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소의원
문영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정읍시의회 박진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강광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 시정질문은 정읍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기위한 시정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읍시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하여 13만 정읍시민과 함께 핸드볼팀 창단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핸드볼팀 창단이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심도있게 논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책에 매사에 발목을 잡는 것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회의 역할기능은 시에서 잘못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여 올바른 사업진행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시 정책은 13만 정읍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 살림을 잘 해달라고 시민이 선출해준 것입니다. 즉 시장은 시민이 만들어준 직책이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의원의 주인은 시민인 것 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주인인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연 예산7억 이상이 소요되야 하는 핸드볼팀을 창설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급하게 창단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핸드볼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용인시,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전라북도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은 전북도청 5개종목(체조,양궁,레슬링,컬링,빙상)과 10개 시군에서 14개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청에는 선수 7명과 감독 1명 총 8명으로 구성된, 1년간 3억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검도실업팀이 한 팀 있습니다. 검도 실업팀이 한 팀 있는데 또 핸드볼 실업팀을 한 팀 더 창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읍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정읍시청에 검도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는지 그 내력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팀을 창단한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창단계획서를 보면 창단의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가치로써 정읍시민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결집시키고 화합하겠다는 것, 또, 3개학교(동신초,정일여중,정읍여고)생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핸드볼의 메카로서 위상정립과 전국제일의 생활체육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읍 브랜드인 단풍미인 쌀과 한우, 복분자등의 가치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적 가치로서 각 선수단과의 교류전 및 국가 대표선수단, 각 실업팀의 전지 훈련지로써 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실업팀이 없으면 위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기존에 검도실업팀을 몇 년간 운영해봤는데 검도실업팀으로써 위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팀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9개 종목을 운영하는 용인시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실업팀은 현재 6개팀인데 그 중 지자체에서 핸드볼 실업팀을 갖고 있는 곳은 대구, 용인, 삼척 세곳이고 서울시청이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핸드볼 종목에 대하여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구기종목인데 기업체에서 왜 운영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기업에서 실업팀을 운영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기업존재의 의미입니다. 핸드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전북 유일의 씨름 실업팀인 주식회사 대상이 해단 의사를 밝힌 것도 한해 2억원의 운영비 조차 후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도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씨름, 핸드볼은 비인기종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왜 운영할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Noblesse Obilge(노블레스 오불레제)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이나 경제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자체등의 집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도덕적 의무인것 입니다. 이것을 잘 반영하고 실천하는 곳이 용인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용인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본 결과 용인시청은 전국 지자체중에서 핸드볼을 비롯하여 비인기종목인 조정, 검도, 볼링등 가장 많은 19개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합니다. 용인시는 인구80만에 본예산이 1조 6천억원이며 넘는 전국246개 지자체중에서 재정자립도가 67.2%로 전국 10위입니다. 체육예산으로만 1년에 18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지자체에서조차 핸드볼 팀등 비인기종목을 운영하지 않으면 비인기 종목들은 아마 고사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는 재정자립도 13.6%로 전국 199위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실업팀을 두 팀이나 운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도덕적 의무로 한 팀정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전북도와 체육회로부터 초기 창단 예산을 끌어와서 우선 창단해놓고 앞으로도 상급기관의 예산을 받아와 적은 비용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투자는 매시합마다 실패를 맛볼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이것은 창단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고전적 경제원리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현대 스포츠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업팀이라하면 승부의 세계입니다. 물론 스포츠가 꼭 이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현대스포츠는 투자입니다.저투자하면 저효과 나타나고 고투자하면 고효과 나타납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팀을 운영해도 제대로 운영해서 정읍시청 소속의 실업팀으로서의 창단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업팀을 두 팀이나 운영하는 것은 정읍실정에서 확실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보다는 더 긴박하고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시민들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과학 산업단지조성 사업과 혁신산업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 해야되고,백제 정촌현 복원 및 재현사업, 농촌 농로포장, 하천정비등 주민편익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선4기 시장님의 공약에도 없었던 핸드볼 실업팀의 갑작스런 창단에 관한 절차와 효과, 추후계획에 대한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정읍시에 현재 검도실업팀이 있는데 핸드볼 실업팀을 또 창단하겠다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핸드볼팀을 창단함으로써 우리시와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핸드볼팀을 창단하게 되면 검도팀과 핸드볼팀 2개팀을 보유하게 되는데 2개팀을 운영하는 것이 정읍시 재정형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창단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경기장 및 선수가 있어야하는데 창단에 필요한 준비는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