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정병선 의원 입니다.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노인 보호 전문기관설치,운영 및 예방 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므로써체계적인 지원으로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상담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 육 및 홍보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노인복지 시설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 보호를 통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9조까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를 위한 정읍시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만련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재정 이유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발달로 수명이 연장되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핵가족화와에 따른 부모 부양사례가 적어 노인 문제 및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조례 재정을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노인학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신고 의무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4조, 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시책을 추진하고 노인학대 예방,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다른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서는 학대피해노인 쉼터 입소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및 피해노인의 상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8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기, 수당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어 수명이 연장되고, 전문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을 부양하는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본 조례는 현재상황 및 미래에 도래될 노인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다만 소요예산의 대책마련이 없는 신규 지원규정의 신설, 조례 제정시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니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타당하는 노인보 전문 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했는데 전문기관을 어떤 전문기관을 이야기 하신것 입니까?

그 관계는 노인을 중심으로한 노인을 대상으로한 그 전문기관입니다. 자체내에서 정읍시 자체내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입니다.

전문기관은 위원회를 이야기한것 입니까?

위원회가 아닙니다.

별도 기구를 설치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설치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확정된 저기로 된것 아니예요.

계획을 수립 합니다.

전문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죠.

전문기관이 이게 시에서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하던가 조직을 예를들어서 보수라든가 전문기관 그런 기관인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도로 전문기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차후에 시행 하면서 시행단계에서 다른 전문 요양 시설이 있죠, 그런데다 위탁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거기에서 잠깐 상충되는 사항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법 시행규칙 29조 6항 에 의하면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문 노인전문기관을 지정받은 다른 복지시설에게 전문기관 업무를 담당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에

여기는 전문기관 시장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것 아니예요.

법에 설치운영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본 법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정읍시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할수 있도록 설치를 해야한다 라는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할수도 있고 위탁할수도 있고

전문기관운영 보다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수 있다 이렇게 저기로..

조례 시행규칙에 가서도 별도로 또 ..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규정이 되어서 설치 운영을 해야 한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를 해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다는것 아닙니까?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위탁해도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결론예요. 위탁해도위탁도 하나의 설치 입니다. 그것도 단 시가 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모 법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놓고 시행규칙을 다시 할때는 조례시행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 교육을 만들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혹시 우리 정읍에 있습니까

기관은 현재 없고 노인복지시설 전문복지시설이 있죠,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은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와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가평군에서 어제날짜로 조례공포가 되어서 시행된 사안 입니다.

그러면은 안왕근 위원님이 질문한것과 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것이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라는것이 우리가 머리속에서 뭣을 하는 인원이 몇명이며 어떤 형태 기구를 갖추고 있는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것 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을수도 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도 통과가 되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전문기관이 이런형태에 기구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거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요양, 의료, 학대, 수용같은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할 업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금년 9월달에 했었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9월달에 입법에고중에 있고 가평군에서는 지금 11월3일날 지금 의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기관설치는 보호법에서도 노인학대에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을 설치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법에서 우리조례안에서도 하여야한다를 할수있다라고 수정을 해서라도 이것만큼은 전문기관을 설치하는것은 정읍시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광역에서는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전문기관은 설치할수 있다라고만 변경을 해가지고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쓰겠습니다.

설치할수 있다, 지금현재 광역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자체단체에서는 실시하는데는 없다 이 말예요.

가평군에서는

조례는 통과 된는데 전문기관이 설치를 해야할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학대 노인학대된 학대피해된 노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뭘할까 기거를 할수 있게끔 요양병원같이 뭣을 설치를 해야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 아닙니까 이게

전문기관에 물론 그것도 포함될수도 있지많은 포함되지 않고 그 관계는 요양시설에 위탁해가지고 할수도 있는 사실 사안 입니다.

예 그러고요,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책무한법 보십시요, 제3조 시장의 책무 해가지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때가 아니고 이것은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는 이것을 삭제하는것이 맞을것 같고요, 조사할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하여야한다 이런식으로 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 6조 기능을 한번 보면은요 제1항에 노인학대 상담등 긴급 전화운영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은 학대피해노인의 예방보호 및 치료의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노인의 예방이 아니고 예방은 4항에 보면은 노인학대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내 교육 홍보가 있어요,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방이 빠져야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장님, 과장님도 들어 주세요 그리고 5항을 보면은 그밖의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3,4항내에 그밖에란 말이 안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다 들어 갔어요, 학대를 받은 노인하면 다 들어 갑니다, 어떤학대가 됐던간에

학대외에 다른방법도 있을것 같은데

조례가 노인학대 예방 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8조에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운영 이것은 노인 복지시설에 위탁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전문 보호 기관도 위탁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 없으니까 이것은 더 심중히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할수있다라고 국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것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저는 수정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조레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정읍에서 노인학대 실태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담당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것은 사례가 없다는게 아니라고 보고거든 이런것 자체가 싫은 집안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자식도 밖았에 알려지는걸 원하지 않아요, 가족 누구도 그렇죠, 그렇죠, 나 지금 우리 자식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 학대를 받고 있다 하는것을 부모 스스로 받고 있어도 신고조차 할수도 없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될 상황인듯 싶어요, 왜그러냐면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공개시켜서 이분들을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치료를 의뢰하는 사람도 설사 사례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수 있지는 않은듯해요 너무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닌듯 싶고요 그 가평군 조례를 보면은 어떤 기관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학대예방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자문도하고 하는걸로 되어 있고 어떤 기관을 설치하는듯은 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앞서가는거예요, 지금 도도 아직 기관을 아직 없는데 하는것 같고 모 법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지만 싫은 우리나라에 많은 법들을 보면은 각 읍면동에 청소년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해야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지만 지방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 법대로 다 하질 못해요 물론 여기서는 강제하고는 있지만 강제하더라도 그 예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설치할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의원님들 이야기를 하셨지만 할수있다로 해놓고 우리 도나 예산도 확보를 할려면 국비,도비 다 받아서 사업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만 운영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조레는 수정해서 하더라도 설치 문제는 실태파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말하쟈면 심각하다 어떤 기관을 지정할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정할수 있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5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관계 법규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 5항에 되어 있는사항인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할때는 그 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복지 전문가를 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보호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두는 상담원의 직원의 자격 및 대통령령으로 설치 규정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가족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하는 시행규칙을 보면은 시행규칙 29조6항에 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절차를 보면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39조의5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대상의 수화, 지정기관, 신청절차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복지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공고하고 2항에 대해서는 20조4의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 운영하는자로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지정받고자하는자는 별지 제20호의 9호서식에 의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기관의 서식권은 장관 아니면은 시도지사한테만 있는 권한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문기관에 설치를 했을때 다시 조례로 정해져서 시도지사한테 신청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파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5조는 그러니까 5조는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여기는 시장은 노인학대에 담당하는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재 상태에서 검토한바에 의하면은 전문기관의 설치 관계는 시에서 설치는 하더라도 광역 자치단체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기관을 설치할때는 시에서 여기에 대한 아까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하는 법에 상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고요, 또 운영관리 관계도 여기에서 말하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서 위탁 운영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위탁했을때도 말햐자면 비용이나 모든 부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이렇게 설치 운영 관리 해야한다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위원회의 규정사항은 없는것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

모든 조직을 할때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위원회가 다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예,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정의를 한번 보십시요, 2조 2항에 보면은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란 법제 39조에 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랬죠, 되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정읍시에서 각종 노인복지설이 많죠, 그 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말할수 있는데가 있죠, 과장님 있죠,

노인복지 전문 기관으로서는 아직 지정은 되지 않은것 이죠, 현재

그러면 여기 정의에서 보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따로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을 설치하려면 기관장도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자 3인이상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운영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죠,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많이 필요 하잖아요, 이 노인법에 보면 이러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지정만 해주면 그 시설이 보호기관이 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정을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하더라도

그니까 그 보호 시설에 기존에 있는 보호시설에다가 지정만 해주면 너네는 노인보호 기관이다 정보기관이다라고 지정만 해주면 약간의 예산만 주면

예산지원이 되어요.

아까 그 시설에서는 학대노인이 들어갈수 있다라고 하는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것이 기존에 우리 노인복지 우리 정읍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아주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유진섭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학대노인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한국 가족에 정서상 노출 되는것을 싫어해요, 자식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그래서 자체신고보다는 이웃집에 신고로 복지시설에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수는 있어요, 우리 시차원에서 그렇지만 본인이 신고해서 나는 학대받고 있다라고 해서 신고건수는 아마 파악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우리 한국가족 정서상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그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노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것이 학대노인에 예방을조금 할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져서 이 조례 자체를 어떻게 먼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정 위탁할수 있도록 유도하는것이 필요할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 조례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좋은신 말씀 감사 합니다, 아까 전에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설치할수 있다, 해야한다를 할수 있다로 한다면은 포괄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충분히 해낼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지금 사실 도에서 광역에서 이러한 전문기관이 생기면은 지점을 둘수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그러면은 지점을 둘수 있게 된다면은 또 다른 운영지침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광역 전라북도 도에서 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재정중에 있으니까 조례 그것을 보고 그 수준을 보고 우리가 수의조절을 하는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 이신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재정한 뒤에 도에 저기에 의해서 같이 수정할수도 있는 사안인것 같습니다, 충분히 문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본의원은 나름대로 이 개정안을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안은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3조를 한번 보시면 노인학대 사례 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사례라는것은 이미 기 나와 있는것을 말하는것 인데 여기서 사례 판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것이 아닐것 같고 그래서 노인학대 판정 위원회랄지 이렇게 고치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또 기능을 보면은 기능에 보면은 노인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자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문이라는것은 또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또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자문을 삭제를 해야 할것 같고요, 또 그 밑에 14조 구성을 보면은 구성은 구성인데 무슨 구성인지 몰라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구성이 있으면 여기는 이 구성이라는 말은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여기서 위원회 구성 이렇게 말을 좀 삽입을 해야할것 같고 이런정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우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에서 검토한 자료 있으시죠, 관련 법규에 젤 첫번째 관련법규 복지증진과에서 깔아 놓으신거요 노인복지법 제39조에5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설치 있죠, 그거 항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할것 같아요, 국가및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각호에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한다. 되어 있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시설들이 있죠, 그 복지시설들이 대통령령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 해석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의 설치 아까 그 관계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것은 그 밑에 밑에 부분 보시면은 29조6회 지정절차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별표10에4조항도 또 나와 있고요, 그 조항 나와있고요 저는 29조6항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 했을경우에전문기관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 현재 상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가 조례에서 상위법에 의회에서 받아야하는 다시 받어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이렇게 되는 사안을 말씀 드리는것 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을��

저는 제가 해석 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될수 있다라고 하는것 입니다, 또 다른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깔아 놓으신것 보시면은 검토의견에서 전문기관의 설치를 저희는 설치할수 있다 단 노인복지부 시행규칙 제29조 6에 의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게 노인보호 전문기관 업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변경했으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복지증진과하고 생각이 조금 통하는게 그렇게 접근을 해야되지 우리가 시 자체에서 지금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하는것은 지금 여러가지문제를 또 이르킬수 있고 수반되어야 할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에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지정 받을수 있도록 하면은 되겠다 이런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금붕동 노인복지 타운 있잖아요,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보다 요양시설이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학대노인들은 복지관은 여가시설이고 요양시설이야만 학대노인들을 은신 피신을 시켜 경리 가족으로부터 경리를 할수 있는데는 요양시설과 아마 의료시설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전문병원 거기에다가 위탁을 아마 할수 있을거예요, 사회복지서설에는 여가시설에는 복지관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따로 설치 할께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는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 노인보호 기관을 지정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집니다.

논란이 되는게 그런것 같은데요, 왜냐면 여기서도 광역은 설치하기가 쉬워요 국가 또는 광역 자치단체라고 예산을 수반해서 하기는 운영하기는 편안데 기초단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실제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어요, 이런기관을 만약에 두었다 그러면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자식이나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것을 다 공개적으로 알려주는것인데 설치가 돼서 이것을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올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보내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가족이 설사 학대를 하더라도 누가 이 기간에 보내겠냐고요, 절대 보낼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기초단체 이것을 설치 했을때에는 할수가 없지만 갈수가 없지만 광역에 있으면 거기는 광역은 기초에서 다 그분들이다 시군에서 오시더라도 말하자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충분히 보호가 된단말예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작용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정회를하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학대라는것은 자식들만의 학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학대가 올수도 있고 그러는것 입니다. 꼭 자식들만 학대하는것은 아니예요, 자기 자식들만 내적으로 하는 학대만이 아니고 외부에 있어도 노인들 학대할수도 있는것 입니다.외부에 사회 거리에 보면은 노인을 밖에 방치하고 있죠, 그런분도 하나의 학대라고 볼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인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과 경제건설 위원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하여 희생하신 뜻을 이해하고, 다시는 이 땅에 민족의 비극과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역사적 교훈을 새롭게 되새기기 위한, 뜻이 있는 조례라고 생각 합니다. 참전유공자들이 고령화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생활이 곤란한 참전 유공자의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제정 공포된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 검토한바 전국적으로 232개 기초단체중6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었으며, 미 제정 지자체는 올해 안으로 조례제정을 계획 또는 추진중에 잇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위상과 재정상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이 안된 고령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씩 지급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최초로 시행하는 첫해인 2009년도에는 9,500만원의 예산이 송ㅛ될 것으로 생각되며, 시행5년차인 2014년에는 2억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예산이 약간씩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는 약간씩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이유는 수성동 918-1번지 수성주공 1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은 지난 2006년1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사업의연속성으로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 사회복지관은 수성주공 1단지내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주공관리사무수 건물2층 779.33제곱미터 이며 , 1일 이용자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사랑ㅇㅢ 도시락 나무기 430명, 저소득층자녀방과후 공부방(2개)90명, 독거노인 재가복지 서비스 70명, 결연아동 상담 및 프로그램지원 50명등 64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정지원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비운영비로 2억8,178��7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중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는 정읍사회복지관을 1990년도1월부터 2008년까지 재 위탁 중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재가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중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 부재로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읍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쎈터 등 사업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수혜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서 공증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수성택지지구 보건소 앞에 있으며 규모는 대지 2,275㎡ 건물 1,819㎡으로 되어 있고, 1일 이용자수는 350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등으로 8억 7,54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중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1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재위탁중으로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위탁기간중 회계부정이나 집단 민원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수탁기간을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타법인 등의 참여기회는 확대되나 복지관 운영에 따른 과도기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여 현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사업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수혜자의 안정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서 공증 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용폐수처리장은 신태인 신용농공단지 내에 있으며 규모는 대지 2,836㎡ 건물 555㎡ 지하1층 지상1층으로 되어 있고, 1일 처리용량 600톤 규모로 6개 입주업체의 오·폐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재정지원으로는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등으로년간 1억 1,600만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장 가동율이 50%이상이 되면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범위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하여 위탁 하고자 합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오늘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서 공증 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대한 정읍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당”과 “참전유공자”의미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0세이상 참전유공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대상자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수당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당지급은 매분기 첫째 달 20일에 계좌 입금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보훈 지청 등 해당 기관에 지급불가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구하고 불가대상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본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당지급 중지 또는 환수조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재정취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하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정읍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3조 규정과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하여 80세에 도달한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월남전 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의 지원시기 차이가 발생하고, 단서 조항 제외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고 제5조 제3항의 경우 제3조의 지급시기와 내용이 상이하여 문안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의무, 재량 용어사용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조례 제4조, 8조등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인력 및 인건비 절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위탁대상 시설물은 정읍시 수성동 918-1에 소재한 정읍 사회복지관으로 규모는 779.99㎡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정읍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시장은 민간위탁(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대상자 선정방법으로 기존대상자 재위탁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평무사하게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 12. 31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전문인력으로 운영하도록 하므로써 이용 장애인에게 다양한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위탁 대상 시설물은 정읍시 수성동 965-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규모, 대지 2,285㎡ 건물 1,819㎡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현재 운영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박덕경)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해온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년간 시설물을 특별한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기존업체에 재위탁 함으로서 얻는 실익과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무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격언에 따라 공개모집 함으로서 얻는 실익을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동의안은 신태인 신용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하므로써 운전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가동시스템을 정착은 물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업무능률을 높이고 관리감독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시설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73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써 부지면적은 2,836㎡이며 처리공법 완전침지형폐수처리공법이며 총사업비는 44억 5천1백만원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정읍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40조 제1항에 해당 하는자 중 공개모집 선정예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안건은 신태인에 있는 정읍신용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부지 2,836㎡에 1일 600톤의 최종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어 신용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오.폐수처리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입주업체들이 제품생산 및 운영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써 2006년5월부터 2008년11월까지 총사업비 4,451백 만원(국비2,902, 시비 1,549)을 투자하여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고 「정읍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 한 조례안」이 2008년 1월에 제정되어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제반시설에 대한 위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관련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매년 1회이상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체결 시 수탁업체의 재정능력 및 기술보유정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6.25참전 용사하고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하고 지금 정읍에서 파악된 참전용사 인원수는 파악되어 있는가요?

예, 현재 총1,292명 입니다. 1,744명에서 6.25하고 베트남전쟁하고 해서

지금 나이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겠지만 나이로 80세로 제안하면은 같이 참여는 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분은..

재정 여건상

재정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예,

그러면은 80세되면은 옛날 참전 했을때에는 정말 환경이 안 좋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신분도 많이 있을거예요, 나이를 낮춰서 지금 뒤에 검토사항에는 뒤를 보면은 예를들어 20살때 저기했다면은 6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44년 64세에 월남 참전용사가 20살에 만약에 참전 했다면은 지금 나이가 64세란 말예요, 그런 분들은 70세라든가 우리가 몇년 우리가 월남 참전을 몇년간 했죠.

10년간 했을것 입니다.

10년몇년이면 70세라든가 그렇게 맞춰서 해야지, 돌아가시고 난뒤에 2만원씩 준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80세로 했을경우에는 9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5살 늦춰서 75세로 가니까 저희들이 2억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75세로 낮췄을때 또 거기에서 65세로 낮춰버리면 2억4천만원이 들어가,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80세로 했습니다. 이것이 꼭 80세로 해라는 규정은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6.25참전용사 78살 되어서 사시는분 몇 안될거예요, 옛날 환경도 안좋고 여라가지 월남같은 경우는 보육제 저기해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78세로 다 해드리고 끝났으니까 6. 25참전용사같은 경우는 100% 된다는거 아니예요, 그리고 6.25같은 경우는 70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줄려면 해주는것같이 해줘야지 어떤분은 해주고 어떤분은 안해주고 그건것도 좀 검토를 해야할것 같아요,

노인복지법에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해봤는데 재정부담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너무 2억이 넘게 들어가면 이건 국비 없이 시 자체로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크니까

해주는것같이 해줘야지 어떤분은 해주고 어떤분은 안해주고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건 고마우신 말씀 입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십사 그걸 드리고요, 옛날에 우리시에서 일본 강제로 징용되신분들 그 한번 받았었죠, 그 부분도 조사만 해놨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내용은 조금은 알겠는데요 그때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거나 병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중인것은 지금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무사히 귀하를 해가지고 여기서 국내에서 사망을 하셨다거나 질병이 없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예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회복차원에서 그때그걸 재정을 해놓고 지원도 좀 미비하고 그렀습니다.

그런분도 진작 받아놓고 아무런 혜택도 못받는것도 있고 지금 그 분들도 연세가 거의80세이상 되었을거예요,

80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분들도 아맘니에 지병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부분도 좀 지원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문구나 내용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입법예고 하고 그걸 또 기감실 통해서 막바로 올라오고 집행부도 서운한소리를 들어야하고 전문위원실도 서운한소리를 들어야 하겠어요, 이런게 들어오면 꼼꼼히 해가지고 상임위 회보하기 전에 내용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 내용을 읽어 보면은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들이 막 들어 있어요, 한번 지적해볼까요, 3조1항에 (지원수당지급대상연도에 출생한자 포함) 아니 이미 80세에 8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수당을 받게 생긴 분들인데 지원수당지급 대상 연도에 출생한자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문구가 문제가 있어서 다 수정해서 올라왔고만요,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우리들,의원들 속이지 말고, 이런식으로 하면 더 약오르지 왜냐면 처음에 전문위원실에다 내놓은 조례안은 이렇게 올려 놓고.. 나를 2번 속이는 거죠, 다음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공자 수당을 또 2만원 별도로 주고 정읍시에서 노인분들한테 나가는게 70세부터인가 노인수당 나가죠,

예.

성격은 좀 다르다고 봐요, 6.25전쟁하고, 베트남전쟁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6.25전쟁은 의무가 있던 없던 우리가 무조건 전쟁에 참여 해야되는 문제고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게 아니라 본인의 의양에 의해서 참여를 하신분들이단 말예요, 규정 자체는 여기에보면 참전유공자라고 해서 6.25전쟁이든, 베트남 참전용사든 다 통으로 묶어서 주겠다는거잖아요, 참전수당을 기존에 유공자라고 인정된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해당된자에 대해서 2만원 올렸는데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은 분명히 구분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줘야지 그렇지않아요.

법이 모법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를 베트남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당시 경찰관까지 참전유공자로 포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당시 있던 사람들은 다 참전유공자죠, 국민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어찌됐던 전쟁이 있었으니까 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 유공자가 총 1,744명 그때당시 6.25전쟁에 참여한 군인, 경찰관, 베트남 참전용사 해서 생존자가 1,74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80세에 달하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이죠.

아까 안왕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80세까지 지금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몇세예요

78세예요.

그러면 돌아기신뒤에 준다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선 처음 해보는것이라서요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그렇게 해봤습니다.

평균수명 이상이 되야

다른 시군에서 조정하는데가 몇군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65세고 70세로 한데가 충남 연기가 1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밑으로 내릴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올렸습니다만은 연령은 저희들 나름대로 만든겁니다.

5조3항을 보세요, 이것도 문구가 문제가 좀 있죠, 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금 연령에 도달한 해에 출생한자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용어 자체가 이미 그 이전에 출생하신분들이 지금 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해에 출생한자가 아니라 수당연령에 도달한자는 그렇게 해야 되죠, 문구상으로는 이것 직원 누구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말이 되냐고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수당 지금연령이 80세로 앞에서 했잖아요, 80세에 도달한해에 출생한자 그 뜻 입니다.

제2조 정의가에 보면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저녁땐구인 (태역 또는 면형을 포함한다)에서 면형이 무엇 입니까

면제를 이야기 해주는건데요.

면제받은사람은 군대를 안갔다는 이야기

아니죠 가가지고 근무중에 예를들어 질병이라든지 부상으로 인해서 면혁된것을 이야기한거죠

아, 근무중에 처음부터 참전 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 해가지고 3번째줄에 단 국가로부터 참전유공에 따른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원받는 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복지 급여를 지원받는자는 제외한다, 연금하고, 보상금하고 주는게 다른가요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연금이라고 쓴것은 사회특명상 국가로부터 지원받는것을 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확인 하니까 연금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안쓴답니다. 보훈급여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상금과 수당이 있는데 보상금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를 했거나 순직하고 부상금으로 급여식으로 연금을 받는것을

부상금이 정기적으로 받는것이고

수당은 참전해서 훈장을 받았거나 포장을 받았거나 참전명예수당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것을 수당으로해서 통합적으로 보훈급여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보훈급여금이라고

예,

4조 지원사업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이건 틀린말이 아닌것같아요 맞아요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수당지급하는것하고 어떤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랄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범위안에서 해야돼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거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것 같고 5조3항은 유진섭 의원님께서 했으니까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8조 환수조치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가 아니고 환수조치이니까 잘못된것은 환수한다 규정사항이 될것 같아요.

해야한다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연령을 70세로 낮춰서 합시다.

70세로요,

너무나 형식적이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분들인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70세로 하면은 2억2천8백, 2억3천정도 예산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60세인데 70세정도 해줘야 적용을 받고 사실 70세이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나이 이거든요,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거기에서 본훈금여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빼면은 1,292명 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상지급대상자가 1,300명정도 됩니다.

그럼 70세 기준이면 몇명입니까

950명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해줘도 정읍시 재정상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좀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4조를 보면은 정읍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조레안이 통과가 되면은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2만원씩 지급하는것 이건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만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도 시장이 인정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는 이야기 이잖아요, 이게 4조 문안에 제1항하고 2항하고 모순이 생겨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이 말을 줘야되고 두번째항은 이건 꼭 강제하는것은 아니쟎아요, 1항하고 2항하고 그렇게 할때는 제4조문안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가 아니라 시행할수 있다로 해놓고 앞에서 80세 이상자를 대상자로 정해지면 1항에서 매월2만원씩 주는것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2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4조에서 시행한다로 못을 밖아버리면 2항사업을 시장이 무조건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4조문안을 시행한다를 할수 있다로 해놓고 수당 2만원 주는것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주는것이고, 기타사업도 예산이 세워지면 시장이 할수 있도록..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항과 2항을 분리해야해요, 1항은 분리해야한다로 하고 2항은 이것은 꼭해야한다가 아니쟎아요, 용어를 여기서..

예산의 범위가 먼저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없다면은 못하는것이고 예산이 전재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강제규정을.. 나이는 의원님들께서 정해준대로 따르겠습니다.

80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우리가 1억요구를 했거든요 예산은 신청은 그런데 70세로 된다면은 2억3천,1억3천 추가로 더 요청을 하고 만약에 재정이 안되서 안풀린다면 추경이라도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야 해요, 매월2만원씩 분기별로 주니까 우선..

유진섭 의원 입니다. 정읍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제3조 지원대상자 1호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 1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삭제하고 안 제3조중 만 80세를 만70세로하고 연금(참전명예수당 제)인하 보상금을 보훈 급여금 (참전 명예수당 제외로 하며 안 제3조제3항중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 해에 출생한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1/4분기부터 지급하고 신규지급사유가 발생한자는 신청한날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를 수당지급연령에 도달한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 당해년도 해당 분기부터 월할계산 지급한다로 하고 안제8조중 할수있다를 환수해야한다로 하는것을 수정동의로 발의 합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원칙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것은 민간위탁을 할거냐, 말거냐를 동의를 받고 판단은 저희가 동의를 해주시면은 민간위탁을 하는게 좋겠다면은 재위탁을 할거냐, 공개모집을 할거냐 는 검토를 해서 희망자가 혹시 있을지 이런것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은 공개해서 다시해야할것이고 그런것이 없다면은 그냥 재위탁하고

원칙은 공개모집을 해야 합니다. 공고는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동의 입니다.

지금 이쪽에 은관동씨라고 해가지고 진정서가 의원들한테 2번인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 저기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사항들은 사실 그렀습니다, 타당성 있는사항과 토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도 오후에 시설을 열고 있는데 오후와 일요일날까지 열어달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토요일날 오전에 여는것도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휴무를 주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중적인 주장을 했을때 저희가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관계가 젤 많이 소요가 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전되는 부분이고 또 근무자들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문제도 반영을 해줘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개방문제같은것 식당 운영비를 내려달라고 하는것은 현재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더 내려달라고 하는것은 시설운영의 차이에서 사실 버스 이용같은 관계도 잘 하고 있는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알고는 있지만은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은 주장을 할수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의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분하고 시장님하고 연결이 됐고 여러모롤 연결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전에 제가 사회계장 할때도 그분의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도 굉징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용 법인이 한국 지체장애인협의회 대표가 박덕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해가지고 김종섭 반장한테 반장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박덕경 대표로 해서 받아가지고 시설장만 운영을 하고..

실지 여기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것 이고만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자부담 있습니까?

작년도와 금년도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부담 부분이 약 작년도에는 2억5천8백인데 이용료 수입하고는 9천3백 법인에서는 4천2백만원 후원금에서 7천5백만원 기타 잡수입 128만원 뭐 이월금 해가지고 2억5천8백만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억7천5백만원정도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우리시 여러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시켜주고 또 진정서를 막 돌리고 하는것 우리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것은 빈총도 자주 맞으면 안맞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평상시 관리좀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특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탁 동의안만 위탁 동의안만 구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게 위탁공개를 한다면 누가 맡아서 할사람들이 있습니까 ?

저희로서는 사실 재위탁을 가지 않았을때 시설운영자가 사실 운영자가 사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서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고용 종사자들에 고용 승계성도 이런것들도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서 시설에 어떤 고용을 하고 있는분들 종사자, 이용자, 뭐 운영자 이런 부분들을전체적으로 어떤 근무 조건이나 환경까지도 안정성까지도 판단을 해봐서 가장 그 분들이 써비스를 최상의 써비스로 제공할수 있도록 어떤 환경조건도 만들어 주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아무튼 이제 위탁은 우리시에서 자체운영을 할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위탁 동의는 받아야 될것 같으고 만약에 공개를 해서 재 위탁을 받던 아니면 공개위탁 선정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튼 여기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최상의 써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노력을 평상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나 그런건 없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공개를 해서 한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한다면 승계가 이루어 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죠, 이용자가 다시 받은사람이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어떤 그 기독교회에서 위탁을 받았다든지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다면은 거기에대한 종사자들이 자기의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을 하고 또 프로그램이나 개관성이 운영했을때 연속성이 여기 시설만 해도 프로그램이 50여개나 되는데 연속성이나 이런것이 이루어진게 없어서 이용자들의 문제도 사실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고

정산서는 전부다 자부담까지 합쳐가지고 정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도 기부금 납부하신분들에 대해서 전부공개공개를 하고 기부금 납부하신 분들에대해서 영수증을 전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7천5백만원 파악이 되고 전입금이 4천2백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 복지관이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용자들이 하루에 300-350명 이정도 하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은관동씨 관계도 민원인 불편사항이 많이 되는 사항이 그 체력단련실 부분에서 젤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설의 규모는 적고 이용자가 계속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과 장애인하고 같이 운동을 병행할수 있는 부분이 한게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불만이 나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몇번 나가서 이용하는것을 봤습니다만은 한분은 계속 아침부터 나오면 오후까지 계속있을라고 하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수가 없고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관도 확정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맘놓고 활용할수 있는 부지확보라든지 시설이 확정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거기에 속한 체육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협회로, 거기도 사무실 운영을 하고 협회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쪽하고 그쪽하고 이원화되는가요.

지체장애인은 협회에서 회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봐주셔야겠고요. 여기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받았지만은 별도로 장애인 모든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관 운동안하신분도 거기에 나와서 협회로 가입해가지고 같이 하신분도 있더라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쪽에 시설은 우선 좌식배구를 중심으로 이용한 .. 생활체육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들어 있잖아요, 그걸 따로 만들라고 하다가 지금 불발되어서 안 만들고 있거든 지금 거기도 이원화가 되어있어요, 저쪽에도 안전실시하고 다른데하고 이원화가 불화음이 있어가지고 이원화가 되더라고 그 부분도 나는 지체장애인 협회 나 지체장애인 운동은 체육관이나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은 여기에 못하는 사람들 그쪽에서는 좌식배구만 하잖아요, 다른것도 이용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복지관에 체력단련실을 이용시설로서 어떤 이용자들의 시설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다 시피 하신분들이 계속 그것만 할려고 하고 그쪽은 좌식이 체육시설이 규모가 좀 틀리죠, 이용시설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는것도 아니더라고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할수도 있고 그런부분도 지금 장애인 체육관이죠, 2층같은 경우도 사무실 을 예를들어 2층으로 올린다든가 해놓고 1층을 운동시설도 할수도 있고 그 옆에 체육관하고 사무실하고 사이가 주차시설이 빈 공간이 있더라고 비가림시설 해놓고 활용을 할수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지체장애 협회를 말씀 하신가요.

체육관도 여기에 지체장애 협의회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로.. 시에서 줄것 아닙니까

협회운영비에서 가지고 하죠.

협회 운영비가 없어요, 체육관운영비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3년씩이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기술상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시운전은 어느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시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폐수때문에 굉징히 각 지자체마다 문제가 있는데가 많이 잇는것 같은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오.폐수문제 이거라고 봐지거든요 위탁을 동의를 해주면 업체선정을 철저히 잘해야 되겠지만은 전문기관 또 그렇지 않고 자체에서 할수있는 방안도 모색을 한번 해보셔서 지금 만들어진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모집공고를 내야되기 때문에 공개 입찰 입니다.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신용농공단지 입주가 분양은 다 완료되었잖아요.

1개필지가 안됐습니다. 100%완료가 됐었는데요 AI때문에 4개 필지가 계약이 해지 되어서 3필지는 다시 분양이 됐고 1개필지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 입니다.

입주는 언제나

1개업체가 현재 1개필지가 들어가 있고 3개필지에 대해서 1개업체인데 금년 농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5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위탁을 주어야겠네요. 시에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그것도 위탁인데요 현재 민간 위탁업체를 모집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가동후에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되서 운영되더라도 여기에 법에서 허용하는 수질 및 생태게 보존에 관한 법률 48조 규정에 의한 운영할 능력이 있는 그런 기관 또는 업체만이 위탁해서 수탁자가 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때 모집을 해애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한테 위탁을 줄수 있는것은 우리 입주가 50%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된다는것 아니예요.

예, 그러고 50%가 넘으면은 거기에서 수탁을 할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운영비 있죠 그 부분을 50%가 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일부를 보존을 하고 50%가 넘으면은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않고 위탁을 줄때에 언제 시점으로 ..

현재는 1년으로 위탁기간을 모집공고를 1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1년안에 바로 다른데 ..

1년간은 지켜줘야죠.

업체들이 빨리 입주를 해가지고..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내지는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서 입주를 해야지만 분양된 업체에서

4/3정도는 몇필지중에 3필지는

11필지중에서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10/1정도 입니다.

10/1이면은 빨리 계약을 했으면은 와서 정읍시가 빨리 수탁을 넘겨줘야겠고만요.

예, 그렇죠.

정읍시 부담이 덜하죠.

현재 저희가 수탁을 업체를 선정을 했더라도 가동율이 50%가 넘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부족부분은 보존을 하고, 50%가 가동율이 넘으면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할 계획 입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빨리 들어와서 가동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겠고만,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읍 특산품 홍보 판매 행사를 위해서 조금전에 순환농업과 이경진과장이 중앙에 상경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신다라고 한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쎈터 업무추진에 있어서 만흐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오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기술쎈터 소관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등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로 이앙됨에 따라서 비료관리법 제11조5항의 비료생산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와 동법12조3항 비료 수입업을 신고하는자는 시의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개정 조례안 별표 1의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 농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요율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산정 하였으며 아울러 전라북도 타 시군의 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여 원가의 96%를 수수료 징수액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 수입업신고 모두 비료의 종류마다 5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되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성심 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1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시 수수료 50,000원 징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일부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신설 항목만 넣겠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개정 전에는 수수료를 전혀 안받았습니까?

도에서,광역 자체단체에서 비료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양됨에 시로 시로 이앙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자체 조례로 개정해서 신설해서 받는다 이거죠, 우리 준비해준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안에 수수료신설 그 비용하고 여기 하시겠다는 비용이 다른데 미쓰프린터 입니까?

당초에 입법 예고할때 원가 상정은 각 시군구에서 저희들이 생각할때 최소 단가인 2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시조정위원회하고 각 시군에 문의한결과 저희들 비료생산업 수입업 등록 업체가 빈번하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별5만원씩하는것이 좋겠다라고 시조정위원회에서 개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할때 당시에는 비료의 종류마다 2만원이라고 한것이 맞았고 상향 조정 했다는거죠.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우리 정읍시가 비쌀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 입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비료생산업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14개업체가 있고요, 수입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상표명에 따라서 비료가 생산되고 있는것은 40개제품에 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 자체가 1년이면은 10건이상은 초래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되서 타 시군 지자체도 이쪽으로 가격이 올라갈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만원이면 타시군보다는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게 편성이 된것은 사실 입니다만은 따른데도 인상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료 제품이 건수로 많지는 않네요, 전체 14개 업체중에서 40개제품 건건당 5만원씩붙였다라고 하는거죠, 생산업도 수입업도 수입업은 2개업체라고 했는데 품목은 몇개 품목이나 되요

2개업체에서 나오는것이 9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9개제품을 수입해요

원석을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마다 나오는 성질 함유된 성분이 각각 달리 나오는것이 9개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2개업체인데 나오는 제품은 9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9개업체는 우리국내 생산은 안되는 것 입니까

타 시군에서도 되고 있는 제품 있습니다.

어차피 수입을 하던 생산을 하던 그 업체 등록..

똑같습니다. 규정 제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축산징흥쎈터소장 고명권 입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것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제 5조에 의거 정읍시 신정동 산163-4번지 일원에 건립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정읍산 한우에 대표 브렌드인 단풍미인 한우를 산지에서 맛 볼수 있는 판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단풍게 내장산 리조트 관광객등 내방객에게 우리지역 한우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풍미인 한우를 전국 명품 브렌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정읍시 신정동 산 163-4번지 일원에 건립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1층의 전시시설물을 제외한 식육판매장 및 보관고 51.93제곱미터 2층 일반음식점 525.30제곱미터 3층 편익시설인 화장실 39.04제곱미터 4층 일반음식점 195.97제곱미터로 전체 민간위탁 시설면적은 812. 24제곱미터 입니다. 주요민간 위탁사업으로는 단풍미인 한우와 정읍시 농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단풍미인 한우쇠고기 판매 및 단풍미인 한우를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안으로는 전문인력과 운영능력과 운영능력을 겸비한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조정위원회의 적격심사후 민간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2009년 1월에는 먹과 낭만이 있는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서 우리 축산농가가 생산한 최고급 한우고기를 즐길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정읍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2008. 10월 신축 준공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판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로 단풍객, 내장산리조트 관광객 등 내방객에게 우리 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단풍미인한우를 전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위탁대상 시설물은정읍시 신정동163-4 일원에 소재한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으로총건축면적 1,197㎡중 전시시설 385.47㎡를 제외한 812.24㎡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동의안은 금번 신축 준공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식당과 판매장을 전문경영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단풍미인한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만들어 놓고 느끼는게 없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10월달 준공을 해서 위탁 동의만 해주면 선정이 바로 되겠지만은 큰 돈을 들여서 서둘러서 단풍철에 맞춰서 했더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2월정도만 일찍 했더라면 단풍축제때 굉징히 효과적으로 사용 했을텐데 늦어진것은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잘 운영을 해서 더 할수 있다면 �I찮을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축산세가 1위라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우리지역의 축산인들의 홍보관이 될수 있는 제대로된 홍보관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위탁도 철저하게 해야 될것 입니다. 지난번에 현지 방문을 해서 지적했던 사항 같은것도 지금 그대로라면 대형 버스같은것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IC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만들어서 대형 버스들이 갈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위탁자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단풍미인 한우를 제대로 홍보할수 있는 2번째로는 단풍미인 한우를 연중 끊이지 않게 해야 되고 지난번에 높아심에서 1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장산 관광랜드 리조트 안에다가 홍보전시관 그런것도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는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집단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축산쎈터에서는 추진을 해야될걸로 봐져요, 이것을 분산 시켜 놓으면은 안 됩니다. 지금 산외처럼 집단화가 되니까 그렇게 전국에서 명성이 되듯이 집단적으로 그쪽 부분에다가 함께 병행해서 홍보할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동의만 해주시면 위탁 선정도 잘 될거라 봐지고 혹시 뜻을 같고 있는 단체나 업체들 몇군데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2개업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함에 있음에도 오해가 안가도록 또 서로 지역에서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지켜보는 사안이거든요 동의만 해주시면 잘 하실수 있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홍보관 개장이 너무 준비가 안되어서 개장된게 아니예요,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앞에길도 안됐고 조경도 안됐고 여러가지 문제가 개관만 해놓고 모든 준비가 안됐다 서두른것 아닌가 이미 늦어져 버렸으면 차분하게 해가지고 올해 행여 단풍철 다 지나버렸잖아 관광객들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단풍미인 한우 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도 안되서 앞에 주차장 문제 그 앞에 도로조경 그쪽마을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민간업체 위탁을 두어서 업체 선정에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군데가 저기를 해가지고 운영을 여러군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또 농협이나 축협 예를들어서 영농조합 그런데서도참여를 할려고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장님은 2군데 된다는데 영농법인에서도 1군데서 받아가지고 몇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막 들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 선정해서 아무튼 사업 초기이니까 위탁을 주어서 잘 운영이 돼야 홍보관이 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할것 같아요.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하죠,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선정을 해야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요 시의원님2분하고 개통출하 우수한농가 2분하고 대한주부클럽하고 전라북도 전북한우협회 회장하고..

9명 입니다.

같이 한날 합니다. 유통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홍보관 수탁자 선정하고

유통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홍보관 수탁자를 선정하고

유통도 2어군데 업체에서 공고하면은 접수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