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10월 20일까지이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3일, 조례안 심사 등 2일이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근 우리시에서 종교편향 논란된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그런 경향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종교적 편향가지고 논란된 예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는 것이 아니라 강광시장님 취임 첫날부터 대우스님이 긁어댔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해서 부처님의 뜻은 아니냐고요.

그것은 개인이 믿는 신앙을 표현한 것은 종교편향까지 비약해서 생각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국가적인 흐름으로 정병선 의원님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읍시는 깨끗하다고 하면 너무나 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깨끗해도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고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불교에는 시설 하나도 안주고 기독교에는 많이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쪽에 지원이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요?

시설지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한다는 여론도 조금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비출수도 있는데 그것은 종교편향까지 생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종교편향의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떤 것이 편향인지?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를 편향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즉시 제시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례 하나만 들어봐주세요. 어떤 것이 종교편향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박진상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항군인회에 관한 지원대책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터 계속 얘기를 해온 결과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아서 각 시도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05. 5. 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대한민국 재향 군인회법 제16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읍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책무에 있어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 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지원 사항으로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 사업(예: 6.25행사)등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재향군인회에 관한 지원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도 부터 완전히 지정을 해서 시도는 3천만원의 지원, 시군은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다른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실제로 중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중앙에서 부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비롯한 모든 재향군인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갖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위에서 부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도는 전부다 만들어져 있고 시군구는 지금 제정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더 참고하셔서 제가 제안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승인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박진상 의원외 4명이 발의하여 동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표창 등 예우와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나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지속적인 예산지원 확보대책이 필요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보훈기본법 제정(05.5.31)이후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제정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시도지역은 13개시도, 시군구는 35개시군이 제정되었으며 전북는 올해 6월16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개진한 바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제5조 예산지원에 있어 지원범위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함이 좋겠다는 사항과 보조금 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읍시 보조금관리조례와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집행부의 수정의견대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수정안은 조례안과 수정안 2분대비표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제132조의 규정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 관계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를 발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진상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지금 보조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연 1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다보니까 재향군인회가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약 430만원에서 450만원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보훈단체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때로는 통제를 해야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최대한 감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하면서부터도 노력을 했었지만 지금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뜻은 우리 정읍시에서만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자체에 조례안으로 명시를 해놓자는 그런 뜻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재향군인회가 정말로 재향군인들에게, 보훈가족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의 범위가 어느 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는 정읍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 예산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어떠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능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다른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시에서 주고 싶으면 보조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정읍시를 놓고 얘기하면 2001년도까지 1천만원씩을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430만원~450만원정도 선으로 지원금이 계속 줄고 있어요. 줄어든 이유는 다른 보조단체가 요구하다보니까 그 지원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1천만원씩 하다가 줄었다는 것은 어느 지원조례가 일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고 우선 보조금 지원 조례 먼저 개정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를 재향군인회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없을텐데요?

지금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사회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각 단체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지원기준은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에 적정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향군인회도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심의가 될 것이고 금액도 거기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좋은 조례인데 저는 이 조례가 보조금 지원조례에 해당도 되지 않고 지난번에 1천만원을 주었다가 지금은 4백여만원을 주고 한다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히 더 나아질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보다도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보니까 중앙에서 기준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조례안을 내려보내줬어요. 그것을 우리 정읍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제정을 한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도에서 빨리 조례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빨리 한 곳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6월16일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읍시도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이 내려왔다고요?

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더 나아질 것도 없다는 것이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좀 더하고 싶으면 더하고 규정을 더 요구하면 더 줄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는 그런 조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을 전부다 내놓고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어느 단체는 얼마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향군인회도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이미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전보다 재향군인회에도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하셔야죠.

재향군인회에 관한 특별한 개별단체에 의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우리 정읍시에서 만들어주면 재향군인회로써는 더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한곳도 없거든요. 정읍시 지원조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헛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희 의원님은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는 재향군인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심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가? 행사의 질은 어떤가 등등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윤의원님이 만들고자하는 지원조례는 저는 만들지 않고 지금 이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최종금액정도는 나오겠죠. 지금 3~4백만원이 나오는데 7~8백만원이 들어간다든가 1천만원이 필요하다든가 그것은 결정이 나겠죠. 그 결정이 안나면 윤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반적인 지원은 재향군인회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에 관한...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도 시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

예, 현재하고는 별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이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없어도 현재 재향군인회법 16조3항에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무슨 정액보조단체로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하는 우리 시 나름대로 근거규정이 되기때문에 명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군데 있죠?

과거에는 보훈단체, 보훈관련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였고 정부에서 일정액을 부담을 할 때는 정액보조단체였는데요. 지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의무지원단체가 정읍시에 5~6개 단체가 있을텐데요?

지금 보훈단체도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늘 불만인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옛날처럼 정액보조로 해서 주어야 가서 심의도 안받고 하는데 지금은 옛날에 국가 유공자이고 연세도 많고 한데 요새 그 분들 말씀을 빌리면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심의를 받아야하냐 이런 불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읍시에는 의무 또는 정액보조단체가 한곳도 없다?

그것이 2000년도 정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여기에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이런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액보조단체라는 그 용어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사회단체 보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단체들로 되다보니까요.

우리 과장님 언제 없어졌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한 4~5년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옛날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군경 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해서 정액단체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그것이 정액단체에서 없어진 것이 한 5년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없어지고 여기에는 꾸준히 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이예요?

예, 나갔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꾸준히 나간 근거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정액단체로 할때는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이제 정액단체에서 해제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의한 금액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줄었죠. 옛날에는 1천2백만원씩 받던 것이 지금은 8백만원정도 밖에 못받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의보조단체가 없어진 것을 제가 모르는 상태였고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없어졌다면 그와 유사한 것을 사회보조단체 지원조례로 준한다는 법 하나만 만들면 될 것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준한다고 써놓으면 거기에 적용해서 심의해가지고 3~5백만원을 줘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원해줘도 된다고요?

재향군인회 법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미망인이나 6.25참전, 월남참전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례가 없습니다. 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등은 하나로 묶어주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아니죠. 보훈단체도 사회단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하나 안하나 똑같으면 왜하는거예요? 지금 여기도보니까 참 어정쩡합니다. 재향군인회 운영과 등등, 운영비와 무엇무엇을 하는데 그 운영을 뺄려고 5조를 수정한거예요.

지금은 운영비는 지원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향군인회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미망인이나 월남참전, 6.25참전 옛날 국가보조단체 다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는 조례가 없어요.

없는데 또 만들어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향군인회처럼요.

만들수도 있고 안만들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까지를 준해서 통을 쳐놓으면 조례안 하나로 다 적용을 받고 정읍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들어가서 숫자나 행사규모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정해주면 개운하지 않냐 이말이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효율을 높일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일리만 있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없어도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합조례를...

아니 지원하는데 문제 없으면 놓아두고 지원을 그냥 해야죠. 2백도 주고 1천도 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해야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조례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상이해서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부터 행안부 그쪽하고 절충하고 그전에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 지원조례안을 거의 통일시켜서 지자체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신경쓰고 보호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를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회원수대로 주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다른 단체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번 기회에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적시를 해놓아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25참전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죠? 정읍시에?

보훈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회원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은 몇분이나 되시죠?

정읍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재향군인이 많을거예요. 아마 몇만명이 될 것입니다. 실제 활동은 몇분 안되시는데 재향군인 포괄 속에 우리 참전용사도 있으니까 참전용사나 6.25참전이나는 다 합해봐야 1천~2천명에 불과한데 그쪽에 보훈이 좀더 가고 일반회원들은 회비 1만원씩 내고 5천원씩 내고해서 가는 이런 것을 어디엔가는 적시를 해놓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향군인회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보훈단체,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떤 보훈단체에서는 50명만 와라 어느 단체는 30명만 와라 이렇게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쨋든 오늘 이자리에서 발의를 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정읍시 재향군인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이러한 지원조례안을 지자체에 만들어놓고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행안부의 뜻, 재향군인회 중앙회의 뜻이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향군인회 회원하고 보훈단체 회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자들의 모임단체이고 재향군인회는 물론 군대를 갔다온 것도 국가에 공헌한 것이지만 단순히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역으로 제대한 분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군인을 가서 희생이 되거나 다치면 국가유공자가 되어서 보훈단체 회원이 되겠죠. 그래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저는 다르게 알아요. 다 포함됩니다. 재향군인회에는 6.25참전. 월남참전, 다친 사람 안다친 사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돈 몇푼주면서 보면 재향군인회에 5백을 주든 7백을 주든 수건하나에 밥먹으면 끝나는데 저는 좀 예산이 나갈 것을 포함해서 예우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돈 좀더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5년, 10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 예우를 좀 정읍시만이라도 특별하게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자꾸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문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향군인들 예우를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의전상으로요?

각종 행사 초청을 했을때 의전상 예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요?

전체 회원은 다 못하고요. 재향군인회 회장만...

전라북도가 6월16일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시군이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도만 되어 있고, 시군은 현재 저희 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조례제정을 했으면 전라북도 조례로 시군이 제정된 안으로 지원을 못합니까? 재향군인회에요?

도비가 포함된 사항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 조례로만요.

시비가 포함된 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순수 시비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로 만든다는 말이예요?

우리 조례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도 조례가지고는 꼭 시비포함 안해서 도비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냐는 얘기죠.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주면 가능...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안하고 전라북도만 했다는 얘기죠?

14개 시군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재향군인회 운영은 분명히 아닙니다. 추진하는 사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병선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찬성하는 위원 있음 )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정병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부 총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정병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읍시 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정읍사 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 4건은 2007년 8월 1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해 8월 29일 제127회 임시회시 심사하였으나, 전반적인 조문 내용보완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들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집행부로 2008년 9월말 수정 또는 철회할 의견을 제출토록 공문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08년 10월 7일 철회 요청되었습니다. 위 4건 개정 조례안은 정읍사 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철회사유는 국악원 발전방향에 맞게 조례개정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할 대상인 점과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냉. 난방비등 수수료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함을 들어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전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상정했을 당시 보류사유가 크게 예술단의 위촉전형방법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공개모집 전형방법이 약간의 시장의 재량남용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고 표현이 되었고 각 위원별 특성이 나름대로 있는데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사유때문에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관련된 노사협상을 현재 진행중이고 거기에 맞춰서 각 위원별 이런 부분을 살려가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더욱더 발전된 조례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냉난방 이런 시설부분에 새롭게 전부다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많다 이런 사유로 철회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4건을 철회 동의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이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철회 동의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설명하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까?

크게는 그때당시 조례개정 4가지 그 부분을 운영해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전형방법 이부분을 나름대로 개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너무 쉽게 하는 부분이 보여진다 더 오히려 강하게 해야되는데 약간 쉽게하는 부분은 안맞지 않냐? 이런 부분에 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철회는 하지만 내용적인 것을 보면 다소 여기에 표기하지 못할 이유가 크고해서 미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리모델링 기계 냉난방시설 같은 것이 그때당시로 보면 사용하면 상당히 수수료하고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새롭게 냉난방시설을 리모델링공사하고 맞춰서하면 그런 수수료가 어떤 요인에 따라서 나올지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인 4개의 위원회를 특성이 있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특성을 살려가면서 전 위원회를 활성화 발전시키는 그런쪽으로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철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올라올 당시처럼 한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때그때 상황보고 바꾸고 결과적으로 인적구성으로 따져가지고 조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보는 시각은 여러가지로 갈라지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처럼 공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막을래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본조례안을 철회동의할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철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철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철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의 건에 대하여 철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지난 해 6월 27일 제126회 제1차정례회시 심사하였으나, 전반적인 조문 내용보완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제5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안건으로 후반기에 다시 심사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제126회 제1차정례회 시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 드린후 검토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의견 제출 요령을 안 제9조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126회 제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보류하였는데, 그 보류된 주된 사유로는 제정안의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중 운영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다는 점과 제10조 위원회 운영중 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원회운영에 따른 구성범위, 기능, 위원 선임절차, 임기, 회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조례운영상 우려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와 주민참여예산을 구실로 의회의 예산심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보류 사유별로 집행부의 수정.보완 의견을 개진한바 다음사항을 회신하였기에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비교하여 실현가능하고 공정하게 조문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정읍시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2006년 8월 행정자치부가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 표준안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후 시행과정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원칙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과 사업별 운영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조례제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전에 매년 주민참여 방법 및 계획 등을 알리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기능) 범위, 위원 선임절차(공정성), 구성인원수, 임기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과 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운영, 공개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 명기, 위원회 구성에 따른 수당 예산반영 계획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운영 내용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써 현 조례안에서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명기한 규정이며, 추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류사유와 집행부의 수정보완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읍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의지가 바로 정립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운영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며, 주민참여의 효과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시행의지가 확고해야 함과 동시에 참여 주민들에 대한 예산교육 등을 실시해서 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및 정보공개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경우 역기능도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특정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악용되어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 우선순위의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조정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안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와 안 제7조 의견수렴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는바, 위원회의 구성범위, 기능, 인원수 등 세부사항은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무방함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에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주시죠.

어떤 장단점을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심도있게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제도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배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에 기본적인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그 부작용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세력화 되고 있는 또는 이익집단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 강하게 작용되었을 때 좀더 건전하고 투명한 그런 예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훼손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장점과 부작용에 대한 것은 그런 사항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전혀 않고 임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견수렴은 저희가 공청회나 어떤 주민설명회나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부터 우리가 설문을 인터넷이나 이런데에서 설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할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총괄적인 것으로 해서 관광분야냐? 농업분야냐? 지역개발분야냐? 복지분야냐? 그렇게 순서는 총괄적으로 놓고 그다음에는 각 항별로 그렇다면 복지분야는 어느 부분 부분을 우선 배분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해서 그 의견들을 매년 수렴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나 일련의 일들은 안했지만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산주민참여를 시키겠다 그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에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에 운영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상정되어서 보류처분되고 그 보류에 관한 의견이 저희 집행부에 통보됐을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재 상정노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표준안대로 의결을 해나가면서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연대나 이런 곳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내놓은 안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주민의 참여방법이나 어떤 필수 기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임의 기구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참여나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그런 문제, 또는 연구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시민연대나 이런데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울산 동구나 광주 북구에서는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가장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시행규칙으로 안을 만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 것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명확한 운영계획은 없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자치단체를 모델을 삼아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우선 서둘렀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를 어느정도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큰 사업이야 공청회나 의견수렴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운영조례를 만들때는 다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시행규칙도 없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봐가지고 울산이나 광주 시행규칙을 보고 우리 현실에 맞게 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저희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광주나 울산은 대도시입니다. 우리 정읍시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각 지역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기타 읍면에서 또 동에서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그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해왔죠?

우선은 정부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를 확장해서 보장하자는 그 취지만큼은 올곧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왔냐 그것은 아니었죠. 인터넷으로 저희도 1천명정도로 해서 수렴을 하거든요. 전화 설문을 하거나 해서 하는데 일단은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 안이 저희 실정에는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규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모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구상과 어떤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수렴을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고요. 막연하게 정부에서 안이 이렇게 제시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정부의 뜻에 따라서 꼭 조례가 만들어져야하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자리에서 말씀들이기 곤란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합동평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압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도 좀 벗어나면서 시민들의 권리도 좀 보장하면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예산때 보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가지고 문제점이 많은데 구지 또 그러한 예산참여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을 꼭 참여를 시켜야 되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의 예산이 항상 의원들도 시민들, 면민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지 어떤 시의원의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적극적으로 들어서 반영을 하는데 그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구지 위원회을 만들어가지고 이원화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행규칙을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완 수정사항을 6건을 해보냈고 그 6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나요?

지금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양비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의회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의회에 다시 보완안을 내고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의회까지 양비론에 쌓이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본 취지가 모든 정책이 중앙으로 부터 나왔던 것이 91년부터 지방으로 부터 나오라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서는 가결 또는 수정하는 것이 기본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무지하게 막대해진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시행이 요목조목안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빠지고 의회도 의회대로 빠뜨릴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이제 좋은 무기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쓰는데는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보여져요. 누가 이속에 들어가서 할 것인가 등 그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선정이나 임의 선정은 50%, 참여를 50%했다든가 다른 시군에서 여러가지 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조례를 가결해주고 시행규칙에 놓든 어디에 놓든간에 응용을 하신다면 우리 기감실장으로써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일편을 소개해주십시오.

조금전에 하남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이익단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자하는 그런 아귀다툼같은 이런 얘기들이 이 위원회에서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읍면동장님들이 추천하는 분들,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우리 각계 학계나 업계나 이런데에서 대표로 해서 추천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여러가지 안이 있을 것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서 그 안이 시행규칙으로 정해져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향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늘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때 하는 것이죠?

아니 시행규칙은 상시죠.

시행규칙은 상시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하겠다는 것이죠. 모두 스크린 한다는 것은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의결에 제약이 되는 정도까지는 안갈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포괄적이고 어떤 다양성있는 의견이 어떻게 하면 수렴해낼 것인가하는 쪽으로만 가지 단위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상위법규에서는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고 하위법규에서는 그 시행에 관한 것을 점차 정해나가거든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국가법 체계도 가는데요. 이 조례에서 검토안 같이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버리면 탄력적인 적용이 조금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티 적용은 작년까지는 별다른 패널티는 안했습니다만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미루고 있는 부분을 통합을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올해는 7개 부분을 정부 합동 평가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한 사업 여러가지 사항을 가지고 합동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같은 것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다면서 거기에 위원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그런데요. 전문위원께서 조금전에 70명정도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느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논할때 주민참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규모가 얼마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가지고 가면서 개최를 해가면서 방향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농업부분 같은데는 우리가 농민회나 이런데서는 20%까지 올리자고 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압박감이 있다고 해서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어떻게 포괄적으로 균형있게 가느냐 쪽으로 논의를 해보지 크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사업비가 얼마 이상 또는 단위사업 어떤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제 뜻이 그렇고요. 일단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안을 만들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을때는 상당한 이기주의적인 주장이 강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의원들의 신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니 의원들의 신분이 뭐냐고요?

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그 기능에 훼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을실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주민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

그 부분도 읍면동장이 추천하실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추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아니죠. 협의하여가 아니고 의원이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을 한다?

구상이 지금 그럴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으라는 어떠한 상위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신다면 부적절하다고 봐요. 의결하셔야 되는데 밑에서 작업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관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될 것이고 전반기에 보류되었을 때의 분위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준다면 뭐를 어떻게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되면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패널티가 적용되면 값이 깍이는 것이죠.

언론에 기고를 하신 기자님께서 앉아계시는데 어떻게 부시장님은 막강한 의회의 보류가 있었다고 막강한 의회라는 문구가 기사화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해야할 소임을 빠르게 이행을 못하고 의회까지 같이 비난을 받게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막강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예요?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르게 대응을 해서 좋은 조례가 시민들을 위한 조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례로 활용하기에는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쯤에 시행규칙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이 참여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통과 또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했던 부분들이 패널티까지는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단이기주의 조장, 예산분배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훼손할 경우가 있고 우리가 역기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언제 하시겠어요? 운영위원회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나 형평성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과정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을 보완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염려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 예산 같은 것은 규칙에 제정이 되어야 하나요?

아마 회의 운영에 관한 어떤 필요적 경비는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고 실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점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염려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십시오. 운영위 구성에 대해서 70명이다 80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령별 또는 남녀, 성인이라면 어차피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정읍시가 주관하는 모든 위원회나 감투를 안만든 사람 자연인의 여론 이것을 한 51% 둘수 있는 이런 쪽으로라도 해야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된다면 여론은 여론대로 가고 그 사람, 그 사람의 여론은 똑같이 나갈 수가 있다 한마디로 별볼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터넷 추천해서 사안별로 위원을 짜준다든가 그러면 정말 정읍시에 맑은 여론이 수렴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을 한번 잘해보싶다 사안별로 규칙에 놓고한다면 정말 여론을 다리를 먼저놓아야 할 것인가? 길을 먼저 내야할 것인가?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써야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의회도 놓치고 행정에서 놓치고 정읍발전위원회부터 각종 위원회 정읍시 8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놓치는 일 거기에 대한 생각, 그것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늘상적인 일을 여기에 놓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주민참여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분들만 계속 참여해서 읍면동장 들어가고 조금전에 박진상 전 의장님 말씀하듯이 시의원도 들어가면 그말이 그말이다는 말이죠. 새로운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보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정읍에서 태어나서 출향인사로써 구성을 시킨다면 밖에서 볼때 정읍시 예산은 어느쪽으로 가야돼, 단 10억을 쓰고 20억을 쓰더라도 쓰는 예산방향을 물어볼 때는 그 분들을 다수를 참여시켜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새 바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안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문원입니다. 이 자리는 오종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널리 해량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은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과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토지 매입이 3필지 5,613㎡에 6천 2백만원, 건물 신축이 3동 2,260㎡에 21억 8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2억 4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민체육기금 5억, 균특 8억 3천 4백만원, 시비 9억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의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인면 태창리 421-4번지 일원에 레크레이션센터, 자기운동센터, 실외 다목적구장 등 체육시설과 커뮤니티센터, 관람데크, 아쿠아센터 등 문화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등을 지상 1층, 연면적 1,299㎡(393평)의 규모로 국민체육기금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 등 총사업비 7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옹동면은 낙후 지역으로 주민 생활권이 4개면으로 분산되어 면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옹동면 매정리와 칠석리 일원의 토지 2필지 4,166㎡(1,262평)를 매입하여 연면적 661㎡(200평) 규모의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 재원은 균특 8억 3천 4백만원, 시비 3억 5천 8백만원 등 총 11억 9천 2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의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하고 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민상담소와 웰빙 생활관, 독서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건강증진센터를 소성면 보화리 178-2번지, 토지 1필지 1,447㎡(438평)를 취득하여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300㎡(9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시비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3건에 대해서 가, 나, 다로 위치, 규모, 사업비 이런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첫번째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건은 태인면지역 농민을 위한 소규모 복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효율성 있는 국민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인면 태창리 421-4번지에 부지 6,738㎡, 건축 1,299㎡(체육시설,문화시설,편의시설)로, 지상 1층으로 총사업비 75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500, 시비 250)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500백만원 확보하였고, 시비에서 250백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08년 생활체육인프라 설치에 따른 국민체육기금사업에 공모하여 8월25일 농어촌복합체육시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건물 시설 내용은 레크레이션센터, 자기운동센터는 헬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람테크는 야외에 관객들이 앉아서 스탠드 형태로 운동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아쿠아센터는 찜질 사우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화장실, 샤워실등 체육·문화·편의시설 등 본건물 350㎡를 건축하고, 실외에 족구,배구,게이트볼장등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실외다목적 구장(벽체없는 기둥과 지붕 구조) 94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구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운영에 많은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방안등 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체육시설을 조성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적정한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운영관리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생활체육 시설로써 지역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건은 옹동면이 오지 낙후지역으로 면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필요하고 면단위 각종 단합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옹동면에 배정된 오지개발사업비를 변경하여 생활체육 공간마련 및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옹동면 매정리 면사무소 바로 뒷부분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 661㎡로, 지상 1층으로 총 사업비 1,192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은 균특에서 834백만원 확보하였고 시비에서 358백만원을 확보된 사업이며 본 사업은 2008년도 당초 오지개발사업 3건을 변경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으로 변경추진하는 사업으로 옹동면 리장 및 발전협의회, 작목반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이 체육활용 공간확보를 절실히 요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또한 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농정심의회 통과 및 전라북도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처리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분산되는 주민생활권을 면민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구심적 역할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생활체육관을 조성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동지역 주민자치센터 관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번째 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건은 다양해져가는 주민의 요구 해소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등으로 고생하는 다수의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178-2번지에 부지 1,447㎡(정읍교육청, 소성초등학교부지), 건축 300㎡로,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300백만원이 순 시비로 부지매입 50백만원, 건축비 250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은 1회 추경시 확보된 상태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200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농민상담소 22㎡, 웰빙생활관 및 독서실 278㎡를 신축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편익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사업 조성후 운영관리는 최소의 운영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설관리가 용이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인면과 옹동면 체육관 건립은 면단위에 체육관을 신축해서 운영할 경우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설계에서부터 이러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진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부서 단위사업별로 질의 답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4쪽에 태인 태창리 부분인데 국민체육기금 5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정식 통보가 됐고요. 10월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식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소는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실사까지 다 한 곳입니다. 태인면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보건소 신축하는데 바로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나 관리는 태인것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운영을 태인 주민자치센터가 헬스장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속에 헬스 운동장이 있습니다. 자가운동센터라고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 면사무소와 보건소 연결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를 하고 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밤에는 헬스기구 등을 운영을 할때는 도우미를 한분 선정해서 한달에 2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만 잠깐봐주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원은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옹동 것도 같이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건건이 했으면 합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이 되는 사업구상을 여쭤볼께요. 이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의 지침이나 법령이나 그런 쪽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입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이라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요. 작년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탈락이 됐고 올해는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뚜루드 코리아 자전거 국제 싸이클 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정읍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레크레이션 센터라든가 자기 운동센터라든가 실외 다목적 구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인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동지역은 있지만 없고 또 헬스를 할려면 시내로 나와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태인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요구네요?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작업은 했으나 지금 태인으로 결정나서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태인으로 결정났냐를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저희가 시내..

면민이 원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평상시에 태인면에 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건 것은 아니고요. 태인면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잖아요. 동지역은 다 있습니다만 어떤 헬스라든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해서 했습니다.

태인면민들의 요구가 있었겠죠?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최소한 5개년 계획 이쪽 저쪽에는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어느 면민이라고 누가 점지해줬냐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본 것은 태인면민의 요구란 말인데 다른 면민의 요구서가 올라오면 이런 것 정도는 짜야 된다는 말이예요. 예산을요. 태인하고 소성, 옹동만 해놓고 5년이상 가면 바람이 너무나 쎄서 힘들단말이예요. 모두가 피곤하다는 말이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면 체육관 건립하는데 있어서 면민의 요구라고 그랬죠? 선정과정이요?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 인구라든가 분포를 봤을때 또 거기가 중심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 태인에 하면 인근 면에서도 이용을 할 것이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현지 그분들이 실사와서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그래서 또 그쪽에 학교가 많이 있는가? 또 아파트가 있는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1년에 7개의 시군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정할때 와서 실사를 하고 다른 읍면에서 와서 이용을 한다고 했죠?

그쪽에는 북부지역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또 여기를 보면 옹동은 다음에 하겠지만 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안했어요?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었고 그 부분은...

아니 체육시설이 물론 건설과에서 시행을 할 계획인가본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중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늦게 알았습니다.

정읍을 크게 나누면 북부권, 서부권 그러죠?

그것은 저희가 면에 의견을 들어서요.

태인면만 들었어요? 이평, 영원도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인구가 좀 많은 곳도 하고 어떤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을봐서 했습니다.

지리적 위치하고 인구가 많으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그 북구권 인근 면에서도 이용을 하게 태인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번째를 보면 12억을 들여서 또 만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획은 저희 과 계획이 아닌데요.

정읍시를 전체적으로 논의하지 문화체육과 업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감곡면 시의원이고 신태인읍 시의원이예요?

각 읍면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고 인근 읍면에서 이용을 하기 좋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불과 옹동하고는 10분에서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2개를 해놓았을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거예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저희 예산측면에서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쪽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나마나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총 이용인원이 신태인 실내체육관에 261명이라고요.

2008년도 신태인 체육관을 이용한 참석인원이 261명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파악해서 제출해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료로 해서 한 대관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무료로 쓴 부분이 많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이 밤에 야간에 족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행사장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유가 있으면 태인면도 좋고 남쪽, 북쪽에 하나씩 지으면 좋은데 정읍시가 그렇게 짓을 여유가 없는데 왜 바로 인근 면 옆에 2개를 선정하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고부쪽에 해주면 더 좋게 이평, 영원, 고부 일부 쓰시면 좋죠. 하나는 태인에 해줘서 태인, 산외, 산내, 옹동 쓰고 하나는 고부쪽에 해서 영원, 이평 일부 쓰면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 계획에 의해서요.

하여튼 체육시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이 꼭 저희가 이용객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하고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알고 사업성격이 다를망정 같은 체육관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

이자리에서 문화체육과 소관만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정읍시 전체의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 일만 논의하는 자리입니까?

일단은 인근 옹동에 오는 시설은 오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리가 정읍시의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옹동면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것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주었어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늦게 알았고 오지개발사업은 그 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바꿔야죠?

저희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이미 선정된 것이고 실사까지 이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못한다?

이미 저희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고 기왕에 정읍시에 주기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우리 다른 좋은 장소에 물색을 했으니 한번 더 봐주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반납이죠. 이미 위치라든가 실사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아볼까요? 제가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온 사항인데 그렇게...

어떤 것은 노력 안하고 그냥 받아오나요?

이미 위치가 선정되고 접근성이라든가 이용빈도를...

아니 바꿀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한번 알아보세요. 바꿀수 있나 없나를요. 알아보고 다음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이용객을 예상해서 한 것이지 그 지역안배를 해서 어느 면으로 가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알아봐주세요.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만 시민의 체육의 주무과장님으로써 시민이 알아보라고 하면 결과가 안나올지라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만 시민이 여기에 있어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생업에 바쁘다고 우리한테 위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의원들이 알아보세요 하면 알아본다고 답변이 나와야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미 태인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태인면민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인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천규 위원께서 물어보는 것이 그것을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놔두고 일단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이 맞냐 안맞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알아본다고 해도 이미 발표가 되고 태인면민들이 이미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지상에 보도까지 된 사항인데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정립해드릴께요. 정읍시 의회에 태인주민의 대표가 여기에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수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써는 한번 확인이나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첫 질문은 정읍시 15개 읍면동에 형평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태인에 올해 들어가고 최소한도로 23년이나 어느 마지막 면이 끝나면 좋은데 33년이나 끝내주면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있죠? 소외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태인이라면 무슨 소외는 아니예요. 거기는 중심입니다. 정읍의 중심, 태산선비문화권의 중심 지금 각종 사업이 가장 많이 들어간 중심에 있어요. 지금 면단위에 소외된 지역에 여기 예산에 1/10도 못쓰는 면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최소한 주무과장으로써는 우리가 노력하고 생활체육도시를 표방하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라도 예산확보를 더해봐서 3~4년, 4~5년이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고 다른 데도 하지만 지금 언제 기약도 없는데 동부권에만 남부, 서부권은 전무한데 그리고 현재 있어요. 정읍시 제2의 체육관이 있어요. 또 이것을 짓고 그옆에 또 짓는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가장 얘기가 되니까 어느 위원님이 자기 동네에 감을 더 놓자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번 더 알아보시라면 과장님은 알아봐야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읍시에 체육전반적인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정읍 예산,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몇%가 체육쪽에 쓸수 있는 예산, 감안해서 지금 4천억 시대를 달리는데 거기에 1%만 잡아도 40억이고 그래서 이렇게 면에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2.2개씩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과연 몇년이나 걸릴까? 현재 생각만 말씀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취득 올린 것은 상당히 사업이 그런 규모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위치 이런 것을 봐서 한 것이고 기타 읍면에 하나씩 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시설, 여러가지 오십견이라든가 몸통돌리기라든가, 파도타기 이런 헬스기구 체육시설을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좀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시설을 어떤 중심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업무와 관계없이 과장님도 주어진 자리도 있고 보장된 자리도 있고 또 충분한 급료도 압니다. 이 일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태인면민과 신태인읍민이 따로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에서 말씀은 정읍시의 모든 분들이, 책임있는 분들이 다 와 있어요. 그자리에도 꼭 시장님이 오셔야 되지만 바쁘니까 지금 위임해준거예요. 시장을 대신해서 그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10만명의 유권자 13만명의 정읍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다른데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도 대표가 아니예요. 다른 사람이 거기로 와야죠.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것에 굉장히 이시간 이후에 이런 발언은 안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 있기가 아주 난처합니다. 지역이 어떻게 태인하고 옹동이고 지금 이 두군데가 제 지역구이다보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깊이는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처음 체육시설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된 사항입니다.

2007년?

태인이 한군데를...

대한민국에서 7군데를 했는데 정읍에서는 태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태인이 적지로 판단하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2007년도에 태인이 적합지역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기금을 확보했다 그 말씀이죠?

기금은 작년에는 떨어지고 올해 된 것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떨어지고 2008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올라온 옹동것은 체육시설이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그쪽지역만 체육시설이 가서 중복되어가지고 인구도 적은데 그쪽에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확정되어 예산확보하고 이런 계획하에서 태인은 하는 것이고 옹동은 오지개발사업으로 2~3년동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업변경이 되다보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의원님들은 어째서 태인 옹동이 인접해있는데 체육시설이 전부 태인, 옹동으로만 가냐?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내용, 지금 이루어지는 추진내용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오해도 없고 저도 여기에 앉아있기가 떳떳하죠.

의원님 말씀대로 태인사업은 2007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공모에서 탈락이 됐고 올해 다시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 공모할때도 태인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실사까지 왔었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국제 싸이클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것은 복합적으로 우선 순위가 밀린 것입니다.

그것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이미 3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정읍에 많이 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정읍은 다음으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읍시가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읍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싸이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주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런 그 대회를 안했으면 안주었을 것이다?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정아닌 투정을 부렸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읍에 좀 주시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국제 싸이클대회도 유치를 했으니까 당신들의 뜻에 따라줬으니까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라?

그때당시 인센티브를 그분들이 원래는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놓아라 신청한 것도 안해주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잘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점적인 사항은 지금 행정구역 개편설이 나오고 있죠? 도를 없애고 광역시화를 하겠다 하면서 읍면동도 통폐합을 하겠다는 것이 중앙 행정안전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부터도 거론됐었던 사항인데 한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러한 거대한 체육시설이 2개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사업비 자체는 하나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는 오지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전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틀린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 모두가 바라봤을때는 한쪽에 2개의 시설을 인접에 만들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오해없이 받아들이고 정읍시 전체를 놓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지 나는 문화체육과장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2008년 올해 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5억정도 배당을 해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점은 수고를 하셨고 문화체육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이것하고는 안맞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에 핸드볼팀도 창단이 됐고 그 핸드볼팀에 전용구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 정읍시에 실내체육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후가 되고 그렇습니다.

집중화를 잡고 말씀을 하시면 체육관련 집단화도 필요하고 그쪽에 우리 정읍시민이 정말로 필요한 대규모 실내체육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각 면에 하나씩 짓고 그쪽 시설에 진흥기금 받아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정읍시가 정작 필요로하는 실내체육관을 대규모로 짓을려고 할때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해야죠.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고요. 체육관을 지을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가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동일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비슷하게 추진을 했단 말이예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태인면에 체육관을 짓을려고 그 사업을 2007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고 옹동면도 보면 오지개발 사업을 2007년도,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솔직히 미리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공유를 좀 더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무 연속성 같은데요. 이 진행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오지개발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아니어서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오지개발이라고 저희가 4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 건을 먼저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태인에 지을려고 하는 체육관하고 옹동에 지을려고 하는 체육관하고 어떠한 사업비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리는 우리 정읍시정 전체를 논의하는 자리라서 문화체육과장으로써는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은 없어도 이런 정도는 서로 업무파악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입장에서는요. 지역구인 김승범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과장님 생각에 태인에다 이것을 짓고 옹동에다 지었다고 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사업비가 다를지언정 그렇게 두군데 양쪽에 태인하고 옹동하고 지었을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같으면 아는데 당초 계획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또 변경이 됐거든요.

제 얘기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태인에 이것이 지어져 있고 설령 사업비가 다르고 할지언정 태인에 지어져 있고 옹동에 지어졌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업무 공유를 더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어놨을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종결까지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