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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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도로과장 곽성립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페이지에 뭐냐 하면 이게 상부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계획 수립 그다음에 표지판 등 도로시설 재정비, 업무관련자 업무연찬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치 결과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이전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 지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폐지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옥포초등학교 뒤쪽에.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초등학교, 거의 상가지역인 곳이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주민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대체 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신현초등학교 마찬가지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를 해서 주차장을 건설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 지적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이전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조치결과에는 이렇게 폐지 또는 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라든지 했다라든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하겠다는 건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도로과 소관인데 표지판 등등은 교통과 소관인 것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은 도로과 소관이 맞고요. 면․동에다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지판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어린이보호구역 밖에 있거나 일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그걸 바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이 내용은 어쨌든 도로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과랑 협의할 부분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노상주차장 마련에 관한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 이 부분 제가 별도 파악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다른 곳에 마련하는 것은 교통과 소관이니 같이 협의를 해서해야 된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부적정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인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에 그 내용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마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잴 챙겨주셔서 참 이 기회를 빌려서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33대 요구하는 데는 거의 지금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2021년에 한 19건, 지금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목록을 들고 실제로 어떻게 해놨는데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꼼꼼하게 그때 그때 조치를 잘 해주셔서 학교에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1개 먼저 간단한 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함목삼거리에 한 2년 전에 바람개비를 설치했습니다. 바람개비 보셨죠, 못 봤습니까? 함목삼거리에 춘추에 도로정비사업인가 그 일환으로 바람개비를 설치했습니다. 바람개비를 설치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설치한 바람개비치고는 너무 참 애들 장난감 같은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에 날아가서 다시 지적을 했는데 재설치를 해서 한 1년 정도, 약 2년 정도 됐겠네요. 그게 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바람개비를 몇 개 날아가고 대도 농사짓는 고춧대 비슷한 걸로 해놓으니까 바람개비 날아가서 가서 다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람의 언덕 입구라고 바람개비를 설치한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현장에 맞는 거 또는 우리 행정에 걸맞은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과장님 국지도 58호선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71% 보상 진행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보상이 71%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보니까 70억 원이 더 확보가 되어 있던데요. 그거 하면 끝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보고서에 전체 저희들 시비부담액이 730억 원입니다. 내년에 그리 확보를 하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730억 원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국지도 58호선.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까지 보상 후에 공사비까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총 사업비에 시비부담분이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도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보상비는 얼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토지보상비 300억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내년에 70억 원 확보돼 있는 거 보니 예산서에 70억 원 확보돼 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84억 원 내년에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그게 전부 토지보상비로 지출될 사업비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토지 보상 100% 끝난다는 얘깁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보상비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보상비는 전액 보상비로 투입이 되는데 아직 보상비 전액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착공은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난 금요일 1차 공고가 떴고요.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 사업자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그로부터 공사기간은 7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보상비 말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일단 국비 예산은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거는 50억 원이 확보돼 있고, 내년 예산에 또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을 7년을 잡고 있다, 과장님 보실 때 적기에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대부분 지역 여건상에 터널이 4개소, 교량이 10개소가 있는데 사업비만 제때 확보가 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 우리 거제시 재정 상태나 또 국비 확보 노력 이런 걸 봤을 때 과장님 이게 과연 현재 우리 거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해야 될 사업이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거제시 관내가 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살기 좋고 보기 좋고 관광하기 좋고 편안한 도시라면 들어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 외지인들이 거제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거제시 재정상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것도 7년간의 공사기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잘 추진하십시오. 일단 3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31개 사업이거든요. 31개 사업에 용역비만 1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오래된 거는 2010년에 발주한 것도 있고요. 용역 실시한 것도 있고요.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간 개설공사 용역비 6억 7500만 원, 하여튼 해서 16억 원 이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비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는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미발주사업이라든지 꼼꼼하게 챙겨 봤습니다. 사유별로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일부 개설을 했거나 손실보상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실시설계를 해놓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오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개설한 것도 몇 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 사업은 아직 계획도 잡지 않으면서 일단 발만 담그고 보자, 일단 설계만 하면 사업은 어떻게 안 되겠나 그런 어떤 행태의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덮어놓고 있는 사업이 있고 용역을 집행하고 본 사업은 생각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사실 사업을 추진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손실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후에 하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손실보상 추진해서 해야 죠. 해서, 이게 그 당시에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실시설계하고 보상계획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 밀려서 행정 기억에서는 사업이 있더라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산 낭비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손실 보상을.

동수

김동수위원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딴 데 썼으면 주민들 복리 증진에 썼으면 훨씬 값어치 있게 예산을 썼을 건데, 이 사업하고 332페이지 이 자료하고 같은 자료더라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미추진 현황, 여기를 보면 농어촌도로가 빠져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보면 2013년, 2012년 이때 다 설계하고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형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도시계획도로 내겠다고 설계용역비 몇 건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건 추진을 바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몇 년 설계만 해놓고 덮어놓을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늦어진 유형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손실 보상을 추진을 하다가 20~30% 협의가 됐고 나머지는 70~80% 이상 되면 토지수용 재결이나 단계로 진행을 넘어갈 건데, 그 당시에 거제시 경기가 좋다 보니까 감정가액이 실 거래가격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 보상부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장기적으로 흘러온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상만하고 지금 덮어놓고 그 보상에.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추진을 안 되다 보니까 발주가 안 돼서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 보상은 보상대로 했을 거거든요. 그 보상한 금액이 보상만 하고 사업 추진 못 한 사업들 중에서 보상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자료가 있을까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 자료까지는 뭐 추출을 해보지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아마 들춰보면 엄청난 돈이 우리 시민들 세금이 그런 데 보상비로 집행돼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업 추진도 안 하면서 그런 걸 예산을 적절하게 꼭 필요한데배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도로지만 도로 내지만 않으면서 일부 보상만 해 주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덮어놓고 가는 겁니다. 급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급하게 추진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용역을 해놓고 사업 시행하는 구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제목이 미발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미완공사업으로 현황은 저희들 한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일일이 다 봤습니다. 다 세어 보고 31건 사업 중에 사업이 마무리된 건 2건인가, 3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이거는 공사비는 540억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거 추진할 의사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해서 도비가 핵심 도시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100억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됐을 거고 그때 안 해도 좀 뒤로 미뤘다가 했으면 용역비 7억 원 이거 우리 시를 위해서 다른 데 썼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좀 챙기십시오.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동수 위원께서 도로 용역 후 미발주 또 그리고 토지보상 후 미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민의 세금을 잘 사용을 해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257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해서 처리 끝난 부분이 있고 아직도 추진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으로 거제에 관광을 이렇게 천만관광 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관광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잘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관광객들도 와서 재밌게 놀다가고 우리 특히 조선산업 이렇게 하는 부분도 도로하고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로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서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257페이지 보면 문동~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개설 추진해서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개요가 있는데, 추진 경위가 2006년부터 해서 15년 지금 지나서 그때 당시에 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이 도로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도로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 아직도 도로가 미개설 상태에 있는데 아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삼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잘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역시 용역 후 미발주사업 건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3페이지하고 332페이지입니다. 이게 상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아침에 8시부터 9시 또는 5시부터 6시까지 정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제로 거기는 도심지 못지 않게 차가 거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비가 오는 경우에는 더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 정체가 심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상문동 주민센터에서 수협 우회도로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거제 동서간연결도로 개통 후에는 교통량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제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있었고 부시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단기대책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은 현대 힐에서 고현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3호선.

고정이위원

간단하게, 그거는 이미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면 저는 우리가 벽산아파트로 올라가는 현대 힐 상문동주민센터 이쪽으로 해서 수협으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상문고등학교까지 같이 뚫려야지 정체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그 도로 계획은 어떻게 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발주되었고 또는 도로 보상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정체가 되거나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우선해서 우리가 도로를 계획을 하고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문동 주민들이 아우성인데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거제중앙로 확장 계획도 저희들 수립해서 내년에 30억 원 예산을 편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고정이위원

그렇죠. 중앙로 있는데 수협에서 아이파크하고 상문동에 있는 아파트들 하고 중앙도로로 집중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수협의 우회도로 한 거기에 굉장히 상동 삼룡초등학교 거기에서부터 벽산아파트 거의 대동다숲 입구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그 도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수협도로가 거제중앙로는 물론 아주에서 우회도로 또는 우회도로 여러번 개설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수협에서 상문고까지 도로가 뚫려야지 도로 정체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대로2-2호선은 연장이 돼서 상문고등학교 앞에까지 도로 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계획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만 하다가 상동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 거 같은데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총 연장이 1㎞가 넘어갑니다. 사업비도 상당할 거 같고 이 부분도 저희들 이번에 상문동 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별도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그게 윤각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되면 나오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 발주한 용역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내년 정도 돼야지 이게 나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중간에 중간보고 할 정도가 되면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상문동 가장 거제도에서 심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여기 이어서 마찬가진데 상문동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죠? 여기 부서는 또 아니라서.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아마 이게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지 아마 같이 모든 게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가로등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쭉 거제에는 굉장히 가로등이 많이 있고 상문동에 가로등이 5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현천 재해예방사업하면서 쭉 가로등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삼오르네상스 문동교까지 거기 가로등이 지금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죠, 어떻습니까? 조금 몇 개만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은 따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고정이위원

해보시고 실제로 푸르지오에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두워서 깜깜한데도 밤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걸 현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챙겨서 주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토지보상 후 미추진하는 3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는 벌써 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다 보면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늦게 해도 괜찮다는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32페이지 보면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후 미추진 현황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실제로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 개설을 못 한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 안 된 이런 부분들은 모두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부분은 토지보상이 끝난 부분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부분과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고정이위원

용역만 하고 토지보상 중이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아직 미완공된 아직 토지보상이 전체 완료되고 추진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여기 안에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토지 보상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로2-29호선, 소로2-32호선 이것은 아마 토지 보상이 끝나서 지금 개통이 되었습니다. 다 고현동에 있는 어떤 것은 거제교육지원청 뒤쪽이고 어떤 곳은 고현동 방주빌라 있는 도로인데, 거기 뚫리니까 “참 좋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소로2-29호선은 주민들이 말통을 집 앞에 놔둔 거예요. 그 도로에 말통 놔두면 안 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안 되죠.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방주빌라 거기에는 아마 도로 보상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안 찍어왔는데 보상된 부분만 도로가 개설이 돼 있고 일부 실제로 10m 정도 구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마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되지만 저는 도로보상을 해서 같이 뚫어줘야지 도로로써 기능이 있지 보상된 부분만 중간에 조금 해놓고 10m를 개통을 안 하면 도로로써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 실효되면서 도로관리계획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실효가 되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당연히 남은 구간 개통을 해야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한번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5분발언 로터리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해봤습니다.

이인태위원

검토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희들 별도 용역을 줘서 거제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체 20개소 정도를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한 교차로가 다섯 군데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그 부분은 연담삼거리 그다음 동서간도로 종점 산촌, 연초면사무소 인근 몇 군데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한번 교차로 부분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하셨는데 인근에 통영이든 고성이든 그다음 마산 마창대교 외각이든 요즘 교차로를 로터리로 많이 해서 신호등 없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언급을 안 한 장승포 부분도 로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부산하고 창원시청 앞 광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뺑뺑 돌고 초보자들이 못 빠져 나오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거제시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59페이지 항도마을 도로 개선 촉구를 계속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행정이나 보상해놓고 연달아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시의회에서 지적도 계속 하고 보상해놓고 사업이 연달아 추진이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보류되어 왔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 되고부터 계속 줄기차게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이고 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항도마을 기업 유치 이후에 민원이 심각한 거를 고려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최초의 보상시점부터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정부분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서 집행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조도 일주도로 보수하고 굴곡도로 개선이 있는데 여기 계속 개선은 많이 됐고 앞으로도 굴곡 부분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인도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부 부춘마을 마하병원 인근 노인보호구역 이걸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계속 노인보호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챙기고 진행합니까? 마하병원 앞입니다. 삼거동.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담당 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구영

강구영도로시설팀장

(좌석에서) 도로과 도로시설팀장 강구영입니다. 그거는 현재 마하병원 입구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마을 안쪽에 삼거림마을 쪽에는 삼거림마을에서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보통 그 시설 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현재 거부를 하고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삼거동 마을주민들이나 인근 어르신들이 조금 안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하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럼 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유지관 농어촌도로 이거도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행정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연말에 준공할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상이라든지 이게 협의가 안 돼서 10년 넘게 걸렸지요? 일단 행정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조도 태풍피해복구공사 여기도 애초에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되었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또 나서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화인아파트 신현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사실 여기도 화인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데 그것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도 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가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화인아파트 대표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고려 1차 녹지공간에 주차장 공간 확보도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히 가로등, 아까 전에 저도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가로등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가로등 거제 관내에 요청이 엄청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면·동에 주요 실적을 보니까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한 그게 보입니다. 제가 제 관할에 다니면서 가로등 고장이라든가 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보이는 대로 도로조명 담당님에게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계속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아주 잘 조치를 해 주십니다. 특히 모래실터널 전등이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사곡해수욕장 해안도로 영진, 경남아너스빌, 사곡 옥성삼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안도로에 많이 운동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아주에서 오는 우리 시민들, 장승포나 모래해수욕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곡해수욕장을. 그래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로등 부분에 적극 행정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예산 부족이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를 못 해 주다 보니까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저도 다니는 구역이 아주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저번에도 일운면 동백가든 앞에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가로등이 맛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신고를 했는데 즉시 조치를 잘 해 주고 신설도 잘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로등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결국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만 놓고 1만 6,000 등 정도 되는데 이중에 20년 이상된 노후된 가로등이 2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LED로 교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예산 문제일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 나는 부분들은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담당 공무원 출장을 해서 보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번에 좋은 예로 수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돼 있는 그 인근에 민원인이 농경지 피해 우려 때문에 가로등 설치를 기피하는 부분을 그분이 개선을 해서 보안등을 농번기 시절에는 끄고 그 외에는 켜고 해서 개선을 해서 설치한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줄기차게 시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농경지 피해 부분도 해소하고 안전 부분도 확보를 하고 그런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입도 사실 예산 부족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시범운행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로등 부분을 많이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가로등 제가 신고를 최고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저에게 상 좀 안 줍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센티브제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가 보충 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57쪽에 부춘~탑포 간 굴곡도로 개량공사 과장님 오시기 전이긴 하지만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보실 때 도로 선형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선형이 개량이 되면서 이전보다 경사는 조금 더 종단이 조금 더 세진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면 완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 굴곡도로 개량공사 하는데 주민들이 매우 위험하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왜 그렇게 거의 90도 형태로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뭔가 전 과장님께서는 안전진단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또 아니면 공사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선형 변형은 어렵다면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시설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탑포~부춘 간 공사 자체가 개량하는 거 굴곡이 위험하니까 좀 완만하게 해서 안전하게 한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전보다도 더 위험하다, 라는 지적이 준공 당시에는 잇따랐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에 나름의 추진계획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된 2차 중장기계획에 현 공사를 조금 더 구조 개선하겠다. 실제 그렇게 반영될 가능성은 없는 거 같고요. 남부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사업 시행을 계획한다. 어떻든 율포까지는 우리 시가 하고, 2구간 단계는 탑포 남부관광단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이어받는 것으로 계획을 오래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공사를. 첫 번째는요, 굴곡이 너무 심해서 완만하게 하려고 한 게 오히려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도는 더 그 구간만큼은 커졌다, 라는 점이고, 이미 시가 한 공사를 그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는 이 내용은 사업 구간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사업 시행했던 구간이 약간 상부에 있는 거고 이 사업 구간은 대상지는 탑포삼거리에서 약간 위에 왼쪽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이 구간은 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한번 그 구간 주민들은 어떻든 위험하다고 위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1쪽입니다. 저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거기 삼거림마을에서 오망천까지 차량도 크게 많지는 않지만 석산 덤프트럭이 30㎞로 제한하다 보니까 일반차량이 추월하거나 이럴 경우에 위험하다 거기 인도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른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가는 과정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다 라면 마하병원에서부터 노인보호구역 구간도 있고 띄엄띄엄 그렇게 되어져서 이걸 하면 어떻게 저는 그런 건의였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500m 이내에서만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또 일부 마을주민들의 경우에 또 이렇게 노인보호구역으로 했을 때 주차를 못 한다거나 그런 점에서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또 하나만 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춘마을에서 저쪽 평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춘에서 이렇게 연결, 거기 이장님께서도 거기는 물론 2차선이긴 하지만 주로 부춘마을에 있는 이렇게 도로변마다 집이 곳곳에 있기도 하고 농경지가 대부분인데 그 주변에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차가 씽씽 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장님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지도 58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도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물류 이동이 가장 원활하게 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다 고려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확보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수혜도나 여러 가지 평가요소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딱히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국지도 58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거하고는 약간 비교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지도58호선 송정 IC에서 문동까지인데 이 건설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6년 완료 기간 되어 있는데 솔직히 가능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2028년까지 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28년까지 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공사기간은 7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3130억 원 중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20억 원이 작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됐던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324억 1400만 원 해서 기투자 되어 있고 올해하고 내년 이때 예산들이 이렇게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2028년이면 솔직히 우리 KTX가 완공돼서 개통되는 날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과장님께서 역량을 쏟느냐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중앙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에 대한 편입토지 손실보상 이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71% 보상협의율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미협의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토지 수용이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토지 수용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토지 수용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토지 수용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업비 확보 이후에 사실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저는 감리 용역 하고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감리용역 심의를 합니다. 기술인평가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총 8명이죠, 심의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감리. 평가 우리 한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따로 위원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여러 풀로 놔놓고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위원님, 감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 회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선정 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감리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시에 외부 전문가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약 6~8명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전기풍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안전도시국장맞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 이거 업체 선정하실 때는 김태수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사실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많은 말들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미리 실제적으로 배부가 안 되는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일에 저도 이거 심의할 때는 과장으로서 참석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전기풍위원

저는 객관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는 방법을 심의 이후에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게 안 된 업체들의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투명성을 좀 더 확보를 해달라.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나면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심의하기 전에 이미 이 컨소시엄이 “확정이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형태의 일들은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조금은 투명성 있게 바꿔줘야 된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7~8명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가위원 중에 실질적으로 한 80%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반반이 아닙죠.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과장, 도시계획과장, 허가과장, 상하수도과장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거하고 외부 들어온 사람들이.

전기풍위원

외부에는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한국해양대, 경상대, 동의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보다는 외부위원을 많이 늘리든지 또는 전문가 그룹들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풀리스트를 가지고 좀 더 풀리스트들을 많이 하면 객관성이 확보된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공사는 언제 결정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 되면 결정 납니다.

전기풍위원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가 시작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실제 작업계획을 저희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것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간별로 나눠 공사를 하는데 결국은 그 업체가 그 업체다,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기풍위원

결국에는 구간을 나눠서 공사를 입찰을 해서 주는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총괄분이고 전체 사업시행자는 한 업체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공사들이 다 안 있겠습니까. 구간별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한 업체가 다 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전체 구간 한 업체가 다 계약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겁니다. 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서 하더라도 구간별로 다.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하도급.)

하도급업체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할 때 이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만 실제로는 객관성입니다. 어느 업체가 독단적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도 투명성 있게 또 이 시공업체가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하도급 말씀이십니까?

전기풍위원

아니요, 하도급이 아니라 시공업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시공업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다 일임을 해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도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것이 벌써 하도급 업체 저걸 해서 그냥 시공업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달청에서.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컨소시엄은 됩니다.

전기풍위원

벌써 잡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들은 좀 투명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양도시계획도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3-9호선입니다. 이거 지금 2026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95억 원 중에서 52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게 경남도에서 지원금을 고시할 때 조건사항이 3-9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는 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가 났습니다. 이게 궤도에 올랐으니까 조합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합하고 철저하게 교점을 해서 지금 수양도시개발사업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법적 쟁송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는 2024년도까지는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일단 조합 측과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조합하고 철저하게 해서 도시개발사업 내에 인근에 체비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토지주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지 않으면 사실 3-9호선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불편사항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빨리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 1시간을 해도 모지랄 거 같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용역을 했던 기간들이 2013년, 2014년, 2010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오래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건 지금 어떻게 되면 오래돼서 묵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업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죠, 사업 추진에.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사업비를 투입했는데 그 뒤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거 때문에 뒤처졌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에 있다. 그래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을 해야죠. 이거 조금 하다 저거 조금 하다 그래서 예산만 투입해서 그 땅에 묵혀놓고 대표적인 예가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하고 학동 우회도로 그 부분도 아예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에서는. 맞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학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기 계획안.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 계획은 있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경사도는 아마 중복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근데 지금 당장 추진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따져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거제시 관내에 있는 생활도로 이런 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큰 사업 저기 신경 쓴다고 진작 신경 써야 될 우리 시민들한테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도로과에 하는 일이 거제시 관내 전체 도로를 관리를 하다 보니 얼마나 업무량이 많겠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주변환경 시민들의 환경과 직접되어 있는 그 도로를 지금 보다 몇 배로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로 복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히 예로 맨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할 때 관로를 굴착하고 나서 뒤에 관로 매설하고 흙을 복개를 하는데 그 복개 과정에는 도로과에서 현장 감독을 해야 된다. 얼마나 잘 다지고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는지. 그리고 그 관리가 안 되니까 관로 묻은 자리가 2~3년 있으면 푹 꺼져서 도로가 기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는 재포장할 때에는 맨홀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맨홀도 같이 숭상을 시키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당연히 인상작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들어갑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푹 꺼져있는 것들은 단차가 많은 것들은 뭐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알아봤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발주를 하고 단차가 생긴 부분들 KT, 한전 또 별도 발주를 해서 그 부분 바로 잡는 걸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예로 지금 여러 곳입니다. 사진을 몇 백 장을 찍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면서. 한 예로 동부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횡단보도가 한쪽이 없어졌습니다. 동부초등학교 교문 앞에 가서 거기 맨홀 점검하시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 나온 김에 오망천 다리 옆에 석산 차들이 다녀서 도로가 꺼져서 춤을 춥니다. 아예 웨이브가 생겼어요. 오망천 다리 주위에, 거기는 도시계획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 제가 324페이지에요, 주요교량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표에 가운데 부춘천 지류 위험 교량 개선공사 이거는 뭐죠? 4600만 원 들었는데. 324페이지 위에 표 말고 밑에 표에 가운데 부춘천 지류 위험 교량 개선공사, 이럴 때 시간 멈춰야 되는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 부분은 교대 단면 확대하고 교량폭을 일부 늘린.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다리를 말씀하신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위치도를 말씀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위치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다리 명칭이 없죠? 위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거는 교량 명칭이 없네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무명교에 해당하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공사된 거는 맞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비법정도로에 있다 보니까 교량마다 이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사진으로만 체크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진으로만 요? 현장을 한번 안 가보셨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현장 가서 확인하시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진짜 이야기가 많은데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우리 개인이 허가를 내서 개인 사도를 갖다가 준공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에. 그런 부분을 민원해결 방안을 저번에 김성기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거 같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허가 내고 나는 개인 사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고요. 저번에 김동수 위원 질의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학동 교차로에서 내촐 도로 한 구간 확·포장한 부분은 제가 5분발언도 해서 한번 옛날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학동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사실은 못 했던 사업을 행정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해놨는데 학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던 거를 다시 예산 확보를 해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 연계를 해서 그쪽에 조금 더 지금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운~남부 간. 그렇기 때문에 차츰 차츰 그 구간이 다른 구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학동 교차로도 복잡해 보이던데 그렇지요? 지금 로터리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구간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남부~일운 간 개량사업에 이 구간이 포함되니까 사업계획 수립 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우리 산달연륙교, 신오교 이런 시설물 관리를 하셨네요. 근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시설보수 예산 부족, 시설관리 전문 인력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제때제때 안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전문인력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비법정도로나 우리 거제시에 도로 부분이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과 가면 과장님 뵙기도 힘듭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워낙 민원이 많이 보니 업무에 정진하다 보니까 말도 한번 붙이기도 힘들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리고 옥산마을 배수시설 정비공사 준공을 했는데 추가로 옥산마을 거기 배수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복항마을 매미성이죠 이거. 관광객이나 시민들 안전을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외에도 마을 안길 보상이 안 되고 공부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이런 부분도 오래 전부터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최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권 보호한다고 그것도 말목도 막고 안 그렇습니까. 분쟁도 있고. 이 부분도 진짜 적극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평~사등 구간 14호 6차선 확·포장하는 여기도 사실은 터널이 8개 터널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통학로 할 것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업비 확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해양플랜트 때문에 못한 게 전부 발목이 잡혀서 보상가도 올라가고 안 그렇습니까,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데 특별히 더 신경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가로등 이거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산 중에다가 아파트를 거제 자이 건립을 하다 보니까 두동하고 굴곡에 사실 우범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로등을 예산을 행정하고 같이 해서 챙겨서 설치를 하긴 했는데 가로등이 조금 더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챙겨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거제면 서정 거기도 추가로 가로등 요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가가 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 거론하는 거는 가로등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시민들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도로는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 항상 이 시기 되면 결빙 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죠. 하고 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블랙아이스 같은 이런 부분 되면 한순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한순간인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도로 구조개선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상습 결빙구간에 염화칼슘만 뿌려놓는다든지 할 게 아니고 도로구조 개선부터 하는 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1년에 한 이틀 정도밖에 얼지가 않습니다. 계속 얼면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갈 건데 1년에 보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어는 기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요. 동서간연결도로 개통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같이 케이블카가 내년 초에 개통합니다. 그쪽 일대에 교통량이 늘어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서간연결도로와 오수마을 접속부는, 지방도로 접속부분은 새로 만드니까 크게 만들겠죠. 우선 새 거만드니까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데 거기서 동부쪽으로 면쪽으로 오다 가면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가 갈라지는 Y자형 교차로 있죠, 거기는 위험합니다. 꼭 회전교차로를 개조해야 됩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 개선을 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외부차량도 많이 모일 것이고 한데 그 상태는 옛날에 만들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두면 분명히 거제시민들 욕먹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동서간도로 종점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시는 산양의 갈림길 거기까지는 400m 구간이 되는데 이번에 국도 병목기점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왔길래 마침 진주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상태고 일단은.

동수

김동수위원

지방도 할 쯤에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접속연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지방도하고 국도로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도가 아니고 도로계획도로죠. 내나 저기 산촌마을 들어가기 전에 식당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Y자형 교차로.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하청면 도로로 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오망천 다리로 가고 동부 산양마을로 들어가고 하는 거기 말입니다. 거기 위험해요 Y자형이니까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있는 인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인도. 지금 광리마을에 설치를 얼마 전에 했었고요. 동부 영월이나 이런데 군데군데 하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도 설치 기준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저희들 민원 온 데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제가 쭉 지방도로 다니다 보면 꼭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논만 있는데 그런 데서 해놔요, 마을 앞에는 안 하고.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마을 앞쪽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도로를 세워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광리마을에도 거기도 꼭 해야 되겠지만 마을하고 논하고 가는 데 거기다 인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는데 마을 앞에는 왜 안 하지, 특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간마을 앞에는 직선도로입니다. 내간마을 앞에는 직선도로죠? 지방도로가. 양쪽 노폭도 없습니다. 어깨 기르개가 없는데 거기는 꼭 필요한데 손도 안 대면서 논 있는데 인도 설치를 하지, 의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챙겨서 건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내간마을은 빨리 해야 됩니다, 적선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 의견수렴 중이라고 해서요, 끝나면 좀 한 부 주시기 바라고. 그 보행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연석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반질반질한 재질이 되어있는, 재질이 무엇입니까? 대리석 같기도 한데.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인조화강석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평지는 괜찮은데 과장님, 우리가 보도가 평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언덕길도 보도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길에도 다 똑같이 그걸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보도의 경계석에 뭐랄까요, ‘연석이 이 한 종류밖에 없나’ 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내리막길 특히나 어르신들 비가 오거나 약간 물기가 있으면 완전 바로 미끌어지거든요. 그래서 옥수동에는 몇 군데 지금 미끄럼 방지 작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는데 그 외에도 보행안전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니까 일단 전수조사는 다 하셨을 테고 특히 그렇게 굴곡이 심한 보도에 경계석은 정말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일반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걷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결국은 차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 다닐 텐데 특히나 어르신들 넘어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 관련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도로점용 허가현황 여기 허가 신청을 한 현황인 것이죠? 그게 2020년 11월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2020년11월까지만 신청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업데이트 시켜주시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여기 체납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도로점용 이거는 자료는 305페이지 국유재산사용료가 왜 그렇게 체납이 됩니까? 납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건 굳이 우리가 체납을 시킬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 납세 태만으로 체납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독촉장만 발송하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하고 연말에 별도로 압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인거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더 추가 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로 점·사용료를 납부 유예를 조금 시켜줬죠, 어떻겠습니까? 도로 개인이 신청한 부분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납부 유예?

고정이위원

그건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김두호위원장

감면을 했을 거예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25% 감액.

고정이위원

감면하고 납기 유예들은 안 시켜 줬습니까? (○도로관리팀장 변교준 좌석에서 – 예, 납기 유예는.)

안 하고 25%만 감면해 줬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이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거제시가 개인의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줍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거제시가 개인의 어떤 도시계획로나 편입될 상황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정이위원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됐을 때 10년 이상 된 도로가 집행이 안 되고 있을 때 대지에 한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납부를 하는데 거제시가 개인의 도로로 표기된 땅을 사용할 때는 점·사용료를 주는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도로계획팀장 반성영 좌석에서 - 미지급용지.)

아, 미지급 용지.

고정이위원

근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제시에 팔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미불용지 신청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로과에서 또는 거꾸로 생각하면 점·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미지급 용지로 분류가 되는지는 제가 생각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사롄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사업 시행하고 나서.

고정이위원

실제로 거제시에 보면 개인이 이렇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도 있고 큰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는데 우리가 거제시민들에게는 도로 점·사용료를 계속 부가를 하고 납부를 하고 안 내면 과태료를 하고 하는데 거제시가 개인의 땅을 사용하면서 도로 점·사용료를 주는가, 이런 부분도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보상이 그 당시에 진행이 안 됐다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상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안에 지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비법정도로에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고정이위원

비법정도로도 있고 그냥 도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로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거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사례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저는 거제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선서에 앞서 담장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건축과장 황덕찬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지역 경기가 어렵고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로 더더욱 설상가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선산업이 조금 최근에 수주 물꼬를 트면서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웰리브호텔이라고 해서 옥포에 지어지고 있던 건축 중에 중단돼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흉물처럼 남아있고 산을 봉우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공사가 중단된 지 1년 5개월째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5%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건축허가 웰리브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이 되어서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허가과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가 외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난개발 좀 방지하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벌거숭이로 남아있는 거 이건 건축과가 좀 일정 부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론 허가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상당 금액이 예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기간 이전에 공사 재개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허가과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허가과하고 지금 건축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죠? 허가 권한은 허가과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러면 사실상 공사가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공동주택은 사실 행정에 작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주택 안에 관리사무소가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주택관리사가 배치돼 있는 곳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면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번에 조례에 안건으로 조례 개정 부분을 상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합당한 답을 찾는 것이고, 저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우리 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김해시나 양산시 또 타 지역군이긴 하지만 익산시 같은 경우에 이미 주택관리사들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서비스 돼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캐치 업을 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65%가 공동주택 거주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공동주택문제해결창의센터 이런 형태의 이걸 좀 개선을 해서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현재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LH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지원센터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의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 지원센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분도 저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우리 시 재정규모가 1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지만 전국의 약 80여 명이 주택관리사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주택관리사를 좀 채용해서 여러 가지 민원 문제들 해결해야 되고 이게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살아나는 분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채용되지 않는 비업무관리대상이 있는데 비업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없다 보니까 시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장기적으로 수선 업무라든지 안전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치회장이 이렇게 전횡을 일삼거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뜻하고 관계없이 유착관계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거제시도 이제는 정책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도 좀 확충을 하고 공동주택 안에 문제들은 주택관리사가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건 또 인사 부분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저희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여러 가지 수선, 보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1년에 50여 개 공동주택이 신청을 하면 12~13개 정도밖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렇다면 겨우 한 20~30%만 선정이 되고 그 나머지 70~80%는 선정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7~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 안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동주택관리 20세대 이상 지원 조례에 의해 6억 원을 편성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세대 미만 지원하는 부분은 같이 6억 원을 편성해서 총 1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 보다 아마 배 이상 곱절 이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 생긴 이래 최대치를 하셨네요, 그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권민호 시장님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걸 그때는 지금 보다 예산이 한 3500억 원 정도가 적었던 때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파트 공공주택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풍 위원님도 공사중지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운면 소동리에 토마스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기에 승인된 현황을 보면 154동 단독주택 154동이 현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최근에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테라스하우스 지금 2층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4층짜리로 약 400세대 정도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올해 연말까지는 변경계획서를 접수를 하겠다 하고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 연말까지 사업 변경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중간 중간에 행정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사업자가 설계자, 그 다음 토목 부분 그다음 은행권 같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토사 유출이라든지 현장을 방치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이 접수는 계속 되고 있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토지자 이런 부분이 고착화되어서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변에서 가시권에서 보면 파헤치다 보니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속히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뿐 만 아니고 거제의 관심이 약간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묻는 분들도 있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만히 해결돼야 되겠지만 물론 사유재산을 이유로 행정에서 하는 제한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73페이지에요, 건축과 업무보고 때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항시 좀 묻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만 하고 업무는 끝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약 387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 됐는데, 이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빈집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 했는데 추경이라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빈집정비사업해서 보조금하고 별도로 해서 올해 장승포동에 1동하고 일운면에 3동을 긴급히 철거할 부분이 있어서 4동을 총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73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에 2021년도에 4동을 철거를 한 거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비는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순수한 시비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만 원 들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총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죠, 표현은 4동이라 해서 예산은 더 들었다 이 말이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총사업비는 우리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는 4000만 원 해서 4동을 철거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제일 위에 표를 보면.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뭡니까? 제일 위에 표는 빈집정비사업.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에.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농어촌에 있는 빈집 한해서 슬레트가 있는 빈집은 총 우리가 시비로 50만 원 지원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자에 말씀하신 사업은 밑에 도심지 빈집 관리.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4동에 철거하면서 4000만 원 예산을 썼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이 사유지를 물론 생활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빈집을 철거하는데 4000만 원 예산 쓰는 건 나름대로 명분은 있습니다마는 빈집 철거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도 무조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히 요구하는 부분,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주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 집주인이 철거하는데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럴 때를 적용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 보다는 재정까지는 염두에 안 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방치돼서 도로변에 있어서 특히 미관을 훼손한다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범죄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한정 없이 계속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집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안해하고 생활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손 놓고 있을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었거든요. 빈집 강제이행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빈집을 관리 안 할 때는 강제이행금을 먹여서 집주인이 관리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번에 법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것도 아무 빈집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쓸만한 집은 손댈 수 없겠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리는데 불구하고도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실태조사 표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게 91가구가 나오는데 이게 그에 해당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철거를 안 하면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을.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4급등, 제일 뒤 4등급에 91가구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해당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건 실태조사를 잘 하셨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 해야지 행정에 맡기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좀 엄격한 잣대를 대서 빈집은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환경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스레트.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스레트를 치워드리고 일부 철거하는 비용 우리가 행정에서 50만 원 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스레트집을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벽이 흙벽들이 많거든요. 스레트 반파, 거의 내려앉은 수준의 집들은 그런 집들은 농어촌에 있다고 해서 철거는 해 주지 않습니까? 도심지하고 틀리게 적용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는 도심지 빈집 정비 이 부분은 올해 동에 도심지는 말 그대로 동에 지역이거든요. 멱지역 중에서는 주상공 도시구역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철거를 원한 집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어촌에도 주요 도로변에 있는 지역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동 철거한 거 같이 시급히 철거를 요하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은 스레트집이나 농어촌지역에 안 살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여기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법 적용을 해서 어느 법이 우선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주위사람들한테에 배려를 하지 않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좀 건축과에서 중점적인 행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빈집 정비는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77페이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요, 378페이지에 공개공지에 어디가 있는지 대충은 알겠는데 라마다호텔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게 다 실외에 있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보면 1층 부분에 이게 공개공지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대형건축물입니다. 대형건축물에 한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뭐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대형건축물. 5000㎡이상의.

동수

김동수위원

아, 대형 건물.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거기에 지역민들이 대형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서 1층 부분에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잠시 가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그렇게 개념으로 한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게 전부 실내에 있겠네요, 실외에 있는 게 아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디큐브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디큐브백화점 바로 앞에 공지 있더라 아닙니까? 그게 공개공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물 내부에 입구에 공개공지 이런 부분도 있고 있고요.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라고 항시 안내 표시라도 붙여 놓습니까? 그건 아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개공지를 점검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대로 만들 때는 시민들의 쉴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제대로 만들었으면 일반시민들도 가서 그런 권리를 누릴 필요는 있죠. 알고는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조 국가등의 의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거제시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한 800세대 정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 오래된 아파트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거주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얼마나 되는데 거기 얼마큼 거주하고 있는지 혹시 이런. ○건축과장 황덕찬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방금 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주택에 대한 빈집, 노후화 등 이렇게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또는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한 65% 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형적으로 이게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제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물론 노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래도 6억 원, 6억 원 이렇게 1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지원한다,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만 우리 오래된 아파트에 빈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거기 사는 분들의 주거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층 또는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한 6개 정도는 살고 6개 정도는 비어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여기 보니까 388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서 빈집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물론 주공아파트처럼 재개발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되지 않은 한 두 동짜리 아파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도 지원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그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또 비의무적 관리 대상 보조금 여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 공실 세대에는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실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분들이 만일에 또 거주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 보조금을 갖다가 공실 세대라든지 많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갖다가 지원할 때에는 심사기준에 조금 플러스 가산점을 둬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 외에는 달리 우리가 공실 세대에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광주에는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에게 주택 임대하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 벤치마킹하셔서 옛날에는 결혼 전 청년들은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대부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마련하면 부모들하고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이런 데에 주거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어쨌든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아주 싸게 임대를 해 주니 아파트에서도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도 활기차고 젊은이들이 동아리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거버넌스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동네가 젊은이들로 활기찰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에 지심도 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처리가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밑에 지적사항 중에 지심도 갈등이, 주민들 고충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권익위원회 조정협의체 해서 모색을 방안을 위해서 체결을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 고충도 해결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우리 천만관광을 위해서 지심도 주민들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심도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충은 있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천만관광을 위해서 지심도 주민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재산도 소중하니까요.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행정에서 나서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철거하든지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관내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119 소방서에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점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보니까 대성루첸 석축붕괴해서 안전위험 조치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안전점검을 보니까 대성루첸은 D등급이네요, 2개소. 성포 연립주택 대성루첸 이렇게 D등급 받으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성루첸 같은 경우는 노재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실제적으로 기울기가 건물은 양호한데 기울기가 조금 많이 기울어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한 동이. 그래서 올해도 보조금을 2000만 원 지원을 해서 하부에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침하 부분을 지켜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성포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물탱크가 과하게 설치돼서 그 하중으로 인해서 건물 구조체계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것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그 부분도 다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인태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한 거 같고요. 또 추가로 좀 불안해소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밀착 대응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도 오래된 건물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붕괴되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밀착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를 행정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정기점검 적극적으로 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보니까 아주 조금 불안해보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유로아일랜드 e편한세상 신축공사장 재해 사실 은폐 및 허위조작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사실 근거가 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게 발가락이 골절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동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을 민원인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 다 통영지청에 보고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이런 사고 은폐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 외에 주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민원이나 그 외에 엘리베이터 사고 민원이나 다양한 민원들이 많은데 다양한 민원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351페이지 일운 소동 에버화인 이 부분에 저번에도 시의회에도 이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서 행정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그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기들이 입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못 받은 거보다 상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농지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화인도 조만간에 취소라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꾸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지부담금 납부를 해라, 그러면 구제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할 건데 그건 납부도 하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조금 무리는 하다 그렇지요? 그리고 건축물 부설 기계주차장 유지 관리 해서 몇 년 전부터 건물주들 민원이 있고 고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알기로 강병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하고 조금 주차장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좀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376페이지 보시면 1/2 지상 설치한 부분이 저번에 강병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난 이후에 다 철거를 해서 자주식으로 절반 정도를 지상에다가 철거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것도 저에게 맨 처음에 민원접수가 됐는데 제가 미처 즉시 대응을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강병주 의원님하고 행정하고 적극 대응을 해서 잘 대응을 했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인아파트 거기 재건축입니까, 그걸 진행 서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도 행정에서 도로 확보, 아파트 주민들도 재산권도 있겠지만 시민들, 그 인근에 신현초등학교, 신현중학교 통학로 확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차 문제나 거기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도 먼저 행정에서 적극 챙기고 계시긴 하던데 놓치지 마시고 아파트 대표와 좀 적극 협조를 해서 도로나 통학로 주차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사업 부지가 상당히 3개 부지입니다. 부지가 좁아서 도로를 제가 생각할 때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거기 화인아파트 인근도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부지나 주차타워나 이런 요구를 줄기차게 민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 신우성 인벤스 도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안전을 위해서 챙겨주십시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여기가 376페이지인데요, 일단 우리 거제시에 기계식 주차장 개소가 87개란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건물수가.

양희

최양희위원

건물수가. 그중에 24개가 지금 여기 유지관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계식 주차장 중에 모 빌딩 기계식 주차장 여기 이 내용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5번이죠? 주차장 면수가 48개라서 제가 이게 아닌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행정 처분 진행 중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 동안을 실제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이걸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제가 2년 동안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고 중재해서 이게 보수비가 1억 원 이상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검사까지 다 받아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검사까지 다해서 정밀검사까지 다 받아서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수를 한 것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게 우리가 보면 기계주차장은 정기검사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그 연도의 수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빌딩은 정밀검사.

양희

최양희위원

단계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단계에서 다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밀 검사를 통과했다는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그분들 정말 마음고생 많았는데 행정에서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 라는 제가 메일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망연자실(茫然自失)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 360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거와 연계되는 게 391페이지 이쪽이죠?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이 2020년도 예산이 2억 원 아니었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020년도에는 3억 원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보조금은 2020년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이 1억 900만 원으로.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 360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해서 2억 88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지급액이 정확하게, 아니 그럼 정산액이 그러면 3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억 원이 남았다 이 말이네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아니죠, 2억 88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남았다는 그 말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액이 이게 맞습니까? 오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금은 예산 우리가 3억 원 편성 했고 2억 88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021년도에도.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2억 3000억 원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했는데 현재 2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일단 하여튼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내년도 이 예산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저는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신청해도 대상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파트가 아직도 많을 겁니다.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 솔직히 1억 원 정도 증액을 더 해서 매번 신청했는데 탈락 탈락 돼서 좀 상심한 주택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빨리 우리가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빨리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3억 원 수준입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이고요, 그 부분은 올해는 6억 원을 편성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내년에요. 6억 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작년부터 시행한 거 20세대 미만 이것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면 38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대성루첸하우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도 392페이지, 2021년 대성루첸하우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대상이 맞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앞부분은 사실상 진단비용 그게 대성루첸하우스가 공실도 많고 해서 총 8세대인데, 한 동에 문제가 있는 세대가 8세대인데 그중 절반이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기울기가 E등급이 나와서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을 80%를 지원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되냐고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 공동주택이 아니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 아파트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허가를 받을 때에 구분 구분 잘라서 필지별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전체는 많습니다. 20세대 이상 되는데 하나 하나를 거기다가 동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동별로 하면 이게 소규모가 되고, 전체 다하면 공동주택이 되고 그렇습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소규모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도 지원 받는가.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자들도 사실은 신청한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대성루첸하우스가 1540만 원 지원해 준 게 그 때에 시급성을 요해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이 조례에 이 금액이 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여기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은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다, 이 말씀인 거죠?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이거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행정소송 건입니다. 고현항 매립지에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 미분양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민원인이 주장한 것을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려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난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순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 행정이 패소한 부분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는 주상복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300세대 미만은 이게 주택법에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허가과에서 허가부서고 여기에 있는 행정소송 부분은 500세대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부분은 왜냐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상복합 300세대 이상은 시장의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행정심판을 가면 분리할 것이다 그걸 아마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바로 갔고 허가과 소관은 300세대 미만은 행정심판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시는?

덕찬

황덕찬건축과장

계획은 허가과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허가과에서 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토지정보과장 백운성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403페이지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인데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21년도 우리 재조사사업은 다 끝나고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를 냈던데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의신청기간이 또 60일 정도 걸리고 그러면 12월 말쯤 되어야 올해 지적재조사 한 결과가 나오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 하면 2021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 때 체납된 부분입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난 연도가 계속 연장이 되어 가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연장되어서 온 게 체납액은 지금 보니까 6600만원이고요. 2건이네요,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건이고. 왜냐하면 이게 서로 땅이 좀 조정되지 않습니까, 경계가. 경계가 조정되면서 내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내 땅이 늘어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런 조정금을 우리가 충분히 이의신청기간 동안에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경계 조정 협의를 합니다, 상당기간 동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할 때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통지를 하고 이게 종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조정금이 이거는 갈등구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통보가 됐는데 돈을 안 냈다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줄어드신 분들은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잘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신 분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땅이 좀 줄고 돈을 좀 받게 되고 이런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늘어나신 분들은 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경계를 이렇게 결정할 건데 다 합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합의를 하더라도 공부상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양희

최양희위원

줄고 늘어나는 걸 다 합의해서 우리가 경계를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조정금을 다 합의하에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생긴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건수도 많지 않고. 왜냐하면 사전에 다 조율을 하는데 이렇게 체납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좀 우리가 그냥 납세태만이 아니고 업무태만 아니에요?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기 땅은 자기 집이 100평이 그대로 있는데 사실상 점유해서 쓰고 있는데 면적을 산출한다든지 경계를 조정했을 경우에 자기 면적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러려면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촌에 있으신 분들이 ‘돈을 납부해라.’ 통보가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체납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충분히 기간을 둬서 ‘경계가 이렇게 결정되면 어르신은 조정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해도 또 안 내는 사람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을 수십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자기들 처음에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 땅이 줄어드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그렇지만 나중에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늘어나시는 것만큼 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해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전에 충분히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 늘어났으면 돈을 이 정도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못 내는 경우가, 촌에 노인분 두 분 계시고 이러면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금이 체납되는 게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구나. 협의를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한 건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만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많이 만나서.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거 빨리 좀 처리를 해 달라, 조정금을 내고라도 빨리 공부 등기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지금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의신청을, 우리 지구가 여러 지구가 있는데 장승포지구를 예를 든다면 지금 장승포지구가 필지도 많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60일간 받는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 다시 또 60일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 그걸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또 공고를 60일을 합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또 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또 이의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이의신청을 60일 또.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60일 동안. 거기에 이의를 하게 되면 이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씩 걸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짜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다음에 404페이지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두 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예를 들면 안건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도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심의를 엊그제 했는데 올해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지적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는 우리 거제지역 판사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경계를 결정하고요. 재조사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는데 재조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다음 회의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것인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사업범위를 정하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를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조정금 발생했을 때에 감정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된 것이 올해 한 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하고 조금 시점이 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나 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회의를 해야 이게 맞는 건데 했는데 여기에 누락되었다, 이 말씀인 거죠?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10월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 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실적 옆에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는 40∼50% 여성위원 수하고 남성위원 수 비율이 아주 조화롭게 잘 되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한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계속 현황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건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아마 건의사항, 민원사항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2016년부터 해서 2년, 2년, 2년 연장되어서 6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3차까지 연장이 되었고, 2022년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단 추진이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안 되면 만약에 이게 또 2년 연장을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토지허가거래구역이 3차째 2016년부터 되고 있는데 계속 2년씩 연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3차가 마지막이 되는데.

고정이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허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여부는 저희들이 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마는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할 것인가의 여부는 미래전략과에서 판단해서 도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제가 여기로 왔지만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넣어보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활기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허가거래구역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제시에서는 사곡 산단이 되면 미래먹거리 해서 아주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되든지 안 되든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토지거래도 못 하게 묶어놓고 하니까 시민들의 피로도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걸 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토지허가거래구역을 풀어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잘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에 우리 도로명주소 유지보수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명 관련해서 제가 또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또 말씀도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건에 대한 명예도로명 부여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12월 중에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해서 구간과 도로명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안하신 여러 가지 건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평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김영삼 민주화로’ 이것은 좀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겠고요. ‘대우조선해양로’하고 ‘거제 삼성중공업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좋은 답변, 적극적인 행정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처음 생각했던 것은 김영삼 민주센터 김현철 상임이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거든요. 받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출생지가 있는 거기는 현재는 대통령이 재임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재임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내용의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제에 우리가 대우, 삼성 양대 조선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자 사실은 우리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회사를 위함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부분을 제가 사실은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삼성맨로’, ‘대우맨로’하기가 그러면 정문에서 후문까지 거리를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자부담하고. 삼성에서 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출퇴근하고 또 퇴근해서 노동자분들의 피로도를 거리를 통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김광석로’ 아니면 우리가 ‘정동원길’ 그리고 종로구 낙원에 ‘송해거리’ 이런 게 있듯이. 그분 이야기를 라디오스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그분들이 나왔는데 정동원도 ‘정동원길’ 그 길을 가다 보면 자기가 왕이 된 기분이라고 기분이 좋다, 자긍심을 느끼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고 또 기분도 좋으면 우리가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도 또 기분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특히 국장님께서 우리 미래전략과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예, 공모했던 거. 20억 사업 확보했던 거.

이인태위원

거기에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정리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해서 우리가 매번 노동자들이 세금만 낸다는 이미지를 안 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D업종에서 고생하시는데 노동자들을 치하할 수 있도록 거리를 한 개 지칭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특별히 뭐 어렵지는 않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셔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곡 해양플랜트 산단 그것도 사실은 우리 미래먹거리이고 이래서 활기차게 해보자는 의견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특히 가조도가 고향이고 사등이 그쪽입니다. 그렇고 특히 사등민들 토지주들, 사등 주민들 고충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이 최고 많이 옵니다. 계속 카톡이나 전화나 와서 자꾸 괴롭히고 찾아오고 합니다. 시장님 면담도 하고 줄기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부자료 갖고 줄기차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서면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산단에 대해서. 그래서 또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0대 대통령 공약에 건의를 해보자.” 제가 사실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사등 쪽에 지금 공장이 많습니다, 혐오시설도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서는 산단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거리, 고용창출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때까지 민원이 계속 야기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상이라도 하는 차원에서도 해내야 안 되나 하는 개인 생각이라서 계속 줄기차게 해양플랜트 산단 요구를 합니다. 해양플랜트 산단 덕분에 국도14호선 확장공사도 늦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발목이 잡혀서 안 그렇습니까, 통로박스도 개선 안 되고 도시가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내야 되고 또 산단이 부지가 없어서보다는 이때까지 밖에 다 나갔던 대우·삼성 기자재 다 다시 불러들이고 모아야 됩니다. 삼성·대우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안에. 배관, 도장, 파이프, 철판 다 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더 활기 있게 플랜트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도 수주만 했다 뿐이지 지금 기자재 값 오르고 해서 STX나 바깥으로 물량 다 나갑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어차피 투자유치 부분이고 기업유치도 제가 했던 업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주만 했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익이 안 나다 보니까 물량이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임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물량 다 빠져나가고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나 저희들이나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야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니지만 같이 힘을 보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18쪽에 보증인 위촉 현황에 실소유자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등기신청을 하려면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보증을 받는 것은 여기 위촉된 보증인에게 받는 건가요? 변호사하고 물론 법무사 이외에. 면지역의 5명의 보증인에게 받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위촉된 일반보증인 4명하고 자격보증인이라 해서 법무사나 변호사.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장평동에는 5명밖에, 고현동에는 물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5명밖에 안 됩니까? 이 5명에게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리별로 5명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러하고요. 그리고 확인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가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지나 보네요? 현재까지.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절반, 한 60% 정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요즘은 10년 전처럼 허위보증서를 발급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 또 위촉인이 5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가 포함되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이게 시청에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조사나 공고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여부를 보증취지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다 조사는 못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장을 확인할 만한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운성

백운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 싶으면 나가보고 또 그 주위에서 보증인도 한 번씩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전 소유자들 또는 상속자들에게 모두 조사를 해서 통지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모두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 1997년도입니까? 때나 되어졌을 때 허위보증인을 세워서 또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도록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인우보증이라는 형태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에 한번 보고는 예전에 그런 느낌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선서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허가과장 조미래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코로나 관련해서 별 그거 없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별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행입니다. 저번 주에 끝날 걸 오늘 또 오셨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 중앙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건축법」에 따라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했는데 취소하지 않아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어디며, 왜 그렇게 했으며,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여기가 일운면 지세포입니다. 지세포에 타우라고 위치를 설명을 하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위치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건축허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또는 영업을 하는 시설이었나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건축물 허가가 안 나서 지금 허가기간이 끝이 났는데 이후에 허가취소를 안 했다고 해서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관련자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2년 동안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공사를 착수 안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연장 신청한 것도 아니고 약간 업무 미스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건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런데 이게「건축법」상 착공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발행위에서 착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야 착공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는 토목공사, 토사부터 장비가 들어가면 착공으로 보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토사는 조금 작업을 했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를 아예 시작도 안한 건 아니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토목공사는 조금 했습니다. 하고, 옹벽도 조금 치고 토목공사는 조금 했는데 그러다가 자금 사정이 안 좋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방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공사착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건축법」상 착공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고요. 제가 와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서 허가취소는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 조금 처리하기가 애매한 게 우리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서 토공만 조금씩 해놓은 이런 부분이 무조건 허가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져서 추진을 하면 더 좋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추진을 해서 준공까지 갈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런데 어쨌든 눈으로 보면 일단 공사를 시작한 건 맞는데.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상태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허가는 취소했기 때문에 건축행위는 못 하는 단계이다, 이 말씀인 거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89페이지에 아까 건축과에서도 질의했다가 이 사안이 허가과 행정사무감사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허가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고현항 주상복합아파트 건으로 우리 시가 어쨌든 미분양지역인 것을 명분으로 사실은 사업 허가신청을 반려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미분양만 원인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분양도 있고 그다음에 균형개발이나 조화로운 개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이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법적인 절차,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사실 심증적으로 이게 승인이 좀 내키지 않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우리 지역에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사업자가 그걸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결과가 좀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이나 미분양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떠나서 결과가 만약에 사업자가 신청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정말 이렇게 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지만 이게 또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법하고 괴리가 되는 부분도 조금 생길 수 있고 이래서 일단은 반려했던 부분이 심판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제자리를 찾아왔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은 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진행을 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그냥 시쳇말로 모양새가 빠지게 돼 버렸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없지는 않으나 지금은 정상적으로 각 관련부서에 지금 협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양희

최양희위원

주상복합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던데.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협의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전체 끝이 나봐야 그게 또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지금 판단은 저희들이 진행을 시작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매립지에 아파트가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1개의 초등학교가 생길만큼의 가구 수가 되는 건가요? 3,800세대가 되어야 된다던데.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약간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는 지금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는 중곡초로 간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더 늘어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부지도 함께 협의를 하시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더 늘어나면 그리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입주하고 나중에 학교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까 전에도 국장님 앞에 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사등 쪽이 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혐오시설, 공장 이런 게 이상하게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많이 허가도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참 애로를 많이 겪는 걸 가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민원을 함께 고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 소통하고 대응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서운케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잘 대응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건축허가민원 처리소요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다른 부서 협의까지 돌리고 하면.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이게 각 건별로 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최고 긴 거는 한 6개월 정도도 있고요. 짧은 거는 즉시 4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각 건별로 다 시간하고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인태위원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리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냥 일반적인 게 한 보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요즘 보니까 허가과 가면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문구가 과장님 머리맡에 잘 걸려 있습니다. 적극행정 문구답게 적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얼어있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건축과나 허가과나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초스피드로 단축을 해서 해 주는 걸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15일이 아니라 거의 3일, 2일 이내로 처리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업주나 상인들이나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 저희들 담당부서 직원들이 제가 와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 온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좀 알아주시니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산지 이 부분도 삼거동 옥00 이분도 산지 등고선 그게 제한이 걸려서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산지 부분도 경사도나 이런 부분도 제 공약이었거든요. 좀 조정을 해서 산주들이 재산권 피해를 좀 입지 않도록 적극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저번에도 등고선 이것도 문제가 사실 없다고 짚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둔덕도 그렇고 삼거동도 그렇고 몇 군데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행정도 면단위나 이렇게 세밀하게 챙김에도 불구하고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를 조금 손을 보게 되었는데 어쩌겠습니까, 번거로워도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임업인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면단위는 특별히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히 산지허가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해 주십시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산지나 허가 쪽에 민원을 들고 가면 안 되는 게 태반입니다. 경사도에 걸리고 아파트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해놓은 것들이 동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면지역까지 그게 저촉을 받다 보니까 가만히 임업 농사 잘 짓는 분들 재산권 침해나 조금 해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농어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해보려고 해도 법은 또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런저런 법률에 저촉됨으로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고도 200m 되는 거제자이 안 있습니까, 거가에 허가를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죄 없는 면단위 산주들만 재산권 골병만 들었습니다. 돈은 우리 대우, 삼성이나 이분들이 노동을 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그때 아파트 건축해서 바깥에 돈 다 빼가고 또 돈 벌어놓으면 빼가고 돈이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고생은 또 임업인들만 우리끼리만 머리 싸매고 다음에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정리돼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사실 행정의 큰 고충은 우리 시의회도 지적을 하지만 허가과의 감사받는 부분 때문에 적극행정하다가도 심적 위축을 받아서 적극행정을 못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감사를 1년에 여러 차례를 안 받습니까. 상급기관뿐만 아니고 감사원까지 전부 해서 여러 차례를 받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신분상 피해도 많이 가고 이게 그리되다 보니까 계속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느끼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참 적극적으로 다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직원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바람막이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최고 위에는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같이 계시는 직원들이 적극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 피해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공직생활해서 진급도 못 하고. 안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하여튼 저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다치는, 처벌을 받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말만 천만관광이고 말만 적극행정이고 되겠습니까? 뭔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가 안 되면 허가에서 막히는데 유치가 안 되면 천만관광 부르짖어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전부 ‘거제에 가면 사업 안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으면 유치도 안 되고 사업 안 됩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걸림돌이 많이 생깁니다. 행정은 해보려고 하는데 가로막이 많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의욕적인 최성환 국장님께서 투자유치에 계셨을 때 이런 애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공감하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인태위원

저한테도 “투자유치 해 놓고 허가에서 이게 안 풀려서 못 해먹겠다.” 그런 소리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인허가 과정. 허가뿐만 아니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산림, 농지 여러 파트가 다 걸리는 부분들이니까.

이인태위원

두루두루 그런 고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팍팍 좀 시원하게 긁어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보충질의 좀 이어서 할까요?

김두호위원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 사등에 아까 혐오시설 돌아가는데 사실은 장자골 음식물쓰레기, 닭공장, 거제추모의집, 동물화장장, 산림수목장 전부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계속 거제대교부터 사곡까지는 플래카드나 아니면 시의 행정력 낭비입니다, 어찌 보면. 행정이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중간에 샌드위치 돼서 안 내줄 수도 없고 시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못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해서 닭냉동공장도 일단은 시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일단은 조금 불가피하게 행정적인 이런 허가가 나갔고 또 수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장도 있는 걸 안 해 줄 수 없는데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또 오량주민들 행정에 항의방문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물화장장도 한 장자주민들이 한 다섯 번 정도 건의·항의하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습니다. 참 이런 게 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안 생길 수도 없고 어딘가에는 해야 되고 필요하고 한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제 생각은 또 역으로 인센티브도 좀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인태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면 좋겠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충분하게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동물화장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거제시민들 전체가 혜택이 가면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인허가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협의를 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이인태위원

특히 장자골에 음식물쓰레기, 동물화장장 이런 거 제가 쭉 나열했지만 거기도 장자골도 보전관리지역 해제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기반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정리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차츰차츰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인태위원

장자골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가 2년 전 겨울에 시민, 뭐죠? 시민과.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시민안전과 요?

이인태위원

시민안전과가 아니고 대응하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혁신담당 뭐 이런 데입니까?

이인태위원

시정혁신. 시정혁신 이름이 계속 부서가 바뀌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시정혁신담당들하고 환경과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 해결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연세도 많고 한데 그 추운데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추워서 다른 2차사고가 우려가 되어서 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내 지역은 들어오면 안 되고 거제시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됐을 적에는 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주어져서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혜가 있어줘야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사람들도 그걸 원하는 부분이 되겠지, 내 싫은 것은 남도 싫은데 저쪽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센티브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것 한 건 한 건할 때에 인센티브 표를 달아서 사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앞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해양플랜트 산단 거기에 발목 잡혀서 한 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잘 안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교통유발만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균형발전 이런 면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경기도 어렵고 그에 덩달아 주택 부동산까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저도 참 고민이 많다.” 이 말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장기간 방치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인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어떻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안전장치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런다. 안전장치라는 게 이행보증금 내지는 이행보증증권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인허가 전에는 인허가 하고 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형태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허가 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허가 나가기 전에 지금 이행보증서나 현금예치나 보증서 예치를 받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업장들 중에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행보증증권의 효력이 이미 상실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농지라든지 이런 전용부담금의 형태라든지 대체산림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경우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상당하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상당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이 약 100여 곳 정도 중단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적인 게 한 64건, 정상적으로 다 살아있는 게 한 64건이고 그 외의 건수가 거의 지금 저희들이 조치공문은 다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재개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40곳 정도는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원상회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사실상 원상회복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재해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복구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 정도 재해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방치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장비를 들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부분은 저희들이.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재해예방차원에서 토사가 급격하게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조차도 나 몰라라 하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떻든 선제적으로 예방장치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행사까지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해기간이나 그때는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장비를 넣어서 예방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가 그렇게 하고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여 곳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산림부담금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사업장을 허가를 연장할 경우에 그것이 미리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사업이 연장될 때는 다 그게 맞춰져서 연장을 해서 이행보증서도 다시 끊어 넣고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허가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능사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어떻든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또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담비용들을 어떻든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계속해서 허가과 이런 경우에는 방치된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런 장치들이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데 현재의 경기나 어려움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기도 어렵지만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거제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허가과에 가서 허가를 받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51∼187페이지 약 36페이지 분량의 질의·건의관련 민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잘 모르니 질의를 한 것이고 건의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회신내용을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질의라든지 건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발전태양광을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발전시설을 하든지 대규모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제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친환경에너지 장려정책으로 우리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산지라든지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민원들이 사실 잘 모르니 이런 전화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법률을 안내한다든지 또는 이런 기준점을 혹시 안내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 저는 쭉 보면서 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이걸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니 그러면 출력을 해서 여기, 여기에 우리가 53조라든지 몇 조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질의나 했을 때 문의 왔을 때 이렇게 매뉴얼을 해서 좀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나 건의에 태양광 관련부분이 많은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행정의 공문답변서를 원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분들이, 저희들이 가령 ‘도시계획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므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다 아닙니까? 그 답변서를 들고 가야 그래서 이게.

고정이위원

한국전력공사에 허가신청을 하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이 답변서를 요구하는 바람에 거의 다 이걸 문서상으로 지금 다 요구를 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허가과에서 이런 답변을 해서 회신을 해 주면 이거를 공고로 해서.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걸 들고 신청을 합니다.

고정이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고정이위원

저는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는 굳이 안 해도 이런 관련한 자세한 기준이라든지 법률이 있으면, 거제시만의 자치조례든지 이게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회신을 하고 답변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원래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거제시장의 공문이 필요하다, 이래서 다 요구를 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허가과에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한.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필요한.

고정이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회신이라든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맞습니다. 붙여서 신청을 해야.

고정이위원

신청을 해야지 그게 받아들여진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어떠어떠한 기준은 거제시랑 한다, 라고 쭉 보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 뭘 하나 붙여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저희들이 답변서를 안 보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인력이 필요할 거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고정이위원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이런 건의 건의·질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일일이 건건이 해야 되나, 이런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36페이지 되는 건 건을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 관련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협조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써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료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행정력 낭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근데 행정력 낭비라고는 또 그렇고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요.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저는 쭉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오히려 딱 되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굳이 이런 질의건수 36페이지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질의·건의사항이 있어서 ‘굳이 비슷비슷한 이걸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질의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이 문제이고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그쪽에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 마무리 잘했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마무리 잘했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동수

김동수위원

축하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항마을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교항마을.

동수

김동수위원

교항마을 그 위에.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왼쪽 카버 도는 데 왼쪽으로 내려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고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전 허가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취소되었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재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처음부터 절차 밟아서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곧 사업자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사유지니까 하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때에 사업시설을 안 했다고 그게 지적된 거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취소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그 지적이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기 싫게 땅 파헤쳐 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허가과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있던 허가업무를 대행정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허가업무를 한데 모아서 허가과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18년도죠, 그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 좌석에서 ―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봤을 때 이렇게 허가업무를 한 데 모아서 허가과를 만든 게 1. 잘 되었다 2. 못 되었다 3. 그저 그렇다 어떤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온지 3개월 됐는데 감히 장담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좌석에서) 저는 대면행정에서 원스톱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실제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환경은 환경과에 갔었고 농지는 농업정책과 갔었고 산림과 가서 우리가 건축신고를 신청해놓고 나면 어찌 보면 건축주도 그렇지만 용역사가 협의 보러 여러 부서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과에 들어오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과장님 이하 다 안에서 행정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허가업무는 규정대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솔직히 들어오면 모든 규정대로 지침대로 해야 되고 허가과에서 어느 한 건을 건축허가면 농지에 대한 것이면 농지담당팀한테 다 협의공문을 보내서 협의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그런 거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해야 될 걸 행정에서 한 군데서 다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시민들로써는 훨씬 편리해졌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허가과 업무는 규정대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 반려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려건수가 좀 많이 들어오죠? 1년에 한 몇 건쯤 됩니까? 모든 개발행위부터.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반려건수는 아마 크게 많지는, 제가 와서 반려건수가 그리 없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반려건수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나 또 집을 짓기 위해서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폭넓게 해석을 해 주면 되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시민입장에서는. 과장님, 그렇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근데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하는 부분은 아까 지금 고현항 같은 건, 장목에 도로예정지구에 들어오려 하는 그런 데나 그런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를 하는데 그런데 민원을 신청했던 민원인은 그래도 자기는 될 거라고 보고 왔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 되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게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런 반려법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려를 하지만 왜 안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옆에 규정집이나 법령집을 놔두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인을 돌려보내는 것과 짜증 비슷하게 섞인 목소리로 돌려보내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근데 위원님 그게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서가 들어오면 사람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결론이 도출되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요청을 하고 안 되면 반려를 하는데 그게 직접 대면해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느낄 때는 문서 하나가지고 반려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더 불만이 쌓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최대한 안 되는 부분이 사전에 설계사무소 같은 데도 보통 협의를 하거든요, 민원인이. 안 되는 경우는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억지로 자기가 해결한다고 안 넣는 이상은 설계사무소에서 그걸 잘 안 넣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습니까? 급하면 자기가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다 보면 민원인과의 언쟁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공무원은 성이 나지만 참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을 좀 없애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항시 공무원 실명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어느 담당이 어느 어느 누가, 그런데 하지만 내용 몇 마디 들어보면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거제시가 되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허가과는 대표적인 대시민 민원부서 아닙니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공무원 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저도 듣기 안 좋거든요.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또 허가과 업무는 사실 전부 규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내용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옥포에 일명 웰리브호텔입니다. 내나 건축과에서 업무이관 받으셨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전기풍위원

웰리브호텔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가 대우가 어렵기 때문에 웰리브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경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지금 웰리브하고 경우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합작이 아니죠.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경우홀딩스라는 업체하고.

전기풍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웰리브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경우홀딩스에게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 매각을 받은 경우홀딩스가 건축주 아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매각되었다는 부분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주는 ㈜웰리브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웰리브하고 경우홀딩스하고 두 군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두 군데가 공동으로 건축주가 됩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건축주는 ㈜웰리브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웰리브가 지금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웰리브가 대우조선자회사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웰리브가 대우조선의 자회사다 100% 투자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대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웰리브는 대우조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모펀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웰리브호텔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저걸 추진할 수 있느냐? 5% 정도 공정에서 멈췄는데 땅만 파놓았습니다. 완전 황토가 훤하게 드러나 버렸는데 그걸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영 안 되면 원상복구기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상복구 명령내리겠다,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거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달에 현장에서 관계자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번 달에 이분들이 경우홀딩스하고 웰리브하고 그다음에 경우·웰리브 해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허가취소할 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사업추진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일부 담당자하고 한번 만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7월까지 허가기간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어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찾아오신 분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웰리브 직원입니까, 아니면 경우홀딩스 직원입니까?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SPC회사 대표하고요, 대표가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는 웰리브 사장도 만났습니다. 웰리브에서는 손을 다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SPC라고 하면 또 다른 사모펀드 대상자들이 이걸 만들어서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이런, 제가 볼 때는 작전세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과장님을 찾아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를 들어서 SPC대표라고 하는 분이 웰리브 관계자냐 아니면 경우홀딩스에 관계된 분인가.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웰리브회사 직원하고 SPC대표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웰리브가 또 지분이 있더라고요, SPC에.

전기풍위원

지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매각은 했는데 토지대금을 다 못 받은 겁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써도 SPC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전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웰리브에 건설공사부의 부서장이 이 업무 손을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 2월, 3월에 다시 재착공을 해서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 6개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진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폭우가 내렸을 때 그 밑에 조라마을에 피해가 엄청 발생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토사가 무너진다면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배수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풍으로 울타리를 만들어놨던 게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공사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까? 공사장의 울타리를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허술하게 해놨기 때문에 강풍이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 상가로 안 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관계자들이 철거를 다 해버렸거든요. 지금 훤하게 드러나 있는데 바람 불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옥포에 다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시장님께서도 저렇게 벌거숭이 상태로 산을 깎아서 방치하는 이런 현장은 서로가 난개발의 피해를 엄청나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해 달라, 또 준엄하게 잘못된 게 있다면 저렇게 방치해둘 게 아니라 저걸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홀딩스가 됐든 아니면 웰리브가 됐든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SPC가 됐든 자금 확보 없이 허가를 준 행정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금도 1200억 원이나 든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50억 원 대출내서 토지 담보로 해서 제2금융권에서 토목공사 일부하고 그냥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금 확보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허가가 진행되었단 얘기죠. 경상남도에서도 이 허가를 주면서 “이거하면서 당신들 회사가 어려운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자금 확보 되겠느냐?” “자금 확보된다. 충분히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과에서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선 조치해야 방치된 상태로 오랫동안 머무는 거제의 오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미래전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투자자를 새롭게 모집해 주는 일에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9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