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사계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국을 대표하여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국장과 소관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버스가 1대 밖에 없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시티투어를 하고 싶은데 한 반밖에 못가요.

한 학년 전체가 움직여야지 한 반만 가서는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 안맞아요. 수업일수도 안맞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참여를 더욱 못할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정촌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제정촌현 사업을 국비 반납을 했죠?

그럼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 나중에 국책사업을 하고자 할때 우리 정읍시가 현재 패널티 적용이 된 것은 없습니까? 일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정읍시가 국비 확보에 있어서 패널티를 먹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것 같아서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서로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고요. 백제정촌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6년간 우리 시에서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억정도를 예산을 썼는데 진척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사업을 하실때도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학축제를 보면 홍보비하고 인건비가 대략 2억2~3천만원 가량 됩니다. 총사업비 5억4천5백에서 홍보비와 인건비가 2억2천~3천만원 정도 가는데 효율적으로 잘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학관련 단체나 부부사랑 제전위원회나 이런데서 못하는 부분, 기술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 홍보비나 인건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양축제를 보면 다른 기업체나 그런데서 협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정회중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 우천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축제가 10억가량 되는데 그 10억이상되는 축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물론 적은 예산 들여서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약간 격이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들어서 부부사랑 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 평가비가 약 8백만원정도 서 있고 동학축제도 평가비가 사무용품하고 평가비 합해서 약 2천6백정도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저예산을 들여서 한다고해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준비하실 수 있죠? 바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축제를 준비하면서 홍보관련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하든지 좀더 투명성 있게 해주시라는 것과 또하나는 총 축제예산과 우리 동원된 직원들 인건비까지 합하면 수십억짜리 행사입니다. 좀더 내실있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축제를 보면 가지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 본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잘 모를 정도로 다시 말해서 돈에 맞춰서 축제가지수를 맞췄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요. 이것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가지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양 축제를 우리 직원들 동원을 안하고 자발적으로 자생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준비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가져다 주세요.

과장님 B급이 여기에 안나왔는데 1명있다고 했잖아요. 유인물에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B급이 1명 더 있다고 하고 13명이 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핸드볼팀 처음에 창단을 준비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면 검도부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홍보도 홍보지만 정읍출신이 한명도 없다 핸드볼은 정읍이 메카니까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핸드볼 팀을 창단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작 준비하신 것이 이번에서야 B급 1명, C급 1명 해서 2명 정읍출신 고용창출을 하실려고 핸드볼팀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1등이 목표가 아니고 고용창출과 정읍여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핸드볼팀을 창단을 한다고 했어요. 고용창출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말은 바꿔질 수 있지만 이렇게 상황설정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이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여를 다른 도시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 선수의 능력을 봐서 하는 것이죠. 14쪽을 한번 보시면 전주대학교로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해서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연구용역 용역을 주셨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이렇게 두개를 용역을 주셨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능력있어요? 이것을 지금 입찰을 한거예요?

수의계약한거예요? 우리가 주는거예요? 아니면 그분 개인이 능력껏 가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서 따왔는데 우리 시만 경유해서 그 돈을 가져가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용역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능력으로 이것을 따왔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그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이게 이러다보니까 능력보다는 인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면으로 나눠먹는 것 아니에요?

사계절관광과도 그 최모교수님이 여러개 했던 것이 있었고 지난번 없어진 자치혁신과에서도 그분이 용역한 것이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못들어보셨어요? 능력으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아무리 국비가 붙어도 4천만원, 3천만원짜리 용역을 주는데 인맥보다는 능력으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능력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은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우리 정읍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오라고 그것을 맡기는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어문학회가 있는데 전국 학술대회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핸드볼과 검도팀을 우리 시에서는 공평하게 양쪽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잘해주시고 한쪽은 너무 천대하시면 우리 일반 정읍시민들 반절을 편애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공평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만 잡아도 7,627건이면 76억이 나와야 되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회계과 등 4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사계절관광과, 문화체육과,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