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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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도진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8-03-19

정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읍면동 사업장 점검및 현장 방문 현황청취와 시 현안사업에 관한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 우천규위원장, 문영소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13일 장학수의원외 15인으로부터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탐방로 개설 건의안과 김현목의원외 11인으로부터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탐방로 개설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학수의원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입암산성) 탐방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암산은 내장산, 백암산과 더불어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노령산맥의 대표적 명산으로써 1971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후 2007년 입산을 통제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없이 정읍시민들은 물론 정읍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확정된 2007년부터 환경보호라는 구실로 정읍시 지역에서 입암산 등산로를 폐쇄하고 입산을 통제한바, 이에 정읍시 의회는 정읍지역의 등산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탐방로로 개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 『입암산(입암산성) 탐방로 개설 건의안』 입암산은 내장산, 백암산과 더불어 “내장산 국립공원”에 포함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노령산맥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아울러 해발 654m의 입암산의 타원형의 능선위에는 약5.2km 성벽 길이로 1993년 11월 10일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84호로 등록된 “입암산성”이 보존되어 있는데, 축성 당시로 예상되어 지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2000년간의 세월을 각종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1971년 11월 17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장성군(남)의 등산로는 공원계획에 포함되어 탐방로를 개설하였으나 정읍시(북)의 등산로는 공원계획에 포함되지 못하여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내장산 사무소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폐지한 2007년 이전에는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마을 지역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매표소를 설치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입산을 허가한다는 의미이며 국립공원 관리공단 스스로 탐방로로 인정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사무소는 정읍시 방향의 등산로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가 폐지된 2007년부터 “환경보호” 라는 미명하에 입산을 통제하여 스스로 인정한 탐방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으며 2000년간 우리 정읍 시민들과 함께하여온 우리의 입암산과 입암산성을 출입하려면, 탐방로가 있는 장성군으로 돌아서 다니라고 하니, 이 어찌 원통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입암산성 내에 있는 은성동에서는 1980년 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입암 초등학교와 입암 중학교를 다니기도 하였으며, 또한 은성동 주민들은 정읍시 입암면에서 생필품을 사고팔면서 생활을 하여온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요, 입암산은 중요한 삶의 터전 이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차를 이용해서 찾아오던 수많은 탐방객들이 입암산의 입산을 통제하고 탐방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탐방객이 끊기고, 그로 인하여 노령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끊기게 되니 노령역마저도 2008년 1월 1일부로 폐쇄하게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정읍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입암산은 정읍시와 장성군의 접경지역에 있고 입암산성의 총면적은 1,240,644㎡이며 그중 1,196,920㎡는 장성군 지역이고 43,724㎡는 정읍시 입암면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성군에서는 2004년에 “입암산성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복원 정비중이며, 정읍시에서도 정읍시 지역의 입암산성을 복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13만 모든 정읍시민은 2000년간 함께 하여온 우리의 입암산과 입암산성을 포함한 입암산을 모든 정읍시민과 정읍시를 찾는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개설 요청 하는 탐방로 는 1. 입암면 등천리 말잔등 ←→ 은선동 고갯길(입암산성 서쪽 암문) 2. 입암면 하부리 만화동 마을 ←→ 입암산성 북쪽 암문 3. 장성새재 ←→ 입암산성 동쪽 암문 4. 정읍시 신정동 ←→ 입암산성 북문입니다.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김원기 국회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입암산성) 탐방로 개설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장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3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장산 국립공원내 입암산 탐방로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김현목의원입니다.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통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서민 운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의원발의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2건의 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현행법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조속히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 택시기사들이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한달을 꼬박 죽도록 일해도 기본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유류비등 운송비용은 크게 올라 갈수록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행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가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선진국 등 해외사례를 들어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용 증가와 유가상승. 경기악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택시업계가 처한 상황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승차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의 수입은 2007년 기준 월 75만원(국토해양부 통계자료, 법인택시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190만원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택시업의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택시업계와 노조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줄 것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으며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는 2007년 3월 의원발의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2건의 법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택시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여객운송수단이고 노선여객운송과 연계.보완하는 도시교통체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도시철도가 아직 승객의 수요를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서민 운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사 상태에 처한 택시업계가 여객운송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버스나 도시철도를 보완하는 대중교통으로 택시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지속시키고 균형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택시가 과연 고급교통수단인가?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처지가 과연 상위계층인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교통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택시업 회생 방안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운전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택시 고유의 장점을 살린 특화된 방향으로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3만 시민과 정읍택시업계 뜻을 모아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가 조속히 포함되어 현행법상 택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지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3. 19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청와대, 국회의장(국회건설교통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통합민주당대표, 한나라당대표, 김원기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김현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3월 1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 정의에 택시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우천규위원장, 문영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자가 시장이 아닐 경우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제외 발언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의제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부터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바 선거구 수성,장명,시기,시기3,상교동이 지역구인 우천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광 시장님! 그리고 진춘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해 힘써 일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은 시정방침의 하나로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을 표방하고 8대 역점시책으로‘소외계층 없는 복지시책 확대’를 시정 주요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할 뜻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정읍시민의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복지 정책으로써 환영하는 것입니다.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은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라 법적. 제도적인 기준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부합한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연 민선4기 들어 복지시책분야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3개년간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장님의 정읍시민에 대한 복지향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정주요과제 중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정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추진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용역서는 시예산으로 3천만원을 들여 민선4기 출범이후인 2006년 9월에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인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작성한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현 과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읍시의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설정하고 미래발전계획, 실천계획, 주민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복지계획에는 시장님의 복지분야 공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의 복지분야 공약사업 진척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 실무진들에게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확인해 본바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내의 과 간에도 서로의 업무영역 애매하여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딱한 실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복지분야 공약사업을 보고 받은 바가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이 복지대상자별 복지욕구 조사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검증을 거쳐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계획 2년차인 현재까지 방치 상태에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소외계층이나 복지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수렴한 사항중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복지프로그램과 시책에 대해 제안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신태인 북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하는 북부노인복지회관 및 보건소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주변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신태인권 복지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복지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부 노인복지회관은 올해 6월 이전에 완공하여 민간위탁할 계획임을 감안해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와 지역복지 협의체제의 운영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정읍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주간 보호 써비스와 단기 보호 써비스는 정책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에는 1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전체 주민의 8%에 해당하는데 정읍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의 법적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 형태의 예산을 제외하면 시 자체적인 시책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에 관한 사업이며, 장애인수당 등 생활안정지원사업 45억원과 5개소 장애인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비 33억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가 2007년 11월 발행한‘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74쪽을 보면 보건복지분야 5개년 투자재원을 4,673억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는 413억원을 정했습니다. 413억원의 대부분은 장애수당 150억원과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150억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책을 펴고 있는 지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초부터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말하는 공문서´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합니다. ´말하는 공문서´는 시각장애인, 시력이 약한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문이나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 정보 접근 불편이 크게 해소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실질적인 지원과 복지시책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장애인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제안드리고 또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읍시가 시행해야 할 필요한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전용목욕탕, 재활운동실, 직업훈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재활센터이며 그리고 소규모 상가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하는 비용일부를 시가 지원 하는 방안이며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사항인 교통계획 수립 이행과 읍면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점지역 재활운동실 설치 요구안입니다. 둘째 우리시의 장애인 유형중 지체장애인은 몇 명이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2007년 예산과 2008년 예산은 얼마인지? 2008년도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체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구입비를 지원해 주어 보급된 전동스쿠터와 전기 휠체어 현황은 어떠한지? 최근 3년간 얼마만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였는지?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 교통 및 운행사고를 당한 실태는 어떠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 장애인중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2007년 예산과 2008년 예산은 얼마인지? 2008년도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현황 제시하시고 앞으로 설치 계획은 어떠한지? 넷째 우리시 장애인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몇 명이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2007년 예산과 2008년 예산은 얼마인지? 2008년도 지원하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부자설치나 위험을 알리는 신호등 신호음을 몇 곳에 설치하였으며, 향후 설치계획은 어떠하신지? 위와같이 본 의원이 언급한 사업과 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비롯한 정읍시의 복지정책을 모두 열거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복지시책을 추진하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운영에 맞춤형 복지와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을 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만명이 시장님 곁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으며, 1만3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리고 2만3천여명의 노인분들이 시장님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 우리시의 많은 소외된 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정운영을 펴 주셔서 정읍에 살아서 행복한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우천규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천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진춘섭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장님, 광범위하고 꼼꼼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데로 실천이 되어도 앞으로 정읍시 복지사업이 잘 될것만 같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에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먼저 소외계층 복지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정읍시 관내에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님께서 모두와 계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춘섭부시장님! 우리시에 오셔서 시정질문에 처음하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이곳은 정읍시 본회의장 이지만 13만 정읍시민이 이곳에 다 계신다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시장의 임무를 쉽게 시민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저의 임무는 우리 정읍시에 시정에 최고책임자이신 시장님을 보조하고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우리 정읍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시장님의 임무는 시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시장을 대신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가정으로 말하면 시장이 아버지라면 부시장은 어머니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다른 사업은 예산이나 아이템, 규모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분야는 예산에 비해 열정이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특별한 업무라서 부시장님의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충질문의 답변자료 부시장님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이번기회에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정읍시 복지정책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노력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천규

우천규부시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시장님 보충질의 드립니다. 우리시가 2002년 1월 용역한 일명 2020 전북경제사회 연구원에서 작성한 정읍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서를 알고 계십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정읍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혹시 활용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2002년도 정읍시 종합발전 계획에 의해서 일부분이 종합사회복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 2006년 9월달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었읍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계획으로써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고 2006년도에 수립된 용역에 대해서는 검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계획서가 아주 잘 되었다고 사료되고 더욱 정읍시에서는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업들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용역결과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활용이 불가한것을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아직 시기 미도래든지 재정적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우리시에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9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유형으로는 몇개로 나눌수 있을까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신체적 장애같은 경우는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들수가 있고 정신적 장애로는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입니다. 구체적인 15개 항목은 그속에 들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장애유형은 15개 분야로 분류되는데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간질등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다는것을 숫자 개념으로만 하니까 시각이나 청각은 700-800명우리시에는 1,000여명에 가깝게 한 단체에서 단체 회원으로 계십니다. 널리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지난 3-4년부터 늘 지적해 왔던 정읍시청 본관 5층 회의실까지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못올라갑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저희 시청 건물이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5층 회의장에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부속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서 탈출구도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하셔야 합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시청 앞 등 주요 횡단보도에 신호음이 설치되어 있지않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서 앞으로 넓혀야 합니다. 이런 시각 장애인을 봤습니다. 우리가 며칠전에 시청앞 횡단보도가 어둡기는 어둡습니다. 그것을 2,000만원 들여서 했더니 장애인께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시청을 들어가는데 어둡다고해서 불을 밝혀서 되겠느냐는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대해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칠보, 태인, 고부권 등 외곽 면지역 장애인을 위한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지역별 50평 내외에 공간이 필요한데 설치계획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가 있으십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앞으로 읍면권역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추진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지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시장님 본질문 답변에서 우리 관내에 200인이상 기업체가 몇곳이나 되지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200인이상 고용업체가 28개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것은 안되고 장애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200인이상으면 2%를 강제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틀린것은 아닙니다. 1.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이고 이것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용하는 것이 되고요 그 외에는 권고사항이니까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기업체한테 고용토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최근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 도시를 목표로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전북지역에서 제일 활성화 된 장애인체육을 위하여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도에서 2011년 지원예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역시 체육붐을 타고 부시장님께서 노력해서 1-2년이라도 조기에 지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다른시보다는 시기적으로 앞에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본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장애인 재활센터와 연계하여 1층에는 재활센터를 2층에는 체육관을 건립 할 의향은 있는지?
춘섭

진춘섭부시장

본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장애인종합 체육관이 설립이 되면 겸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2층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정읍시 생활체육회의 각종 직능단체별 지원에서 장애인분야의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과 전담지도자를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춘섭

진춘섭부시장

현재는 배치를 않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장애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축구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많은데 장애인을 전담지도교사가 없습니다. 금년내에 실험적으로 한분정도 실험적으로 해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정읍시 장애인 좌식배구는 전국 몇위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전국에서는 순위에 못듭니다만 전북에서는 1위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전라북도 1위는 물론이고요 전국에서 늘 4강정도는 들어갑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그정도는 되는데 1,2위는 좀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굉장이 높은 성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출전비외에 얼마나 주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출전비와 훈련비가 조금 있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대충 말씀해 보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산의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과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장애인들이 안오셨다면 답변을 하셨을텐데 미안해서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잠시후에 있을 핸드볼 시정질문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최소 6억정도까지 써서라도 핸드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치만 열악한 현실에서도 좌식배구는 전국평균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출전비 빼고 100만원이라면 이 시간이후 시정질문 의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대폭 인상해서 3위 2위 1위권으로 올려 주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검토가 아니라 부시장님 권한으로 해 주십시요? 시장님께서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않으면 대답하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시장님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시라고 하실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이러한 것들은 시시때때로 장애인 좌식배구 팀에서 신호는 왔습니다 쭉 해달라고 했고 심부름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것은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심코 큰 행사 또는 큰 공사 큰일만 뒤쫒다가 못챙기는 일들을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부시장님을 보충질문에 불렀습니다. 정말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테니스코트 잘 만들어졌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의원

이것역시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수천만원 들였습니다. 토지값 계산하면 수억원 짜리입니다. 지속적으로 배드민턴, 탁구, 론볼도 경기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확대의 폭이 론볼처럼 많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이 두개정도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6분남아서 줄일까 합니다. 2007년도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속지원, 즉 시청직원에 대하여 매년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하는거 알고 계시지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예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러니까 다시말씀 드리면 1,400여 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중에 하루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교육을 하고 받을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함께 강사와 교습생으로 구분해서 받는것을 제안 드립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체 장애인 협회의 스쿠터 휠체어 보관 창고가 몇년전부터 시에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김성수과장님도 저한테 2,3년전부터 해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캐노피 설치가 안되어요 다시말하면 휠체어를 놓고 지체장애인들이 회의 시간에 와서 전통스쿠터나 휠체어를 놓아두면 비가오면 비를 다 맞습니다. 또 실내에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이러한것이 몇년째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철거중에 있지만 자가용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려좀 해 주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귀가 어두어서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년내에 설치해 보도록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지체, 시각, 청각자들을 위한 장애인 회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읍면동에서 나와서 현재 천변있는곳을 가지 않는답니다.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음이 나오고 써비스 10미터 전방에는 쇼파가 있고 5미터 전방에는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율적으로 드십시요 하는 신호음이 나오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오시던분 40-50명만 나오지 나머지 700-800분의 회원들은 오실일이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주세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시각장애인협회 보행교육비가 작년에는 200백만원 나왔고 올래 50만원 인상되어 252만원인가 되어라고요 이것도 좀 올려 주시고 교육을 받고 오면은 샤워를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대중목욕탕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옥상에 남, 여 8평 -2천 5백만원이하 정도면 된답니다. 이승후회장님 와 계시는데 이것도 설치 건의합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시각장애인협회 보행교육비는 07년에 25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요
천규

우천규의원

예 그렇고 운동을 했으면 샤워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표 열차표 점차 설치 부탁 합니다.
춘섭

진춘섭부시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그리고 보청기는 건강보험 회사에서 50% 보청기 회사에서 50% 들여서 차상위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역내 장애인들은 잘 모르고 돈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실비를 좀더 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치 안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화 친화사업 지원 센터에서 보청기를 전부 검증을 해서 팔기 때문에 무료로 쓰는것이 더욱 좋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요.
춘섭

진춘섭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신데로 빠른 시일내에 모든 분야가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본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 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분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일인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업무를 다년간 하시는 관계관 한분한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도 관계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읍시 복지업무에 관심이 지대하신 정읍을 대표하는 장애인 복지과 김정섭관장님과 각단체 회장 임원들께서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우천규위원장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시정질문은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기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시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하여 13만 정읍시민과 함께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핸드볼팀 창단이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에 매사에 발목을 잡는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회의 역할기능은 시에서 잘못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여 올바른 사업진행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시 정책은 13만 정읍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 살림을 잘 해달라고 시민이 선출해준 것입니다. 즉 시장은 시민이 만들어준 직책이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의원의 주인은 시민인 것 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주인인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 예산7억 이상이 소요되야 하는 핸드볼팀을 창설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창단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용인시,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전라북도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은 전북도청 5개종목(체조,양궁,레슬링,컬링,빙상)과 10개 시군에서 14개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청에는 선수 7명과 감독 1명 총 8명으로 구성된, 1년간 3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검도실업팀이 한 팀 있습니다. 검도 실업팀이 한 팀 있는데 또 핸드볼 실업팀을 한 팀 더 창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정읍시청에 검도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는지 그 내력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창단계획서를 보면 창단의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로써 정읍시민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결집시키고 화합하겠다는 것, 또, 3개학교(동신초,정일여중,정읍여고)생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핸드볼의 메카로서 위상정립과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읍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과 한우, 복분자등의 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가치로서 각 선수단과의 교류전 및 국가 대표선수단, 각 실업팀의 전지 훈련지로써 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실업팀이 없으면 위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기존에 검도실업팀을 몇 년간 운영해봤는데 검도실업팀으로써 위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9개 종목을 운영하는 용인시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실업팀은 현재 6개팀인데 그 중 지자체에서 핸드볼 실업팀을 갖고 있는 곳은 대구, 용인, 삼척 세곳이고 서울시청이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핸드볼 종목에 대하여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구기종목인데 기업체에서 왜 운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서 실업팀을 운영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기업존재의 의미입니다. 핸드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전북 유일의 씨름 실업팀인 주식회사 대상이 해단 의사를 밝힌 것도 한해 2억원의 운영비 조차 후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씨름, 핸드볼은 비인기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왜 운영할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Noblesse Obilge(노블레스 오불레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자체등의 집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도덕적 의무인것 입니다. 이것을 잘 반영하고 실천하는 곳이 용인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본 결과 용인시청은 전국 지자체중에서 핸드볼을 비롯하여 비인기종목인 조정, 검도, 볼링등 가장 많은 19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합니다. 용인시는 인구80만에 본예산이 1조 6천억원이며 넘는 전국246개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67.2%로 전국 10위입니다. 체육예산으로만 1년에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지자체에서조차 핸드볼 팀등 비인기종목을 운영하지 않으면 비인기 종목들은 아마 고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는 재정자립도 13.6%로 전국 199위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실업팀을 두 팀이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도덕적 의무로 한 팀정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전북도와 체육회로부터 초기 창단 예산을 끌어와서 우선 창단해놓고 앞으로도 상급기관의 예산을 받아와 적은 비용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투자는 매시합마다 실패를 맛볼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이것은 창단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전적 경제원리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현대 스포츠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업팀이라하면 승부의 세계입니다. 물론 스포츠가 꼭 이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대스포츠는 투자입니다.저투자하면 저효과 나타나고 고투자하면 고효과 나타납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팀을 운영해도 제대로 운영해서 정읍시청 소속의 실업팀으로서의 창단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팀을 두 팀이나 운영하는 것은 정읍실정에서 확실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더 긴박하고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시민들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과학 산업단지조성 사업과 혁신산업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 해야되고,백제 정촌현 복원 및 재현사업, 농촌 농로포장, 하천정비등 주민편익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4기 시장님의 공약에도 없었던 핸드볼 실업팀의 갑작스런 창단에 관한 절차와 효과, 추후계획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정읍시에 현재 검도실업팀이 있는데 핸드볼 실업팀을 또 창단하겠다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핸드볼팀을 창단함으로써 우리시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핸드볼팀을 창단하게 되면 검도팀과 핸드볼팀 2개팀을 보유하게 되는데 2개팀을 운영하는 것이 정읍시 재정형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창단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경기장 및 선수가 있어야하는데 창단에 필요한 준비는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 강광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문영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함) 보충질문 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포함 총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강광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시장님 피곤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역시 시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운동으로 다져지신 체력이신것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저의 본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읍시에 핸드볼팀을 창단함으로써 정읍시에서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 위상 정립을 하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이다라고 하면 거의 동호인 활동으로 나가는것이 맞지요? 쉽게 접할수 있는 운동들?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아주 활성화 되어 있는 생활체육이다라고 하는것은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본의원은 우리 정읍에 동호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되지 않은 이 핸드볼 실업팀을 또 동호인들을 실업팀을 창단 함으로써 생활의 메카로 만들겠다 위상 정립을 하겠다 라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12쪽을 보면 예컨데 실업팀을 창단해서 우리 정읍시에 브랜드라든가 경제적인 이윤창출 마케팅 이러한 경제적말이 나오는데 과연 핸드볼팀 창단을 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다는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할것입니다. 정읍시의 브랜드가 단풍미인지요 단풍미인 한우와 쌀이 있는데 예컨데 전년도에 단풍미인쌀 18만포를 생산해서 9만포를 팔았는데 핸드볼 실업팀을 창단하게 되면 얼마를 더 팔겠는가 이러한 것을 혹시 분석해 봤습니까?
더 많이 팔리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막연한 답변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시장님 핸드볼 대회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대회를 친다면 어떤대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 꼭 가서 볼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연맹 시합있을때 저도 갈것입니다. 시장님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회를 국민체육선터와 정일여중에서 했지요? 내일 모레 하는 경기는 어디에서 할것입니까?
정일여중 가 보셨습니까?
관중석에 학부형들이나 동호인들이 많이 왔습니까?
아무때나 입니다. 정일여중 체육관에 가보셨습니까?
작년에도 대회가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있었고 정일여중에서 있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우리 정읍시에서 핸드볼 경기장으로 규격화 될수 있는 합당한 체육관이 4곳이다 하셨지요?
4곳 다 가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유치할수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할수 있다고 하셨지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땅기겠습니다. (슬라이드화면) 용인실내체육관입니다. 경기를 할때 선수만 합니까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관중과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기를 해야 경기하는 선수들도 신이 납니다. 인정하시죠?
여기 용인 실내체육관은 경기장 바닥에서부터 관중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기를 할때 선수와 관중이 혼연일체가 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체육관 보십시다. 우리 체육센터입니다. 이곳은 경기장 40X20미터 나옵니다. 바닥은 나옵니다. 핸드볼의 경기 속성상 아주 격렬합니다. 몸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안전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체육센터의 관중석의 경사도가 우리 예술회관 경사도와 같습니다. 관중석의 앞자리와 뒷자리에 앉으면 바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무대에만 앉아 계셔서 시장님 앉아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장으로서 정읍시에서 실업팀을 제가 생각할때 여자핸드볼 실업팀을 창단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위성 논리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체육센터라든가 실내경기장을 보고 우리 시에 창단하기 전에 미리 체육관을 유치할수 있는가 큰 그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핸드볼 창단보다 시장님께서는 현안사업들이 정읍시에서 먼저 추진해야할 우선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내 실업팀 인원수와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파란막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자체중에 10개 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치요?
우리 정읍시 핸드볼팀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 실업팀을 2개 운영할 경우에 25명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재정자립도와 비교를 해 보십시요 10개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안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그래프를 넘어서는 지자체는 전라북도와 우리 정읍시가 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무쪼록 핸드볼 창단보다 우선해야할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시민에게 행복감을 줘서 시민들이 정읍에 살아서 참 행복하다 우리 시장님 잘 뽑았다 시장님은 좋은 리더다 이러한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는 여기까지이고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9월에 개최한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 어디에서 경기 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정읍 체육센터에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체육센터와 정일여중 2개 체육관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장님 답변에 우리 정읍실정의 체육관으로는 4개가 있는데 핸드볼을 하기에는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손색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써 주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의원

정일여중 체육관 가 보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가봤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관중들이 함께할수 있는 곳입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많은 인원이 응원하기에는 장소가 현재 부족하다고 저도 느낌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운동을 선수만 합니까? 아니지요 확실히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체육센터와 신태인 실내체육관하고 정일여중등 4곳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일여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다만 같이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무관중 경기가 됩니다. 관중이 없어요 관중이 없는데 어떻게 단풍미인 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관중이 없는 경기장에서 핸드볼을 하는데 관중들에게 단풍미인 홍보 브랜드를 극대화 하겠다 관중이 없는데 누가 봅니까? 참가 선수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핸드볼이 비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의원님께서 중간에 질문하실때 노블레스 오불레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같은 답으로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관중이 없다고 해서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관중 문제는
영소

문영소의원

저의 본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 하실때 우리 브랜드 가치, 경제적 마케팅, 경제 극대화 이러한 경제적인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어야 또 중계방송을 해야 지금 핸드볼 잔치도 공중파를 통해서 중계방송 했다고 하는데 공중파 통해서 중계방송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번에 안동에서 했을때 삼척이 여자부 결승을 해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유니폼을 있고 갔을때 SBS에서도 했고 MBC에서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제가 한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공중파라고 하면 KBS, MBC, SBS입니다. 중계방송을 했던곳은 MBC ESPM입니다. ESPM 방송은 케이블 TV입니다. 4강과 결승에 올라가야먄 중계방송을 합니다. 관중이 없는곳에서 아무리 한들 경제적 이윤창출 핸드볼 실업팀 창단의 당위성을 경제극대화 마케팅 이러한 식으로 고용창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때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절차 이러한 것을 밟아서 했어야지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께서 무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중이 없어도 다 효과를 만족할수 있다라고 하는것은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관중문제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올림픽 예선전을 할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 가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읍시도 많은 열정과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시간을 더 드려야 하겠습니까?
영소

문영소의원

1분이면 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핸드볼을 주제로 한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지요?
영화 보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영화는 못봤고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핸드볼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이시라면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 영화가 있었는데 적어도 그 영화는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바로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의원

얼마나 감동적이고 핸도볼이라는 종목이 모든 사람들로 부터 소외받고 비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서러움을 그대로 보여 주는 사실 그 영화보다 더 리얼하게 소외받고 차별받고 비 인기 종목이다라는것을 가슴이 시리고 아프게 느낄수 있는 영화입니다. 적어도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그러한 영화가 우리 실업팀과 맞물려서 있을때 당연히 보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문영소의원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문화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정도진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라며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행정국장,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먼저 문화체육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저는 내장상동출신 정도진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관계자분들이나 시장님 정읍시민들은 왜 핸드볼 문제를 가지고 왜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는가는 시민여러분도 아실것이고 우리 의원님도 아실것입니다.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는것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자리에 계시는 관계자들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알아 주시고 저희들이 왜 핸드볼 문제를 관심을 갖는지 그 이유는 정읍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담당과장인 송양조과장께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문영소의원께서 하신 내용에서 빠진 부분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볼 창단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8월달에 도에서 검도팀을 인수를 하고 핸드볼팀을 창단하도록 하면 적극지원을 해주겠다는 공문이 옴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지금까지 누차 이야기 했듯이 도에서 창단 하라고 했고 거기에 우리 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도진

정도진부의장

당초 계획에 검도부는 도에서 인수해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 의회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런데 지금 검도팀과 핸드볼팀을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러한 계획을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검도 관계자들분께서 일단은 성적을 못올렸지만 1-2년 정도 더 성적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핸드볼팀을 창단 하면서 창단하게된 동기는 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50%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하게 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검도 관계자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두종목을 함께 가려고 계획을 수정한것이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안된다기 보다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도 주고 그렇치만 사회를 통합하는 화합된 분위기로 가야 하는데 만약 한개 종목을 보내고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개팀을 창단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했을때 어떤 갈등이 더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당초에 한종목만 계획했던것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 관계자들에 의해서 와서 안되니까 같이 가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쪽 한쪽이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분들 관계자들이 와서 사회통합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피해의식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가는것이 좋겠다 해서 두종목으로 간것이 아닌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렇치요 정읍시에서는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정촌현 사업을 주민들과 시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5백6십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115억입니다. 지금 어느 통장에 115억이 수년째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귀마을 18명중 13명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업이 들어가고 예산이 11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13분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시민이 반대하면 정읍시는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줄기차게 십여년동안 해온 사업도 않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검도부도 도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계신 관계자들분께서 반대를 하니까 좀더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들어줬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첨단방사선 관련해서 공단이 30만평 더 나아가서는 100만평까지도 확대 하려고 합니다. 시가 행정에서 옳다고 판단하고 민심이 그렇다고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그렇게 갔어야지요 그런데 깜짝 놀란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후 2년동안 부귀마을가서 정촌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번도 안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선 평상시에 끼니도 거를만큼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저희들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심이 있는 곳에는 시장님이 쫒아 다니고 상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국책사업을 하는데 2년동안 관계자들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들어주고 그런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한다는 것이 민심이 과연 어느것이 우선인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축구 연합회가 내분있다고 했지요?
연합회이면 정읍시 체육협의회 소속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해서 내분을 봉합하려고 했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주관이라기 보다는 체육협의회 임원과 부회장까지 해서 하고요
도진

정도진부의장

언제부터 우리 정읍시가 한 구기종목 내분이 있는것까지 시에서 회의를 불러서 그렇게 관심있게 내분 봉합을 위해서 한적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것이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만큼 우리시에서는 체육에 관심이 많다는것입니다. 구기종목 한종목에 내분이 있는것도 시에서 시청 회의실까지 불러서 할정도 되면 얼마나 관심있는지를 압니다. 어느것이 우선인지 과연 우리 정읍이 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하고 많은 체육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체육도시 건설에 앞서서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에 체육관련 기반시설 몇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어느 도시에 비교를 해도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이 잘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3개시를 제외하고는 아주 잘 되어있는 수준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리고 각 실내체육관이 정읍과 신태인에 있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을 학교를 포함해서 오늘 28일날 개장이 되겠습니다만 제일고등학교 포함해서 국민체육센터 등등해서 인조 잔듸구장이 현재 두개소 완공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도에서 해달라고 했고 시에서 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확실하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진

정도진부의장

대답만 하세요 그리고 추후에 성적이 않좋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이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도부 성적이 안좋으면 2년내에 해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해체라기 보다는 시민의 여론을 저희가 수용해서
도진

정도진부의장

지금 핸드볼 문제는 시민의 여론 들어 봤습니까?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듣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뭐라고 하던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창단하는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우리 의원들이 듣는 이야기는 저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간부보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두 종목은 절대 안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초등학교때 핸드볼을 2년간 했습니다. 저도 누구못지 않게 핸드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용창출, 경제효과 다 좋습니다. 그만큼 집행부서는 지시하면 밀고 나가는 자체가 과연 정읍시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을 부른것입니다.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나와서 핸드볼 창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처음부터 창단까지 과장님 소관이지요?
과장님 책임하에 하지요?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 이시지요?
양조

송양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좀 안타까운 질문 같습니다. 2년여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국장님께서는 정읍발전을 위해서 정읍에 줄곧 계셨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런데 요즘 시내 항간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론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을 보고 임금님귀는 당나기귀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그런 초등학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우리 정읍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가 시민들을 통해서 들릴까해서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장님은 의지는 강한데 하나는 시장님 독단대로 한다, 또 하나는 시장님을 감싸고 있는 간부들이 예스맨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님께서 문영소의원님 질문 답변에 핸드볼은 시장님이 시작한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시민이 원해서 했다고 했지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부의장

당초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체육과장님이 했습니까? 국장님이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실무 계장 과장을 통해서 저까지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수렴해서 시장님까지 맡은 결과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지시를 시장님께 직접 받으신 것이시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부의장

그런데 송양조과장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한 종목만 하고 한 종목은 도로 보낸다고 했다가 시장님실에 와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두 종목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순서가 맞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시켜서 두종목으로 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저는 국장님께서 물론 시장님께서 많은 여론을 듣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안됩니다. 시민여론을 더 들어 보십시다 라고 조금 직언도 해주시고 행정경험이 많으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상께서는 공직에 30년 이상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행정에는 시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공직자님들보다는 경험이 적으시니까 민원만 듣고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께서 제대로 보필을 못하고 직언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못하면 정읍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시장님은 임기 4년만 마치면 되지만 정읍은 4백년 4천년 4만년이 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직언과 조언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회원중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를 빼고 시민들이 들을 때는 시청 간부들 무엇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보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 더 남았습니다. 고향이 여기입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저나 의원님이나 똑같은 열정과 가장 소중히 생각해야 할것을 각자 느끼고 각자 정읍시민을 위해서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직언한다기 보다는 시장님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여론을 가장 중요시 하시지요?
그래서 의원님 답변에도 창단은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하셨지요?
송양조과장께서는 도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시고 시장님께선
물론 우리 정읍 시민들은 누구나가 정읍 핸드볼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추진하는 자체도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결정을 하면 밀고나가는 추진력이 있는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에는 소수가 움직여도 시장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 핸드볼 문제를 공정한 시민 여론 조사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물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청회는 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의지시고만요?
지금 정읍시체육협의회 회장이 시장님이시지요?
저도 거기에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체육협의회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왜 제가 시장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묻냐면요 시장님께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좀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시장님께서는 다른 분들가 상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시의회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장님 현안사업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까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저한테 부탁전화는 딱 한통화 받았습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는 누구와 상의하시는지 몰라도 다른 의원님과 상의하시겠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시장님 하는일에 적극 도울부분 돕고 시장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 목소리에도 귀 기우려 주시고 좀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우리 13만 시민께서 판단을 하실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그 문제로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시장님께서는 귀 기우려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참 좋습니다. 아마 우리 13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 칭찬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정도진부의장님, 그리고 강광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먼저 김현목의원께서 0.1초 빨랐습니다. 김현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하겠습니다"함)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의원

시장님 종전 답변에 감독,선수 확보는 이미 해 놓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창단할때까지 발표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추가 질문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감독 선수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창단할때까지 발표를 할수 없는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문제점이 있는것입니다. 과연 의회에서 시장님 하시는일에 발목을 잡는게 의회인가 다시한번 상기시기고 싶고 이렇게 모든것을 준비해놓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우리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시장님 발목을 잡는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아까 말씀 하신것을 한가지 확인한것 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이미 모든것을 만들어 놓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이것이 의회에서 시장님 발목을 잡는것인가 현명하신 정읍시민들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다음 이병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 지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장기간 답변에 수고 하시는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가 우리 정읍에서 있지요?
그런데 정읍시에서 핸드볼팀을 창단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의회에서 동의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졸업생중에 아니면 창단 하고자 하는 맴버중에 과연 우리 정읍출신의 선수가 과연 몇명이나 있는 것인지 사실 전에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은 질문이 안되고 답변이 안되어서 시장님계 묻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현재 졸업생 중에서 3명 정도는 우리 창단맴버에 들어갈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기존에 배출한 졸업생 중에서 정읍 출신도 있겠지요 그러면 과반수 정도는 우리 정읍출신으로 되겠네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읍출신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라는 것이 체육이라는 것이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출신이 좋은 선수로만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수들이 다른 실업팀에서 데려가고 했을때 우리 정읍시에서 좋은 선수들을 유치를 못했을때에 앞으로의 진로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또 한번 창단을 했는데 그 창단 맴버에서 다음 정읍출신의 좋은 선수 졸업생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명을 퇴출을 해야 하는데 그럴때 과연 정읍시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읍출신을 퇴출을 시키면서 또 정읍출신을 받아 들여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창단은 3월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지 않하실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읍출신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정말로 나갈때도 아픔없이 나갈수 있도록 하는것이 우리 정읍시의 역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읍 출신이 안들어 오면 고용창출이라는 말씀 쓰면 안됩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창출 면에서 우리도 창단을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입단을 시켜서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 결과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매번 실망만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은데 어떤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시장님도 어렵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도 참 어렵다고 행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핸드볼 창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종목을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을 시켜서 접근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그런것이 안 이루어져서 아쉽고 제가 앞으로 대안을 드린다면 지금현재 이 핸드볼 창단에 있어서도 과장님 말과 시장님 말과 국장님 말이 다릅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핸드볼을 우리 정읍시에 창단해서 열심히해서 이끌어가겠다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정말 기록에도 남아야 됩니다. 과연 누가 기획을 해서 누가 창단을 했으며 그 창단 핸드볼이 대대손손 영원히 잘되면 아 강광시장님때 강광시장님이 제안을 해서 핸드볼 창단했는데 이렇게 잘되고 있다라고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합니다. 안되면 그때 판단 착오로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창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실패작으로 끝났다라고 우리 시민들이 대대손손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맹락에서 사업명세서를 보면 사업별로 부기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다룰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꼭 실명제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정말로 핸드볼에 대한 애착이 있고 내가 어떻게든지 핸드볼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면 사업의 실명제를 우리 정읍시에 도입을 해서 모든 사업이 공사는 부실하게 안되고 정책은 정말 잘될수 있는 정책을 입안할수 있도록 사업의 실명제를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혹시 하실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참고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민 모두가 좋고 시장님이 좋고 여기에 서있는 제가 좋차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실명이라는 것이 공사에는 정말 부실공사가 없을따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우는데 기획을 하는데는 정말 치밀하게 할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할수 있게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주자 실명제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 하겠습니까 영원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이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자는데 시장님이 참고로 하겠습니다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밀어부치기식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없고 다만 이전에 질문한 의원님과 시장님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저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해봐야 합니다. 해보지 않고 좋다 나쁘다를 여기에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의 실명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입안한 사람이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실명제를 제안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시장님께 나쁘다 좋다 그러한 말이 없이 후손들에게 이미 그러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장님 재임시절에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평을 받을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때 시장님이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평도 받을수 있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을 할수 있게 실명제를 제안을 해본것입니다. 시장님 질문에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어떤 사업이 되었든 열심히 하시고 또 의원님들 잘 의견 접촉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실명제 부탁 드리고 저는 이정도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또 다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3월 2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