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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현목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8-11-06

김현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4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42조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 합니다. 1.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내년도 사업이 총10개 입니까? 올해비해서 지원과에서는 내년에 사업하는데 예산이나 사업함에 있어서 어려운점 꼭 해야하는데도 예산관계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사업 내용은 없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저소득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하고 다른부분이 있는듯 싶어서..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3개민간 위탁기관에다가 13개사업에 140명이참여를 해서 연인원이 460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있죠, 도우미는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어떤 기준에 의거 선정 합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고영섭위원

예. 제가 일선에서 죽 봐오는데 아주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가서 가사 도우미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는 한분이 순회 방문을 하면서 도우미역할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우미를 하는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두 세분이 함께 일괄 다니는 것도 보았고 그러다 보면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적어지겠지요? 세분씩 짝을 지어 다니면 한분씩 다니는 소요 시간보다 도우미하는 시간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인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우미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사 방문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내년에 진행하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9월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합니다. 가사 간병 도와주는 사람들이 가서 한두 시간 일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괜히 하루 7시간했다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9월부터 도움 받은 분의 확인을 받아 제출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지금 우리 농촌도 어렵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이 손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철저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내년 사업에 골고루 해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고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소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연초에 업무보고 한 건수가 12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오늘 추진상황 보고는 10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혹시 2개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분장 이관으로 공공근로 사업하고 고용촉진 훈련 사업 2개가 경제통상과로 넘어 갔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어 서요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연초에 했던 것과 추진상황에서 2개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면 2건은 경제통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근데 왜 무슨 이유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팀이 새로 신설되어 노동조합 업무하고 공공근로 사업 업무 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문영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진섭위원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쌀을 20㎏ 1포대 구입 신청하면 본인부담이 2만원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싸게 공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신청을 하는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합니다.

유진섭위원

20㎏ 1포대 시중가가 얼마인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42천원에서 43천원정도 할 것입니다. 50% 할인해주고 50% 본인 부담으로

유진섭위원

월 1포대에 한해 서 ?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

최고 2포대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수입니다.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유진섭위원

4인 가구 이상은 2포대까지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유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철

권중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첫 번째 업무보고인 위원님들이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미 업무보고를 실시한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6개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복지증진과부터 직제순위에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과 소관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7,702명에 110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 등 4개 분야 2,123명에 8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독거노인등의 복지증진에 최선을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13억 7,000여만원을 투입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19개 사업단 8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12억 5천만원의 소득 창출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창출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여가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운영비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신축 26동, 개보수 218개소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면게이트볼장 신축 및 이평 등 4개소의게이트볼장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경로당 개보수 및 냉온수기보급사업도12월 초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 의료복지시설 1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가 있으며, 노인 의료복지시설 5개소에 13억 1,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1억 8,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요양시설 2개소에 8억 9,600만원을 지원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호라성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수가 지원사업 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요양수가 대비 기초수급자는 100% 일반인은 80%를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로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노인인구 대비 10.31%인 2,500명이 31개소의요양기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4,000만원 중 부족예산 5억 8,300만원의 시비부담액인 20% 1억 1,660만원이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정읍시 등록 장애인 수는 9,568명이며, 4개의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에 27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재활보조기구 지원, 전동스쿠터 사용자 안전교육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0개시설에 3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후에도 자립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운영비로 7억 8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8억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와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101개소의 보육시설에서 4,22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는 101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등으로 90억 7,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신축 보육시설 기자재구입 등에 4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인 상평어린이집 증축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 그림 그리기대회 및 보육인 어울마당을 개최 보육인의 처우개선 및 더 나은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아동양육시설인 정읍애육원,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등 총 18개소의 아동복지 시설이 있으며, 운영비로 6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아동 2,401명에게는 보호비 등으로 10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신태인, 이평, 감곡, 정우 등 북부권 노인들의문화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구)신태인 북초등학교 부지에 총사업비 27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신축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이후 강당리모델링,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11월중에 완료하고 12월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지정리 및 조경공사비로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노인 복지타운의 협소한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대림?엘드?주공아파트 지역의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금붕동 두주막 삼거리에서 금북 마을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 1,384미터 폭 10미터이며 사업비는 29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금년 3월에실시설계을 완료하여 현재 85%의 편입토지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계획 입니다. 다음은 13쪽 유료 노인복지주택 건립사업 입니다. 60세이상 노인에게 영구 임대하여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06년 1월 5개동 306세대로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금년 9월에 1차 147세대가 준공되어 입 주자 모집한 결과 현재 50세대가 청약하여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2차사업 159세대 건립을 2010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설 화장장ㆍ봉안당 건립입니다.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로 3기, 봉안함 1만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2월 정읍화신공원을 사업자로 선정 부지를 결정하였으며 2008년 4월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주변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며2009년도 2월에 착공 2009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장장 건립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20억원) 및 주변마을 지원금(22억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수성동 지역에 건강, 보육,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말까지 43개소의 수행협약 기관(업체)선정 및 신규아동 인테이크조사 사례회의를 실시 하는 등,4개분야 총 70여개 프로그램으로 실인원 4,733명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하고 협약업체와 손잡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00분 정회

11:10분 속개

국장님은 방금 시작하실 부분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여성단체 지원육성 및사회참여 강화 입니다.12개 단체 2,596명이 활동하는 여 성단체협의회는 7,080만원의 사업비로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주부가요 대회개최, 여성한마음 어울마당 추진,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아주기,여성단체 릴레이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다양한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여성폭력 없는아름다운 고을조성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대책강화로 피해자 보호지원과성차별 개선을 위해 1억 6,590만원의 사업비로여성폭력 예방 및 대책강화를 위하여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1억1,500만원 지원과 폭력행위자 교정 및 피해여성 치료사업비 등 2,200만원, 여성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원등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성희롱예방교등 등을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성희롱 고충상담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 여성폭력 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얼굴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언어소통의 곤란, 문화차이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정 및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여성문화관 내에 3월부터 3억 8,000만원의사업비로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서비스 중심의 방문교육 사업으로 31명의방문교육 지도사가 결혼이민여성 216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이주여성의 안정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쪽인구가 경쟁력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입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상반기에는 리통장 및 부녀회장등 임원진 185명에게 서한문 발송과 각종 언론매체를통한 출산장려 홍보를 실시,결혼이민여성 출산장려 교육을 실시하여 2008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 출산분위기 전환 등 출산율 제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조성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며 농촌총각의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해 3,600만원의 사업비로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1쌍의 국제결혼 성사와 2쌍의 성사자 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제결혼 성사자 합동결혼식, 결혼성사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이벤트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총각의 행복한 가정조성과 밝은 농촌사회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에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1,5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금후에도청 여가 및 문화활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 운영 지원은 물론 각종 참여행사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 문화행사 및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공간제공을통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5억,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민속경연대회청소년 문화존 행사를 5회 개최하였고80명의 초, 중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펼칠 수 는 공간 제공은 물론 청소년들의건전한 성 평등 문화 정착과 성 가치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후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성 인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문화 체육관 신축입니다 청소년들의 예술활동과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하여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의 사업비로 상동 정수장 부지에 청소년 문화체육관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15억원을 지원받아 문화체육관 신축 예산이 확정되었고 설계용역과제심의를 승인 받아 과업지시서을 완료하였고 금후 실시 설계용역 추진 등 청소년 문화체육관 신축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체력단력과 건전한 정신 육성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르게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웃사랑과 나눔실천의자원봉사 물결화 입니다. 73개 단체 10,700명의 자원봉사자가 체계적이고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참사랑 봉사의 집 운영, 저소득세대 집수리 봉사활동과 불우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방문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민봉사의식 함양을 위하여,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1개 사업에 4억 3,160만원, 국민운동 단체 6개 사업 8,300만원의 사업비로 57개 사업, 4억 2,1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지원하고 알뜰도서 교환장터운영 등의 국민운동지원, 정읍사랑 글쓰기 공모 등의 미풍양속 문화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사회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문화교육 학습장 운영입니다.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문화관 내회의실 및 교육실 등 시설물에 대한이용개방과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삶의 질을향상시키고자 4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74개반 2,176명의 교육추진과 여름특강, 이동여성문화관 운영으 16개반 720명을교육하였으며시설물 보수를 위해 옥상 방수, 창고 보수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용시민의 편익제공과 각종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에 노력하겠으며, 농한기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여성문화관을운영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취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질 및 경제적 지위향상에 4,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5명의 여성취업 제공과 여성직업훈련 강화교육을 4과목에 67명을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취업을원하는 구직여성과 구직처를 연계하여 여성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여성 직업훈련 교육 실시로 창업 및 취업 등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물가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개인서비스 요금 49개 품목, 성수품 22개 품목 및 143개소의 석유,가스 판매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동향 조사 및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 3산업단지와 북면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물가동향 조사 및 에너지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태인 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태인면 오봉리에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24만제곱미터 규모의 신규농공단지를 조성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6월 농림부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아 2008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교통영향평가등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 매입으로 2009년 6월 공사착공, 2010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 입니다 본 폐수처리시설은 입주하는 육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처리용량은 1일 6백톤 규모이며총 사업비 4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007년 12월 내부시설공사 및 기계설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11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 의회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기업지원 활성화 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기업체대표 간담회, 기업애로 고충처리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업애로 고충처담당제 추진으로 12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4회에 걸친 기업체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기업애로 고충처리담당제 운영, 기업체 대표간담회 및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 등 우리고장 중소기업제품 구매활동 지속전개로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총 6억 8백만원을 투입, 102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위탁훈련기관 선정 및 47명의 위탁교육 실시로 20명의훈련생이 취업하였으며,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으로 1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훈련 수료자중 미취업자 27명에 대하여 관련업체에 전원 취업알선으로 실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7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로 확장, 시범거리 조성,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현재 시범거리 조성사업 마무리 단계에있으며진입로 확장 및 비가림시설을 아케이드 리모델링사업으로 변경승인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제2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결정 및 아케이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확보하여 11월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신태인 재래시장의 재정비사업으로 100억을 투자하여재래시장과 전통음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착공으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점포 배정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12월에 점포 입주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9쪽 도매시장 운영 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2개 법인과 1개의 단체로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품 품질관리반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검사를실시 하였으며 청과동 지붕누수공사 및 채소동 증축공사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적합농산물의 지속적인 단속 및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저소득층에게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에 걸쳐 120명에 대하여 2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비정규직관리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해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비정규직 관리는 4대 보험료 지원으로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고용촉진훈련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보일러 외3가지 종목에 19명을 위탁교육 시켰으정규직 4대 보험료 319명,퇴직금은 13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용촉진훈련생의 자격증 취득 및취업 등사후관리와 비정규직의 복지증진을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방사선과학연구소 건립 및 운영지원 사업 입니다. 정읍방사선 과학연구소는 약371,448㎡ 부지에 2001년부터00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써,1단계사업을 완공하고 2006년 9월에 개원하여본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대전류 싸이클로트론건립은 현재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IAEA지정 국제RT협력센터는 지난 6월 9일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 사업에 소요되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IAEA 지정 국제RT협력연구센터 건립 입니다본 사업은 부지 5,000㎡, 건물 6,100㎡, 사업비 90억이 투입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5월31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 6. 9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12월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RFT 실용화센터 건립 지원사업 입니다. 본 건립사업은부지,000㎡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총사업비 50억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써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 10월1일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금후계획으로는 2009년 11월 준공하여 12월에 개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첨단과학관 건립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1,940㎡, 사업비 20억이 투입되어,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2008년 4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6월4일 과학관 건립.운영 협약식을 갖고 2008년 10월2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2009년 9월까지 전기시설 및 조경,등을 마치고 2009년 10월 첨단과학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입니다.이주 연구원의 정주기반 조성사업은연구소에서751㎡부지를 매입하고사업비 30억으로 진입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지원해 주는 공공기반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국책연구원 샘골(정읍)마을 연합회를 구성하여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0월20일에 일상감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금후계획으로는 진입로 감정평가 및 보상등행정절차를 거쳐 진입도로 및 단지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립 및 운영지원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은 18,522㎡ 부지에, 사업비 176억원이 투입되어,04년부터 2008년까지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제2연구동 건립부지25,612㎡ 중 19,095㎡매입하였으며 2008년 6월 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개원식 가졌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제2연구동 건립 잔여부지를 매입완료하여 제2연구동 등건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사업 입니다.안전성평가연구소는 부지 147,602㎡, 사업비 786억이 투입되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1단계사업 독성시험연구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2단계사업인 안전성평가시험연구동을 3월에 착공하였으며지난 10월말 흡입독성 연구장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제2안전성평가 시험연구동을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1단계 사업으로약 0.9제곱킬로미터에 900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2007년6월29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토지공사 직접시행 추진하고 있으며 8월8일 실시계획고시하였고10월말까지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부터는 토지보상금지급하고 12월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1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0쪽 부동산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사업 입니다.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내 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등각종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정동, 입암면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지역지정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 협의 57건과 94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리지역 내 각종 개발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지가동향 및 거래실태 파악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과학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총사업비 8,110만원을 투자하여과학교실 운영 등 지역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는 사업으로 그간 관내 7개 과학교실에서, 매주 생활과학교실과 매월 정읍애육원에서찾아가는 과학교실을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더 다양하고 확대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사회통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하여 20개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 제3회 평생학습축제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다채롭게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하여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지역학습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환경 개선 지원강화입니다. 우수한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개방형 자율학교,학교급식비 지원,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에 14억원, 맞춤형기능인력 양성을 위한전문계고 육성을 위하여 2개교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외에도 6명의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여름방학 영어캠프,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 등 외국어 특성화 교육지원에 총 11억원을지원하여 교육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우석대 영어캠프와, 초,중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 운영 등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난 2월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88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지방에서는 접하기 힘든 우수한 외부강사를 활용 금.토.일요일을 이용한 국.영.수.논술과목의 방과 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출석률 제고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위하여 해당학교 교장단 회의를 6회에 걸쳐 실시 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지난 9월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그간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9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8개동에 40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고,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활동으로마을환경가꾸기를 위한 정례회를 8개동에서총 64회를 실시하였으며, 연지동 등 3개동 81명의 위원들이 전남 나주 등 우수자치센터를 견학하였고, 지난 10월에는 45명의 자치위원들이 경기도 시흥에서개최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참관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연지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개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1자치 1봉사활동을지속 실시하여 차별화된 평생교육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및 이행평가 입니다. 본 사업은 3대강 유역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선정하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평가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이행평가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였으며금후 계획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사업을 11월 25일 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및 유해조수포획허가를 내줌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허가 59건을 실시하였고, 농작물피해예방사업 전기목책기 설치를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2차 25건에 대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수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52개소, 폐기물관련시설 469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39,961개소, 기타오염시설로 278개소 등록되어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436개소, 폐기물시설 지도점검 194개소 환경오염 생활민원 227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연휴기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행정 선진화 정착 입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처리에 대하여 일부를 (유)현대환경, (주)동원제지, 정읍남은음식물자원화(주) 등에서 민간대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를 15개 읍면에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쓰레기 12,999톤, 음식물 쓰레기 8,867톤을 처리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청소상태 및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우수마을 평가 시상등을 통하여시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노력하고, 음식물쓰레기 비닐수거용 보조용기를 약 100개소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산업단지 및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입니다. 제1산업단지 및 광역매립장 주변 대기, 토양시료등을 채취하여 다이옥신 잔류실태와 주변환경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오염도조사 용역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10월부터 2009. 2 . 26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여결과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폐기물 생산자 재활용 제도 정착입니다. 폐가전제품, 폐건전지 등 폐기물생산자가재활용 대상품목을 무상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 배부 33개소, 폐건전지 재활용 위탁처리 0.98톤 추진하였으며,폐가전제품 집하장 설치와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차량 구입 무상수거 및 폐형광등 재활용 위탁처리밑수거함을 120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산자 재활용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무상수거한 폐가전 제품에 대한 처리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우리시는 오수 및 단독정화조 9,616개, 분뇨 등 관련영업자 17개소, 중점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6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473개소,공중화장실 455개소를 매월 2회이상 점검하고 이동화장실을 각 축제장에 5회 설치 활용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개인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과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가축분뇨 배출설은 총 4,041개소 및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301개소가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202건 수리, 지도점검 및 가축분뇨 관리 생활 민원 3,351건을 처리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액비살포관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휴무일 및 가을철 액비살포관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매립장관리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광역매립장 2공구 매립면적은 33,015㎡이고 광역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은 4개 면.동19개 마을에 대한 주변마을에 복리증진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생활쓰레기 16,207톤을 매립하였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은 14개 사업을 완료하고,11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3개 사업은 미발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주변마을 지원사업 미발주 3개 사업에 대하여 조기 착공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매립장 제1공구 안정화공사입니다. 사용종료된 광역매립장 1공구매립장의 면적은 27,810㎡이고,추진실적으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광역매립장 제1공구 안정화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최종복토, 구내도로, 우수배제, 가스처리,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 복리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3쪽 분뇨.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250톤으로서 2005년 1월부터 (주)전북엔비텍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10. 28일까지 47,766톤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였으며,위탁방법을 2008. 6. 25일자로 경상비를 정산하는 방식인 위탁운영방식에서 통합운영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수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일일 30톤, 14명의 선별인원으로 재활용품을 선별작업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재활용품 선별량 1,118톤 169,169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재활용품 판매단가 계약을 전국 시군구 매간단가 조회를 통해 적정단가를 산출하여 2개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재활용 선별장 수익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는데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쪽 산림자원관리 입니다.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사회적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 그리고, 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 92%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 물량에 대하여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년 말까지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촌개발사업 입니다.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산외면 구장마을 임산물 및 농산물가공시설 신축 완료하였으며 문화복지관 1동 및 산촌체험시설 2동은12월20일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산내면 황토마을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난국정 정비등의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 또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외 6개 사업 230.8헥타에 총 사업비 6억 8천 3백만원이 투자되는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18.8헥타의 조림사업은 95%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완료하였니금후 추기 조림 12헥타 시행 및2009년 조림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시 본청과 읍면 등 16개소에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산불감시원 55명과 전문진화대 28명을 선발하여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였으며,가을철 산불예방과 유사시 조기진화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 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예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의 손실방지를 위하여정읍 관내 일원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 3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돌발해충에 대한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와주요돌발해충을 대상으로 가로수 잠복소 설치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병해충 예찰을 통하여 적기예찰?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산림공익기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시 관내 토석채취 허가현황은 채석허가지 4개소, 토사채취 4개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사업 입니다. 우리소로 총 8개소의 허가면적은 35만 4천 999제곱미터입니다. 토석채취장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복구설계기준 및 현지 사후관리에 대하여 2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채석허가지 1개소가 허가기간 만료되었으며, 토사채취 1개소에 대하여 신규로 허가한 바 있습니다.앞으도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신태인읍 I.C와 시내 주요지점에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억 9천여 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월 30일 현재 검문소 4거리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지 관리 및 가을꽃 식재지에 대한 겨울꽃으로 교체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숲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가로수 조성?관리 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확충과 도심 녹지 숲 기능강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5억 6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성지구 메타세콰이어 수종갱신과 단풍나무 660본을 식재 완료 하였으며 시가지내 가로수 전지작업 및 고사목 제거 등지속적인 가로수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 숲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 녹색도시 가꾸기 입니다.정읍시를 살기 좋은 그린복지도시로조성하고자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화단조성 및 꽃묘 식재, 녹공간관리 등 총7개 사업에 5억 7천 5백만원을 투자하는사업으로 가로환경 일제정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각종 행사대비 꽃박스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겨울꽃 식재와 내년도 봄꽃 생산 관리 등사계절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도시로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공원 정비관리 입니다.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및체력단련 공간을 제공하고자 충무공원 외 20개소의시설물을 유지관리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시설물 및 등산로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후, 수성지구근린공원 및 시내 도시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및 정비를 실시하여불편함이 없이 관리하는 등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으로 13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정읍시민의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해5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종합안내도 및 방향표지판 설치를 위한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두승산, 칠보산에 종합안내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묵방산 등산로 정비와 칠보산 외 1개소에 대한 방향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현목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시니어 크럽에서 4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거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잘되고 있어요? 식당사업, 모시 수의사업, 제빵사업, 음료사업 지금 제가 보기에 3개는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빵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청에 와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럼 수의 사업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수의 사업은 잔다리목 부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왕근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라 그러는데 지금 오심만 제대로 운영 되고 있지 다른 대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시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점검을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모시만 같아도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서빙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줌마를 쓰시고 주방에서 할머니들이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 되니까 개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내놓아라. 얼마 세를 받아가지고 그 노인분들 거기에다 내놓는 저기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런데 사실 소득보다도 활동할 수 있게 노인으로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도 어떤 소속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 지킴이 발대식 사업추진인데 5월달에 발대되었지요? 근데 어린이 등교 할 때 노인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것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이 아니고 학교 정문 앞에서 사회에서 유아를 유괴한다든지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옷 입고 노인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등하교 길에 보여야 되는데 잘 안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인 일자리 창출보다 다른 부분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학교별로 하교 길에 주 3-4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유진섭위원

안전지킴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사업의 배경은 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사업으로 올 6월부터 시행한 사업 아닌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읍면동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청 전체적으로 근무인원 817명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하다르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일 같으면 5월부터 할일이 아니지요? 학생들 이문제와 관련된 일이라면 중간에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제의견이 좀 다른데. 어찌 되었든 시행은 되었으니까 추진은 잘되어야 되는데 실은 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가는 중간에 유괘나 납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보다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조끼를 입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 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을 해줘야지 학교 앞에서 잘 건너가라고 하는 역할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큰대로가 아닌 골목길에 노인 2 ~ 3분이 안전한 하교 길이 되도록 해야 하고 선발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로 해야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선발은 복지증진과에서 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안전지킴이는 대한노인회에서 선발합니다.

유진섭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선발해서 하죠. 선발 조건들을 제시해 줘야지요. 노인회에다만 위임해주고 관여를 안 하면 안되고요 선발 기준을 제시해주고 기준대로 선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학수위원

예산액이 1,371백만원이고,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 내지 약 5개소에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배분과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 사업은 전에부터 해왔던 기준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읍면동, 복지센터 2개소에 저희가 817명에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해가지고 근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런니까 그배분이 단체별로 어떻게 몇%씩 되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일의 량에 따라서 다르지요

장학수위원

아니. 그래도 읍면동이나 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에 얼마 선에서 얼마를 집행하라고 내시가 될 거 아닙니까? 신청 하는 대로 다 주다보면 안될 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합니다.

장학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배분 되었나요? 노인복지회관에 6개 사업에 131명, 대한노인회 4개 분야에 262명, 시니어클럽 4개 분야에 111명, 자활노인복지센터에 1개 사업에 10명, 초대노인복지센터에 1개소에 10명, 읍면동에 293명인데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 조정을 한 것이죠.

장학수위원

23개 읍면동이 있는2데 293명이 내려갔으면 각 읍면동별로 어떻게 할당이 되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인구 비율, 노인 비율 등으로 읍면동에 배분한 것입니다.

장학수위원

말씀하신 답변 중에 두리 뭉실한 답변만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질의는 더 이상 없지요?

고영섭위원

과장님. 복지증진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지금 4개월 되었습니다.

고영섭위원

4개월이요.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 되었던 거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겠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정읍시 전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과장님 생각도 제가 듣고자 합니다. 운영되는 경로당이 정읍시 전체 몇 개소 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등록된 게 615개소, 미등록된 곳이 43개소

고영섭위원

그러면 653개소네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되는 경로당은 몇 개나 되나요? 잘되는 경로당 파악해 보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특별히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감사 끝나면 내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선에 보면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 물리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노인당이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노인당에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노인당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선물로 저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보았습니다 만은 그 동네에 어떤분이 초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우리 시장님이 필요해서 주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건 좀 맞지 않다. 일선에 경로당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동네는 에어컨 시설이 잘되어서 여름에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떤 곳은 물리치료, 운동 시설까지 확보를 했는데 잘 안되는 노인당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안을 드리면 잘되는 곳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요. 큰 마을 이런 곳은 그런데 마을도 몇 동네 안 되는데 잘 되지도 안는데 그런 시설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 동네가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시설을 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노인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잘 모르셨지요? 지금 실태가 그래요 일선에 노인당 실태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 거기까진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왕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 견해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골고루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왕근위원

경로당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문제인데 지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개보수 한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건에 그렇게 하는지 아님 옥상 같은데 방수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개보수 문제를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주세요 거기에서 맡은 경로당을 신축한데다가 경로당은 마을에서 입찰을 보아 신축하지요? 여기 시에서 입찰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안왕근위원

마을에서 자부담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에서 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조금 관리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해서 읍면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해서 설계 문제라든...

안왕근위원

부지 매입하는 얼마 마을에서 충당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실공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개보수가 많이 되어요.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동네 모정 같은 경우에도 신축한지 한 2년뿐이 안되는데 개보수 해야 한다고 올라와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안 된다고 질책 했어요. 만약 시행 할 경우 장학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모정 개보수라 든가 그런 자료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경로당 문제가 대두됩니다. 개보수를 해서 돈을 집행한 것이 여기서도 보면 410백만원정도가 기능보강 등 보수 문제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노인 여가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온수기 보급했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보급중에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보급하고 있어요? 610개소에 98백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480개소에 57백만원만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곳이 130군데 41백만원이 남아 있다단 말인가요? 처음 신청을 610개소했고 98백만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480개소 하는데 5700백만원 밖에 안 들어 가어요. 입찰이. 한대에 118천원 정도 했는데 예산 계상 시에는 161천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도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난 차액 났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런 부분은 이익이 되겠지 만은 정수기 품질이 떨어진 것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항에 대에서 저희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위위

위위

안왕근 제가 배정을 해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은 12만원 선 이면 할 것이다 했는데 16만 얼마를 요구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고요 그리고 130개소도 같이 입찰을 보지 왜 같이 입찰 안했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정수기와 냉온수기를 따로 구분해서 하다보니 입찰 잔액으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면 이거를 냉온수기로 예산을 배정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곳은 정수기 해주고 어떤 곳은 냉온수기 해주고 그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해준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부족한 분은 어떤 대는 정수기하면 가격이 비싸게 나나고 냉온수기 하면은 가격이 싸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근데 저희가 정수기를 영원 같은 대서도 정수기를 신청한대가 있고 정수기를 소요한다고 했는데 냉온수기를 신청한 곳이 있어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왜냐면 지금 다 정수기 달라고 하지 냉온수기 달라고 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휠타 교체 등 운영비 부담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왕근위원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수기나 냉온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냉온수기도 휠터 교환을 해야 합니다. 놓아두면 그 안에 쩔어 가지고 사용 못 해요. 똑같이 교환을 해줘야 돼요. 지금 냉온수기 물만 떠다가 생수통 사다가 꽂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배관이 있어가지고 기게 문제가 된다. 여러모로 이병태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놓는다면 어떤 데는 정수기해주고 어떤 데는 냉온수기 해주고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예산요구 했을 때는 냉온수기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정수기 해주면 형평이 안 맞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안왕근 위원님 말씀대로 모두 정수기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도 받고 신청 받은 대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에는 냉온수기로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원 넘잖아요? 지금 정수기가 얼마예요? 냉온수기는 118천원이고 정수기는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5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35만원 정도
그러면 다 정수기 달라고 하지 누가 냉온수기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형평이 안 맞고 위원 기존에 경로당 활성화된 곳은 있지 않아요? 냉온수기가 되었든 정수기 되었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자체 확보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80개소 있는 것이 파악되었고요 업는 대는 추가로 신청 받았습니다.

안왕근위원

있는 곳은 뺏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으니까 뺏습니다.

안왕근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정기수기가 있는 데는 냉온수기 달라고 할 것이고, 냉온수기가 있는 데는 정수기가 달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선 없는 곳에 읍면동을 통해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신청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읍면동에서 받을 라고 하지 안 받을라고 하겠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래서 입찰 차액에서 추가로 받아서 2차분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있어도 공급을 한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봐서 우선 없는 곳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냉수기나 정수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형편에 안 맞게 어떤 데는 정수기 해주고 어떤 데는 냉온수기 해주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그리고 똑 같이 나중에는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휠터 안 갈면 휠터 갈아 줘야 되요. 그 사람들 계속 그냥 먹으면 질병이나 생기면 시에서 책임 져야해요. 운영비 있어도 그 사람들 그냥 사용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 다란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려하시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고 숙고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냉온수기가 되었든 정수기가 되었든 수돗물에 연결하는 것이 있고 생수 떠다가 우에다 꽂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걸로 보급하고 있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에 연결해서 상수도가 들어온 곳은 정수기를 요구 했고 상수도가 지금 들오지 않은 곳은 냉온수기를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그렇게 보급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에 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도 있는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정영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 여기서 받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떤 노인복지관요?

정영수위원

경로당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서류 받지요? 입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경로당 신축요? 읍면에서

정영수위원

읍면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지요? 두동 세동 나가는데 이것을 마을에다 그냥 주면 자금 왜 이것이 부실 아까도 안왕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왜 부실이 생기냐면 이 돈을 가지고 마을에 맡기면 충분히 질 수가 있습니다. 질 수가 있고 돈이 남아요. 또 더 잘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입출을 봐서 이러 이런 설계로 해고 지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마을에서 일단 지정에 마을 기금이 통장에 일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몇평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돈으로서 마을에 위임을 해준다면 이보다 건물도 실 평수 넓게 지을 수 있고 건물도 훨씬 더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리 정영섭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전에도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실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마을에서 민간인 경상보조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사실 부담 이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와 가지고 읍면동에서 3천만원 이상인 부분은 전자 입찰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최소한도로 어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는 투명성과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물 적으로 다룬다면 그게 맞지가 않지요. 실질적으로는 마을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행정평의 주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마을에 줘야 합니다. 지금 왜 마을에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돈을 마을에 줘서 신축하게하고 운영 하게 하면 마을 전체 주민들이 와서 음식사고 마을에서 노동력 창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옛날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자제대 인상으로 우리 업자들이 회피를 해요. 지금 5천만원 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5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신축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 요인이 되고 마을 사람들은 그 5천만원 주면 그돈 가지고 완벽하게 신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입찰을 받으면 부실 공사로 갈 수 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하려면 마을에다 위임을 주시면 마을에서 돈을 부담하던지 작게 신축하든지 그 마을에 맞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은 아시겠지 만은 이런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러다보니 요즘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마을 단위로 하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윤이 들어가야 하고 설계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발주하다보니 30~40%가 더들어갑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설계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도 주민숙원 사업을 마을단위로 배정해서 마을에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더 잘 지어진 것도 있고 잘 못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관계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잘하는 곳은 잘하는데 게 중에는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부다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장일단이 있어 입찰을 하고 설계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니 국장님 현실에 맞게 옛날엔 현실에 맞았는데 요즘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선정 되었음에도 회피를 해요. 작년 까지만 해도 맞았어요. 근데 올해 고유가 인상으로 해서 또 각 종 건축 자재 값이 폭등해서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고 마을에서 5천만원 한번 지원을 받으면 이것으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업자들은 안 되지요. 맞질 않아요. 인건비 도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지원해주고 마을 기금이 있으니까 내넌부터는 완벽하게 지을수 있게 해주던지 아니면 마을단위로 내려서 마을 자체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할수 있도록 하던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제 견해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장학수위원

일장 ,일단이 있어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입찰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시행을 근래에 했죠, 하다보니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어요,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거죠, 절차가 복잡하니까 생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나오지 않는다는것 공사를 진행중에도 배려 부분도 안들어 준다는것 과잉비용이 나갈수 있다는것 현재 단점으로 나타났어요, 입찰을 면에나 시에서 집행하게된 원인이 뭐냐면 부실공사였거든요, 이렇게 안하고 업주하고 짜서 영수증은 6천만에 끊어주고 실질적인 공사는 5천만원만 수령해주고 나중에 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다는거죠, 그런문제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업체선정은 각 지역 주민의 비용이 지출만 관에서 직접 해주면 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5쪽에 노인요양 공동 가정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게 정부 프로그램 입니까 시자체 프로그램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정부 프로그램중에 들어 있는것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이거 시설에 대해서 잘몰라서 공동생활 한다라면 어떻게 노인들이 ..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방별로, 실별로 노인들이 같이 생활할수 있게

문영소위원

숙식을 같이 자는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입소해서 같이 노인들끼리 통합적으로 생활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렇게 해야할 특별한 이유는 또 여러가지 있겠죠. 연초에 업무보고한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과는 복지증진과예요, 장애인 보장 그거에 대해서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앞으로 4백만원 30명 하겠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의료보험 지원24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2억2천 있더라고요 장애인 보장기구는 한쪽으로는 다 몰아서 한쪽으로 하는게 효율적이지 주민생활 지원과와 우리 복지증진과에서 나눠서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쪽은 수급자 중심이고요 저희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장애인들 해당되신 분들 입니다.

문영소위원

대상이 수급자 대상예요. 이 사업은 겹칠것 같은데요. 4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업을 몰아줘야지 효율적일것 같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말씀은 수급자 차원에서 수급자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하고요 수급자 외에 장애인까지도

장학수위원

크로바실버빌에 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지원사업이 8억9천6백만원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업내용을 말씀 하신는거예요.

장학수위원

어떤 개요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및 기능보강 지원인데 8억9천6백만원이 현재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개요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요양시설로서 클로버실버시설이 사업비가 3억8천8백만원 기능보강비기 6천만원 사량채요양공동시설이 3억8천8백에 기능보강시설이 6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게 시설비 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시설 보조비까지 들어간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국비예요, 시비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국,도비 다들어 갑니다.

장학수위원

시비가 얼마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80%입니다.

장학수위원

국비가 80%이고요, 시비가 1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동 보호시설인데 고아원도 포함이 되죠, 아동시설에서 1인당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예를들어서 미아가 발생이 됐을때 미아를 발생이 되면 보호아동시설로 이관이 돼잖아요,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하고 머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읍시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위와 관찰을 부탁 드립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우려하는 사항은 크게 없는데요 사안이되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7쪽 예를들어 정읍시민중에 한분이 갑자기 장애를 받았다 그분이 시로부터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리를 할수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준이 다 틀립니다.

유진섭위원

그걸로 경제를 책임지고 살아가는것 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차 상위 있으면 추가로 나가는것 입니다. 장애수당은

유진섭위원

추가로?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북부 노인관 건립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북부노인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검듸에 있는 노인 복지관은 수용 인원이 초과돼서 읍.면동에는 한번 밖에 못들어 간다고 들었어요, 편도 버스편이지만 수용인원이 초과가 됐다 노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신태인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건립만 해놓으면 인근 면 지역에서 안옵니다. 버스를 1대 구입해서 면지역에 그쪽으로 사람들을 싫어날려서 이쪽 정읍시내 검듸에 있는 복지관이 수용인원 여유를 두어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준공이후에는 배려를 해야할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으로

장학수위원

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도로를 나두고 상동쪽으로 올라가서 내장산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 하는데 시내에서 진입하려면 위에서 올라갑니다. 노력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지형조건을 찾아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봐서 입찰도 완료되고 해서 착공단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결정 됐을까 해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병원있는데서 산을 뚫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장

관동차 스쿠차라고 합니까 무한정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장애등급에 따라서

김현목위원장

공급할때 신청하면 그냥 갔다주게 됐던데요. 교통법규 한기지는 가르켜줘야할것 같은데요 아무교육도 없이 신청만 하면 갔다주고 그냥 다니는데 최소한 그것 탈때는 우측통행을 해야한다는 그것 인식하나라도 교육시간 1시간이라도 해준사람에 의해서 줘야된다는 뭐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무한정 아무데나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쓰고요, 화장장에 대해서 1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사업규모가 많이 커졌는데요 어느부분이 커진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스쿠터 관계는 안전교육을 금년도에 11월14일날 복지관을 통해서 시킬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앞으로 공급할때 이수한자에 한해서, 5만원만 주면 갔다준다고 하도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복지관을 통해서 안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규모가 1,600제곱미터에서 2,400제곱미터로 늘어났쟎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장장 시설관계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당초계획이 2005년도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단가라든지 이 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가 추가로 더 지형관계를 신청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화장장은 2,640제곱미터, 납공당은 1,65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차액규모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이 늘어난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장장에 들어가는 실시설계가 정확히 나오면 되겠습니다만은 검토한 단계에서 추측하면서 현재 건설단가비 비교해서 이렇게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2007년도에 민자본 10억을 반납한것은 어떠한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시설비로 10억이 되어있는데 민간에 대한 주민지원금으로 바꾸다보니까 이 사업은 반납조치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지원해서 주민지원금으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주변사업 70억은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면에지원을 20억하고 내년도에 22억이 확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을 보면은 그 동안에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이란 돈이 적은것 아니거든요, 계기로 해서 사업거리로 생각을 해야지 개인당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70억 가치가 효과없이 끝나버릴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3부락뿐이 안되쟎아요, 지속적으로 먹고살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조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이 돈 쓰지도 못하고 내분이 일어날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도 굉징히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공설 화장장 정읍시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숙지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현재 화장장을 건립하는 주체는 정읍시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완공후에는 위탁운영 하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에 의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 입니다.

장학수위원

어느정도 단계까지 위치에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설득은 이뤄져서 화장로 형식 가지고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부지는 정읍시에서 매입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매입이 아니고 토지에 협약체결을 하신분 부지제공 공모를 받아서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공모를 했다고요? 현재 소유는 정읍시 소유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신공원묘원 법인 소유 입니다.

장학수위원

부지비용은 얼마 안들어 가는건데,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소유문제가 애매모하게 되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용승락 받아서 시설해서 협약해서 위탁 하는것이죠.

장학수위원

위탁 운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현재 부지 공모를 한것 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

시기가 언제 부지제공 공모를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2006년도협약체결이 됐습니다.

장학수위원

공모방법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공개모집했죠.

장학수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라든지

장학수위원

예를들어서 일간지에 게재를 했다든가 게시판에 공모를 했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것 같은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1월달에 결정본게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9월에 공모를 해서요, 공모방법만 어떻게 됐나 싶어서요. 현재 사업개요 부분에 건축공사 면적이 2,640평방미터고 문제점 대책에 늘어났다라고 표기가 됐는데 2,640평방미터가 맞는지 2,470평방미터가 맞는건지 물어본것 같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시 설계중이어서화장로 형식이 결정이 되면은 정확한 면적이 나올겁니다요, 이문제가 기입이 잘못된것에 대해서 인정 합니다.

장학수위원

2,640평방미터로 표기를 해야되는데 잘못 됐고만요. 예상건축비가 62억..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추가되서 82억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 합니다.

장학수위원

사업비도 82억으로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측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20억정도 추가 되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내년도 사업비에다가 반영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린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2,640평방미터도 예상면적이쟎아요, 비용도 예상비용으로 나와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확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규모 변경은 복지부에다가 지원하도록 해가지고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은 차이가 되고요, 복지부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부�려서 만들어 놓은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국비 부분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만요,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나머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만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네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70억원이 개인집에서 분배되서 나눠갔는 부분에 사업 지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내용인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소득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지원을 해주면 �I찮은데 한집에 얼마씩 나눠갔는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정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직접사업비는 62억7천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현재 예산상에 건의해서

유진섭위원

시설비는 61억,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별도의 70억 예산으로 주변마을하고 옹동에 가는것하고 부지를 제공한 법인한테 위탁이 자동으로 가겠고만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비.도비.시비를 62억7천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이용자한테 이용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남원에 가서 보니까 남원은 화장을 했을때 시민은 6만원이고 시민이 아닌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관계는 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화장장시설이 국내적으로 70%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고 복지시설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한그루 화장하는데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위탁자는 부족분에 대한 보존은 어떻게 받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화장장 착공한뒤에 전체적으로 위탁 운영 사례는 저희시가 첫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서 토론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서, 직영하고 있어요. 시설 완공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자한테 보존 처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문제를 사실 안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화장할때 비용이 50만원 인데 봉헌함이 있을것 아니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별도로 단가가 정해 집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유진섭위원

그 비용은 더 비쌀것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 비용도 사실 조례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유진섭위원

비 전문가인 우리입장에서 보면 화장을 할때는 5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하지만 봉헌함을 할때는 그비용은 화장할때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가 발생할거란 말예요, 실제로 보면 봉헌함이 안치하는데 비용을 많이 받는걸로 알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할때 전국 시군이라든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관리하는데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과제도 많들어야 할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수탁자에게는 적정한 이유는 보장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지는 제공하고 수탁자한테 적정 이유는 제공을 해달라고 해야지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유진섭위원

이문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같은데, 이문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 사업이라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바라보지 않은 사항이고 공부를 다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

왜 전국이 직영하는지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해보시면 위탁이란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지겨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잘좀 파악하셔서 당부해서 드린 말씀 입니다. 이상 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부지는 화신공원묘원이 주인이고 소유주고 예를들어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까지는 관섭을 못할것 아닙니까? 적당한 요금을 받아라, 운영적인 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정읍시에 어떤 관여와 괸리 시에서도 제제할 방법이 없쟎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협약체결이 돼서 모든 위탁관리 관계가 지도감독을 병행해서 하지 않았고 협약에 공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계를 해서 조치하고 관리감독을 해야죠.

장학수위원

지도감독 부분이 서로 정읍시에서 우이에 있을때 그쪽에서 들을수 밖에 없겠죠. 차후에 용역을 안줄수도 있고 대책도 분명히 세워놓아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위탁 시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 해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위탁을 주긴 줄망정 해당부지는 정읍시 소유로 바꿔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공고 냈을때 그런 부분을 챙겨 장학수 의원님좀 갔다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분 정회

14:0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내년에 사회여성과에서 크게 어려운점이나 사회여성과에서 개선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다 새롭게 여성정책업무도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여성 인력은행을 양성 항다든가 지도층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데이타베이스도 구축하고 여셩의 쉼터도 사회단체에서 이웃세대들에게 반찬을 마련한다든가 내년에는 그런 쉼터도 마련해서 그런 계획도 생각해보고 청소년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체육공간도 마련해서 정수장자리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부부학교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업무가 잘 진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조성 결혼 비용으로 1인당 5백만원씩 지원해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인당 5백만원으로 예산을 당초 본 예산에 편성 됐습니만 11쌍을 하게 됐습니다. 7쌍정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내년에 사업에서..

이병태위원

당초계획에서 5백만원정도 지원했었는데 했습니까, 하고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7쌍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7쌍이 몽골,캄보디아3,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분들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외국에서 여성을 데리고 왔을때 주는 비용예요, 우리나라에서 따로 결혼식을 할때 주는 비용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지 결혼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하는데 국내에와서 혜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쟎아요, 그쪽에도 방향을 맞춰서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했으면 영원히 잘 살아야 하는데 속아서 그 분들이 한국에만 올려는 목적으로 결혼한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파악은 어떻게 안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결혼 짝을 맺어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도 4개업체가 결혼업체가 있는데 이주여성으로 등록된 311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지많은 상담도하고 아동도 보호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도 하지많은 깊이는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가 실시했던 대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분들이 한번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잘살수 있도록 처음 맺어줄 단계부터 업체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지도를 해줘야 할것 같고 업체에서 해준쌍만 돈을 줍니까 아니면 개인 아닌 친지 소개로 하는데도 돈을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이주여성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생을 데리고 오고싶다 하면 소개를 할수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역활을 해서 가서 맞선을 보게 하고 그런식으로 이줘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뤄지기만 하면 결혼비용은 지급이 되는고만요. 올해 우리 정읍시에서 11쌍이 이뤄졌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1쌍 했어요.

이병태위원

본인들이 하겠다하고 보조금을 신청한사람이 11쌍이다 이말이죠. 신청 안하면 없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본인이 등록을 해서

이병태위원

본인이 등록을 하는데 어떤등록서류 절차는 간소합니까 업체에 맡겨야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한테 직접 오시면 되고요, 현재 생활 실태를 보기 위해서 집도 가정방문하게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분들이 어렵지많은 우리 국내에서 힘들기 때문에 하는 만큼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정확히 맺어줄수 있게 해주십시요.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죠, 가장 잘 안되는 것은 변경된것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도비나 예산을 지원받아야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될때 내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그랬을때 힘들고요.

문영소위원

연계사업은 또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5쪽에 있는 경쟁력 사회분위기 출산장려 조성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정읍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파악 되셨어요. 몇명의자녀를 두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자녀이상 연령이 나이드신분들은 많은데 젊은층에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선을 어떻게해서 파악해본적은 없거든요.

문영소위원

흥미로운 분석거러도 될수 있고 나이 연도별로 출생 코드별로 몇자녀씩을 두었다라고 하는것 출산을 연도별로 따라서 출생자녀수에 변화 추이를 읽어 보는것도 나름대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약간의 분위기를 띄울수 있는 현상을 읽을수 있는 기법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지고요, 50대이상에서 가장 많이 자녀를 둔 가족이 누구인가 몇자녀를 두었는가 40대에서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는것도 좋을것 같고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또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자녀 가족에게 홍보도 해주고 화목한 가족사진을 찍어서 가족이 많으면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홍보 하는것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파악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3쪽에 있는 폭력여성 피해여성 파악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일시적은 쉼터가 아닌 보호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시보호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청소년 성문화쎈터 실시 계획이 있으시네요 위치가 확정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됐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추진계획은 10월27일에 설계용역을 연초보고 하셨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사완료 12월8일정도 개관할수 있도록 할계획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리모델링하는거죠. 교육을 시킬 강사분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실무팀장하고 팀원은 채용이 됐고 공모를해서강사분 채용을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팀원이 우리공무원들 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공모해서 8명이 접수 했는데 자격이 있는사람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하시고자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들이 추진될수 있도록 평상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목위원장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안하실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현목위원장

예산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사업은 들어 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위탁을 했고 사업비를 줬는데요, 시비로 의원님들께서 4천, 처음으로 리모델링 개보수로 들어갔습니다. 10월부터 2009년도 4월까지 완료하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청소년 문화체육관 언제 준공할 목표로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문화체육관도 계획은 11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실시용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나 착공은 12월이나 1월중에 하고 토목공사는 2-3월에 신축공사는 3-8월까지추진하게 되면 9월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차질없이 될것 같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30억외에 12억8천4백만원 예산이 부족한걸로

김현목위원장

12억8천이 아니라 사업까지 합치면 17억정도 되겠고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47억으로 올라왔어야 맞지, 30억으로 해놓고 또 거기에 따른 17억이 또올라와버리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김현목위원장

17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을수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원이

김현목위원장

시비로만해야 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장

진행한다면 9월에 준공 될것 같습니까, 9월에 한다면 본 예산을 세워야 되겠고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9월에 예정대로 완료가 되고요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계획 세운것보다 17억이란것은 반절이 넘는 액수 입니다. 30억으로 다 지어진줄 알았는데 17억 가까운돈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비일것이고 그렇쟎습니까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야외공연장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초가 되는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장

12억8천도 이거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하는것들 이고만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부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은 지을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이고 지하에 있는 방수처리 이런것들이 말썽이 많았던 지역이니까,물어볼께 많아서 일부러 빼버린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진단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요 빠진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뺀건 아닙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태인 폐수처리장 보완 되는것 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태인에 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관로를 연결을 하고 할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고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재래시장 내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잘도는걸로 봐도 됩니까, 오거리 옹기 주차장 관통도로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30미터정도 비가림시설을 해줬으면 건의가 저한테들어왔거든요, 재래시장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간절한 바램이더라고요, 가능하면 상공인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신태인에 신용 농공단지 위탁하기로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위탁하는것과 위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문집단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처리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직접운영을 했을때는 환경직1명과 전기적1명정도는 상시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원3명이 투입이 됐을때 연간비용을 1억5천여만원정도를 예측을 해요, 민간위탁을 했을때는 1억1천만원정도를 예측이 됩니다. 전문가집단에 처리 했을때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제 생각입니다. 어려운 사업일수록 관에서 잡고 해야지 위탁을 계속하다보면은 이기을 남기는 기업은 양심을 버리고 하는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기업에서 양심을 버리면 시민이나 시에 떨어진다 기업적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위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시민과 우리시가 모든 해를 입게된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에서 정확히 이루어진다면은 바랄께 없을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안가지고 있으면 이와 비슷한 위탁위탁 편하고 돈 집행하는 부서만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만은 직원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위탁을 하게되면 위헌창출이 되어야 하고 양심을 버린다니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중요한 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할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이런부분이 공무원들이 인식을 똑같이 같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위탁을 주쟎아요 시에서 관리감독 하기가 힘드니까 시민들로부터 싫은소리를 들을 여지가 많고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이런부분이 위탁을 안하고 우리시에 잡고 더 깨끗이 사명감갔고 할필요성이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8쪽 신태인시장 현대화 추진에 연초 업무보고에 이 사업기간이 08년10월에 입주및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전부 입주 못했죠, 공정율이 아직 80%,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금년에 건축자재라든지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사를 위해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이주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입주자들하고는 원만히 이루어 졌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점포가 42개 있는데요, 43명이 신청을 했어요, 입주를 하고자하는 상인들은 29일까지 다 마감을 했었고 배정을 끝냈어요. 31명 대장자 선정을 했고요, 점포별로해서 코너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당시에 대장자선정을 오늘 5시에 점포배정을 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입주자와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고내용대로 해서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때 상임위에서 건축현장을 가서 보니까 점포위치 위치에 따라서 불만이 점포배정이 외진곳으로 감되거나 불만이 있겠다 싶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공정하게라고 하는것이 무슨 새를 깍아 준다거나 어떤 기법인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정하다라는것은 위치별로해서 가격의 차등이 아니고 점포를 배정하는데 있어서 평등하게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상인들이 좋은환경에서 쾌적한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것만큼 편리하게 모일수 있고 사업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5쪽에 기업진흥 활성화 있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 이라는게 있네요, 뭘 지원해줘요. 도에서 유망직종이라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선정을 합니다. 선정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운전자금이나 0.5%이자를 저렴하게 지원해주는게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도에서 선정한 우수기업예요 시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기업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추천을 해서 도에서 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 시민들의 고용창출을 많이하고 있는기업은 어디로 파악이 됐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LS, 캐스코 그쪽에서 150여명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300명정도 고용창출이 제일, 고용창출이 많이 하는 기업에다가 우수기업 선정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라가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공단내에서 생산되는것은 우리가 주로 판매, 판로를 개척해주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홍보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얼마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시장님이 기업업체 방문 하셔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전에는 기업인들을 시청으로 회의실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제도도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단을 찾아가서 북면공단과 3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범농에서 하고 2개업체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세무서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였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세정과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입니다.

문영소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졌고요,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은 뭐가 나왔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폐.식용유를 가지고 디젤유를 만드는 업체에서 각 가정내지는 아파트에서 있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기 ��문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는게 있었고요 방사선연구쎈터에서 연구되는 선물을 정읍에 우선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대표적입니다.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 통보를 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통보를 하고 건의한 업체에 통보할 예정 입니다.

유진섭위원

표기에 보면은 재리시장이라고 한 표기 시장이 있죠, 이걸 영문으로 해놓으면 어떤 것으로 쓸수 있을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요 영문으로요, 재래시장을 요즘 전통시장이라고도 취급하는데..

유진섭위원

영문으로 표기하면 표현하자고 하면 이런 명칭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영어로 바꿔야 되지 않냐 어느자리에선가 그런 표현을 써서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는데 싫은 우리도 용어를 바꿔야할 필요는 있어요, 시민정서에 맞는 전통시장이 어감이 좋지 않느냐 표현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의 용어를 앞으로는 고민해서 재래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통시장이라고 표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해보고요, 지금1시장 아케이트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있죠, 저녁에 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정비는 됐었요, 현장방문할때 설명한것처럼 인도부분에 경계를 그어서 광고판을 유심히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물의 면적하고 비례해서 광고판을 준것 같아요, 1집에 광고를 3개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부분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동일한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코너에 있는경우는 다른상가한테 혜택을 줬다고해야하나 원칙은 1가계에 1간판을 주데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광고판은 본인제작예요,시가 제작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가로형 간판은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돌출간판은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위한 간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섭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1층거리에 시범거리 있던 광고판은 시에서 일괄제작..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된건데요. 본인이5,250만원을 자부담을 한게 있어요. 포함되는 가계에서

유진섭위원

이제와서 손댈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층에 간판을 제작을 하고 시범거리이니까, 2.3층은 거리가 멀다고 봐지거든요

장학수위원

태인 오봉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현장방문을 했을때 질의 여건이 아닌것 같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고 왔는데 대책을 세운게 있으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치는 그쪽에 확정적으로 선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긴다는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지걱하셨던 폐수처리장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설치보다는 신태인에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쪽에 배수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드립니다.

장학수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펍핑해서 지대가 낮거든요.

장학수위원

그쪽에 폐수 처리장도 증설을 해야될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건 아니고요 2006톤 시설이거든요 현재는 4-5천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비튜엘사업이 완료되어도 1,400톤 정도가 이게 들어 가더라도 10톤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결과 가능한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비튜엘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공단들도 오폐수시설로 흘러 갑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단지역내지 일반 가정에서는 하수관거가 연결되는곳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신것 같고, 연초에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24억원으로부터 당시에는 보고가 됐던것 같아요, 현재 196억으로 약70억가량이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당초에는 예측만 했었고요, 기본계획을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봐야 나오거든요기본계획을 했을때 이정도가 늘어났고 시비만 늘어난 이유는 농공단지에서 국비가 평당 5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평당5천원 지원 되거든요, 시비로 확보해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장학수위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얼마입니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용역비하고, 용역비정도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용역비가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장학수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때 지표조사는 안한것 같은데 계획이다 이 말이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문화재 지표조사는 했고 발굴조사는 아직 안했다 이말입니다.

장학수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정확성이 없어서 24억으로 했다가 현재도 기초설계는 안했잖아요. 현재도 기초설계가 안됐는데 갑자기 124억에서 70억 72억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정확한 진단을 판단을 내릴수 없는 어떤 그런 근거 제시를 하셨어요, 의원들이 근접한 사업비를 세워서 어느정도 올려줘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긍적적으로 평가하든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든지 하는데 200억원대 사업을 하면서 적합성이 떨어지면 이 문제 안반이 나와서 그런다 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다 해서 70억가량이 늘었다면 사업자체를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쟎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민과 약속이 되어 있었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100%분양을 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국비와도비는 제외를 하고 분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투입되지는 않는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분양을 입주를 해야겠다 10여평정도는 이 금액을 들어간다 해도요 지형적인 여건은 불리할지 몰라도 지리적인 여건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데 큰 걱정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장학수위원

분양을 한이후에 환수되는 금액은 열마정도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비 들어가는 비용을 면적으로 나눠서 평당 분양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장학수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만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당초계획에 68억5천만원 계획했다가 155억이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건데 계획세울때도 도비,국비.빼고난 시비로 분양면적 나누기 해서 얼마정도 되겠다란 환산이 나왔을텐데 155억으로 늘어나면 120%가 늘어 난건데 분양금액에 125%가 늘어난거쟎아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형적으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판단이 되는건 사실 입니다.

장학수위원

현재 상임위원을 하반기때 바꿔서 그런데 사업비가 세워졌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업비는 2009년도 예산은 확보해야할 사항 입니다.

장학수위원

2008년도 사업비가 28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장학수위원

수치상으로는 시비가 120%가 증가가 됐으니까 잘 제고를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도시까스 정읍시에 매설 질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시까스가 6.6%예요, 전체도시까스 매설 구간 말씀이시죠.

유진섭위원

그걸 파악을 해보시고요, 현재 매설된 구간 중에 직접이용하지않는 구간도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매설된 구간은 원선이 가는것은 아니지만 도시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화가가 있고 그러거든요 원 선에 연결해서 지금 다쓰고 있다고..

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원 선이라고 하는것 그 부담은 누가 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 선은 도시까스

유진섭위원

국영이 있겠지만 원 선이라고 하는것은 도로에 깔려 있는것을 이야기 하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큰관 정합기를 설치 하거든요

유진섭위원

100미터 구간안에 거기에서 압을 낮춰서 나갈때 원 선에서 100미터 구간안에 이용자가 100세대면 30세대면 집앞까지는 개설을 해준다 이건 확실한가요. 집앞에서 하는건 자부담 구간이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설계에의해서 업체 의뢰를 하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시공은 전북에너지 써비스가 하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서 시공업체가 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발주는 거기서 하고 시공은 따로한다 이건가요 일반도로개설할때 경제통상과하고 도시가스 원선을 묻는것하고는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개설시 협의를 하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로사용허가는 도로관련 부서를 통해서 하게됩니다.

유진섭위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못하죠.

유진섭위원

이 사례를 왜 묻냐면 천변도로개설을 최근에 했죠 포장까지 마감을 했죠, 인도는 미 개설이지만 개설해서 차는 다닌단 말예요, 시영연립이라고 하는곳이 있죠. 100세댄가 살거예요 도로개설하면서 도시가스선을 묻어달라 민원이 있어서 담당과가 경제통상과인줄 몰랐네요, 도로개설하는 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북에너지 써비스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3공단에 수성지구 지나면은 도시가스 개설공사를 하더라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3공단 들어가는것은 작년부터 되어 있던 사업이었고요 시영1차연립 구간을 우리 의원님께서 민원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예산은 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시영1차에서 50%를 부담해야할 될 지역이었숩니다. 거리가 있거든요 100미터당 30세대를 하면 200미터면 60세대, 300미터면 90세대가 있어야만이 맞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시가스에서 전북에너지에서 50% 1차시영에서 50%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에서는 시영에서 50%를 부담해주어야 한다면 거기를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하고자 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유진섭위원

문제가 있는듯 싶어요, 그분들은 언젠가는 할거라고요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할거란 말예요, 지금은 자부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3천만원을 지역주민들이 해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도로개설하는 구간 만큼은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먼저 해주고 세대 이용자한테는 매월부과를 한다든지해서 어차피 혜택을 줄려면 그런쪽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쟎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말씀 맞습니다. 도로개설이나 많은 부분들이 그런것들은 정책적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가스관이 배설이 안된 부분들 모든것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수 있다면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진섭위원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도시까스 부분은, 10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어떤일에 투입이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는 2가지인데요 단순노무분야와 전산분야는 청년실업 30%유지하도록 하는 사업 입니다.

유진섭위원

시에서 고용해서 쓰는 사업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인원을 말씀한것 입니까

유진섭위원

고용되는 인원이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실과소에서

유진섭위원

31,000원이라는게 최저 단가하고 선은 넘어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시에서는 몇분이나 쓰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단계별로해서 4단계로 하는데요 평균43명정도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한번 고용이 되면 분기만 하는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년에 4단계가 있는데 3분기에는 하고 1년동안 한번정도는 쉬어야 합니다.

장학수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비가림 시설에서 아케이트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했단 이말이죠. 현재 총사업비가 49억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1시장하고, 2시장하고 사업비가 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1시장이 활성화가 되서 예산이 1장으로로 편중된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2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고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난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참고로 바닥에 속초 재래시장도 견학을 하고 다른 시.도에 재래시장을 보더라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물청소를 하지 못하고 현대화시설을 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니까 비올일은 없지만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보면 여러가지 먼지나 잡쓰레기기 떨어졌을때 물청소라도 해야 하는데 물청소 했을때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가을 청소하지 못한 경우를 봤었어요 1시장이든. 2시장이든 바닥면 공사를 할때 배수로 시설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

3쪽에 RT 협력쎈터 건립 사업이 나와 있어서요, 주관은 어디 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주관을 하는것 입니까요, 건물이 완공되면 어떤계획을 세워서 RT협력쎈터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운영이 되겠는데요 방사선에대한 국제적인 회의 거기에 따른 연구 숙식 공간 그런공간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

훈련생 교육도 되어 있는데 RT훈련생 교육 및 고급인력 양성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생을 교육을 시켜서 방사성 관련사업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그런것이 있는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방사선에 관한 연구과제가 나오면은요 실용화 업체에다가 이전을 해줘야할것 아닙니까 사원을 쓸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것을 이야기 한것 입니다.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시비가 15억이 들어 가는데 국가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메치니번드로해서 국가사업도 시비나 도비가 어느정도 돼야 많이 줍니다.

장학수위원

훈련원이라고 해도 생각해도 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실용화 할수 있는 어느제품인지 완료되면 훈련 시켜서 공장에다 투입할수 있도록 그런과정을 훈련시키는 과정 입니다.

장학수위원

일반인들 훈련시키는 연구기관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 종사자들 연구 인력들을 재 교육시키고, 자기들 교육하는것이네, 아태평양 지역이면 세계적 공부 자리네요.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6쪽 연구원 정주공원 조성사업 지금 진입로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되고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단무지 공장이죠, 협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배수로가 가다보면 우측편에 있잖습니까 거기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돈을 많이 주고 아쉬운소리 해가면서 선영도 잡아주고 환경도 깨끗해져서 좋을것 같아요, 추진이 잘돼서 만들어진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려움이 있으면 배수로쪽을 벗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걸 한번 옮길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변경시킬려면 절차를 다시 밞아야 합니다.

고영섭위원

단무지공장하고 협의가 잘되서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정이 됐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현재 조정을 하는데 협조적 입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기반공사하고는 어떻게 알아보셨는가는 모르지만 복개할수 있어요 그런공간이면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배수로가 밑에 있어서 배수로를 변경시킬려면 곡선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성사업을 하게 �括막關� 연구원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교육과학과장 심정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4쪽에 실용화 쎈터 실용화쎈터가 들어서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여기에는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물이 있습니다. 성과물을 직접 업체에서 성과물을 가져갈라면은 갔다 못쓰니 실제 훈련을 받고 사용할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업무외에는 없는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방사선 과학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기능을 수행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중에 일정부분을 여기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기능을 수여받은걸로 알아요,실용화쎈터안에 분석부분을 실용화쎈터안에 분석 부분을 인정하는걸로 됐어요, 그게 경제적인 효과가 실용화쎈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실용화쎈터에다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태야할것으로 생각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흡입독성 시험연구 기관인데요, 일본에 30억 시험장비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가 끝나면은 2010년도 12월에 완공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일들은 흡입독성연구 신약을 개발했다면 원숭이라든가 쥐라든가 각종동물들이 1차실험대상으로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 실험을 주로하는 기관 입니다.

유진섭위원

먹는 음식물도 시중에 나와있는것도 채취를 해서 독성검사를 하진 않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건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여기에 고용인력이 많다고 할때 채취검사요원들이 많이 배치되기 때문에 정읍지역경제에 많은 고용을 창출할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그거하고 무관한걸로 간다고 봐야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영작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원숭이도 사육으로 키워야 하고 쥐도키워야 하고 인력들이 많이 필요 합니다.

유진섭위원

대부분 연구인력일수밖에 없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일반인력하고 같이 들어가는거예요.

유진섭위원

당초우리 계획에는 어느정도의 고용 규모가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고용규모는 정확히 안나와 있는데요 300명정도 잡았는데요 완공이 되면 더 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1단계 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분리해서 발주가 됐는데 1단계사업은 흡입독성 연구동 기숙사고 2단계사업은 기존시설에 있어서 추가로 더 하는것인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람이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도 지휘를 하고 장비도 관리하는 인력이 내려와 있습니다. 독성 연구동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기숙사 뒷편으로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기업이 방사선 쎈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걸 가져 가다가 쓸수 있게 교육을 시키는것 그런 역활을 하는거죠, 창업을해서 갔다 쓰라는것이 아니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창업도 가능 합니다.

이병태위원

자기들 제품을 바로 본인들이 기술없이 이용을 못하니 기술 전수쪽에 상주 근무하면서 전수를 받아야 하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사무실이 기업체별로

이병태위원

기업체를 몇개정도를 입주를 시킬수 있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정확한것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68개 입니다.

이병태위원

제품을 여러 회사에다 줄수가 없쟎아요, 한회사만주어야할것 아니예요. 기업체하나만 주는데 여러기업체가 응모를했다 선발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계속하는것은 관내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술을 못받을때는전북권으로 나가는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야기가 됐어요 합의를 했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이야기가 됐어요.

이병태위원

책임자가 바뀌면 누가 이야기 할 사람이 없쟎아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국비가 지원되는것도 아니고 도비 시비니까 당연히 정읍시가 최초 이주권을 받아야할것 같고 정읍시에 업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뭔가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 말로해서는 안된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당초에 협약체결할때 문서가 되어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에리트에대한 특혜라고 보기 나름예요 정읍시를 생각해서 제공해주는 공간이기도 하지많은 보통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에리트 특혜다라고 생각할수 있어요 정읍시에서 이런사업을 한번 하므로서 이와 비슷한 다른 모임에서 해달라고 하면은 안할수도 없쟎아요 정읍시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정읍시를 위해서는 해야할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와같은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잘 따져봐서 정읍시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정동 입암면 일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안할수 있는 행위를 막겠다 그쪽에 100만평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시장님이 하시는데 언제까지나 토지거래구역으로 언제까지나 묶어놓을 예정 입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재정기간이 2010년9월27일까지 5년간 되었거든요 그기간까지하고 그후로는 검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또 묶으면 5년이상 그이후에도 묶을것 아니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변경될지 모르겠지만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은 2단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쉬어야 겠죠.

이병태위원

묶어놓고도 개발이 안되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통제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발주를 해서 정확하니 해야 하는데 발표하고, 사유권을 묶어놓고 그러면 안되질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정확하게 2010년9월27일까지 묶어졌으면 그 이후에는 풀어줘야되고 뭔가 보상이 되어야 해요 그것 안되면 안되요, 그리고 13쪽에 환경개선지원강화 해가지고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줍니까 교육청에서 하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이병태위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우리돈이 나가니까 그러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교육청으로 보내주죠.

이병태위원

친환경이란 쌀은 어떤쌀을 이야기 하는것 인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유통공사하고 계약해서 친환경쌀 교육청과 협의가 되서 현재가서 도정하는것도 보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친환경쌀이 어떤쌀이냐고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유기농으로 인증 받는쌀

이병태위원

누가 인증해줬어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읍시 유통공사하고 계약을해서 거기서 일단 납품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쌀이 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유통공사하고 생산과정부터 설명할것 아니예요, 유기농쌀입니다.

이병태위원

인증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증받은쌀을 주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것이니까 해주는것인가 아니면은 단풍미인이나 개인이 친환경이라고 농사지은것을 해주는것인가 몰라서 묻는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친환경이라고 인증받은쌀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된거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유통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주는거죠.

이병태위원

우리시는 어떤쌀이 공급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유통공사를 믿어야죠.

이병태위원

유통공사를 믿는데 유통공사는 개인것 사다가 좋은쌀이다고 공급을 해주면 친환경이 나오면 믿는다 이 말이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친환경 쌀을 타 기관이나 그런데서 인정해주는 친환경 어떤 단계별 쌀인가 개인이 우렁이농법 친환경 쌀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거예요. 과장님이 유기농쌀이다고 했는데 유기농쌀은 몇십만원 가니까 없을것 같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단풍미인은 아니고요, 단풍미인은 비싸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이 비싸요. 단풍미인 안 비싸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고시단가로 해서 20키로에 2만원인가로 책정됐잖아요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44,000원에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을 제외한 24,000원 이정도를 지원하는것 입니다. 유통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

이병태위원

유통공사는 그분들의 쌀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확인 안해봤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건 확실히 해야되요, 일반쌀을 친환경이라고해서 구입하는것인가 , 친환경이라고하면은 어떤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던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받은쌀을 어떤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해서 저농약이면 저농약, 무농약이면 무농약 정확하게 해야한다 두리뭉실 친환경해서 단풍미인도 친환경인데 그게 비싸서 그걸 못넣어주면은 쌀이 아니죠. 단풍미인은 싼 쌀이예요. 쌀 100%사먹는데 단풍미인쌀 사먹는데 안비싸요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괜히 일반쌀 넣어주고 44,000원씩 가져가면 안되죠. 15쪽에 주민자치쎈터 2002년도 중앙으로부터 행정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행정 빈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적으로 주민들을 활용할수 있게 정읍에 동사무소에 있는 건설직이나 토목직 그런분들을 다 불러들였죠. 여유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읍.면동은 1억씩 지원해줬어요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자치쎈터가 좁다고 신축을 해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병태위원

원한다고 다 해주면 안되죠. 그런업을 상대로해서 정읍시에서 먹고사는 업이 있어요 꽁짜로 늘려 주는것이 상책이 아니다 시내에서 돈주고 하라 이거예요, 그분들 문닫고 다 해줄수는 없쟎아요, 형평성이 안맞아 시내동만 들어가 시내동 여유공간이 없으면 기존에 건물이 없으면 못해요 처음 취지에 어긋난다 제뜻 이해가 가십니까, 현재까지는 증축을 했던지 신축이 나갔던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13쪽에 보면 특수학교 진행사항좀 이야기 해주시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개교는 2010년 3월 개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급씩을 준비하고 있고 전문반이라고해서 2학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전부 끝났습니다. 성토작업을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교육청에서 설계하는 중입니다.

유진섭위원

그 밑에쪽에 보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장학생 선발해서 45명인데 이렇게 하면 장학생 선발해서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공개 모집해서..

유진섭위원

며칠간의 해외연수를 나갔다 오는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것인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방학동안 기준을 해서 대학생은 1년, 초.중학교는 2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대학생은 1년, 대학생은 1년간 연수를 받는다 선발이 되면 주로 가는데가 어디로 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중국으로 가는 경우는 뭣때문에 중국으로 가는가요,자부담은 없이 전액 시가 부담을 해주는가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50%자부담하고, 50%시부담하고,

유진섭위원

14쪽에 보면 방과후활동 맞춤형교육을 보면 외부강사가 10분이거든요. 논술도 외부에서 오시나요. 매주 오시나요. 초빙료, 초빙수당이라고 해야하나 선생님마다 틀린가요 가격이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하고 계약을 했을때 시내 우수선생님들 추천을 받아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시간당 10만원으로 계산 했고요, 서울에서 오신분들은 25만원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유진섭위원

이분들이 오면은 기본 3-4시간인데 강의을 1시간만 해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2시간 합니다.

유진섭위원

2시간하면 서울에서 오신분들은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2시간하고 거의하루를 없애죠.

유진섭위원

현직교사로 계신 18분도 국어.영어.수학.논술도하고 외부강사도 같이하는고만요 시행을 해보니까 일정한 결과를 이야기 한다는것은 이른시기 이지만 자체적인 평가는 어느정도 해서..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는 호남고등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했을때 작년 성적과 올라가는 성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몇해전까지만 해도 정읍시내 주요 길목에 현수막들이 붙은걸로 알아요 서울대 몇명,연세, 고대. 입학을 하는 학생수가 많았거든요 요 근래에 보면 현수막이 걸리기는 걸리는데 수는 줄고 수시로 합격했다가 정시로 하는 학생수가 많아요, 우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질이 낮기 보다는 교육이라는것은 수요자만 질이 좋아서 되는것은 아니고 선생님들도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되요 높아야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전달할수 있는것이지 학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생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학생들만 탓을 할일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있는학생들이 너희가 머리가 안좋아서 공부를 못한다고만 할일은 아니거든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체에 교육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도 경계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해지기는 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정읍이 교육이 투자한 부분이 적고 지역에 인구 가마소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야 정읍에서 역활을 해낼거라는 교육에 인색해요 거점하교 진행이 되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한것이지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해요 좀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건의하겠습니다. 14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쎈타에 관련된 건물을 짓고 전북과학대학하고 연계를해서 해당관련과를 신설을 해서 학생들을을 양성해서 차후에 방사선 취업까지 연결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대학도 발전을 해야 인구 유입도 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이 잘 짜여 진다면 정읍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병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47명에 조합원이 구성된 조합을 구성 했죠. 조합구성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줘서 진입로 단지 및 특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자들만 사고팔수 있게 현장방문할때 이야기 하니까 그에대한 대응이 되어 있다 공중서류를 건네 받았었죠, 문구를 보니까 공중서류는 조합원이 구성된이후에 부지 지분만큼 사고 팔수 있는 부분을 조합 구성원내에 관련 연구 종사자들 기업체 임원도 아니고 임직원들로 한정되어 있고 보면 연구단지 조성상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사고 팔수 있어요 연구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을 위해서 시비.도비를 들여서 일반인들한테 넘어간다면 어떤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공중문서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미흡하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응을 세웠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 문제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장학수위원

그 분들이 해외를 가든지 다른지역으로 가면 누군가 올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부지만 저희가 제공을 하지 건축은 자기들이 짓는다 이말입니다. 박사들은 자주 해외나가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장학수위원

구지 부지를 조성했을때는 그런부분까지 대응을 세워서 입주조건에 내걸었다면 그분들이 들어온다고 안합니다. 시에서 이러한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서 단지조성을 해준다고 하니까 다음에 싸게 팔아도 손해보지는 않으니까 현재 정읍시 아파트가 넘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 전체흐름의 역행하는 일예요, 부지 택지를 조성해서 대안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토지개발 허가구역으로 제안을 해놓거나 개발행위 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가 2010년9월27일까지 얼마 안남았으니까 개발행위 제안구역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하고 관계없는 지역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사유권 침해 입니다. 원주민들도 자기 재산을 늘릴수 있는 행사할수있는 권리도 있는데 첨단산업단지에 포함이돼서 큰 사업을 위해서 정읍시에 백년대게를 위해서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지만 사업부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곳은 다음에재 조정할때 1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차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을 한다 할지언정 그 사업부지와 1키로미터이상 떨어진데 포함시키면 안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짓가가 자연적으로 상승해서 원 주민도 상승되는만큼 재산권이 상승되는 부분도 늘을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죠. 우리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것같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여기는 말그대로 첨단과학산업단지 입니다.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성과물이라든가 생명공학연구원 성과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30만평 조성하고 총 2단계로 100만평 조성하는거죠. 30만평 조성할때에도 들어오고자하는 입주업체가 줄을 섰다 50여개의 업체가 줄을 섰다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52개 업체인데요 그당시 전부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확약서

문영소위원

확약서를 산업단지만 조성이 되면 바로 들어올수 있는 업체들예요.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겠다, 추진하겠다 했는데 추진 됐습니까 지금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산업단지 설립을 위해서요.

문영소위원

원래는 새해 주체가 우리시와 토지공사와 사는니 하겠다 그렇게했죠. 협약체결했죠. 그런데 왜 빠졌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과도한 수익요구를 했기때문에 빠졌습니다.

문영소위원

뭔가 조성에 국책은행인데 자기네가 -계산을 당할것 같으면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계산이 미리깔린것 아니예요. 위험하다 싶으니 빠진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당초에는 국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려고 했는데요 다른 투자자 모집에서 수익을 과장수익을 8%이상 요구했기 때문에 ..

문영소위원

지금현재의 수준이 토지 보상금을 2008년도 11월달이죠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큰 일은 뭐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토지 평가를 해서 보상단계에 들어 갑니다. 착공을 해야 하는데 보상 위원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한 과정에서 늦어진것 입니다.

문영소위원

평가도 원만하지 않죠.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평가가 다 끝나서 토지공사에서 결정까지 나서 발표되리라 생각 합니다.

문영소위원

이주민들의 대책협의회가 있죠. 그쪽하고 우리시하고는 마찰이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문영소위원

굉징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던데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서로 해소해가면서 하는거죠.

문영소위원

적절한 보상과 내장산 리조트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어요, 토지보상하는 과정중에 있어서 시에 큰 사업에 협조하는 시민은 불이익을 보고 끝까지 협조하지 않은 시민들이 뭔가 이익을 더 보는 사례를 내장산 리조트에서 남겼거든요, 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이주민과에 마찰이 있겠다 싶은데 원만하다 이거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할때까지는 그 이전평가가들어가기 때문에..

문영소위원

2차평가가 더 첫평가보다 올라가는 그런울을 범해서는 안되고 울을 범한 경우가 생겼는데 2차평가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까 , 그럴수는 없겠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토지 평가해서 보상 지급하고 착공하는데는 얼마정도 기간이 걸릴것 같습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내년3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착공시기를 3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상입니다.

문영소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기업들한테는 당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정읍을 먹여살릴수 있는것이 희망이 첨단과학산업단지라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계시니까 이곳에서 획기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시민들과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단계사업이 9백억인데 9백억에 예산 성별을 보면 어떻게 되요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유진섭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건가요,보상을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직접하겠네요. 조성후에는 당연히 토지공사가 분양가에서 책임을 지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분양가가 전부다 나오겠죠.

유진섭위원

토지공사가 산출하겠고만요.산출해서 그 조건에 분양을 하는데 업무보고때 내용을 보면 시나도가 일부 보조를 해야 한다 하느것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토지공사에서 9백억을 들여서 조성할때, 조성이 되면 평당 분양가는 어느정도 산출이 되나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저희가 현재 도비를 확보해서 신정동에 있는 북장천하고 50억정도 확보를 한다면은 현재 하는걸로 가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선으로

유진섭위원

평당 35만원꼴이면 들어오는 업체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텐데 부담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뭐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도비를 확보해서 확보해준다면 사업비가 빠지니까

유진섭위원

그정도의 가격은 디스카운터가 가능하다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당초의분양가는 50만원정도 나옵니다.

유진섭위원

북창꼴 수로개설사업을 하고나면 평당15만원 할인 효과가 있다 9백억에서 50억정도 추자해서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주거지역이고

유진섭위원

1단계를 개발계획하는것은 기반조성만 하는것이지 토지공사 짓는 사업비가 9백억은 아니쟎아요. 조성비만 9백억이란것 아닙니까 토지보상해서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토지 용도별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50억에 북창꼴 수로사업을 도비를 갔다가 사업을 하면 분양가가 35만원선인데 15만원정도가 내려간다는것은 맞지 않는 샘이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토지공사에서 잠정계산한것이 나왔기 때문에

유진섭위원

공단이 조성이 되면 상하수도라든가 그런것은 공공 성격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도 상관 없쟎아요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하겠지만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70억 들어가고요. 도비56억이 국.도비가 투입이 되고그만큼의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유진섭위원

이사업이 병행이 되면 이 부분만큼의 할인이 있으니까 35만원선 이하로 분양을 하겠다 전국적인 첨단 과학산업단지하고 비교 했을때 가격수준이 어느정도예요.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가격수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유진섭위원

비교할 자리가 없으니까 높은지 모르지.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2개만 따라가야 하니까 산업용지 분양은 이게 국가산업단지죠. 정읍시하고 시규모가 비슷한 규모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조사된 지료가 있으면 전화를 주시죠.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이 언뜻 정읍신문에 게재된 기사가 생각나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기사내용 보면 방사선 과학연구소가 연구 전략팀도 폐지히고 직원들이 방사연구소 직원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으로 이쪽에 파견나온 형식으로 전환 됐다고 했는데 아느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읍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줘야�l 내용같은데
정술

심정술교육과학과장

내적인 뭐가 잠재된어 있습니다. 요소를 파악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

3대국책연구소를 몇차로해서 과학단지를 만들고 인구를 부풀릴려는 꿈을 꾸고 있는 정읍시에서는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워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1공구 안정화사업 그건은 지난번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족구장하고 베드민턴장을 옆에 추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야구장은 인원이 많지 않고 특별히 해야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터넷에 야구장을 규격에 맞게끔 해주라고 정읍시에 바란다에 떴어요 면적이 110미터라는데 현재 부지조성하는데가 110미터가 안나옵니다 90미터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규격대로 못해주고 현 부지허용범위내에서 만들어줄려고는 합니다.

안왕근위원

야구장을 만들어버리면 다른것을 활용은 못하쟎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른것 쓰실것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셔야 하는데..

안왕근위원

야구 동호인이 많으면 모르는데 다목적으로 만들어야지 야구같은 경우는 필드가 운동장이 다른데하고 틀리쟎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열심히 설계가 들어가서 입찰까지 끝나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참고로 야구장은 잔듸를 죽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 수질오염 총량제로 인해서 축사같은걸 못짓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일부 2007년도 작년부터 신축은 2,000펑방미터 미만 축종별로 다른데요 증축하는데는 축사면적의 50%이내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신축은 2,000평방미터 이내로만 지으면 상관이 없다 그 이상은 안되고 소규모로 한다는 소리네요 비점오염원은 무슨 말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점오염이란 말은 축사가 고정되지 않는 오염원이 아니고요 일반 도로에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그런것들이 흘리고 다니면 비우수로 인해서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농경지에 뿌려진 농약이라든가 그런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동원제지에 위탁을 해서 소각을 하죠, 소각은 문제없이 잘 됩니까정읍시에서 발생한건만 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 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외부에서도 받아요.

고영섭위원

효율이 떨어져서 받아가지고 소각을 함께해야되는 이유 때문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익차원에서 그러고

고영섭위원

앞으로 몇년 남았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7년 남았습니다.

고영섭위원

7년동안에 광역 소각장이 안되면 자체내에서라도 직영을 해서라도 소각장을 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것 같아요 동원제지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또한가지 음식물 처리 괸리를 잘하고 있어요 정읍시청만 받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읍시치만

고영섭위원

계약이 정읍시 음식물 쓰레기만 일단..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제안을 할수 없어요, 생활쓰레기 추진 운반업은 법으로 제안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폐기물처리시설은..

고영섭위원

음식물도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음식물도 계약서나 그런것은 지역제한을 안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계약할때 계약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것만 하는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문제가 있어요 계약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짚어서 했어야 하는데 주변에서는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와가지고 퇴비하고 사료하고 만들고 있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위탁만 주어놓고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식적으로 많이 피부로 느끼는 점이거든요 주변에있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계약할때요

고영섭위원

현재 계약되어 있는상태를 다시보시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7쪽 산업단지 및 용역 있죠, 전북대학교에다가 맡긴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이 끝났습니다.

문영소위원

환경 오염도 조사는 몇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3년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이 3년째가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2004년도에 했으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기도 11월부터 2월까지 했기 때문에 같은시기에 해야 오염도 차이를 명확하니해야할것 같아서 시기를 잡았습니다.

문영소위원

법적인 기간은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법적이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예요.

문영소위원

5천만원 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용역금액은 4천3백..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향후에 나중에 줘야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8쪽에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과 폐건전지 폐형광등의 품목으로 수거하죠 폐비닐은 거기에 안들어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은 한국자원공사에서 마을단위로 하는데도 있고 고물상이라든가 수거를 하다가 한꺼번에 돈을 받는사례도 있고

문영소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가져가는것 같은데 일부농촌에서 홍보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태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때문에 스파라치라고 하죠 농민들이 한번씩 신고를 받는수가 있어요 읍.면장한테 한번씩 홍보를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난로가 있도만요 나무보일러요 아무것이나 다 태우는 현장을 봤어요 지휘감독하는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예요 태우는현장을 환경관리과에다 이야기 하면 됩니까? 홍보를 해서 소각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될것 같다 하고요 업무보고시에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처리 압축기 구입 뭐 이런게 있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구입은 못했고요,

문영소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무슨 재활용 처리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필름류라는것이 재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직접 압축을 하는게 아니라 위탁업체에다 사주겠다라고 하는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장이 있어요 분리해서 팔면 세입도 됩니다.

문영소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환경위반을 제일 먼저 하고 계시고만요, 우리시에서 환경 위반하는것은 어디에다 고발하죠. 예산세우셔서 포장재하고 필름류를 구입하셔야지 같이 소각하시면 안되죠. 빨리 하셔야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력도 필요하고 양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문영소위원

정읍시민들이 다이옥신많이 마셨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다이옥신관련은 전북대 교수가 환경부에서 인정해주는분인데 조사때문에 미팅을 했는데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영소위원

그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업무결과를 시민들이 잘 안믿으니까 우선 지자체부터 철저하게 해서 해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야생 조수피해농작물 보상을 해주고 있죠, 전체예산이 5천만원인가요 부족한가요, 안부족한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것은 마무리가 안됐어요 이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액으로 봐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족할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할것인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피해액이 산출한액이 너무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정에 맞게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해줘야할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년예산을 얼마 올렸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시장님 결재를 받고 상향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읍면동 마을에 분리수거할수있게 함이 아니고 마대를 걸어 놓아둔다랄지 그런것 있죠. 우리시에서 지급된것 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당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읍면당 1개마을씩 일제히 지급해준적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북면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주민이 몇분이 계셔서 북면장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예산은 없고요, 내년예산에도 별도로 계상을 않했습니다.

이병태위원

많은 돈은 안들쟎아요 잘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깨끗히 잘못하면 아무 쓰레기나 분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리.통장들 관리하에 북면을 조사를 해봤어요 , 다른지역도 있을것 같아요 1개면에 5개나 10개마을 정도 해주어서 제대로 관리된가, 안된가 실태파악을 하고 잘되면 전체적으로하면 좋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올해 수렵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접수를 1,060명이 하고 접수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얼마씩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얼마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은 어디가 수렵이 가능한 지역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수렵이 가능한지역은 대부분이고요 금지구역은 정해져 있어요 전체산면적은 수렵 가능지역 입니다.

유진섭위원

가을철에 산에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오발,오인으로 산에다니시는분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개인별로 수렵허가를 받는분들은 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보험영수증을 확인하고 시에서 대책세운것은 시에서 보험들 듭니다.

유진섭위원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보험을 넣다는거예요. 보험을 넣는것은 잘하셨는데 실질적인 인명손상이나 손실은 없어야겠죠. 저녁에도 하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녁에는 저녁6시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관할지역 경찰서에다가 맡겨야 합니다. 밤에는 못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5쪽에 보면은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라고 해서 종량제제외마을이 있거든요 시내쪽은 아닌것같고 여기는 무슨사유가 있어서 쓰레기종량제가 제외되는 마을인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해서 우수행정이라고 해서 오지 청소차가 안들어가고 자율적으로 쓰는 거름으로 쓰거나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한면당 30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2천만원의 예산을 어떻게 줘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금이 아니고요 수거비용으로 도비가 온것을 가지고 수거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현금으로는 안주어요

유진섭위원

지원비인데 돈이 갈것 아니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으로 쓸수 있도록 ..

유진섭위원

마을에 나가는것은 아니고만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마을에 주는것은 아닙니다.

유진섭위원

비용발생한것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을당 2백만원씩 준건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사업비로해서 분리수거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비로 쓸수 있도록 2백만원씩을 3개마을 줍니다.

김현목위원장

올해 야생동물 피해가 많죠, 수렵허가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8월에 저희과에서 맡계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수렵허가가 작년에 임시회에서 수렵허가 했죠.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옆동네로 가버려요 임실에서 수렵허가 내주니 정읍으로 다와버려요 사실입니다. 동원제지 소각장 가동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11월 20일경까지 법원 회생신청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말이 있어요 소각은 하고 있어요 , 정상가동만 안되지.

김현목위원장

쓰레기 태우는것은 지장이 없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장

소외계층 말못하는 사람들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기분좋게 이할수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요.

유진섭위원

9페이지에 보면 이동화장실이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어서 한번 이용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한번운반하는데 50만원 들고요, 인건비가 들고 해서 70만원정도 듭니다.

유진섭위원

이동화장실 자체가 비싼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구매할때 5천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겨울에는 온풍기도 나오고 여른에는 에어콘도 나오고 이런식으로 됐어요.

유진섭위원

생각은 뭐냐면 연중 행사들 천만만원정도 든다면 하나정도는 시에서 구입을 해놔도 축제들이 있고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있을거란 말예요, 차라리 1개정도는 구입을 해놔도 행사에 쓰고 큰행사에는 활용을 하더라도 시가 구입해도 되지않겠느냐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적은 행사도 나가면 되니까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는데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병태위원

야생조수피해신청하는데 대부분 피해 입은사람들이 새에의한 피해가 아니고 멧돼지에 의한 주중이 됐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주중이 메돼지이고요, 2번째로 까치도 들어와요

이병태위원

멧돼지가 싫어하는 작물이 있더라고요 작목반을 구성을 해주면 좋을것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료 찾아서 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12쪽에 광역매립장 1공구안정화사업 냄새를 잡을수있는나무는 대나무라네요 한번 알아보시고 대나무가 �I찮다고 하면은 주변의 악취를 잡을수 있다고 하면 대나무가 그리 비싼것은 아닐듯 싶죠. 검토를 해보셔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정읍천변에 벚꽃나무가 조성되어 있쟎아요 수명이 30년 되나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보통 그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

죽을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죽으면..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죽을것같지 않고요 그런 시기가 오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유진섭위원

나무라는게 수령계산해서 연차적으로 보완해나갈 사업들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어진 씨가 비슷하기 때문에 고사가 되는 시기도 비슷할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일시에 큰나무를 심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대책이 혹시 있나 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안왕근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수성동같은경우는 메타샤카를 베어내고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단말예요 수성동 아파트 주변에 제일이나,수성1,2단지 사이에는 단풍나무라고 하지만 당단풍이거든요 숙성도 빨라요 그 부분도 식재를 해야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상평동에 연지다리 건너서 공설운동장까지가는데가 메타샤카에요 매년 인도블럭을 들고 일어 납니다. 도로관리계 이야기 해서 다시 하고하고 하는데 하도마찬가지고, 하도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은 편성 안했는가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도 크면서 앞으로 단풍나무로 수정 개시를 할 지역으로 생각 합니다.

안왕근위원

걸어가시는분이 위험하고 당단풍은 베어내고 정읍단풍으로 교체를 해야할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공설운동장 가는 메타샤카는 단풍나무로 교체하고요 단풍나무 선정도 수정 선정할때 참고로해서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7쪽참고로 해주세요, 토석채취 현재8군데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돌을채취한데가 4군데고, 토사를 채취한데가 4군데요 토사2군데는 현재 채취를 하고 있고 2군데는 마무리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거기에 따른 허가를 내주고 복구를해서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한다고 해도 흉물스런 현장이 많이 볼수가 있거든요 토석채취 마무리 되는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점인데 현대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삭엽장같은것을 허가를 내서할수 있는방안은 없을까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스트레스 해소나 스포츠를 현대인들이 많이 즐기니까 입암산 밑에 있는 위치도 좋고 어떤 단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가보시면 인가도 별로 없고 절벽으로 만들어졌고 그런시설이 만들어지면은 좋을것 같아서 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그런용도로 활용을 하므로서 요즘 현대인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스트레스해소하는데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조림사업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대형으로 맡기는것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일부는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경쟁입찰을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합니다.

이병태위원

사업자를 선정했던간에 나무를 심을때 규격된 나무가 들어오는가는 검수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이죠, 어떻게보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죠. 아니면 심었는데 하자가 생겼을때 다시 심어줘야 하는것 그런것 관리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림사업을 하면 10년넘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를 해서 칡넝쿨도 제거를 해주고 솎아주기도 하고 한번 나무가 조림이 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들어 갑니다.

이병태위원

하자 이행기간은 어느정도 된가요 나무조림사업에, 나무를 심었는데 1년후에죽을수도 있고 2년후에죽을수도있고, 조림도 2년인가요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토석채취허가 관련해서 고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석채취장 채석완료 복구추진중이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토사인데요, 토사채취 흙을 파는곳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 밑에 허가구역에 경계처리한곳은 어디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북면 도원건설에서 경기침범을 해서 사범처리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채석채취 불허가 처분이라는것은 왜 불허가처분했죠. 공사중지명령내려서 한게 아닙니까, 덕천개발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덕천개발같은 경우에는요 허가내준기간이 만료되어서 허기갱신이 되어서 토석채취하겠다고 들어온 상태 입니다.

김현목위원장

장비랑 철거하던데 어디서 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사업체가 할겁니다.

김현목위원장

그분들이 복구비 예치금 가지고 복구할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복구비는 임의로 책정할수는 없고요

김현목위원장

처음에 허가를 발급해주었을때는 복구비 예치 하쟎아요, 복구비로 원상복귀 가능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덕천개발같은경우는 예치 다된금액이 17억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복구한다고 해서 얼마나..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불허처분을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허가 발급시 복구계획서에 어떻게 파겠다라고 하는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겟다라는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그것이 있을텐데 다른데도 이런게 1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덕천산업같은경우는 직선으로 파는곳이 50미터정도 될겁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덕천 그곳은 허가나갈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처음에 규정을 만들때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규정을 바꿨어요 계단식으로 설계를하고 팔수 있게 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팠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것은 2003년도 이전에 돌을 파는데는 직선으로 파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후로 제도 보완이 되서 지금같은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보완이 됩니다.

김현목위원장

2003년전에 허가라서 한것은 아직도 그것이 통제가 안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흉물은 남아 있죠.

김현목위원장

각 사업장에 보면 2003년도전에 허가나간곳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규약을 받습니까 전에 규약을 받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2003년도 이전에 시행한 경우에는 허가당시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50미터 파고 복구하면 할말이 없겠네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두승산 같은경우라든지 복구를 했지만 복구한다는 효과가 제안적일수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장

허가나갈때 채취양이 정해지죠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현목위원장

각 사업장에 지금까지 얼마나 파갔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보고를 받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몇개월만에 한번씩 합니까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복구비를 1년에 파가는 양이 있쟎습니까 파간만큼에 비례해서 산정해서 보구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매년 3천평 허가가 나갔으면 1년에 천평 파간만큼 복구비를 받고 2천평 치취를 해가면 2천평치에 복구비를 받고 그것에 비례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장

파가는것을 어느정도 해보고 원상복귀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요, 지금 상두산업도 보면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데가 또 상두산업 입니다.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나중에 사업이 끝났을때 흉물이 남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장

상두산업을 덕천산업같이 놓아두면 지금 배는 더 높을것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도 문제가 있지만 복구하는데는 어렵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

돌아다녀보면 소나무가 햇빛을 보는 유해쪽은 건강하고 재 색깔을 띄고 있는데 소나무 아래쪽은 밤색이 되어 가는지 일부구간만 그러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나무들이 그래요, 햇빛을 보는쪽은 녹색을 띄고 있고, 아래쪽은 밤색예요 밤색은 죽은걸로 보거든요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에 소나무 일반적으로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신가요

유진섭위원

돌아다녀보면 소나무들의 그..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셔야지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그러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의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유진섭위원

상식적으로 그러네 가뭄이라면 뿌리에서 못받아들이니까 그러지만 부리하고 가까운 아래쪽은 녹색을 띄고 위쪽이 가야지 위쪽은 깨끗한데 아래쪽이 그러냐 이말예요 소나무한번 보세요 유심히 이쪽 햇빛을 보는쪽은 상록수처럼 재 색깔을 갖고 있어요 밤색이라니까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나무잎파리가 오래된것 젊은것은 덜 떨어지고 밑에있는것은 오래되서 떨어진답니다.

유진섭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나무에 줄기가 올라가면 위쪽만 녹색이고 아래쪽은 밤색이단말예요, 밤색이 곳곳에 있단말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목을 내놓는대는 젊으니까 그렇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가지에서도 위쪽하고 아래쪽이 틀리다 이말예요
종기

박종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소나무가 한그루가 그러는게 아니라 여러나무들이 돌아다녀도 그렇더라 이말예요.

문영소위원

업무가 옮겨졌나 싶어서요 당초 업무보고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이 있었거든요
인형

이인형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리과로 옮겨갔습니다.

김현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3차회의는 11월7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