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섭 의원 발언

해외연수가 지난번 어차피 결정된 것이 반절씩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첫번째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었어요. 두번째 AI때문에 취소를 했는데 그때당시 연수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다시 추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의견이 어느정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는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것이니까 여기서라도 그 의견을 수렴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현재 AI가 어느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들면 가고 또 발병이 된다면 못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날짜로 잡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AI가 만약에 또 발병이 된다면 그때 또 못가는 것이고 일단 그 날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AI문제도 있고 예산면에서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바꾸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 의향을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1조에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짜서 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난 간담회때 거수투표까지 한거예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같은 사람은 작은 돈이나마 그냥 그 당해년도 의원들이 다함께가자는 생각인데 찬반투표까지 해서 결론은 반절씩 모아서 가자고 나왔으니까 그것을 존중해줘서 추진위원단에서 이 돈으로 도저히 유럽가기가 어렵다라고 다시 회부시켰을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태용계장하고 추진단 3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조례 끝나고라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얘기까지 나왔냐면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가는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신우회비에서 이번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통경비는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5월13일에 본회의 끝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에 안건처리까지 끝나고 이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지난번 유진섭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본회의때 내장산 국립공원 편입된 농지활용한다는 건의안을 하나 채택했잖아요? 건의안을 그때 우천규 위원장이 발의를 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는 발의자들이 본회의장에서 건의문 낭독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타 위원회에서 제가 소관이 자치행정위원인데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경제건설위원장이 해야되고 자기 위원회에서 발의할때는 발의한 의원이 본회의장에 가서 건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잘못된 부분같아요. 건의안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의정활동입니다. 개인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연구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각 행정부에 요청을 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개인의 의정활동인데 그 부분이 불필요하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서 어떤 의결을 해서 그 위원장이 건의안을 낭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개정될 필요가 있네요.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위원이 건의하거나 발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타 위원회에 가서 발의한 내용은 그쪽 소관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이 규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규정을 내가 읽어보고 왔는데 글귀는 없는데 해석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소관은 내가하고 다른 소관은 그 위원장이 한다는 것도 모순이네요. 우리 소관도 위원장이 해야죠.

회의규칙 관련 사항이 19조하고 58조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셨다가 차후에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연구를 해봐서 모순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해요. 이법을 만든 것이 우리이니까요. 회의규칙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께요. 제19조부터 읽어드리면 의안 및 동의해서 제 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그러니까 위원회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하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회의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긴급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본회의에 직접내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각 위원회에다 7일 이전에 상정을 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긴급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긴급하냐 아니냐를 누가 결정을 하냐고요? 이 부분도 애매하고 58조는 위원장이 보고를 해서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좀더 연구를 해봐서 모순이 있다면 차대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열어서 다시 규칙을 개정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내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갑자기 유진섭의원때부터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한거예요. 제가 봤을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차후에 물어봤더니 이런 사항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개인의원의 의정활동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