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여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농어촌은 아니죠. 시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노인전문병원 개원한지 얼마나 돼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개원은 2006년 5월 4일에 했고요. 지금 당초에 90병상이었는데 5병상을 확장해서 지금 95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은 어때요?

전기는 손실이 1억9천7백만원 정도이고요. 작년도에는 1억6천7백만원 정도 순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6천5백정도가 순손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손실분은 누가 부담을 하나요?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했으니까 병원측에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계속 적자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줘야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그 감사는 어떻게 해요?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는 저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공인회계사 전북지에 저희가 추천 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감사를 했죠?

작년 것은 올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 손실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1억6천7백정도입니다.

현재는 그럼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된 법인에서 그 부분을 본인들 자산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는 증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77병상에서 예산을 11억정도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비만 지원을 받아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비 50%하면 자부담이 50%가 되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지금 상태로서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3년동안에 추이를 봐서 저희가 증축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병상이 풀가동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자꾸 노인전문병원이 시내에 3개나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정다운 요양병원 같은데는 병상이 130병상이지만 120병상이 차있고 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102병상이지만 지금 48명이 차있기 때문에 47% 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고 전라병원 같은데고 38병상인데 15병상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내 병원 같은 요양병원도 병상이 다 차있지 않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병원에 입소하지 않을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노인전문병원이나 실제 개인이 하는 병원이 수가가 많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거의 같아요. 40만원에서 75만원, 80만원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했지만 저희 시에서 공공성이나 앞으로의 병원확충은 요구되고 인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 농촌의료기관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소는 앞으로 신축을 해야될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도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도 50%는 자부담을 해서 신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노인전문병원보다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를 저희가 더 신축을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수가가 일반 개인병원보다도 저렴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그런다고 보세요?

왜그런다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서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병원 운영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환자수에 비해서 직원이나 간호사 이런 부분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이 병상에는 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인력이요.

최소 법정 인력인데 그것을 채워야 하는데 거기에 채우고 환자는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니까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한다? 그럼 그 적자의 대부분은 인건비이겠네요?

인건비가 좀 많이 있죠.

실은 이 의료분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설분야가 있고 공공부분이 있을텐데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선행해야될 것은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더 선행이 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신축비에 60%는 국고이고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저는 아직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은 읍면지소지만 여기는 다수인은 아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다면 일반병원도 현재 병상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까지보고 내년에 다시한번 국비지원 요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하나 노인전문병원하고 일반 사설 노인요양시설하고 부담에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이 노인전문병원 당초 계획을 할 때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인가요?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전문요양병원이 저희만 시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설 분야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후발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운영가동 면에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현재 가동율이 다 안차고 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부담도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보건소를 지어도 시비부담이 있고 여기에 베드를 더 확대를 해줘도 시비부담은 있어요. 국고가 지방비를 메칭펀드를 하지 않으면 지금 국고 전액 100%, 아니면 50%, 60%, 70%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예산방침이 지방비 부담을 해야 주는 것이지 부담하지 않고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순수익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손실을 가져오는 방향에서 구지 꼭 거기다 투자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현위치에는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탁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3년, 4년, 5년까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영해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점의 중심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첫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위탁조례에도 운영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을 책임지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조례에서도 그때 가결해주신대로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전분기하면 재작년에 1억9천정도의 순손실이 있었고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1억6천정도 결산이 되어서 누적 적자가 3억5천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지원을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야할 문제냐? 이 부분은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적자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이것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원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병원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데 이 병원을 할때만 해도 민간병원이 요양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고 이제는 그이후로 잘아시겠지만 비단 저희 정읍뿐만 아니고 전주에서는 심지어 1주일에 노인 요양병원이 하나씩 생겨날 정도로 기존에 의료기관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병상증축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지소, 진료소 얘기한 것은 단편적인 답변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어차피 한정된 시 재원상태로 볼때 우리로 봐서는 그쪽부분도 시급한대로 손을 못빼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90병상있다가 95병상으로 늘리는데 저희가 매월 월 평균 입원환자수를 동태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2007년도 5월에 93명, 95병상중에 93명이 입원이 되어 있을때가 있었고 그해 8월, 9월에 94명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80명대로 내려와서 금년의 경우 5개월동안 지금 2월에 92명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는 1월에 81명, 3월에 88명, 4월 85명, 5월 84명 이렇게 해서 10베드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의 순익분기점을 수지여부를 결정할때 병상수가 일정병상이 되야 된다는 이론도 있지만 과연 현재 있는 병상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것이 과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고민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조금더 지켜볼 문제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양쪽에서 접금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참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연히 시정부 차원에서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제가 생각해볼때 거꾸로놓고 볼때는 95베드가 다 찬다고 해도 이 상태로는 적자규모라는 얘기예요.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번도 안찬 것이 아니고 차봤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1년을 기준으로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1년내내 95베드가 다 찬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95베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운영적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서 시가 이것을 위탁을 줄때는 최소한 전체 병원이 적자기준이 발생하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 실은 110까지의 프로테이지까지는 베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놓고 이것을 100% 전부 채웠을때 적자가 안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니까 예를들면 이렇게 90%이상만 환자가 그 병원에 들어와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게 해주면 나머지 약 10베드 정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이익을 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정도 기준에 베드는 만들어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위탁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구조로 계속 위탁을 시키면 누가와도 계속 적자인데 그럼 환자에게 부담을 더 늘릴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데하고 또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 규모 말하자면 전체를 놓고 볼때 90%의 환자를 채웠을때 적자가 나지 않는 선 0이 되는 선까지는 그것에 맞춰서 베드 수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할때 의미이지 적정규모로 만들어놓고 위탁을 하면 지금은 당신들은 모르고 판단해서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5년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된 5년후에는 누가 과연 위탁에 도전하겠느냐? 이렇게 과거에 위탁을 받은 법인이 계속 적자덩어리로 이렇게 왔는데 누가 또 감수하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탁기관이 만료되기 전까지 2년 반정도 시간이 남았죠? 그럼 이 기간동안에 이 적자를 나중에 위탁을 다시 하더라도 이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시가 또 운영비에 관련해서 부담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병원이 있는 한은요. 그런다고 병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급성에 문제에도 이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보건지소 신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전신축하는 것이죠?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얘기니까 보건소 신축은 신축대로 하세요. 하시고 이것도 이것대로 하시라는 얘기지 이 두개를 놓고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봐요. 두 문제가 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때는 두문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해야지 한정된 재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달려 있어요. 올해 추경이 7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재원에서 11억의 절반이면 5억5천 못뺍니까? 저는 뺄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지 예산타령만 하시면 아무 사업도 못하시죠. 가서 머리띠 매고 투쟁이라도 하십시오. 이 사업 꼭 해줘야 되니까 투쟁을 하세요. 그래야 이것이 열매가 열리는 것이지 농약도 안하고 가만히 나무만 심어놓고 비내릴때까지만 기다리면 이것이 열매가 열립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된다.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되죠.

유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병상수가 차지 않는 것을 적자폭에 약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지 안될지 그것은 판단을 못하지만 거기에 직접 연관짓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저희도 자신없는 얘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병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 수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악재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 의료기관에 있던 분들이 그 보험혜택에 인해서 요양원으로 넘어갈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을 판단하는 문제는 상당히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럼 거꾸로 법정인원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럼 중앙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왜냐면 법정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말하자면 지금은 상근이죠? 거기 인력이, 상근이지만 비 상근으로 할 수도 있죠? 일정인원은요. 출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조치가 가능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기준은 허가 베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항상 풀베드가 될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상태에 따라서 입원해 있는 아니면 이용하는 환자수에 따라서 가감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는 구지 당국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있고 다만 저희도 이 상태로 증축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병상, 공공의료 병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국가정책 방향도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야될 것은 맞는데 이 여러가지 요건들이 지금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시급하니까 빨리 그것을 추진하자 그랬는데 어떤 이유로 무산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대로 추진을 하다가 위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시점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작업을 하자고 했던 것인데...

전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모르겠네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전에 서울에서 작년도 예산작업이 확정되어서 이쪽에 못을 박아서 예산이 확보가 됐던 것인데 좌우지간 어찌됐든 그것은 이제와서 탓을 할 일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방침은 내년 봄에 연초에 신청을 하거든요. 중앙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향까지 이런 여건들을 성숙시키는 이런 문제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도 증축을 하는 것으로는 시장님까지도 시기가 문제지 증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유진섭의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지금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널려놓고, 판만 벌릴 것인가? 아니면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지소 신축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또 노인전문병원하고 지소하고 그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병원이예요. 그리고 조금더 구체적으로 올라가면 위탁자체, 위탁 초기에 손익분기 그 병상수는 채워주고 위탁을 했었어야 되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잘못 위탁한 것으로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병상수가 140베드라고 볼때 그 위에 150병상 정도는 해주고 위탁을 했어야 그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그런데 95병상인데 95병상이 다 차도 적자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시에서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일정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 운영조례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물꼬가 터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해줄 것을 빨리 집중해서 우리가 거기에 병상수를 늘려주는 것이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뛰어든 것은 다 이익을 창출할려고 뛰어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지를 가지시고 증축은 꼭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번의 찬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흐지부지...

유의원님께서 한번 도와주셔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안됐습니다. 이제는 내부방침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결심을 해서 방향은 설정이 된 상태이고 다만 시기가 언제냐 그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단순한 논리로도 진정시킬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병상이 비어있는데 자꾸 병상만 늘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설득을 시키기가 난해한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역으로 병상대비 법정직원 수가 있잖아요. 병상에 따라서 법정직원수가 있는데 법정직원수를 지금 줄이기는 무리예요. 그리고 설령 편법을 써서 직원수를 줄인다 하면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요. 그래서 병상수를 늘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예산을 놓고 보면 이 6억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얼마 예산에서 6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간단한 예산 같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1천만원 가지고도 애를 먹는 사항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의지에 문제라는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선 좀 난처한데 뭐하나만 안해도...

그 부분은 저도 증축에 가닥을 잡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의 의지인 것 같아요.

증축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가 투입이 됩니까?

5:5 메칭펀드입니다. 12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12억이 들어가면 위탁비용도 늘려줘야 되잖아요? 늘어난 병상만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만 합니다.

이 노인전문병원은 공공분야잖아요.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사설이나 개인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영업이익이 나야 진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찌됐든 공공분야에서 미리 확충을 해놓는 것이 그분들이 주판알을 튕길때 정읍시장에 진입해도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은 공공분야가 먼저 선점을 해주면 그분들 스스로가 진입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모리 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인가요?

노인요양병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짓는거예요?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건물용도는 그것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옥돌건물도 자꾸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던 의료기관도 노인요양기관으로 다 돌아갑니다. 좀 심한 일이겠지만 전주는 1주일에 하나씩 생겨난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설계를 하실때 노인분들은 자기들끼리 의지해서 환자생활 그 기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한분이 돌아가시면 옆에 분 직격탄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1주일, 10일 이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보면 대부분 비용때문에 6인실 이런 식으로 6분이서 같이 쓰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설계할때 인원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다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건강이 안좋으신 분들은 같이 붙어 있으면 그런 영향이 동병상련이라고 해야되나 서로 의지하는 것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분도 바로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설계하실 때 반영해서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삼동회입니다. 수탁자가요.

아닙니다. 원불교 재단입니다. 삼육노인 복지회관이 그쪽이고요.

저희는 1만원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의견진술인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이런 병원을 지어서 정읍시가 흑자가 났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예요. 당연히 적자가 나야되요. 그대신 그 수가를 싸게 받음으로서 다른 병원들이 비싸게 못받는 것 만으로도 소귀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증축관계를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해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8쪽에 이동 목욕사업 많이 애쓰시는데 차량 2대가 하는데 하루종일 합니까?

오전에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차량 1대에 사업인부가 3명 따라가요?

5명~6명 정도 따라갑니다. 기사까지요.

여기 사업인부가 전부 6명인데 차량 2대를 운영하면 1대당 3명 밖에 못가잖아요?

담당자가 있고 읍면에 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수당주는 사람은 사업인부라고 하죠?

지금 씻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점심을 3시에 먹습니다.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죠. 9시부터 대게 12시 30분이면 끝나요. 오전만 하니까요.

오전만 하는데요. 점심이 늦어요.

많이 하면 4시간을 하는데 11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에 3명씩을 해야되는데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작년까지는 차량 1대가 하루에 5명을 했어요. 보통, 그런데 올해 많이 하면 7명을 한답니다. 5명을 할 때도 있고요. 하는 사람한테 알아봤어요. 많이하고 적게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숫자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되고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가는 월 2회이고 시설은 월 1회인데 시설은 이사람들이 한달에 목욕 1번만 합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시켜요?

시설에서 시킵니다.

그럼 차라리 시설은 안가도 재가는 불편한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스스로 목욕 못해요. 한달에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을 실질적으로 가지도 않고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해서 재가인 분들을 한달에 3번을 한다든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달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에서 내년부터 복지예산을 대폭 깍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상담교사라든가 복지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야을 많이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상당히 줄일려고 한다고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복지분야 이 방면에 더 치중을 해야되는데 국가가부터 그렇게 나가니까 시는 오죽하겠어요? 가능하면 이런 것도 좀더 혜택이 가고 복지분야에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끔 속이 상하는 것이 이 복지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가야 맞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요. 슬금슬금 지방으로 떠넘기는 사업들이 해마다 한두개씩 생겨나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확하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하루에 11명 한다는 통계는 아마 최고 많을때 그정도이지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늘리는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내년쯤에는 차량을 한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되면 급수가 생겨서 3급까지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장애나 이런 것 복지수요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인력의 상당수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봐서 그때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늘리는 방법이 있고 한분한테 목욕횟수를 늘려주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더 대상에 집어넣어서 2번씩이라도 해드리는 대상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없이?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일반인은 건강보험료이나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대상이 된다고 해서 다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면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목욕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는 그때 시행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우리 상반기 실적 103명 했네요?

예산이 지난달로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시비라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볼까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안나오면 순수 시비로만 하실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국비보조가 오는대로 예산편성해서 하잖아요.그런데 금년예산이 진즉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작년에는 홍보가 덜돼서 다른 지역에 돈이 남는 불용이 되는 데가 있어서 가을쯤에 조정을 해줘서 우리가 좀더 받아서 매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비를 7천정도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더 하고 만약에 100에 하나라도 국가에서 다른 데 남는 지역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그때는 가서 재원대체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7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리없이 우리 업무보고시에 호응이 좋다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없어서 불발로 끝나버리는 프로그램이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한편에서는 볼멘 소리로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냐 벌써 떨어졌다는 말이 말이 되냐?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이상태로 지속되면 고민을 해 볼 일이지만 어쨌든 올해 사업은 마무리 지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우처 프로그램의 일환인가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바우처 프로그램은 이상없이 예산이 다 내려옵니까?

별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암환자 의료비나 희귀난치성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것입니다.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예의주시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내년에 7천만원 세운다고 하면...

추경에 하려고요.

모자라는 것을 세워서 연말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는 우리가 계획이 22명이예요?

희망자도 대부분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상황들이지 순수한 우리 한국사람들끼리 결혼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별로 호응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되요?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불임부부가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더라고요. 알려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자기 돈 들여서 한번에 150만원 정도 드는데 한번에 되지도 않아요. 보통 5번, 어떤 사람은 1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이 2번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PR을 하면 정읍에 상반기에 7명인데 상당히 많을거예요.

본인이 선 결재하고 신청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내 아토피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토피 관계가 김완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토피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작년부터 하고는 있는데 거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 관내 아토피 환자수는 안나와 있겠네요?

안나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대충 추정만 하고 있을뿐이지 정확한 조사도 사실은 못해봤습니다.

칠보수곡초등학교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을 아토피 환자들한테 따로 급식에 관계되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를 아토피 예방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토피환자 학생이 대부분이 다른데서 이주해온 학생들인데 증상이 심해서 3명인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관심있는 학부형들하고 서너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그때부터 좋은 발상이다고 적극 검토를 해서 일단 아토피 예방학교로 지정까지는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학부모들 생각이 급식비가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는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왕에 학교 급식비 지원이 다른부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유기농 급식을 하기 위해서 부족된 예산을 이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고 저희는 의료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무료건강검진 했죠?

건강관리 협회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586명이 나와 있고요. 전립성은 616명, 시민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3,7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읍시민 중에서 그렇게 검진을 받았어요?

예.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받았거든요. 저소득층으로요.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검진하신 분들중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대상자들이 파악이 되었어요?

전립성 암 같은 경우는 계속 2차 검진, 3차 검진해서 치료까지 사실은 복지협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성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2차 검진해서 프로테이지가 5%정도 평균적으로...

전체 검진 받은 사람중에서 5%정도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예요?

치료가 아니고 2차 검진대상입니다.

그것이 원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기 발견이 목적이죠?

암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27개 종목으로 암이...

그때 오셔서 위 사진을 찍으셨죠?

안찍었습니다. 내시경은 없었어요?

내시경이 아니고 초음파하고 초음파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장, 간장, 위, 비장 그 부분이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내에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5%가?

암인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혈액검사를 해서 ATF검사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싶으면 검사결과에 양성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정확도 문제에서 보건소 병원에서 피검사 한 결과하고 도건강협회에서 체크한 검사결과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간염 면역 항성에서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간염항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라고 나왔고 건강협회 그쪽에서 나중에 결과물 나온 것은 형성이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요?

항체 형성이 된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년마다 접종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간염은 5년마다 추가접종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내용을 못들었거든요. 검사방법에 있어서 라인 형성되는 것이 시기가 지나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접종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잘모르겠는데 아무튼 똑같은 피를 같은 날 뽑았는데 그렇게 면역이 항체가 생기고 한쪽은 항체가 안생겼다라고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보건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이 예방접종 받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주사를 맞았어요. 사실 주사 맞는 것 두렵잖아요. 그래서 안맞으면 좋을텐데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한쪽은 안맞아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접종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기일이 되면 문자로 보내주고 전화걸어주고 하는 시스템 그것이 SMS시스템입니까?

예 질병관리 본부에서도 책자에 소개가 됐었어요. 잘하는 부분이 이것이라고 해서 정읍시 보건소 해서 앞면에 홍보가 되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대부분 주부들이 애들 접종날짜를 다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수첩을 가지고 있지만 놓치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연락이 가니까 저도 전화 한 두번정도 받았거든요. 고맙다고요.

그래요. 그런 것은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필요한 정보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