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가 9명의 위원회로 구성 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2008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택술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8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정창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감사 합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도 기금 운영 변경 안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니 이루어 질수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대단히 감사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기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기금운용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등 총 10개의 기금에 92억2천3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신규설치와 일부 기금 규모의 변동으로 11개 기금에 총 144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변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및 위험시설 응급복구와 사전 보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며 기금운용규모는 24억8백만원으로서 도비 보조금 1억3천만원을 포함한 4억9천만원으로 중립지구 하천정비 사업에 지출하고 잔액 19억1천8백만원은 재 정립 할 계획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용되며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백2십만원이 증액된 6억7천1백만원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교육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5천1백만원은 재 정립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입니다. 장의사등에 관한 법률 제132조 및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기금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48억원과 이자수입 8천1백만원이 총 48억8천1백만원으로 화장장설치 주변마을 보상금38억원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액 8천1백만원은 재 정립할 계획 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7월8일 정읍시장에 제안하여 동년 7월16일 경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7월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보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통지 등 3개 기금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적정히 변경화 하기 함이며 주요내용은 기금 10여개 기금에 대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식성이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 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 하도록 자방자치법 제 142조에 규정 되어 있으며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사항 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면저 재난관리기금은 도 재난안전기금에서 도비 보조금 1억3천만원이 교부결정 송금통지 되어 시에 이에 시 기금 1억3천만원을 더해 신월동 소재 중기천 재해 예방사업을 2억6천만원 규모로 시행 하는데 소요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건강 노인회 운영등에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인구 증대로 인해 노인 복지 지원 사업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 추경금 2억원을 추가 반영 하여 기금 예치액은 6억5천만원이 되었고 고유 목적 사업비 5백만원 증가한 부분은 2007년도에 개환한 대한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소요 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기금은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화장장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 민간 자본보조 20억원을 삭감하고 이에 28억원을 더하여 2008년 제1회 추경에 기금 전출금으로 48억원이 확정 된다면 화장장 납골당 주변마을 지원 기금이 48억원 조성 될 예정 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87년도 명시이월 10억원이 일반회계 계상되어 있어 화장장 주변마을을 지원 관련 확보 예산은 총 58억원이 됩니다. 기금 지출 계획은 일반 보상금으로 38억원이고 민간자본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고 필요성과 고령화 인구 증대로 인한 노인복지 지원사업 확대 화장장 주변마을에 대한 보상등을 고려 하여 검토 결과는 긍적적으로 검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 도비에서 1억3천하고 시비에서 1억3천 2억6천에 중립천 하천 공사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억 9천만원으로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4억9천만원은 올해 적립금이고요, 그 중에서 70%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쓸수가 있고 나머지는 예치를 해서

지금 여기는 4억9천만원을 중립지구 하천 사업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19억1천8백만원이 있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서에 지금 보고하는것은 4억9천만원으로 중립지구 하천 정비사업에 지출하고 잔액이 19억 1천8백만원이 적립될 계획이 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 지금 중립천 저기를 2억6천들여서 했잖아요, 나머지는 올해 사업으로

예,

같이 또 한다고 그러면 2억6천에서 1억3천정도가 아니 2억3천정도가 남아 있다는거 아녀

작년에 2억3천을 쓰고 올해 또 연이어서 마무리가 안될때 2억6천

2억3천 4억9천이니까 거기에다 중립천에 올해 계획을 1억3천을 더 들여서 한다는게 아니예요, 2억3천을 들여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다시 한다는게 아닙니까

기정액은 2억3천은 작년에 했고 올해 도비 1억3천 시비 1억3천 2억6천 마무리 짓는다 그 이야기 입니다.

작년에도 1억3천이 내려와서 2억6천 가지고 했었잖아요, 올해도 1억3천이 내려 온다고요,

연 이어서 2번 내려 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에서 반절 추가 하면은 2억6천 가지고 해야 하는데 2억3천이 저기로 된걸로 되어 있어요, 4억9천이니까 3천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나중에 별도로 ...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화장장 주변 기금을 지출계획 있어요,

세출에 나와 있거든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38억을 지출 계획이고요, 공동사업 성격으로 주변마을에 지원사업으로해서 민 자본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자본으로요,

기타 보상금은 주변 상계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했고 나머지 10억하고 작년도에 10억을 확보 했는데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민자본 10억이 있습니다, 20억은 면 전체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민자본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옹동 면민들하고 어느정도 분위기는 형성 되어 있으니까

면 민들은 특별한 동양이 없고요 그 반대인측하고 비 공식적입니다만은 지원금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대로 해달라 하는데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 50억에다가 시장님께서 20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현재 70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통보는 없습니다.

결론은 지역 주민들은 우리시에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 된다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가능 하다 그런 말씀 이네요

결론은 그렀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난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고만요

많이 좋아졌죠, 절대 반대 해서 지원사업을 요구한대로 달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요구 한대로 예산 배정이 된다면 협의를 할수있다

예, 그런상태 입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비공식이지만 그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 주변마을이 몇 개 마을 입니까

반경 2키로이내로 해가지고 용호리 3개마을 주변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타 마을은 면 전체 마을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에 38억을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 인가요, 20억은 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은 어떤 기구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 할 계획 입니다.

옹동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불만이랄까 그런것이 있을수...

그래서 아까 직접 당사자라고 하는 용호리 상계 마을은 소득사업으로 하고요 그 외타 마을은 소득사업으로 할수가 없고 개발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금액이 결정이 되면은요 올해 58억이 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기금조례 에 의하면 매년 화장장 운영 수익에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치금이 기금으로 들어 갑니까

상한선이 10%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복지증진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기획감사실소관 소명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2페이지 분기별 주요성과 및 기획 책자 제작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년간 3번에 걸쳐서 저희 시정에 관한 성과 홍보물을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나눠 드려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책자를 발행 하고 있습니다.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 했던 것은 2번에 걸처셔 하는 걸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3회로 늘려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더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짓대도 많이 인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페이지 남부 교류 협력 사업 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라북도가 각 시군과 같이 공동사업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중이 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타 시군의 예를 지금 저희가 조금 전 까지 살펴 보니까요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한 그런것도 있고 확보하지 안해 가지고 다음번에 2회추경이나 이때가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시군도 있는 동향으로 살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타시군이 전체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이 가능 하리라고 판단이되는 가운데 이 예산은 소명자료를 냈습니다만은 타시군의 형평을 봐 가면서 확보 하는것이 적절 하리라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소식 21발행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9천2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절반만 그 세워지고 나머지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안으면은 부독불 정읍소식 21이 발행을 중단해야할 그런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소식지를 잘 만들서 우리 시정도 의정 활동도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널리 좀 살펴 주시기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선방송용 시정및 의정 뉴스 는 우리가 한달에 2번씩 해가지고 JBC전북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창구로 역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도 저희가 한달에 지금 2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데요 절반정도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확보가 안되면 중단이 되야할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것을 널리 살펴주시길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 홍보 광고료 3억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되고 2억원으로 조정된 내용 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기관이 20여개가 넘는 언론기관이 지금 시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각 실과소에 많이 산재 되어 있던 홍보 예산은 이번에는 저희 기획감사실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을 살펴 주시고요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금 중앙방송사 및 통신사를 통한 시정 홍보 광고료를 8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요 2천만원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원 전체를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요 금년도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정읍의 고유 브랜드인 단풍미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인 어떤 공중파를 타기 위해서는 조금 예산 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50% 정도 만 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널리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정 홍보 광고료 연초에 올라올때 지난 작년에 올 예산으로 올라올때 3억으로 올라왔죠

예,

지금 따져보면 6개월이 그냥 지나갔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2억 세워주면 많이 세워주었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 실무 책임자로서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언론사회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기는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절반정도 농사만 남았다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요 1년 농사를 다 지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 같아요. 저희도 그 뜻을 반영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미 사용기간이 반절이 지난 기간 이거든요 그래서 3억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이렇게 다 세워준다 저희는 이미 반절 기간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반절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반절정도 세워주면 적당치 않냐 그런 부분을 생각 하는데 연 작년 예산으로 올 예산으로 3억이 올라왔는데 3억이 요구 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임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설명 부족으로 삭감 적용 된 추경 예산을 다시 설명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소명 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제 81쪽에 정읍사랑 시민운동 추진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1천만원 이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이 칭찬하기 운동도 있고 주소 같기운동 에너지절약지금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민운동을 전개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예산이 필요하기에 1천만은을 요구를 했던 사항 입니다. 이것이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에 자율방법 연합회 차량 지원 입니다 2천5백만원으로 차량을 1대를 해 가지고 지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자율방범대는 32개소로서 지금 자체 확보를 해 가지고 차량을 방범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 하는데가 15개이고 아직까지도 개인 차량으로서 운영 하는데가 17개 입니다. 17개는 근무자가 그날 그날 가지고 오는 자기 차량으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 하는 것이 연 유류대로서 30만원에 불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지금 차량1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는 각,읍.면동 체제를 전부 순회 하면서 근무사항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합지에다가 하나를 배정 할까 생각하고 추진 했던 것 입니다. 이것도 저희 방범순찰 업무가 예를들어서 특별한 보수 수당 없이 전부 다 대원들의 자발적인 자원 봉사 역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나 협조를 해 드리고 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을 차량 지원으로 인한 인건비나 유류대나 유지비는 전액 계상을 안하고 자율방범대 자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에 소 규모 영어 체험쎈타 설치 지원 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계에 관해 대한 보조금으로 7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2억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5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 중앙 행정 안전부에서 우리 정읍시에다가 교부세를 배정을 했을적에 부동산 교부세로서 당초에 이것을 우리 정읍시는 6개를 설치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가 지금 15억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예산계에서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란것은 한번 교부세가 오면 자치단체의장이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도 6개를 다 지원 하지 못하고 3개를 지원 하려고 게획을 세웠던 것 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의 관례 초등학교 37개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을 해서 그 중점 학교를 육성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 교육이 상당히 이쉬가 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지원하면 무한하게 지원을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 규모 영어 체험쎈타도 당초에 요구 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한번 해 주시길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규모 영어 체험 쎈타 설치 지원, 제가 저번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방교부세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날 그렇게 설명 하셨던가요

당연히 설명 드렸죠,

아까같이 설명 그렇게 하셨던가요 뭐 그래요, 정읍시는 6개인데 3개만 했어요

6개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정읍시 예산에 형평상 6개를 다 못하고 3개를 올렸...

부동산 교부세중 근영재원 교부를 받으셨죠, 6개로

예,

7억5천 어따 �㎨楮� 어따가 쓰려고 7억5천을 배분 안하고 7억5천만 배분 했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전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행한 것 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 한것 이었는데 ...

교육부에서 6개 시범용으로 해서 15억을 보냈어요 부동산세 재원 균형 발전 차원에서 7억5천은 배분을 하고 7억5천은 자채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

다른데 사업에 투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거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책을 했고 교육인적 자원부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쎈타 구축 해 놓고 안 맡네요

교육부하고 우리 행정 안전부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교육부에서 행정 안전부에다가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왜 이것만 특별히 해 가지고 했냐고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교부세라는 것이

목을 지어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예, 교부세를 내려 보냈을 때에는요 일정한 목을 지어서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 가지고 자치 단체에 오면은

자치단체에 임의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냐고 전주, 군산, 익산,남원 정읍 등 다른 자치 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액 계상이 된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맡네 어떤 자치단체는 교부세 시행령 교육인적부 거점 초등학교 체험쎈터에 맞게 6개, 7개 다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6개 내려 보냈는데 3개만 하고 3개는 일반회계에 활용을 해 버리고 ...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금 추경 예산이라도 올려서라도 6개를 다 해달라라는 식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전체 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거점 지역별로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 형평상 3개를 지원 하려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거점 학교로 운영 하는데 같이 동참 하자고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지금까지도 6개를 계속 올려 달라고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3개를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 볼 계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관광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 예산 옥외 전광판 관광 홍보비와 와이드칼라 조명광고 홍보비에 대해서 소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서울역 전광판 해서 부족분 2천5백만원과 용산 강남 영등포역 부족분 3천4백 7십8만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예산이 꼭 필요 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서울역과 용산역 강남터미널 영등포역은 서울 핵심 지역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시군 일선 시군 자치단체 에서 이 위치에 홍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많은 누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지난 1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간접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백3십만명 왔습니다만은 금년 목표에 4백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에도 저희가 홍보를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 할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황토현 동학 축제가 내장산 단풍축제를 같이 홍보 함으로써 우리 축제도 전국화 하는데 간접적으로 기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광고시장이 축소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인상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이 200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광고 일선 시.군 공익광고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고 기업체 광고는 작년6월부로 해서 전체 막았습니다 홍보를 못 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 기업체 광고는 일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고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적어졌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광고하는 단가도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상 된 금액 만큼만 해서 5천9백7십8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남 터미널에도 저희가 5번 출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5변 출구에는 익산시하고 정읍하고 군산 담양 코너 출구거든요 그런데 익산 군산에서도 우리가 먼저 달아 놓으니까 이것을 교대로 달자 1년동안은 정읍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군산에서 하자 익산은 저희한테 포기를 해달라고 그런 요청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홍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 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포기는 못 하겠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5천9백7십8만원을 꼭 반영 해주셔 가지고 우리 사계절 관광 기여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축제하고 내장산단풍축제는 민 자본으로 예산이 나가죠

예,

민 자본 예산 안에 홍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홍보비라고 뭐 구별해서 주지는 않고요

풀 예산에 자기들이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전체에서

홍보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홍보비 피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통상 5억정도는 주고 있는데 거기서 홍보 하는 것은 선전탑 세우고 대 도시에 프랑카드 게첨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학축제나 내장산 단풍축제 등등 우리 축제 행사가 홍보비가 거의 지방신문에 홍보 프랑카드게첨 이것말고 홍보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 시민의날 그런 홍보비를 아까 말씀 하시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이런쪽에다 홍보 예산을 활여 하라는 예산 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예산액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지 분명히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 정읍 시민들 한테만 홍보 하지 말고 우리 지역지나, 지방지나 홍보 하지 말고 중앙지나 중앙무대에다 홍보하라 그 말씀 입니다. 구태여 홍보비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홍보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예산 배정 해 가지고 홍보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해야지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를 하는데 용산역, 강남, 영등포역, 어떠어떤 품목을 넣어서 홍보 하고 있습니까

와이드 칼라 조명 광고는 지금 용산, 강남 터미널, 영등포 3개소에 하고 있거든요 뒤에 있는 사진같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형광등을 칩니다 24시간 훤하게 해 가지고 주로 내장산 단풍 위주로 지금 홍보 하고 있고 또 그 밑에다가 글씨를 넣어 가지고 황토현 축제 단풍 축제 글씨를 넣가지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브랜드도 같이 글씨로 해 가지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3군데다

예,

광고는 똑 같습니까

그림은 틀립니다.

그림은 틀리고 내용물은 똑 같고

예, 단풍미인 브랜드 넣고, 단풍축제넣고, 황토현축제 넣고 3가지 넣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계절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 해 주셨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 해 주신 정병선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창암 이삼만 선생전국 휘호대회 입니다 휘호대회는 휘호대회와 또 수상자 전시 공간 또 전시 비품 마련등 예산이 약 1천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 요구는 1천만원 했는데 현재 삭감이 5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전통문화예술행사 및 퓨전게릴라 공연 입니다. 이것은 정읍역이라든가 내장산 또 정읍 천변에서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간소하게 예산을 최대한 전략 하면서 가요나 클래식 악기연주 통기타도 연주 국악등 한국예총 정읍지부를 비롯한 예술 단체 국악 협회라든가 사진협회 연예인 협회 등에서 그 전시를 공간과 게릴라 공연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화 예술인들에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강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계절 관광 도시로서 내장산에서도 그 공연을 하면은 정읍에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것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전시회 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쎈타내 1층, 2층 로비와 계단에 저희가 겔러리를 마련한 것 입니다.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시설 하기 때문에 돈이 약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정읍에는 그 특별한 겔러리 상설 전시 공간이 없습니다. 전시회 하면은 예술회관에서 1번하고 이렇게 며칠하면 끝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인 단체에서 공간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겸 하고 있으니까 의워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 하면서 정읍에 문화예술 소개와 지역 홍보 외 일석 이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체육 축구단 육성 입니다.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추경 예산으로 다시 올라올 예정 입니다. 시비 부담이 없는 도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광장 운영 지원 입니다. 이것은 그 생활 체조를 새벽 야간반에 천변에서 4개반이 운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개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더니 그 시민들께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공간을 통해서 그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 할수 있는 남.녀노소 참여 할수 있는 그 생활 체조를 할수 없다 그래서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백8십만원 정도 소요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4개반이 운영 될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정읍시민의날 기념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봐 와 같이 시민의날 기념하고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통하여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의장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선4기 시정 방침이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도시이고 또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저희가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산은 1억5천이 소요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5백만원씩 저희가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매결연 시.군 초청 체육대회 입니다. 이것은 속초시, 사천시, 서울종로구, 대구수성구등 정읍시와 자매결연 도시와 볼링, 테니스, 베드민턴, 축구. 4개 종목에서 자치단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 입니다. 저희가 1박2일을 일정으로 격년제로 상호 교류 방문 합니다. 10여년 전 부터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지역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을 또 사가지고 가서 방문도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계 단체당 팀당 1백5십만원 정도 1년에 소요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읍시 홍보 전국 마라톤대회 입니다. 마라톤 대회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정읍시 대표로 출전 해서 단풍미인쌀 한우라든가 이런것을 마라톤 유니폼에다가 뒤에다 새겨서 프린트해서 정읍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시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정읍시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다음은 22페이지 정읍 천변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 입니다. 정읍 천변에서 정읍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달리기 대회 또 줄넘기, 훌라우프 돌리기등 전국제일의 생활 도시로서 1시민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할 예정 입니다. 다른 종목은 특별한 기술이나 기량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나, 배드민턴은 기량이 필요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건강달리기 대회나 걷기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 시민이 전부다 참여 할수 있는 이런 화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2천만원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읍 시장기 골프대회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되고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철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읍시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구권 대회 입니다.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는 이번에 4회가 되겠습니다.도 시책 추진 사업 2천만원이 작년에도 지원되고 올해도 지원 될 예정 입니다. 시장기 대회라고 타이틀 걸어 놓고 정읍 시비를 한푼도 지원 해 주지 않는 대회로서는 저희가 면목이 슬수도 없는 대회도 저희가 유치 했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부족 합니다. 3천여 만원 드는데 도 시책 추진 사업이 2천만원과 정읍시 예산 5백만원이 꼭 편성이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면은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다앙한 체육종목을 통해서 정읍시 위상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박물관 건립 입니다. 정읍 박물관은 내장산 테마파크내에 정읍시 쌍암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장산 파크내에 다목적 문화 광장내에다가 건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약 9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상2층으로 현재 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50억원의 규모로 국비 15억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거의 긍적적으로 검토 되어서 개획 재정부로 제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 확정적인 상태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박물관은 전시실 유물전시실과 수장시설, 체험실 사무연구실등 해서 저희가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상의를 드려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전라북도에는 6개시에서 정읍시만 제외하고 시립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또 군립 박물관도 3개 군만 없는 실정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 건립 사업은 1개 시군당 1개소 원칙으로 현재 적극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소명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지금 사계절팀에서 68억 예산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 지금 성립 단계에 있습니다.그래서 부지는 매입을 확보를 하고 저희는 설계와 건축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지는 68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부지내에는 약 2만평 정도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유지 부근에다가 지금 유치를 잡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상당히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박물관 방문을 통해서 해야 하고 여러가지 시민의견 이런것들이 수렴 단계가 상당히 필요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년정도 설계가 기간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가 되야 내년에 예산이 성립 되었을 때 그 추진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같이 할수도 있고요, 동시에 발주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할수도 있습니다.

소명자료 15쪽요 전통문화 예술행사 3천만원 올렸는데 다 삭감 된네요. 이건 현재 위원장님이신 정병선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신 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는 동적인 체육행사의 지원보다도 이렇게 정적인 면에도 좀 지원이 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 질문도 했는데 이게 설명을 안했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제가 문화체육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 한테는 많은 요구가 옵니다. 체육만 하는 것이냐, 문화 예술인 단체에서는 문화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 드려서 이런 돈은 얼마 안들지만 문화예술인 단체가 저희가 한 2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정읍에 문화예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우리가 도와 주지 않겠냐 이런 맥락에서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문화 예술인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예산이고 정읍의 관광도시로서 이미지 내장산에서 그 가을철에 특별한 예산 없이 프랑카드정도 하고 의자 좀 놓고 해서 정읍에 어떤 문화예술공연 국악이라든가 여러가지 악기연주 가요 이런것들을 점목해서 정읍을 홍보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창암 이삼만 선생 고향이 어디에요,

부전동 부모실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 합니까

작년과, 제작년 2년동안 학술대회를 열어 가지고 생가터가 거기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 졌습니다.

이런것도 하려면 예산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 되는데 지금 5백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게 확실치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할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의 출생지가 정확 한가

출생지는 정읍으로 되어 있고요 활동은 하다 보니까 전주에서도 하고 활동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지다고 전주에서 그 기념행사 같은것을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지는 부전동 부모실로 생가가 있는 걸로 2년동안에 학술 대회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정확하니 알아서 이런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저나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의원님이나 의장님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어떤 덕담을 드렸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가 18건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다른데는 많이 있으면 한두건인데 저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좀 부족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물관 시민의 체육대회라든가 공무원들이 저희들 결연 맺은 도시에 가가지고 체육대회라든가 그런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정읍시를 알릴수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갖습니다, 그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부탁 드린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시장님의 뜻을 받아 주셔서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심정술입니다, 지금 풍경이 있는 청사 공개광장 조성 사업 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그 회계업무 유공 정부 포상금을 가지고 공사는 상 사업비 입니다. 근데 현재 청사 부속시설 현재 3층로 짓는 준공과 동시에 청사 앞에 있는 그 광장을 열린 광장으로 조성 해서 조경도 잘하고 또한 앞에 데스크도 만들어서 항상 소 규모 음악회라든가 또 만남의 장소를 조성 하기위해서 말씀 드린 예산 입니다. 또한 그 식당이 그쪽에 현재 1층에 입주하도록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식당이 준공 되면은 시민들이 바로 거기서 만남의 장소 에서 만나고 또 식당에가서 바로 시식도 하고 또 항시 즐길수 있는 열린 시청을 조성한 광장 입니다, 청사 시설물과 충열사를 연계해서 조경 및 시민휴게시설을 확충 하는데 5천만원을 지난번 행안부에다가 상사비로 요청을 해서 내려 온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감사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5천만원이 내여 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공정율 몇%트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 단계에 있고 1층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청사 준공하고 이 사업이 마져 떨어 지거든요

같이 가능 합니다.

청사 준공 올해...

올해 12월 안에 끝납니다.

12월 안에 끝날수 있어요

예술회관장 이민한 입니다. 페이지 349 페이지 기회 초청 공연 김기철 가을째즈 여행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에 상향 조정 된 것은 작년에는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했기 때문에 무대비가 절감된 측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보수공사로 인해서 약간 무대, 조명, 음향 그런 부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상향 조정 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읍 출신 국내최초의 째즈 무지션인 김기철 가을 째즈공연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예술 문화 기회를 제공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반기 예술회관 공연장 재 보수공사로 인해 야외 공연으로 전환에 따른 무대비용이 작년보다 약간 더 소요된다 말씀 드릴수 있고요, 전년도 공연시 예술회관 공연장이 상당히 3백5십여명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마 천변 쪽에 무대 음향 조명시설 해가지고 작년 규모 보다도 약간 15명 이상에 현지나와가지고 공연 할수있는 그런 사항 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 보다도 상향 조정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공연장에서 하시지 밖에서 ..

보수공사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보수공사 계획이 있어서 못 한다 , 천변에서 공연을 하면 부대 시설내지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텐데 ...

그 부분을 여기다 반영한 사항 입니다.

계획을 언제 하고 있어요

금년 한 9월 가을철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수공사가 안 끝난다는 이야기요, 시작 한다는 한다는 이야기요.

금년 내내 공사가 시작 될 것 이거든요

예술회관에서는 금년 내내 아무 공연도 못 하것고만

하반기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중철입니다,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 당한데 대해서 이렇게 소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 하면서 민간 네트워크 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네트워크가 작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코디 네이트라고 간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정읍 문화원 창고를 임시적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채 비 좁고 그 사무실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구 보건소 1층 거기에 적십자 봉사대하고 우리시 발간실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옆에 장소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가 화장실이 있고 해서 1층을 전부 털어서 다시 사무실을 배치를 하고 우리 네트워크 간사들이 근무를 할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2억5천만원 신청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1억5천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2007년도에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잘했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1억5천 또 벽면에 연관해서 네트워크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게 생겨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 구입이라 든가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으로 해서 행자부 신청까지 해서 행장부 승인을 받은 사업비 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단체라고 그런디 민간 단체 주체 뭣 하는분들의 민간 단체요 이게 , 구성원이 어떻게 됐어요 하는일하고

70개 단체 유아원이라든가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그 시설들 단체, 70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으로 유기적으로 시민 복지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유기적으로 안내해 주고 좋은일 할수 있도록 ...

시기동 구 보건소자리가 다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을 텐데

일부 쓰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외가 일부 쓰고 있고 우리시 발간실이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도 거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는 2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1층으로 들어 갑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가 화장실이 있고 나머지 공간으로 다 비어 있거든요 그 시기 동사무소에서 일부 창고로도 쓰고 있고 해서 싹 정리를 해서 ..

주민생활 써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서 인센티브가 ...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로 2억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다가 사전 승인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 아네요, 이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요구를 할수 있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다른 사업이 마땅히 없었고요

마땅히 없어서 이 사업을 요구 했다

다른 사업은 할수가 없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어요 주민생활 써비스 개선 사업에다가만 사용해라

인센티브 2억원으로, 이 사업에만 집행을 해라

예, 사무실이나 상담실을 만들거나 사무 집기 구입하고

주민생활 써비스에 유익한 사무실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예산 용도로 확정을 지어졌다

지침이 내려왔고 승인이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집행이 어려우면 반납을 해야 합니까

예,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습니다.

다른 목으로는 안되고요

예,

족쇠를 완전히 채워 버렸고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보건소 자리가 지금 현재 1층이 비어 있다고 그랬죠 비어 있기 이 전에는 어떤 단체가 있었죠

다른 단체는 없었고요 보건소가 이사 가면서 비우고 발간실 적십자 봉사단, 또하나 마음사랑 병원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3개 사무실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거든요

적십자, 마음 사랑의집 쓰고 있고 그 전부터 쭉 비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하가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건들수 없는 상황이 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입주도 안 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원채 지저분하고 사무실 가운데 화장실이 꼭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단체들이 지금 들어 올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1억5천을 들여서 싹 털고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음사랑이라든가 적십자 봉사대 발간실은 그대로 그 면적을 넣어주고 남은 면적을 우리가 쓰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 건물이 하도 오래되서 건들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기에 드리는 질문예요

저희가 새로 어디 장소를 마련해서 새로 지어볼까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기술쎈타가 이사가므로 해서 비워지는 공간이 생길 것 아니예요

내년쯤 금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안에 금년에 이 돈을 써야 하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시 재산을 가치를 높여 주는 차원에서 한다 우리가 네트워크 사무실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 마련이 된다면은 또 이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돈이 리모델링비로 사용이 됐을때 그 건물이 과연 지속적으로 갈껀가 언젠가는 뭐 안전진단이라도 받아서 헐어야 할때가 올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여성과에서는 175쪽 우리는 하나 가족화합 한마당에 대한 소명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요구에만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소외 되었던 취악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저희가 결혼 이민자 지원 가정 또한 여성 장애인 무보자 가정 또 새터민가족, 또 여성단체와 일반 여성을 함께 어우러지는 한 마당 잔치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추진 했던 그 여성주관 행사하고는 달리 지난번 추진했던 여성 행사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으로서 사회 지도층 여성과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였지만 이번 11월에 개최 할 가족 한마당 행사는 취악 계층을 함께 어우러지는 한 마당으로 생각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있는 노래교실 촬영 에 대한 방송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문화관에서 진행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여성능력 개발이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이뤄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2층에는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운영 되고 있고, 3층에는 결혼 이민자 지원쎈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라든가 교육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대외적으로 활성화가 된 여성문화관에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계획을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또한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성 문화관도 그런 방송으로서 홍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리고자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에 선처 바라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가족 화합 한마당 이것 처음 실시 할라고 그래요, 전년도에는 했어요

전년도에는 못하고요 지난번에 건강가정 기본법이 2004년도에 재정 됐는데 사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또 2008년도에 일부 개정을 되다 보니까 여성 가족부에서 추진 했던 업무가 또 보건복지 가족부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가 평가를 받는데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결혼이민자, 여성장애인, 무보자가정쎄트 하면 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대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 일반 여성도 같이 참여 합니까

저희가 지금 새터민 같은 경우는 저희 적십자에서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지원쎈터 같은 경우도 결혼 이민자가 311세대가 있는데 여성 단체로 하여금 결연을 맺여서 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능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민자 여성장애인 새터민등 분들을 많이 참여 시키고 여성단체 임원들은 최소화 시켜가지고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렇게 이 행사를 하셔야지 여성단체나 일반 회원들이 또 더 많이 참여하고 중심이되는 전자에 말씀드린 이 분들은 소수가 참여를 하면 이 사업에 의마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소명 자료하고 이 전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전혀 틀려요 그려죠,

지금은 다문화 가족으로 현재 제출 했던 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하는 것은 적당히 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 용어가 일단 빠진것 같습니다, 그전에

아니죠, 용어가 빠진게 아니라 이 전에는 여성단체한테 주는 예산이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사업조서

단체는 여성단체로 하여금

여성 단체장들과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는 행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서에, 사업조서하고 소명자료하고 180도 틀려 버리면 어떤것을 믿고 해야 되냐 이말이죠

읍.면동 여성은 저희가 결혼 이민자 지원이나 여성 장애인이나 또 새터민이나 무보자 가정을 생각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못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취악 계층이면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죠,

가족들까지 같이 합니다.

가족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결혼 이민자 여성 장애인 장애인이 여성분만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이 소외 계층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보조금으로해서요

민간 자본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민자본으로 간다고 그래도 여기 참여 예상 인원 보면은 여성단체 시민단체 120명, 일반 여성 100명 여기를 좀 줄이시고 대폭 2/1씩 줄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이런분들한테 선물도 흡족이 줄수 있으면 좀 주고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 나오신분들은 위에서 말씀 하신분들은 적고 여성단체나 일반여성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시면 이 목�Э� 성과가 거두지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하겠습니다.

여성 주관 행사는 일반여성 읍면동여성 그 여성단체 행사 때 참여를 했고 이민자 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새터민, 무보자가정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가족들 함께 참여 하는 행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건수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경제통상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금전에 배포 해 드린 정읍상공명감 제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부를 제작 하는데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 입니다, 이 건은 광업, 제조업, 건설, 금융, 보험, 의류, 기타 주유소, 판매업소등 기업 현황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전국 상공회의소 관공서 각 제조업체 희망 도서관등 배부를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상공회의소등 제작을 해서 3년정도 해 가지고 변경되는 내용을 수록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 사업으로 한 20년 이상 지속 되었던 사업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3쪽 재래시장 아케이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최초 제 1시장 1문에서 오거리 사이에 진입로를 확장 하는 그 사업을 토지 소유주가 협의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 하는걸로 해서 아케이트가 현재 1시장 입구 에서 제1문 제1시장 제1문에서 오거리까지 H빔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96년도에 최초로 설치는 됐었는데 현재 추세가 전반적으로 아케이트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H빔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상회에서 가자 10%로는 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자 부담 비용으로 해서 간판 제작등 해서 시범거리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 이 사업들이 위원님들에 이 예산에 통과 되가지고 제1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 시장이 살아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 자본으로 가요

예, 민자본 , 제 1시장에 민자본을

제1시장, 시장번영회로 한다고요

여기서 6천만원은 자 부담을 하고 , 9억5천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정 예산이 제출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여 9억5천을 제출을 했는데 수정예산이 또 제출 된다고요 이해를 못 해겠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 승인 내역이 있습니다 , 전체 1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18억으로 해서 국비가 10억8백, 지방비가 7억1천 민간 부담이 1천만원 10%해서 그걸 변경되는 수정예산에 18억 똑같은데 민간 자본 부담만 6천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시비가 5천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차장 8억은 그대로 가고 시장내 통로 포장도 4억이 그냥가고 그리고 진입로 개설 5억과 어차피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아케이트 설치 및 보수로 간다 이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 리모델링으로

사업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 균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 되어가지고 내려온 공문을 뒤어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9억5천이라는 이야기는 국비가 상당히 확보 돼었다는 것 입니까

국비가 원래 본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과목 정정으로 이번에 요구된 추경 예산 입니다.

과목 정정 했어요

예,

96년도에 설치 한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전에는 최소한에 비만 가리는 시설이었습니다.

그전에 이것 설치 할때 햇빛 안되고 바람 안 통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가림 시설을 할때 햇빛 부과가 안되면 습기가 시장내에 많이 있을 거고 비가림 햇빛이 부과가 되야 건조가 될 텐데 안 되지 통풍 안되지 사실 여름철에 무덥지

그때 당시에 1,950미터를 총 소요 사업비가 96년 부터 2006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14억이 소요 되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H빔이나 지붕에 그런 트러스트는 놓아둔 상태에서 H빔을 리모델링해서 싸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 입니다.

이상 입니다.

시민들이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 시피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100%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케이트 사업은 본인들이 10%로를 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1억이었을때 1천만원 이었거든요 지붕 재 보수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올라 가기 때문에 5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고요 현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소방도로가 9미터 이거든요, 현재 확보 된 것은 다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미티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포장을 하고 아케이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 상회 내에는 물건을 진열이나 내지 없이 전체적으로 밖에 도로에다가 진열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번 이 사업이 시작 하면서 완결 되므로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전체적으로 확보 하는 것 까지 이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부담과 이런 부분에 자기 상회내가 좁은 경우에는 반대의 요인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몇차례 설명회도 가져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리 주차장 입구까지 입니다.이부구 상회 하나...

주차장으로 가는곳은 또 방향이 다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거리 입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불집 뭐...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상가 입니다. 전체적으로 , 과일, 채소, 마트.

바기림 시설이 햇빛을 이불집 그 부분은 너무 햇빛이 많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요, 윤영희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비가림 시설은 좀 전에도 부실 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자재내지 모든것들이 부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 하는 것은 자외선을 갖다가 차단 하면서 빛은 유해성 빛은 차단을 하고 조명은 밖에되는 그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는 않아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신 정병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명자료 35쪽 꼬리 명주나비 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내장산 주변에 꼬리 명주 나비가 현재는 여러 원인으로 사라진 실정 입니다, 금년 4월에 곤충 생태학에 조회가 있으신 정주고등학교 신춘만 교감선생님 꼬리 명주나비 복원 사업을 제한 해 오셨습니다, 정읍의 제 21 추진 협의회와 저희시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며 이후 연차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여 시민 및 학생 대상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장래에 내장호 주변을 꼬리 명주나비 밀집 지역으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6쪽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 연구용역 입니다. 우리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게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내장호 주변 공원구역 계획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 입니다, 현재 황경부에서 2012년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추진 코자 기초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 지역중 우리시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공원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 하고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립공원이 있는 부안군을 비롯한 제천시,단양시 등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사항으로 금년 이후에는 10년후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사업이 추진 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상 소명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이게 10년만에 한번씩 한다고 했죠, 다른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 드린대로 우선 전라북도에서는 부안이 국립공원 지역이 있어 가지고요 부안군이 있고 타 시군은 담양시 , 제천시 예산이 확보 했습니다,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면은 지금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립공원에 미 첩한데 있고 주민들이 활용 못하는 부분은 풀어 주기 위한 부분인가요

해제를 공원에서 제외를 시키고자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시 설명이 미흡하여 삭감된 대상이 되었으나 소명 기회를 주심에 정병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소 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신토 조성 및 개차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샘골터널 앞 포켓공원을 조성 하자는 지역은 수성동과 협의 지난 수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화단을 조성 도시미관향상과 시민 쉼터로 사용 해왔던 부지 입니다. 금년 부지를 매입해서 터널 입구 폭포와 연계해서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잘 조성 되서 관리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 되도록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명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은

부지매입을 이번에 1억3천을 가지고 해서 부지 매입하고 조그만한 소 공원으로 조성...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년부터 사용 했습니까

2003년 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하고 협의 중입니까

동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했고요 토지주도 그걸 시에 공원 조성 하면 팔겠다

2003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일부는 되어 있는데 가다보면 우측이죠, 터널 들어가기전에 우측 지금도 조성이 �I찮게 되었는데 그놈을 매입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기지고 저기를 할라고 그럽니까 , 우측,좌측 다 집도 있는데 그것도 사주라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좌측은 면적이 크고, 우측은 당초 터널 할때요 일부 부지를 샀거든요 남은 땅이 그게 현재...

공원 지금현재 나무 심어진데는 매입을 했고

일부 매입이 되고 나머지 일부가 매입이 안되고

예, 알았습니다.

살려고 하는 토지가 지상물도 있었요

저희들이 동에서 공원으로 조성 해가지고 쓰고 있는

지상물은 없고

개인 지상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희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정병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 민원 해결사업 입니다, 1회추경 예산은 요구액이 3억5천 시설비가 3억5천 민자본이 1억5천 합께가 5억 입니다만 본 예산의 필요성을 보면 주민의 일상 생활 직결되는 소 규모 숙원 사업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 입니다. 즉 본건은 읍면동에 산재한 각종 시설이나 단체 약간씩 지원되는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정읍천 분수설치 소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천 물놀이장 바로 밑예를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량은 분수와 조명을 같이 병행을 할 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시민들의 볼거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 시민이 적극 이용하도록 사랑 받는 정읍천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대구에서 무더위가 대구를 기점으로 했습니다만은 대구에서도 이런 시설과 녹화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대구가 기온이 낮아지고 전주쪽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정읍지역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비교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소명한 예산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디다 설치 하는 거예요

물놀이장에서 100미터 밑으로 내려오면

물놀이장 가는데 분수 하나 되어 있죠

죽림교 밑에가 있죠, 어린이 축구장 있는데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읍천 친 환경으로 다시 하는것이 몇년도 까지죠

국가에서 하는거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착공 조차 못하고

올해 10억이 편성 되어가지고

편성은 안됐고요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군별로 5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거요 50개 사업장이 있는데 7-8개소가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개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시.군에서 비용 부담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야기 할때 3백3십7억이 확보 되어 가지고 ...

확보 까지는 됐었는데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봤을때 그러니까 그 전면 예산 세운것을 풀로 세워져 있는데 무효와를 시켜놓고 지방자체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하면 사업을 우선순위로 땡겨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10%로를 부담 한다고 ...저희들 부담액이 90억정도 됩니다. 구분을 했을때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9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0%로 9억정도는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거든요 올렸더니 부담 비율이 좀 적은것 같아요 이번주에 올라가서 파악을 해 봐야 할 입장 입니다.

그래서 정읍천정비사업을 다시 하는데 그걸 하고나서 분수를 설치 해도 별 적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지금 지난번에 어린이 축구장 옆에도 지난번에 설치 할때도 1억5천주고 설치 했거든요 1억5천주고 작년, 제작년에 했죠 그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이 올라오면서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비사업을 다시 하는데 정읍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또 다시 뜯어내고 또 다시 하는것 아니냐

하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분수를 설치 하는데 돈이 30억으로 아니 3억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만 물가가 30% 이상 됩니다. 건설 물가를 보면은 2006년도 1억5천이면 지금 2억이상 가는데 거기다가 조명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천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치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든요

분수가 밑에 샘골다리 있는데가 1개 있고, 죽림교 밑에 1나 있습니다만 돈을 과감하게 줄여서 했으면 볼거리가 칭찬을 받을법 한대

그 위에 올라가면은 또 하천이 좁아요

종으로 할 계획 입니다.지금은 2개가 비슷 할것 입니다. 가운데서 품어지는 것이 종으로 하천 방향으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물줄기가 한 종으로 해서 20개 정도 거의 가깝게 스는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하천 정화사업을 다시 새롭게 시설을 하는데 하고나서 설치를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읍천에 조금 자애가 있는 이야기 인데 우리 정읍천에 구정물이 많잖아요 폭우나 장마시에 어떻게 대비 하려고 해요

지금 시내는 교량하고 그 외에는

왜요, 천변에 어린이 축구장쪽에 구정물이 있고

어린이 축구장에 공이 빠지기 때문에 종으로 시설이...

나중에 폭우나 장마시에 상류측에서 아직 물길 막아버리면 우리시내도 전부 넘칠판인데 나중에 만에 하나 ...

그것은 좀 염려가 덜 되고요,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보는것은 잠수교 3개를 뜯어야 합니다. 그걸 안뜯고 놓아둔 입장 입니다.

잠수교 말씀 하셨지만 위에서 목재같은것 내려와서 막아 버리고 물기를 차단

종으로 시설된것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드문데요 횡 시설이, 횡단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정읍천에다가 이런 시설이 많이 하는것 같아요

분수는 밑에 꼭지만 나오니까

분수 이야기 한게 아니고 물길을 막아 버리면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올수도 있다 라고 생각 하시고 사업을 실행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 입니다.

민원 해결 사업으로 본 예산에 5억 섰죠,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다시 올린것 입니까

예,

모자라요?

민자본 1억5천은 거의 다 �㎧윱求�,

집행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는가요

3억 가까이 되는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쓴 것이

3억4천7백 �㎧윱求�.

5억 중에서 ,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만

그건 아니죠, 상반기에 아껴써서 지금 그러지 전체적인 민원에서 끝이 없다 보니까 집행되는 사업이지 어디다 옴막지게 쓰는것도 없습니다. 싫은

깍여저 가지고 깍이면 제가 깍인줄 알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본 예산 민자본에 1억5천, 시설비 3억5천, 현재도 추경도 민자본1억5천, 시설비3억5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민자본은 거의 다 됐습니다. 시설비는 2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만 거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요구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까지는, 필요성의 강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민자본은 그 경로당 같은데 많이 가요 한번씩 가고 여기 오시면 안 준다고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년도 숙원사업 입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수정때 그걸 한번 요구를 받아 볼 계획 입니다.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주셔야 저희들이 수정 예산때 아마 조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통째로 읍,면동 숙원사업을 통째로 거기에서 30%만 민자본으로 바꿔 놓으면 알아서 ...

그렇지 안해도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조절을 할 계획 입니다.

17억중에요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나와서도 알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전부다 시설비가 안되니까 이건 나눠야 된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기준은 어디다 둘지를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모타 양에 따라 틀린데요

약 2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하천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타임만 조절 하면 되니까

예,

교통과장 김기문 입니다, 257페이지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소명 해 드리겠습니다. 볼라드가 외래어라 이해부족으로 설명을 잘 못드렸는가 모르지만 인도에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끔 세우는 돌 기둥 입니다, 우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세울띠가 많이 있어요 39개를 세울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쪽으로 사람 발길이 덜 닿는 곳에 차만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끔 기술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건식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된 농업정책과 소관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96페이지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소명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국비 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으나 지난 3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이기 신활력사업 계획 검토시에 홍보비는 국비 1천만원 시비5천5백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국비 3천만원을 타 사업비로 삭감 조정하고 신 활력 사업비 시비 부담금 3억원 중에서 5천5백만원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신 활력사업비 편가 기준에 보면은 지방비 확보 비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억원을 당초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재정 형평상 총 3억원을 우리 시비를 확보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천5백만원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2억7천5백만원이 되는데 사실상 도 평가시에 패럴티 적용도 우려가 됩니다, 당초 이번에 2천5백만원은 추가로 요구한게 아니고 신 활력사업비 총액 3억원 중에서 우리가 2천5백만원을 조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에다가 홍보 하는것이 아니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 예을들면 네이버나, 야우 , 다음 . 이쪽에다가 우리가 월 3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일계 포탈 싸이트에 거기에 계약 4천5백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신문에다가 홍보 할 예정 입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 요구 한것이 약 5천만원 인데 기술센타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헬스장이 건축에 헬스장이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스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테도 개방을 하고 또 시간이 여유가 닿는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또 내방객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매체 홍보가 신 활력사업 입니까 ?

예,

신 활력 사업에 2천5백 올라왔는데, 2천5백이 감해졌고만요.

예, 당초예산에 5천만원, 균특으로해서 4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있었어요 우리가 6천5백으로 조정 요구를 했는데 2천5백이 추가로 더 들어간거죠

지금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국비를 시비로 조정을 한 것 입니다. 국비는 다른 사업비로 쓰고,

체력단련실 헬스 그건 뭐 건물을 그렇게 지으면 그걸 준비를 해얀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설계에서만 있다고요,

체력단련실을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뭔 지침으로 내려 온거..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죠, 이 부분은 지금 올 연말정도 옮겨가죠

예,

내년 본 예산에 하도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 욕심은 금년에 이사 할때 같이 활용 했으면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이경진 입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산서 311쪽 단풍미인 브랜드 동영상 광고비 1천9백8십만원 입니다, 예산확보에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명은 단풍미인 입니다, 현재 단풍미인 브랜드로 지정된 품목은 쌀과 한우를 비롯한 6개 품목으로 그 동안 대표 브랜드 품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중점 지원하고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브랜드 광고는 우선은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첫째일것 입니다만은 홍보가 나감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이미지에 실추가 가지 않도록 농가가 의식을 새롭게 가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고품질 농산물에 생산 하는데 소득 증대에도 간접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읍 하면은 단풍미인 또 단풍미인하면 정읍 이렇게 해서 정읍에 단풍미인 상품은 믿고 살수 있고 또 믿고 먹을수 있는 이런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이것 1가지로 고생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단풍미인 브랜드 동영상 광고 이게 전주일보 사옥에 지금 저기 하는거죠,

전북일보하고, 전주일보 사옥은 전주일보 사옥은 작년 6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된 건물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전북일보 사옥과 전주일보 사옥에 강구할 계획 입니다.

그럼면 이거 1천9백8십만원이 어디 전주일보 사옥 아니예요

전북일보하고 전주일보 입니다.

그 동안은 못 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상반기는 못하고 후반기는 해야겠다

예,

후반기에는 이렇게 해야 겠다

예,

2군데 하는데 1천9백8십만원 가지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연말까지는 가능 합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이재하 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이렇게 소명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점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앞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축산경영과 소관의 2008년도 추경예산 요구 삭감에 대해서 소명 보고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액은 예산서 344쪽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가구 및 집기구입비 1억3천만원으로서 세부구입 내력은 가구구입비 6천만원과 사무실 집기 및 커텐구입비등 3천만원 식당집기 구입비4천만원 입니다,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은 위탁업체의 경제적인 상리 보다는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 한우를 홍보 전시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의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가구 및 집기 구입비 1억3천만원이 지원이 꼭 필요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은 언제해요?

준공은 9월정도 개관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 조례는 ...

조례를 상정 했는데요, 한우 홍보관 육성하고 상표등록에 관한 조례가 선행이 되지 않겠냐 해서 보류한 상태이고 같이 해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할려고요, 방법은, 가구 및 집기를 어떻게 구입할려고요 1억3천을

그것을 세분화 해서 집기하고, 사무실 집기하고, 식당집기를 딱 건건당 해서 저희들이 입찰 형태로 갈려고 합니다.

공개입찹,경쟁입찰

공개 입찰 합니다.

이상 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단풍미인 1억3천만 구입비 있죠

예,

여기에 저희가 식기 구입비 이 부분이 ...

자산 취득비로 다 올라 갔습니다.

자산 취득비 이게 만약에 다른것은 다 장부에 올라갈수 있는데 이건 식당 구입비 밥그릇, 접시등 소모품으로 안쳐줘요 없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할수있게 할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우리가 3년 조례에 3년에 한번 더 할수 있다는 우리조례...

예,

삽입 돼 있죠, 그런데 이 그릇 오직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식당 3년 그릇 하나도 쓰지 못해요 만약에 구입을 해 주어가지고 계약을 했다 봅시다 계약을 해서 만약에 3년을 하고 그 분이 -스가 나서 계약을 다른사람하고 한다고 하면 다른계약자가 우리가 조례를 보면 여러가지로 불리한점이 많이 있죠, 불리한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래서 조금 이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구세에서도 염려를 해 봐야 될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된다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이런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해서 전체를 우리가 집기를 사주고 자산으로 잡아서 이 부분을 해서 다음에 계약 할때 차후에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수탁자가 확정이 되면 수탁자하고 계약 체결을 할때 이런 부분을 계약조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할수 있게 공증을 걸어서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다른것은 자산으로 잡을수 있는데 이건 소모품 뒤후처리 될수 있는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것이냐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 볼수도 있는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될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탁자를 선정 할때요, 조례가 아직 상정이 안됐는데 조례가 되면은 그 공모를 해가지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어요, 1순위는 농축협을 통해서 하고, 2순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그런 단체가 되고, 3순위는 개인이 되거든요.

축협에서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까지는 축협에서 그런 의사를 표시를 안했는데 요글레 와서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