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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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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로 과장님 연지청사가 지금 17개 사무실이 있죠? 예, 직영이 9개이고 단체가 8개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읍시에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기여도를 감안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몇개 단체가 아닙니다.

근거없이 무료 임대해주는 단체는 몇개 안되는데 경영수익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정읍시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근거를 마련해주십시오. 지원조례나 또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세요.

무조건 근거없으니까 받아야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관련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담당공무원이 정원대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 기간제가 12명 해서 37명이요? 일반 제증명발급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민원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어려운 문제의 민원을 처리했을때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죠?

필요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고 뭔가 아쉬워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다 잘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우리 민원인들한테 관심을 주셔서 모든 민원인이 정읍시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식을 온 시민이 가질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지금 복합민원처리제 운영합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부서를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지목변경한 건수가 354건에 1,450필지가 맞죠? 그럴때 민원실 자체에서 하지 않고 타부서의 협조를 받을때는 민원접수를 합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복합민원 처리제 운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물론 잘해주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또 완벽한 가운데도 빈틈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꼭 기간이 다 차서 민원을 처리해준다는거예요. 물론 민원실에서 촉구도 하고 그러겠죠. 이것이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빨리 필요한데 꼭 날짜를 채운다는거예요. 15일이면 딱 15일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는거예요. 15일이니까 좀 기다리시라는 얘기를 한다는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민원담당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겠죠.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처리기간내보다 빨리 처리하는 제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본인들은 급한데 꼭 날짜 채워서 해준다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건의가 있으면 하고 건의가 없으면 그냥 놔두고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정읍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오셔서 발급을 받아가셔야 하는데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업무를 본인들이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하시기에는요. 그렇게 된다면 민원이 밀리는데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민원이 많은데,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민원이 많은데 기다리거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동같은데는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하실때 9월26일자 신태인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셨다는데 어느 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몇건입니까? 65건, 한 두어달 정도 됐겠죠?

약 두달정도 그러면 신태인 인구가 몇명입니까? 읍면을 소외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실때는 건의도 좋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요판단을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새마을 금고도 그렇고 정읍우체국도 그렇고 하나도 발급이 안되었어요. 과장님 재차 부탁드리는데 이런 편리한 기기를 설치하실때는 건의사항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립교향악단에서 단원이 줄어든다고 하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합창단, 농악단도 역시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아리팀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외분들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학교나 또 그런 여가를 즐길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또 이분들의 시립예술단을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전시킬수 있기 위해서는 동아리팀 구성운영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한데요. 지금 정읍시에 옛날에 관현악단이라고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많이 있었는데 현재에 보면 유명무실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서초등학교만 관악부가 있습니다.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관악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변확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정읍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 명맥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동아리 팀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자면 다른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농악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나이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어릴때부터 학교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명씩이라도 뽑아서 하나의 어린 소년, 소녀들 합창단도 만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주세요. 예를들어서 합창단만 얘기한 것입니다. 관현악부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농악단도 있겠지만 기성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어린 소년, 소녀들 그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앞으로 국가 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느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혹시 이것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좀 검토분석하셔서 여기서 바로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분석하셔서 명실공히 정읍시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염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내장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내장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제일 먼저 과장님께서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객이 우선 당장 이것은 장기적이 계획아닙니까?

단기내에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정읍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계절관광이라고 하지만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풍철 성수기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여기에 왔을때 굉장히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 있지만 제일 우선 문제점이 교통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숙박시설, 먹거리 그것도 많은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천대면 내장산 관광객이 왔을때 몇분의 일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때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내년이라도 광장을 예를들어서 토지매입이 다 된다면 임시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내장산 저수지가 비가 안와서 고갈되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교통대란이 없었어요.

그런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물이 찼을때를 생각해서 내년에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해서 완성된 주차장 시설은 아니지만 임시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라면 유스호스텔도 들어가겠죠? 지금 유스호스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잔디로를 몇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반시설 등 많은 여건을 기업에 수혜를 주고 그런데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세제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정읍시에서 이 잔디로 이분들한테 수혜준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것 알고 계시죠? 만일에 너희가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울 근교로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참 좋은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 나름대로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것입니다. 그분들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유치를 해봤습니다. 기업유치를 할때는 밥을 사줘가면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수동적으로 그분들이 하기만을 기다린다는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안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자꾸 나무관계만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진실된 얘기는 아직 못들었을거예요.

뭔가 그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시내 일각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투자 절대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잔디로측과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못해주더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면 우리가 뭐 아쉬울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읍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투자라도 해서 우리가 건질수 있다면 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도 안쓰고 기업체 유치하려고 해서는 절대 큰 오산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해서 뭔가 예를들어서 기반시설이라도 해주게 생기면 해주고 나서 유치를 시켜야지 아무 것도 안해주고 말로만 유치한다는 것은 절대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먹거리 관계 얘기하셨죠? 교통, 숙박, 먹거리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제가 두가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첫번째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수해서 내년도 관광시즌 전에 임시 광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 우리가 투자를 해도 기업이나 또 그런 잔디로 유치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투자를 하더라도 하라는거예요. 그분들한테만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물먹여야 합니다.

알겠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