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철입니다.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08년 10월 3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31일 정병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정읍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건의안과, 10월 27일과 10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수년간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기업들이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 구입비와‘기업이전 보조금’등을 감안해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이전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시기에 정부가 10월 30일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과 공장총량제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선) 지역균형발전, 후(후)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낙후된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철회하고 특단의 비수도권 회생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10월 30일 확정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 허용과 공장총량제 완화가 주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의 핵심이었던 공장총량제, 토지이용규제, 중과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도권 공장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져 온 추세임은 주지의 사실인데, 정부의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소외된 지방 발전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현재 면적의 최대 200%까지 증설이 가능해지고 증설가능 업종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96개로 확대되어 수도권 입지규제가 폐지될 경우에 비수도권의 해당업종 성장률은 오는 2011년까지 50%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업종별 수도권 진입장벽이 완화되면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비수도권이 입을 충격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유치 계획을 줄줄이 철회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고, 기업들이 지방의 저렴한 공장부지 구입비와 ‘기업이전 보조금’을 감안해서 지방이전을 고려했지만, 이정도의 미약한 조건으로는 수도권을 택하는 이점에 턱없이 못 미쳐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수년간 수도권규제와 더불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증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중단되는 처지에 놓일 것이며, 오히려 지방에 둥지를 튼 우량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앞서 이로 인해서 지방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예측하여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 규제만 풀면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전북서남권의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는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를 330만㎡ 규모로 2005년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23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정읍경제를 살리는 핵심주력사업으로 정읍의 미래 희망이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당장 입주 기업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것은 말할 나위 없고, 대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이 제대로 안된다면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에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정읍시는 물론이고 익산, 군산등 전북도내 13개지구 3,840만㎡에 이르는 신규산업단지들도 절박한 상황에 몰리기는 매 한가지인 실정입니다. 정부가 선(선) 지역균형발전, 후(후) 규제완화 정책을 약속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낙후된 지방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단의 비수도권 회생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지역경제가 빈사 상태로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선 지역경제 회생 대책을 마련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를 신중히 접근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 11. 5.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한나라당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 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