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채근 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2년 6월 7일 거제시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6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3건으로 총 16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네 분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태열 의원)

주 제: 해금강택시 파업 해결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태열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임기 4년 동안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변광용 시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또다시 비상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언제나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금강택시 파업 해결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해금강 택시 노조는 지난 6월 7일부터 현재까지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7일 파업 출정식에 참석하여 노조의 요구안인 주 40시간 월 208시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제 보장 및 사납금제 폐기, 기준금 임금삭감 조항 폐지 및 과도한 기준금 폐지, 소정근로시간 단축협정 폐지,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이행촉구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안은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노조관계법 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께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53년이 지난 오늘날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파업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에 참담한 감정을 느낍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2026년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사납금제의 과도한 사납금 설정으로 인해 과속, 승차거부, 과로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전액관리제를 강행규정으로 시행중입니다. 위반 시에 사업주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위반 시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사납금제 또는 유사사납금제 시행을 노사 간에 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거제시 4개 법인택시 회사 중 표면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회사는 해금강택시뿐이고 거제택시, 오케이택시, 애니콜 택시 3개사는 노사합의로 사납금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인 해금강택시 사측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임금을 설정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시간만 실근무로 인정하는 법률위반 행위를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시행중입니다. 설사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파업당사자인 해금강택시 대표는 노사협상에 즉각 나서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이후 코로나가 발생하여 택시업계는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회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택시업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자 모두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26년 월급제 시행이라는 목표는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거제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시행은 각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제도정착 과정에서 거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금강택시 파업문제 해결에 거제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제시는 누가 뭐라 해도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도시 거제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