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박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박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장님 업무수행하느라 힘드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국회에 상정된 예산액이 2천29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작년도는 1,089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775억이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회에 상정된 예산이 1,089억이었는데 국회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686억이 증액이 된 상황에서 1,775억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1,089억을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686억원을 정읍시에 더 증액해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때 김원기 전의장님께서 국회에 의원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증액시킨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국가에서 직접 편성한 예산도 있었고 이런 것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에서 직접 사업비로 승인을 해준 예산들이 많이 있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KTX 정읍역 문제부터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2,029억원이 국회에 반영이 되어 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2,029억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중앙부처에 2,059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도에 올린 것은 2,437억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에서 조정을 해서 2,296억원으로 중앙부처로 이송을 했고요. 각 중앙부처에서는 그 사업들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2,059억원을 기획재정부로 각 부처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30억원을 삭감조정을 해가지고 2,029억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사업내용은 거의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277억원이라고 했는데 큰 사업으로 내용을 얘기해주시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RI 바이오 믹스 센터 건립사업으로 신규사업에 10억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청보리 보급종자 정선공장에 122억, 이평 국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10억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아니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쪽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성 수리지구 개보수 사업 10억, 농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2억,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9억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77억이 훨씬 안되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반영된 내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대략 50억원정도 반영되었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163억정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끝나고 자료 좀 주시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책자로 만들어졌으니까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1,089억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1,775억으로 686억원이나 증액 편성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1,775억으로 승인을 받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는 2,029억원이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상정이 된 상황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는 프러스 얼마가 더오면 더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리에서 밝히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는 우리 정읍출신 공무원들 과장이 현재 외국가있는 분까지하면 6분이나 계십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1명이 근무하기도 어려운데 6분이나 근무하고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올린 예산안보다도 사실은 170억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유출하게 되면 큰 난리가 나게 생겨서 중앙부처에 올라간 예산하고 기획재정부에 올린 안하고 거의 맞춰서 그렇게 갔다고 저희가 입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공개가 안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가에서 이번에 내년도에 국가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출부분을 조금 늘린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100억이상이 우리가 요구한 예산보다는 더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무튼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이 예산만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되는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책자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 국회에 예산안이 이송된 직후에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나서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시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고 마침 시장님 후배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적극 협조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지역구 유성엽의원님을 찾아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합심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또 나머지 이무형의원, 다른 전라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몇분을 만나뵙고 나머지 안계시는 분들은 각 사무실을 방문해서 비서관들에게 우리 시의 예산이 국회 심의되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장님을 모시고 정치권과 협조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에 현장행정 강화 그 목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6쪽에 국내외 도시간 적극적인 교류 거기를 보면 실적이 행사참여만 내주셨는데 그외에 예를들자면 이번 우리 부부사랑축제때 속초시에서 와서 특산품을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실적들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10쪽에 자체감사 기능강화 있죠?
저희가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정질문을 하시고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본의원이 부언하기에는 그것을 실과소에서 받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13페이지에 일상감사 및 설계사전심사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지금 설계 사전심사는 읍면동,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이것을 몇분이 하십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일시에 사업량들이 떨어질텐데 혹시 사업하시는데 시기를 일탈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자치혁신과가 존치됐을때는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해져서 각각 업무를 나눠서 한사람씩 보고 있는데 인력은 크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선부위원장
17쪽에 소송업무가 있는데 저도 법적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실과소 직원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적인 문제는 사후에 대책이 없습니다. 미리서 예방을 해야지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원교육때라도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리에는 실장님을 포함한 정읍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춧돌이 되야 할 분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17~8가지중에 가장 큰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이 정책개발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정책개발 관련 예산은 5천만원을 확보를 했었고 인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 5천만원가지고 미래의 1조, 2조시대가 금방 돌아오는데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의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정읍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 시의 시책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보자는 그런 노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정제안제나 공무원 제안 모집 등 일상적으로 대한민국 251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다면 정책개발 전략에 따른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눈에 띠어요. 그런데 저는 늘 아까운 것이 시간하고 우리 예산의 쓰임새가 그래도 많은데 정말 5년후 15년후에 정읍시민이 어떤 꿈을 가질려면 정책개발이 되야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및 인원을 좀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T/F팀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리고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이 취합되어서 당선전과 당선후 1년차와 2년차가 전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이것은 시행하고 앞으로 마친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중에 교통도시개발 9건을 해놓았는데 실장님이 알고 계신 대표적인 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교통정보센터 연동화 사업을 20억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장에 행정성과 평가제 운영에 있어서 조직효율성 제고가 나와 있는데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정읍시 조직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성과 평가제는 각 부서별로 공통목표와 전략목표, 기본 목표를 각각 정해서 그 업무를 얼마만큼 각 부서의 조직이 수행해냈는가를 평가해내는 것인데요.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자체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내년부터 평가에 관한 건은 좀더 보완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평가지표가 너무나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간추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살펴보는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체를 살펴서 그 부서가 진짜로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병행해서 잘 하셔야겠지만 우리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아주 필요한 일들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현재의 조직은 행정 스스로는 전혀 불편함이 전혀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느낄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벗어난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예를든다면 정읍시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건축과로 전화를 해보면 건축행정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장이 안계시면 전화를 바꿔주질 않습니다. 사유들을 대고 통화가 안되는거예요. 그 얘기를 사회적인 단어로 직언을 드리면 슈퍼에 갔으면 먹거리 쪽은 먹거리 쪽에 다 있어야 하고 담당 하나한테 물어보면 마요네즈도 알려주고 케첩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정읍시는 어떤 계장이 4분, 5분 계신다면 그 계장님이 안계시면 절대 다른 계장이 답변을 안해줘요. 월권에 해당된다는 등 해서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요구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대민접촉이 많은 시의원들로써는 그것 답변해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끼리는 조직이 좀 잘되어 있고 이것이 5~6년전에 유성엽시장이 있을때부터 조직을 그 과에 계장님들은 전체가 만인이 되고 전인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계에 전문가가 되라는 입장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안계시면 안되는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저와 많이 다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번 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는 것이 최선의 목표겠죠. 다만 이 전체의 업무는 각각 서로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체의 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느 한 담당자가 자리를 뜨더라도 다음번 누군가는 나서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책임자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것을 전제로 시민들에게 담당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전화민원을 받아줘야 시민들이 충족을 하고 만족을 한다는 얘기죠. 정확한 것은 담당계장이 곧 들어오니까 그때 전화를 주십시오라든가 해서 정확한 문제,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은 오시면 다시 연락을 드린다고 하고 무조건 전화는 잘 받아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중앙방문 17회중에 시장님이 몇번을 가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장님께서는 7번 가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에는 시장님이 가실 일 없으시겠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도에는 지사님 정책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뵙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예산은 1년이 아니고 1년6개월부터 타진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좀 서둘러야 시장님의 많은 공약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횟수를 더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한달에 1번은 갔다오셔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방문횟수를 가지고 예산확보가 관건이 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나 실장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녀봤지만 국가부처에 가면 직급이 없이는 잘 안먹히지 않습니까. 직급이 있는 사람이나 접견을 해주죠. 정말 중요한 것인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많이 올라가게 한다는 것은 사업개발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일만 벌여놓고 확인 못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박진상 의장님하고 가서 총리실에 민정수석실에 가서 10억 교부세 말로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가져다 쓰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인심은 다 써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는 5억내지 10억 이정도 주는데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장실에 백운산실장이라고 모시고가서 한 5억받아서 말로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가져다 쓰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의원 심모의원한테 2천5백만원하고 비례대표 김모의원이 말한 5천만원 그것도 가져다 쓰셨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내력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분 한분이 10억, 5억, 5천,2천5백만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모으면 많은데 좀더 챙겨서 꼼꼼히 때가 되면 챙겨서 갖다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꾸 비하인드로 실장님께서 타지역보다 우리 기획예산처에 서기관, 사무관들이 많아서 염려를 하는데 그것은 염려단계죠. 그런데 밑에서 이런 것을 같이해야 불이 좀 더 붙고 큰 것을 가지고 짜야될 것 같다. 한번 부탁을 해도 사업발굴을 큰 것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RI바이오 믹스 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정동에 다시 신축하는 신규사업입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방사선 연구소에서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을 했을때 그 독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할려고 방사선 연구소에 부장, 박사급 두분을 모시고 가서 RND연구개발 예산과에 가서 송병선 과장이 저희 정읍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분 주재하에 타협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도 검증기능을 왜 방사선만 가지고 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설득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10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5쪽에 단이와 풍이 설치 우리 정읍시에 몇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내장산 선도공원 입구에 설치된 것 하나하고 수성동 터널쪽하고 두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민이라든가 또는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정읍상징물을 설치를 해서 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두군데 설치된 것은 도안이 다 틀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통일된 모형은 있습니다. 그 모형을 어떻게 더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영희
윤영희위원
본의원은 이 상징물은 도안이 통일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도안을 공모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14쪽에 타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우리 시의 시책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꼭 꼬집어내서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에 또는 어느 자치단체에 이런 우수사업이 있다더라 그 자료를 수입을 하고 실무부서를 이끌고 그쪽을 다녀오는 그런 계획들을 강구중에 있는데요.
영희
윤영희위원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가 우리가 다녀오면 됐지 왜 총괄 부서에서 그것을 강제적 비슷한 생각으로 이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심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조정을 하고 해서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 지켜봐주시면 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혜택을 많이 입는 시책들을 모아서 우리 시책으로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좋은 정책은 눈치빠르게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시정제안 공무원 시상을 두분을 하셨어요. 그 제안한 분야가 무엇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두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안된 내용이 전체를 다 꼼꼼히 살펴봐도 특별하게 우수한 대상을 줄만한 것은 없다고 해서 2건만 선정을 했어요. 리통장님들 이메일 갖기를 해가지고 시정주요사항들을 이메일로 리통장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보건소에 양해종 계장이 제안을 해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사회봉사활동 행정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들이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에 와서 몇시간씩 청소나 하고 장부정리나 해가지고 가면서 봉사시간을 얻어갔던 것을 계획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하는 방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시기3동에 강수갑 직원이 해가지고 우수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15쪽에 우리 시장님 분야별 세부공약에서 가장 우리 정읍시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인구늘리기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구늘리기 사업 등이 12가지 사업으로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사업인데 기업체 지역정착금 지원, 혁신산업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맞춤형 직업교육, 전문가 그룹인재 은행, 행정인력 콜센터, 대형마트 입점 규제, 시 발주공사 공개경쟁 관내 공사 지역업체 참여, 재래시장 특성화 시설지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건축지원, 재래시장 만남의 공간 설치, 재래시장의 날 제정 이렇게 해서 총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를 묶어서 12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려면 이 책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나중에 한번 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16쪽에 시민만족도는 아직 결과가 안나왔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10월말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조사결과는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조례규칙 제개정사항이 실시간 검색되도록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금운용통합관리 조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부터 통합관리를 하시는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가는데요. 저희는 이미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위탁관리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개정되거나 제정되거나 하는 부분이 실시간으로 인터넷공간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규칙도 3일이내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탑재하는 시스템을 저희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김철수입니다. 6페이지 국내 도시간 적극적인 교류 여기 자료에 보면 국내 4개, 국외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했던 내용과 성과 이런 자료를 좀 주시고 해외배낭여행, 공무원 현장체험 연수 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은 자주 해외에 나가고 현장체험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성과, 그동안에 했던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16쪽에 행정성과 평가제 운영 현재 민선 4기 출범해서 우리 정읍시는 많은 행사가 늘어났다고 보죠? 축제라든가 기타 생활체육 행사 이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본 예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평가도 해야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행사에 대해서 주민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위촉을 했으면 하고 또 평가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 평가는 분명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현재 우리 정읍시에 소송중인 것이 총 21건인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현재는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1건 진행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쪽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연수를 가서 속초에서 거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예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자기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행사가 멀지 않아 있으니까 거기에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거기에 여성의원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적같은 것은 있는지요? 금년도 판매실적?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년에는 그런 지역특산물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꺼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여성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적극 홍보하고 적극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가서 그러한 길을 열고 그런 분위기를 보고 조성해서 집행부에 바로 얘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7페이지에 예산편성 결과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읍면동에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완전 형평성은 어렵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서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본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도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를 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쪽에 정읍소식 21 있는데 거기에는 제반 정읍시의 흐름 특히 미담사례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게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체육대회나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한 시장님 얼굴만 계속 게재가 되는거예요. 이것은 개인 홍보지가 되면 안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시정의 중심에 시장님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시는데요. 좋은 내용으로 편집해서 발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감실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럼 우리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홍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의정소식도 싣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다음 12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이유로 사적인 일을 하면 그것은 뭐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문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책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파면의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경중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 13쪽에 일상감사 및 설계사전심사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 공사비 과다 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공사비가 많이 책정된 것은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말하자면 과다 계상된 부분도 살펴봅니다만 설계상에 시공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빠져 있는지도 살펴봐가지고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를 처음에 낼때부터 우리 정읍시의 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야 될 것이고 더 가까이는 그런 시설내지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설계를 내야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불평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좀더 대비를 해서 주민의 의사도 감안을 해서 설계를 사전에 내놓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5쪽에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은 놔두고 요즘 지역에 다니시면서 기분내키는대로 경로당에 에어컨도 놔주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또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비 이런데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 의장은 에어컨 한대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의원들은 선풍기 한대를 놔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면 그런 일들이 없겠네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기능면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 다만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재량사업비라고 해서 의장님이 못쓰고 여러 의원님이 못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이나 정읍시민을 위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얼마든지 나눠 써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전부다 선심을 써버리고 나니까 우리 의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올해도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께서 일정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쪽에 뿌리를 두고 자체감사를 하곤 해서 시정, 주의, 훈계가 23명이나 나왔는데 우리가 2006년에도 2007년으로 넘어가면서 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약 8~90%에 건수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1년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해져서 감사를 받았다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공통된 얘기를 공통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알고 놓치는 업무가 도행정사무감사에 전부다 기록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잘못이 100% 늘어난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직원들한테 시간을 빼줬습니까? 교육받을 시간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문제는 공무원이 일시적인 실수로 인해서 업무를 잘못 치루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될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만 해마다 시킨다고 하는데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정읍시가 8~90% 신장이 되었어요. 그것을 떨어뜨릴려면 전체 공무원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맨투맨으로 실장님이 가르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나와야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8~90% 지적사항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들도 서류상으로 지적을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더 많아졌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심 사회적인 현상이나 복합적인 현상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필두로 우리 정읍시가 전체 직원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배려하는 것도 미래발전을 위한 준비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은 계속해서 증액시켜나가면서 어떤 워크샵이라든가 정책개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T/F팀 구성이 몇개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관광개발단 1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하나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뭐니뭐니해도 시 살림살이는 예산확보가 최우선인데 예산확보하고 미래설계 충분한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발굴이 되면 정읍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과거 인접 시군인 고창도 그랬습니다. 두분이상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발전을 위해서 사실 기감실에 T/F팀이 구성되어서 5년후, 15년후 정읍의 설계를 장미빛 설계를 그려내야 합니다. 각 과에 헤드탱크들 모아가지고요. 그리고 7~8명, 또는 5~6명을 해가지고 그 팀중에 적어도 2명정도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서울에 상주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부다 철수한 상태로 있고 간혹 예산확보 시기에는 전라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같이 근무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뭔가 국가정책이나 시책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빠르게 잡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살림살이의 기준에는 과거 기획감사, 인사 이쪽이 선두를 두다가 복지쪽으로 중앙부처는 바뀐 추세이고 기감실도 2차관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 우리 정읍시 기획감사실에서는 타 시군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어려운 일을 기획하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새로운 시도가 있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크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고자해서 끌고만 간다고 해서 따라올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나름대로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가를 측정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평생을 공직에 계시는 중인데 올해, 내년 아주 중요한 실력을 발휘하고 시민을 위하고 역사에 남을만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바른 생각으로 기획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14쪽에 정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 있는데 올해 정책개발 전략에 따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해서 2회를 했어요?
이 강연회를 하고나면 우리가 얻는 성과물이 뭐예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되고 상반기가 지나가다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정책파트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중앙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수 있게 이해를 시키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해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모셨던 사회복지정책실장인 진영곤실장을 모셔가지고는 우리 새정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미리 가늠해봤고요. 두번째는 어차피 모셨으니까 우리 욕심도 내보자고 해서 저쪽 옹동 화장장 납골당 예산이 당초에 국가예산으로 지원됐을때는 기존 단가가 올해는 여러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20억정도를 우리한테 더 줘야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가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건의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실무부서간에 협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KDI 고영선 한국개발 연구원 연구부장님을 모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국가지역개발 정책에 관한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학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정읍시의 입장에 RFT 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용역과제에 좀 서둘러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라는 입장만 표명이 되어도 우리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셔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박일위원장
어차피 이런 분들 많이 초청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상당한 프러스 알파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내지는 도 정책방향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른 시군보다 빨리 캐치해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1월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모실 계획이고요.
박일위원장
각 부처를 골고루 하셔야겠어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과장을 모실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번 계획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어떻게보면 이것이 우리 정읍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강연회를 하고 교육을 시키다보면 그분들이 가시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시책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하고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한번 참여해볼 의향이 없느냐는 그런 타진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고 근접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럼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해야할 될 문제고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예산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이분들의 강사수당으로 주고 해야되는데...
박일위원장
그것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여러가지 선물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드리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오셨다가시면 1백만원정도는 채워서 왔다갔다하시는 경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장님 풀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개발팀에도 그런 풀비가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닌가요?
홍열
이홍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해 예산심의때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더니 5천만원 세워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일정부분은 그분들에 대한 여비나 강사수당으로 드리고 일부는 벤치마킹 여비라든가 활동하는 우리 공무원 여비로도 쓰고 여러가지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경비로 쓰고 했습니다.
박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박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정병선의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관리에 애로가 많으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직 일천해서 크게 애로는 못갖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시민참여 자치시정 구현이 있죠? 총무과 소관에 사회단체가 있죠?
그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4페이지에 청원체육 활성화 지원 그것도 동호인들이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각 종목별 동호인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7쪽에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양성 거기를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읍비젼 인재풀제라고 해서 시정방침 5개분야 시책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 내력을 제출해주시고요. 9쪽에 건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노동조합 근로개선 요구사항 처리 해서 5회 있죠?
그 내력을 제출해주세요.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또 요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정읍시에서 노조를 위해서 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딕테일하게 2쪽에 시민참여 자치시정 구현에서 여기는 예산이 리통장 체육대회 예산이 빠져 있는데 뭘가지고 하고 계셔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법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만들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시에서 총괄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인원수별로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재원을 체육대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놓든 뭔가를 만들어놓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근거를 만들어라는 얘기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만들어야 됩니다, 그 큰 행사를 하는데 근거조례가 없으면 안된다는 말이고요. 3쪽에 친절봉사 실천인데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나 축산, 기술센터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우리 정읍시민은 정읍시청에 오면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민원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농업분야는 기술센터 이런 식으로 사업소별로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민은 상수도도 알아볼 수 있고 축산도 알아볼 수 있고 기술센터도 알아볼 수도 있고 시청에 와서 총무과에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해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통합적으로 민원을 상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원스톱민원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직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와서 아무리 친절한 것보다 시민이 정읍시에 와서 행정을 일사천리로 하면 쉽죠. 우리 시민이 보면 행정이 뭐냐면 큰 대형마트에요. 그 안에가면 음료수도 사고 쌀도 사고 한꺼번에 가야하는데 여기오면 안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볼려고 종합민원실에 전에도 실시를 했는데 그런 분야가 잘 안이뤄져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런 것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시민한테 친절과 봉사를 다하고 시민을 하늘같이 모실려면 하늘이 여기저기와서 장을 봐서 되겠습니까? 한군데와서 장을 봐야죠. 그것은 다른 과에 없어요. 총무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인사부서에서 인사의 효율을 생각해서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제안이 나오겠죠. 그것을 기획을 한번 짜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내용이 전문화되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허가부서는 당연히 가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수성동 분소를 해놓고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거의다 되더라고요. 행정자체가 옛날 서류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나 출장센터나 똑같은 일을 다 해요. 거의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민등록이나 이런 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크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적게 의미를 축소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언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만 시민은 정읍 종합민원실에 가면 다 해결이 되야 됩니다. 이것이 10년전부터 전국에 유행이었어요. 전라북도 유종근 지사가 최초로 원스톱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때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나 이런 것 못할 것은 빼야하지만 축산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으로 가면 우리 차없는 사람들은 택시타고 다니면 한바퀴 돌려면 2~3만원 들어갈거예요. 차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가 4만대도 안되니까요.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는 좋은데 패널티 제도는 해외연수 가기 싫다는 사람에게 불친절 공무원에게 패널티 적용하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싫어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싫어하는 분이 가지 말라면 좋아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을 빼줬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본인이 희망을 했는데 선발을 할 때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직원 생활체육의 날 지정을 해놓았잖아요. 매월 셋째 목요일 18시 이후로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해야하니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생활을 담보로 체육활동을 시키면 안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물론 희망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발상은 5시부터라도 한다든가 해서 그 시간을 빼야 얘기거리가 되지 근무시간외에 일을 가지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시민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무시간을 벗어난 시간대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센터도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해야되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조직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도사, 지도관 관계 또는 궁금한 것이 기술센터 소장을 농업직이 안되고 지도직만 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실적가점 항목 확대 3개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 혹시 무엇무엇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각종 평가에서 3자녀, 기관표창을 받거나 직위공모한 것을 추가해서 6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조직현황이 나오는데 요즘에 대국대과제로 간다는데 과도 20명이 안되면 없애는 추세고 국이 20명이라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국 규모를 갖고 있는데 20명이 안되는 국이 축산진흥센터가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는 과도 없앴어요. 그런데 국도 그와 똑같은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국단위 규모로 유지하기는 부족하는 생각은 드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숫자는 과도 없어졌으면 국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예외 규정이 별도로 행안부 지침서라도 내려온 것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보면 똑같이 적용해야 맞겠죠. 그리고 그런 규정은 본청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는 행안부에 자체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보면 5인 이상이면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20인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소는 예외다?
그 자료도 가져다 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읍비전 인재 풀제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매년 우리 조직원 전체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직급별로 50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을 2박3일동안 합숙을 하면서 워크샵도 개최를 하고 각종 아이디어, 우리 시정의 시책을 발굴해서 발굴된 시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시책은 예산도 반영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시책별로 예산이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쪽에 건전한 공무원의 노사문화 정착 가입인원이 916명이네요?
그럼 시장 관계부서의 총무, 기획, 감사 등은 여기에 가입을 해야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가입 불가능 대상 직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916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일부 인사에 의해서 기왕에 가입을 했다가 인사에 의해서 가입불가능한 부서로 가서 탈퇴를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정원이 몇명이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64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원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1,06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명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난번에 인력감축하면서 그때당시 있던 인원은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감축 시키지 않고 자연감소로 하다보니까 그때 남았던 정원이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과원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1명이 오버됐네요? 빼가세요. 오버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과부족은 돼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상황은 특수상황이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감원을 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정읍시가 3~4% 마이너스로 만 4년을 산 시에요. 그런데 오버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 총원에 마이너스 3~4%를 산 정읍시가 오버를 왜 의회에 오버를 해놓아요? 의회에 TO를 더주던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정원을 감축해서 34명이 줄었는데 TO를 더 줄수는 없죠.
천규
우천규위원
꼭 하나를 우리 의회에 남겨놓고 이야기꺼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말 인사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정읍시 총무과에서는 정읍시 총무과를 대표하는 업무가 하나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명칭 그대로 우리 시정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특별한 업무는 없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특별한 업무는 저희 업무보고에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싶은 업무도 없으시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회에 협조나 당부할 말씀은 없으시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앞에서 보고드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쪽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거기에 있어서 우리 우천규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평소 어느 자리에 가시면 1천4백여 공직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인원은 1,065명이라는 말이예요. 그럼 그외에 어떤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현황, 언제 임명이 됐는지 부터 해서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세요. 1,065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현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개별 현황을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언제 임명이 됐는지부터 해서 인적사항을 제출해주시고 정병선 의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김철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쪽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세번째 위탁교육 2회뿐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북과학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보면 공무원 지방교육원에서 하고 중앙단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북과학대에 위탁해서 2회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다음에 보고서에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행사가 많이 있죠?
조금전 말씀중에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는 시정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신다고 하셨죠?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끝난 뒤에 행사는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이 행사의 어떤 평가를 해본 예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단위 행사별로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를 취합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없지만 주관 부서에서 행사 끝난 후에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가 있는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는 행사도 있는데 평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총무과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혀 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를 취합해서 평가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되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부서별로 혹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또하나는 우리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의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각종 행사를 볼때 의전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얘기가 되서 말씀드리기 난처하지만 이것은 서로를 위해서 의전 규범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자체로 별도로 작성한 것은 없고요. 어떤 의전에 관한 편람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한번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냐면 행사를 하면서 의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가끔 서로 행사를 하면서도 불편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끔 봐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람을 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의전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 읍면별로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의전규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같은 행사를 하면서 좀 즐겁게 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전직원 혁신역량 극대화라고 해서 혁신교육, 혁신경진대회, 혁신박람회 계속 그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업무자체가 지난 정부때 해서 우리 시에도 과까지 있었는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가 저희 총무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있는 혁신경진대회나 박람회 이런 것은 저희 시단위 행사가 아니고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혁신 필통 운영 이런 것을 저희 전자문서에 게재를 해가지고 어떤 의견도 받고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무엇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희
윤영희위원
여기에는 혁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제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또 행안부 Inno 246 우리 혁신사례 발굴 등재 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행안부에 혁신사례 등재하는 명칭이 Inno 246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혁신사례가 5건이 등재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 홍보가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구체적으로 뭔가요? 5건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리고 시민감동 전직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제목이 참 좋아서 질의합니다. 이 시민감동 전직원 교육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주 내용은 친절인데 요즘의 친절은 고마운 정도가 아니고 감동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 결국은 시민한테 친절하자는 그런 내용의 교육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분이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이동진씨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이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역에 분야별로 전문지식이나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하는 일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우리 지역에 혁신이나 개혁 관련 사업발굴도 하고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박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같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박일위원장
그래도 되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좋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4쪽에 금연 관계로 해서 조례제정을 했죠?
조례제정후에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질병관리과 4쪽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동에 나가서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 애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할만한 그런 애로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앙 질병관리본부로 부터 단체 접종을 지향을 하고 공문지시가 떨어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험을 한 것입니다. 부담을 안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저희들이 나가서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도 같이 참여가 되고 그런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그것밖에 없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그리고 6쪽에 방역사업이 있는데 지금 겨울인데도 밤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될 것 같아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것이 겉으로 표가 안나서 그런데 계속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부위원장
저희들과 같이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만 시민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예산상 부담이 있어서 이정도 나왔지 더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예전과 달리 무척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겨가지고요. 모든 사업을 그전에는 단위사업별로 부서별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겠다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준비에 많은 애를 쓰고 있어서 여러가지 현황시책은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현재 검토중인 것이 한가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안을 행정절차를 마치면 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시책에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취학전 아동들에게 유료로 접종을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수두하고 인플렌자 두가지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수두 같은 경우는 3만5천원정도 접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맞고 싶어도 못 맞는 경우도 더러 있고 독감은 대부분 맞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 욕심같으면 제도를 정비를 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1억정도면 1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학전 아동에게는 모든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싶은 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빨리 하십시오. 생각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업에는 못들어왔지만 소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사업에 끼어들려고 하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에 발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딱 떨어졌으면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그리고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업무보고를 처음 받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처음 공개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잘모르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럼 이 두개 과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3억4천정도 됩니다. 건강관리과가 38억4천정도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인원은 몇명이나 되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85명입니다. 직제상 정원에 들어 있는 인원이 117명이고 정원에 없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기간제 인력이 68명 있어서 현재 전체가 185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85분이 되시는데 총액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다음에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총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해서는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깨 펴고 돈을 쓸만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마이크 잡고 한시간에 1천만원, 2천만원 쓰는 것보다도 쓸데에 예산을 더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사업이 국가는 엄청난 것을 준다고 하고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안되는 것이 각 지자체의 잘못도 많이 끼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노인인구는 우리 정읍같은 도시가 서울도시에 1.7%를 쓴다고 그래요. 장애인은 0.7%를 쓰고요. 그것은 1.12하는데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장님께 AI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뒤바꿨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에 신정동에서 오리 폐사한 사건 말씀이신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들었고요. 일단은 세균성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병원성일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만 하고 있는 좋다는 사업을 하나 소개해주세요. 2개과 합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다음에 의료비 지원부분에서 영유아들의 입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을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동목욕사업이 거의 시행하는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예고요. 모자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기관표창도 지난달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나가지를 나열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죠?
독감은 예를들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례근거를 먼저 정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모자보건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적법한 것이죠?
건강관리과장님 농어촌 의료급여 개선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실 개발한 것은 없고요.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화 확산사업을 해서 정보화 시스템 웹망을 전부 바꾸는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비스 개선사업치고는 모두가 하드웨어쪽으로 신축이전, 추진실적도 준공, 준공이예요. 이런 쪽도 좋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상 문제로 아마 못하고 있을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년 11월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모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하실때 저라도 한번 불러주세요. 시 보건이 너무나 하드웨어 쪽으로 전부 건축용어예요. 그리고 금연사업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연사업쪽은 저희가 잘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환경같은 것은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도단속 관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단속 관계는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같은 것을 하라고 하려면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되죠?
시는 얼마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비는 4천만원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비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나머지는 건강진흥기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이사업은 상담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 문제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성과가 몇분이나 되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신규 등록은 720명 했는데요. 지금 6개월동안 금연하신 분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2%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굉장히 지지합니다. 제가 여기가서 금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에 5백명 교육은 무엇을 시킨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불소이온도포 이것은 노인들이 치아도 치아지만 잇몸이 다 내려앉아서 치아가 뿌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음식을 드실때 시리잖아요. 그 시린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불소도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돗물에는 안들어가는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부족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부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용납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그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얘기하는 것을 TV에서 봤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 그 사업을 용담댐 광역상수도 거기에 설치를 하는 사업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조사까지 해서 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됐었는데 마직막에 가서 갑자기 수자원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이것이 안됐습니다. 그때 거의다 됐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구강과 관련해서 보철이 의료보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년부터?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보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보철보다는 틀니라고 봐야 합니다. 보철은 자부담이니까 본인이 개인병원에 가서 해야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료보험에서 보철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개인 사비가 들어가야 보철은 하고 저희가 해주는 사업은 노인 틀니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는요. 그것도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검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강에 치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무엇보다도 치아가 좋아야 잘 드시고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이쪽은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질병관리과장님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해야할 대상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80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신규자가 73명이 나왔는데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이 아니라 가정방문을 통해서 발굴한 숫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한다거나 우리 보건소와 이 일을 함께하는 단체가 몇군데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마음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옛날 시보건소 자리에 있고 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전주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을 줘서 저희 보건소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적으로는 보건소쪽에 더 많은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하고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재활치료쪽이고 저쪽은 취업 지원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방역사업인데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모기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조금전에는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하신다는 것인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2005년부터 대비해서 몇%나 방역수가 늘어났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방역비가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약품비 같은 것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 유류할증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올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그럼 예전만큼 못하는 것이죠. 전년대비 예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20%정도씩 계속 증가가 되는데요. 그전에는 하계방역철만 소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1년 12달 기준을 잡아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방역도 필요하고 겨울철 방역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사업으로 해서 정화조 뚜껑을 열고 거기에 약품 투입을 해서 근본적인 것부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방역이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12달이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에 차 몇대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4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어디에 맡겨놨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 위탁을 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4대 전부를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대주고 1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읍면은 각 1대씩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옛날 추운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다른 방역도 중요하지만 모기에 관련해서는 좀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약품관리 중에 마약류 취급을 6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60개소에서 마약류를 1년에 몇번씩이나 사용을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난해한데 자료를 원하시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하고 보관량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데 마약류 취급업소가 마약류를 보관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마약구입을 하는 그런 업소들이예요. 저희들이 마약구입 요구서를 발급을 해주면 자기들이 가서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병원내에서 마약을 저장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때만 구입을 하겠다고 요청이 와요. 그럼 저희들이 마약구입요구서을 발급을 해줍니다.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양이 어느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마약을 구입하겠다라고 올 수 있는 병원 및 기타가 60개소라는 말이죠?
그럼 양이 쿼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수술시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를 사겠다고는 안들어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들어옵니다. 예를들면 10키로를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10키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발급해주고 예를들어서 이사람들이 5키로를 사든지 3키로를 사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윤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우천규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예산이 전체 63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약품 구입은 몇%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약품비로 사용하는 것이 연간 7억내지 8억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예방교육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정도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각 분야별로 계획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봐야겠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가 의약품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계속 의약품을 지원을 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방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는 것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거의다 교육비, 강사비로 들어갑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질병관리과 2쪽에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지원 여기에 양육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부다 해당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 해당됩니다. 2자녀는 30만원이고 3자녀는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출산율을 거의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이사람들에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오기도 하지만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조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평균 출산인구는 몇명이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50명 정도인데 올해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970명정도로 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겠네요. 정신보건 사업 이것은 지원이 전부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우리 정읍시에도 정신병원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병원은 없습니다. 의원만 있는데요.
영희
윤영희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마음사랑의 집은 중앙신경외과의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정읍시 정신보건센터는 전주 마음사랑 병원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희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5년 10개월 3일째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쨌든 소장직에 계시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복무를 하시는 것도 우리 지역으로써 나쁜 일은 아니에요. 단지 소장님이 앞으로 더 승진하시는데는 소장님이 너무나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여기서 제대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로써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인으로써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으로써 재임하시는 기간동안에 정말로 이것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안되고 있다 그런 건의사항, 애로사항, 숙원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특별한 사업을 지칭해서 그러한 판단은 제가 확실하게 해본 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항상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잘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장이 사회복지 업무를 4년간 본 경우는 저밖에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지하고 보건은 같이 가야된다는 생각에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작년 2월에 이관이 됐는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연구작품으로 나와서 일제히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도 이것을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다면 저는 같이 업무를 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새정부들어서 그 모델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청와대에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저소득층 치료받으러 다니는 정도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역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혜택을 줘야할 사람들이 복지 수혜자하고 전부 겹치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복지업무를 가지고 있을때 보건하고 복지하고 업무비중을 따져보니까 8~90%는 복지업무만 가지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1~20%정도 되고 그래서 요즘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너무나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63억4천정도 밖에 안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체로 어느 보건소나 조금전 우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직접부담하는 예산이 들쑥날쑥하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은 시도세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는데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하고 싶은 사업은 얼마든지 제때제때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세가 그렇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따지면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안떨어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전무 주민생활지원국체계로 전국이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읍시에서만이라도 다시 환원시킬수는 없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 체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쯤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치 입법권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면지역을 놓고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보건지소 관할인 권역이 있고 보건진료소 관할인 권역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보건지소에서는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누가 나가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인가요?
그런데 보건지소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진찰을 좀 해달라 뭐해달라 하는 요구를 거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것으로 본인들이 전부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바로 인접지역인데 진료소 소장들은 방문보건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수혜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요원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 요원하고는 직책이 다릅니다. 지금 진료소 요원은 농어촌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을 주고 주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이고 지소요원은 단순히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요원이기 때문에 직접 가정방문해서 약을 투여하고 그럴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책이 다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사람들이 와도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없다하니까 힘든 몸을 이끌고 보건진료소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상대적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진료소요원이 지금 현재 가정방문해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간에 지역주민이 진료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가정방문을 하던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가정방문은 진료요원이나 지소요원이나 지금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 혈압체크하고 고지혈증 체크해서 거기에 관한 질병관리 예방차원 그다음에 투약관리, 복용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료라는 것은 지소요원은 할수 없고 단순히 진료소 요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소에 상주하고 있는 요원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 대신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를 나가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진료쪽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만 앞으로 방향은 그럴 가능성은 점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의 성격이나 하는 일들이 많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역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진료개념은 아니거든요. 집에서 와병중인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는 정도의 수준이고 왕진 개념, 출장진료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흐르는 것에 따라서 본다면 보건지소도 최소한 의료기관이 있는데 부터 진료는 손은 떼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이랄지 건강증진 사업측에 투입을 해서 노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봐드리는 출장을 자주하는 그런 체제로 유도를 해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인력이 정원내, 정원외 인력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원외 인력의 활용한계가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접목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회있을때마다 우리 공중보건의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비우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찾아오는 환자 몇분 기다리고 하루종일 앉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집에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 찾아가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물어보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하는 것이 몇십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진개념의 확대나 이런 것은 아직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사무실을 비우고 노인분들이나 환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해줄수 있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을 다스려줄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방문보건사업의 뜻이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지금 불행스럽게도 보건지소 권역에 있는 지역사람들은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장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주민들을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진료소 관할구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소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개 지소에 저희 직원들이 2명씩 있는데 한사람은 의사 진료하는 것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한분은 이 방문건강 증진사업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소에 2분씩 있거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원은 농어촌동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의사의 진료영역에 일부를 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준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소요원은 그런 자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에서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죠. 거기에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수두나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1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고 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조례도 손질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창안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왜 조례까지 수정을 해야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상 오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조치해놓고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5세이상 어르신들 독감접종 무료로 해드리는 것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 뒤에 시행을 했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다음에 질병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건지소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지에 약국 같은 것이 없잖아요. 대신할만한 지정소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내용이 강화가 되어서 지소에서 5백미터 이상 1키로 이상 떨어진 데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 부분이 바뀔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고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고 싶어도 법률로 만들어져 있어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건지소하고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를들면 5백미터 이상, 1키로 이상 그런 관계 법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정소를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만한 위치를 찾기는 어렵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수 없는 사항이죠. 그 규정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산모신생아 방문도우미가 보건소에 몇분이나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4개의 기관에서 자활후견기관이나 YWCA 그런데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인원은 아니고 저희는 연계만 시켜주고 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시에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하고 연관있는 것이 아니고 군산지부에서 군산, 정읍, 고창, 부안에 사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장소가 정읍이 위치상으로 무난해서 저희 보건소를 한번 빌려드린 적이 있어요.
영희
윤영희위원
보건소가 아니고 여성회관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YWCA에서 시행한 것 한번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그분들끼리 이뤄지기 때문에 훈련기관이라서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그럼 노약자나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요양사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산모쪽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고요. 단지 그 교육장소를 한번 빌려준 것입니다.
영희
윤영희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일위원장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다음 기회때 양과에 일반현황 좀 상세하게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제출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우리 정읍에 질병에 시달리는 인구가 몇명이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질병관리라고 해서 그 질병환자들을 파악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문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더 빠르죠.
천규
우천규위원
법정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은 몇분이나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분들은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말 그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찾는 분이 1년에 몇분이나 치료나 진료를 받고 가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약 7만6천정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인이 몇회나 오신건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처방은 1달에 1번, 당뇨, 고혈압은 1달에 1번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7천명으로 떨어지네요? 1달에 1번 12번으로 나누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가 한분 왔다 가시는데 10만원이 되는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진료개념이 아니고 접종도 진료개념으로 포함을 시킬수가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문제를 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통계가 다 틀리니까요. 누구는 하루에 1천명도 못온다. 누구는 1백명도 못온다 누구는 2천명은 올 것이다 그 자료를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자료주시고 소장님께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와대 얘기까지 우리 박일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국가는 보건소에 한 20%를 쓰고 있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보건보다는 복지쪽일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쪽 예산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보건을 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엊그제 워크샵에서 얘기가 됐는데 내년에 보건분야가 위기가 닥쳐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기금이고 복지부 예산이 보건쪽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지는 늘어나고?
그렇죠. 복지는 국가예산 1%인지가 불과 7년전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5%까지 쭉 올라간 것이고 보건은 30%에서 내려와서 지금 20%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쉬운 것이 건강증진 기금만이라도 본래 목적대로 써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고요. 슬금슬금 지방에 떠넘길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힘이 많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장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것은 방문해서 하지는 않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해주시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단체접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가서 접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일위원장
토요일에는 무조건 보건소는 다 쉬고 학생들은 짝수 토요일만 쉬고 홀수 토요일은 학교를 나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언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중고생정도는 독감접종을 권장하는 층은 아닙니다.
박일위원장
초등학생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초등학생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들어서 학생들 학교가 쉬는 날 한달에 2번 짝수때는 예방접종을 위해서라도 시간외 근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9시까지 연장진료를 합니다. 그때를 홍보를 많이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아. 그래요. 그것을 한번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직장인들도 낮에는 맞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장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데 지원항목이 111종인데 희귀난치성이 병명이 111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장
이 희귀난치성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300%미만 소득자들에 대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긴급자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복지증진과에서 긴급 의료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장
희귀난치성 111종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된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박일위원장
아니 의료비 지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료비 지원이 전체가 100%는 아니지만 근로자 표준소득에 30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위원장
일반도 다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사계절관광과 등 4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