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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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굉장히 힘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에 환경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선서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신태진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최무경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말에 잘 쉬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우리 거제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우리가 위탁하는데 239개 곳을 위탁 관리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총 259개소가 있고 관리주체가 193개가 우리고 민간개방이 66개인데 193개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수거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고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석봉

안석봉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한 반반 정도 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세식이 한 99개고 수거식이 94개로 되어있습니다. 5대 5 정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반반 정도 되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리등급을 이리 받은 게 있는데 보통 A등급부터 D등급까지. D등급이라 하는 거는 관리실태가 좀 안 좋다고 하는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A, B, C, D를 나누는 거는 A는 이용객이 많아서 1일 3회, B는 1일 2회, D 같은 경우는 2일에 1회 이렇게 합니다. 2일에 1회 하는 거는 하는 경우가 지금 96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외지에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서 같은 데는, 이수도 같은 데는 1일 1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하면서 화장실을 어떻게 청소를 하라, 이런 것도 요령도 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과업지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제가 좀 읽어볼게요.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중성세제로 닦아야 하며 바닥에 물기나 오물, 쓰레기 등이 없도록 하며 일정 간격으로 스팀청소를 실시한다.” 맞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대소변기는 세제를 이용하여 요석, 공팡이 등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변기벨브와 시트는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최대한하고 있는데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최대한하고 있고 혹시나 부족한 게 있을까 싶어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또 환경미화원 한 분을 전문으로 차량까지 지원해서 돌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도 주말에 걷는다고 섬&섬길을 좀 걸어요. 어쨌든 이거 수거식이겠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에는 좀 외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들이 거의 수세식이지 않다 보니까 들어가면 냄새 악취하고 특히 파리 이런 거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실태가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청소해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를 청소를 하면 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은 우리 거제시의 얼굴인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해결을 하려 하면 수세식 같은 거는 깨끗하고 어디를 가도 한데 푸세식은 지금 아무리 잘한다 해도 자주 그거를 일정량이 차기 전에도 퍼내고 이리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계가 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래도 장기계획을 좀 잡아서 그걸 좀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동 지역에도 수거식이 꽤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면 지역에는 우리가 하수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 좀 만들기가 좀 그렇지만 동 지역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공감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화조를 묻어서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수거식도 우리가 수세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이제는 우리 거제도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관광객을 맞이할 거라 하는 거제시에서 화장실은 좀 깨끗이 해서 관광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고 또 민원도 상당히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 15일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납품받았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일상감사 설계심사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다음 주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시에 재활용률이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483페이지에 우리가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은 34%, 2020년은 33%, 2021년은 32%더라고요. 이 자료를 퍼센티지화 해보니까 그래서 재활용률 올리는 것이 우리 환경도 살리고 또 처리 어쨌든 그걸 또 팔아서 수익화하기 때문에 또 처리원가도 낮추고 일석이조니까 재활용선별장 개선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접목이 되고 해가지고 목표 재활용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몇 %죠? 지금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60%를 기대하고 있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예전에 장승포인가 있을 때 60% 이상 됐었죠? 그때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오히려 재활용률이 낮아졌던데 그래서 60% 목표율. 그럼 지금보다 약 한 2배가량 된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34%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수치상은 34%이지만 지금 재활용선별을 하고 나머지를 부창이엔티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874t을 넘겼는데 이걸 파쇄를 해서 다시 저쪽에서는 화력발전소에 납품하기 때문에 한 47%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보면 47%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화력발전소하고 시멘트 공장하고 이렇게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합하면 좀 낫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쪽에 흔히 이야기하는 소각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 파는 걸, 뭐 장작도 아니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불 그거로 그러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 저쪽에서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사는 재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살 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연료 화학. 아, 연료를 구입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냥 연료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에 당겨놓으시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연료 그게 우리 재활용 제대로 선별해서 파는 거 보다 더 수익이 낫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죠.

이태열위원

또 파쇄하는데 돈 들 거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실제로 목적에 맞게 재활용이 되면 더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7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여성분이 한 분인데 위촉직 12명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주민협의체에 그 주변의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어머니들이 여기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할 말이 좀 있을 테고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어디 다 부녀회도 활성화되어있고 부녀회장님 정도는 여기에 충분히 오실 만한데 너무 12명 중에 1명, 8%는 아마 이 위원 중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장 적은 퍼센티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버님들한테도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성위원 수를 좀 늘려야 되니까 아버님들 이해를 좀 시켜가지고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3명은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474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1억 8700만 원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동네 재활용마당에 있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좀 해준다고 보면 됩니까? 정리도 좀 해주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좀 다르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마당은 올해 장목에 1개소인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장목에 1개소, 상문동에 1개소, 동부면에 2개소, 4개소 6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게 올해 5월 10일 시문시답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제도는 비박도 많고 차박도 많으니까 그쪽에 쓰레기 또 수거 대책으로 동네재활용마당에 그러니까 클린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좀 확대 설치해주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또 지방자치단체도 강원도 동천이나 이런 데는 1년에 예산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한 번에 10개씩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아닌 곳에는 이걸 좀 더 많이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 근래 불났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재활용 쓰레기 보관하고 하는 데 그러면 그 불난 기간 동안 아마 내년 6월, 7월까지는 어떻게 못 한다던데 대체선을 찾아놓았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선별장에서 저리로 800t이 나갔는데 지금 그 공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이태열위원

입찰공고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화재 원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냥 실화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자연발화로 그렇게.

이태열위원

자연발화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업체에는 수시로 자주 납니다. 저기 부창이엔티 같은 경우도 몇 번 났었습니다. 몇 번 났는데 초동진화를 해서 빨리 그거를 끄고, 끄고 이렇게 해서.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초동진화가 안 됐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내부 안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내부에 있죠.

이태열위원

사실은 바뀐「산업안전보건법」은 우리 사이트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는 그 원청이 다 산업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크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또 원청은 관광개발공사고 그 위에 또 원청은 크게 따지고 보면 거제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안전사고. 그리고 지게차 사고도 발생해서 갈비뼈 골절도 나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따지고 보면 올해 그러니까 큰 안전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더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사고가 나서 나중에 사망사고라도 나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건 거제시가 책임집니다. 우리 그 위탁 줘 놨는데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좀 강화하시길 바라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497페이지에 100ℓ는 없애기로 했는데 아직도 100ℓ가 5억 2000만 원 치 정도 팔렸는데 지금 재고소진하고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재고 많이 남았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얼마 없습니다. 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가정용하고 이런 거는 있는데 다 거의 소모가 되고 영업장용까지는 다 소모가 되었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ℓ를 없애고 75ℓ를 하는 것은 근골격계 예방이거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골격계 예방이기 때문에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소진할 때까지 ‘근골격계 위험성이 있어도 해라.’ 이러는 거는 이게 좀 목적에 안 맞죠. 우리가 조례까지 해서 근골격계 예방 해놓았는데 기존에 있던 거 쓰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례제정의 취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가 좀 아깝더라도 사실은 처분하는 게 맞는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사업장 일반용 5,410매가 남았거든요.

이태열위원

5,410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내로 아마 이거는 소진이 되지 싶습니다, 사업장용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근데 사업장용에서 그러면 사업장용?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가정용은 아니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가정용하고 이런 거는 없어졌고요. 다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완료가 되어서 없어졌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거제시 공무직지회로부터 그걸 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자기들 자료를 좀 달라 이래서 자료요구 해서 좀 받았습니다. 좀 짧은 자료던데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민간위탁 추진이 과장님이 목표라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목표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제가 7월 12일에 와서 우리 재활용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번을 경험을 했으니 이 방법은 적극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걸 어떤 게 나은지 이렇게 하고 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때 표현을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 때는 민간위탁의 추진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표적인 효과가 원가절감 효과입니까, 무엇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 대행폐기물 수집운반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보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수요자인 시민의 청소행정만족도, 편리성 제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공공서비스 안전성 확보 면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대 시민민족도 측면에서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다. 왜, 많은 민원 중에서 대행폐기물 민원에 대한 전화민원, 면·동을 통한 민원 여기 가장 많았기 때문에 우리 과의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듭니까? 지금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민간 위탁하는 거 직영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거 민간위탁. 지금 서울시도 이제 민간위탁 하는 것을 직영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저는 그래요. 뭐가 손해고 뭐가 잘못이고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절대 선이 될 수 없고 민간위탁이 절대 악도 될 수 없는데 그 과정에 항상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 노동자고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가 만약에 그러니까 절감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떼서 주면 그러면 결국 그분들도 가로청소를 빼든 무엇을 하든 총인원은 청소 인원이 만약에 40명이라고 봤을 때 40명이라는 총원은 두고 또 위탁에 또 주면 또 그만큼의 인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가절감의 개념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대 민원 서비스 향상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만약에 기존의 우리 공무직들이 그런 어떤 대 민원 향상에 대해서 뭔가가 사실은 사람이 오래 일하다 보면 타성에 젖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근로기준법」에도 처우가 저하되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어떤 조직이 바뀔 때는 다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들 동의를 하고 거기서 논의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강제전배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예전에 KT가 울산 울릉도에 전봇대 타러 보냈듯이 그런 불합리한 노동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생기니까 다 법으로 그렇게 강제하고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일방적이라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일을 추진을 하다가 이쪽에서도 “이야기 좀 합시다, 합시다.” 이랬는데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도 개입이 되고 이리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나 옳지 않다, 저는. 과장님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진행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분명히 노동자라는 상대가 존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상대를 배제를 했다 하면 그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7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답변 나중에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것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짧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달리 저는 봅니다. 어떤 부분을 달리 보냐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을 정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 듣는 도중에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락 “참여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근로조건하고 전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시간이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가 473페이지. 과장님 이수도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요구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수도에는 지금 거기 공사가 있어서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사용하는 바지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월 1회씩, 1회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5t에서 6t 정도를 우리 차가 5t 트럭하고 1t 트럭이 들어가서 싣고 나와서 선별시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거 월 1회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부패하고 오염되고 하니까 이걸 조금 월 1회 할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늘리십시오. 이거 월 1회 같으면 이게 사실은 좀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따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그쪽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들어가는 데 입구에 보면.

박형국위원

이게 조금 더 관광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월 1회는 좀 작은 것 같고 월 2회라도 조금 늘리면 좋겠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방법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수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물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해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하는 그 방법을 도입하려고 백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배에서 그물망이나 이렇게 싣고 나오면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나오면 되는데 우리 지심도나 외도 같은 데는 도선이 실어내 줍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기에서는 이수도 유람선이 지금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매일 싣고 나오는 데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박형국위원

설득해서 유람선에도 좀 싣고 나오는 방안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방법을 하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백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답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475페이지 과장님, 우리가 소각장 유류 누출사고 있었고 우리가 2021년 11월 16일에 토양복원사업이 종결이 되죠? 이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서는 우리 정밀조사 실시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 실시를 한번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482페이지.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우리 해마다 좀 줄지 않습니다, 이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조금은 줍니다, 이게.

박형국위원

조금 줄어서는 안 되고 이게 과장님, 재활용이나 음식물은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공고문서 보낼 때 위에다가 음식물 1년에 30억 원 나오니까 좀 줄이자고. 이 재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수막도 그렇고 좀 한번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나 재활용은 조금 줄이자고 우리 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재활용 페트병·캔 수거 로봇이 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창원에 지금 내년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보더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박형국위원

결론을 내리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깨끗한 캔이나 페트병을 넣어주면 시작버튼 누르고 그 위에 “천천히 넣어주세요.” 하면 마지막에 자기 전화번호를 인식해서 포인트라든지 돈도 지급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487페이지 우리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이게 이거는 좀 고현 보니까 많이 실시를 하고 있던데 이것 좀 널리 홍보해서 시장 쪽에는 아이스팩 이런 거 재활용 수거가 다 된다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또 사용을 해도 되니까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88페이지 재활용 수거망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관내에 공동주택 7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나마 그 재활용 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되는데 그물망을 구입할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아, 지원해주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수거차량을 보면 이게 주택 같은 데. 특히 주택 같은 데는 이게 흰 봉지에 안 넣고 이렇게 수거를 묶지 않고 하니까 수거한 업체에서도 차 타고 가면 날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물망 이런 걸 수거 차량에다가 좀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업체에서. 그물망을 덮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공중 간이화장실은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게 간이화장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위탁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위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박형국위원

1000만 원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집회도 하고 하던데 과장님, 이런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십시오.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이 용역비가 낭비 안 되게끔 좀 잘해주시고 좀 어떤 방법으로 과업의 목적으로 할 것인지 좀 이게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은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어떻게 질이 개선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지금 스티커도 붙이고 종이도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수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좀 주위에 있는 거는 깨끗하게 수거해서 좀 환경을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집회하는 이분들이 충분한 공감을 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2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해서 연도별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 2021년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그런 현황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음식물폐기물 중에 최고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양이 많은 게 밥이라든지 반찬이든지 기타가 있는데 어떤 게 최고 많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반찬류가 국물하고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음식물폐기물은 무게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국물 종류가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기타는 특히 뭐 밥하고 반찬 이런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위생과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연간 음식물 폐기처리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뒤페이지를 넘어가면 생활폐기물이 근 100억 원이 넘거든요. 100억 원이 넘고 순수하게 음식물류폐기물만 보면 25억 4200만 원입니다, 연간. 연간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량 이거라도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다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음식물 중에 밥과 반찬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밥값은 받고 반찬값을 안 받습니다. 그거를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왜, 반찬값을, 반찬이 보면 재활용을 거의 못 하잖아요. 밥은 짐승이나 줄 수 있는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 거제시에 법률적으로 따져서 위생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음식물 폐기량에 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처리에 보면 연도별 퇴비화가 자꾸 줄어듭니다. 퇴비화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퇴비화량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옥토유기질비료 그쪽으로 넘기는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줄어드는 이유가 이게 음식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봅니까? 아니면 비료자원화 시키는데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주라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한 10t 정도 계속 생산되는 거는 다 저리 넘겨주기 때문에 음식물 건더기, 쉽게 말하면 퇴비화시키는 그 건더기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주로 보면 이게 음식폐기물이 t당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나온 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t입니다.

윤부원위원

t당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퇴비화가 많이 하다가 줄어든 이유는 많이 한 것은 음식폐기물의 양이 많아서 많았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음식폐기물을 다른 데 갈 게 아니고 비료화를 만드는, 퇴비화를 만드는데 양을 좀 더 올리면 안 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저쪽의 퇴비공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또 냄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윤부원위원

어차피 냄새는 100t을 하나 10t을 하나 냄새나는 건 똑같은데 그 관계는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금년도 말까지만 우리가 옥토유기질비료에 그 퇴비화 원료를 줄 수가 있고 내년부터는 못 주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래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이유는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내나 사등 지석 그 주민들 장자골하고 주민들께서 못 살겠다, 이래 좀 민원이 많아서 거기 옥토유기질공장 하시는 분도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우리가 접든지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소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예.

김용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폐기물이 수거해오는 양 중에서 전량 퇴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음폐수가 지금 우리가 소각장 소화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퇴비화 외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음폐수량이 조금 늘어난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전량 퇴비화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고,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내년부터는 주민과 옥토유기질비료간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경상남도에 폐음식물 퇴비화 이 쓰레기를 전량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각도 가능하고 안 되면 우리가 소각양이 조금 넘치면 외부 퇴비화로 배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어떤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가동은 음식물 잔재물은 지금 소각을 할 수 있도록 저거 가동 안 하면 소각은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상남도에서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양은 관계없고요?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예, 양은 관계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대안은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단지 퇴비화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예.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업체 노동자 현황 되어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여기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그렇게 될 적에 2019년에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해서 늘어났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늘어난 이 부분은 재활용품이 2020년도에 급격히 한 27~28%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2,046t인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 양이 늘어나다보니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를 보면 대행업체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평가자료는 봤는데 우수, 탁월 이런 식으로 보기는 봤는데 전부 우수가 되어있네요. 점수는 어떤 식으로 채점을 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게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단 40점, 실적서류 30점 이렇게 하는데 주민만족도는 한 업체당 300 표본.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제 시간이 줄어듭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300표본을 하고 1,800명의 시민이 참여를 하면 현장평가단에는 18명, 면·동장.

윤부원위원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자, 그러면 우수업체나 탁월하고 이러면 인센티브 주는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절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지방계약법」 자체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사실상은 좀 인센티브가 어렵다고. 페널티는 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페널티는 줄 수 있고 잘한 업체는 더 경쟁력 있게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못 하고 잘못하면 페널티는 주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페널티는 그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상장을 주고 이래하면 자기 동기부여는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사람이 이런 업체들은 동기부여를 주어서 자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게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량에 보면 폐기 예산이죠? 운반처리 집행현황인데 2020년도와 2021년도 이 음식물은 줄어드는데 음식물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2020년도는 100억 6800만 원이 나갔는데 2021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100억 5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을 내보았을 때 2020년도는 하루에 약 한 9억 원 정도 나갔고 2021년도는 하루에 1억 1000만 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2020년, 2021년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2개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같은데 2021년도 거는 1월부터 9월분의 수치거든요.

윤부원위원

아, 그래서 그걸 제가 평균을 내놨다니까요. 9개월간 평균을 냈어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12월까지 가면 2개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관계없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똑같이 봅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기금 관련 건인데 지금 보면 492페이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석포의 황토찜질방 추가공사비 지원해서 아, 그거는 2020년도네. 지금 황토방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황토방을 지금 매각물을 내놓았는데.

윤부원위원

아, 그거 내놓은 지는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내놓았는데 그 계약했는데 계약금만 받고 지금 그 사람이 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쟁송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아마 지출이 되지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내놓기는, 매각은 17억 원인가 이렇게 20억 원도 안 되게 이렇게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농협에 부채 있는 이런 거를 우리 기금에서 이리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이거 보면 과장님이 자꾸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마무리가 안 되고 끝나버리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기피시설에 의한 지원금, 시비가 나간 부분인데 안 그래요. 이걸 면민들한테나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마무리를 시켜서 그 주민들이 생활의 어떤 그게 없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위원회가 있죠? 무슨 위원회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 한내, 석포마을에 폐기물을 유치를 하면서 이거는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될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고 협약이 된 사항이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뭐 이리 긋는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분들의 고통도 우리 시민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고통이라면 어떤 고통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뭐 냄새라든지 뭐 이런 걸.

윤부원위원

아니, 냄새 아니고 찜질방.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 찜질방. 여기는 좋은 대안을 찾아야.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대안을 찾는데 한 4, 5년이 지났거든요. 이번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가 어떤 보조를 해서 시가 사든지 어떤 역할이라도 마무리 한번 지어볼 생각 없어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주어야 됩니다. 4, 5년을 이렇게 끌고 오는 행정도 그렇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아마 1000 몇 백, 몇 천만 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자꾸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마무리 딱 시킵시다.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하고 올 안으로는 마무리 지읍시다. 어떤 방향이라도 한번 대안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물리적으로 올 안으로는 사실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내년도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또 과장님 가면 또 내나 또 검토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물리적으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답은 한 달 내에.

윤부원위원

한 달 내에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쪽 우리 위원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토론을 가져봅시다. 그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202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환수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했을 당시에 시정조치 받은 게 위험물 지하탱크 저장소의 유지관리 소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미흡,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의 미수립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 비산제 처리방안 검토 소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이. 지적사항 처리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요구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생활물 폐기물 대행업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검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검토 방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건의만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강병주위원

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현재 핵심 이슈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 간의 중간 형태인데 여러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사회적기업의 수익 중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라.’ 하는 조항이 있고 이윤분배의 제한이 있고 ‘청산시 부채를 상환하고도 청산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에 맞게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법률에서「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인가 거기에 보면 법률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운반업체라든지 다 이렇게 총합이 2018년도, 2019년도 82억 원인데 2020년도 108억 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마찬가지로 108억 원이고 그러면 내년 이제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지금 합계금액이 129억 원, 130억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업체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벌써 28년 모든 업체들이, 6개 모든 업체들이 28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얘기한 게 6년 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사실 300만 원대 아파트 난리를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도 300만 원대 아파트보다 더합니다. 28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익금 10% 잡아도 엄청난 이익 아니겠습니까, 점점 커져 가는데.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왜,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공정경쟁이나 아무 업체나 입찰 들어와서 할 수 있다면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이 업체 중에서 6개 전부 다 또는 지금 성남부터 필두로 시작해서 김해, 창원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이요. 저희 거제시에 사회적기업 구매 목표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5.4%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게 3.79% 달성했어요. 작년에 물론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달성 실패했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김해나 창원, 성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목표 달성치가 40% 다 넘어갑니다. 왜, 청소대행업체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는 안 됩니다. 28년 동안 이렇게 되어있는 업체를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해야지 지금 김해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도 되고 공청회도 몇 번 열리고 진통과정을 겪으면서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모든 업체들이 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희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세부, 그런 거를 사실 용역발주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0억 원입니다.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익금 10% 하면 13억 원이 이익입니다. 그 13억 원이 6개 업체한테 다 가는 거예요. 물론 업체들마다 사정도 다 있고 다하겠지만 지금 정산내역 제가 받아봤을 때 정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다는 말은 용역금액 그대로 간다는 말이죠. 내년에 용역금액도 지금 8% 상승 올려놨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할 때 법무담당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계약검토 제대로 해 달라. 물론 인건비 상승이나 뭐 상승요인 분명히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체 사회 전반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대행업체들만 맨 처음 용역 할 때 11%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1% 인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고통 감내합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공사 적자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가절감 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라고. 그런데 여기서 뭐 찾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용역결과 그대로 저희는 집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찾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개선방안도 찾아라. 지금 사회적으로 다들 어렵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개선방안도 없이 무조건 인건비 상승했다고 뭐 상승했다, 상승요인만 자꾸 이야기하면 무슨 그거입니까. 한쪽만 밀어주는 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할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는지 또 용역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경영개선방안도 같이 함께하든지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내년에 잡아주시든지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에서 20몇 년을 한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9명인데 6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자기들의 영역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선방안이 옛날에는 용역을 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계약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도 1억 몇 천만 원을 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병주위원

그쪽 업체에서는 경영개선방안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니, 우리 쪽에서.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에서는 시 나름대로 집행부의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노력은 하는데 28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실 이 대행료가 계속해서 상승분의 폭이 정말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82억 원에다가 2020년, 2021년도에 108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는 130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고 안 느껴지십니까? 물론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양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급등할 것 같으면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게 낫죠. 버스도 지금 저희 특위 했지 않습니까? 버스특위 해서 준공영제 해라, 저희가 내놓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상승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경영개선방안이 없고 이거 줄이려고 노력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만 있다면 사실 거제시 인구는 정체돼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사람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고 정체되고 있는 인구에 나오는 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일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물 소각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양 모자라서 순환시설도 지금 태우는데 급급한데 지금 365일 다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한 300일 이렇게 돌리는데 모자랍니다, 지금 그것도. 그것도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자골에 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 모자라, 태우지를 못하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소각하는 것 자체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또 대정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동안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음식물까지 소각한다면 저는 나중에 과부화가 걸려서 주변에 생활폐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에 관한 기금을 이제 마련하는데 지금 당장 조례 올라오는 게 기금 양을 늘리는 겁니다. 20%, 10%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현황이 27억 원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늘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법률이.

강병주위원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2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지 그거는 20% 못 박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따로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설치된 것까지는 기존에는 하고 새로 증설이라든지 새로 짓는, 신규로 짓는 거 그 부칙으로 거기부터 그거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음식물 납부필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안 올라가지요.

강병주위원

안 올라갑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있는 시설은 그대로 구 세율을 적용하고요.

강병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조례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지금 또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대형폐기물 옥외파쇄장에서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올해 1월 5일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올해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그래요? 갈비뼈 부러진 부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시고 좀 사고, 사실 안전사고는 주의관리 소홀입니다. 그분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화두가 제가 말씀하다시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할 수 있는 장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과장님께서 한번 공청회라도 열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짧게 답변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은「폐기물관리법」에서 옛날에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하다가 법률에서 전문가와 함께 무조건 용역을 주게끔 이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각종 정부 부처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 올해 많이 올라간 그런, 우리가 어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용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거는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제가 없다는 말이죠. 저쪽에서도 경영개선방안을 내놓고 서로 협상을 하자는 거죠. 용역에 대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해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이 용역을 좀 할 거다, 말 거다, 라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직지회하고 논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용역은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요. 주는 사람의 의도를 구체화 시켜주는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지 말자면 하지 말자는 쪽으로 맞추어주면 하자면 하자는 쪽으로 맞추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공무직지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목표다 해서 일이 진행이 되면 이게 용역회사에서는 해야 되는 쪽으로 용역결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주는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된다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일은 시작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설사 바뀌더라도 현재 환경공무직 가, 나 이런 거, 이 대행폐기물 하시는 분들 환경공무직 가 쪽이죠? 다들. 임금도 많으시고 물론 그런 부분 있는데 지금 가와 나. 나의 일부 노동자들이 또 가처럼 해주라 이래서 소송도 하고 있고 1심에서 지금 패소했죠.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알고 들어왔다, 안 알고 들어왔다. 또 이번에 판결내용을 보니까 너는 그 조건을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게 주요 쟁점이던데 그런데 환경공무직 가 이분들이 가로청소로 가버리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가’를 ‘나’로 보내든지 그러니까 ‘가’를 ‘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나를 가처럼 임금 개선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또 차별적인 그런 것도 지금 법률적으로 저쪽이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그것도 있고 제가 이 앞에 제가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과장님 오셔서 부서 판단하기로는 민간위탁 이거 의회 동의안 받아야 될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물론 또 시간이 짧아서 이거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하든 해서 이 사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앞에 하수운영과에서 총 37개의 소규모 32개는 기존의 위탁을 하고 있었고 5개 면 단위에 좀 큰 거 이걸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중앙과 장승포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의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설명을 했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5개 면 지역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 동의를 어떤 형태로든지 동의는 받았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하수운영과도 똑같은 절차를 걸쳤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 1개 더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또 다툴 볼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서로 간의 법률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단순 행정행위 하자, 말자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할 거라고 해서 용역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 집회하기 전까지는 완강했죠? 과장님. 이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완강하고 어떤 공무직지회에 의한 어떤 일련의 접촉이 없었죠, 이건 관련해서. 그거는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창원에서 내려와서 간담회를 했었죠. 해가지고 그다음 날인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거를 한 번 이야기를 하자, 이리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이태열위원

지금 11월 16일 아마 시장님이 중재를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잠정 중단 및 노사협의 등 약속 답변공문 이래가지고 이게 내년 6월까지는 일단은 잠정 중단이 되었죠, 현재 상황은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게 용역은 하되 검토를 6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리하는 것으로.

이태열위원

용역은 하되 잠정적으로 검토한다, 6월까지 유예한다, 검토유예를. 그런 상황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여간에 노동자가 빠져서는 이 관계에서 노동자의 합의는 노동자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시장님 오시고 나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우리 조례도 우리 의원발의를 했지만 그 이외의 노동 관련 조례를 부서 조례로 3개인가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게 변광용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노동단체와 가장 좋은 관계 역대 시장님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왔고 노동계와도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공무직지회라든지 노동자들하고 어떤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변광용 시정 4년을 과장님이 부정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일련의 변광용 시장님이 해오신 시정에 대한. 그래서 잘 좀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노․사, 노․사잖아요, 어찌 됐던 간에. 「노․사관계조정법」 적용대상 아닙니까, 이분들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도 않습니까. 우리가「근로기준법」외에「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는, 「노조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이고 노 측이고 그 자기 어떤 신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부분 유념하시고 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 표현처럼 그분들 입장에 그렇게 했지만 저 입장에서 또 이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그러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검토를 해보자, 이거는 허용을 해주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계층구조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설령 용역에서 민간위탁이 유리하다고 해도 최고결정권자가 ‘아, 이거는 다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그 취지를 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과장님도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여러 사항들이 있으므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숙고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74쪽 봐주십시오. 국·도비 반납 현황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 민간개방화장실 아까 그 절반 정도 되지요? 90개라고 그랬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민간개방화장실에 남녀분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반납액이 940만 원 한 절반 정도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좌석에서) 클린청소팀 박용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개방화장실이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니까 신청 공모를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집행된 거는 무엇입니까?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집행된 거는 새거제주유소 출입문 수리하고 그 내용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 몇 개 업체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하게 되면.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한 3개 내지 4개 업체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한 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집행한 거는 신청 없이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집행한 겁니까?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이 부분은 출입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 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비 1000만 원 다 반납시키고 시비 중에서 그러한 1100만 원만 썼다, 지금 이 말씀이네요?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반납은 비율대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반납은 비율대로.

김용운위원장

아, 비율대로?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반납액이 국비 940만 원, 시비도 940만 원 그렇게 했네요?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88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거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0%도 집행이 안 됐다?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올해도 합니까? 내년에도.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올해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클린청소팀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47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사업 현대화사업 이게 원래 도비 지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액 시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도비는 없고요. 국비 14억 원하고 재정교부금 저번에 추경 때 한 거 하고 우리 시비가 17억 원 그렇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여기 밑에 시 47.4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비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 예. 이거는 보고서 작성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국비 얼마라고요? 금액만 불러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국비가 14억 2200만 원, 시비가 33억 1800만 원 중에서 2회 추경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1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시비에서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 도비로 이제 하면 되죠.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지금 9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거기서 약 한 9억 원이 빠지면 24억 원 정도가 시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분명히 국·도비가 있는데 이게 오기죠, 잘못된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장

479쪽에 종량제봉투 판매 이게 지금 연간 5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 기금으로 이 중의 5%는 들어가고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 수입예산으로 다 잡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거는 없고 기금으로 5% 말고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493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93쪽은 판매금액이 나와 있고 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34%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재활용품이라고 수거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다시 해보니 실제로 쓸 수 있는 재활용품이 33%이다, 이런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선별품.

김용운위원장

선별했을 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선별해서 판매하는 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약 34% 된다, 이 말씀 이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걸 버려야 되는 것들인데 재활용품에 섞여있다, 이런 뜻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모든 지금 재활용률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률이라고 할 때는 모든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이라고 시민들이 내놓은 그 품목 안에서 다시 선별을 해보니 실제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34%에 불과하다, 이 말씀인 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혼합 배출이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리 각각 수집운반을 하는데 재활용폐기물 입고량에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게 선별률이다, 이렇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이라고 내놓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아닌 것이 절반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특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 종류죠? 그러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493페이지 한번 보면 예를 들면 폐지나 빈병, 고철, 캔 이런 거는 사실상 이게 육안으로 뚜렷이 구분이 안 됩니까, 그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재활용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제일 좀 심각한 거는 플라스틱류 같아요. 그렇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도 훨씬 낮고 재활용에 해당되는 품목도 굉장히 낮고 지금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시에서 붙여놓은 쭉 그거를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오해하지 마세요.’인가 이래가지고 이거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한 열 몇 개를 사진을 다 찍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요즘 컵라면 용기 이런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으로 사람들은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율들을 낮춰야 되는 것이 선별장이고 선별장에 노동 업무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총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거를 배출할 당시부터 재활용인 것과 아닌 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실 잘 몰라요. 저희조차도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적극적인 배출방법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런데 요일별로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저도 사진도 몇 장 찍어놨는데 보니까 좀 아쉬운 거는 예를 들면 종이를 매일 수거해간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종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다 들어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요일에 종이를 수거해가지,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재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페트병은 따로 수거를 합니까? 투명병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 체계 안 갖추어졌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분리배출은 하는데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거 배출해오면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리 뭐 별도 수거하고 이런 체계는 아직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들어올 때 한꺼번에 들어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다시 그러면 또 분류를 한다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거를 애써서 라벨 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애써서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배출할 이유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에는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시기에 지금 봉착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민한테 홍보가 된 거는 제법 되었습니다. 시민들도 지금 동참하고 계시고,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좌석에서)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홍보 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활용품 들어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다 정리된 어떤 페트병하고 분류수거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선별장에서 직업이 혼합 안 되게끔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에 현대화사업이 되면 이게 전 품목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나은데 현재는 아예 전체로 혼합하는 게 아니고 요일을 달리해서 수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분류가 할 수 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요일을 달리해서 수거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일반플라스틱 들어온 날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일반 그 요일을 달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게 있어요. 시민들이 애 터지게 분리해서 내놓는데 결국 수거해가는 건 같이 묶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나,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챙겨주십시오. 495쪽에 간이화장실 문제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철거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저도 민원전화 받고 가봤는데요. 이 철거하는 거는 왜 철거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너무 낡아가지고요.

김용운위원장

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너무 낡아서 위험한 경우 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조금 새 걸로 바꿔놓든지 이건 안 되고요? 아예 철거를 해버립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주변의 의견을 모으고 면에 의견을 받아서 치워도 된다, 치우지 않고 존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바꾸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동의 의견은 다 들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제가 구체적인 거라서 나중에 따로 이거는 질의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485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도점검 하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합니까? 우리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수시로 환경부 지침에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시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시로 한 번 나갈 때 6개 업체를 동시에 다 합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6개 그 일자를 달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1년에 평균 몇 번 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분기 1회씩 이렇게.

김용운위원장

분기 1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연 4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검결과가 좀 몇 가지 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여건, 휴게실 관리 등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없다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업체 내나 재교육 안전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자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부과를 했고 이 부분도 수시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나머지 예를 들면 그 위에 있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휴게실 관리, 차량 관리실태 이런 거는 문제가 크게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윤부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올해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까 폐기물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들은 상시직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그러면 회사에서 채용한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회사에 요즘은 6개 회사 공히 기간제 이런 거보다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않는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94명에서 123명으로 늘었잖아요, 지금 인원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자그마치 이게 한 30명 정도가 늘은 건데 이분들이 계속 그러면 고용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늘어난 폐기물 때문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중에 몇 분은 이리 그만두고 나가는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 오면은 요즘은 이직을 영 안 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이 인상분만큼의 임금을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반영을 다 하지요.

김용운위원장

근데 이게 30명의 인건비가 1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증가폭이 많이.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거는 내년도 거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지금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미 올라, 123명인가 그 부분은 2020년도부터 그리.

김용운위원장

아닙니다. 2020년에 9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에 485쪽.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2020년하고 2021년 2년간인데 금액이 변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사무실에 가서.

김용운위원장

아니,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연도표기가 좀 잘못된 겁니까?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 좌석에서 ―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서면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확인해주십시오. 이게 안 맞아요, 도저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제가 음식물 폐기물 소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503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503페이지 보시면 소각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3페이지 소각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1일에 200t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현황 보시면 1일 평균 2019년도에 225t 그리고 2020년도에 228t 그리고 올해는 217t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t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물 소각까지 하게 된다면 진짜 과부화가 걸린다는 말이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부분 정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장자골 올해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올해 초에 준비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등애등에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사 갔다 오셨죠? 팀장님 중에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등애등에 사업할 때 갔다 오셨죠?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은 그때 없으셨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좌석에서)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팀장 이동성입니다. 실제로 보면 전에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 소각장 자체는「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30% 범위 내에서는 용량이 증가되더라도 인허가 변경을 득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전에는 실제로 260t까지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폐수 탈리액이 하루에 60t, 50~60t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음폐수 탈리액 부분을 소각량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지 환경부에서 점검을 나오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음폐수 탈리액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상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소각로 방식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열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음폐수 탈리액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폐수 탈리액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머리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좀 싸매고 있고 실정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금 소각장에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옛날같이 260t까지 소각을 못 하냐, 물어보니까 저도 좀「대기환경보존법」한번 찾아보니까 법 규정이 좀 강화되었더라고요. 제가 대기 업무를 보면서도 몇 번 초과되어서 초과배출부과금을 1400만 원씩 이렇게 한 번 부과하고 그 이후에도 400만 원씩 부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도 소각팀 운영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대기환경보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좌석에서) 예.

강병주위원

탄소배출권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될 실정에 왔습니다. 옛날에는 1개였는데 지금은 저희 전부 다 소각시설 전체 42개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20억 원 들여서 삽니다. 이 소각시설이 많아, 소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제시는 지금 탄소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편입시키지 말고 다시 한 번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당장 우리 옥토유기질비료가 문을 닫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사항 이거를 어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자체 처리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의 소각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당장 우리가 전량 수거소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해왔듯이 이거를 외부퇴비화를 해서 우리 관외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유출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장자골 문 닫는다는 사실을 벌써 우리 2019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2019년에 집회를 많이 하셔서 그때 합의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결국 우려한 사항이 지금 내년에 당장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안 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2년이나 흘렀습니다. 물론 전임 과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부임하신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사항은 전 공무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한 달을 집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지금 당장 내년인데 아무것도 못 한 그 부분을 제가 이 감사시간에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 사실 재고율 34%가 똑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민들이 잘못 배출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4년 내내 지금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사항에 지금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 지적사항은. 그러면 다른 방식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재활용품 50% 이상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은 그래도 재활용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죠. 저희 재활용품이 지금 계속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있으신 동안은 좀 내년에라도 재활용품 많은 부분도 안 바래요. 40% 한 5% 정도만 더 올리자, 목표를 잡으시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잡아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희 다 민원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민원 받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대의해서 말 한다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정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상하수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선서에 앞서서 각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조상천

김용운위원장

관계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리, 설치사업 때문에 엄청나게 일은 많습니다.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세심하게 봐주십시오. 건수가 한 저희가 10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확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 조금 변경되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7대 3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강병주위원

5대 5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면 지역은 7대 3인데 내후년부터는 그 비율이, 국비 부담 비율이 좀 줄어들고 시비 비율이.

강병주위원

6대 4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6대 4로 바뀝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시비가 4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공사금액이 1000억 원 넘게 남아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이 시비에서 쪼개려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하수도율 현실화 부분, 자료에는 없지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0%씩 매년 올리기로 계획 잡혀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매 5년까지 연간 요금 30%.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가 하수도율이 22%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18%입니다.

강병주위원

20% 채 안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는 참 좋은데 사실 늘 있어왔지만, 금리도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만만치가 않은 현실에서 공공요금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도 내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보면 타 시군이 다 올라가고 우리 시가 인상이 올해는 없었거든요. 다른 시군, 통영 같은 경우도 올해 인상하고 내년도 인상을 하고 그럽니다. 너무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상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대신 인상하면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감면하는 부분까지 조례 개정할 때 별도로 넣었습니다. 다음 주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때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건의를 좀 드리자면 차라리 조금 더 늦추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기업통합재정이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누수율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누수율 목표 80% 잡고 있는데 80%가 사실 높은 거는 아닙니다.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정비가 끝난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 올라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누수율 상태가 평균 2020년도 79.5% 2021년도 73.9%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물론, 월별 완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잡아나갈 예정인데 조금 더 이거를 목표를 85% 높이 잡아서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닌가 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요금은 지금 유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떨어진 게 올 1월에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우리 이쪽이 동파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 동파가 조금 있었고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쓰는 양은 줄어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관에서 일부 누수되는 거는 그 정도 누수된다고 잡는 거는 많이 잡았는데도 또 관로 연장은 계속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노후 관로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수율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사업하고 있고 각종 사업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가 계속 바닥이었다가 조선 수주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업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삼성에 게스트하우스 이런 곳도 아파트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저희가 현재 인입이 안 되는 곳들 다 인입시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고현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기존의 사업들 다 포함하고 남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단계까지 끝난다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인입 안 된 것하고 3단계 끝난다면 거의 10%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아파트 자체가 현재 기본계획에 안 달려있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할 것 같으면 여유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강병주위원

지금 증설하면 5만 4,000t, 하루에. 증설까지 다 포함하면 5만 4,000t. 그러면 10% 하면 5,400t 정도 여유가 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니요,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5만 4,000t이 전체 주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조금 10% 여유가 잡힌 게 5만 4,000t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처리장이 풀로 가동하면 하루, 이틀 정도야 오버해서 일시적으로는 가동되겠지마는 장기로 해서 처리 용량을 보다 많게 가동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5만 4,000t 가지고 현재 안 들어오는 아파트들 좀 넣고 그다음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존에 잡힌 대로 계획상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장평5지구, 상동2지구, 상동4지구 그다음에 수월은 포함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수월은 포함됩니다.

강병주위원

그거까지, 부대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에 잡혀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도 10% 정도 남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조금의 여유는.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용량은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쪽에 삼성 주택 있는 곳, 장평 쪽에. 그쪽에도 사실 안 잡혀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안 잡혀있으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잡아줄 수 있는 여력은 될 것이라는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강병주위원

처음 잡으실 때도 많이 잡는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가 안 되는데 혹시나 조선 경기가 호황이 돼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난감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오면 실제 각 아파트에서 우리 처리장과 같은 수준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 문제가 따르겠죠. 비용도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보다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주자들은 비용 부담이 좀 더 커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정률, 여기서는 18% 잡혀있는데 몇 % 정도 지금 됐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20% 갓 넘어섭니다. 보시면 우리가 블록을 나누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1블록은 지금 슬라브까지 쳤고 2블록은 기초 벽채, 지금 쳤거든요. 그리고 관로 매설이 4.3km 중에서 약 2km 매설했고 1.8km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조기 시운전 하는 게 10월로 목표하고 있는데 10월 목표는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우려돼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완공한다고 조기 시운전 할 수 있게끔 호언장담을 해주셨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완공은 2023년 넘어가야 되고 시운전은.

강병주위원

알고 있지만 한 3개월 정도는 시운전 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한 3개월 정도는 시운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시운전 하려면 결국은 다 지어야 시운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40억 원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승인했는데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소송을 이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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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소송 이겼습니다.

이태열위원

항소 안 했습니까? 그쪽에서는 항소 안 하던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종결판이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 현재로서는 창원에서 해서 통영지원 끝나고 종결된 거로.

이태열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기존의 업체도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배수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 증감을 보니까 최초에 당초 사업비가 88억 원이었다가 이 자료로만 보면 한 102억 원, 2021년도 7월 9일 보면 10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옹벽 추가 및 사면 보강 물량 증가가 7억 원씩 됐거든요. 보통 이 정도는 실시설계 사항에서 다 고려가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에서 다 고려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당초 설계할 시에 그게 산이다 보니까 땅 밑에 지질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링(boring)기기가 올라와서 보링을 해야 되는데 길이 험하니 보링기기가 못 올라갔습니다. 실제 지하 토질 상태를 추정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굴착하니까 차이가 있어서.

이태열위원

암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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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암도 많이 나오고 굴곡도 심했고요.

이태열위원

굴곡도 심했고, 생각보다는 .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꼭 공영차고지에 옹벽 누락돼서 사실 예산이 많이 오버되듯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땅 밑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이 생겼다, 이 말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512페이지는 장승포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공사 손해보험료 적용’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공사손해보험료 적용이라면 보험사에서 이 손을 대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렇게 해서 증감이 11억 8000만 원이라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게 펌프장하고 처리장 위치가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뒤에 사면절퇴 들어갔던 부분을 앞으로 옮기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태열위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공사손해보험료 적용, 되어 있길래 그러면 공사손해보험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거제 시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주는 건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이거는 빠져있었던 부분을 반영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이게 설계할 때 빠져있어서 공사업체한테 더 준다는 이야기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도 이거도 총공사비의 10%가량 되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까 거기는 16% 정도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 실제 설계할 때 면밀히 챙겨서 애초에 들어가는 요율 같은 거는 보험료적인 거는 다 반영시켰는데 누락됐던 부분을 반영시켜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 추가분이고 그러면 시비만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이 부분에 같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같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요율에 따라서.

이태열위원

환경부에서도 승인이 된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재원 부분에서 변경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상하수도 특별회계 보니까 19-1부터 19-30 자료 보니까 총금액을 어제 집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 더해보니까 4656억 원이더라고요, 총 공사액이, 30개. 그 외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따져보면 ‘면밀히 챙기려고 들어도 어렵겠구나’, 라는 이해는 가지만 또 우리 공무원의 예산을 아끼고 제대로 운용하는 게 임무이니까 예전에 하수관거 사고 터지듯이 사고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잘 챙겨서 예전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무려 4656억 원 해서 ‘아, 진짜 많이 한다, 이게.’ 사람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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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1명은 보강을 받았고요. 현재 정원21명 있는데 상수시설 쪽에 1명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쪽 직원을 좀 돌려서 하수시설 쪽에 1명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제개편 하고 할 때 1명 더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 일은 많지마는 직원들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

부서장님이 그런 말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 제일 화나던데. ‘인원을 적극으로 많이 뽑겠습니다.’ 이래야 밑에 있는 사람도 편한데 ‘1명 정도 뽑으면 됩니다.’ 이러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능력의 150% 이상 발휘하고 있어서 무리는 안 가겠습니까.

이태열위원

너무 자부심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다 뛰어난 직원들입니다.

이태열위원

공사가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 공사관리도 공사관리이지만 인원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민원이 이게 다수인 관련 민원이 없는 부서가 참 많은데 상하수도과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고현2오수중계펌프장 민원인데 저게 중곡동에 있는 거 맞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완충녹지에 있는 그 시설 맞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도 그러면 악취가 좀 난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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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전혀 안 난다고는 말씀은, 평시에는 안 납니다. 안에 보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일반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변기를 통해서 버려져서 들어옵니다. 그거 꺼낼 때는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기가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 운영과하고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지마는 꼭 내구연한을 다 채워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도심지 안에는 조금 선제적으로 교체나 기계 보수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태열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추진사항이 종료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거 민원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이 잘 됐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그분들이 악취 발생을 예상해서 영업손실이나 이런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를 증명해서 보상할 수 있지만 장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거기 주위에 있는 분들이 흔쾌히 이해를 해주셨고.

이태열위원

일단 시간이 한정되어있어서. 실제로 우리야 그 옆에 안 사니까 모르지만 옆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악취가 있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다 아닙니까. 손님이 안 올까 봐 전전긍긍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연수에 얽매이지 말고 더 좋은 포집기술이, 더 좋은 밀폐기술 개발이 되면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시민들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583페이지에 우리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이 있는데 이게 내나 다자녀부터 해서 싹 다 감면해준 금액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정부에서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개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 저도 대충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 세 자녀 하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두 자녀로 하면 한 16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그런 예산확보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잘 세워주십시오. 적은 금액은 아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거 건의 드립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다 보니까 사실상 상수도도 현실화율이 75%이거든요. 요금인상 요인은 있는데 어차피 4개 시군이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감면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열위원

하수도 감면 이번에 내용이 들어오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하수도 사용료 감면도 들어올 거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예를, 이미 2년 유예가 됐는데 더 유예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위원회 할 때, 물가관리위원회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물가관리위원회입니다.

이태열위원

해당되시는 그 업종의 분들도, 회장님도 오셔서 다 동의했던 부분이니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전국 평균이 85% 정도 됩니다. 85.4%더라고, 유수율이 2017년 기준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603페이지에 지금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해서 이거 그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건조시설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조시켜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면 연료로 매각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계는 조금 미미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최대 60t이니까 현재 기존 슬러처리시설 같으면 60t, 그게 맥시멈 풀로 잡았을 때 60t이거든요. 조금 작을 것 같으면 그게 석탄만큼 화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미미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 정부에서도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말려서 우리가 어릴 때 소똥 말려서 쓰듯이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도 일정부분 수입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상 수입이 얼마인지는 아직 해본 적은 없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소화방법에서 건조방법으로 바꾸는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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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애초에 아까 우리가 소송에 승소한 부분이 소화방법으로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 발생될 때 그 부분이 적당했는데 투자비용이나, 시 자체는 전체로 다 다하더라도 그 정도 용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건조해서 하는 게 더.

이태열위원

경제성이 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관리 측면에서도 봐야 되니까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초에 입안할 때는 거제시 인구 37만 명이 된다고 그런 계획으로 했었겠죠? 그리고 앞 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건데 신현제2배수지 녹화사업을, 그러니까 거기에 10억 원을 투자하든 1억 원을 투자하든 주변과 잘 조화가 되고 녹화사업이 잘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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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고 상황판단에 따라서 녹화 비용을 추경에 잡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풀이 좀 더 날 것 같으면 그냥 두든지 풀이 나는 것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거제시민들이 헐벗은 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아무튼 2022년까지입니다. 차질이 없이 해주시고 누수율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고 없는 단수요, 제가 누차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사전에 공사가 예고된 거는 저희들이 우리 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분들의 전화기가 저희들한테 입력되어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자를 발송하는데 갑자기 사고로 터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져야만 복구가 되고 하니까 그때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발생되고 나서 하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욕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사고는 나야 연락이 되는 거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미리 하고 하는데도 조금.

박형국위원

그거는 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수자원에 대한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연간 나가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류평가 항목이라든지 사고조치 여부라든지 안 그러면 단수 시의 비상전화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과장님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가 비상시에 단수가 되었을 때 전화하기도 참 힘들어요. 어디에 전화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일원화해서 좀 하면 좋겠다. 진주시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수도요금이라든지 계량기 고장, 동파라든지 수돗물 누수라든지 단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락처가 기재돼 있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스마트 원격검진시스템이라고 우리 시에서 도입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일부 국책사업으로 해서 홈플러스 옆 건물에 수자원공사에 별도 사무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스마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가정집에 검침을 하러 실시간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가정집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누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비용이 한 세대 당 통신비가 올해 기준으로 약 3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를 다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해서 특정 지역하고 그다음에 좀 거동이 불편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아주2배수지 블록 구축공사 계획을 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관광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학동이나 이때는 물차로 가지고 운반급수를 할 정도가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남부 학동 쪽에는 관광 성수기 시에 한 2주 정도 물이 딸려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차로 운반해서 배수지에 급수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이렇게 블록 재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물이 분산돼서 잘 정비가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거를 어떻게 한다면 남강에서 오는 물을 도심지에서도 많이 쓰고 남부와 거제면 쪽 가는 물을 갖다가 시의 수원에서 나오는 것을 돌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천댐에서 나오는 거를 돌린다는 이야기이니까 남강에서 오는 물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돌아가는 물이 최소 아주만 돌려도 하루에 2,000t 이상의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어차피 남부 쪽에 물 쓰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후 장래적으로는 관경 확장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남강물이 그리 와야 되겠네요, 구천댐으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장기계획으로는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등에서 거제면으로 넘겨서 남강 물 일부를 남부까지 가는 걸로 해주면 이리저리 돌리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남강 물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료를 보니까 입찰계약 현황 1억 원 이상,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이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1년 받아봤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이유가 일반가정집 급수하는 것도 금액이 큰 거는, 개인부담이 큰 거는 큽니다. 작게는 몇 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몇 백만 원까지 개인이 급수하면서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수의계약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막히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 점은 과장님 잘 알겠는데 보통 보면 3000만 원, 3400만 원, 1900만 원 이런 것들이 참 금액 많은 것들도 수의계약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시급하고 해도 조금 이게 경쟁입찰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하수도 설비업체가 현황은 몇 군데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설비업체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에 등록된 대행업체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한 일곱 군데 있다가 폐업도 하고 그랬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 운영과 계약 건을 보니까 이 업체가 6개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가 있고 한 5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의 현황을 보면 한 곳에 치중하는 게 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기는 하는데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급수 구역이 확대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한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도 다른 업체들을 보세요. 다른 업체는 얼마 하지 못하잖아요, 한 업체에 집중된다고 이게. 00업체에 집중된다고요, 이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골고루 사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골고루 업체에 가게 해야지 한 곳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한 번 더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잖아요, 한쪽에. 다른 업체들보다 상당히 많이 치우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 보니까 제가 하수관 준설 공사를 봤습니다. 준설공사를 보니까 고현동 공공청사 앞 외 17개소 긴급 준설공사 그다음에 장평동 제주국밥 앞 외 17개소 긴급 준설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17개 똑같이 했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1924만 원 했고 어떤 업체는 1857만 원 했어요. 이 업체가 제가 이 자료 받은 겁니다. 하수관 준설공사 현황 최근 5년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장승포동 29개소 긴급 준설공사 했는데 이거는 1736만 원입니다. 그런데 준설공사가 개수가 적게 한 게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역을 잘라서 고현지역과 중곡·장승포지역 그다음에 장승포지역하고 옥포지역 이렇게 지역을 잘라서 구역을 구분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입찰한 거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624만 원인데 12개소를 긴급 준설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1개를 한 업체나 12개소를 한 업체나 금액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할 때 발주시킬 당시에 공사는 개소 수는 긴급 아닙니까, 좀. 긴급으로 입찰하려고 보면 긴급은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장래에 발생될 것을 추정해서 한 거거든요.

박형국위원

제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최종 물량에 따라서, 개소 수 물량에 따라서 준공이 정산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20개소 긴급 준설공사 했는데 금액이 20개에서 한 거나 10개 한 거나 금액이 같다고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몇 m를 했다. 몇 m를 했으니까 금액이 얼마다, 이런 m가 나오면 좋은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최종 발주는 구역을 잘라서 그렇게 발주되고요. 최종적으로 물량 다 한 거 해서 정산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개소를 했는데도 금액이 적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확인 안 되는 게 몇 m면 몇 m라 했을 때 얼마다. 이런 기준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업체에서 한 20곳 했으니까 19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개소 수보다는 준설 물량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량을 최종 준공하기 전에 다 정산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20개소 한 거나 19개소 한 거나 금액이 같다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몇 m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은 나와 있겠죠. m를 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m당 물량은 각 관경에 따라서 틀리고 연장에 따라서 다 틀린다 아닙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준설공사 할 때 현장에 저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은 잘 나오지 않아요, 현장에. 그냥 업체에 시켜놓고 ‘여기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께서도 현장 사진 찍고 몇 m 했으니까 이렇게 기준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일목적으로 20군데 19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다 그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리하고 있고 우리 준설 물량은 매립장 들어가면서 다 계량을 합니다. 그 계량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할 때 최종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고현동 5개소 준설공사나 15개 준설공사나 금액이 15개가 금액이 더 작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들께서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얼마 공사기간에 했으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박형국위원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그럴 건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준공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준설 물량이기 때문에 관경에 따라 준설 물량은 틀리고 10 군데 해도 100mm 관 하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300mm 관 한 군데 해도 준설 물량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 할 때 좀 챙겨야 될 부분은 현장에도 공무원도 나가셔서 정확하게 거리라든지 위치라든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신현제2배수지가 한 200억 원 정도 들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총괄.

박형국위원

공사 사업비가 210억 원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이태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뚝방길 가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작은예수의집이 있지 않습니까. 수월 주작골 위로 공사 현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공사비가 작은예수의집에 보상비가 한 10억 원 나갔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3억 원 나갔습니다. 건물 값 3억 원 나갔고요. 땅값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총 얼마가 나갔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총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박형국위원

제가 알기론 7억 원인가 10억 원인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7억 원 정도.

박형국위원

7억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7억 원 근처로 나갔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도로는 조선 연결도로는 공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당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것도 보상비 시에서 줬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여기서 건강원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경사로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경사도 안 나옵니다. 저희들 그 부분까지 측량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경사도가 안 나온다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설계 당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면 되지 않겠나 싶었고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산림 훼손은 안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승객들은 여기다 거제대학 들어오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군부대가 여기로 이전되네,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산림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경사가 나오면 이렇게 냈으면 산림 훼손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도로의 경사도 우리「도로법」에,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법」에 의한 경사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만 쓰는 도로니까 그리해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실제도「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경사가 부득이한 경우에 17%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단구간에 17%의 조금 오버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크게 넘어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곡선구간을 애초에 거리 연장도 줄이고 절감을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입도로 부분도 당초 설계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눈으로 보기에 나오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한 부분에서 경사가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작은예수의집 쪽에서 올라가는 걸로 부득이하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고 이런 부분은 먼 미래를 봐서 조금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누가 보든 보상 부분보다는 우리가 각도가, 도로가 나오면 예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대우조선하고 남문하고 사이에 공사하는 거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대우조선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도로.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거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설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한 차선 포장 거의 다 된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임시포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거 절삭하고 다시 재포장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절삭이 들어가야 돼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절삭포장을.

석봉

안석봉위원

한 도로를 포장을 전부 다 해야 돼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전체 다는 못 하고 한 차로.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한 차로를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노후관로 교체 시 공사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차선은 전체적으로 포장해서 차량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공사가 끝났으면 포장을 빨리 했으면 좋겠던데 거기 위험하던데. 그 차선을 달리다가 공사 구간이 나오면 차들이 속도가 좀 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문 앞에는 60km 속도 제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나면 도로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들어오더라고, 차량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빨리 이거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시 포장도로가 포장면이 기존 포장면보다 안 좋으니까 운전자들이 피해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포장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 달라다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한 차선은 안 달려. 한 번 달려본 사람들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임시 포장이다 보니까 조금 터덜터덜한 면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를 좀 빨리 마무리 지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민원 건의 이쪽에 옥포 바닷가 악취,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관에 오접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산초등학교 쪽에 조금 기름을 버리는 그런 음식점이 한집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선 완료는 안 된 상태로 있는데 곧 개선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안에 그 뒤에 비가 왔을 때 우리 관로 손상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찾아서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우수관로에서 연기를 쐐서 집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그거는 집에서 잘못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안내하고 곧 조사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문제는 우리 옥포지역에 우수관로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 하수관을 많이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거는 고장 나고 떠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출이 됐을 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행정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저는 좀 그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다음에는 조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향후 대책 수립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큰비가 오고 난 뒤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박스 속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용역 주고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비 올 때마다 다 들어가고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주민들 신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로 연장은 길고 그쪽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간격을 줄여서라도 그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거를 대책 수립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안이 제보가 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또 옥포라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비나 장마가 오고 난 뒤에는 한 번쯤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점검해보는 것도 엄청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보면 회계과나 사업부서에 수의계약이 있죠. 저런 부분이 우리 거제시 바닥에 희한한 소문이 많이 납니다. 상하수도과만 아니라 수의계약 부서에서는 거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 뭐를 해놓는가 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하나 구성해보자, 라는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사업부서도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 관리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급수 공사를 제외한 관리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거제시민들 내 혼자만인가는 모르겠는데 수돗물을 인정하고 먹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차이인데 우리 거제 수돗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최우수 등급이거든요. 시민 인식이 인천에 적수물 터지고 옛날에 부산에 페놀 부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나 저희들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다가 물 수질이라고 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조사도 한번 해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조사는 지금 메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하고 있고요. 조사항목은 조금 다릅니다. 매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도 일정 주기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조사하고 검사된 항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요.

윤부원위원

나도 수돗물에 대해서 보니까 수돗물은 가둬놓아도 썩지는 않는다. 거의 안 썩는다는, 그만큼 수돗물이 좋다고는 인정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별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보면 수돗물 끓여 먹거나 아니면 다른 물을 사 먹거나 지금 그리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 거제시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관망사업이나 하는 부분들이 사고 났을 때 바로 대체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수돗물 그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외국 나가서는 전체 물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뜻 수돗물 틀어서 물 안 마시거든요. 그게 믿음이 안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상수도 보면 유수율해서 한 79.5% 앞으로 80%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몇 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순위는 저희들 내보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해 좀 많이 떨어진 이유는 올 1월에 많이 추울 때 동파가 많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누수되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관로 연장은 길고 누수될 요인이 그만큼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지역하고.

윤부원위원

제 시간을 과장님 너무 뺏으면 안 됩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과장님 자꾸 뺏으면 안 돼.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면 누수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 1t당 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칩니까? 1t당.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t의 물을 살 건데 실제 그 물을 사용한 물에 대한 물 값을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공사에서 받는 물은 전체 우리 시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게이지에 나타나는 그 물량만 준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요금으로 부과하는 거는 각 가정집에 게이지 나타내는 데에서 요금으로 부과합니다. 그 차이가 유수율이라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차이가 적게 남으로 해서 수돗물이 비싸집니다, 맞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비싸지는 거는 아니고요. 유수율이 높으면 요금 부가되는 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새는 물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 아닙니까. 실제 100%를 사오는데 가정에 쓴 게 80%밖에 안 썼더라. 그래서 80% 아닙니까. 20%가 누수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하고 관리할 때 드는 인건비나 관리비용까지 포함해서 현실화율이 75%라는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고 그거는 전국별로 어디나 같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따로 필요가 없고 단지 물이 많이 새면 샐수록 수도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 답하고, 그거는 인정하죠?

그렇다면 수도 메인관 공사는, 주관, 큰 배관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거고 그렇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위탁해서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남강에서 오는 물, 송수관로는 관리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고요. 배수관로는 배수지부터 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을 관리하는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른 책임은 우리 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배수지는 전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큰 메인관을 보고 그다음 배수관을 하고 지관은 이음관 부담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제 따서 들어가는 거, 처음에 공사는 자기들이 비용으로 하는데 그 뒤에 공사하고 나면 계량기 바깥쪽 관리책임은 시가 있고 계량기 안쪽의 관리책임은 수용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그거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누수가 어찌 보면 안 새는 거를 유수라고 하는데 흐름을 유수라고 하는데 저거는 우리 거제시만 단순히 거제시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자원공사에도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우리 게이지에 체크가 안 되니까요. 수자원공사에서 새는 거는 우리가 부담 질 필요는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데이터에 안 들어간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네요. 좋습니다. 제가 보니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우리가 대도시로 가면 거의 90% 이상이 유수율이라. 그래서 그런 그게 있고 우리 시골 가면 갈수록 유수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제주도나 저런 데는 한 50% 가는 부분도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유수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 우리 거제에서 아직 수돗물을 먹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몇 세대나 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급수구역 내에서는 다 되고 있는데 급수구역 외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급수구역 외는 뭐로 표현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지하수 먹는다든지 하는.

윤부원위원

아니, 구분을 어떻게 해서 급수구역 내이다, 외이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 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수돗물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 그게 급수구역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둔덕에 지하수에 중금속 나오는 바람에 급수구역을 확장해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급수구역 확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뭘 묻고 싶은가 하면 다 같은 거제시민인데 수돗물을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역 내가 있고 구역 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둔덕처럼 구역 내를 빨리 만들어서 거제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거제시민이거든요. 그 혜택을 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외딴집, 한 집에 대해서 그 집까지 시에서 부담을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돗물.

윤부원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데는 지역이 높아서 못 해준다. 그럼 거기는 별도로 배수펌프를 달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서 못 한다, 그것도 시민 책임이에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새로 짓는 집들은 ‘나는 수돗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윤부원위원

새로 지은 집 말고요, 옛날에 자연마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안 해주는 데도 있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안 들어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나 지하수 파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수를 못 먹게 할 생각 아닙니까. 우리 상수도 물을 원칙적으로 먹도록 할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하수도 수질이 좋은 거는 간이 상수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염소 투입시설이나 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하수에 중금속이 나오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이번에 종부세입니까, 그거도 보니까 2%밖에 안 한다고 해서 2%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조금 오지라고 해서 한 가구, 두 가구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단마을이 아직까지 수돗물을 먹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과장님, 소장님 어쨌든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넣어주십시오. 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저기 2만 4,000t을 2022년인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2023년 7월까지입니다, 준공기한은.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도 있어요?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0개인데 그게 다 준공이 되더라도 마을 단위로 해서 10몇 개가 아직도 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0몇 개라고 하면 중앙 쪽을.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말고요, 시 외곽 쪽으로.

윤부원위원

시 외곽 쪽으로 자연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 과장님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와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아는데 우리 중앙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아까 안 그럽니까, 준공하고 난 이후에 안 들어가는 곳이 인근에 또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중앙이 처리되면 인근에는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수용이 다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연초 송정까지 해서 다 들어가 집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2024년 되면 준공이 끝나는데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는 관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관로공사 들어가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송정 같은 경우는 그것도 처리구역 확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이 깔린 데 자기들이 배수 설비만 하면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거만 받아주면 되는 상태고 송정 이런 경우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12월 안에 발주하는 건데 지금 행정절차가 12월로 안에 끝날지 아니면 1월로 넘어가야 될지는.

윤부원위원

예산은 준비됐고 발주 준비도 고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 일부는 하겠네요, 그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2023년 되면 준공과 동시에 하수는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보다는 관로공사는 우리 처리장 공사보다는 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좀 길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한 2~3년 남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길다고 하면 그러면 2021년도 할 게 2020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내년부터 들어가져야 그 시기하고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12월로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조달요청 하면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입찰하는 데까지.

윤부원위원

과장님, 결국은 2023년도에 중앙이 되니 나머지 안 들어간 부분은 어쨌든 간에 관로공사를 해서 같이 인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 있죠, 하수과. ‘하수과’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수입니까?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하수라고 하면 오수와 우수를 통틀어서 하수라 그럽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우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물론 어차피 시장님은 한 분이시니까 전체 다른 부분과 합류하면, 구거는 구거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합니다. 실제 도로는 또 도로 하는 데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협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시골 쪽으로 가보면 구거는 ‘내 구거 아니오.’ 하면서 안 해주고 도로는 ‘도로가 아니오.’ 그러면서 해주고 그런 거를 어디다 주면 녹지과로 미루는 경우가 있고 이렇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산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들은 산에서 실제 구거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녹지과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구거 부분은 구거 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은 그거 하지만 비가 갑자기 와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침수되는 공간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거 관리 누가 해줘야 되느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수’ 하면 물 水 자로 해서 우수도 하수가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수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거는 산이 원칙상으로는 산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인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게끔.

윤부원위원

산 주인이 없으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산 주인이 없는 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윤부원위원

국유지라든지.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국유지는 국유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네요? 우리 시에 책임이 없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 땅이니까 산림청하고 산림청 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녹지과인데 이런 부분이 같은 시장 밑에 쓰므로 같은 테두리 안에 시청이 있으면서 서로가 ‘니 꺼니, 내 꺼니’ 해서 결국은 애매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들이나 시골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일을 안 미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도 지금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된다. 땅이 저희들이 어떤 데는 보면 마을에서 손을 대달라고 하는데 해주려고 들어가면 그게 개인 땅입니다. 땅 주인은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해야.

김용운위원장

짧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왜 답을 끊으십니까, 답을 다 안 했는데.

김용운위원장

아뇨, 하시라고, 마무리를.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땅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마을을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땅 주인이 안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죽하면 저희들 요즘 상수도 관 묻고 하수도 관 묻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주라고 소송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가 명확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우리 거제시민이다. 이거는 이 방송을 듣는 소관 부서장이랑 시장님은 반드시 하나 정립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아까 상하수도과의 특별회계가 많은데 1인 수의계약 이 부분을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에 보니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2021년 2월부터 수의계약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첫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 수평적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고. 두 번째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에 심의로 연 3회로 제한을 둡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 3회로. 세 번째는 2인 이상 견적대상을 2000만 원 초과한 데, 이거는 1000만 원을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이런 수의계약의 모범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제가 제안을 해보고요. 이게 아무래도 수의계약 담당자의 재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자, 그런 점에서 이런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수의계약 건수에 보면 가정급수전 신청하는 것도 수의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급수전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하고 2주 안에 집에 물을 넣어주거든요. 그런 심의나 절차를 구축할 거 같으면 들어가는 시기는 조금 조정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긴급으로 요하는 거, 하수도 막히는 거 긴급으로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내에 준설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을 분담해서 그쪽에 생기면 그 지역에 그 업체가 와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좋은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의계약도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면 좋겠다, 제가 제안드리고요. 아까 준설 그 부분도 명확하게 m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챙겨봐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워터닥터는 중단됐다가, 케이워터(k-water)에서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추진을 계속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저번에 확대하려다가 확대는 안 되는 걸로 됐고 기존 하는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확대가 2,000세대였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지금 월 60세대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월 60세대면 1,000세대가 안 되는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제 기억이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이태열위원

제 기억에는 2,000세대가 머리에 있어서 그게 확대한다고 해서 2,000세대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확대가 안 되고 지금 한 720세대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했을 때 이 사업에서 그거를 좀 넣고자 했습니다, 하는 사업에서. 그러니까 샘플링 하는 정도이니까 그 정도도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태열위원

샘플링입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전체 다 했으면 다 좋은데 비용부담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열위원

최소한 가구당 5만 원 들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회적약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가로 하고 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때 내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으로 그렇게 적은 기억이 납니다. 답변하셨는데 잘 안 됐다, 기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549페이지에 1000만 원을 국비 회수를 당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게 국민연금이 부당 지급됐다는 것은 이거 인력이 계획대비 과소 투입되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국민연금이 부당 지급이 되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건강보험료인데 이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공사 요율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줍니다. 그게 어디어디 집행되고 집행됐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납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공사업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납부 안 했으니까 반납 받은 겁니다.

이태열위원

납부를 안 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료를 1억 원 내기로 했는데 1억 원을 내야 되는데 한 9000만 원만 내서 1억 원 낸 걸로 해서 서류가 올라왔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게 사업별로 우리가 사업별로 보험료나 요율에 대해서 공사비에 태워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사업비로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보면 전체 직원하고 인원이 있으니까 전체 퉁으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에 얼마, 얼마 냈다고 우리한테 데이터가 와줘야 그거로 정산돼서 해야 되는데 그 정산이 그대로 납부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설계에 태워준 금액을 다 납부를 안 해서 그 잔액 부분에서 정산됐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세심하게까지 관리를 합니까. 원래 예산이 공사를 내가 수주 받으면 인력 운용이라든지 노무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부분은 사후 정산제 이거든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옥내누수 알림서비스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침원이 한 달에는 한 번씩 검침료 양이 많이 나오면 많이 썼거나, 누수거나 이거든요. 그러면 알려서 실제 거기서 메인 계량기를 집에 물 잠그고 틀어보면 계량기가 돌아가면 그 집은 누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한 건데요. 거기 보면 중간 중간에 장승포 처리구역 맨홀 정밀조사용역, 제일 아래쪽에 장승포항 주변 해수유입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현재 하수관로를 다시 손을 봐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곳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미 완료를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증축하고 옛날 동사무소에 앞의 부분 그때 해수유입이 있어서 그쪽에 손을 다 봤습니다. 그쪽에 완료를 했고 지금도 장승포 1구 부분에 해수유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1구 쪽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옛날 동사무소 앞의 쪽에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지금 신부시장 옆에 하수박스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곧 지금 우리가 관급자재 조달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것도 곧 마무리할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엊그제 보니까 그거를 다 메우기는 했던데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올해 3월 추경에 예산이 잡힌 거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발주도 바로 됐었는데.

김용운위원장

11월 와서야 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관급자재가 특수제작이다 보니까 제작이 늦었고 여름 우수기 때는 작업이 곤란해서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 장마 전에 하기로 한 사업인데, 원래 계획은. 이게 겨울 앞두고 하게 됐으니 주민들의 원망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적기에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원 사항 중에 544페이지에 아주동 오수펌프장 확장공사 관련된 거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오수펌프장과 관련해서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장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이처럼 빨리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빨리 하라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해달라는 이 말이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펌프장도 빨리 해달라고 펌프장이 처리되어야 아주에 있던.

김용운위원장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한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쪽 집들이 넘어가니까.

김용운위원장

여기서는 빨리 해달라는 것이었고?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따로 그러면 악취나 이런 문제와 관련된 그거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이쪽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왜 그렇죠, 그거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때 이거는 악취 민원은 다수민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개별민원으로 다 왔고 이거는 다수민원으로 처리된 걸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악취 민원도 있었습니다. 개별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주민대표들하고 아파트 대표들하고 협의는 다 잘 마무리된 겁니까. 소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요구사항도 좀 있고 저희들이 거기서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타 부서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김용운위원장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소장님.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민원이 있었을 때 제가 민원인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악취에 대한 해소 부분은 우리가 기존 오수펌프장이 있는데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제2오수펌프장에 그 용량을 넓혀서 키워서 그것까지 흡수를 하겠다. 기존에 있는 오수펌프장에 냄새를 전체 흡수를 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지금 악취 건은 해소하는 것으로 그때 의견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현재 가동 중인 데는 더 이상 앞으로 가동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하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2오수펌프장에서 용량을 키워서 더 흡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 말고 몇 가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의논이 끝이 났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진

신태진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게 해당 부서별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 부분하고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 회신은 안 된 것 같고 그거는 부서 협의되는 대로 그거는 답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후내년 6월이기는 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과장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장승포도 조금 앞당기기로 하는데 사실 장승포는 우리 중앙처리장처럼 한 6개월 이상 앞당기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바뀜으로써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겨도 2~3개월, 3개월 정도는 뒤에 충분히 짜면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앙처럼 한 8개월이나 당긴다든지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2023년 3~4월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원래 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사실상.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계획보다 한 3개월 정도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화필터 교체나 이런 것의 주기가 몇 년마다 돌아오는데 한번 교체를 하게 되면 몇 억 원씩 돈이 드니까 그 타이밍 상 교체 시기가 임박하기 전에 인입이 되면 자기들이 그만큼 주민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를 요청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하더라도 배수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전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우·오수가 확실하게 분리되는지도 점검도 필요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선서 시에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하수운영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증인 : 거제시 하수운영과장 김성기

김용운위원장

공무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해수가 인입되던 하수처리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5곳. 그거는 조치가 다 됐습니까? 해수가 역류가 된다고 예전에 문제가 됐던 혹시 하수처리시설 역류방지 조치가 다 됐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조치가 다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해수가 도로 인입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마을 하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열위원

예.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해수가 인입돼 버리면 미생물이 죽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는 그런 일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소규모가 32곳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소규모가 32곳이고 면 단위가 6곳, 그리고 중앙, 장승포 이렇게 총 그거 아닙니까? 여기 데이터로 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고 한 번도 기준치를 넘은 적은 없는 거죠? 중앙이든, 촌이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예전에 면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위탁을 할 때, 위탁을 더 늘렸다 아닙니까.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의회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의회 보고로 갈음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하수도법」상에 행정절차는 의회 동의 없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수도법」상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648페이지에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그리고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요 내용은 없네요? 결과보고서가 아까 그거입니까? 수질현황 이게 결과보고서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의 성과평가는「하수도법」시행령에 따라 단순 관리의 처리 성과 평가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간은 단독으로 전문기관인 상하수도협회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거기 수수료를 주고 평가를 한 게 평가점수가 한 82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82점이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100점 만점에 82점 나왔는데 이게 개선사항이 일부 좀 있습니다. 에너지 저감 노력을 좀 해라.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인데 내가 보니까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첨부가 돼야 따로 위원들이 굳이 자료요청을 안 해도 그런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성과평가라든지 주요 내용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요약을 해서 다음부터는 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크게 내가 보니까 TSK워터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대요, 보니까.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은.

이태열위원

32군데 중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슬러지는 한 군데만. 그리고 뒤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금 저희들이 면 단위 포함해서 38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TSK워터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환경관리.

이태열위원

이거 자원화시설까지 하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자원화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TSK워터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TSK워터 이렇게 해서 위탁업체가 되어있어서 그러면 TSK워터가 또 다시 재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 업체가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에코비티워터라고 상호가 변경이 돼서.

이태열위원

같은 회사인데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왜 그러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자기들 상호를 시대에 맞게끔 바꾼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호만 바뀐 거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641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처리현황이 1월에서 9월이고 양은 변함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현재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재고가 13t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반출이, 지금 생산이 되면 제때제때 반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재고율이 조금 낮아 보이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현재까지 해서 거의 재고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식용작물에는 쓰지 못하고 일반 묘목이나 이런 쪽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주로.

이태열위원

그쪽에서는 이게 무료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무료라서 더 가져가는 부분이 있겠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하수처리도 잘 되고 있고 지금 폭기 그거 송풍기 교체해서 폭기. 송풍기를 교체해서 연간 전기세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중앙에는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6000~70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연간?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태열위원

연간 6000~7000만 원이고 지금 장승포 쪽이 노후화돼서 그런 거고 다른 데는 최신식 시설이 되어있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중앙에는 올해 바꿨고 장승포는 2020년도에 바꿨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개다 합해서 연간 6000얼마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러면 대략 1억 원 가까이 절감되는 걸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우리가 공사비를 다 세이브 하겠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수 아까 제가 말씀했던 면 단위에 38개가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보니까 거제도만큼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가 되어있는 동네가 많이 없죠? 우리 FDA 때문에 더 많다 아닙니까, FDA해역 때문에. 그래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수 유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6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장승포·옥포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펌프장 아닙니까, 6개가 총.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고현하고 수월에 펌프장이 각각 하나씩 있고 장승포·옥포 지역에는 펌프장이 많은 이유가 구역이 뚝뚝 떨어져 있고 넓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장승포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만조 때가 되면 바닷물이 많이 안 찹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같이 들어오면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비슷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하수관로로 스며들어요, 상당 부분의 바닷물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하수펌프장에서 이거를 펌프로 해서 펌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알아보니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펌프장을 하면 이게 펌프장으로 이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펌프장에서, 미생물이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못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관로 노후화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협의를 해서 개보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조사해서 상하수도과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조하고 만조 때 조절을 해서 물이 많이 빠질 때는 어느 정도 중계펌프장에서 본 처리장으로 물을 많이 보내고 만조 때는 어쨌든 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으니까 적절하게 그거를 조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민원이 해소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승포 중계펌프장 그쪽 앞 관로는 해수가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수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김용운위원장

제일 좋은 거는 해수가 같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만조든 어쨌든 간에, 그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해수가 유입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우리가 관로 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자체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서 오픈 없이 비굴착으로도 요즘 보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만 되면 빨리 보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643페이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중앙이나 거제면, 일운, 사등, 해금강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자원화의 상당 부분이 처리가 되는데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자원화율이 낮은 게 이 해당 연도만 그렇습니까? 평소에 이렇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중앙, 장승포, 거제면, 일운면, 사등면, 해금강이 있다 보니까 면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슬러지를 거기서 바로 탈취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김용운위원장

싣고?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짜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화시설이 1일 용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앙을 주로 하고 나머지 일부 장승포를 넣고 그다음에 남는 거는 전부다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탁을 하면 거제시 관내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겠네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가 굉장히 근무요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부서이고 해서 굉장히 수고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9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