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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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8년 제1회 추경안은 약 800억원 규모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은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입니다. 총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2,564,594천원 보다 20.3% 83,939,710천원이 증액된 496,504,30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450,321,980천원으로 기정예산 372,479,796천원의 20.9%인 77,842,18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182,324천원으로 기정예산 40,084,798천원의 15.2%인 6,097,5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339,92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중 기타수수료수입 72,000천원 증가 사업수입은 주차요금수입 27,395천원 증가의료사업수입 22,500천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은 18,477,533천원 증가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743,616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47,053,918천원 재정보전금이 125,000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은 2,873,088천원이 증가 시도비보조금 등은 4,221,266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0,321,980천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 대비 11.7%인 3,144,697천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8%인 653,474천원 증가 문화및관광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6%인 14,414,179천원 증가 환경보호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1%인 3,540,815천원 증가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대비 20.0%인 18,363,118천원 증가농림해양수산비는 기정예산대비 17.4%인 11,443,273천원 증가 국토및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6%인 14,462,444천원 증가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5.7%인 1,393,873천원 증액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61.3%인 6,766,82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40,084,798천원보다 6,097,526천원이 증가한 46,182,324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700,082천원이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4,397,44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공기업 특별회계 4,265,800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05,043천원 증가 수질개선 특별회계 6,662천원 증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6,758천원 증가 기반시설 특별회계 111,386천원 증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71,437천원 증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39,812천원 증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57,706천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5%인 4,448,72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 시설비가 민자본으로 과목경정되는 경우와 당초 사업비를 삭감하여 다른 사업비로 부기변경되는 경우는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 58, 59, 63, 65쪽이고 세출분야 141~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6, 58, 59, 63, 65쪽 심사 세출분야 141～149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8쪽에 통합조사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는 없고 직원들이 합니다.

안왕근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은 다 넣습니다.

안왕근위원

보험으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원래 운전직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러면 운전은 필요없고 차량만 사주면 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예산서 143쪽에 보면 정읍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장 정비해서 1천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도비3천만원, 시비1억원해서 1억3천만원을 들여서 정읍지역 자활센터를 새로 신축하려고 부지를 매입한 곳이 있습니다. 하북동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위치도 안 맞고 해서 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1억은 다시 반환을 했고 도비3천만원은 반납할 것 없이 시에서 지역 자활센터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라고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 부지 매입한 곳을 밀고 정비를 해놓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장애인 휠체어하고 장애인센터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으로 1천5백만원 쓰는 것으로 3천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자활사업장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도 하지 않고 정비하는데 1천5백만원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것을 못한다면서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밭으로 이용하든지 하여튼 자활센터에서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땅은 어차피 사놓은 것이니까...

안왕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6~7여 평 되지요.

안왕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1천5백만원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헛돈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재활용 사업단에서 폐기물수집해서 정비사업장으로 임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해주어야지 왜 정비를 하는데 1천5백만원 시에서 주어서 하냐는 말씀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임대 없이...

안왕근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주고 해주는 부분이 1천5백만원 자기네들이 임대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임대 정비를 해서 써야지 그 부분은 알았고 그다음에 민간네트워크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억5천 올라와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이것이 구 보건소 자리 1층에 한다고 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안에 복지시설 하고 적십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그대로 있고 창고 같이 쓰는 곳하고 화장실, 작은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것 전체를 밀어버리고 화장실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주 불필요하거든요. 화장실을 한쪽 구석으로 보내고 다시..

안왕근위원

1억5천이면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어도 됩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중철한 5~6십 평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적십자에서 한쪽 부분을 다 쓰고 있고 한쪽은 복지시설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운데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이 5~6십 평 된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계획을 잘 올려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5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2억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 업무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너희들 이 2억을 쓰는데 행안부에서 범위를 정해주었어요. 주민생활지원센터 이런 곳에만 써라 그래서 2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민간네트워크 사무실 준비하고 차량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행안부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네트워크하고 차량구입하고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써야 하는데 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층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쓰고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한 부분만 리모델링 해서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전체는 해주어야 됩니다.

안왕근위원

전체를 하면 적십자나 지금 적십자가 많이 쓰고 있던데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왕근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정 본예산이 3백9십5억을 편성 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2천을 증액 편성 하셨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금 남아 있어요. 1억8천9백 남았다라고 감액했다고 해석 할 수 있나요. 국비, 도비 141쪽 제일 위에 비교증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감액이 된 집계인데요.

문영소위원

실제로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내려 준다라고 하고 내려오지 않아서 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로 추정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보다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남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남는 것은 주로 왜 남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시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년 간 집행을 하다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이 늘 변동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면 남습니다.

문영소위원

살림을 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대로 예산을 책정했거나 아니면 복지수혜 대상자들을 적절히 찾아내지를 못했거나 내지는 또 운영상에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안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전용차량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한 대를 더 사겠다라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것이 화물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인센티브가 와서 통합조사팀이 읍면순회하면서 조사 출장할 전용차량을 승용차로...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화물차로 통합조사팀이 다녔다는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영소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냐면 145쪽에 통합조사 전용 차량구입 해서 2천2백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정에는 액수가 없었어요. 그 앞 쪽 14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합조사팀 차량 유지비가 기정에 3백5십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통합차량이 없는데 운영비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가 그랬는데 화물차가 있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화물차 한 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화물차도 운영하고 승용차도 운영 하실 계획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4백1십6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무래도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예산이 많은 남는 부분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예측과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복지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닿는 부분이니까 잘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위원님 말씀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민간네트워크 사무실 현재 사용하고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문화원에 있습니다. 원장실 옆에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리모델링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3백만원...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 하다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지 않고 바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온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네트워크라고 하는 업무가 하고 있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예산증액에 비해서 너무 비약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예산만 보건복지부에서 늘어나고 있지 국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를 않고 있다. 그것이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가족여성부 여러 가지 등에서 서비스 시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업무를 다 서비스 업무를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합쳐서 제대로 된 계층에 골고루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동까지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과 관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데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시설, 노인복지시설, 의사, 약사 이런 모든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가자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하고 그 단체들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단체가 민.관 협력체제로써 주민생활서비스 정읍 네트워크라고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말로 간사 비슷한 사람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임금 1백만원씩 행안부에서 지급을 해서...

유진섭위원

용어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과 관이 하나로 그물처럼 묶어서 움직여 가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자 하는 뜻입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다루는 주요업무는 복지관련 업무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시에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유진섭위원

민간네트워크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모르겠네요. 본위원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민.관 하나로 네트워크라고 하던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선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민간네트워크 하면 이것 안 들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동사무소 옆 구 보건소 자리에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조하지 않나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층은 상관없습니다.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축산진흥센터 공간 1층도 비어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이런 기능들을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통합이 목적이었으면 장기적으로는 장소를 어느 곳으로든지 통합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축산진흥센터는 어차피 지어지면 새로 옮겨야 할 텐데 장소 선정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놓았다가 나중에 또 옮기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축산진흥센터하고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도 일정하게 비어 있는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을 갖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당초에 우리가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장소 거기를 지정을 해서 했지 다른 곳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로 다시 해도 되기는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축산진흥센터 이 위치도 낫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우리시 시유재산 청사 공공관리는 회계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우선 거기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글로벌 연수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는 계획이 없다가 도비, 시비로 해서 3명이 다녀오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이런 연수들이 있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어서 작년에는 없었고 이번에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로 이렇게 보낼 테니까 시비도 부담을 해서 다녀올 수 있게 해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이 통과 되면 후반기에 가실 계획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갈 것입니다. 시에서는 3명입니다.

유진섭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시면 최소한 50%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불만은 불만입니다만...

유진섭위원

당신들이 계획해서 가자고 하고 예산은 40%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4%, 시 60% 입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서 147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해 왔던 것 앞으로 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당초에 7명 농특으로 2명 해서 9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민 지역실업자 직원훈련은 농특회계에서 2명 지금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훈련이 끝나면 취업보장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생이 전기보일러, 컴퓨터, 간호조모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만 취득하면 거의 80%이상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실업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도 자활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과 집중적으로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4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7억5천6백만원 전에 예산이 되지 않았다가 후반기에 여기 편성되어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럼 거기에 보조를 해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약 6,300명으로 되어 있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간해서 08년7월에서 09년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만 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정부에서 올해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내년도까지 고유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올 예산은 해주고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시에서 보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갑자기 유가가 인상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력 보시다시피 국비80%, 도비10%, 시비10% 부담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2만원씩 6,300가구에 대해서 일단은 금년7월부터 이달말부터 년말까지 6개월간 지급을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또 내년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국비가 오고 하면 7억5천6백이 우선 6개월분인데 금년년말까지 12월말까지요 그래서 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기로 이번 하반기 예산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시책을 발굴을해서 내려보낸 사항 입니다. 이게 추가로 내년6월까지 해보고 또 더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보내줄것이고 기름값이 낮아져서 큰 영향이 없겠다 하면 없앨란지 시책사업이라서 내년에 봐야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부분은 한시적인 사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하자 원체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영수위원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사업조서 3쪽에 지금도 우리 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이 43개소나 되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증진과 소관인데요..

고영섭위원

죄송합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없으십니까

고영섭위원

더 간단히 1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액이 얼마되요 2억4천정도 되는데요,2억6천정도 되는데 아까 문영소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반복될수도 있는데 다른것반환하는것도 쓰고 남은것도 있지많은 생계급여 수당에서 6천5백만원을 반환한다는것은 아까 문영소 의원이 이야기 한대로 처음에 책정을 잘못했다든가 발굴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관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발굴할 수 있는 한까지는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의원 질의해주세요

장학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의원 입니다. 지난 자치행정 위원회에 있다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파악이 안되있어 가지고 용어선택이나 또는 행정에 이해가 좀 많이부족할지모르니까 혹시 질문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먼저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 우리 뭐 아까 지금 방금 김현목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무슨생계 급여비내지 긴급지원자금이나 이런부문에 대한 그 국도비가 국비나 똑같은 프로테이즈로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됐고만요 그러면서 비율과 지금월동 난방비 추가지원 아니고나 맨 밑에 기초생활 수급자 육가보조금 그 부분이 현재 새로 보니까 대상이 되서 6억원정도 이번에 세워졌는데 결론은 차상이 계층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일부 삭감이되서 결론은 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육가가 올라간 부분에대한 보조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6억을 현재 계상한것 같은데 그게좀 맞나요 현재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삭감한것도 그렇고 육가 보조금이 세운것도 정책사업 같은데...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인 정책사업입니다.시책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

결론은 차상위계층들에게 골고루배분되야 되는 그금액이 이쪽에서 빼서이쪽한마디로 부기명에서 빼서 이쪽으로 예를들어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은데 형식적인 행위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는 국가에서 하는것이니까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 이런것 보니까 씁쓸하다는 생각이 좀드네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유가보조금은요 기초수금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도 결론은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될껏 아니예요 다해주는것은 아니고 물론우리부서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그런게 눈에 보이니까 일단말씀은 드려보는 것이고 그건데도 궁금한 사항은 5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육가보조금 부기명하고 58쪽에 보면 월동 난방비 지원 부기명이 별도로 있는데 똑같이 국비지원금인데 보조금인데 뭐 혹시 부기명상 어떤다른사업상에 뭐 어떤다른 뭐랄까 좀 다른점이 어떤게 다른점인가 답변좀 해주셔볼래요... 56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 육가보조금,58페이지보면월동난방비추가지원금이 적혀있습니다 결론은 부기명만 살짝 다른 뿐인데 장관항이나 똑같이 국고보조금이란 말이예요월동난방비는 원래 본예산에 서있다가 이번에 3백5십4만3천원을 삭감을 했고 국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온것 입니다.58쪽이죠.56페이지기초생활 수급자 유가보조금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국비가 6억5백2십8팔만원이 내려온것이고요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장학수위원

월동난방비 추가지원도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제안이 똑같이 되어있을것 아니예요 부기명만 살짝 달라져서 세워놓은 이유는 뭘까요부기가 아니고요원동난방비 지원금 58페이지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국비를 2억4천7백4십5만원을 구마했다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니까 깍자해서 3백5십4만3천원이 깍여내려 온것이고요유가보조금도 결론은 난방비일것 아닙니까, 예, 난방비죠 이런부분은 일선행정에서도 한번 좀 뭔가 문제가 있는것을 발견해서 그쪽 행정안전부 그쪽에다 이야기 해서 이런것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해야 될것 같습니다.아까 말씀 드렸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 급자들 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이미2백60십7억정도가정체된 금액은정리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유가 보조금 부분이 비율이 금액이 지원된 금액이 올랐다하더라도전체적인 금액은 똑같다, 결론은 이쪽 금액서 빼가지고 이쪽에 주는 부분이 너무나 형식적인 행정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로 똑같이 형식적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적을 했고요,그다음에 충혼탑 산책로 개설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삭감된는데,삭감된겁니까, 반납을 한겁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 산책로 개설요? 분권교부세요?분권교부세 도비가 이예산은 충혼탑 현충일 행사때 목재 태크로디가 올라가는것을 9,400백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시비만들여서 했습니다, 시비9,400만원 세워서 국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잡들못했고 도비는 해주마 해주마하다가 안내려왔음 우선 시비로라도 금년도 현충일 행사앞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한다고해서 9,400만원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전액 시비로 했거든요

장학수위원

2,800만원 내려온게 있는데 그 부분은?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더해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감액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148쪽을 보시면...

장학수위원

세입부분에는 현재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2800만원은 148쪽을 보시면 거기에 9400만원이 분권교부세 2,800만원이 내려와서 여기에 계상을 하고 이쪽 앞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럼 뭐가 좀 안맞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는 3천3백만원이 이제와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시비 전체 9천4백만원으로 했던 시비 6천1백만원을 감하고요.

장학수위원

그것은 제가 148쪽을 보면 세출부분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세입과 세출이 안맞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지금 반납했든지 아니면 삭감을 했든지 세입에는 잡혀있는데 세입에 잡혀있어야 말 그대로 세출도 사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서로 틀리니까 혹시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기재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국고보조가 아니라 이것을 깍아서 분권교부금으로 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장학수위원

지금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도 3천3백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안잡혀 있는데요? 차후에 살펴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148쪽을 보시면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를 지금 저희 과에서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추가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이것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퇴직금 그것도 앞으로 퇴직자가 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추측이 가능한 것은 연초보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이늘었다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건겅보험 부담금이 인상된것은요,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4.05%인상이 되어서 그것은 추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 반영을 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부모하고 같이 거주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늘어난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제도가 7월1일부터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직접 해당이 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사람들한테 주는 급여에서 4대 보험금을 우리가 넣어 주어야 하거든요,부담을해서 그중에 4.05%건강보험료가 인상된분을 추가부담해서 ..계산한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퇴직금이 이렇게 많이 당초에는 2억5천3백5십만원이었죠 퇴직금 부담액이 약 3억2천7백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4대보험 부담금 중에서 장기요양보험금이 1억2천5백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100%이상 증액 편성했단 말이예요, 맞지 않잖아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퇴직예상인원이 6명인데요 상반기에 2명,하반기에 4명 정년퇴직할 예상인원 현재까지 벌써 퇴직한 분이 10명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2억7천9백이 나가고 앞으로 하반기에 4명이 퇴직할 예정이라 현재까지 부족금이 있고 하반기에 나가야 할 사람 그렇게 해서 3억2천입니다.

유진섭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6, 60, 61, 63쪽 이고 세출분야 153~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6, 60, 61, 63쪽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전 시간에 대충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10쪽에 미등록 경로당 남방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현재도 43개소가 미등록 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현재 지원하고 있는곳이 43개소 입니다.

고영섭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킬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 별도로 등록 경로당으로 하기에는 아직 어렵고요

고영섭위원

지금 한군데 연 50만원씩 유료 연료비로 고유가 되어서 5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작년 기준에서 50만원씩 책정 했는데요 공교롭게 산출을 60만원으로 현재 예산이 책정이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어떤 여건이 안맞아서 인원수도 안되고 갈수록 노령화 된 농촌지역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느 마을은 에어콘이 만들어져서 충분한 우리 수급을 받고어느지역은 노인당도 없고 빈 빈가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죠 형평성에 많이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대는 작년유가로 따져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되져요,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라도 충분히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2,500만원가지고는 문제가 될것 같아요, 좀더 반영을 시켜서 해주시지 이렇게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저희는 전년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죄송합니다만,예산산출을 할때 현재 43개소로하면 60만원꼴이 됩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된는데 저희가 결심과정을 거쳐서 증액하는 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나번 우리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빈집에서 노인들이 빈집에다 미등록으로 모여서 하시는데 수리를 해서 노인당을 짓을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 집수리 사업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하고 있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2개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그런데는 다른데하고 형편이 맞지않아 공공롭게 1개소는 미등록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빈공가라든가 어떤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곳이 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치 않았다,그런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저희지역 일선에서 의원님들이 그 런문제에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기회에 있으면 그런부분까지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수급이 적절하게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고장

네,잘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 위원 있음) 문영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본예산에 527억 편성했다가이번추경에 137억 올렸네요,(추경에)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가 화장장 확보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영소위원

복지예산에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 좋은일이죠, 153쪽에 노인용품 공급및건강증진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독거노인지킴이 씨스템 훼손사용료가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문영소위원

그게 어떤 시쓰템을도입 , 기존예산에 안잡혔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관할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시 자체 정책 개발을 해가지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 지킴이를 전자씨스템을 시범 도입을 해서효과가 있으면 확대해보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채택이 되어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게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업이다고요, 그러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유케어 씨스템 그걸 도입하겠다 하는것하고는 또 틀린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유케어 씨스템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과장님 께서는 지킴이 씨스템이 어떤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한림대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것이 유케어 씨스템이거든요 그 뒤에 주무 담당관 설명좀 해주실례요..유케어 씨스템하고,한림대에서하는 유케어씨스템 도입하겠다라고하는 것하고,독거노인 지킴이 씨스템하고 같은것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쪽이라 우리 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알고 인자하고 계시기를 한림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쓴다라고 하는것 아니예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정책개발팀에서 시책은 개발을 했는데 노인분야이기때문에 저희에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가 관리하는걸로..

문영소위원

자세하게 독거노인이 어디 한군데만 다 모여서 사는게 아니라 정읍시 전반에 걸쳐서 다 있는데 독거노인들 사는곳에 다가 어떤 씨스템을 씨씨티브이를 단단라고 하는것인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인지시스템을 시설을 해가지고 읍면동사무소나 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반응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잘못하고있습니다. 있으면 가서 연락하고 확인하고 안전하게 찾아가서 필요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씨스템으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4시간 가동해야 되겠네요?우리 직원분들이 퇴근하고 했을때에는 누가 이걸책크를 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심야에 이루어진는것은 책킹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날와서 책킹이 되면 찾아간다든가 연락을 하도록...

문영소위원

그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각 주무부서에서 비슷한 사업 정책들을 각 과별로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하는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지금은 다 흩어져있는것도 통합하는 추세쟎아요,보건소에서 하는 유케어 씨스템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하는 정책아이디어실에서 개발한 이런 독거노인 지킴이 씨스템 이런것들이 거의 내용상으로는 비슷할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것 같으면 예산 낭비다,정확하게 안해보고 결과를 예측할수있겠냐 많은 그래도상당부분 유명무실한 씨스템으로 또 갈수밖에 없지않겠냐 하는생각이 들어 좀 이런것은 문제다 이렇게 국도비 보조 받는것도 아니고 순수자체 시비로하네요, 이것도한번 다른과에서 하는 유케어 씨스템 예산전체 얼마책정는하고 또한번 같이 합쳐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지금 공설화장장 납골당 주민과의 마찰은 다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다 끝났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절대 반대해서 이제는 지원사업비를 얼마를 달라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그런데 달란대로 다 못주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환선을 정해서 통보만한 상태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상환선은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100억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제시한것?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시장님이 최고 상환선을 기존50억에서 20억 증액해가지고 70억으로 해서 반대대책위원장한테 통보를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가부 통보는 안직 안온 상태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접근 했네요,그렇지 않으면 고영섭 위원님 동네에서 찾아가버린다고 말씀도 하셨죠. 아무튼 이건 꼭 필요한거쟎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화장기는 그러면은 만약에 하게되면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화장로는 3개..

문영소위원

제가 정읍에 살면서 느낀점인데 제가 언젠가한번 우리 정읍에 사람들이 산사람들이 다 떠난다라고 하는거예요, 인구유동이 젤 많데요 정읍이 통계청에서 그랬습니다. 죽은사람이라도 불러들이자 하는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화장장이 전주밖에 없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4개소 있습니다(전주, 군산,익산, 남원)

문영소위원

만약에 우리정읍에서 화장기 건립을 3개 한다면 그쪽도 흡수를 있겠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외지에서 올것으로 볼수있습니다..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라도 외지인들을 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문영소위원

아무튼 주무부서인 복지증진과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서 아무튼 그것이 흐르기는 하지만 꼭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더 평상시 관심을 잘 갖고 한꺼번에 일을 하려면 안되니 평소에 지역주민들 좀 방분도 좀하면서 의식개혁 생사가 둘이 아니고 꼭 화장장이 협오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평상시 교육을 주민 의식개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영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아까 문영소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기금에서 마을에서 연차로 지원을 해주라고하냐,일시불로 지원해주라고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지금 그분들은 총액을 일시에 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안왕근위원

그럼 한번에 예를들어 100억주어버리면그걸로 끝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 지원조례에 의하면 화장수수료에 10%이내 적립을해서 꾸준히 지원을 할수 있도록하게되었습니다. 화장장이 가동이 되면 수수료에 10% 이내...

안왕근위원

쓰래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100억도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한다하면 1년에 10억씩 10년동안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불로 달라는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안왕근위원

복지회관 건립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차 본 건물은 준공이 되어서 위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은 1억5천올라왔는데 추경이 7억7천이 올라왔습니다.이부분은 관광리모델링 목욕탕 운동장 정비 야외화장실신축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말고,본 예산으로올리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본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의한계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은 1억5천밖에 안되는데,추경이 7억7천만이 되어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본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정말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거기도 종합 타운형식을 갖추다 보니까요 시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시장님이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출신이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해가지고 해가지고..그런 부분도 있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쪽은 이제 북부권이고 또 당초에 권혁별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다가 또 2차 추경이되면 더 많이 올라올것 같습니다.보면 보강사업이 많아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금붕동 타운도 그랬는데요,여기도 타운형 형식을 갖추기때문에 꾸준히 예산이 투자되는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왕근위원

국도보조금 반납금액은 많지가 않은데 목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사업이요, 사업이 다양하기때문에 사업별로 하다보니 건수가 많습니다.

안왕근위원

쓸수있는 부분도 안쓰고 반납되는 부분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예산은 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책정해놓고 실제 시행을 해보면 예산이 남은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예산에 맞춰서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안왕근위원

장애인쪽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은 갈수록 늘어날텐데 장애인쪽으로 해가지고 반납된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드시 예산에 맞춰서 기준을 강화내지는 완화하다보니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될수 있으면 장애인 복지나 모든복지사업이기때문에쓰고 반납을 안해야 되는데 목으로 지어서 내려오는것도 있겠지만..쓸수있는부분은 쓰시고 쓸수있는부분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가 해가지고 보육시설 개보수같은경우는 어디에 한군데 목을 잡아서 해줄수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주십시요 해야되는데 반납된다는것은 문제가 많거든요,또 이게 목이 여러종류 몇가지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을 못해가지고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목이 많다는것은 사업을 그만큼 안하고있는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복지사업은 거의 중앙 시책사업이 많습니다.자체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안왕근위원

장애인쪽으로 반납이 많이 되었어요,장애인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반납이 안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조서 14쪽한번 보시게요,노인일자리사업추진 버림이 안전지킴이 사업 하고 계시죠,7월부터 했나요,6월부터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6월부터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 안전키킴이 일 수행하면 한달에 받는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인부임 자체가 1인당 월 20만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분들이 일 하는것은 주5일이겠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인부임 성격이 아니라 1일 3시간-4시간 주 3,4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딱 정해지지는 않고 매일 근무하지는 않고 적당히 조에 맞추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재 52명으로 되어있는데 아니 몇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내권 초등학교만해서 52명 입니다.

유진섭위원

운영실태는 초창기인데 파악은 한번 해보셨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는 체크는 안해봤고요, 조만간에한번할 계획 입니다.

유진섭위원

사업에 필요성은 초등학생 등하교길에 유해,납치 이런 사건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학교주변에 이�품� 노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을 통해서 그런문제을 사단에 예방하거나 차단해보자는 취지죠,그런데 제가오며 가며 보면 느끼는게뭐냐면 학교앞에 있는것이 가장 그렇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학교보다는 돌아다니는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적은 인력으로 누가하나대려다주지 못하니까

유진섭위원

대려다주라는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등하교하는 길목이 있을겁니다.학교는 싫은 선생님들이 계셔도 되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안전키킴이 하는건데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많이 등하교 하는길목에서 조금 우리가 예상할때 조금 위험한 길목이다 하는곳에 계시는곳이 오히려 당초 사업추진이 맞지않나?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쪽으로도 한번 개선을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6쪽에 한번 제가노인식사배달 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도시락1개당 2,500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이 1,625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배달되는게 1주일내내 배달되는것은 아니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5일 배달을 합니다.

유진섭위원

주5일 배달을 하고 빈 2틀은 식사를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전체를 행정에서 책임질수는 없고 근무하는 기간내에만식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이고 행정 중심 사고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물론 그런면도 있는데요 비용이 쉬는2틀을 하기위해서는 별도 인력도 있어야하고,별도 시설도운영해아하고 그래서 비용이 엄청 늘어 납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에 보면 기존에 도시락 사업을 하시는분이 이쟎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월드비젼에서 하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정읍여중 뒤 나눔의집에서 이�품� 하거든요.

유진섭위원

복지가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는 휴일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용문제가 있기에 전체가 결식하시는 노인이라기보다는 결식우려 노인이기때문에...

유진섭위원

그분들은 토요일,일요일은 다른데서 해결을 할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체로..

유진섭위원

자체가 안되니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해결이 안되서 그런게 아니고, 부실할수도 있고 혼자있으니 안챙겨 먹을수도 있어 그런것을 보완하는 차원 입니다.

유진섭위원

각별한 애정을 가져야 한는 분야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7쪽에 보면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 이 사업이 있는데 본예산에 5억7천9백정도 계상을해서 올렸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유진섭위원

추경에 19억7천정도 올렸어요, 이사업을 올해 년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한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게 도로공사인데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토지매입에 따라서는 연내 준공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준공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토지매입하고 공사발주까지는 완료를 해서 준공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있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유진섭위원

행정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쟎아요, 그렇죠,

올해 할수 없는 사업에 도로공사는 못합니다,제가볼때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매입정도는 할수 있겠죠, 연내에 준공은 안될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니까요,

유진섭위원

연내 착공은 가능하다,토지매입은 얼마나 되어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토지매입은 착수단계에 있습니다.감정평가 의뢰해서 현재 짓가 산정을 하는 단계 입니다.공고를 했고 개인별로 통보를 했고.. 요부분은 토지매입보다 수월하다,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토지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토지매입비만 12억 9천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한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지장물까지 해서

유진섭위원

개설비는 15억6천으로 보고요, 그러면 전체들어가는예산이 28억정도 들어가는 모양 입니다. 당초예산편성할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한 예산을 주지않고 이제는 예산이 여유있다고해서 마무리할수없는 예산도 주어버리고 에산편성의 기준이 왔다갔다해서 시계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되면 이월되요,사고이월로.. 이런사업을 그렇게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 그런절차 이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모합니다.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조서 21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기능보강이라고 했어요,경로당 신축하고,경로당 개보수는 �I챦습니다,경로당 냉온수기보허금 610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냉온수기가 어떻게 관리하려고 냉온수기를 지원해주시려고 했는지 당초 이해가 안갑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건 정수기가 아니라 단순 냉온수기 입니다.

안왕근위원

잘 아시고 올린것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 부분도 노인회로부터 줄기차게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안왕근위원

노인분들이 몰라서.. 정수기도 그렇고,냉온수기도 필터가 있습니다.필터를 교환해주어야 하고,물을 계속 수질검사를 정수기에서 냉온수기로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안에 필터가 있어서 필터를 검사를 해주어야 합니다. 거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이끼가낄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수기 쓴사람들도 다 없애 버리고 물을 그때그때 떠다가 먹는 그 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주면은 시골에서 그냥 약수터가서 물을 떠다가 거의가 생수 사다가 먹는 분들은 경로당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냉온수기 수명도 그렇고 자주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 냉온수기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이갑니다.제가 유통을 하면서 이걸 해봐서 압니다. 정말 관리가 힘듭니다. 2년 쓰면 없어져야 합니다.냉온수기 없어져야 합니다 계속 못 씁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은 심중히 검토를 해서 공급하기전에 ..

안왕근위원

수질 검사도 해주어야 하고 �터도 갈아주어야 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부분 그분들이 약수터나 수도물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안왕근위원

약수터나 숫도물같은 경우는 떠놓고 조금 사용하면 이끼가 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수기보다는 이게 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

안왕근위원

적게 들어도 이게 관리고 수질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씁니다. ㅊ숫도물을 하더라도 그냥 숫도물 먹는것 보다는 냉온수기를 거쳐서...

거쳐서 먹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3개월에 한번씩 필터도 원래 3개월에 한번씩 필터도 교환도 해주어야 하고 냉온수기도 또 한 2년 지나다보면은 그안을 교체도 해주어야 한다 사주는것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대량으로 구입하니 사후 관리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대량 16만1천원정도 되고 어느걸 할지 모르나 이게 조달청 가격인가요 ...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가격조사를해서 실제로 구입하는대는 대량구입하니 이 가격보다 덜 들수도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3분의1정도는 부풀려져 있고, 잘 생각하시고 노인양반들이 위생상 냉온수기쓰는 이유는 따뜻한물이 나오니까 쓰는데...관리가 문제 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것도 꼭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해서 전체가 다 필요없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노인양반들이 해달라고 해서 갑자기 올라와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없었던것을 지금 9,800만원을 올렸는데 거의1억가까이 올렸는데 이것을 해주는것보다 관리가 해주고 위생상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해주는것이 - 될수밖에 없다,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려면 3개월에 한번씩 거기 물떠다가 나오는것 갔다가 수질검사하고 이상 있으면 필터를 교환하고 지금모든것이 물이 흐르다보면 지금 정수기 같은것도 안에보면 필터를 3개월,6개월에 한번씩 교환을 합니다. 해주어야지 안해주면 그 믈이 정수되서 나온게 아니고 썩은 물이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것을 사후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급하기전에...

안왕근위원

관리부터 어떻게 할것인가, 관리부터해야지 무조건 사주고 관리가 안되면 내박치지 못하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엄밀하게 따지면 경노당별로 운영비에서 관리를 하는것이 원칙인데요 노인들이다보니까 관리도 일정부분 저희 행정에서 책임져야할 경우가 생길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노인양반들 주면 일반물떠다가 숫도물이나 약수터 떠다가 그냥 엎어놓고 거기에서 타 먹는데 그게 시일이 좀 지나고나면 그안에서도 물이 변질이 됩니다.생수같은 경우에는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냉동을 시켜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살균이 되는거라 저온 살균이 되요, 숫도물이나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런것이 안거쳐서 떠다 먹는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위생상에 문제가 많이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린것 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

먼저 지금 처음에 제안설명을 생략을 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증진과 예산이 2008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여 4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본예산이 179억 이었는데122억이 ... 대폭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527억 입니다.

장학수위원

527억이죠 527억중에 137억이 대폭 상승이 되었는데 큰 틀에서 상승되는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좀 해주실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화장장 건립 시설비에서 40억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8억, 그래서 화장장에서 70억가량 늘었고 그다음에 이 복지타운 진입로 개설에서 20억 증액이 되었고, 북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내 기능보강여기에서 10억 거기서 100억정도가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지금 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시비는 많이 늘었는데 국비는 삭감이 일부되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비가 늘어난것은 화장장이내,복지타운이내,북부노인복지회관이내 이런것들 전부 시비입니다.시비가 중점적으로 증액이 되었고요,국비가 감액된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복지가 약화되면서 사업량이 줄고 그런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

장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비가 삭감된것처럼 그런 경향이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량이 줄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도 당초45명에서 38명으로 줄고 복지부에서부터 사업량을 줄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일부 정책적으로 복지지원금을 줄여가는 양상 인가봐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사업량을 줄인경향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금 48억이 전출처리되었는데 어디로 전출되었나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조례를 상반기에 재정을 했습니다.그 기금으로 전출을 시켰고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

세입에 현재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20억이 삭감된걸로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억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자본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기금조례가 없어서기금조례가 상반기에 재정이 되어서 그 기금으로 올려서 민자본으로 삭감을 하고 그걸 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한거죠(20억)

장학수위원

세입에서는 20억 삭감한걸로 하고, 세입에도 잡혀야 48억이 잡혀야 원래 전출되는것아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과목 어딘가가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것 같은데요, 순수시비라 세입에는 안잡혀있어요,순수 시비입니다.그래서 저희과는 세입은 국도비보조만 잡혀 있습니다.순수시비는 별도로세입이 안잡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시비만 20억 되어있네요, 북부노인 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안왕근 위원님이 질문을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 큰 권혁으로 복지회관을 나눌계획이다라고 하면 계획을 잡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4개권혁으로

장학수위원

현재 북부 남부서부 이렇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원래 기존 금붕동은 1개 권혁으로 되어있고요, 북부에 신태인,동부에 칠보,옹동,산내,산외쪽, 서부쪽에 이평,덕천 고부,영원 1개권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임 시장님때부터 사계권혁별로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1차로 북부권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신태인이나 칠보나 똑같이 북부권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확히 동부 북부 이렇게 구분은 안되지만 우리 시를 놓고 4개권혁으로 보면 저쪽을 동부로 칭하고 이쪽을 북부로 칭한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 차후에 예를들어 서부권이니,동부권이니,그런것은 계획은 세우고 계셔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권혁별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일단 북부권을 해서 운영을좀 해보고 문제점이 있는것인가 효과면이 어떤가 분석을 하고 동부권이나 서부권은 다시 검토를해야할걸로 보고요, 권혁별로 이렇게 여러군데 산재 시켜놓으면 운영비나 이런것은 많이 들고 어떤 써비스는 질이좀 떨어질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일단 북부는 착수를 했기때문에 조만간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나머지는 다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제 생각 입니다.

학수

학수위원장

각 권혁별로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때에는 어떻한 절차와 기준으로 인해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건 어떤 내부계획으로만 정해졌습니다.

장학수위원

계획을 세울때 어떤기준에 의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절차를 이행해서 계획을 세운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기본계획이 수립된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은 재조정해서 해아될 필요가 있고 검디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버스가 순환하고 있죠?그게 지금현재노선과 읍면동 순회시간이 변동이 없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변동이 없고요, 픽크타임 시간만 증애를 2회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소성이나 입암 같은데 보면 현재 버스도 45인승도 아니고 중형버스가 몇인승 입니까, 35인승으로 노인분들을 다 세워서 1주일에 한번 돌고 있던데 복지행정이 차별화 된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도 젤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이라하면 거기에 버스1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쪽권혁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노선이 조정이 되고 그래서 해소 되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증차하는 방안이 가장좋은데 경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북부권 하반기에 운영이 되면 버스 1대가 증차하기때문에 조금은 완화되리라 봅니다.

장학수위원

행정의 기본 원칙은 수해가 다수를 위해서 수해자가, 다수가 수해를 받을수 있도록 행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 복지사업을 정읍시에서 역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기 때도 자치행정 소관일때도 지적한일이있었다, 어떤데는 예를들어 정읍시권은 택시를 타고가도 비용이 안나오고 내부적으로 버스가 돌아도 매시간마다 돌고 있고 하는데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읍.면동 주민분들은입암,소성면에는 복지회관도 없어요, 칠보 복지화관 리모델링비용이 1억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데는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데는 복지화관도 없는데이런부분에 대한 차별화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정확히 공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부분이 잘못 되었쟎아요.그런부분이 잘못된점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수해를 같이 볼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죠, 지적까지 한 상태에서 그런것을 노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까 안왕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북부노인회관에 현재 2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것도 8,000명 밖에 살지 않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북부권은 신태인만을 목표로 한게 아니고....

장학수위원

그 옆에 있는 무슨 산내,산외, 칠보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감곡, 정우, 태인 이쪽은 4개 읍면을 묶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을 질탄하는게 아니라 그런부분에 계획을 수립했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되지 않는 부분에 버스 노선에 증설도 생각을 분명히 하라고 그때 권장을 해었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까지도 한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30인승에 나이드신분들을 세워서 태우고 내가 3주간을 키켜봤는데 정말로 80년대 학교 스쿨버스 등하교시 밀린것처럼 노인양반들이 서서 잡을데가 없어 다니더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알텐데 저렇게 까지 방관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 참 이런 부분에 사무행정 감사때 이야기를 할 내용이자만 우리가 지적을 해서 문제점을 꺼내기 보다는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시간에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효율성 있게 분배가 되고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학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

복지시설 4대권혁으로 나눠서 수립해서 시행을 검디하고 신태인 하고 합니다.나머지2개지역은 교통망이랄지 농촌실정에 맞게 계획수립을 해야할것 같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앞으로 나머지 권혁을 할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안왕근 위원님이 정수기 말씀을 하셨쟎아요 TV에서 PD수첩에 나왔는데 거기서 고발하는것이 필터도 문제지만 그걸 연결하는 관이 1년이 지나면 쩔어서 그 만든 회사에서도 거기 청소는 안해준데요 보통 가정집에 정수기가 있는데 필터만 교환하고 가지 렌탈로사용해도 다른곳은 청소를 해주지 않음 그걸 알고있는분은 호수도 갈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음..호수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음 그래서 정수기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게이트볼장을 지금거의 읍면별로 다 들어가는데 어떤 확실한 지원규정이 없는것 같은데, 과거에 7,000만원부터 1억,지금은 2억1천까지 들어가쟎아요,지역에따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읍,면동에 들어갈때 복지시설인 노인당,경로당 있죠 ,어떤 그런 마을 노인 복지회관5,000만원 하듯이 이것도 2억이면 2억 해놓고 그지역 형편에 맞게 지으라고 할 필요 성도 있어요,왜냐면 지금새로들어간데는 2억들어가는데 과거에 ,들어간데는 1억5천,그전에는 1억 그분들은 더 또 요구를 할수 밖에 없어요. 새로지어진 시설을 보면 그게 욕심 나거든요.노인분들이 또 요구를 하면 끝도 없이 또 계속 투자를 할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도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런 규정에서 이한도내에서 합니다 그것도 필요할것 같고요,화장장 주민지원 민간 자본보조가 명시이월된것 10억 있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당초에 명시이월이 안됐으면 삭감을해서 기금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은 삭감이 안되니다고 해서 저희는 옹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면 전체적인 공동개발사업20억이 있습니다. 타결이 되면 20억을 민자본에서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재원으로해가지고 내년도에 전출금으로 세울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병태위원

명시이월된것을 불용처리 할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집행을 안하면 불용처리 되죠.

이병태위원

옹동 인근마을에서는 집행을 하라고 한일은 없으십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아직 총액적으로도 결정이 안되었어요, 세부적인 사업을 뭘할것인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그것은 아직 시급하지 않다.

이병태위원

천변에 농아인 협회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주방보수를 한다고 추경에 말씀을 하셨기에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반지하에서는 습기차서 못살겠다,거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협의를 잘해서 당분간 못 옮기면 보수를 해주어야 하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한데로가능성 있다라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여건상 당장 어디로 사무실을 지어서 옮기기는 어렵고요 회의실로 쓰는데에다가 취사할수 있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해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

반갑습니다. 24쪽 보시죠 ,장기요양기관 요양수가 지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올해7월부터 ..

정영수위원

8억700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시죠,우리 정읍에도 있습니까?(기관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노인생활시설이나 재가 써비스 시설이 요양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우리시도 시설 요양기관도 있고 재가요양기관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득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있습니까?(운영실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는시설은 아닙니다.이익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없어요, 수용인원은 몇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설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생활시설은 1인당 얼마,면적기준이 있기때문에 다 시설별로 다릅니다.

정영수위원

지원 대상이 입소자 3등급 이렇게 써 있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생소한 이름입니다.퇴수를 회수하며 기존 입소자 3등급 이것은 등급을 어떻게 어떤 계층으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시설은 그대로 입소해서 하도록 하고 비개원시설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써비스를 계속하도록 판정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써비스를 시설 써비스를 받도록 그런 내용인데 처음들어서 의원님이 이해는 잘 안가실겁니다.

정영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 봅니다. 알았습니다. 공단 예탁금은?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자부담금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자부담금을 기탁해서 공단에서 주면 공단에서 자부담금하고장기요앙보험에서 부담할 80%합쳐서 요양기관다 청구해서 요양기관에다 청구합니다.

정영수위원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공단예탁금기금에다 주면 그 기금하고 합쳐서 우리시에 3등급으로 분류된 그분들에게 지원을 차등해서 지원해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를들어 시설급여는 그 20%로 자부담이 있어요 100만원이수가 다면 본인부담이 20만이 본인부담, 기초생활 수급자는 시에서 예산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해줍니다,건강보험공단에다가 기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주는 80%하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자부담금 20%하고 요양기관에다가 매월 지금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100%을 지급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100%를 지급합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지역아동쎈터를 보니 10개소를 알았는데 9개소로 되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현재는 12개소 입니다. 등록한것은 .. 지원을 해주는 시설이 8개소였는데 9개소로 늘어나는걸로..

유진섭위원

2개를 받았었는데..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후에 추가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유진섭위원

늘어났는데, 그때당시 2개가 늘어났으면 지원이 확정이 되었으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그 시설은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생긴시설 도도 시설을 등록하고 1년이내는 지원을안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때알기로는 10개로 알았는데. 2개가 늘어서,..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1군데는 폐쇄를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제 기억이 맞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우리 관내 면지역에 복지회관 없는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소성, 입암, 산내, 산외, 옹동등이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복지회관도 없는 지역이 있는데 형천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대체시설이라도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소성면에 복지회관처럼 큰 건물은 아니더라도 대체시설은 지어야된다고 건의를 한적이 있고..담당 계장님이 오셔셔 지금 정책적으로 복지회관은 안짓는 추세다하고 이야기만하고 결론은 피해갔는데,어떤지역은 요즘 안짓는 추세라고 해서 복지회관 자체,대체시설도 안한다고 하고,어떤데는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이건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형평성이 안맞다고 하는데요,기존에 있는 시설은 방치할수가 없쟎아요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수선하고 소성은 면예산으로 2억을 신축하는걸로 예산이 확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복지관이 저희시설이 아닙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공고롭게 명칭이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 관리조례도 읍면동 조례로 되어있습니다.싫은....

장학수위원

해당부서 부분이 애매하게 우리가 받았다라도 하시니까 분명히 복지행정 차원에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큰 시설이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의 규모 30-50평짜리 주민들이 실제로 복지서설을 할수있는것은 필요 합니다. 대체시설이라도 할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 그런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체시설이라도 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복지관으로 신축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무슨 다른 명칭으로해서...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

수성동에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5,400만원예요,어떤시설을 어떻게 신축한하는가 5,400만원이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경로당 성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경로당에서 신축을 해서 5,400만원 범위내에서 건축을하고 잔액이 생기면 건강 기구를...

이병태위원

가능합니까? 5,400만원이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20평 정도 지을수 있는 공간 이좁아서 면적을 넓게 못지으니 규모가 적어서 5,000만원범위 내에서 남은 돈은 건강기구를 확보 합니다.

이병태위원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부지는 있고,..

이병태위원

시유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선은 마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골목따라 가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위치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 관내 노인요양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볍인시설이 6군데 있고요,개인시설이 5군데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0여개 넘네요,사랑채는 법인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법인 시설 입니다.

김현목위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는 데 처음으로 나가는 것 입니까? 다른데도 이런것 지원해주는데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사업자체가요 도에 시책보존금인가요,100% 도비 입니다.

김현목위원

예산조서를 보면 건축과나 건설과를 방분할 정도로 리모델링 상하수도과 배수로정비 상수도 배관공사,이런것을 보면 건설과를 방문할정도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저희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현목위원

복지증진과에서 하기에는 무리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협조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김현목위원

전문가들도 이런 신축이나 사업을 할때는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비 전문가부서에서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동감 입니다.

김현목위원

복지증진과 모든시설에대한 관리감독은 복지증진과에서 하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공사감독이나 준공이나 이런것은 기술부서에 합니다.

김현목위원

준공은 거기에서 하지만 평소에 시행은 ... 관리감독은 복지증진과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전문직이 몇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술직은 토목직 1명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분이 이 사업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공사감독은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건기 사업부서에 협조를 받고요..

김현목위원

대부분 현장에 나가면 복지증진과 직원만 나가쟎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주인과니까 저희가 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 배관까지 다 하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시설이 많으니까요,

김현목위원

총괄하는 제도가 정읍시에서는 있어야 할것 같고.. 국비 반환하는 사항을 보면 국도비 반환 총액이 얼마죠? 28억3억가까이 되죠.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중에 젤 액수가 많이 차지하는것이 1억8천정도 되는 장애수당이 반납이 많아요, 정읍시 관내에 장애인수가 정읍시 인구의 10/1차지하고 있습니다.등록된 사람이 .. 맞죠,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맞는데, 줄것을 안준것 아녜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다 주고요, 예산은 있어도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줄수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가능하면 지원해주는쪽으로 일을 해주세요,행정편의주의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도와줄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장학수위원

예산서 160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이라고해서 개소가 명시가 되지않고 토탈금액만 명시가 되었는데 몇개소이고,각개소당 얼마씩 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개소당 5,000만원씩이고요

장학수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몇개소 얼마씩 명시를 해서 다음에는 부기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일일이히 물어보면 시간 걸리잖아요.

성수

김성수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시간은 1시30분에 시작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 58, 62, 63쪽 이고 세출분야 175~1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기존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이 훨씬더 증액이 되었는데요,국비 때문에 부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듯 싶어요 대부분 신규사업들은 아닐껏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신규사업은 2건이 있는데요 수련관에 리모델링 개보수비하고,체육관, 청소년체육관 건립하는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청소년 체육관은 지금 장소를 어디로 물색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동 정수장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거기에 기존 정수장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지을수 있겠어요 전체을 다 활용하는것은 아니시겠죠, 일부 공간을 활용 하시겠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유진섭위원

기존시설물을 다 철거를 일정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업하고 그성격하고는 전혀 부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상황 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체육관 부분만 하고요, 전체적으로 소관되는 부서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유진섭위원

합리적이다 라고 말하는것 중에 왜 합리적이지 않은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기존 정수장에 여러가지 사용했던 시설들이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이 사업만 별도로 추진할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단은 국비지원때문예요 1차 교육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할수 있는 그 기간이 있기때문에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재원은 교육청에서 온거예요,전북교육청에서..최규호 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하여 들어온 예산예요..학교에 여러가지 도 교육청에서 온 예산들이 많던데 시설개보수 리모델링,이런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본 예산에 못넣어가지고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거하고는 무관이라고 생각 합니다.

유진섭위원

알고 모른척 하는것인지,거기에서 15억 들어왔죠,(도 교육청에서) 선거가 꼭 필요한것은아닌듯 싶어요 민주주의 비용이 이런식으로 집행되어서야 쓰겠어요,자기 주머니 돈도 아닌데..선거를 위해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그 183쪽을 보시게요, 문화의집 협의회비라고 있어요 60만원밖에 안되지만 ..기존에 40만원 책정했고 20만원인데 협의회비가 수시로 변화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매년 협의회비를 불입하고 있는데요,인상이되어서 그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182쪽에 여성문화관 안전 시설물 교체공사가 있어요 중간쯤에 3,280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노화로 증축으로 인해서 현재 1,2,3층으로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창문그런데가 비가오면 세고 또한 방충망을 했던 부분들이 낡아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성문화관에 2층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위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 입니다.

유진섭위원

177쪽한번 보시게요 상단에 한국어 지도사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한국어 지도사는 몇분이나 있어요? 1분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고창,정읍,전라북도내 6센타로 해서 고창,정읍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지도교육사는 13명이고,아동양육지도사가 17명 있습니다.총30명입니다.

유진섭위원

13명에 대한 인부임이 3,900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인건비인데 월 6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은 퇴직교사들이 줄을 이루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퇴직교사라든가 아니면 그쪽부분에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해서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써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지도사라고 칭할수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과 고창을 13군데 담당을 하신다,순회교육을 하신다 이게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아동하고 한국엄마들하고 한국어하고 아동교육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섭위원

2가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은 184쪽이고, 사업조서 53쪽,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12억 처음부터 몇년 전부터 지난 4대 때부터 5,000만원 제 기억은 몇번 지원이 되었는데 몇번보수공사로 지원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보수공사로는 시비는 3,000만원 한번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뒤로 한것?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했고..

고영섭위원

지금 이걸 리모델링을 하는게 낳을까요,12억정도 예산이 투자가 된다라면 10년이 넘어가는데 이걸 현대시설에 맞게 신축을 하는게 낳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신축을 하기에는 다른 기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시설들 성문화센터라든가 많이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저희 정읍시에 유일한 청소년의 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이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를 새롭게 신축을 한다면 더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이 되거든요

고영섭위원

앞으로 이걸 계속 리모델링 해서 보수하고,보수한다면 돈 먹는 것이 될것 같아서 맨 처음 3,000만원 4대때 해줄때 앞으로 전혀 보수할곳이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리모데링을 한다고 12억까지 예산이 필요한다면 이것은 한번쯤 생각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이정도라면 위험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 집니다.그동안 지켜보셨고 의회와서 의원들이 여러차례 감사때나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리모델링해서 완벽한다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않고 시설이 노후와 되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도 3,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돌출을 했어요,그래서 진달한 결과 12억정도면 안전하게 개보수가 가능할것 같아서 지금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처바랍니다.처음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51억8천8백만원 처음에 할때,총 공사비가 ...

고영섭위원

지금 과장님 4대때도 한번이 아니고 몇차례 지금 3,000만원만 해주면 완벽하게 보수가 된다 여러가지 문제가 이쟎습니까,자치행정에서 오신 의원님들은 그 내막을 자세히 숙지를 아마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것 같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데 써야 되겠지마는 잘못하면 자칫 잘못 생각해서 더 계속 예산이 투자가 되는것은 차라리 아예 신축을 하는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한가지 더 보고자료 54쪽 청소년 문화쳬육관 건립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상동 정수장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는 1,500평 ,건물800평 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을 3층으로 설치할 계획 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로써실내체육관 용도를 가지고 또 문화할동 시설로써는 우리 동아리실이나 전시실 창작활동실 그런 시설을 문화공간으로써 300평정도 갖추고요 회의실이나 다용도실로 해서 설치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지역에 극한되지 않고 우리 정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볼수있는 문화혜택을 함께 누릴수 있는 이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집행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지역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죠 우리뒤에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황토현 프런트라고 있죠 우리지역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중간에 청소년 지도사를 또 채용을 했었는데 규정을 어겨서.. 그런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시 또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도 우리저역에 도내에서 전라남도에서까지 참여를 하는것 같아요,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타지역에 와서 우리지역에서 투자를 하는것이거든요 돈을 쓰고 가는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지만은 속히 지금 야영 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이병태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마음대회하고 여기에 추경1,500만원 올라온 가족화합한마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도에 재정이 되었지만 또다시 2008년도에 또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문제가 또 두각이 되다 보니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행사는 여성주관을 기해서 여성단체 회원들을 또 일반 여성들,지도층여성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건강 가정 우리는 한마당 가족 한마당 화합은 다문화 가정을 생각하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다문화 가족하면 우리가 한부모 가족도 있고 새터민이든가 장애여성도 있고 여러가지 결혼 이민자 가족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구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

사업조서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한마디도 안나왔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우리는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통합해가지고 운영하라고해서 이번에 한번 했죠 체육대회하고 뭐 노래자랑하고 같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여성주관행사때하고 같이요.

안왕근위원

같이한것을 지금하나 더 늘린것 같아요.왜냐면 지금 모든것을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그때같이 합쳐서 했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합쳐서 하고요, 이가족 한마당 사업은 저희가 결혼 이민자 가족일인든가 그런 대상이 틀려서...

안왕근위원

이것은 주관되면 정읍 여성�쳉� 협의회에서 하는데 그때 사업을 줄이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에 처음부터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추경으로해서 사업을 다시하나하겠다, 이런부분은 잘못된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했던 업무하고 또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안왕근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친선경기 노래자랑 래크레이션 이게 다 지난번 통합해서 운영 하라고 했다는것 그게 축소는 합쳤지만 또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이 하나 행사를 만들내는거예요 이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대상을 저희가 틀리게 했기 때문에..

안왕근위원

대상은 여성단체로 해가지고 똑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민간에 보존은 여성단체에서 주관은 하지만 그 행상의 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합니다.

안왕근위원

보조금 열마 였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00만원하고 500만원요..

안왕근위원

합쳐서하나로 통합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 더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건강가정 기본법 보면은 나름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시책을 발굴하다보면은 평가도 있고 하기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 여성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잘한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도에서도 알아주는 협의회 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통합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더 잘해 보면서 하나를 더 늘린다던가 하면 모르지만 합치쳐놓고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문제가 있는것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참석대상이 틀리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의원 질의해주십시요

유진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은 주 이용대상자는 청소년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 이용대상자는 청소년이지만은 또 청소년의 어머니 다른 할머니도 올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대상은 남녀 노소가 해당 됩니다.

유진섭위원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이들보다 . 건물의 용도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데 싫은 어른들이 더 활용한다. 그말을 거꾸로이야기 하면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그곳이 이용료나등이 부담스러울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볼수도 있습니다.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할때 이용금액하고 어른들이 이용할때 이용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들은 사용료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니까 거의 무료이고요,많이 소요되는 경비는 없고 지금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성인들의 경우 단체의경우에는 세입으로 잡아지는데.제일 폭이 큰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월 6천2백명정도 이용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체육관 있잖아요? 농구장시설,배드민턴시설등 복합해서 쓸수 있잖아요. 자칫 YMC로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도 이익을 낼려고 할거예요, 그렇죠, 돈이 안되는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돈이 되는 성인위주로 시설을 빌려줄수 있어요, 무슨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시에서 지경을 하면 어른들의 사용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지만 위탁이 된 상태에서는 이익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 이 말이죠 아이들은 후순위고 아이들이 농구도 하고, 그 안에서 체육활동도 할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돈받는게 할인이 되면그 만큼 수입이 줄어드니 기회제공이 적을 것이고,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운영을 할때요,나름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청소년 수련관 내에서도,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지금 하고도는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것 뿐이지 실제 나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행정따로 위탁받은 수탁자 따로 입니다. 고유의 목적대로 이용될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 관여를하고 개입도 해야죠, 위탁했으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그건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알할 일이다고 행정적 관여를 포기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접근할수 없다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런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84쪽 하단을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라는게 있어요, 청소년증을 발급할 이유가 있나요?신분증으로서 효력을 가져요. 184쪽 예산서 하단을 보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요 발r급수수료를 넣었는데 무슨이이유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학교 학생증이 있는데 구분을 하기기위해서 학생증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유진섭위원

초등학생이 관내에 100명 밖에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초등학생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 대상 입니다.

유진섭위원

제한적이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만 신분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서에 176쪽에요, 가정 성폭력 상담소 임차로 해서 3,000만원씩 2군데올라와 있는데 본 예산에는 300만원뿐이거든요 지금 6,000만원이 들어 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 어디 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현재 가정법률 상담소 에서 함께 부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시청앞에 상담소가 있습니다.전에는 충만교회내에서 하고있다가 다시 ..

안왕근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 인가요?사회여성과장 박경희 충만교회하고, 가정법률상담소내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다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잔다리목 그 쪽에..

안왕근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 전에도 이렇게 같이 운영하다보니 전라북도 여성 폭력방지 협의회하고 합동 그 지도점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시군을 다니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상담소를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도비도 1,800밖에 안주고 4,200을 보태라는 거잖아요, 그런사업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안왕근위원

도비에서 권고를 하려면 예를들어 50%를 지원해준다던가 해야지 이것 1,800지원 해 놓고 4,200해가지고 사무실도 이렇게 해라 해놓고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는 안되죠,본 예산이 300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6,000만원으로 불어서 올라오고 지금 사회여성과 이렇게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이 안섰던 부분에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국비,도비 많이 내려와서 했겠지많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채보 알선교육도 엣날에 1,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1억으로해서 9,000만원이 올랐어요..그렇죠. 교육비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00,000만원씩 10명 개상 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처음에 100,000원 밖에 안되었는데 900,000만원으로 한 몇배가 올랐고 ,또 사회여성과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성년의날 기념행사를 매년 올해 신규로 하는것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사업도 성년의날 기해서 도내나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안왕근위원

행사를 추진하라고 도나 국가에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어요,성년의날 기념행사를 해라 해가지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것 내려온것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에서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안왕근위원

공문을 한번 갔다 주시고, 늘푸른 청소년 축제 지난번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1,000원 더주라는 거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000만원 가지고는 좀 행사를 .. 지난번에도 2,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야지 성대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예결산 위원회에서 자부담이 하나도 안되고 시비로만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을 시켜라 해가지고 삭감을 한거예요,그걸 알아서 예산을 올리셔야지..그때 2,000만원인데 시비만 다 가지고 한거예요, 자부담은 한나도 안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킨거지 예산이 부족해서...한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부 맨위 185쪽에 몇명인데 예산이 부족한지요, 몇명분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도 감사원감사에 도에서 부터 감사원감사에서 도가 지적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시군에 청소년 수련실에 청소년 지도사거든요 청소년 지도사들이 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 정읍시는 2명이 부족하다 해서 그 기금사업이 2,800만원으로 기금이 지원이 되면서 저희 시비를 확보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채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안왕근위원

2명이 7,800만원이면은 2명 이고 했죠, 7,800만원이면 2명이면 1인당 얼마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도사 봉급은 월 1,560,000원

안왕근위원

1,560,000원이면 1년이면 얼마여1,800이고 2명이면 3,600만원이고7,800만원 올라온이유는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것은 기존 예산입니다.

안왕근위원

기존예산인데 2명인데 7,800만원 가지고 지금 기존예산에 5,6880,000이 서 있잖아요 지금 21,0000원이 부족하다는거 잖아요 2명 월급 주고도 지금 1,500,000만원씩이면 월로보면 1,500.000원이면 1년이면 18,000,000에다가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존에 2명은 예산상 개상이 되었고요

안왕근위원

2명을 더 쓰라고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 예산 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4명이네요. 4명이면 얼마여 7,200,000이네요..사회여성과는 쓸 돈이 많이 있을건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조금되지마는 ..돈은 8,858,000원 인가요 반환기금이 1,2980,000... 총 반납 도비하고 시비하고.. 왜 반납 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이나 도비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전년도에 6월까지는 집행했는데 새올씨스템으로 인하여 전환된 전환금도 있고요 보험같은 경우는 할인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금액 잔여금이 좀 있고...

안왕근위원

자원봉사 상해보험같은 경우는 남을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원봉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원봉사는 8,000원하고 4,000원,12,000원만 반환 되었습니다.보험금에서 할인금액 입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사회여성과는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것도 청소년 수련관 보수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고 지금 고영섭 의원님도 이야기 했지만은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했을때 보수할때 한 3,000만원만 지원 해주면은 다 하겠다 해놓고 12,000.000이 또 올랐습니다. 이런부분에서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매년 들어갈때 예산 세울때는 그것만 세워주면은 되겠다고 해놓고 또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면은 의회에서는 어떻게 안세워줄수도 없고 청소년 편의시설인데 위탁을 주어서 위탁 사용자가 원래 보수해 가지고써야 되는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주고 보수해주고, 또 이번에 12억4천만원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해주고 여러가지 예산낭비인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안왕근위원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

178쪽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프로그램있죠? 밑에부분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기존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1억이 왔어요 국비. 도비가 편성이 되서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편성 할수 밖에 없었나요, 이 프로그램실시 시점이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는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185쪽에 비정규 및 대한학교 지원이 있네요 우리 정읍에 기존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실행이 집행이 안되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존에 시기동에 울림 야학교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기준 미달로 지난번에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지도점검을 나왔을때 저희가 지원기준 미달이 됐다 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반환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산 세울때 자체는 운영기준 미달이 안되어 있어서 예산을 쓸려고 세워 줬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 평상시 대한학교 지원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리,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이 비정규 대한학교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국한되서 소속이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청소년이 아닌 성인들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대한 학교에 ..대한학교는 학력이 인정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인정 됩니다.

문영소위원

학력이 인정되는 울림야학교로 하나였어요 정읍시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내에는 1개입니다

문영소위원

학력이 인정 되었다고요? 거기는 대상이 청소년대상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일반 성인이 입학을 했다 이말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80%로는 청소년들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엄마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문영소위원

그것을 대한학교 자체에서 운영팀에서 몰랐을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도 도에다 이야기도 했었지많은 지침에도...

문영소위원

성인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고 하는 그게 없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차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공문이 .. 그런다고 그렇게 국.도비가 다 편성이 된 예산을 집행을 못할 정도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국적으로 .. 타 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영소위원

야학교를 다시 부활 시킬만한 방침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서 평생교육팀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다.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정규학교를 다닐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줄수 있는 대한학교 운영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성인들도 어딘가 배우고 싶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자기네들로 하여금 그 학교가 폐교되는 것까지 일으켰는데 문제를 그러한 성인들은 평생교육팀으로 유도할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서 입학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

답변중에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 있어서 그것하나 묻고요,방과후 아카데미가 어디어디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초등학생 4,5학년은 저희 여성문화관 2층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학교 1,2학년은 청소년 수련관내에 1.2학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개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군청 로타리에 있던 청소년 문화의집 거기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여러가지를 점검하다보니까 설치가 불가능 했고 저희 여성문화관의 2층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거기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2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YMCA에 위탁되어 있는 곳에서도 방과후 아카데미 리모델링사업이라고 이건 시설비인데요 1,000만원 이거나, 청소년 수련원 리모델링 개보수비나 동일한 건물내 들어가는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 내에서 추진해야할 리모델링비 입니다.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집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도 진달을 해보니 여러가지로 손대면 위험하다는 진달을 내렸습니다.갑자기 여성문화과내 하다보니까 다른 리모델링 해야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185쪽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리모델링 1,000만원하고 183쪽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운영하고 183쪽에 있는 여성문화관에 들어가는 자산 취득 해서 1,000만원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책상, 의자, 컴퓨터등 구입하는걸로 되어 있고 185쪽은 방과후 아카데미 리모델링이라 해서 별도로 1,000만원이 있어요,성질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하나는 여성문화관에 1,000만원 있고 이건 여성문화관은 아닐듯 싶은데 185쪽에 보면 방과후아카데미 리모델링비 1,000만원은 여성문화관이 아닌것같은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1,000만원 인것 같은 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 리모델링하고 앞쪽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신태인에도 있습니다.신태인에도 있는데 거기 신태인에도 있는데 문화의집 예산이 2가지로 분리 돼서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신태인요,183쪽이 신태인이라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이 신태인에도 있고요, 군청자리에도 있고요, 청소년 수련관에 있습니다. 3데가 있는데 그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태인문화의집하고 군청자리에있는문화의집 2군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운영 자산 물품 취득비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청소년 문화집요.

유진섭위원

185쪽에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 ....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85쪽이 여성문화관에 있는 문화의집이고요

유진섭위원

방과후 아카데미를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아까 여성문화관 안전시설물 교체공사도 32,800.000만원 있잖아요, 동일한 건물내 시설물을 왜 여기 저기서 자꾸 리모델링 비용으로 여기다 부기를 했냐 이 말이죠, 동일한 건물내 아닙니까 지금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청소년 수련관에 리모델링이고요

유진섭위원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아까 185쪽에 있는거 이거...여성문화관2,000만원 거기리모델링비 10,000,000원 들어가는데 182쪽에 보면 여성문화관 안전시설물 교체공사 이것도 결국은 리모델링비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32,800,000원도..그러면 여성문화관 안에서 성인 여성을 위한 공간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간을 2중으로, 3중으로,쓰신다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실을 만든다던가 그걸 ...

유진섭위원

프로그램운영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하면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비로 한다고 하면 이건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라는것은 여성이그 공간을 위해서 쓸수도 있는것이고 청소년이 방과후 아카데미로 활용할수도 있는 공간인데 왜 다 32,800,000원도 여성문화관에 들어가는 시설물 교체 비용이고 185쪽에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도 결국은 여성문화관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인데 별도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공간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쪽은 리모델링비이고 한쪽은 모든걸 집기라든가 뭐 그런걸 다...

유진섭위원

리모델링이 결국은 다 창틀도 바꾸는것이 리모델링이고 구조물 자체를 뜯어 고치는것이 아니쟎아요 그 상태에서 하는건데 이해가 안된다 이 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전액 시비로 되어있어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85쪽은 기금 사업이고...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나서 유진섭 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청소년 수련관을 사회여성과에서 했습니까? 그때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때는 시설관리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때는 시설관리 사업소가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

김현목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2층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하중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 복잡한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12억을 들여서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는것은 내부를 전면 대수선 하는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 평가에서 진달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예산의 60%가 이과로 좀 바꾸어야 될것 같아요, 건축과나 건설과로 예산의 60%가 시설비 건축과에서하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여성과에서는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난번에는 청소년계장이 기술직이였는데 청소년 수련원 유치 때문에 잠깐 왔다가 ...

김현목위원장

지금 감리나 준공검사는 받겠지만 평소에 관리감독은 사회여성과에서 해 야될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죠,

김현목위원장

건축이나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지금 처음에 그 청소년 수련관은 하중문제도 여러가지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곳 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이나 평가 진달을 정확히 받고 내부 수선을 하는가 그런것을 철저하지 않으면 하중문제도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중으로써 무너지면 그 책임을 그런 안전성이나 진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 63, 64 쪽 이고 세출분야 : 189~1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0, 63, 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고추동 운동기구인데 ,운동기구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운동할 시간 있데요.이런것은 복지쪽으로 넘겨서 해주는게 낳을것 같은데.런닝머신,싸이클까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가 경제통상과에서 단른데 사업도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서 제의가 되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장소는 마련이 되었는데 거기에 소프웨어가 없어서 금년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우리시가 지원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 받아서 유지를 못 하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왕근위원

계속 보수내, 지번 보수내 지난번에도 예산세워서 해주었는데 이런부분도 자꾸 요구가 들어올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으로도 그럴거예요,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 됩니다.

안왕근위원

이런부분은 수익자 원칙으로 자기네들이 어느정도는 해야 하고 못하는 부분은 예산이많이 들어가고 하는것은 시에서 해줘야 하겠지만은 조그마한 부분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희 조직이 되어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고추동 상인이 53명 입니다.

이병태위원

장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여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잡혔잖아요..이런 운동기구는 고장도 잘 나고 노후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주는게 낳지, 정읍시 자산으로 잡아서 해서 주고 나중에 고장나면 또 고쳐줘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다른 어떤 각 마을에 노인 시설보면 전부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지 물품 자산으로 잡아서 주지는 않거든요,.그래서 그쪽으로 바꿔서 주어야 맞을것 같네요, 제 생각에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계 요구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소속이 바뀌어서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189쪽에 공업단지 운영 활성화 있죠,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정예산에 공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정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7천1백만원을 세웠어요, 그러죠, 연구개발비로 하고 민간자본 이전 자본보조있고 그러네요, 그냥 쉽게 생각할때 우리시에 있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공단이 100% 분양이 됐는데 어느곳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기업유치 예산을 추경에 더 많이 세우셨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젠, 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단에 전산 현재 공단이 8개소가 있는데 그게 전산화가 안되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는 수행 합니다.그 쪽에 공업지역이 경계가 전산화가 된게 없어 불분명하고 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출력하면 나와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지 않아 그 전공업단지지가 되기 전 그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산화에 대한 용역비입니다.저희가 제3공단을 조성 하면서 북면 폐기물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에 같이 들어 왔었는데 그 지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를 해서 5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 지형 도면을 전산화하면은 그게 무슨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꼭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시과에서 이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전산화 용역해야 되는데 ...

문영소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하게 됐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쪽에서 지금 저희도 도시과로부터 요구가 왔기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 시점이 이번 추경때부터 된다라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전부터 돼어 있는데 미처 하지 못 해가지고 2008년12월31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문영소위원

2008년 12월까지, 올해까지요, 지형도면은 그쪽으로 전산화 해야 된다,예, 알았습니다.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할께요 190쪽에 젤 위에 중소기업 생산품 안내 책자를 제작하겠다해서 나왔네요, 2천6백만원 이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왜 기정예산에다는 이런것 편성하지 않했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본 예산에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다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고 2005년도에 3년전에 제작이 됐었어요 배부를 했었는데 이후에 공업단지 활성화도 되고 많은 휴.폐업 업체 또 빈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입주가 되다 보니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책자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계획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제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조달청 내지는 타.시군에 해서 100%해서 필요한 물품을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판매 촉진을 위한 방편 입니다.

문영소위원

작년만 이 홍보 책자가 없었지 그 전에는 다 있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년전에 제작이...

문영소위원

3년전에 제작이 됐었어요, 그사이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겠다 이거죠,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영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서 190쪽 사업조서 64쪽 재래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지금 간단하게 어떤 예산인가 납득만 갈수 있도록 설명해주시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건 도비 100% 도비사업인데요 시장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는데 시골 노인분들께서 그런경우에 주차장내지 그 쪽까지 갔는데 그 물건을 갔다가 배달까지 해주는 ..

고영섭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무료로,몇사람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6명인데요, 1시장에 2명,번영회2명, 2시장에2명,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쪽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회 조직 육성사업 지금 1천8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인원이 1사람 있어야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거기에서 예산을 70%를 해서 시장 상인회에 돈이 가게됩니다. 거기에서 3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10%하고 20%는 상인회에서 자부담 해서 월 1백5십만원으로 해서...

고영섭위원

관리할수 있는 인력 이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시장 실태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시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는데 정말 최종 목적은 활성화를 위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몇 년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죠, 26억인가요, 지금 현재 주차시설은 어떻게 실태를 한번씩 점검은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잘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한번씩 이렇게 재래시장을 들릴 기회가 있으면 봐요, 아직도 우리 상공인들의 의식이 조금 행정에 못미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인을 위해서 번영회 상공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시설인데 조금 더 이해가 가도록 이해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아직도 보면 상인들이나 상공인들이 주차 하는 모습들을 하루종일 자기 주차장인냥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맨 처음 의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 그쪽에 신경 쓰셔서 우리 정읍 재래시장이 전국에 제일 잘 된다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고영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태위원

가스시설 개 보수 사업있죠, 58쪽 11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114세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병태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곡명감 있죠, 첨부를 제작해서 어떤분을 나눠주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을 대상으로 나눠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상곡명감도 그 상공회의소 그쪽에 주어 가지고 돈을 그 쪽에서 제작해서 활용하는 사업 입니다.

이병태위원

이 첨부를 누구를 대상으로 주냐 이 말이죠.첨부를 만들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제작해서 상공회의소에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업체,기관 그쪽에 하는데 여기에는 또 정읍도 있지만 김제 저쪽까지도 다 같이 상공회의소 관례에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상공회의소에 제작해서 주는데 어떤 기업체한테 준다 그말이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실과소 읍,면동까지도 다 배부가 됩니다.저희들도 그 자료를 활용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63쪽을 보면은요, 소비자 고발센터 있죠. 여기에 그 빈프로젝트외 3가지를 7백 5십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자재를 사서 주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주어야 된다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작년같은 경우에 소비자 고발을 1,200건정도 받아서 처리를 했고 6월말까지 해서 600여건 월 100여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고 경제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작년같은 경우 11회에 걸쳐서 한 1,500여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로해서 노트북, 빈프로젝트,스크린,3가지 이런정도 해가지고교육용 기자재 입니다. 시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아케이트가 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산서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러가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보시기에 복잡할거예요 저희들이 따로 해서 지금 의원님들 책상 앞에 나눠드린게 있는데요 그걸로 설명 한번 드릴까요

이병태위원

비가림 시설이고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채소동에 채소동을 증축을 해 준다는데 증축해도 괜찮은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증축의 필요성이 큽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함) 예 문영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재래시장 진입로 확장하고 균특예산이 안내려 와서 이게 남는 것 입니까? 추가에서 4천8백만원 기정액이 편성 됐는데 2천3백이 남았다 하는것들 , 190쪽 시설및 부대비 외 재래시장에 대해서 조금 잘 제가 파악이 안되서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요, 그거가 시설비로 해서 하나 나눠드린게 있거든요, 의원님들께 사업변경내막.. 여기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산서에는 여러가지 나눠져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다시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총 18억 인데 어차피 5천만원이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던가 자부담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100%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자부담이 없거든요아케이트나 그런 부분들은 기반 시설이 아닌부분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상인회에서수정 예산까지도 그쪽으로 가면 5천만원이 시비에서 자부담을 상인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합쳐서 5천만원 입니다.

문영소위원

원래 사업비가 통로 포장 진입로 개설 비가림시설 하겠다라고 목을 지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되면은 어떻게 되야돼요,다시 아케이드로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그 예산을 전용을 해도 되냐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목변경을 해서이것은 중소기업청 그쪽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 하거든요, 사업변경이 그쪽 기업청에서 승인이 된 사항 입니다.5천만원 자부담을 시비자부담에서 상인회 자부담으로 돌려서 5천만원을 시비에서는 절감이 되고 자부담에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영소위원

시비에서 절감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이걸 그러면은 본예산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할려고 했는데 못하게된 이유는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문 있고 최초에 상인회에서 그 사업을 요구해가지고 균특사업으로 시에서도 그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고 또 균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현장까지 확인해가지고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1문의 있고 아마 옹기전이라고 하죠 바로 옆에가 1문인데 그 사업이 소유자가 현재도 차량출입은 가능 합니다.더 넓히기 위했던 그 사업 이거든요 그게 이젠 소유자가 시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만 협의배수가 되어야만가능하거든요 사업이 거기서 거주를하고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게 이뤄졌었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아케이트 사업이 예전에도 영구용역 결과에 그쪽 사업으로 추천이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해할때 1사람이 토지 매수가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통째로 변경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입로 사업포장한 사업 그대로 있고, 진입로 5억이 아케이트로 해서 사업변경이 그것만 된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1사람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시행할려고 할때 물론 시민의 의식에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주무부서에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걸 진입로 개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시민들이 편라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수 있겠다 싶으면은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해야할것이 아니라 좀 더 꾸준히 시민 한사람을 소유자 1사람을 좀더 설득하는데 시간을 할 해해야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 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요령내지는 하기전에 그분들로 부터 강제는 할수 없는 거지만 그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그분들로 하여금인감까지도 첨부해서 감정평가가액대로 동일 하겠다라는 그것도 받고 또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도 평가를 한후에는 맘이 달라지고 또 그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안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한 내용이군요 이게 감액된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저도 묻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현재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언제 하셨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비가림시설은 현재되어 있는것 말씀입니까,

김현목위원장

현재 되어 있는 장소하고 지금하고자하는 장소하고 다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김현목위원장

전면 뜯고 새로 했다 이거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차원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케이트가 철빔은 세워져 있고 캄캄하게 되어 있는것들을 위에 지붕도 리모델링하고 빔도 다시 쌓고 해서 현대화를 환경정비사업 현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빔도 더 현재 높이보다 올라갑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높이나 그런부분들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김현목위원장

당초계획은 비가림 하기에는 .. 아케이트라고 한것 같은데요,비가림 시설이 처음 당초에는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요 6억짜리로 변경 된것 같은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억은 지붕만 철거하고 밝은걸로 하는 사업인데 아케이트는 철빔도 리모델링하고 지붕에 있는것들 조명시설까지도 전반적으로 다해서 지금 쉽게 익산에가면 중앙시장이 있고요 논산에가면 화진시장 또 청주에 육거리 시장이 있거든요 사진 1장씩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다 놓아 드렸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곁들여서 1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로 포장을 하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노점상 포장하고 다시 노점상을 할겁니까,도로로 원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할겁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이 사업이 이뤄지게 되면은 통로 포장 내지 그런 사업들이이뤄지면 현재는 소방차 1대가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모든 그런부분들이 다 뒤에로 1미터정도 아니면 차량이 충분히 통행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상품진열한수 있도록 그런것들이 다 동의 되고 노점상이 있거든요 6분 그분들은 옆에 좌우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만들어 줄겁니다.그자리에서만 할수 있는 면적을 해서 지금은 2사람이 옆에 걷는데도 지장이 있을정도 이거든요, 원래는 9미터 정도 길인데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노점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통로가 현행대로 된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18억을 투자해서 자부담이 6천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18억은 그 분들 장사가 잘 안되닌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18억을 투자하는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에 협조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시각으로 비춰지거든요 하지말게요이거 저희가 안된다고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고 또 여기 계신분들은 그 상인들한테 사정사정하고 죄지은사람같이 사업은 안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18억씩이나 투자를 하는데 그 점 안되면 하지말게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신영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2억5천인데 분양 다 됐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영 유가공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됐었는데요, 지금 육가공 전문 농공단지댄 그쪽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오리, 닭,그쪽에 육가공 업체 이거든요 요즘 AI때문에 사정이 이쪽에 올때는 이전 내지 확장해서 올 계획이 없어요 , 쉽게 우리 3공단에 신명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영라이프라고 해서 3블럭을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번에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인천 남동에 있는 입주해 있는 항진 축산이라는 그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도 취소를 하게 되요 4개 업체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계약 금은 시로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예비비로 서 있는것을 그쪽에 저촉 시켜서 내주자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은 4블럭에 대해서는 입주 추진을 노력 하겠습니다. 세입이 될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리고 태인 오봉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비는 1억9천인가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안들왔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최초에 본 예산에는 1억5천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내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전라북도에 4개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됩니다.그런데 금년이 아니고 내년에 주겠다 해서 세입을 잡었던 것을 이번에 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농공단지에서 신용 농공단지에서 취소한 업체들의 취소이유는 뭐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명하면은 닭 개 관련된...

문영소위원

AI조류 독감 때문에 자기기업 타격이 있어서 그냥 취소 한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 렇습니다.본 회사가 거의 부도 위기가 있거든요 이쪽에 다시 확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걸로 판단해서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4개 업체가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4개업체는 아니고요 블럭이 신영라이프에 3개블럭,한진축산이랑 인천에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거기는 왜 취소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도 육포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쪽도 현재 50명인데 본 회사가 줄여서 10명정도도 운영이 어렵다 ...

문영소위원

자체 기업이 어려워 지니까, 확대할 이유가 없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걸 왜 질의하냐면 혹시 우리시 측에서 무슨 여러가지 봐줘야 할 편리한 것들을 봐주지 않았나 행정적으나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아서 또 혹시 계약을 했다고 파괴를 하지 않았나 해서 걱정되서 질의 하는 겁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래는 덧분여서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4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1개업체 유성농산이라고 들어와서 거기도 가동이 상당히 업렵습니다.

문영소위원

파괴할 확률이 더 높아 졌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더 봐야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네.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비가림 시설을 설치 한것 같아요.제1시장 비가림시설이 몇 년됐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5.6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1시장은 96년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사업들 이거든요,

장학수위원

최종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비가림 시설이 다 된걸로 알고있는데..연차 사업으로 쭉 해온것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몇년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96년도부터는 해왔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이 시기적으로는 최근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리모델링하는 원인은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게 시장에 시설 현대화는 아케이트하고, 비가림시설을 젤 먼저하고 있거든요, 어느시장이든간에 그쪽에 제시가, 용역결과도 제시가 됐던 사업 입니다. 첫번째로

장학수위원

아케이트, 아케이트설치라고 되어있지만은 똑같은 비가림 시설이잖아요,단지 부기명만 바꾸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이라고 표기를 반복해서 못하니까 아케이트 설치라고 한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기존에 했던 부분이 예산낭비 아닌가 처음에 당초에 그런 조용물까지 염두해주어서 처음에 비가림시설을 했으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텐데기존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비가림시설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1시장 비가림시설및 소방주차장 조성까지 전체가 49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중에 비가림시설비로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다음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차후에 소명시간에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재리시장에 비가림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이 1시장,2시장 2군데 있잖아요 다음에는 부기명을 1시장이든 2시장이든 부기명을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읍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대안을 많이 있는데 2시장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 통상과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제2시장 활성화 대책차원에서는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시장에 지금 균특으로 6억 시비로해서 9억 해서 15억을 가지고 현재 그쪽에 주차장하고,만남의광장 화장실 이쪽으로 해서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2시장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부지가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2시장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000여평 됩니다.

장학수위원

1천평 넘지 않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500평

장학수위원

정읍시 자산에 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1,500평을 잘 활용하면은 좋은 시설물이 안치될수 있는 면적이기도 하고 정말 잘못손대서 짜잘짜잘 예산 나눠서 투자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될수도 있고 그런것 같은데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요, 제2시장에 시장상가가 부설이 되어있는부분있죠, 거길 개별 시설입니다.

장학수위원

부지는 안그러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의 개인시설이고 2시장 거기는 공설시장이라는것을 저쪽에 예전에 60년도의 건물,70년도의건물 있죠..

장학수위원

옛날 고추동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추동요

장학수위원

들어오는 입구도 전부다 시유지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터미널 앞에있죠 현재 상가가 조성 되어있는곳 .

장학수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공설시장이 아니라..

장학수위원

사유지 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설시장 입니다.

장학수위원

건물만 사유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유지 입니까? 현재 활성화 되어 있는데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정읍은 인구는 줄어들고 형편상 저쪽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공설시장이 빈약한곳을 뜯어서 어떤 시설을 시장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많이 가는 .. ㅊ이번에 건설과 에서 2시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지 현재 아무튼 1시장에 비교해서 2시장이 많이 낙후됐다는것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3천만원인가 세워서 별도로 지금 건설과에서 바닦에 타일 리모델링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3천만원으로 부족할것 같아요,아까말씀드린 택시승강장 입구에서 부터 고추동 입구까지 사거리 까지 그런 부분들 경제통상과가 해당부서고 과니까 3천만원이 몇미터 못갈꺼예요,그부분을 바닥면이라도 타일로라도 깔끔하게 해줘서 좀 작은비용으로 효과를내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서 일단은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좀 해주시고 연구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가림시설그것은 현재 좀 전에는 지붕만 교체를 한다는 비가림시설 선정 아케이트 명칭만 바꾼것은 아니고 철 빔부터 해서 전반적인 시설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릅니다.

장학수위원

다르기는 했지만 결론은 예산이 빔으로 세워서 전부다 에이트러스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결론은 구조물 대 헤쳐야 하는 예산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조물은 그대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장학수위원

사진상으로 봐도 아케이트 설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아취형으로 트러스를 다시 철 구조물을 짜서 넥산으로 됐던 시설물이 이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거기는 빔시설이 에이 트러스로 짜가지고 구조물을 짜서 통로에 했잖아요, 이 구조물로 된다면 지금 현재 에이 트러스 구조물 다 해체해야 된다는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죠 설계가 어쩟든 돈 금액도 있고 해서 나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구상은 철 빔과 또 벽면 같은데 환경정비 또 전에 말씀드렸던 바닥은 별도 사야겠죠 이 천정 쪽에 보면은 현재 조명이나 모든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감정그런 걸로 해가지고, 투명하고도 조명을 같이 해서 어느 마트를 들어간 기분이 들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는 사업으로 ...

장학수위원

그런것은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것은 그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중복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시설하다보면 이미 기 투입된 비용이 낭비되는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비용이 얼마고,또 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같이 검토를 해보시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하고자하는 부분은 150미터정도..

장학수위원

총 몇미터나 되요, 총거리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문에서 오거리까지하고자 합니다.

장학수위원

그 거리가 얼마나 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50미터 정도됩니다.

장학수위원

이번에 하는것 말고,비가림시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다 돼어있기 때문에 한 2키로정도 된다고 봐야죠

장학수위원

그거 한 외에 안되어 있는 장소 를 하겠다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있는 부분인데 150미터만 이번에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그부분하는데는 얼마다고 정확히 계산을 구분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장학수위원

총 2키로정도는 되는데 근본은 150미터정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것은 ..

장학수위원

2키로 150미터 예산이 9억5천만원 투입 된다면 총 1키로..1.5키로를 잡으면 95억에다가 총 140억정도 투입 돼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요 제1시장,2시장해서 117억 정도가 투입됐어요

장학수위원

투입된것은 아는데 그래서 들어간 총비용은 얼마며,이번에 리모델링이니까 결론은 기존에 있는 비가림 시설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50미터정도 한데매요 그러면 총 2키로 정도 되니 2키로를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할껏 아니네요 연차적으로 .. 그렇게 되면 예산이 총 예산이 예를들어서 130억정도 들어간다는 답이 나오는 고만요 현재 금리 추의로도 리모델링 비용이 총 하게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과연 물론 그렇게해서 1시장 활성화하면 좋으나 전체적으로 예산은 균등하게 모든사람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수 있도록 집행을 해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비가림시설 리모델링을 하는데 총 1억원정도가 넘게 들어간다면 좀 예산에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서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총 2키로 중에 꼭 필요한 시설지역만 어디서 어디까지 정도만 할 계획이다 요런것도 좀 나와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시되는곳이 연구용역결과 제시된곳을 이번에 4억으로 요구...

장학수위원

그렇게만하고 쓰고 더할 계획은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죠,요구가 되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겠지만 일단은 요구되는 지역은 그쪽입니다.지금

장학수위원

잘 알았어요

유진섭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잠깐 좀 물어 볼께요, 차선도색으로 우리지역 정읍에 산업단지 회기 있죠?정읍에 산업단지 회기 있죠,전체를 다 차선도색 하겠다는건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4산업단지에 특히 차선이 현재 없는 상태 입니다.탈색되고 거기가 차량 통행 하는데도 위험성이 있는 지역 입니다.

유진섭위원

인도블럭 정비공사를 당초에 7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4천만원 감액을 해서 3천만원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정도면 여기도 3산업단지만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는 2산업단지 입니다.

유진섭위원

2산업단지에 ..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한쪽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정도면 할수 있다고 판단 하셨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차선 도색도 필요하고 특별회계 운영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운영차원에서요, 지금 한6천정도 추경에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잖아요,3천만원 정도면 2산업단지 한쪽면은 다 정리할수 있다 , 보도블럭을,알겠습니다.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시간은 3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 64 쪽 이고 세출분야 : 195~196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57, 64 쪽 심사. 세출분야 195～196 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인데 지금 방사선 과학 연구소 변명우 소장 위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냥 평 연구원으로 이렇게 강등... 강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유진섭위원

신문을 보니 새로운 소장이 왔던데..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소장님 하시다 다시 원 위치로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가고 이런 체제 이기 때문에 강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교수들처럼 교수하다 총장도 하고 다시 교수로도 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때 그쪽에 있는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유진섭위원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제가 볼때는 상당히 그 안에 여러가지 암투가 있는것 갔던데..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것은 아닌것 같고요,새로오신 소장님께서도 전임소장님이 하시는일,그다음에 전임소장님하고 협의하면서 기존에 한일을 차질없이 추진하는걸로 말씀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

알티 산업이 정책적으로 성장시킬려고 하는산업중의 하나인데 원자력 연구소내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있는가봐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유진섭위원

저도 풍문들을 취합을 해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정읍에 있는 방사사선 과학연구소가 그 미운 오리새끼 되는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일을 없도록 좀 각별하게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서 좀 무리아닌 무려가 있습니다.연구원 정주공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100%늘었나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당초계획에는 저희들이 10억정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전라북도에서 10억을 더 지원하고,시에서 작년에 10억을 더 지원해주는걸로 해서 사업비가 30억으로 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가는걸로 되었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현재 47세대가 들어온걸로 .. 조합원을 구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신정동에 있는 국책연구소 3개연구소에 연구원에 한해서, 행정직있는 분들하고는 관계없고,연구직에 있는분들만 대상이 된다 이거죠, 47세대 30억정도 들어간다면 상당한 과잉투자 아닌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30억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 내용을 보면 진입로개설하고,그다음에 마을 조성공간 조성하는 그런 공사 이기 때문에 30억이라해도 그렇게 큰 그사람들의 주택을 지어온 주택을 짓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된 예산 입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당연히 짓는거야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지어야 되겠죠,기반조성비 같은데 이게 토지매입도 일정부분 들어가 있죠, 이 예산에 ..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토지 매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진섭위원

토지 매입은 없고 기반조성에만 30억이 들어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기반조성비하고 그다음 진입로 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유진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47세대에 안에서 지금 분양을 해서 47세대를 분양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땅을 사주었는데 기반조성만 해주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기반조성만 해주는 겁니다.

이병태위원

47세대가 땅을 샀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이병태위원

47세대가 땅을 사서 건축물 을 지어서 파고나가도 상관이 없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태위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와 비슷한 그룹이 또 정읍시에 오겠다 하면은 해줘야 되겠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때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검토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라고 누구나 다 요구 할 권리도 있고 상대를 해주는데 나는 안해준다는것은 안돼잖아요,그렇겠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

이병태위원

연구원이 가족 세대가 전부오는것도 아니고 숙소로 사용하는것도 있을것이고 이런 여러 어떤 방향에서 생각할수가 있는데우리 정읍시에서 해줄때에는 이러이러 단서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죠,그러면 그분들의 어떤개인 재산만 높여서주는 겪이 될수도 있고 해서 걱정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아니면 형평성에 의해서 이와 비슷한 다른 어떤 단체가 온다고 했을때도 해줘야 된다고 결론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 해 놓고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 시에 3대 국책 연구소 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그 분들이 정비공단이 없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근무 하면서 정차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준 시설 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은 시에서 제공은 하지만 그분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병태위원

필요한 사업인데요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 분들을 유치해서 정읍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도 단서 조항을 달어야 된다 정읍시에 도움을 줄 분이 오면은 여기보다 더 잘한 정주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될것 아니예요,이 분들이 연구원이다고 해서 연구원 자체로써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된다 이말이죠,그렇겠죠,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재산 같이 증식을 위해서 이게 정주하지 않도록 어떤 단서랄지,제제를 정읍시에서 연구를 해 봐서 해야된다 이말이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고요,다른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게 있어야 연구원이다고 특혜를 주고 연구원이 아니면 안되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그래서 드리는 말씀 입나다. 이상 입니다.

장학수위원

이병태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번복 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정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 정읍에 이바지한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방사선 연구센터 유치를 할때 방사선연구센터가 유치가 되면 이후에 사옥 아파트도 진다고 원래 했습니다.분명히,YMCA 주민들과 설명회 공청회 때 그런 약속까지도 했거든요, 그것은 뭐 연구,예를들어서 당시 연구원들 거주할수 있는 거주 아파트도 진다고 했는데 그분들 연구 종사자들 우리시에서 시비로,도비로 별도로 그분들이 거주할수 있는 택지를 개발해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 이병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성이 강해요,예를들어서 3대국책 연구소를 거기서 개발되는 모든 연구성과물로 기업들이 많이 온다 해도 그분들도 결론은 정읍시에 많은 지대한 공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그분들 하나,하나 사옥들 까지도 다 우리가 택지를 조성해서 줘야 됩니다.그렇게 되면,연구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읍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없고 그리고 만일 각국책 연구소에서도 연구소 차원에서 연구 종사자들 그 뭐랄까 자기 종사자들 수혜차원에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시설 어떤 주택단지라도 해서 그 분들 한테 원래 분양을 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거지 정읍시가 나서서 해야될사항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이게 지금 현재 3대 국책 연구소에 연구진 연구인원 들이 예를들어 방사선 연구센터가 몇명이고 안정성평가 연구원이 몇명이고,식품과학 연구단지 연구원이 몇명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지금 방사선 연구소에가 약210명 쯤 되고요,생명년이 약 70명,안정성 평가 연구소가 한 9분쯤 입니다.

장학수위원

여기 연구 인력도 많은데,...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물론 어떻게 보면 특혜 쪽으로 생각하면 특혜도 될수 있는데요,우리지역에 그런 유수한 분야가 창창할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인쎈티브를 제공해 줘야만 그분들이 정착을 하시지 또 이분들이 고급적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고 우리 방사선 연구소에 뭐 정착을 해서 계속 연구를 하실분들이거든요,여기에 정주공간을 들어오실분 정주공간에 정착 하실분들은 방사선 연구소에가 계속 연구를 이쪽 분야가 연구 방사선 연구소가 관련된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은 정읍에서 계속 정착을 하실분들 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시에서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런 우수한 분들이 점점 정착을 할수 있잖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47세대에 입주 예정자들 정해져 있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연구원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습니다.조합형태를

장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고 나서 조합원을 구성한게 아니고 이미 신청하기 이전에 어느정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조합원 구성해서 부지알선해가지고 부지까지 찍어가지고 저 정도하자 이야기가 진행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방사선 연구쎈터만 210명이 연구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47명외 다른사람도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껍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처음에 47명으로 한정을 한게 아니고요, 이쪽 시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진입로를 개설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공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계 국책 연구소에서 정읍에 조성을 제공 해줄때 여기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그래가지고 모집한 인원이 47명이고,47명이 거주할 공간을 만 평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이라든지,정주공간 조성 사업 확보를 해서,편의를 해주게 된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3대국책연구소 연구원들이 현재 47세다가 예를 들어서 3대 연구소 연구인력들이 다 골고루....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이병태 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단서조항을 달어야 할것 같아요,예외를 들어서 지금 현재 47세대가 30억정도 지원된다면 한가구당 8천만원 정도가 지원 되는 건데 그분들이 .. 지금 이걸보면 깊이 있게 심사숙고를 해야될 내용 같아요,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한번 서로 이야기 서로 의논을 해볼테니까 나중에차후에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대덕연구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지금 있는걸로 갈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이상 입니다. 장학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연구원 정주공간에 뭔 특혜라 할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한 외부의 인재를 정읍에 끌어들이는것 인데 끌어들이는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 하죠, 하지만 우수한 고금 인재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매치를 시켜줘서 상세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것도 싫은 더 새롭게 접근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 스스로가 좋은학교 나와서,좋은 인재로 성장하고 있으니까그런것들 우리지역에 있는 그 초등학생,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한테 자연스럽게전달될수 있도록 그런것도 싫은 주체가되서 우리 과학산업가가 해야 되는것 아니냐,그 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방학때라든가 아니면 방과후에라든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파급할수 있는 비애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분들 정주공간 만들어 준 반사적인 이익도 효과도 거둘수가 있는것이지 무작정 하드웨어에다만 투자를 할게 아니라 그 분들 머리도 우리 좀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 이고요, 여기 사업조서 78쪽에 보면 알에프티 산업,종합육성계획 용역이라고 있어요, 예산서는 196쪽인데, 이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성 싶어서, 알에프티 산업은 연구소 자체가 국책연구소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계획은 있을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알에프산업에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하는것은 조금 이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적절성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싫은 우리 방사선 과학 연구소에 주어서 그 분들 한테 용역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냐,후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 보고 싶은 용역 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후자인데요,공식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국책연구소를 유치를 해가지고 화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연구소라든지,생명연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안정성평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공사가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흡입독성 시험연구가 개시가 되면서 내후년에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거기도 인원이 한 거의 3-4백명쯤 들어 오게 됩니다.우리시에서 추천하고 있는것이 세계국책연구소와 연계해서 세계 연계 부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산업화 할수 있는 기술을 지역발전에 연계 시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1 단계 27만평,2 단계 70만평,100만평,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제가 이업무 실무를 보고 있지만 과연 여기에서 알에프티 산업이라고 하는것은 방사능 과학 연구소만 의미 하는것은 아니고, 방사선 사업과 그 외에 산업과 결합 시켜서 방사선 융합 산업 이렇게 한 것 인데요,그런 산업이 과연 우리가 지금 27만평 2 단계로가는 70만평, 100만평 구매 산업화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업물이 계속 나올수가 있는 것 인지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업화 전략이라든지, 장기적인발전계획을 수립을 할수 있는데, 요 분야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문분야이기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종합육성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그런점에 촛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는것이고, 단순히 알에프티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할 측면에 용역은 아닙니다.성격이

유진섭위원

알에프티하고 관련된 거세에 대한 독립적으로 한정 짓는게 아니고,신정동에 있는 세계국책연구기관을 연계해서 신의주 역활을 제고하는 용역을 그 분들한테 주어서 용역 결과를 받아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연구소에다 용역을 주어서요,

유진섭위원

아니, 이 용역비가 스면 싫은 시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아까 저희가 이야기 한것처럼 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생명연, 안정성평가연구소,이 3개에서 나오는 연구결과 물을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 하는것을 용역하는게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세계연구기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산업화 어떤 기술도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저희 시에서 중 장기적인 어떤 예전에 산업화 이런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나갈수 있는데 이런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저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죠,전무가한테 의뢰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의뢰를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세계 연구기관이 들어와 습니다만,세계 연구기관내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연구단지를 확대 조성 장기적인 방향에서 어떻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은 이 연구단지와 병행해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지 금 이 연구 용역은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시즌을 할 계획 입니다.

유진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연구원 정주공간 총 사업비가 30억이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토지는 어디서 구입 했다고 했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토지는 거기 조합원들 개개인들 47명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47명이 구입을 했다고요,지금 시설비로 7억5천이고, 나머지 22억5천은 민간자본이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30억중에 시설비로,15억5천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민간자본으로 14억5천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15억5천은 진입로 개설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조성하는 사업은 14억5천정도로 저희들이 ..

김현목위원장

그럼, 그것도 시설비야지 여기는 지금 12억5천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있잖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그것은 민간자본 보조라는 것은 조합원들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형식은 그렇게 됩니다.형식은?

김현목위원장

형식이라니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 쪽땅이니 주는걸로 되고,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할 것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 30억에 기반조성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절반정도는 ,30억 중에서 절반정도는 도로개설사업에 들어가고,절반정도는 부지정리사업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아, 그래서 그사람 땅이 그 분들 조합원 땅이니까 민간자본으로 다룰수밖에 없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땅을 샀고 우리 정읍시에서 뭐 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않할수는 없고요 하신다면, 아직 기 투자는 않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원을 떠나서 다른데로 갔다 하면은 그 분들은 아무 필요 없잖습니까 팔고 가야 할것 아니예요, 그 분들이 팔고 가는데, 아무한테나 팔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서로의 우리의 정읍시하고 약속을 좀하고 해서 그 분들의 양해를 얻어내야 해요,우리 정읍시도 30억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판단할때는 특혜로 볼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런 어떤 정읍시에는 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달라 해서 그런것을 부탁할수 밖에 없어요,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처음부터 잘못된게 처음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연구원에 한해서 분양을 하면은 우리가 딱딱 그 분들한테 각서 받고 해서 분양을 받으면 되거든요,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물은 엎질러 졌는데 주워담을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을 한번 요렁껏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편안하게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도,사례를 여러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좋은점만 따가지고 저희들도 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알에프산업 그 육성계획 용역 심의위원회를 안거친것 같은데 거쳐 습니까? 제가 용역 심의 위원회 위원 입니다.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이게요, 작년 몇월달에 올렸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작년 말쯤 제가 의원님 계실때 모시고 용역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장학수위원

왜,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시기가 너무 늦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장학수위원

용역 심의위원회 지금 올라왔었다고요, 제가 좀 살펴 보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하위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199~203 쪽이 되겠습니다. ① 세출분야 199～203 쪽 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199쪽 사업조서 81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에서 지금 총 청소차량이 11대 인가요, 11대가지고 총 카바를 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지금 시내에 운영하는 차량은..

고영섭위원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증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옛날에는시골에 아궁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싫은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에 굉장히 환경에 오염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봐가 있어요,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농공단지, 사업단지,또한 장례식장이 있는데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동대 차량이 있죠,기동대 차량이 돌다 보면은 거진그런대만 다 이렇게 가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사각지대가 굉징히 많은데 보면은 지금도 엉망인데가 저희도 지역도 둘러 보면은 일선에서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우리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읍,면단위한번 쭉한번 보세요,보셔 가지고 기동차량을 증차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 아무튼 생각이 되져요,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왜냐면,지금 거 장례식장이 있는 지역은 장례식장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은 거짐 그쪽에서 조명으로 기동대 차량을 활용 하는거 같아요,실질적으로 농가에 아궁이가 없고 그러니까 모아놓고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요즘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정읍시에 신고가 들어와 벌금까지처리되는 부분까지 있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 그런데,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어서 아궁이에서 처리를 했다 이 말 입니다.그런데 정작 처리를 못하고,모아놓고 소각을 하다 보면은 지다 다닌 사람이 보고 불법 소각을 한다이렇게 해석 하는데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동 차량을 증차를 할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하나는 지금 202쪽 꼬리 명주 나비 보건사업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꼬리 명주 나비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동기가 정주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 자연 생태에 대해서 활동 하시더라고요,우리 내장산에 고유적으로 상당히 많이 자세한것을 했었답니다 꼬리명주 나비가 지금 거의 안보인대요,멸종위기에 있어 가지고,우리 내장산측에 안보인다고 하시면서 이걸 한번 고건을 한번 해 봤으면 하시는 말씀 하셔서 제1안으로 소규모로 예산계 돈 올리기는 3천만원정도 해 가지고 기본적인것을 할려고 했는데 1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한번 제가 생각해도 우리 내장산에 자생했던 나비이기 때문에 보건 식혀서 저희들이 해 보면 �I찮을것 같아서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고영섭위원

기왕에 시작한것 함평 나비처럼 만들어 보십시요, 그리고 이런것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이란 내용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긴급을 요하는것,계속사업,요런것에 추경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쭉 보니까 정말 신규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이런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물론, 의지를 갖고 계신하니까 명주나비가 무안, 함평 나비축제 이상으로 갈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데, 앞으로 본 예산에 이런 내용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영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청소 인부임 있죠 199쪽,청소 인부임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추경에 더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은요, 공공근로 2분하고,저희들이 일용2분하고,4분이서 시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이나 개인주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안을 청소를 했습니다.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공동 주택 아파트 단지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걸로 계속 괘도 했었는데요,아파트 단지도 공동주택도 청소를 해 주고 읍,면지역에도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인이 금년 봄부터 들어 오기 시작 했어요,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인원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다 이겨죠,알겠습니다. 200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가 있네요, 본 예산에 5천5백만원 있었는데요,3천 추가 경정에 올렸네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보상금 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농촌에서 비닐 하우스라든가농작물 하면서 농작물 수거 하고 나오는 폐 비닐이 있습니다. 그걸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을 단위로 고물상에서 농민들이 수거한것을 갔다가 자원재생공사라고 2공단에 있는 거기에 갔다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개인별 내력을 보내 줍니다.도비가 50%,시비가50%해서 지원을 그 돈을 줍니다.

문영소위원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그 203쪽을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로 1천만원이 반환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지원을 추경에 세우기도 했는데,반환하게 된 이유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폐비닐이 수거량이 예측을 하면서도 안맞을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액은 저희들이 예산 세운것 보다 수거량이 적었을 경우 반납하게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는 8천5백 이거 보상금으로 8천5백 했는데 남을것 같지는 않습니다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년 부족 했어요.작년에 이상하게도 남았던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남은 예산을 반환하는 것 이다 이거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202쪽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연구용역이 있네요,이건 누구에게 용역을 맡기며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걸 용역을 하겠다라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용역을 맡기는 주체는 정해지지 않고요,입찰을 공개입찰을 하게 되겠고, 지금 이걸 하게 된 목적은 저희들이 시 에서 개발하게 어떻게 보면 국립공원에 묶여 있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내장 공원, 내장호수 밑에 부근 까지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해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또 그쪽에 내장산에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기존에 마을이 촌락이 구성된 상태로 공원지역으로 묶인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그 마을중에 일부가 2003년에 일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나머지 해제가 안된 마을이 5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그런 마을들도 이번에 12년경에 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확정 되기 전에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입증 할수 있는 그런 자료를 증빙해서 환경부하고 절충하려고,환경부에 건의하려고 이런 용역을 하게되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헌 구역을 조금 제첩 시켜달라고 건의 한 바 있죠,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외 시켜달라고 하면은 시켜줄것, 예측한게 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굉장히 절차가 지금까지 보면은 힘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환경부에 담당 과장이 자원 과장님이 저희 정읍 출신이 이번에 가셨어요, 그 분이 2 년만 계시면은 그동안에 어떤 절차 진행 과정이 2012년에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0-2011쯤에는 거의 마무리가되는 것 같습니다.그때까지만 그 분이 계셔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떤 행정직원의 1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국가 총체적인 정책에서 큰 틀에서 져야 되는데 통상 보면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제외 시켜 주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러한 연구용역은 정말로 낭비성으로 또 불발로 끝나게 되는것은 불보듯 헌화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져서 기대하는바를 우리가 목적달성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아무튼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으고요,이거 한번 더 질의를 해 보게요, 201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네요, 북면에 이문마을 모현제 관리사 이게 본 예산에서는 지금 편성이 안됐다가 이번 추경에 7천5백만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본 예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만 변경을 했어요,

문영소위원

과목 및 부기변경, 어떤 사업에서 어떤사업으로 변경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세우면서는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대게 시설비로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 시설비로 세웠다가 마을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나중에 사업시행일을 봄되면 또 요구가 들어 옵니다.그러다보면은 모정 보수라든가, 그런사업들이 들어와요,민자본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경우 한 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과목 변경 하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무부서에서는 판단 하셨습니까, 이번 예산을 꼭 써야,올릴이유가 있다고 ...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은 돈이 없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굉장한 돈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잘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선 순위에 정책에 써야 될것들이 아닌가 ...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법에 해주라고 해서 협오시설 있는 부근 마을이 있다

문영소위원

이 마을들이 다 그 마을들이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바꿔저셔 이쪽에 감각이 느립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예산을 큰걸 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짜질짜질 한것 가지고 물어 보면,2백만원 예산편성 한것 가지고 따지고 싶진 않지만 사업에 목적이란게 1회용 사용 줄이기 우수 사업소 및 읍,면동 시상 최소한 공직 세계만큼은 1회용 컵 줄이자 하면은 이런것 보상금 없이 할수 있는 조직 아닌가요,그렇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걸 본청만 시행을 했었어요,읍,면에서 본청만 하냐 읍,면에도 같이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본청만 시상만 하느냐,그래서 읍,면도 시상을 하는걸로 해봤으면 해서 올린겁니다.

유진섭위원

저는 무슨생각이냐면 전반기때 경제건설위원이 아니어서 제가 경제건설 위원이었으면 다 깍을려고 노력을 했을거예요,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컵을 사서 드리세요,공직사회 컵사서 다 넣었잖아요,이런것을 시행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은행같은곳 이런데는 컵을 사서 주면 되죠,그래서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1 회용 컵 줄이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낭비성이 시상금 제가 볼때에는 시상금 뭐 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효과는 있습니다.본청실과는 의원님들 한번 들어가시면 되지만, 1회용 컵은 전부 없어졌습니다.하나도 없습니다. 어떤과라도

유진섭위원

알아요,그게 최소한 공직사회만큼은 이런 포상금 없이도 정책을 이행할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 구지 포상금을 주어서 행정에 이런부분까지 관찰할려고 하는것은 좀 그렇다, 차라리 돈 6백만원이면 컵사가지고, 은행이나 무료로 제공해서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을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거든요불행한데는 점수를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만 주지 시상은 ...

유진섭위원

죄송합니다, 조그만한것 같고 이렇게 한것 같아... 죄송 합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먼저,노른 박스가 뭐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통으로 되어 있는데 차에 올렸다,내렸다 하는 통에다 쓰레기 담아 놓으면.

장학수위원

자동으로 넘어지는것,그게 노른 박스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탱크 크게 되어 있는것.

장학수위원

쓰레기차 돌면 안에 붓고 자동으로 내려가는것, 일반인들이 쓰레기 버리는거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치워주는 그런 박스를 말합니다.

장학수위원

그게 노른 박스 이고만요,그리고 예산서 201쪽 보면은 광역매립장 1공구 안정화공사라고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좀 부탁 드릴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장학수위원

예 201쪽, 광역매립장 제1공구 안정화 공사명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9억9천만원 잡혔는데17억이 증액 되가지고 27억이 계상되가지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이렇게 종료가 사용 종료가 되면은 법에 의하여 그걸 안정화 공사를 해야 됩니다.주변에 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서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시설비를 27억인가 예상해서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10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이번에 설계가 납품이 되었습니다,4월말에 시설 실시설계비가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대로 추경에 올린것 입니다.불용예산을 ..

장학수위원

안정화 사업이라는게 뭐냐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다 차서 덮어가지고 까스는 까스대로 배출하고 그런 사업을 안정화,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얼마나 ..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1공구, 2공구,3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역 매립장이 1공구가 끝났습니다. 1공구만 안정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 가네요,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갔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설계비가 8천만원 예산되었는데 아마 입찰 해 가지고 7천몇백만원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2008년 본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설계비요, 2007년에 섰었는데..

장학수위원

설계 변경 해야겠고만요, 2007년도에 설계 해놨으면 당연히 바뀌었으니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장학수위원

연구용역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연구용역이 심의 다 거쳤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 거쳤습니다. 사유를 말씀 드리면은 이제 업무가 국립공원 관계 업무가 공원업무가 제가 안봤었는데, 산림과 공원 관리계에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 6월에 중순에 저한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업무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업무 자체가 국립공원이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아무래도 그쪽일 하기가 수월할것 같으니 봐줬으면 해서 제가 갑작스럽게 받는 과정에서 어떤 용역 심의 위원회를 절차를 거치거나 할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수위원

제가 딱 봐도 산림과 공원 관리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이쪽으로 올라왔나 하고 생각 했어요, 그래도 절차는 밞아야죠,그리고 현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7천7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민간자본이 7천5백이 현재..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설비가 그렇게 바뀐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바뀐건데 2천만원이 어디 갔어요, 아니 2백만원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백만원이 아마 들어 갔어요,

장학수위원

내가 착각했어요,2천만을, 2백만원인데, 없어져도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어지던 않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리고 농촌 폐 비닐 그 장려비가 현재 키로당 얼마씩 이나 나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게 조금씩 매년 바뀌는데요,금년에 50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키로당

장학수위원

50원요, 수거절차상 이게 지금 원래는 농촌에 깔려 있는 폐 비닐들을 환경 오염이 되지않게 수거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농사를 짓어던 농민들이 잘 수거를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 통해서 위탁 업무를 보고 있는가요,면사무소에서,예를들어서 일반 농민들이 폐 비닐수거를 어디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자료 받는것은요, 자원재생공사에서 그 수거량에 대해 개인별로 통보가 와요, 자원재생공사를 농촌수거한 폐 비닐 갈라 주면은 재생공사에서 개인별 명단이 저희들한테 넘어 오거든요, 그놈에 의하여 저희들이 자료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각 농민들이 어떻게 또 얼마정도의 무게 양을 반납 할 것 인가 한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할것 인가, 그것을 집계를 내줘요, 그 분들이 .. 자원재생공사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집계를 ..

장학수위원

그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직접 받은 양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그놈에 의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거든요

장학수위원

제 이야기는 농촌 폐 비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집산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자원재생공사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원재생공사하고 읍,면하고 서로 합산을 해 가지고 전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장학수위원

면과 동에서 그 업무를 대행 해주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면,동하고 자원재공사 하고 확인이 된서류가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장학수위원

궁금한 내용은 면에서 그러면 수거 예를들어서 50키로정도를 폐 비닐을 걷어왔다 그러면 면에서 담당자자 있어서 폐 비닐을 받아주는 것인지를 여쭤 보는거예요, 사실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신고가 되면은 차량이 실어가고,해오고 면에 어떤 일정마을에 일정 장소에 수거량이 되면은 그걸 신고하면은 재생공사 차가 거의...

장학수위원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차량이요,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부분이 한마디로 그 사용한 농업을 위해서 페 비닐을 수거를 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가는데 이런 리사이클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농민들한테 수거가 잘 안되고 고물상 같은데서 걷어가버리고 그런 가봐요,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부분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눈에 보이길래 이런일을 들은적이 있길래 실질적으로 일선 농지에 깔려 있는 폐 비닐들이 수거가 될수 있도록 아무튼 어떤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아무튼 고물상 같은데에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진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폐 비닐 수거했다고 해서 비용만 받아서 소득에 올리고 그런 값더라고요,제가 들은 이야기니 참고만 하시라고요,참고만 하셔서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 들인 말씀 입니다. 이상 입니다.

문영소위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광역 쓰레기매립장에 아까 3공구 있다고 했죠,1공구가 차서 매립한다 이거죠, 1공구의 용량이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게 채운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13년 정도 매립을 했거든요 양이 18만 ..

문영소위원

용량이 그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5만톤 정도

문영소위원

25만톤예요, 각 공구가2공구,3공구도 마찬가지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구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문영소위원

25만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문영소위원

가장 큽니까 이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공구가 가장 크고, 1공구가 2번째고,3공구가 가장 적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게 10년간 모아진 쓰레기라고 한다면은 향후 거의 30년간의 우리 쓰레기 매립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니,30년도 3공구까지 쓰면 30년도 더 씁니다.왜냐하면,이건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을 하지 않고 분리 수거를 하지 않을 때고요,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소각해서 나가는것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매립하는 양은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2공구만해도 한 20년이상 쓸겁니다.현재 쓰고 있는 2공구도

문영소위원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도 위원장님 다 가실 기회가 있겠죠,

김현목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안정화공사를 하면 어떻게 활용을 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년간은요, 안정화공사가 매립이 끝난후 20년동안은 어떤 시설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

시설물을 .. 난지도 같은것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용 용도는 그 잔디를 조성해서 원래는 소득사업을 해 보려고 태양열 보조를 받아서 하는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보조하는것을 없애고 그걸 소득사업으로 해서 연구사업으로 한번 해주는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안맞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다 취소를 하고 지금 어쩔수 없어서 그 잔디 조성에서 축구장 하고 야구연습장하고 쓰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한 8천평정도 됩니다.

장학수위원

우리도 서울처럼 난지도처럼 미니골프장 좀 만들지 그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규모는 미니골프장정도는 안나오고 골프연습장 규모만 되더라고요,

장학수위원

8천평이면 작은...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예산관계 아니면 별도로 시간 내서 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직영것만 이야기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

김현목위원장

지금 내구연안이 거의 다 지났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구연안요, 지난것도 있고 안 지난것도 있고 그럽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후된 차량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많이 들어 갑니다.

김현목위원장

내구연안하고 감가상가비 계산해서 손익분기점 계산해서 구입을 바꾸는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1대올린것이 7년 넘게 쓴것 이거든요,그걸 1대..

김현목위원장

노후차량 운전하다보면 안전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7, 60, 64 세출분야 : 207~218 쪽이 되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분야 57, 60, 64 쪽 입니다. ② 세출분야 207～218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두승산 등산로 전망대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 두승산이 개인산입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있을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전망대 설치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전망대를 설치해서 그걸 찾는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조망올수 있는 그런것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두승산이 굉장히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에 우뚝 솟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승산에 2005년 화재 난곳에다 철쭉 굴낙지를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철쭉 굴낙지를 조성하고 등산로를 전부 정비해서 등산로 표지판까지 설치하고 보니까,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곳에 전망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작년에 조성 해 놓고 시장님 한테 현지 보고를 할때 그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전망대라 하면 육각정이나 그런식으로 지어서 범앙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등산하는 사람들이 휴식도 하고,어떤 관광 자원화 형태에서 바라볼수 있는 조망이 좋은곳 끝봉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신태인 정수장 부지 소 공원을 조성 한다고 했는데 1억7천정도 들어간단 말여 거기에 조성해 놓으면 누가 휴식처로 사용할분들이 있는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태인 면사무소 옆에 소공원 조성을 하듯이 그것을 알고 신태인 주민들이 정수장 부지가 사실 시설 노후되어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 있는 곳에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되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으로 깨끗이 조성해서 체육관 뒷편에 있거든요,그쪽에 있거든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성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천에 철쭉을 식재 한다고 했는데 한번 설명좀...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정읍 천변에 아침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측변으로 철쭉이 조성이 된부분 있고 안된 부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목관리를 같이 하면서 철쭉이 안된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의가 계속 올라와서 제가 같이 전체적인 봄에 철쭉이 쭉 우측편으로 피면은 더 아름답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우기에 비가 많이왔다, 쓸려 내려갔다 하면은 지장은 없을까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고수부지 현재 물이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사실은 정비 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심은지가 몇년정도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조성하고 심은사항이 되겠습니다.계속 관리하고 체육시설도 그 이후로 사실 90년도 중반에 시설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수성동에 근린공원 내에 관리사 신축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있죠,관리사가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관리사가 저희가 당초에 그쪽에 단지 조성하는 곳에서 관리사를 짓고 하다보니 노후가 되고 또 기와관계로 비도 세는데 있고 또 그쪽에 주민들 욕구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자치센터 화 하는 그런 이용을 할수 있도록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요구해 있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도 있고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관리사가 지금현재 화장실하고 건물에 저희가 집기 보관하고 관리하는 정도인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시에서 수성지구에 주민들 욕구에 충족을 해 주도록 해서 어떤 취미클럽 교실이라든지...

이병태위원

관리사에다가 뭔 취미클럽여...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같이, 병행해서

이병태위원

관리사 말 그대로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지,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관리사인데,관리사기능을 확대 시켜주는거죠,

이병태위원

현재 있는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이런 뜻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전망대는 2장이 들어 왔네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못,죄송합니다.

이병태위원

이상 입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병태 위원께서 전망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만은 지금 봄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금 전국에서 호남의 명산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등산객들이 오거든요, 군락지 조성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잘 진행이 되어서 봄에는 철쭉,가을에는 내장산 단풍, 차원에서 군락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장례식장에다 차량을 주차를 해 놓고 등산들을 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자가용을 가지고들 많이들 오시는분들도 계시는데요,두승사까지 차가 갈수가 있잖아요, 등산객들이 말씀이 그래요 기왕에 여기에다 철쭉 군락지를 만들었으니까 차량이 장례식장이 그 많이 불편할때가 많거든요 고인들의 손님들 하객들도 많이 와 가지고 조문객들도 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두승사까지 덧 씌우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주문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진입로나 이런것은 숙원사업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하는것은 인도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문제를 각 관련과 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또 면에다 그 내용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조치를 하도록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지역을 찾는분들에 등산객들에 의한 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예, 과장님 2공단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5천만원 올라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2공단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하고 축구장이라든지 주변에 높이든지 이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볼수 없고 축구장이 좀 작은 축구장이 있는데 전혀 현재 사용할수 없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 할수 있도록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합니다.

안왕근위원

정비를 어떻게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지금 수도도 안들어가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수도는 들어 갔습니다.

안왕근위원

들어 갔어요, 그러면 화장실 사용하는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사용 합니다.

안왕근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놨잖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저희가 저번에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자고 있었어요.노숙자가, 그래서 노숙자를 �i아내니라고 막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간요,공단 협의회가 있는데 공단협의회에서 공단부지고,공단내 있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미관상 않좋기 때문에 잡초작업이라든가 풀베기 그런 것은 많이 해 주던데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가 보면은 풀이 많이 나 있고 옛날에 모래도 깔고 그랬었는데 공차다보면은 공이 밖으로 튀어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을 지금 화장실 거기다 탁자 그것도 다 썩어서 저기하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순찰하다 방범순찰하다 보면은 순전 거기가서 나쁜일만 하고 화장실 주변에 화장실 문을 잠그니까 주변에다 볼일을 다 보는거예요, 이동식 화장실도 갖다 놓고 수도가 안들어와서 전기도 안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전기는 들어가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전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전기 들어가고, 수도들어가고,그러면 화장실은 개방을 해야 겠네요,운동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사실,그 2공단 공원이 첫째는 도로변이라든지 밖에서 봤을때 보일수 있도록 공원이 조성이 되서 되어야 하는데 그 언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 가면은 사실 공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밖에서 볼수 없는 현재 이런 사항 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예산보다 좀 더 세워 주었으면 더 정비를 새롭게 한번 세우고 싶은데 실직적으로는 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만이라도 정비를 하는데 해서 시민들이 우범지역으로서의 그런것이 해소 될수 있도록 정비 하고자 합니다.

안왕근위원

5천만원 이면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정비만 하는거예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사실 휀스도 설치 해야할것 같으고요,

안왕근위원

목재로 해서 설치 하는것이라 많이 안들어 가고,나는 화장실 보수라든가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는 부분여, 나무를 베어 낸다고 해야 밖에서 보이는 것 이고 그 망을 쳐야 거기 가서 쓸수도 있고 거기는 차량도 못들어가게 막어 버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에 이렇게 옆에 열관리에서 족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질 않더라고요,사용하지 않더라고요,그런 부분에서 또 정비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문도 드리고요,터널 입구 수성터널 입구 공원조성한다는 것 있죠, 샘골터널,그걸 어딜 이야기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건 잘 모르는 사항이고, 혹시 절 우측변에 들어 가는데 도시과에서 매입한 사항인가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거기에서 공원조성 한다고 하고, 지금 샘골터널 공한지.식재용초화구입 이거 해 가지고 지금 2천1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1식으로 2천1백만으로 ,주천삼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풀 관리로 1억4백만원 인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화단도 더욱더 조성을 했고 하다 보니 부족한 예산을 판단을 해서 계상을 새로 설치한곳에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병태 부 위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수성동 근린공원 내에 지금 관사, 관리사 , 그 문제하고 수성동 공원내 정차교체 그 지금 한군데죠, 정자교체 하는 것이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정자 밑 부분이 썩어있습니다, 윗 부분하고,

안왕근위원

과장님 잘 생각 하셔야 되요, 1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노숙자들이나, 모든저녁에 그 1단지 같은 경우 모정을 지어 주었는데 그 양반들이 일 없을 경우에는 거기 앉아서 술을 사다 먹고 거기서 방료를 하고, 거기서 누워서 여자들 지나다니는데 흉이나 보고 하니 여자분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에다가 만약에 정자를 지어서 활용을 잘 하면 �I찮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타락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여요 수성동 근린공원이 완전히 애들 타락 장소 입니다,가 보면은 그래서 지금 조명시설도 다시 하라고 하고 나무가지도 쳐 달라고 하고 제가 도의원 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가운데다가 운동시설을 하고 나이트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한번 올려 보라고 했더니 5천6백만원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운데 공간 있는데다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정자 문제는 이게 5천만원 이면은 지금 짓는거란 말이예요, 하나 모정을 짓는 거예요, 따져 보면은 모정을 지어서 거기가 잘 활용이 될 것 인가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 가서 어린애들이 밤에 늦은 시간에는 학생들 뿐이 없어요, 밤에 늦은 시간에는, 그것도 잘 생각 해야 합니다. 지금 포켓공원이 수성동 포켓공원 다 가 방학때 되면은 어린애들 타락장소가 되어있어요, 거기와서 술먹고 패 싸움 하고 남자,여자 혼성해서 잠자고 수성동 근린공원 가압장 있죠, 그 위에 옥상에서 잠을 자고 게이트볼장 지붕 올라 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서 하십시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만큼 저도 돌아 보면은 사실 우려 하는 부분도 있지많은 사실 공원이 거쪽에가 밀집하고 있으니 사실 어제도 오후에 한바퀴 돌아 봤지많은 그늘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왕근위원

정자를 거기다 꼭 해야 되는가, 정자 늦은 시간 되면은 지금 쇼파가 등나무 밑에 벤취시설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는 학생들 뿐이예요,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차량 받쳐 놓은것이 애들이 다 파손이 되고 차 털이가 다 되어버려요, 방범대가 옆에 있어요 그런대도 그래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차량은 못 들어가도록 조치 해서..

안왕근위원

그 주변 약수터랑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 저기하면은 학생들이 쳐부슨 거예요, 저도 이것은 문제가 된다 지금 밖에 이런이야기 하면은 노인양반들이 저기 할 텐데,밖에 게이트볼장, 야외게이트볼장도 게이트볼 치시는분들이 파악해보면은 11분이 쳐요, 치는데 실내게이트볼,실외게이트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은 실내에서 있다가 조사나왔는가 해서 나가요,가서 치지도 못해 풀은 나 있고,안에는 보이지도 안고...

김현목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과장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죠,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셔요, 이상 입니다 안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

장시간 우리가 시간이 지난것 같은데 짧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있죠,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네요, 그 예방사업으로 자체적으로는 2천5백 기정 예산액인데 추경에는 9천4백이 올라왔어요, 그렇죠,민간보조까지 합해서 그렇겠죠, 2천5백 민간 보조 또 해주죠, 야생동물 피해 예방,전반적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젤 뒤쪽으로 218쪽을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천2백만원 반환이 된게 있어요, 국고예산..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방사업을 안했다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이건, 작년도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환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 시 지역에 표본 추출을 해서 저희가 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수렵장이 개설이 되면은 저희가 대상이 금년도 우리시가 되기 때문에 수렵장 개설로 인해서 사업비와 또 농작물 작년에 피해가 발생 한것이 개체수가 멧돼지 같은 것이 더 늘어나서 금년도 피해가 더 많이 발생 할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민간 금액에 보조 사업비로 2천5백만원 기정 했는데, 또 추경에 2천5백 올린 이유가 ...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액의 60%까지 보상 하도록 조례에 명시 되어 있어서 그 추산을 해 와가지고 사실..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등산로 전망대 설치가 얼마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두승산 전망대 설치가 6천만원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맞습니까? 1억1천으로 되어 있는데 왜 6천만원이죠, 2군데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하나는 사실 저희가 그 잘못돼서 2장으로 되어..

김현목위원장

하나는 잘못 된 것이고, 그러면 210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두승산 전망대 사업비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어떤게 맞아요, 뒤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봐 주셔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기존 예산에 ..

김현목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6천만원 이다고 하셨잖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두승산 전망대 설치비는...

김현목위원장

지금 1대 원래 기 전망대 설치를 하는데 5천 세웠잖아요, 전망대 하나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것이 6천만원에서 1억1천으로 올라온것 아닙니까?, 아니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시설비 관계는 본 예산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정비사업이라고 않고 , 등산로 전망대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들 그냥 오셔요,오시고 끝내고 이따 하게요.

장학수위원

산림 바이오매스가 뭡니까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한 연료를 총 이야기 할수 있는데요, 어쨋든 화석..연료를 반대 개념을 이용한 연료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장학수위원

왜 이렇게 외래어를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원어 입니다. 원어 이기 때문에 ...

장학수위원

원어라는 표현보다 지금 더 제가 밧을때 잡목제거 하고 난 나무페목들 끌어땡겨서 혹시 활용 하고 하는 것을 바이오매스라고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바이오매스가 사실 원어 인데요, 이 개념이 사실 저희가 목재의 원료,낙엽연료, 식물성 연료를 전부 태워서 쓰는 전체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매스가 화석연료, 석유라든지, 까스라든지, 화석연료의 반대 개념에 연료사용 관계를 바이오 매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외래어 사용을 하셨네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원어가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수성동에 정자가 10년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파고라죠,파고라설치가 되었었죠, 그게 파고라설치할때 방부목 사용 않했나요, 밑에 방부목을 사용했는데 그게 많이 삭고, 당초에 그쪽 단지조성하는데서 하다보니 사실 좋은 시설이 않되어서 많이 위험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소 공원들 관리를 하는데 공원관리계에서 하죠,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파고라뿐만 아니고 방부목도 2년에 한번씩 그 방부 페인트도 발라 주어야 해요 안발라 주니까 그러는거예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맡아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그 이거 칠 않해 주면은 2년에 한번씩 칠 않해 주면 내구연안이 짧아지거든요,그러니까 공원관리계에서 지속적으로 칠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모정 교체라고 써 있는데 1동예요, 2동예요, 예산이, 5천만원 예산 올라온 부분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1동인지,2동인지..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1천만원씩 5동인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장학수위원

파고라 5개씩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4군데 하고, 논두렁 밭두렁 앞에 계속 민원이 세워주라고 요청이 오고 있어서 그쪽1나하고 해서 5동

장학수위원

사업조서에는 지금 안나와 있길래, 4동 다시 파고라로 만드네요 모정이 아니고,교체할것도, 정자하면 모정으로 생각을 해서 지붕을 기와로 올리는것, 대체적으로 모정이라고 하고 파고라는 그냥 약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아스팔트 싱글 붙이고 생략하는게 파고란데 파고라 개념으로 하는거예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파고라 개념으로 합니다.

장학수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그 공원에 있는 여러가지 방부목들 있잖아요,의자, 파고라,이런 부분에 대한 방부 처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내구연안... 이상 입니다. 장학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생략)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4 쪽이고 세출분야 : 223～228 쪽이 되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분야 64 쪽 입니다. ② 세출분야 223～228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0 정회

17시10분 속개

유진섭위원

64쪽 세입 보니까 도비 보조금이 7천이나 감했는데, 이거 당초에 전년도에 협의가 됐던건가요 4억5천은 ?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 시비 부당금이 좀 줄어서 도비가 줄은 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요, 도비 7천이나 줄었어요, 줄면 그러면 시비가 늘어야 되겠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당금대로 하는것 이기 때문예요,

유진섭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있을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사업규모에서 도비 부당금이 7천이 줄었으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비는 제원비율로 부당 되기 때문에 그 도비 부담금은 부담 비율로 줄어든것 이니까

유진섭위원

시비는 그대로면 전체사업비가 좀 주는게 아니예요, 11억4천에서 10억7천으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비 부담비율만큼 도비를 주기 때문에요, 결국은 돈이 늘어 나더라도 처음에 계획된 도비 비율만큼 돈이 오기 때문에 주는 것 입니다.

유진섭위원

224쪽에 학산여고앞 포켓공원 조성인데 이 5천에 용천은 토지만 매입하는데 들어 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만 하고...

유진섭위원

시설은 내년도에 하고, 225쪽에 남북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편성이 없었죠, 그렇죠, 정읍에서는 가장 큰 도로 아니예요, 가장 폭이 넓은도로, 35미터 도로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단 한푼도 반영 안했고 추경에 제원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신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해마다 보면은 20억정도 반영을 해서 했던 사업들 같은데, 그랬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 제원상 남북로가 예산이 확보 안되고 해서 금년에 이 돈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있죠, 하다만데 장미 아파트 그쪽을 마무리 지으려고요,그쪽이라도 공사를 시행하려고,

유진섭위원

남북로 개설사업이 어디에서 어디를 남북로 개설사업이라고 하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남북로가 샘골터널 샘골다리로해서 저기 중림교 넘어가는곳

유진섭위원

예, 알았습니다.지금 거기가 터널로 계획 했다가 절개로 바꿨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터널로 그대로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6억이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6억을 가지고 저쪽에 공설운동장 옆에 도로내다만데 있거든요, 밑에 옛날 안왕근 의원님 집 옆에 불량주택 철거 해야 한다고 한데 거기를 완전히 공사를 하려고요,

유진섭위원

신흥장미 아파트 옆 주택을 철거 했던곳 잔여구간 마무리 하는걸로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중요한 터널구간 있죠,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문영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224쪽 도시경관 정비사업 있죠, 도시경관 정비사업은 1개년 사업이 아니라 연차사업이죠, 몇년연차 사업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2009년까지 입니까, 올해 끝나는게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3년사업이 아니라 4년사업 예요, 원래 처음부터 4년사업으로 했습니까?,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때에는 몇년사업으로 되어 있었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연초에 업무보고 할때 ...

문영소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기정예산액이 2억4천인데 추경에 7억2천 9백이 올라왔어요, 기정 예산액보다 추경이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연내에 올해 그렇다면 이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끝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추경, 그렇다면은 기정 예산액을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추경은 좀 모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보태져야 되는데 오히려 추경이 더 많고 본 예산은 조금 편성이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말고개 주변 경관은 원래 본 예산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상 2억4천만 본 예산 확보 됐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말고개는 우리시 전주쪽에서 오는 관문이고, 옛날에 고속도로가 없고 할때는 전부 다 그런쪽으로 돌아오는 관문이고 해서 주변을 정비만 하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 지역을 공원화 해서 경관시설도 하고 볼품있는것을 하나 만들어서 공원지소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들어 갈 걸로 생각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니까 본 예산 편성 할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확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경에 돈이 남다보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확장사업을 하시는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요, 본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어요,

문영소위원

했는데 이게 삭감 된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2억4천만 예산이 편성이 됐죠,

문영소위원

얼마를 요구 했는데 삭감 됐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5,6억 한걸로 생각 됩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더 7억을 신청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에 주택이 몇동 있어요, 그 주변에 그 주택을 놓아두고 경관 요구를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추가로...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은 토지도 조성사업 경관 지구에 토지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뿐만이 아니라 토지 매입도 있습니까, 이 사업비않에 토지 매입비도 있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번에 추경 6억7천9백 요구 하는데, 토지매입비로 2억7천9백...

문영소위원

아,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목을 달리해서 어디에 따로 써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비로 해가지고 토지매입도 할수 있으니까

문영소위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6억5천4백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토지 매입은 우리가 부기명에 없어서, 토지매입까지 하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께요, 226쪽에 도시계획 미 불용지 매입 있죠, 미불용지라고읽어야 됩니까, 미불용지라고 해야 어떻게 읽어야 맏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돈을 줘야 하는데 미처 못 준 미불용지 이거든요,

문영소위원

불입을 못한 용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건 건수는 1건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1건

문영소위원

어디 단풍 아파트 땅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단풍 아파트 옆 소방도로 옛날에 했는데요, 그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그 설정 연명 걸려서 돈을 못 찾아간 땅이었거든요, 지금 해결 해가지고 청구가 되 가지고

문영소위원

소유자가 1사람에게 지불하는 것이 7천만원 계상 하신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단풍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상당히 큰 1필지가 있어요,

문영소위원

1필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초산동 오거리 로타리 설치 7억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지금 장소도 좁을것 같은데 초타리 설치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부지도 사들여야 되고 그 부분이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초산 호고앞 로타리는 대로가 겹치는 도로이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로타리는 삼거리 정도에 설치하는것이 가장 효율적 입니다. 통상 교통 전문가들이 이야기 할��, 4,5거리보다는 삼거리가 교통 소통이 원할하게 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대도시 가보면 삼거리를 로타리 설치하거든요 그 지역은 그 지역 용지매입을 더 해야 설치 구역이 나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것 당연 마을에서 내려오는데 유창 아파트에 내려오는 길도, 호남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길도 가파르 거든요, 겨울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평길에서 교차가 로타리가 되면은 �I찮은데 아무래도 이 고도가 있고 높은데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도 저기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로타리 설치 하면은 거기다 분수도 설치 할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분수는 때에 따라서는 설치도 할수 있고

안왕근위원

분명히 분수 설치 한다고 예산이 올라올것 같은데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선 현재에는 로타리 계획만 가지고 있고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잘 생각 하셔서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이것도 설치 해 가지고 여기저기 어디야 군청, 뜯었다, 붙였다 여러번 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 하셔서 거기부분도 오거리고 위에서 내려오면은 2차선이 확보가 되야 되거든요, 확보 되려면 호남고등학교나 그 주변 아파트 입구도 좀 집을 사야할 부분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 갈거예요, 그 런 부분에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고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볼께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소방도로에 개념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고 도시계획도로고 일반 주 관선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제가 판단할때는 주 관선도로는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소방도로는 말 그대로 소방차가 드나들고 거기 골목에 사는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확히 구분은 그렇게 안되나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 법상에 소방도로...

유진섭위원

중앙에서부터 그런용어를 써요, 중앙부처부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예요,

유진섭위원

적은 소폭의 도로를 우리는 소방도로라 한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중의 대로,중로, 소방도로도 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저기 226쪽에 상동 대림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여기 있는데요, 여기는 토지 매입비는 없어요, 다 시유지로 되어 있나요 226쪽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이 도로는 대림아파트 뒤에서 주공 짓는 주공아파트 신축하고 있는데 있죠, 그 뒤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5억이 용지매입값 들고, 공사비가 나중에 2억 소요 되거든요, 용지 매입은 금년에 하고 설계까지 마무리 했다가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 햐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하고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싫은 토지 매입비도 시설비로 들어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를 할수 있어요, 이건 소방도로 개념으로 긴데 이도로는 중로에요 12미터 중로로 되어 있거든요, 양쪽 인도를 설치할수 있는 도로 이거든요,

유진섭위원

어디에는 용어가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고, 어느곳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토지는 이런것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할때에는 시유지이거나 토지매입이 별도로 필요 없는 도로로 본다 이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비로 용지매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우면 용지매입도 하고, 공사도 하고,우리 사업부서는 시설비로 세워서 일하는데 일이 원활히 하기 좋습니다.

유진섭위원

용체가 다양하다 이거죠, 시설비로 목을 세우면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도시과 소관 추경에 들어온것 보면은 본 예산 보다도 많기는 200배 이상 추경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본 예산때 너무 계상원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같지 보이기도 하고 추경이란 것은 지속사업에서 모자란 부분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많기는 200배이상 예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장학수위원

지금 시설비를 보면은 방금 김현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본 예샨보다 추경예산이 많기는 300% 증액된데가 많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미 공사를 기 착공해서 공사중인데 혹시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는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이 반영 안된 사업을 선 시행 할수 없죠, 저희 도시과는 도로가 거의 용지 매입비가 많고 예를 들어서 서부산업도로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7, 8억 들어야 상동 지역에서 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이 있다면 엄청 할일이 많습니다.

장학수위원

질문의 요지는 선 시행하고 다 선시행이 아니고 예산 잡힌것 보면은 예를들어서 회계과에서 낙찰자가 정해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증액된 공사 들을 없는가 그걸 물어 보는거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예산편성 해주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앙로 충장로 소방도로 개설비에 기정액이 9천8백일십만원 잡고 있는데 2억8천 4백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미루고 있었단 말이죠,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보상만 하고 도로개설 못한것이 꼭 집 1채 남았는데 집한채 보상하고 도로개설 하는것 대게 그런 마무리 집으로 유지 했거든요,

장학수위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본 에산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100%이상 증액 된것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 낙찰자를 결정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시설비가 증액 되가지고 혹시, 예를들어서 그 공사비가 공사하다가 증액 되면은 그 기존 공사업체에 공사가 예를들어 추가로 그쪽에 늘어나고 이런 옛날 편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혹시 우려가 되서 높아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혹시 오지건 개발사업이 건설과 넘어 갔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오지 사업은 이번에

김현목위원장

원래 도시과에서 했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사가 끝나면 그 건설과로 오지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오지건 개발은 건설과로 넘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산도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1, 64 쪽이고 세출분야 : 231～247 쪽이 되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분야 61, 64 쪽 입니다. ② 세출분야 231～247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장

오지건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취급 하신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농림부로 넘어가가지고 저희 기반조성계 업무로 되어 있어 돈은 넘어 가 있습니다.시 군은 저희시는 아직 안 넘어가 있고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혹시, 예산이 이 쪽으로 넘어 왔으니 한가지 부탁좀 드릴께요, 이 오지건 개발사업은 저희 지역이고 또 감곡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8년,2009년도 과목변경 한것에 대해서는 좀 서면 제출좀 해주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반갑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지금 기정액이 기정예산액이 302억 이었는데 추경예산액이 190억 올렸어요, 비율로 볼때 엄청나게 추경이 많이 올라갔죠, 돈이 남아서 어차피 써야될 돈인지 때문에 하는 사업들 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죠,

문영소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해아할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개발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정비사업 도로관리사업 이런것들은 원래 추경예산에 이렇게 세울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 예산에 저희들도 요구는 하죠, 본 예산이 한정이 있고 이번 추경이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각종사업 기왕에 민원이 있는사업이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도 선정을 할려고 하면 수도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주민에 요구는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후반기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여락가지 문제점이 나온다는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조금 문제는 있을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올해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졸속, 부실.이런식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예산이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사업비가 많게는 5천, 2천, 3천 그러는데요, 농로포자같은걸 보면은 3천만원이면 자재비가 1천4-5백 정도 갑니다. 오십대,오십으로 잡으면 되는데 사업기간이 길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그런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될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만, 을지 용역으로 가면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1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247쪽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사업비 시설비로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1억 입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시설비는 전 과에서 보니까 시설비로도 토지매입을 할수 있다 그랬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이 목에 대해서는 정읍천 상류복원 및 정비공사에 토지매입비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얼마 책정 되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2톤전체가 아마 토지매입비 성격으로 봅니다, 현재 조정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는데 ...

문영소위원

11억 자체가 다 토지매입비가 될것이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토지 매입비를 지금 평당 계산 11억이 산정이 평당 얼마 계산해서 산정 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쉼터가 약 2만1천평방미터 이거든요, 그러면 6천평 조금 더 되는데 6천평잡고 계산을 한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6천평 , 평당 얼마계산 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평균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도로 주변하고 도로 옆에 붙은것 하고 도로를 건너서 하면은 그 땅을 건너 가면은 많게는 5배에서 적게는 2배 차이가 나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지금 이 11억 가지고 6천평에 올해 토지를 다 사야 되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이걸 다 살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내장산 리조트에 선례가 있어요, 토지 감정 그 짓가 다 선정해서 1차에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사람들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일반사업도 많아요,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또 2차감정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늦게 팔수록 돈을 많이 받으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년이 지나야 재판가를 할수 있는 것이고, 1년이 안 지나면 재판가를 못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거 자신 있으세요, 토지 매입을 다 해서 이 정읍천 상류보건사업을 원만하게 기간내에 마무리 할수 있다고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자신있게 가야죠,

문영소위원

만약에 토지 매입을 못하게,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11억에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쪽...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1억이 더 들어갈지, 덜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은 12억정도를 했어요, 1

문영소위원

12억이 됐든 그러면은 그 토지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께서 토지매입을 주민들이 토지 6천여평이 소유자들이 많이 있을것 아니예요, 한두명이 아닐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무슨 1년에 엑션을 취해 봤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은 못하죠, 예산이 없는데 미리가서 ...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73년도부터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 산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종 직원때부터 사업마다 용지매입을 안 하는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런 사업은 힘이들것이 사실 입니다.

문영소위원

힘이 들면 토지매입은 흐지부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흐지부지는 못하죠, 다른 시설을 결정을 봤던 어쨋든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까지는 계획을 할 계획 입니다. 왜냐면은 어느것이나 보면은 끝에 한두명 2-3명은 분명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각오를 하고 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 내장산 리조트에 토지매입 과정중에 아주 좋은 선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 정책일 경우에는 참 외로가 많겠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매입이 어렵고 안될 경우에는 이 정책 자체를 포기할수도 있겠는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포기는 안되죠, 예를들면 땅을 70%든 80%든 매입을 하고 20-30%가 남았을때 ...

문영소위원

몇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 할때까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딪쳐서 가야죠,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런것을 현실성 있는 정책 이런것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광장 조성으로 시설이 지정을 해서 결국은 수용까지는 갈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협의만 탁탁 이루어줘서는 갈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출발부터 아무튼 수용을 절차를 밟는 개통을 밟는 서류 전체적으로 관공지 지정을 받던 어찌든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은 토지 매입 자체도 아마 어려워서 사업을 정책을 수행하기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가 농촌공사 토지가 많이 있기 ��문에 우선 그것부터 협의를 하고 댓쉬를 할것 입니다. 저희들도

문영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천변 우회도로 인도정비사업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요, 정읍천 정비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하면서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은 시예산도 절감이 되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 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도 그걸 가지고 익산청에 2번 부딪쳐 봤는데요, 안됩니다, 익산청 계획은 그 저쪽 벗나무 끝에 경계 제방 끝선선부터 손을 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일체 손은 안대고

안왕근위원

벗나무 끝 그러니까 그 쪽만이라도 반절만이라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그 끝에서만 그걸 현재 벗나무 뿌리 때문에 옹벽 비슷하게 울특불특하거든요, 그걸 손을 안대게 되어 있어요,

안왕근위원

세멘을 걷어내면은 벗나무 뿌리가 나타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걸 놓아두고 앵글을 위로 빼서 인도를 올리는 방안을 보고 있고, 그 블럭을 철거를 하면 그 흙이 다 무너지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 공법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 해 본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단 정읍천 사업이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저쪽에다 뭐라고...붙여 놓아야 어음장을 놓을수가 있는데 붙들 안하기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절감 할겸, 한쪽 면이라도 붙여가지고 그 천변 정화사업 할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한쪽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이쪽은 반절이라도 20억 아니예요, 10억만 절약해도 큰 돈이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 해 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장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예산서 232쪽을 보면은 용장선 도로 확 포장공사가 본 예산에 1억9천만원 세우고, 이번에 4억8천4백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당시 본 예산 세울때 실시 설계비 이거 안 세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실시 설계비는 그 금액에 따른 설계비를 세우지 전체설계는 않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금액에 따른 설계비 낼수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들면, 도로가 2.1키로이면, 금년에 1억 있으면, 1억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또 1키로를 나중에 갈 계획으로 1억에 대한 설계비를 세우고, 2.1키로에 대한 설게비를 안세우고 다시 이번에 1.2키로에 대한 추가 돈을 주면은 그 에따른 설계비를 별도로 산출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도 돈을 적게 주어 민원인이 나와 벌려놓고 놓아두어버리기 때문에 500미터면, 500미터 600미터 마무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설계비가 필요 합니다,

장학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본 예산에 올라간게 4억8천4백이면, 4억8천4백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잡혀야 되는데 왜 실시 설계비가 본 예산에 세운 비용까지 플러스해서 7억이 잡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장선은 금년에

장학수위원

용장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건데, 실시 설계비가 예를들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부분만 실시 설계비가 잡혀야 맞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장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시 설계비를 보시면, 기정액에 8백1일십6육만원이 있고 비교 증감에 1천2백7십7만원이 있어 2천 9십3만원이 기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총괄을 잡아주는 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기정액이 있으니까? ㅊ있으니까요.

아까 도시과에서 질문하는것 들으셨겠지만은 아무튼 이미 진행중인 뭐 실시 설계 내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진행중인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한번 있고...

장학수위원

선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본예산때 일부 삭감된 외에 예산 가지고 설계에서 공사까지 진행된 것은 없는가 그걸 여쭤 보는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면은 247쪽을 보면은 민간이전 비용인데 섬진강 댐 주변지역지원이 3천1백만원하고, 5백만원하고 행사보조 5백만원 그 다음에 경상보조 3천1백만원인데, 그 설명좀 해주실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섬진강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칠보,산내, 산외에 수공해서 돈을 주는 것 입니다. 저희들하고 그쪽은 임실하고 완주하고 주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수공서 배정이 나옵니다. 정읍얼마, 임실얼마, 완주얼마, 그러면 면에다 통보해서 면 개발위원회라든가, 면 이장단들 회의때 각 부락별로 합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결정을 해서 올려 주면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한테 받아가지고 주는 금액 입니다.

장학수위원

밑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도 부기명이 일단 비숫 하잖아요,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민간행사 보조금이냐, 민간 자본보조냐, 민간 경상보조냐, 그 항만 틀리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마을에 어떻게 지원 된다는 없고 이 내용은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확정 지어놓은게 있기 때문에

장학수위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금도 아까 그런 차원에서 칠보, 산내, 산외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면마다 분배를 해주는고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개면, 3개면에다 얼마,얼마 딱 나옵니다.

장학수위원

세분화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어느면, 어느면 해서 얼마씩 ... 이런 질문을 생략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부기를 올리면, 이상 입니다. 유진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247쪽을 한번 보시면 정읍천 분수 설치를 하신다고 3억 계상해서 올렸는데, 어디에다 설치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놀이장 밑에다 할 계획 입니다, 물놀이장 조금 밑에다,

유진섭위원

정동교 밑에, 근데 분수하는데 3억씩 들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가 욕심이 많아서 조금 음악 분수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밑에 2개 만들었놈하고 다르게 똑같이 만들면 에이 그게 그거네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읍천 횡으로 해가지고 음악 분수식으로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면적이 넒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안넓어도 됩니다, 길쭉하니 나갈 겁니다, 상,하류로

유진섭위원

위에서 아래로 길쭉하니 몇미터나 나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13미터 정도 나갈 거예요, 이 분수 꼭지가 한 8개씩 양쪽으로 본 분수 있고 양쪽으로 오르랑 내리랑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음악 분수요, ㅊ조명이 좀 있고 지금은 조명이 없는데 밑에치는 약간의 밑에 바닥 조명만 있는데 위에서 조명좀 하고 그럴라고요,

갈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음악분수라고 그 음악이 나와서 하는게 아니고 그 음악에 따라 물이 오르랑,내리랑, 그런 것이지 거기에다 음악을 크게 트는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음악 분수라고 하면은 음악에 맞춰서 도,레,미 ,파 솔,라,시,도.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하면은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무슨 음악 분수는 음악분수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물이 오르랑,내리랑 하면서 저희들이 표현을 음악 분수라고 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저희가 어디 저기 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남원 같은데 가 보면은 그런 규모는 아니고, 그런 규모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저기 정읍천 상류보건쪽으로 그런 계획은 검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분수라고 분수설치에 있어서요 아까 조명도 좀 한다고 그랬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문영소위원

조명이라고 하면은 낮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밤에 있어야 되는데 밤에 분수를 가동 시킨다 이거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가동을 밤에도 시키죠, 에너지 절약 때문에...

문영소위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협조를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가로등 조차도 겪등으로 하나 하나씩 끄자고 하고 행안부에서 오늘 지침이 왔더라고요 우리 의원들 한테도 그래서 그걸 다 읽어 보니까 불도 좀 많이 끄고 그런 야간에 이런것들도 하지 말아라 할수 있는데로 지차체 에서도 유도 하는 공문이 있던데 이런것이 시기적으로 안 맛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걸 시설을 안하고 볼거리를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는데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잠깐 쉬어가면서 볼수 있게 해줘야지 그 지침을 따르는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것이지 시설 자체를 안된다는것은 좀...

문영소위원

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공 할것인가 이건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될 문제지 이렇게 고 예산이 들어 가는것은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이상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읍천 친환경사업 있죠, 370원인가 그 사업하고 분수에 ...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화상은 큰 지장은 안받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큰 지장이 아니라 전혀, 설치해놓고 다시 뜯어라는 현상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화상 계획은 그 사람들도 현재화상계획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양쪽 고수부지 범면을 손을 대지 화상 자체에다 뭘 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면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정읍천 상류복원 정비사업에 대해 11억이 토지 매입비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어차피 토지를 사면은 언젠가는 그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아 될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은 아닙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요, 지금은 지금 현재 거기가 뭘로 되어 있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환경지역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걸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라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지금 자연환경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환이 되면, 땅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시내 접근성이라든가 모든것이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관리저역이든, 감정가에 의해 매입을 할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하고 감정가격에 매매한다는 각서라도 이렇게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절대 안해 줍니다,

김현목위원장

절대 안해 줍니까? 지금 그렇다면 정읍이 이런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리조트 사업에서 1, 2차 감정가격에서 정읍시에 협조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50%이상 이다라고 봅니다, 대다수사람들이 다 정읍시에서 가르켜주고 다 보고 배웠는데 그런 대책을 이미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리조트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뭔가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

김현목위원장

그것이 민선4기에서 이루어진 사항 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뭔가 잘못 되었고, 저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용지매입을 했을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사정을 할때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사유를 받아서 정당한 일을 받아서 평가사한테 다시 받아서 확정을 짓지 예를들면 이 100평중에 소유자가 15명인데 10명은 협조를 해서 평가대로 받아 5명이 반대한다고 그걸 어거지로 막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러죠, 올려줬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김현목위원장

정읍시 민선4기에서 지금 현 시장 체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실무진에서 이루어졌것지 시장님까지는 아마 안 갔을 걸로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어쨋든간에요, 민선4기에서 이루어진 사항 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사업부서 판단과 사업을 안해보신 분들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과에다 질문한 사항이 사회여성과에서 문화체육관 짓는다고 30억 올렸고, 리모델링 한다고 12억, 40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사짓는데가 120억 입니다, 또, 건물 이쪽 저쪽 식당 짓는데 회계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용산호 주변에 있는 30억짜리 단풍미인 홍보관은 어떤게 사업부서가 된가 모르겠어요, 오늘 사회여성과에서도 건설과가 그 예산보다 많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사업부서라는 것은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한 그 업무에 관련되서 하는 것 이고요, 저희들은 도시고나, 건설과는 전문적인 사업부서 아닙니까...

김현목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왜 이련 말씀 드리냐면은요,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시행 착오를 하셨다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에 관계되는 그 지식이 무지인데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건물이 나오는 것 입니다, 근데, 이미 이런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조적인 장치나 감정가에 의해서나 땅을 살수 밖에 없다라는 각서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없음 세출분야 : 251~252 쪽이 되겠습니다. ① 세출분야 251～252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 주시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작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0호 목표에 78호를 실시 했고요, 올해 목표는 66호 입니다, 대상자는 두루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요,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연초에? 이미 2008년도에는 대상자가 결정 되어 있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결정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차 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 한에서만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좀 전에 건설과장 시간에 이야기 했던 부분 뒤에서 들었을 텐데,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까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신 건축이면,건축분야에서할것 아니냐 하는 말씀 하신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업부서가 다 정해져 있고, 자금 예산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만일 한다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할수있는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장

아까 전 시간에 그런 오류가 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실지 지금 각 추진 부서에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김현목위원장

그렇다면, 주 전문직종이 관리감독을 하고 시행을 해도 어떤 하자도 생길수도 있고,사업판단을 잘못할수도 있는데 비 전문직들이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많이 되리라 생각 하는데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점은 좀 우려되는봐도 있긴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김현목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0억밖에 안됩니다, 뭐가 잘못된것 같지 않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5 쪽이고 세출분야 : 255～258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65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시 교통질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에 앞서서 심의에 앞서서 2가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우리 시가지 사거리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작동을 하지요, 거의 뒷따른 민원사항이나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성림 사거리 피턴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시 시가지 도로가 이상 하잖아요, 여기서 사는 사람은 별로 못 느낀데요, 경찰서장님께서는 다녀보면은 감이 온데요 조금만 손을 보면은 괜찮은 도시인데 왜 저렇게 살까 하고, 현지에서 고민을 했데요, 경찰서장님이요, 도로교통안전협회, 우리, 전체가 몇번 시험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논리상 이�품� 표현 했어요, 복잡한데는 차가 덜 들어가게 하는것이 수순이다 그럼면 처음은 정착되기 까지는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피해나갈 롯떼리아 뒤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 시민들은 서서히 정착이 된다 그런 표현도 듣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좌회전이 안되니까 굉징히 그 동안에 쭉 우리 시민들이 접했던 도로가 갑작스럽게 좌회전이 안되니 혼란이 오는것 같아요, 홍보가 좀 필요할것 같으고, 우리 지금 교통지도요원들이 각 읍,면까지는 못 미치죠, 그런데 우리 경찰에서는 우리시 교통과에 단속을 자꾸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어느지역을 지정을 뭐 할수는 없지많은 제가 전화는 몇차례 했을거예요, 사고 다발 지역인데 거기에서 수박 장사를 하고 안전지대 차를 세워 놓아서 그날도 공교롭게 오는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필요할것 같으고 그런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관심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가지만 질문을 더 드릴께요, 257쪽 볼라드설치 이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볼라드가 외래어인데요, 개구리주차, 개구리주차는 사람이 다녀야 하고 휠체에 교통 약자가 다녀야 하는데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벗젓이 해 놓으면 안되요, 그래서 차를 다니지 않게 볼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볼라드라고 영어로...

고영섭위원

지금 어디어디 설치...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곳곳에 많이 하고 있어요,

고영섭위원

만들어진것 그걸 이야기하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부족해서...

고영섭위원

2천9백만원을 더 계상하신것 이고만요, 그런데 고걸 보면은 꼭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곳이 있고 또 이렇게 필요없는 또 시설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유진섭위원

도로변에 보면 도로선 주차 금지선이 있죠, 노란선으로 주차 커브가 있거나 사거리가 있는곳에 그 변에는 노란선으로 금지 하도록 해놨죠, 시압골로 해서 노란선만 그어서는 안되는인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주택이 밀집되어 있던가 하는 곳은 그쪽에 주차까지 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 괜찮지만 일찍나오지 않고 늦게 나와서 통행에 시각에 사각지대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그 내용이 있어서 통화를 한번했고 바로 조치를 해서 참 좋다는 평을 지역 주민들 한테 들었어요, 시장님이 전직 경찰 출신이서 그런지 요즘 시내 곳곳에 보면 교통시설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것 같아요, 신호체계도 좀 바꿔지는것 같고, 그런것 좋은데 싫은 정작 그런 아까도 이야기 한것처럼 운전자나 보행자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차금지 구역까지도 계몽만 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안되고 강제로 막아야 되는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탄력봉이라도 좀 세워놓으면 차들이 �E차를 안할텐데 해 놓은것을 철거를 했더라고요, 제가 몇칠사이에 봤더니 지역주민들의 민원하고는 정반대방향 으로 가는것 아니냐 그런 경우는 그런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히 갖고 계시니까 적절히 조화해서 이뤄질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

256쪽을 보면 버스 승강장 설치 당초예산은 8천5백이었는데 약 6천8백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버스 승강장이라 하면 이것은 대부분 시내것을 이야기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 및 시외 전체 통틀어서

유진섭위원

1억5천3백이면 몇개 정도의 승강장을 설치 할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6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 승강장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총 446개인데 설치가 다 되어 있소 질식기가 못 됐어요, 교통과장으로서는 단번에 하고 싶은데 완급을 가려서 꼭 해야할곳은 하고 서서히 봐가면서 좀 더 판단해서 일할 계획 입니다,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좌회전 금지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 하셨는데 아무튼 새로운 교통 체계가 구축이 되다 보면 당 분간 불편한것은 어쩔수 없는것 이고 그러나 교통 표지판을 보완을 해야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은 교통표지판에 좌회전에 이정표에 좌회전 하면 내장산방향 하고 써 있어 쓰면 안되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건설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장학수위원

그건 별도로 건설과 소관예요,틀리네요,부서가 보완을 해야겠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버스 시간표 제작인데 이게 시내버스 시간표 제작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붙여줘요, 승강장에다가

장학수위원

이게 9백만원이나 들어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승강장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붙였다 하면 또 띠어버리는 복잡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장학수위원

틀리게 해야 하니까 기본 인쇄비가 있겠네요, 공용터미널 화장실 유지나 내지는 뭐 택시 승강장 비가림시설 청소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을 우리시에서 관리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사양사업이라 터미널 안할려고 하는데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 신태인 같은곳은 그냥 사가라고 우리보고 근데 그게 안되잖아요, 궁여직책으로 지금 대중 교통에 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시에서 하고 있어요,

장학수위원

연지동에 버스 터미널도 그런 양상 이고요, 거기에 공용터미널 광장 포장이 지금 원래 시설비에서 잡았다가 민간 자본금으로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설비로 할수가 없어요, 잘못 예산편성 해서 개인 보조가 되잖아요, 시에 재산이 아닌데 시설비로 하면은 그건 예산집행에 불부합이 되요, 성격이 보조 성격인데, 우리가 시설비로 할수가 없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그렇게 부기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장학수위원

부기 변경을 했고만요, 기존에 예산을 사유지에다가 예산집행 한데 있으면 불부합이고 잘못된거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데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요,

장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한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잘못 된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257쪽 공용터미널 광장조성을 과목변경해서 민간적자본이전으로 했고만요, 이 돈을 주고 알아서 포장을 하라고 하라는 뜻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부기만 변경을 해주지만, 우리가 절차를 똑같이 이행을 해요,

김현목위원장

256쪽요,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에서 1천8백만원 6대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요, 그러고 거기에 있는 대폐차 6대하고, 공영버스구입 지원하고는 어떤 성격이 달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공용버스는 도비로서 확보해서 주는 돈인데요, 버스 1대가 7천만원정도 들어요, 23-4%정도 해 주는데 이건 여기 운송법에 딱 정해서 7천만원 힘들지 우리가 1천8백만원 도와주마 하는데 지금 문제냐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 사겠다 , 그놈을 감쳐야 겠다 하는거예요, 현재 유가 올라가지 여객은 감소하지 굉장히 의원님들도 보고 있으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법에서 ..

김현목위원장

지금 보면은 공용터미널 쓰레기 분리함 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관리 유지 수도 상류 다 대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보면 노선 변경이나 연장 하는데 왜 그 분들한테 끌려가는가 모르겠다 라는 감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외버스는 기사 권한 사항이고,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권한 사항 입니다,여기는 터미널은 전부 시외버스라 지사 권한 사항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시내버스 대폐차 들은 시내버스 입니까, 시외버스 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시내버스요,

김현목위원장

밑에 공용버스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거기도 시내버스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도비로 해서 나눠났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비로 고용버스는 하나씩 주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는 261~262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261～262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오랜시간 애쓰십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재난,재해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이란것은 백번을 강조를 해도 무리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부다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뭐 올해 전반이 지나고 하반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저역에 재난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현재까지 이 예산만 확보만 되면은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이 약 8백만원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확보를 해 주시면은 금년도에 재난,재해대책 하는데에 큰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 됩니다,

고영섭위원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갑작스런 우리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때 그 때는 여러가지 한없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참 대체를 하셨겠지만은 그 이상 기온이다 보니까 갑작스런 게릴라성 요런 폭우, 폭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우리역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 예산만 확보만 되면은 우리 지역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 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재난 관리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고영섭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기후 변화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들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 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일을 덜 찾지 않았나 사업을, 예산을 좀 많이 세우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조금 세우셔 가지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2009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우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좀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262쪽에 재해위험지구 감시시스템 인터넷 회선료가 있네요 우리시 관내에 2개소를 설치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라고 한 거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시 카메라가요 칠보면에 고용교 하고, 산내면에 매죽교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감시해요, 누가봐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수의감치기 이거든요,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우리 상황실에서 그걸 봐야 합니다, 나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상황실에 컴퓨터 모니터를 설치 해서 볼라고 이 예산을 8십4만원 ...

문영소위원

상황실은 24시간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항상 24시간 근무 합니다,

문영소위원

퇴근 후에 체크가 안된다거나 이런것은 없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상황실은 24시간 풀 가동 하니까요,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왜 본 예산에서는 책정이 안되었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실무자가 잘 못한거예요, 그때 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걸로 해서 같이 했어야 하는데,

문영소위원

본 예산에서는 편성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왜 올라왔나 .. 그래요, 알겠습니다.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공석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61 쪽이고 세출분야는 355~356 쪽이며, 별책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61 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미안 합니다, 국장님이 다방면에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지금 예산안 55쪽에 보면은 AI발생지역 상수도시설 지원사업, 앞으로 AI가 발생한 곳은 상수도를 다 매설을 해 가지고 지원 한다는 내용이죠,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난번에 AI가 발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처분 했어요, 3키로이내 있는 마을에서는 상수도를 이번에 시설을 합니다.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이 35억6천6백만원인데 이중에 28억 5천 2백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되었고, 나머지 시비 7억1천3백만원이 20% 지시 부당금을 확보 하는 것 입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니 우리 매립지역 주변 마을 이런데는 상수도가 가능해서 이렇게 수급을 공급을 하면은 참 상수도를 공급을 하면은 좋은데요 우리 축산 농가 들은 그것보다는 중요 관정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피해 농가들 그분들은 상수도로 하면은 뭐 약품을 이렇게 타서 매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상수도 요금이 비싸 가지고 타산이 맞질 않다 그래가지고 축산 농가들은 살처분 농가들은 의견이 대형 관정 보다는 지금 중형관정, 소형은 너무나 이렇게 옆에 소형관정이 있으면, 중형 관정을 파므로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소형관정은 전부다 오염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중형 관정을 이렇게 원하는 농가들이 대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생 농가 주변 마을은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참 좋겠으나 농가들은 그것을 그렇게 쾌히 원치를 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이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는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고 축산농가들한테는 발생지역이나 매립지역에 있는 축산인들한테는 중형 관정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방법이 어떻게는가 우리 국장님 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을 드려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국비 80%주는것을 상수도를 시설해서 가는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형관정을 파서, 축산농가를 대 주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 돈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가정집에서도 숫도물을 안 먹는데도 있어요, 사실은 비싸서

고영섭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변 면밀하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시내권 동지역중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2-3군데 된가요,

재주

정재주건설교통국장

상수도가 안들어가는데가 지금 호남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데 당고개 그쪽에 안들어 가고,

유진섭위원

전북과학대 앞에 거기도 컨팅장 시설 때문에 아마 못들어 가죠, 계장님들 ...시내에 살면서 상수도를 못 먹는다면 어떻게 보면 영 차별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이상 입니다 저는

김현목위원장

칠보, 수 자원공사 올라가는데 양수장 이라고 합니까, 칠보 소재지 양수장이라고 합니까 , 정수장이라고 합니까, 정수장 앞에 칠보 부락 있죠, 시산리 복구 부락이라고 하는데, 복구부락 아시죠, 거기가 상당히 물 사정이 별로 안 좋고, 물 보고도 물을 못 먹는 지역이 그 지역이 그 동네도만, 그리고 앞에 물이 있는데도 관정이 물이 안나와 물 사정이 굉장히 안좋더라고 거기가, 거기가 언제쯤 수도가 들어 갑니까?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나오셔서 이야기좀 해 주시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들어 간다고요, 횡단까지 들어가있죠, 정수장 앞 동네, 원래 횡단보다 더 크잖아요, 복구가 , 칠보 있다 오신분들이잖아요, 마치고 이야기 하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센터, 질의 답변을 완료 후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