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생략을 하고 각 과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제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한전 앞에서 철도 고가교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도로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양쪽으로 상당히 여부 부지가 있어요 물론 보통 때에도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체증이 되는데 더군다나 관광 성숙이 때는 엄청난 체증이 되어요. 바로 들어가 버리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체증이 되어서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까지인가 몇 년도까지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기간에 구애 없이 소통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자료 17쪽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작년 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1년 가로등에 내는 전기료가 그때 얼마라고 하셨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8억8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각 읍면동 시내 지역에 지금도 물론 업무에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등수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료를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도 안 켜져 있는 것도 사용료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파악을 다시한번 하셔서 특히 농촌지역 또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밤에 늦게 다니다 보면 여기에 꼭 가로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면 가로등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 시내 지역같이 몇 백 만원 들여서 가로등 줄을 세워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전 주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농촌오지의 경우에는 노인 분들 또한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고도 우리 시민들이 농촌에서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이 밤길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파악을 하셔서 농촌지역에 가로등의 고장이나 설치되어야 할 곳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고장 가로등 읍면에서 위탁업체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챙기겠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전주 설치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낮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밤에 석양이 일몰 한 뒤에 자동으로 센서로 인해서 켜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천변개설공사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동교에서 상동교까지 마무리 하는 입장인데 거기는 지중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시에서 1억4천5백하고 한전에서 1억4천5백 50%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위원는 이 문제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산교하고 정동교 사이에는 지중화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밑에는 또 되어 있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공사발췌를 그렇게 했는가 그것도 지중화를 시키려면 다 지중화를 시켜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밑에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던가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야지 샘골다리 올라가면서 초산교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 800미터가 지중화사업이 안 되었고 또 위에 440미터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지중화가 처음에 제가 도시개발계장할 때 그 밑에 것 지중화까지 해서 천변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빠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빠졌더라고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권 지중화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천변 쪽은 제 개인생각은 시내 쪽보다 우선순위로 볼 때 제 개인생각 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공사하기는 더 편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공사 때 그것을 넣어서 해버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완결되기 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중화 공사를 하지 않냐 예산이 어쩌고 해서 빠졌는데 그러면 안 하려면 위에도 안 해야지 위에는 지중화 사업을 넣어 놓고 중간은 빠뜨려버리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위에는 이번에 했으니까 중간에 어느 기회가 되면 연결하면 다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공사 할 때 같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미관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다섯 개 사업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올 연말까지인데 차질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이 이번 도에서 추경을 세워 주어서 예산확보가 다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을 당겨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모든 일이 지금 진척 중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진척중인데 시장현대화, 전통음식단지 다 사업 착수해서 진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미진 된다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말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지금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모든 건자재 기계화 장비 같은 것이 많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아스콘, 레미콘 등이 2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농고 운동장에 전신주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농고 운동장은 아니고 도로를 잘 하면서 인도까지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운동하기에 편리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안 되는 것은 그냥 놓아둡니까? 10년 넘어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은요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6개월 내에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청구자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사주어야 되고 2년 이내에 못 살 때에는 그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희
윤영희위원
대지 같은 것...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대지에 대해서...
영희
윤영희위원
바로 풀어주어야 되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다시 사야 되니까 국가에서 그 만큼 손해가 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안 되면 도시계획을 바로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불가능하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그 분들은 도시계획 걸려서 자기가 이용을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매수청구가 안 되면 풀어주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풀어주는 것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권을 주민한테 주는 것이지요. 사용할 수 있도록...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다 중요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특히 신태인사업은 지금 5년째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해도 안 된다고 하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로 계획을...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계년도가 올해 작년에 끝나고 올 회계를 맡아야 되는데 늦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폐기물 가지고도 몇 달째 현장에 서 있고 오며가며 답답합니다. 어떤 행정력이라도 동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매달려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2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걸렸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해결을 해주셔서 작업과 공사가 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읍면동에 소규모 현안사업들을 종합설계를 시에서 해서 발주를 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합동설계를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많이 있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첫째는 직원들을 저녁에 통상 10이상 11시, 12시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약 토요일은 작업을 하고 일요일에는 쉬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 가정이라든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는 충분한 배려가...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지난번처럼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도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농철에 먼저 선행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곳이 지연이 되고 또한 농가들은 농가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서 행정에서 파악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옳다면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우리가 발주한 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마무리 못 짓것도 일부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숙원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정읍지역에 건설을 총괄해서 관장을 하다 보면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제 우기 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작년에 피해가 난 곳을 아직도 복구를 안 해서 다시 피해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라도 우선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시방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정읍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재 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아직도 농로포장이 굉장히 미흡한 곳이 많습니다. 사리부설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리부설은 저희들이 덤프 5대를 운영하는데요. 진입이 가능한 구간까지는 하차는 해줍니다. 거기에 직접 소 운반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요구물량이 많기 때문에 덤프 진입 가능한 곳까지는 해주고 거기다 갖다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다 해주면 경운기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리부설 자재는 충분히 확보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량은 그때그때 구입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는 그런대로 유지는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농로포장이 그런대로 많이 활용하는 농로는 포장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농로포장 하기 전까지라도 농가들이 전부 장비 또는 차를 이용해서 농장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선 농가들이 농가에 진입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사리부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개인적인 농촌지역에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사리부설이 예산이 적다거나 아니면 장비가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덤프차 5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23개 읍면동이 전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정읍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500여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8년도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7년도 예산은 얼마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80억 내지 90억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8년도가 주민숙원사업 60억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0억 정도 되어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본청에 관리부서가 있나요.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읍면동 숙원사업은 하고 저희들에게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관리라고 보기 보다는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관리차원으로 보고 있지 사업별 관리라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2007년도 이월된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 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은 두세건 정도 용지매입 안 되어서 민원해결 안 된 곳이 있을 것이고 읍면동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입찰이 되어서 작년에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건자재 아스콘, 레미콘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업자들도 마이너스 되고 시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만약에 안 된 부분은 작년에 할 것을 올해 이월해서 한다면 예산낭비거든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작년에 끝나야할 사업이 올 6월 달에 끝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스콘 공급이 안 된다 레미콘 가격이 올라서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금년 사정이고요 상반기 일부사정이고 작년 것 이월된 사업은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이 안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은 것은 용지매입이 안 되어서 많이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 관내도 업자가 맡아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이미 공사는 끝났어요 왜 못하냐 라고 물었더니 아스콘 공급이 안 되어서 못한다 아스콘이 파업을 했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작년 4월 달에 그랬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거기에 인상율이 20%에서 30%가까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미콘 휴업상태 아스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거기에 또 인상이 20%에서 30%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익 나올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업자들도 대부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도 되어 있어요. 비텔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맡아서 하지만 그 사람들도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산이 10억 서 있는데 실제 지금 자재로 한다면 11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1억, 12억 들어가는 10억 가지고 하려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시책사업에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은 관리 감독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시행 쪽에서는 관리 감독 부서가 반드시 있지요. 읍면동이 되었든 본청이 되었든 사업이 완료된 관리 부서를 하는 것이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거의 다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해서 여기서만 준공검사 떨어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동 1천만원 이하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도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동사무소에 일임을 해서 끝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도 절감되면서 시민 애로사항도 해결할 겸 모든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도로관리에 많은 수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방하천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내년 사업이라서 아직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7쪽에 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있지요. 정주권개발사업 하는데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는 예산관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으로 27억3천에서 4개면에 6억8천2백5십만원씩 배정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앞으로 안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은 이렇다 할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취소 되리라 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권역사업 금년도 마무리 차질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차질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읍면동 숙원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완료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팀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팀원은 전부 읍면동으로 복귀를 시켰고 4월 28일 쯤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2명 계획을 했다가 1명이 시청으로 발령 받아서 11명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설계팀들이 정읍시 읍면동에 있는 숙원사업을 그 팀들이 전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현목
김현목위원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4월 달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소속기관으로 지금은 저희들 토목팀 직원 자체적으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들은 이야기가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읍면동 숙원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4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개 읍면동 서로 먼저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3분의1씩 뽑아서 돌아가면서 해주지 한 곳 끝나면 한 곳 넘어가면 다른 곳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방법을 그런 식으로 3분의1이나 4분의1 정도 몇 건 하고 다른 데 넘어가고 넘어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 사업에 대한 설계는 거의 끝난 것이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끝나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4월 말에...
현목
김현목위원
농촌지역에 일을 하다 보면 작물이 들어가 전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읍면동 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우기있고 장마철인데요. 위험한 곳은 전부 점검을 하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했습니다. 특히 하천관계는 점검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영농 급수 때문에 막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자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절중지를 시켜서 영농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끝나면 할 계획으로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중앙 TV를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저수지가 70% 정도 불안정하다고 조사결과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보다 거기에 계신 과장님께서 정읍시에서는 전문가이시고 그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전문가 집단입니다. 행여 그런 사태가 없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영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이 해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쓰여 지고 있는 데요 속된 말로 배짱 큰 사람이 많이 갖다 뿌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것은 포크레인 같은 것을 준비해서 사리부설에 갈 때에는 포크레인 가서 물웅덩이만 조금씩 하고 아껴쓰면 효과가 있는데 제법 괜찮은 데까지 다 뿌려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뿌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수방자재의 경우에는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수방자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정읍에 정비되어야 할 빈집이 몇 동이나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1,300동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올해 배정된 량이 80동 밖에 안 되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시군에 일률적으로 80% 배정을 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도비40%, 시비60%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몇 년 해야 되겠어요. 갈수록 빈집은 늘어날 텐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빈집 정비를 하는 만큼 빈집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빈집이 생기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처분을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1,300동인데 80하고 나면 1,220동 남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조금씩 해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내장리조트 개발사업 이주민들 있잖아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에 융자 4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는 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택신축을 희망하는 분이 23명이 있어서 이번에 23동 개선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65동 따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5동 중에서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배정될 것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읍면동 배정 숫자가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거의 30% 정도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23개 읍면동이니까 한 동씩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그래요 그쪽에는 특별지역이라 배정을 더 주어야 한다. 사전에 도에 상의를 하셔서 더 가져오던가 해야지 각 읍면동에 돌아갈 것을 배정을 안 시키고 한쪽에다 몰려서 한다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특별사업추진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배정요청을 했어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80동 줄었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여기는 특별지역 아니냐 한쪽으로 23개 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65개 동에서 23개 빼면 거의 3분의1이 없어지는데 3분의1가지고 읍면동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작년보다 수요의 공급이 적은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 실정이 그러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조금 따오면 시비는 세우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 부담분이 아니고요. 융자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여기는 시비 60%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빈집정비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더 따오고 빌려준 돈이니까 못 받는 돈 아니니까 예산을 더 주라고 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도 왜 한계가 있냐면 저희들은 주택개량 부담금이 없는데 도에서는 부담금이 있거든요. 도에서는 30% 부담을 합니다 동당 도에서도 도비확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역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더 배정을 시켜주어야 된다든가 해야지 작년보다 80% 줄었다고 해서 하면 배정이 갈수록 적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첨단산업단지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주택개량 사업에서 4천만원 융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1천6백만원씩 조금씩 올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6백만원 융자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의 경우에는 4천만원에 조금 더 돈을 보태면 집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엄청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 1월 달에 도에 특별배정 요청하기에 파악을 해 봤는데 1월 달에 파악했을 때 280동 나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융자금이 적을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많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융자금이 4천만원 정도 되니까 자부담을 조금만 챙겨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산외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자가 32동인데 2동 정도 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주택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방금 이야기 한 대로 같이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환경개선지구는 현재 몇 군데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구 지정된 것이 6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해마다 몇 개 지구나 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현재까지 2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개 지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65개 지구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5개 지구에서 23개 지구 빼면 42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도로 접근이라든가 신청순서 등...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구 지정이 되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책정되거든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순위가 부여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올해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66호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작년에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70호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쓰고 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민원 봉사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샘골민원 봉사대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는 보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6명은 자원봉사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직원입니다. 불우소외계층 전기 안전검사 등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샘골민원 봉사대가 6명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는 저희들이 지붕 보수나 큰 것을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건축과 직원이 몇 명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년에 계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당 해년도 집행금액이 22억에서 23억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가 18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8억 밖에 안 됩니까? 계장님들 확실 맞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 4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부터 올 내후년까지 끝내야할 총 사업 4가지 중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샘골민원 봉사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로 장기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 305억이 확정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무보고 대로 라면 327억 올해 당해년도 과장님 결재로 나가는 것이 18억 직원은 25명 그러면 1명이 1억원을 집행 못하는 일이 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는 주택팀하고 현장민원 밖에 없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촌주거환경개선비가 25억 잡아져 있지만 융자금을 80% 빼고 나면 사실상 관리비 측면으로만 보도라도 예산은 4천억이고 우리시 직원은 1천여 분이고 4억씩은 써주셔야 본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그래서 일이 없으면 일을 받아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개에서 올해는 4개이면 너무나 저조합니다. 정읍시 대 건축과에서 본위원장은 무엇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민이 표준설계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좀 이.통장 협의에 충분히 가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제도도 있으시니까 없으신 분들이 좋은 설계를 집을 짓는데 쓰고 축사 짓는데 쓰고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하지 않을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설계도는 분야별로 각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한 사업이 별로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요 건축인허가 관리 부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허가 부서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부서가 표준설계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대 홍보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관리부서가 축사표준설계가 있다고 하면요 축산센터에서 표준관리 설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표준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주택하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모정하고 마을회관 몇 개 표준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마을회관이든, 모정이든, 주택이든 본위원장이 다녀보면 행정에서는 잘 알고 있는 일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계획력 있게 충분히 그림을 통해서라도 그려서 이.통장 협의회라도 배부를 해드리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집을 하나 짓더라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역전 옆에 폐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처리가 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 건축물로써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준으로 주택입니까? 상가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번도 확인을 안 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거기가 땅이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가 국유림이고 2필지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유지 땅에 두 사람은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토끼장처럼 한꺼번에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방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유지에 집을 진 사람은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하게 되면 국유지에 지는 것이 함께 철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못하고 있고 그래서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유림 임대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면 임대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두 사람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정읍사람, 서울사람한테 보내서 임대계약이 끝났으니까 6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면 만일에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6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는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하실 계획이다 라는 것이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여튼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집 앞에 옹벽을 쌓아 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처리를 못하고 옹벽을 제 계산방법으로는 먼저 털고 사진 다 찍어 놓고 나중에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그 옹벽 가격이면 해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시장님께서도 이런 이야기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먼저 헐고 나중에 판사의 판결을 받아 보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교통행정이 선진교통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 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내 택시가 634대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생활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전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집행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속요원들이 불철주야 애쓰시고 있어요.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본위원 또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요도로 변이라도 강력히 해서 차가 가다가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퍽 터졌는데 중간 쯤 가다 보면 차가 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만 과장님께서 더욱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고자료 4쪽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반사경이 우리 지역에 307개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반사경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이원화 되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상 반사경은 도로관리에서 해서 반사경이 교통과장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설과 도로관리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현황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황만 넣어 놓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혹시 그러면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사경만 설치가 되어 있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것인데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안에 말썽 많은 주차장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경제통상과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도 물론 다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시장 내에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그런 부분이 있고 재래시장 안에 주차장은 거의 다 상공인들 주차장으로 변했어요. 할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우리가 관리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우리 시를 접근하는 그 분들에게 편리한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전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차등록할 때 2톤반 이상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영업용이 하나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영업용 아니어도 2톤반 이상은 거의 영업용으로 나거든요. 그런데 시내 쪽도 그러겠지만 외각 쪽에 나가면 작은 길에 큰 대형차량이 많이 밤 샘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고 난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 단속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차고지 증명을 자기 집 근처에 했더라면 참 좋은데 지금 여건상이 안 되잖아요. 엉뚱한데 서류로써만 차고지 증명 가져오면 또 우리는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고지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늘 쫒기고 쫒고 하는 말이 되는데 지도팀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손이 덜 미치는 것이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상반기에 지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 문제를 왜 이야기 하냐면 지금 거의 수성동만 이야기해서 본위원 지역이라고 수성동은 길이 좁은데다 대고 방사선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코너에 대형차가 세워져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매일 사고가 나는 곳이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 제일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지금 홈마트가 생겨서 양쪽에 주정차를 해놓으니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저녁에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 교통특별단속 구역이라고 표시판설치 해놓은 것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설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성지구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같이 봤지만 승강장을 해놓았는데 앞에까지 차가 나와서 차오는 데까지 택시가 막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인식을 그쪽으로 승강장까지 다 해주었는데 신호를 빨리 받으면 뭐해요 앞 순서대로 타고 가는데 그리고 저번에 담당직원 나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승강장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농촌지역 승강장설치 하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읍면동에서 승강장설치 요구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70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사업은 몇 개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0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자기 동네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확보를 교통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10개 밖에 못했어요. 더 확보를 해서 조만간에 전체 승강장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특히 농촌지역에는 우기에는 피할 수도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올해 승강장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8천5백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이 하나에 8백5십만원 정도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대부분 이 승강장 사업은 농촌지역에 설치를 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지역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를 피할 수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전혀 공간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설치하는데 우선순위를 농어촌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현재 상동주공이 1,000세대가 곧 들어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재건축하고 있는 준공아파트가 년 말이나 년 초에 입주예정인데 현재도 보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우미아파트 쪽으로 아침 출.퇴근시간이면 도로망 계획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시에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닥쳐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 직접적인 관계 업무는 아닌데요.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대림아파트 쪽에도 시에서 일단은 도로를 낼 계획으로 잡고 있고 또 주공에서 자부담으로 위에 내장산 가는 길 있지요. 정읍분재 거기에서 주공쪽으로 검디가는 길을 이 길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도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지만 교통소통의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도로시설 면에서부터 해놓고 서로...
도진
정도진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사전 과별로 해서 조율을 해서 미리 세워 놓아야지 닥쳐서 하면 혼란이 오고합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차들이 도로망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시내 일부는 군데군데 주차장을 시설하고 있고 시설했어요. 상동도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현재 상동지구는 상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경에 있는데 그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먼 훗날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제로 축산센터 거기보다는 상동 현대3차 사거리에서 그 위에가 지금 더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계획을 교통과에서 시기동에 천주교 골목 그쪽에다가 하기로 한 것을 밑으로 내려서 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실제로 수요가 많은 곳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계획이라도 하나 정도 내야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굴삭기도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관리보다도 등록업무이니까요. 모든 차는 등록을 해야 하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차에다가 굴삭기 같은 경우는 차에 거의 타이어 하고 채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타이어의 같은 경우는 차에 실고 다니는데 만약에 단속을 하면 차 한 대로 단속이 됩니까? 실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차 한 대로 단속을 해야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밤 샘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근
안왕근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 대로 해야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시에 덤프트럭 등록이 몇 대나 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75대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175대인데 지금 정읍건설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75대이고 외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정읍에서 운송되고 있는 외지 차량들은 거의 다 불법주차라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되지요.
왕근
안왕근위원
보면 서울, 광주 차들이 몇 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요. 대형공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 국도 우회도로...
왕근
안왕근위원
공설운동장 앞에 차가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북 차는 몇 대 없어요. 다 외지 차들이 많습니다. 정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도 외지 차를 사서 회사에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실지 정읍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주차가 명의 이전이 안 되었고 여기는 등록할 때 주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읍이 175대인데 외지 차량이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굴삭기는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400여 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읍시가 시 재정이 약해서 그러지 그것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외지에다가 검토 중인데 벚꽃 잔치하는데 천막 친 곳 있지요. 여기가 좀 한산합니다. 120여 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시적으로 모아 두느니 활용하게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외각지에 그런 중기 공영주차장 또 화물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 상황이 사실 한쪽에 다 넣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따라 가거든요. 행정에서 감지를 해서 먼 훗날 보고 행정을 해야 하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한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노래로써 단속하고 등등해서 전국방송도 여러 번 나왔고 생기 없는 정읍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잘 해주시라는 의미로 공영주차장들 유료화 시험실시단계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나 전체가 유료화 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적인 계획은 인력감축 및 여러 가기 때문에 합쳐서 그러는데 8월 1일부터 축산센터, 터미널, 역전은 KTX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축산센터와 터미널은 8월 1일부터 한번 해볼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덧붙여서 체육관이든, 터미널이든, 역전앞에 차를 장기간 주차를 해서 바람도 빠져 있고 쓰레기 천지의 차도 있습니다. 그것을 색출해서 한쪽 지정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안왕근위원님의 보충 질문인데 건설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도 지입 사가 유효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어떻게라도 재정을 짜서 정읍 차주님께서 정읍 중기를 대전 또는 서울 부산에 지입 사에 넣어 놓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셔요.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지입료를 냈고 지입 사를 넣고 차는 차주님께서 관리를 하고 서류상 주인은 지입 사 사장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도 주고 공력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면 정읍시내 중장비가 400대 된다고 하고 정읍 지입 사 200대 들어 있고 200대가 밖에 있다면 매달 200대 곱하기 5만원씩 10만원 외부로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지입 사를 정읍에 있으면 지입 사의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정읍 지입 사들은 한 달에 5만원 주라고 하고 대전에 지입 사들은 한 달에 4만원 주라고 하니 대전 지입 사는 4만원 달라고 하니 장비 1대당 1년에 1십2만원도 싸고 2십4만원도 싸고 3십6만원도 싸니까 우선 싸니까 지입을 서울, 부산에 뺏기고 주기장 활용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기 전에 그 일을 어떻게라도 손질을 해사 가능한 정읍에 돈도 떨어지고 지금 주기장이 다 있어요. 무슨무슨 지입 사 몇 개가 있는데 신성공업사 밖에도 지입 사의 주차공간입니다. 그런데 건설장비가 안 들어가요. 왜 건설장비가 대전,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도 사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서울넘버, 대전넘버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정읍 차주 분인데 오해를 받아서 딱지도 끊기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난해한 일이 생겨서 과장님께서 그쪽 정비사항을 추후에 검토를 해서 방향제시를 시장님께 해 주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준계약서 이행 기타 등등 아주 중앙정부에서 결단 내린 것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소한 작업할 때 나가는 하루 일당 계산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정읍차가 주기장을 활용 않는다든가 또 정읍에서 돈을 벌면서 서울넘버, 부산넘버 붙이고 돈을 버는데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옮겨 달라 차 500대 1년에 얼마 지원해서 몇 푼 안 됩니다. 그리고 장비는 많은데 차주님들도 무지 많아요 한 대 두 대 뿐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귀찮으니까 놓고 쓰는데 우리가 업무라도 대행을 해줄란다 당신이 결정하면 업무대행이라도 해서 정읍 지입 사에 순번제 다섯 개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지입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안을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은 약 10분 정도 정하고 위원님들께서 휴게실에서 잠깐 미팅이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천규
우천규우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서당천에 정읍자동차 주변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해서 그 천이 지금 지방하천입니다.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이 거기까지는 손에 못 미칠 것 같아요. 밑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피해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있다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장마철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장마철 대비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애시 당초 생각이 고영섭위원님 아이디어지만 물, 눈, 바람 난리가 나서 집을 잃은 사람이 1년에 한두 명씩 꼭 생기는데 콘테이너 하나 맞추어 놓았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3개 업체에 동시에 60동까지는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다 했으며 또 영세민들을 위해서는 풍수해 보험을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1,100건 정도 가입토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닥치면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고 아애 만들어진 것 샘플링을...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임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우선적으로 갖다 놓도록 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일 내지 3일이면 현장에 도착해서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획이 바뀌었네요. 주문 형으로 대기만 해놓고...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작해 놓은 것을 우리가 임차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작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디 사로 해놓았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관내 3개 업체에 해놓았으니까요 언제 시간을 내주시면...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가면 비상식량이나 TV, 라디오, 옷까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해보셔야 지요 몇 년째 일을 하십니까? 그것 받으면 전북방송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내 KBS, MBC에 뜨고 이렇게 해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가지고 앞선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냐는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점차가 아니고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준비해 놓은 것이 있고 주문 형으로 바꾸면 많은 양은 그리고 내장산 행사 때 거기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직원들도 무지 고생을 하고 숙소 형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학사업 돈을 올해 9억 정도 쓸 때에도 거기에 한 두 개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최소한 직원님들께서 발이라도 한번 벗고 밤샘하는 사람들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나오잖아요. 다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동식 화장실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하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특히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BTL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으시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연지동과 정읍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끝났습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35%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연지동 관내는 몇 퍼센트 입니까?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연지동 80%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잘 알아서 민원이 많은 것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지동 관내 80%정도 끝났다고 하면 예를 들면 명덕지구 미창지구별로도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끝난 곳도 있을 것입니다. 포장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를 지정하셔서 전체적인 것보다도 지구를 지정해서 명덕주위가 끝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까지 완전히 끝내 버릴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이 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도 집행부이지만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연지동 관내 전체적인 것보다도 지구별로 어느 부분 지구가 끝났으면 한군데만 하려면 아스콘 같은 것 가지고 가려면 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순서대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적게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당고개 상수도문제 호남고등학교 밑에 7통인가 8통인가 그것도..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추진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형 펌프로 해서 올리는 것이지요. 확실이 되는 것이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은 양쪽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사업할 수 있는 것이 5억 정도 하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쪽에서 잔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마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1년 6개월 공부하고 있는 것 BTL는 전부 주시고 가게끔 파일 좀 만들어 주셔야 해요.
환종
김환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의 교육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하십시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센터소장님께서 업무상 안계시고 과가 두개 과이고 또 흡사한 업무이고 하니까 함께 두개 과를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개과 모두 함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경영과장님 간단하게 보고자료 2쪽에 보시면 조사료생산확대 이 사업에 대해서 금후계획 현재까지 진행사항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사료생산확대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청보리 재배 계획이 2,500헥타인데 재배가 다 끝나고 수확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1,828헥타 정도가 취합이 되었고 73%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379헥타였는데 올해가 1,828헥타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449헥타로 증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기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업비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사료값 절감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섭
고영섭위원
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곡물가가 급등을 하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배합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도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옥수수 대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모를 해서 사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앞으로 그 쪽 부분도 축산농가들이 쇠고기가 수입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라도 고품질 단풍미인한우 또 한우영농법인 이런 단체에 의견을 개진해서 최대한으로 축산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내년도 2009년도는 작업비라든가 연결체 장비지원이 올해는 60%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요 내년도에는 80%까지 20% 더 승격을 시켜서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지침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2009년도 계획을 올해 2,500헥터인데 4,000헥타라도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축산세가 전국에서 1~2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발하니 행정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류AI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매장 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류인플루엔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3일 날 영원 앵성리에서 김기수 농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읍시 관내 4개소에서 발생이 되었거든요. 고부, 영원, 소성 오리가 3농장하고 닭이 1개 농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까지 해서 32농가에 9십5만1천수가 살처분이 되어 있고 사료가 583톤이 묻어져 있고 종란 28톤이 폐기가 되어서 폐기 보상금이 35억 중에서 50% 지급해 준 상태이고 생계 안정자금 27농가에 1억9천8백만원이 선 지급된 상태이고 살처분 농가가 32농가에 매몰지는 민원이 발생해서 두 군데 하나씩 묻은 곳이 있어서 28개소 매몰지가 있는데 그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매몰지가 침수물이 나오지 않게끔 단단히 관리를 잘 해놓은 상태이고 이동초소 19개소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 차단방역을 실시한 바 있었고 재래시장에도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해본 것도 있고 박현수농장이 4월 19일 날 마지막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1일 경과가 되어서 경계 오염 지역 해제가 된 상태인데 지금 양성농장 9농가를 저희들이 7월 7일부터 사육 입식 시험을 해서 21일 경과가 되면 완전히 자동으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은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이틀 삼일거리 다니면서 매몰지를 확인하고...
정병선위원
지상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까봐 걱정되고 상수도를 급수확대 하라고 예산까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고영섭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곡물 가 폭등으로 인해서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면 8십만원까지 내려버렸어요. 한 마리당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더군다나 정읍시는 전국에서 세 번 째가는 축산지역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정읍시가 살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관계 직원님들과 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더욱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이 발굴되어서 축산농가로써의 명실 공히 정읍시가 성장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대비 때문에 본위원이 개방 철회라는 건의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시민들 촛불시위 하는 것 보면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주 안입니다. 이번 보면 추가협상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별 것이 없어요. 소 내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별다른 억제조치가 없이 30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만 했는데 오늘 일간지에 보면 미국 소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12%가 평소 때보다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쇠고기 때문에 우리 한우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우리 한우도 먹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한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축산세가 높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AI 또 곡물 가 폭등에 대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정읍시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같이 발을 맞추어서 무엇인가 개발해 나가므로써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기정사실이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장관계 이런 부분도 도축장에서부터 한국의 소도 도축하는 것은 기립불능 층이 있고 난산처리 하다가 소가 죽지 않고 수의사 진단서를 발부해서 나가 있는 소 그런 소를 중점으로 국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에 더 편성되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강화를 해서 조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원산지표시는 행정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AI 때문에 봄내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 지역이라 본위원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I가 맨 먼저 발생한 농가가 있고 우리가 살처분한 매립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발생농가는 우리 지역에 몇 농가 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4개 농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4개 농가는 검사를 해서 의심이 가서 확정을 해서 매립을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살처분 농가하고 매립농가하고 우리 정부에서 안정자금이나 지원자금들이 차등으로 되어져 있는 것 과장님 그때 당신에 바로 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생농장은 정부지침에 안정자금 1천4백만원 주어야 되는데 1천4백만원을 발생 농장에 주지 말고 예방지역 살처분 농가가 32농가에서 발생농장 28농가만 1천4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좀 못 마땅해서 좋아요. 가만히 놓아 두었으면 전체 농가로 다 번질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맨 먼저 우리 지역에서 발병한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죄수 없어서 발병이 된 농가는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우리 몇 킬로 정해서 살처분 농가는 안정자금이나 정부지원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 쉬쉬하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확산이 방지가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해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계속 추구를 해서 그런 어려운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한두 마리 죽었을 때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식도 부족하고 AI가 발생할 때가 지났을 때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변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랬을망정 행정은 행정에서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단풍미인한우 지난번에 그 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올해 2008년 3월 8일에 단풍영농조합법인에 긴급임시총회를 해서 김상준대표 운영상 문제점하고 공개 해명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대표이사하고 이사진에서 사퇴를 해라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9명 했었거든요. 긴급 소지를 해서 3월 10일 날 이틀 후에 2차 회의를 김상준 전 대표하고 면담한 결과 원만히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조사범위를 가고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하고 상담도 해보고 경찰서 수사진행 팀에 법인사무실 방문해서 인지수사 진행 그런 통보를 했지만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수사가 진행을 할 때 고수장도 현재 상태에서 상방 간에 고수를 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사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들이 그 것을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수사까지 가는 것보다는 자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상방 간에 돈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쪽에 돈이 치우쳐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지도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입씨름 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변화사를 선임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조율을 보기도 해보았지만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지금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법까지 가서 법에서 판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단풍미인한우를 키울 것인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투명 있게 해서 단풍미인한우 참여우, 정읍한우 정읍시에 있는 한우농가들이 전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가고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판 것이 436두를 팔았습니다. 월 평균에 87두를 팔았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금 수입고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고급육이 아니면 축산농가가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워 주시라는 것이고 위원님들과 함께 비교견학을 횡성에 다녀왔습니다. 단풍미인한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한우한테 지원하는 것은 홍보관하고 그것은 단풍미인은 아니지만 정읍시...
영희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육성을 하기 위한 에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TMR사료공장이 17억 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고탑에 3억3천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신정동에 있는 홍보관은 약 3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 9월정도 되면 개관을 하려고 조례를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단풍미인한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횡성한우에 가보니까 총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350억 소득을 보았더라고요. 우리에 비하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물론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지금은 밴치마킹 시대이고 밴치마킹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횡성을 다녀와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14억 예산투자 해서 350억 소득을 봤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축협인가에서 식당운영을 하면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판매했습니다. 10개소의 매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못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우리는 고기도 더 좋고 두수도 더 많고 거기는 두수도 적고 2007년도 두수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350억의 소득을 봤다고 해서 본위원은 깜짝 놀랬어요. 우리는 그 보다 더 이상해야 되잖아요. 정읍이 한우로써 몇 위네 몇 위네 하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탓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시면 축산농가가 살기 쉽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하반기에는...
영희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유통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사업단에 이쪽으로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께 꾸지람을 듣고 있는 입장인데 유통 잘 되면 한우는 정읍에 한우가 생산되기 때문에..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횡성한우의 경우에는 축협에서 직접 맡아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조합이니 이 분들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유통을 정말 획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연구를 해서 단풍미인한우가 어떻게든지 보급도 되고 축산농가가 소득도 되어야 되고 노력한 댓 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횡성에 다녀와서 깜짝 놀래고 배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과장님께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유통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건물완공은 되어 있는데요. 전기시설이 미흡해서...
정병선위원
개관은 언제쯤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9월 달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조례 제정은 다음주면 올라올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윤영희위원님께서도 횡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 시 참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순정농협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윤영희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료, 사육, 출하 모든 것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료 같은 경우도 축협사료 그렇게 해서 축협직원들이 그 한우로 먹고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한 150명인데 150명이 그것을 다 가지고도 이익을 8억 얼마 난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고용창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매장도 직접 서울 같은데 매장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 우리 직원님들 집행부에서 횡성에 가보셔서 밴치마킹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홍보관 31억 빼고도 20억 정도 지원을 해줘요 홍보관까지 하면 50억이 넘어요 50억을 한풍미인한우에 하고 지금 신정동에도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보면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라고 단풍미인이라고 써져 있어요. 본위원도 엊그제 돌아보았는데 횡성의 경우에는 직영을 해서 하는데 정읍은 수탁으로 해서 진다고 했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왕근
안왕근위원
경영제작을 잘 짜셔야 하고 나중에 안 되다 이익금이 수탁업자가 이익금이 나지 않으면 비어 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건립에서 지난번에 추진계획에서는 31억8천6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30억3천6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1억5천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전기수배전실 이런 것을 안 넣은 상태이고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왕근
안왕근위원
홍보관 지는데 전기는 따로 빼고 예산을 잡고 그런 것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개요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왕근
안왕근위원
업무보고 올라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추진계획이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돈도 적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1억5천이 차이나서 올라오고 시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1억5천만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 업무보고 올라올 때 이렇게 틀려서 올라오고 똑같은 계획인데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전기추가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추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서면상 오해 받기 알맞으니까요.
왕근
안왕근위원
전기가 추가되면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 들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1억8천6백만원이 되는데요. 애시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30억3천6백만원으로 업무보고 할 때 그 형태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왕근
안왕근위원
업무보고가 잘못 되었습니까? 추진계획이 잘못 되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글씨를 잘못 썼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데 누계가 틀린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20억하고 10억3천6백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국비는 20억하고 시비가 11억8천6백만원인데 저희들이 1억5천만원 계상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한우홍보관 원래 추진계획에서 6월 달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거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건물은 6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준공 개관도 작년에 11월 달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월 안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3개월이 늘어났어요. 업무보고 올라올 때에는 3개월이 늘어나 버리고 그러면 6개월 차이 따져보면 2분의1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차장관계 아스콘도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충분히 되었는데 전기승합이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이 늦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아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런 것도 대비하지 않고 3개월 늦어 버리고 또 주차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건물 앞에 있는 것까지 주차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왕근
안왕근위원
또 길 건너에 공터 있지요. 거기도 사용하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데요 관광버스 몇 대나 들어 갈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게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주차장 공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계획설계에 나와 있는 대형차 몇 대 소형차 몇 대 주차장 공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안에는 주차장시설이 거의 승용차로 해서 47대 정도 됩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만약에 단체손님으로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풍철이면 관광객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관광철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소형 주차장에 하고 소형 주차장을 건물 앞으로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힘들고 그 계획을 잘 짜야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보고 했는데 그리고 부지시사 한 것 몇 평 주기로 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평이요.
왕근
안왕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비석만 여러 업체로 저희들이 알선해 보고 있는데 문중 땅으로 20평을 다시 떼어서 도면상으로 나타나게 해주라고 현재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왕근
안왕근위원
나중에 후손에 가면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 분들께서도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근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어르신 분들께서 하는 이야기라서 본위원이 관여를 했다면 시사한 것 표석만 내도 괜찮은데 그것까지 해요 그렇게 하고 말겠는데 그런 부분도...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도 한번 안위원님께서 말씀한번 해주시는 것이...
왕근
안왕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경영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그래야 한우홍보관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수성동에 거기 마이너스 되고 있지요. 가격도 내려고 일반 고기를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관광철에 손님들이 얼마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단풍미인한우를 얼마나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를 하는데 수탁자도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되면 놓아줄 수도 없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경영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과장님 명예를 걸고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신활력사업 일정부분은 축산센터에서 계획도 있었지요. 한우마을 축제라든가 초창기 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초창기 때 있었는데 전부 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외한우마을 신활력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산외한우마을의 경우에는 축산하고 굉장히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쪽 기술센터에서 협의요청이라든가 협조할 용이는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도와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 드려야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소싸움대회 과장님생각했을 때 자체평가 한다면 매우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는 황토현 축제하고 함께 통합으로 해서했기 때문에 관광객도 10여만 명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동안에 정읍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축산부분 상설투우장 개설한다고 만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현 시장님께서도 상설투우장 개설한다고 분명히 공약을 했었습니다. 산외한우마을에서 작년 2007년 다녀가신 분들이 년 간 75만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축산센터에서 도에서 연습장 만드는데 14억이라는 도비를 주겠다 라는 소리를 혹시 들었습니까? 시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년 초에 투우협회 회장님하고 투우협회 사무장님하고 지사님께서 준다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시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정읍시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년 초에 있다가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정읍시 예산만 세운다면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그때도 도에 실무진과 전화도 해보았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구두로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한번 계획해서 올려라 그랬더니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면 도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그 만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비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다음기회로 미루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외 토요 이벤트가 시작되거든요. 7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연애인 이벤트만 보여주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토요 이벤트를 매주 돌아가면서 정읍시 예술국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벤트하고 협의를 해서 한 주는 연애인 공연, 한 주는 남사당 정읍시 국악단에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주는 남사당 한 주는 소싸움 연습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읍두회에서 물론 정읍두 회에서 정읍소가 우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시 투우협회나 정읍에서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연습장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소싸움의 질을 또는 정읍투우협회 질을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외한우마을에 연습장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소싸움 연습장을 하려면 첫째 부지가 문제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문제는 처음부터 없던 것을 만들려면 다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미생물제재 제조시설 선정 되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도 꼭 해야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관련조합이나 연구기관하고 한번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18일에 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에서 직접 기술관계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다음에 7월초에나 다시한번 대상자를 소집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직 하겠다는 대상자는 없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대상자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친환경 유기축산타운 잘 되고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당초에는 경영과에서 넘어온 예산이라서 올해 여러 가지로 현지 답장 장소를 다섯 군데 정도 봤는데 민원 야기가 등 모든 행정절차상 이행이 어려운 곳은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나타나서 한군데를 잠정적으로 확정짓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 쪽에 보면 소나 한우나 대가축이나 양돈까지는 기업입니다. 맞지요.
정읍 같은 경우에는 영세 쪽이 많이 있거든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기업 쪽에 있는 것은 규모가 다 큽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들은 사람이 많으면서 혜택도 적거든요. 소 가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 쪽에 반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홍보관의 경우에는 개관을 본위원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유통이 선정된 후에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단풍미인 홍보간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단풍미인 소가 없는데 단풍미인한우가 없는데 유통이 없으면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이 결정된 후에 개관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이라는 그 자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고급육입니다. 그러면 단풍미인 브랜드에 맞는 고기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여야 하고 유통이 선정된 후에 물론 횡성의 직영은 시에서 직영이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축협에서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유통이 선정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유통이 아니면 단풍미인 홍보관을 준공한다든가 개관을 해도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외한우마을 주차장은 언제쯤 준공검사가 떨어질 것 같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준공계를 내야 되는데요 준공계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준공계만 나면 바로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7월 12일부터는 토요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신활력사업 협의회하고 정식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차장이 완공되면 홀짝제대로 정확히 지켜주어야 됩니다. 시설은 다 끝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다 되었는데 준공계만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것만 나오면 바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준공검사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양봉농가 화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화분은 사료의 일종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꽃가루 많이 생산이 안 될 적에는 꽃가루 대용으로 나가는 것이...
영희
윤영희위원
정식 화분이 아니네요
잘못 먹으면 가짜 꿀을 먹겠네요. 옛날에는 화분이 없을 때에는 설탕을...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런 종류로 화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집에서 키우는 견을 가축으로 지정 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가축으로 지정하면 집에서 키우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요. 소나 이런 것도 보상을 해주듯이 그것도 몇 미터 이상 집을 지어놓고 하는 것 아닌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은 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는 무슨 대책이 세워져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축사육 제안조례가 있어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키우는 지역이 있어요. 시내의 경우에는 가축사육제안조례에 있어서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집에서 한 마리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를 키우는 것은 못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개는 5두 이상이면 100미터 이내 소는 한 두 이상이면 100미터 이내 저촉이 됩니다. 제안 조례로써...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 않아도 개를 키우는 농가들이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많이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주거든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을 때에는 농림사업의 지침서에 의하면 평당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있어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개를 일반 한우사 젖소 돼지 양계사 같이 지었을 때에는 저희들 그 법에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 적용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집에서 5마리 정도 키우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규모화 된 농가 그런 농가한테는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분들도 개를 많이 키울 때에는 사업 쪽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일 때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사료 값 인상이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옥수수 가격은 계속 작년에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옥수수가격을 몰라서가 아니라 거기가 풍년이 들어서 옥수수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생산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선진축산을 보면 거의 배합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인들께서는 완전사료를 많이 쓰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완전사료를 써야 되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를 줄이려면 배합사료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히 그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배합기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방향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배합기를 많이 지원하다 보면 지금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거의 배합자체 농장에서 배합사료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합사료 쪽으로 가다 보면 사료 통일하는데 사료통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배합사료뿐이 없거든요. 배합사료 지원 사업 계획은 지금 기하고 있으면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TMR 배합기 그런 제조시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전라북도 사업이 도 사업이 TMR 배합기가 1대 배정이 받아져 있고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수순한 시비사업으로 5대 확보를 해서 6농가한테 현재 공급을 하는데 다만 TMR 배합기를 할 때 조사료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물이 너도 나도 챙기다 보니까 그 전에는 킬로 당 10원짜리가 20원, 30원 올라간 형태가 되고 또 농장마다 체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노하우를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앞으로 생산원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배합사료 TMR 기계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하면서 배합 율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광우병은 초식동물에만 생기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광우병은 초식동물에만 생깁니다. 초식동물인데 되새김을 하는 동물에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읍시에서 축산진흥센터에서 오염총량제에 관한 의견제시나 바램을 국가부처에 올린 일이 있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론회도 참석해서 축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환경관리과에 의뢰를 했지요. 건의한 사항을...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님께 말씀하신 사항...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사를 지으려고 보면 오염총량제에 걸리다 보니까 신규 축사 짓는 것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리고 양계사 같으면 1년 열 두 달 양계가 같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년 4번 키우면 4번만 인정을 해주고 6번은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신규 축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폐수가 나왔을 때 어디에 처리를 할 것인가 처리대책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같으면 대지 같으면 해양투기로 정읍시를 벗어나서 가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환원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대책을 처리 방법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축사를 신축할 때에는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심을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파악만 충분히 되었지 어떻게 해달라는 개선책은 시원하게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뇨 자원화를 해서 액상처리를 농지로 환원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도 하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몇 군데 시군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처리업체 올해...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오염총량제가 생기면서 유배되어 버리는 도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축산세가 크다 보니까 오염총량제 걸리는 것이 정읍이 많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래서 소나 돼지 가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기 가공공장 100억짜리가 정읍에 들어왔다 정읍에서는 쉽게 총량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으로 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님 보다는 축산국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서 최소한 국가한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심부름만 해주어야 맞아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축산분뇨를 가지고 매탄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먼저 정읍에 달라 이것은 우리 정읍 축산국에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처리도 하고 오염총량제에서 벗어나는 일에 시간을 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설투우장 연습장 문제 이것은 시장님 생각을 바꿔 주세요. 시장님께서 한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년 초부터 본위원장한테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적절하게 다만 50대 50으로 25억 범위까지는 시에서 재정에 따라서 10억하면 10억 25억이면 25억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투우협회 쪽에서 설립 후 관리 비용을 시장님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관리비 계산을 하니까 관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니까 지금 포기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투우협회에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전부 해야 될 것이니까 본인들이 한다고 사후관리비는 개념을 안 두셔도 좋겠다는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기회에 편안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검토해서 올리려고 생각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는 우여곡절 끝에 탄생은 했지만 만약에 거대한 돈을 들여서 단 1년이라도 세워 두면 집행부나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한우에 국한 두지 말고 단풍미인쌀, 토마토 등등 충분한 전시회를 해서 단풍미인한우가 주가 되어야 되겠지만 단풍미인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가 주 홍보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라도 단체나 법인 개인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과장님들도 계장님들까지 대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꼭 파악해 놓았다가 사업이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9시입니다. 9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