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낭독할 때 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 구분해서 제일 장수한다는 마을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수 있을까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별 이용자 현황 2007년도 2008년도를 보니까 고부가 월등하게 낮아요? 고부를 보면 특히 피부염이나 관절염, 당뇨 관절염 같은 경우는 산외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산외는 이용하는 주민이 많고 고부는 이용하는 주민이 적어서 이럴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병원이 옆에 있는지는 몰랐고 고부가 이렇게 낮은 것은...

저는 다른 이면은 생각 않고 고부가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이 제일 적어서 환자가 이렇게 적나 특별하게 산외나 산내보다 공기도 더 맑은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서 지형적으로 참 좋은 동네인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근 과장께서 들을때 마음사랑의 집과 정신보건센터하고 헷깔리니까 하나씩 대답을 하세요. 시에서 개인에게 다 주면 아마 선거법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요.

전라도로 해야지 정읍만 따로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고창에 가도 있고 부안에도 있는데 향토음식 이것은 큰틀로 전라도 음식 이렇게 가야지 정읍을 대표할만한 것을 하라고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한 것은 도에서도 보건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는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보낸다면 그것이 맞아요?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에 보면 업소명이 다 나오는데 병원도 형사고발하고 자격정지 시킨 병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자유인 행위예요. 방금 우리 우천규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호객행위하고 이것은 똑같은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우리 정읍에 네명이 있는데 한명만 현재 정읍에 거주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하셔야겠네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나요?

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부터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24일 10시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