확인해보니까 결과가 중복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해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95쪽 잠깐만 볼게요. 295쪽에 보면 자료가 두 종류가 올라와서 그렇는데 시립도서관 도서구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 현황이 있고 299쪽에 시립도서관 신간도서구입 현황이 있고 그죠? 이게 서로 기간이 차이가 납니까? 왜 이렇게 다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295쪽에 있는 현황은 2020년 전체 현황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299쪽에 신간은 기간 중에만 수강기간만.

김용운위원장

1년간?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김용운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1년간.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까지만 됐고 2021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9월말까지.

김용운위원장

같은 자료인데 기간을 달리 하다보니까 다르게 나온 거다 데이터가 그 말씀인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95쪽에 잠깐 보면 공공도서관 지원현황에 도서구입이 우리가 2020년, 2021년 9월까지 아닙니까? 9월 이후에 집행되는 게 있습니까, 신간도서 구입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희망도서가 따로 있고 새로 나오는 책들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책을 다 사버리면 뒤에 새로 나오거나 희망하는 건 살 수가 없다보니까 월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김용운위원장

월별로 나갑니까, 이 비용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월별로 나가는 건 아닌데 새로운 신간이 나오고 시민들 요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구입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서점을 통해서 이거다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예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바뀐 지 한 5~6년 됐죠, 바뀐 지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죠? 잘하셨는데 거기 보면 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 아주도서관까지 포함해서 6개인데 아주는 올해 처음 생기니까 처음에 책이 많이 필요할 거니까 비용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1억 79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개 시립도서관 기존의 도서관을 쭉 보면 장승포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장승포도서관은 중간에 재건축을 할 거라고 중간에 구입을 이게.

김용운위원장

추가로 구입을, 9월부터 문을 닫았으니까 안한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안하다보니까.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건으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있다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11명이 기관이 어느 기관들입니까? 의회하고 학교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기관은 의회, 시, 교육청, 일반 학부모들도 더러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학교도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장님들도 있고 초‧중‧고에.

윤부원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분들을 넣는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민연대에.

윤부원위원

그럼 여기에 건의한 제안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분들도 자기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명이 심의를 잘못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 주장하는 바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넣을 생각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꼭 그분들이 반드시 자기들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맞고 하지만 또 거기에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는 지금 여기서 단언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라고 하는 거 같으면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넣어 달라, 이 말인데 그걸 아마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또 조례를 만들어 또 넣어줄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그 단체를 적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적정한 사람이 있으면 넣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다른 형성이 되면 또 조례를 또 변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인원은 가능하면 11명 조례에 현재 정해져 있으니까.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지의 가능성을 남겨놓으면 그게 또 사람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히 끊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대한민국에 보면 시민단체들이 있어서 행정이 잘못하거나 의회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다시 이번처럼 다시 소환하고 청구를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건 이미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민사회단체도 물론 참여를 해서 좋은 안건을 내고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단체가 생기면 또 넣어주고 전체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될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우리를 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미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 또 차후에도 조례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되었을 때 이분들이 또 나서서 심의가 잘못되었다, 해서 바르게 바루어 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다른 단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줘야합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또 A라는 사람이 또 단체가 만들어서 또 넣어달라고 하면 또 조례에 넣을 거예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26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더 늘었네요? 내가 알기로 10개소인줄 알았는데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장승포지역아동센터.

이태열위원

장승포지역아동센터다. 거기도 그러면 3년간인가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조건을 다 통과하신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264페이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시정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 점검을 가면 가장 센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주의 뭐뭐뭐.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가장 낮은 게)

가장 낮은 게 시정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자체적으로.

이태열위원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일 높은 건 비용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태열위원

아, 그렇네요. 그래서 아동급식식단표 구입품 불일치 이런 거고 그리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미실시 이런 것도 작다면 작고 하지만 이런 거는 다 업무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챙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부강사 아이들 가르치러 오는 선생님들 중에 이게 물론, 강사님들 중에 범죄전력자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없었는데 그걸.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안 챙겼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내가 범죄가 없다는 것을 강사님도 본인이 스스로 해가지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 조회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나는 이걸 읽으면서 혹시나 놓쳤는데 있더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하고 온종일 돌봄하고 학교에 또 돌봄교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정부에서 인구 저출산 대책으로 하교 이후에 보육을 강화하자, 이래가지고 돌봄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거제시에서도 지금 3호점까지 와있고 이걸 10호점까지 한다는 계획이었고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이거는 개인이 따로 공모를 받으신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계속해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 분도 도에서 예산을 계속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수양동인가 저쪽에 수월인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원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을 하신 게 있습니까? 2022년도 예산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2022년. (○행복생활국장 옥미연 좌석에서 – 내년도에 2개 더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내년도에 2개 더 하실 거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원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적인 부분 이런 거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추가로 더 확대하고 한 건 없고 지원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추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원 기준에 맞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최초에는 공부방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하다가 지금은 저소득층 아이들 일정비율하고 나머지 중위가구 이상 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제 문호를 많이 개방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좀 더 줄 수 있는, 간식비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에 차 바꾸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다했어요. 차를 사든지 노란색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지원해주신 건 없다 아닙니까. 다 알아서 프로포즈 받아오고 뭐 어디서 손벌려갖고 하던데 그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제시에서. 이런 거 예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나간 얘기이고 이미 다 하실 거고 나머지 어떤 운영비 예산이라도 간식비 예산이라도 좀 더 해서 다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국민연금 내줘야 될 훌륭한 우리 아이들인데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말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315페이지 질의를 좀 한 거 같은데 여기 제가 봐도 잘하는 정책이다. 315페이지 보면 뭔가 하면 온종일돌봄 기관별 현황 및 지원 실적 해놨네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궁금한 사항들이 조금 조금 있는데 지금 학교밖마을학교라고 있죠, 그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연속됩니까? 이거는 우리 거제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팀장님.

김용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미란

김미란평생학습팀장

(좌석에서) 평생학습담당 김미란입니다. 행복교육지구라고 올해 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을 해서 3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은 내년에도 3억 원씩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현재 20군데인가? 아, 10군데인가 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평생학습팀장

15군데 마을학교가 재고를 하고 있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미란

김미란평생학습팀장

일단은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복지구사업 안에는 마을학교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또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수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윤부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시골이나 저런 데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학교밖학교 이게 뭔가는 몰랐었어요. 물론 가서 우리 팀장한테 설명을 그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특히 우리 농어촌에는 더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마을아이들 돌봄센터 이게 제가 아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맞벌이부부 자녀 방과후돌봄이사업 이와 똑같은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형태는 비슷합니다.

윤부원위원

형태는 비슷하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업주체가 도가 된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거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그거는 틀리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겁니다.

윤부원위원

박미선팀장 맞죠? 그때 하던 그 사업인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미선

박미선온종일돌봄팀장

(좌석에서) 온종일돌봄팀장 박미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는 도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하신 단체나 기관에 3년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금방 김미란팀장님이 얘기한 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약간 별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공모사업하는 3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21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업무보고 시간에 받아야 되는데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러면 그때 하청에 신청한 게 그게 이 사업입니까?

그게 아마 확정되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합니까? 그때 거제에서 한 군데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방과 후라든지 우리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 배울 수 있는 공간 등등이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애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애들인데 많은 지도를 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장학금지급 관련된 거 하나만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은 다 끝이 난 거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지금 10월 이후에 지급할 건 없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2021년께 겨울 재능봉사 남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직 남아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남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겨울 방학까지만 그게 그러면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지급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산서에는 내년에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월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군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겨울에 사업을 해서 종료가 되고 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2020년도보다 지금 현재 인원수나 금액이 적은 이유가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인원도 40명이나 적고 금액도 한 4000만 원이나 적고 그래서 ‘이렇게 줄었지?’ 싶었더니 그게 남아 있어서 아직 그렇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아돔돌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아동돌봄과장 서미경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61페이지에 저소득층 아침밥 배달서비스 사업 검토 이래가지고 1인당 6000원 씩 지원하면 21억 원을 들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상 아동이 몇 명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현재 급식아동 지원하는 게 1,300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태열위원

너무 이게 크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오늘도 전주시 ‘엄마의 밥상’을 쳐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했으니까. 그런데 전주시는 인구가 65만 명인데 대상 아동은 300명입니다. 극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대상 1,300여 명 아동 중에서도 나름의 그게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질병,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장애가정 이렇게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세대를 한 300명 정도 해서 하고 있고 2014년도에 183명으로 시작했다가 300명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너무 1,300명이라는 아동들한테 6000원이든 얼마든 주려고 하니까 21억 원이나 드는 거지만 이 대상아동을 대폭 줄이고 전주가 65만 명이 한 300명 정도 하는데 우리는 한 100명 정도라도 줄여서 하면 21억 원까지 들 것도 아니고 1억 원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안 그래도 이태열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 지적했을 때 저희가 처리 나갈 때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저희도 장기검토, 당장 답을 안 하다 보면 저희가 장기검토 부분이라서 장기검토로 나갔는데 저희가 전주시 안 그래도 몇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지금 현재 28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2014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아직 어느 한 시군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게 전주시의 담당자 말로는 이게 지금 자기들 280명이긴 한데 아침밥부터 주다 보니까 새벽 2시에 도시락을 하는 업체가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체가 너무 애로 사항도 사실은 많이 호소도 하고 단가도 6000원으로 맞추다 보니까 배달료까지 해서 6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다 보니 전주시 관내에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탬이 되어서 그나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 2시에 나와서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배달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역에 없지 않는 이상 시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들은 최초하고 잘 이끌어 사실은 전주시는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당초 현재 급식아동 지원하는 인원수가 있는데 1,300명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전주시에도 인원을 대폭 줄인 그거를 물어보니 실제 신청을 받아서 전체 현장실사를 다 해서 진짜 아침밥이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조부모님들하고 있어도 할머니가 밥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모자가정이지만 어머니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실제 밥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을 실사를 해서 이 인원을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번 업체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지금 당장은 조금 업체도 구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태열위원

지역에 도시락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한번 저희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전주시에 실제 한번 업체에도 한번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우리 도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포스팅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 4, 5세 아이들 차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다는 글을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건 관련해서 기부도 하나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차별 여론이 분명히 있고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 의중이야 페이스북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도 의원님도 건의를 받으셨고 저희 아마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 저희 시 관내에 지금 유치원 만 5세 이하 중에서 유치원을 안 다니고 있는 아동이 9,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을 하게 되면 4억 9000원, 약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 관내에서 역차별이 있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은 저희들도 어린이집 휴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280일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휴원을, 우리가 일상회복 코로나 단계 되면서 휴원 해제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휴원을 하면서 가정 양육을 사실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들이 집에서 보육을 한 케이스가 많은데 유치원은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저희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시장님 정책이나 생각을 구체화 시키는 게 또 집행부 부서의 장의 역할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74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해서 2개소가 운영정지가 되고 제법 이렇게 과징금 부과도 있고 운영정지도 하고 다른 해에 비해서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동학대 건으로 폐원된 것도 있죠? 내나 포함된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운영정지 2개소 같은 경우에는 학대 1건하고 시설기준 위반이고요. 기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시설기준 위반이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시설기준은 저희들이 설치기준이 재해 대비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한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국은 올해죠, 올해 피해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들이 느끼시는 어떤 체감되는 속도하고 행정에서는 또 행정대로 법적절차를 따랐던 건데 좀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동영상을 입수를 해서 아마 법률적으로 판단 전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어떤 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을 사례로 삼아서 차후에도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된다면 법률적 처분도 처분이지만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피해자라든지 가해자 분리라든지 아니면 또 가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도 필요하니까 이번에 하신 것처럼 동영상으로 선 판단하셔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항상,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동영상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실은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 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1심 재판을 할 때 첫 공판 때 저희 담당자가 직접 통영의 법원에 출장을 가서 거기서 가해자가 인정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또 선 처분을 했거든요, 일단. 그렇듯이 어떤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저희도 굳이 행정에서 미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절차대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우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이게 우리가 힘들게 조례도 통과시켰는데 개최 0건이 안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10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료가 9월에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영향이 없고요. 지금은 위촉장 수여하고 저희들 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그게 85페이지에 내년 6월에 개원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거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원 개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분원에서 거제시가 직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을 하면 어떤 점이 개선이 됩니까? 기존에 비해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분원 개념이다 보니까 종사자도 상담사 해서 4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거제지소가 되게 되면 센터장부터 해서 임상심리상담사까지 총 현재 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학대 신고 건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도 신고 건에 대해서야 저희가 어차피 상담을 나가서 결정을 하지만 그 아동들 사후관리라든지 학부모 상담 연계라든지 치료 연계 부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신고 건수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8명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조선업 위기가 오고 나서 어찌 보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태가. 어찌 보면 우리도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가 제일 많죠? 친아버지, 친어머니한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인척, 부모님이 거의 90% 가까이 해당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거제시 아이들이 잘 보호가 되었으면 좋겠고 참 힘들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아동보호팀이죠? 아동보호팀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밤낮 주·야로 어쨌든 신고 오면 출동을 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은 거는 압니다마는 또 힘들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거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가 하게 되면 인건비는 내나 정부에서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비율대로 지금처럼.

이태열위원

그 외에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상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소진이 되고 나서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소진을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경남에 있을 때보다는 우리 스스로 예산지원이 좀 용이하고 더 나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예산에도 용이하게 할 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이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랄까, 이런 부분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아동은 당연히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피해자 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책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사무소일 때 하고 저희도 설치사업이 되면, 위탁사업이 되면 달라지니까 의원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예산이나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는 국·도비 사업만 하고 있지만 자체 사업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예방도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를 마치고 아까 저는 거제형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빨리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마련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호응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지적사항부터 조금 얘기를 할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합동감사 시에 아동수당을 90일 이상 국외체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알고 계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 경우 지금 지적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90일 이상 해외체류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아동수당을 지급할 그게 근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준은 그렇는데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시스템 상에 그게 자료가 떠야만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체 아동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는데 그 시스템 상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후처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뒤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시스템에 내려오면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는 이태열 위원님이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지도점검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페이지가 아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74페이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107페이지에도 있네요, 같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똑같은 사항인데 앞에 이제 공통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강병주위원

716개 전부 다 지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지도 288건, 행정처분 59건 이렇게 나왔는데 심각한 거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청구, 아동학대 등 이렇게 그다음에 어린이집 설치기준·운영기준 위반,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기준 위반.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믿고 맡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얘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자기 의사표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야말로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클린해야 되는 곳이고 이런 일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처분도 받고 하겠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명의 담당공무원이 716개 하루에 2개씩 나가도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지만 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108페이지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9,225명에서 현 6,778명, 교직원 수가 1,535명이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런데 태어나는 출생아 수도 지금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측에서는 인가 제한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또 최근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또 지금 거의 한 30개 가까이 시설이 폐원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요즘에 조금 유입 인구수는 크게 안 늘었지마는 또 젊은 층이 조금씩 유입이 되어서 아동 정원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 그나마 조금은 미약하지마는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아마 경기도 어렵고 인구수도 작다 보니까 시설이 새로 개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개원하는 분들은 없고,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또 많이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시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해서 24시까지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사업비가 많아요. 2억 20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 아동수는 10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옥포2동 세 군데나 있고 월급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고현동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동도 밑에 수당형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있고 상문동 두 군데, 수양동 두 군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어차피 이용 아이들 수는 2명 아니면 1명 아니겠습니까. 좀 지정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동에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지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야간연장을 하는 경우인데 24시까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7시 반에 마치고 나면 9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쭉 있는 부분이라서 시설 수가 물론 많으면 돈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만큼 또 이용하는 아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동별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A어린이집 다니던 아동이 야간연장 2시간을 위해서 B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머님이 오셔야 또 그거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아니, 꼭 어머니 사실 오시기 어려운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차라리 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있던 시설에서 2시간 정도 더 연장운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시설 동일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게 아동 보호측면에서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원장님들 한번 추후 다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면 지역에서 면 지역은 사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면 지역은 제가 그렇긴 한데 사실 동 지역은 거리가 가까운 곳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명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또 좋겠죠, 2시간만 있던데. 지원 교사도 계속 남아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기존에 계시던 교사 분이 보통 수당을 더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24시까지 하는 거는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얘기 다음 바로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실제로 대체교사 지원이 참 2020년도에는 0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226건이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예 ㅎ지를 않았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신청이 아무도 안 들어와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원 사유는 446건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2021년도에.

강병주위원

대부분 다 다 연차 때문에 이렇게 가신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시간 시간보육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평판 이 안에. 지금 이용인원은 45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6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용이 조금 했는데 지금 저희들 9월에는 45명을 했고요. 10월에는 75명,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어머님들이 이용하신걸 보니까 또 편리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아마 주위에 홍보도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4시간 보육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내년도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방안으로 운영을 해볼까, 라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병주위원

휴일 날 특히 많이 또 하시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평일 야간보다는 휴일 날 많이 오십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부모님들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평일은 보통 아까 보다시피 야간연장 시설이 9시 반까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또 10시 반까지 하는 맡기는 데도 있는데 주말은 아예 운영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실태파악을 위해서 부모님 24시간 맡기신, 보통 야간에 이렇게 많이 맡기시잖아요, 주간에 이렇게 나누면. 실태파악을 위해서 부모님이 맡겨야 될 사유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그거 신청을 할 때 체크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체크된 자료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맡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림스타드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드림스타트가 옛날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전이 되었는데 건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건물이요? 이번에도 안 그래도 지금 비가 좀 새서 3층에 방수공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강병주위원

계속 꾸준하게 방수공사를 하더라도 물이 새요. 그다음에 시설도 벌써 30년이 지나서 너무 열악하고 거기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10명 정도 남짓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는 공공기관에 사실은 여유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해서 지금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 6명이 근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예산적인 지원이 되거나 해서 저희가.

강병주위원

예산기업기본사업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에 이게 집행액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3300만 원에서 지금 1억 4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기본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근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하나 짓는 것 자체가 예산도 많이 들어서.

강병주위원

건물을 꼭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유효공간이 어디 갈 만한 장소가 저희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신축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면 더 빨리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여기는 고현동사무소 계획이 고현동사무소 할 때 같이 좀 한쪽 편에 얹혔으면 좋겠는데 고현동사무소 다 내주고 부지가 옆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강병주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127페이지입니다. 2020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208건이었는데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300건입니다. 거의 3개월 남짓 남았는데 두 배는 아닌 것 같고 한 150%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에서는 특별한.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그래서 올해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도 어제부터 버스에도 아동권리랑 아동학대예방을 한 달 동안 버스에 저희가 광고를 실어서 버스 7대에다가 그 부분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동학대 신고 건은 사실 9월까지는 300건이고 10월까지는 369건 정도 되는데 또 아동학대 판단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자료에도 보시면 판단이 80%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2%나 55% 정도 선 되는데 이게 아동학대가 워낙 홍보가,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본인이 조금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신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해보면 학대 판단율은 좀 떨어진 그런 거는 있는데 학대신고가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 저희가 시민자치대학에도 부모 교육도 실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조금 신고건수도 사실 신고건수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실제 학대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112 신고에 대한 홍보하고 저희들도 부모님들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정소식지에다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해서 글을 게재를 해서 올리고 또 시민자치대학도 두 차례의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일단은 학대가 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거를 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신고건수가 늘어난 게 물론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학대도 많아졌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의 중요성 이야기하셨는데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여기에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위원회라든지 모임을 할 때 단 10분이라도 여기에 관해서 좀 교육홍보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때마다 계속 지속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한편으로는 과장님 말씀에 지금 판단이 52%로 저조했다. 약 50%란 말은 신고하는 아동들도 이거를 또 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해도 신고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학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병주위원

예. 신고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판단은 결국은 저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게 학대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학대라고 판단했을 때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희도 항의 전화를 일종의 가해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항의전화를 저도 몇 차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예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다 체벌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저도 또한 저희 자녀를 키울 때 그 시절에는 공부해라고 자를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학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왜 내가 내 자식 잘 되라고 체벌을 했는데 이거를 학대라고 단정를 하느냐’ 라고 항의전화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우리 부모님들의 의식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인들이 다 조금 방송에서도 저희 시에서뿐만 아니라 매스컴에 대해서.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은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재난지원금 앞으로 드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교육청하고요?

신금자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시도에는 현재 8개 시도 광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에서도 지급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거제시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때문에라도 절차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도 이래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 교육청하고 혹시 교류가 있었는지도 싶고 그리고 뭐든지 사립유치원 지원금도 아니, 시장님이 그냥 주자고 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고 또 이 재난지원금도 교육지원청에서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고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순서가 틀려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거를 의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거의 받는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왜 페이스북 시장님 뜻이 있고 이태열 위원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 이 한 분, 한 분 그거 안 도와주고 싶은 의원님 한 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논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고 담당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공감했고 또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있는데 이거 진짜 방법이 틀려요. 지금 거의 우리가 안 해줄 수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이미 언론에 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거죠. 저도 다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다 해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한 건, 두 건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지금 저희들 보육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건의 어떤 사례가 있었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아마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올리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도 사실은 저희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역으로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합회 측에도. ‘그런 부분을 왜 행정에 조금 미리 교류를 해서, 교감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랑 또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안 하고 했냐.’라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합회 측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다 도 단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합회 측에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1차적으로 바로 지급 확정을, 결정을 해버렸고 그 상태에서 저희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다 늦었습니다만 이제사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벌써 이거를 주겠다라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장님 페이스북 한 거는 거의 뭐.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거는 저번 주에 위원님께서 먼저.

신금자위원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걸 받으시고 해서 이제 고민이 된다고 올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는 지금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결정 후에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앞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다른 업무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많이 했는데 특히 다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절차를 밟아서 아예 본회의에 우리 통과되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보면 ‘아, 감이 이렇게 온다.’ 알 수 있지만 완전한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들 한 분도 안 도와주고 싶으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 과정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금방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이에요? 이름이.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도에서 주는 건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걸 시가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계획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정 자료로 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정예산서를 내겠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올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재난지원금 지급 부분도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해서 예비비 부분이 저희가 검토 자체적으로 해보니 언제 이렇게 딱 그 금액만큼 된다는 게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예비비보다는 수정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83페이지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해서 500만 원 하고 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4000만 원 집행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 예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때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상향도 고려해봐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을, 부산 서구입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전에 공강렬 팀장님 있을 때 논의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아예 원룸을 매입하든지 아파트를 매입해서 퇴소하고 나서 그쪽에 좀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예산이 3억 5000, 4억 원씩 드니까 좀 부담스러워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증액은 안 됐죠? 2022년 내년에도 증액이 안 됐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는 최대한 증액을 또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증액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500만 원.

이태열위원

만 23세까지 늘었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늘이고 또 적다고 조금 아마 증액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선도적으로 좀 하시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선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조금 반영을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도 희망복지재단하고 입학하는 대학생들 노트북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는데 그런 장학금에 우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속하게 1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련하시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올해도 당초예산에 금액을 조금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태열위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100% 인상해도 인당 1000만 원 주는 건데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 30만 원씩 또 뭐 하면 지원이 되는 게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몇 년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들 3년간 지원하고 있다가 이제는 5년으로.

이태열위원

3년간 월 30씩?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월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만 23세까지 되어 있지만 애들은 또 빨리 나가려고 하는 애들은 만 18세에 독립을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이 되게 우리 애들 대상자는 몇 명 안 된다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개 몇 천 명 이래서 예산이 수억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미래세대한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127페이지에 여아들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또바기로 가면 되는데 성로원하고 성지원으로 여아가 3명, 4명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아, 저희가 아동학대피해쉼터 정원이 7명이다 보니까 그때 정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아동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남매가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태열위원

남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저희 성지원, 성로원에도 학대피해아동을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또바기쉼터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또바기쉼터 우선으로 보내고 정원이 차 있는 경우에는 성지원이나 성로원이나 저희가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남아, 여아 비율이 엄청나게 심하네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아는 없었습니다. 거의 여아이고 학대로 인한 건 올해는 남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소하는 아이들은 누가 봐도 학대를.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또바기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또바기라든지 성지원, 성로원으로 피신하는 건, 몸을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특히 아버지한테든 어머니한테든 분리시키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봤을 때 분리를 하는 게 아동의 양육을 위해서 더 좋겠다, 생각하면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이게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똑같을 텐데 여자애들은 이렇게 자기 의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남자애들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학대를 인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학대를 집에 딸, 아들 있으면 똑같이 때리지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안 때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나 숨겨진 학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 말은.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학대신고는, 사실 요즘에는 아동들이 스스로 학대다 생각하면 신고를 안 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이 그걸 기회를 몰라서 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증인 :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한경수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치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B구역 누수 예산 1회 추경에 확보하라고 얘기는 좀 해놨는데 과장님, 이 예산부서 꼭 이야기해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예산 필요한 곳이 있다고 했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왜 안 잡아주던가요? 예산이 없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당초에 올라가는 게 좀 늦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도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아까 누수되는 B구역 상부 그쪽에 B구역 누수하고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215페이지에 수강생 출결 관리 개선 이래가지고 아마 출결이 대리출석에 의한 의혹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앱이나 안심콜 또는 카카오톡 요즘 QR코드 이렇게 보면 이런 걸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전자출결시스템으로 한다던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하시는 게. 여기는 보니까 ‘출석부를 변경하여 적극 반영 적용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전자적 시스템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내년에 그쪽을 한번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점검 이렇게 총 6곳을 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기 크게 문제 있는 곳은 없고요, 내용 자체가. 그 외에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노인장애인과부터 해서 계속 보면 항상 이 지도점검 내역에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없는 걸 보니까 이 없는 게 또 생소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잘하셨다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가 복지법인도 뭐라하면 계속 코멘트가 달리길래 ‘달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법률에 따라 하면 아무 지적사항이 없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하게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 5개 기관 제가 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함해서 6개 기관이 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26페이지에 여성 비율 여기도, 여기는 거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83%다, 그렇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태열위원

어쩔 수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여성분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청 분야도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쩔 수 없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남성으로 좀 충당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태열위원

이게 원래의 목적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양한 성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니까 최대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235페이지에 제가 꾸준하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둘람 설·추석 지원금 상향 좀 해라, 한 2만 9000원, 2만 8000원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좀 반영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올해 내나 포괄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5만 원으로. 그런데 이거 우리 시만 인상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 전국에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침상에 나가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설·추석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상이 되었다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지침상 인상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여기 누구나 보는 시각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작다는 얘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향후 아마 연도별로 따라서 조금씩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태열위원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인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전국의 복지시설에 다 해당되다 보면 그게 예산도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거제시 시비로 좀 주면 안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지침상에 주는 거라서 저희 시비로 또 충당하기는 또 다른 시군이 보는 것도 있어서 눈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주다 보면 다른 시도 또 줘야 되고.

이태열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올라간 게 대표적인 예산이 보훈예산입니다. ‘어디 어디 동네 얼마 주더라, 어디 동네 얼마 주더라.’ 이러면서 상승이 되고 올라가는 건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5만 원 인상이 됐다, 국비가 더 내려왔다, 보면 되겠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폭력피해상담소가 331명에 1,034건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서 우리 거제경찰서에 대신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고발이나 처벌 건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일단은 경찰이나 법원, 검찰하고 연계해서 상담이 들어온 거는 한 50건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50건. 아,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피해를 입으셔서 상담을 하신 케이스네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쪽에서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이태열위원

이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좀 많나요? 우리가. 거제시가 또 외부인구가 좀 들락날락하는 외부인구가 많은 동네라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제가 다른 시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괜찮습니다. 이게 YWCA에서 하는 거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YWCA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47페이지에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옥포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고현은 보통 옛날 구)신현읍 이렇게 하면 인구가 10만 명, 12만 명 이렇게 되고 옥포는 인구가 3만 명 그리고 아주동까지 합치면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용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한다면 옥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비율도 %가 좀 높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적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은, 문화의집은 기존 다 동일합니다, 거의.

이태열위원

근데 저는 옥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하고 뭐 뭐 보내주는 거 많아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SNS 그런 걸 잘하는.

이태열위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더라. 그런데 그에 반해 물론 고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적극성 그리고 SNS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전파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수치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 홍보도 홍보지만 저는 어른 눈높이로 판단할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그런 걸 위주로 한다면 청소년문화의집이니까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을 더 좀 고려 부탁드립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것도 꾸준하게 제가 예전에 말씀했던 건데 인터넷하고 스마트미디어 의존 치유사업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인지.

이태열위원

이거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아들 3명은 게임중독에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우리 이거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정책을 저희가 좀 수정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무엇입니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도박 관련해서.

이태열위원

진짜로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자퇴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정책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도박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범죄다, 아닙니까.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의존적 이러니까 알코올중독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잘 좀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해 및 자살예방사업 252페이지는 보건소하고 협업을 좀 합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시는 겁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따로 자기들 사업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관련되는 기관하고 다 연계를 해서 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만 하는 건 좀 안 맞고요.

이태열위원

올해 위기청소년 토론회 보니까 청소년 자살자가 거제시가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거는 보건소 일은 보건소에 물으면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257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이래가지고 800원 곱하기 365입니다. 800원도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거 다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언제 정해진 지침인가요? 이게. 그것까지 물어보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연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이 계속 오다 보면 그때 그 물가는 그 시대를 반영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원의 돈이 물론 작고 지금 또 보니까 또 작은데 좀 인상을 어떤 시비를 좀 붙여서라도 안 됩니까? 이게. 200원 정도라도. 요즘 800원 가지고 사먹을 게 없을 거예요. 저도 편의점에 가보면 TV에 한 번씩 나오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떤 사례에 나오는 아이들 자기 카드 무슨 저소득층 아이들 무슨 카드 있다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가지고 편의점에 와서 사 먹으면 돈이 오버돼서 이거 빼고 요거 빼고 빼고 빼고 빼고 해서 그런 사항을 옆에서 보는 시민이 대신 계산도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3x8의 24, 2만 4000원인데 200원씩 붙이면 월 6000원 더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시대 반영해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것도 내년되면 또 지침상의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음 해에 꼭 인상이 되더라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침 전에 시책으로라도 예산을 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시비 100%로 나가는 거네요, 밑의 이거 금액.

이태열위원

아, 시비 100%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6000원 더 올리면 6x7의 42, 4200 한 4500원이면, 연 예산 4500원이면 추가로 하면 1000원으로 맞춰서 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가 지금 아동돌봄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 업무분장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보육만 나가고 저희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육 그게 대부분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이었어요, 여성가족과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저희 업무가 좀 작다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한부모가정과.

강병주위원

물론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행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저번 감사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원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 지원에 비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 젊은 남성들도 많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체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릴 텐데 내년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 시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성평등기금의 공모를 선정하게 해서 전문 강사들이 경로당이나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회의나 그런 데 찾아가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 업무 때는 내년 업무지만 지금 저희 감사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상담소 사람 수에 비해서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보통 3배 차이 나는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상담소가 참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경기 영향이라든지 올해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안에 들여다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될까. 물론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표방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시에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이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내년부터는, 2021년도부터는 위드코로나 해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면 교육을 좀 해서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사실 위드코로나, 코로나 시국에 제일 어려운 분들은 경기가 어려우신 분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다문화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사는 분들이야 뭐 돌아다니지 못한 그거 말고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거제시도 많지 않습니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또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모이면 함께 하는 어떻게 그분들도 중시하는 게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대개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 이번에 또 대우에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 나왔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관련해서. 그거 좀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개선이 좀, 저는 점진적으로 거제시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이 많아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또 끌어올려야 되나,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또 끌어올려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고심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그런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쪽을 책임진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대책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물론, 지금 비율이 저는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업중단 현황을 보시면 245페이지입니다. 학업중단 현황을 보시면 학생수가 3만 3,827명 이게 경남 전체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몇 명입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거제는 우리 꿈드림에 등록 되어서 이용하는 청소년은 올해 204명이고요, 작년에는 184명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184명 적혀져 있는 게 작년 기준으로?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실태 파악은 정확하게 좀 해보셨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좀 주고받아서 정말 학교, 학업을 그만두는 한 학교마다 몇 명씩.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다 하고 해서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계속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강병주위원

이거에 관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200명 정도 계시지만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급식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33명 이렇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6000원입니다.

강병주위원

6000원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한 끼 당?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 시설도 있지만 또 뭐랄까. 다른 거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학업에 대해서만 그만둔 것뿐이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이태열 위원님이 많이 하셨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전국에 비해서는 거제시는 확실히 높습니다, 출생률이요. 그런데 문제는 거제시 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정부예산으로 한 300조 지금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출산율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시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조례를 또 하고 사업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뭔가 실제로 출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힘듭니다.

강병주위원

어려운 문제다. 특히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경력이 또 단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신혼 때는 맞벌이 하다가 출산하게 되면서 휴직하게 되고 괜찮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들한테는 좀 어려운 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제시에서 좀 중소기업을 관계되는 우리 조선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장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게 전혀 협업이 없으면 또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의 거제시 모든 과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토론도 물론 하지 않겠습니까. 국소장 회의 때 다시 한 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출산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시장님 지금 정책방향이 다 모든 게 맞춰진 게 거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시책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중에 세세하게 디테일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평균연령이 40세 아니겠습니까. 젊단 말이죠, 40세가. 그런데 40세에 있는 젊은 층들이 아직도 결혼도 못한 친구도 많고 출산에 대해서 망설이는 친구도 많고 1명이지만 2명은 더 망설이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출산율에 대해서 문제점인데 올해 목표 1,000명입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이요, 애들이.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좌석에서) 예.

강병주위원

옛날에 2,500명, 3,000명 육박할 때 비해서는 3분의 1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거 몇 년 전입니다. 2015년도에 3,000명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만큼 경기 영향도 참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책을 어떻게 정할 때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체 우리 거제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시책 발굴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과 되어서 지금은 36개월이지만 점점 만 8세까지 확대를 할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또 좋은 조례가 있다면 시책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우리가 매년 인구정책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다양한 부서에서 한 건 이상씩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출생률 전체는 저조한 데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출생률 전체는 저조한데 광주라든지 이렇게 전남 어느 같은 광주에서 시책을 출산하면 매달 해서 돈 얼마씩 해서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10년 동안 지원한다니까 광주에 갑자기 출산율이 확 올라가 버리고 그런 거는 봤는데 출산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는 간접지원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하는 거. 이게 병원비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많이 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보통 2주 이렇게 계시는데 그리고 물론 그게 2주 계시면서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런 것도 간접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행복생활국장

산후조리는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옛날에 기획에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야기를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전체 회의할 때 내년 출산정책에서 어떤 걸 좀 더 반영해서 거제시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해볼게요.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247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상황 관련해서요,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보니까 왼편에 보면 프로그램 현황이 또 있잖아요, 왼쪽 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은 따로 없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걸 운영을 하거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고현이 생각보다 적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고현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가 방과 후 아카데미가 없는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23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이게 여성 일자리 관련된 2개의 큰 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앞의 자료에 보면 2억 3000만 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인력개발센터는 진짜 말 그대로 교육만 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가 있는데 다 합치고 160명 정도 수료를 했고 평생교육이 약 한 3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여기서 받은 자격증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렇게 되면 따로 우리가 그런 사례나 이런 거를 좀 모으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격증이나 따면 또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또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서로 간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지금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새로일하기센터 보면 취업자 수가 구직 상담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 879명, 이번 연도에 637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연계가 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일자리의 종류나 이런 거는 파악이 됩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장기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총 정원이 16명인데 12명, 자녀 6명 포함해서 12명인데.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거주 기간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1회에 6개월까지 가능하고 그다음 3개월에 해서 두 번 해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계속 반복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1년 이상은 있지는 못하니까 나갔다가.

김용운위원장

그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나요? 보통.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돌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귀가하는 경우가.

김용운위원장

23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숫자가 국내 출생 자녀거든요. 어쨌든 결혼이민이나 귀화를 하신 분이 국내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내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지금 1,669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통계청 기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는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거 된 건 따로 없죠? 현재 비슷한 시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그거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조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아마 이거보다는 좀 안 늘겠습니까, 그렇죠?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 전체 몇 연도부터 계산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가정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접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우리 시에.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언어발달지도사나 이중언어코치나 이런 부분에서 방문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언어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따로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심각한 그거는 아직까지는 큰 그거는 없는데 그래도 엄마가 아직까지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 와서도 그렇고 2개 언어 중에서도 집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런 언어코치나 발달지도사를 통해서 계속 받게 되면 조금씩 나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아이들이.

김용운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45쪽에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자료 보고 조금 놀랐는데 전체 지금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어있는 학생들이 249명이란 뜻 아닙니까? 인원수가.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이 중에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경수

한경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부모가 외국에 나갈 경우에 동반출국 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용운위원장

아, 그런 경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