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8년 제1회 추경안은 약 800억원 규모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 58, 59, 63, 65쪽이고 세출분야 141~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6, 58, 59, 63, 65쪽 심사 세출분야 141～149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 60, 61, 63쪽 이고 세출분야 153~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6, 60, 61, 63쪽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 위원 있음)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시간은 1시30분에 시작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8, 62, 63쪽 이고 세출분야 175~1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청소년 수련관을 사회여성과에서 했습니까?

그때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2층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하중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 복잡한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12억을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는것은 내부를 전면 대수선 하는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 평가에서 진달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예산의 60%가 이과로 좀 바꾸어야 될것 같아요, 건축과나 건설과로 예산의 60%가 시설비 건축과에서하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여성과에서는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감리나 준공검사는 받겠지만 평소에 관리감독은 사회여성과에서 해 야될것 아닙니까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지금 처음에 그 청소년 수련관은 하중문제도 여러가지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이나 평가 진달을 정확히 받고 내부 수선을 하는가 그런것을 철저하지 않으면 하중문제도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중으로써 무너지면 그 책임을 그런 안전성이나 진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함) 예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되어 있는 장소하고 지금하고자하는 장소하고 다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빔도 더 현재 높이보다 올라갑니까?

당초계획은 비가림 하기에는 .. 아케이트라고 한것 같은데요,비가림 시설이 처음 당초에는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요 6억짜리로 변경 된것 같은데요 곁들여서 1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로 포장을 하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노점상 포장하고 다시 노점상을 할겁니까,도로로 원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할겁니까?

지금 노점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통로가 현행대로 된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18억을 투자해서 자부담이 6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18억은 그 분들 장사가 잘 안되닌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18억을 투자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에 협조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거든요 하지말게요이거 저희가 안된다고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고 또 여기 계신분들은 그 상인들한테 사정사정하고 죄지은사람같이 사업은 안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18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 점 안되면 하지말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시간은 3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 64 쪽 이고 세출분야 : 195~196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7, 64 쪽 심사. 세출분야 195～196 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명이 구입을 했다고요,지금 시설비로 7억5천이고, 나머지 22억5천은 민간자본이죠, 그럼, 그것도 시설비야지 여기는 지금 12억5천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 30억에 기반조성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그사람 땅이 그 분들 조합원 땅이니까 민간자본으로 다룰수밖에 없다 장학수 위원님 예산관계 아니면 별도로 시간 내서 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직영것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노후된 차량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내구연안하고 감가상가비 계산해서 손익분기점 계산해서 구입을 바꾸는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잖습니까? 노후차량 운전하다보면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 60, 64 세출분야 : 207~218 쪽이 되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분야 57, 60, 64 쪽 입니다. ② 세출분야 207～218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님 과장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죠, 뒤에 계장님들 맞습니까? 1억1천으로 되어 있는데 왜 6천만원이죠, 2군데요, 하나는 잘못 된 것이고, 그러면 210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두승산 전망대 사업비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아요, 뒤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봐 주셔요,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6천만원 이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대 원래 기 전망대 설치를 하는데 5천 세웠잖아요, 전망대 하나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것이 6천만원에서 1억1천으로 올라온것 아닙니까?, 아니 정비사업이라고 않고 , 등산로 전망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들 그냥 오셔요,오시고 끝내고 이따 하게요. 도시과 소관 추경에 들어온것 보면은 본 예산 보다도 많기는 200배 이상 추경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본 예산때 너무 계상원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같지 보이기도 하고 추경이란 것은 지속사업에서 모자란 부분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많기는 200배이상 예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혹시,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 왔으니 한가지 부탁좀 드릴께요, 이 오지건 개발사업은 저희 지역이고 또 감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8년,2009년도 과목변경 한것에 대해서는 좀 서면 제출좀 해주시죠,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읍천 친환경사업 있죠, 370원인가 그 사업하고 분수에 ... 큰 지장이 아니라 전혀, 설치해놓고 다시 뜯어라는 현상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정읍천 상류복원 정비사업에 대해 11억이 토지 매입비죠, 어차피 토지를 사면은 언젠가는 그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아 될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라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자연환경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환이 되면, 땅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관리저역이든,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할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감정가격에 매매한다는 각서라도 이렇게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절대 안해 줍니까? 지금 그렇다면 정읍이 이런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리조트 사업에서 1, 2차 감정가격에서 정읍시에 협조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50%이상 이다라고 봅니다, 대다수사람들이 다 정읍시에서 가르켜주고 다 보고 배웠는데 그런 대책을 이미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읍시 민선4기에서 지금 현 시장 체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과에다 질문한 사항이 사회여성과에서 문화체육관 짓는다고 30억 올렸고, 리모델링 한다고 12억, 40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짓는데가 120억 입니다, 또, 건물 이쪽 저쪽 식당 짓는데 회계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용산호 주변에 있는 30억짜리 단풍미인 홍보관은 어떤게 사업부서가 된가 모르겠어요, 오늘 사회여성과에서도 건설과가 그 예산보다 많아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왜 이련 말씀 드리냐면은요,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 착오를 하셨다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에 관계되는 그 지식이 무지인데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건물이 나오는 것 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조적인 장치나 감정가에 의해서나 땅을 살수 밖에 없다라는 각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251~252 쪽이 되겠습니다. ① 세출분야 251～252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건설과장 시간에 이야기 했던 부분 뒤에서 들었을 텐데,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까 전 시간에 그런 오류가 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전문직종이 관리감독을 하고 시행을 해도 어떤 하자도 생길수도 있고,사업판단을 잘못할수도 있는데 비 전문직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많이 되리라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0억밖에 안됩니다, 뭐가 잘못된것 같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 쪽이고 세출분야 : 255～258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공용터미널 광장조성을 과목변경해서 민간적자본이전으로 했고만요, 이 돈을 주고 알아서 포장을 하라고 하라는 뜻 입니까? 256쪽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서 1천8백만원 6대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대폐차 6대하고, 공영버스구입 지원하고는 어떤 성격이 달라요, 지금 보면은 공용터미널 쓰레기 분리함 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관리 유지 수도 상류 다 대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노선 변경이나 연장 하는데 왜 그 분들한테 끌려가는가 모르겠다 라는 감이 들어요, 시내버스 대폐차 들은 시내버스 입니까, 시외버스 입니까 칠보, 수 자원공사 올라가는데 양수장 이라고 합니까, 칠보 소재지 양수장이라고 합니까 ,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정수장 앞에 칠보 부락 있죠, 시산리 복구 부락이라고 하는데, 복구부락 아시죠, 거기가 상당히 물 사정이 별로 안 좋고, 물 보고도 물을 못 먹는 지역이 그 지역이 그 동네도만, 그리고 앞에 물이 있는데도 관정이 물이 안나와 물 사정이 굉장히 안좋더라고 거기가, 거기가 언제쯤 수도가 들어 갑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나오셔서 이야기좀 해 주시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들어 간다고요, 횡단까지 들어가있죠, 정수장 앞 동네, 원래 횡단보다 더 크잖아요, 복구가 , 칠보 있다 오신분들이잖아요, 마치고 이야기 하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질의 답변을 완료 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