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정읍시 의회 임시회의 경제건설 위원회 1차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1월10일까지 이며 오늘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병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병선의원과 복지증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광역시와 어울리는 지금 조례안 같아요, 정읍시에 어울리는 조레안 같이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전문기관을설치를하고 저희 시에는 운영회를 또 설치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전문기관을 설치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이 조례안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설치 하는것에 의해서 다 조례안이 만들어진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시행되고 있는 가평군이나 각 광역하고 이 조례안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이 저희 정읍시도 지자체에 맞는 조례안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잠깐만요, 만약에 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묻겠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되면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예산문제도 상당한 차이가 많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과장님한테 1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했을때하고 또 위원회가 또 있어야 하죠 아니 어차피 전문기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중 협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설치 및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며 수정할 부분이 많아 다시 논의하기로 협의되어 금일 안건은 보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레안은 정회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바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서 의원께서 수정 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진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절을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유진섭 의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다음은 정읍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이 가결하실렵니까?

재위탁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공모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른업체가 생길수도 있는거쟎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사업화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개위탁도 한번, 물론 그동안에 계속해왔던 실적이 있기때문에 그쪽이 유리하다고 하나 공개모집도 한번정도는 필요할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을 할거냐, 말거냐,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 말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주기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의 공개 신청에서 다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붐이 일어난다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재 수탁될수도 있지만 공개모집이라는 정읍시에서 재스처를 쓰므로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지않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아까 지금 시에서 보조해주는 정산,국장님한테 전 시간에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탁자 선정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정산을 할때 시에서 준 금액만 정산서를 받죠 자부담 포함해서 받습니까? 자부담이라는게 이분들이 자기돈이 아닌..

기부금이나 이런걸로 다 채워지는거잖아요. 전체 그분들이 기부금이나 이런 명세서를 제출안하죠. 자부담에 한 금액만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에 보고할때도 그 기부금 납부서 다 명단에 올라옵니까 한1억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분들 자부담이 얼마나.. 정산서를 받을때에는 항상 정읍시에서 준 금액만 정산을 받는게 아니라 자부담이나 또 가기지역에서 나온 후원금이라든가 기부금등 봐가지고 어느정도 수입, 손익계산이 나오면은 정읍시 보조금만 자꾸 올려줄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자 수탁자들이 경제적인 득이없으면 운영하지 않을 것 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타 법인에게 간다면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3년이라면 더 잘할수 운영을 할수 있다라면 약간의 과도기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른 타 법인도 참여할 기회를 확산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셔야만이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 더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정읍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햐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통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노로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 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신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쎈터 소장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쎈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쎈타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순환농업 과장이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기술쎈터 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식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홍보 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축산진흥쎈터소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진흥쎈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징흥쎈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변은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축산경영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수탁자 선정할거죠.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홍보관 위탁자 선정할것 입니까 ,단풍미인한우 유통업체는 언제 선정 합니까? 당연히 유통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단풍미인 고기를 같다 줄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님들이 단풍철이 지났으니까 유통이나 홍보수탁자 충분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정읍 단풍미인 한우가 다시 인정이 받는 브랜드로 성장 했으면 바램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 전시 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의 경제건설위원회소관1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2차 회의는 11월6일 10시에 개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7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