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홍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 위원회 김현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감사에 이어 여러안건심의등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공공성과 재정현실성 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금별 사업부서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은 총11개의 기금으로 2008년의 92억2천3백만원에 비하여 93.7%인 86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178억 7천1백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이중 목적사업비에 투입되는 재원은 전체기금의 46.5%인 83억1천1백만원을 기금사업목적대로 사용하고 잔액95억6천만원은 재적립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설소관 10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등 사회 생활 정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1억5천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의 생활 정착을 위해 장학금으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1억4천3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이며 다음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3억4천8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녀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3억3천3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6억9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사회참여 활동사업2천만원을 지원하고 6억7천1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사회참여 활동등 여성의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5억3천1백만원을 조성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5억5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이며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7억 9천2백만원을 조성하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상금 3천만원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증금으로 1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25억9천2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진흥 기금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자에 대한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14억2천8백만원을 조성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 보상금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9억2천8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8억3천3백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16억3천3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영향지역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서 1억7천7백만원을 조성하여 환경기초시설 환경감시단 인건비 5천9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8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입니다. 재난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예치 해소금 19억5천2백만원 법적 적립금 2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 이자수입 1억2백만원을 포함 24억3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재난 사전대비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21억8천4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기금설치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화장장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인 주변 지역주민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총 72억9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및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70억원을 지원하고 잔액2억9천 9백만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리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기금 운용 부서의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동석 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특정 자금운영을 위해 설치할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자립지원금등 11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살펴보면 수입은 178억 7천7백 1십7만4천원 입니다. 금액단위는 억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92억보다 86억원이 증가 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81억원, 융자금 2억원 예치금으로 95억원이며 예치기간은 기금별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 소관은 청소년 자립기금등 10개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134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투자진흥기금 생활보장기금 페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평가 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화장장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등 5개기금은 추령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가 5.2%의저금리이고 기금규모가 영세하여 사업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11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81억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11개 기금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통합관리 현재 하고 있습니까?

준비중에있습니다.

2008년 7월11일날 만들어졌죠? 통합관리해도 문제점은 없겠어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살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2009년도부터는 기금운용에 통합관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마다 이자가 다르죠?

그때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은행이자율에 따르기 때문에 다른 이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읍시에 모든 기금들이 이자가 높은것으로 통합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리라 봐요. 설치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기금관리에 있어서 투명한 관리도 되어질것 같으고 문제가 없다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관리해서 기금이 정읍시민에게 보다 내실있는 기금관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이 10개기금이죠. 11개기금이네요 아까 고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예치금리를 물어봤는데 일단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에 현재 예치기간이 몇년이고 예치율은 몇%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1년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은 몇%입니까?

6%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예치기간하고 예치이율.

3개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금년도7월에 갱신할때는 5.95%.

기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씩 하였습니다.

기존에 3개통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면서요.

11월달에는 6.4%.

생활보장기금은요?

금년 4월달에 갱신할때 5.55%

기간이 1년입니까?

예. 10월에 갱신한 8천만원은 7%입니다.

현재 은행은 어디입니까?

전북은행 입니다.

갱신 월수에 비례해서 예치 이율이 각 은행에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은행이율이 차이가 나는것은 여라가지 요인중에 첫번째 요인이 그 변동금리가 계속진행되는 과정에서 갱신하는시기에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첫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예금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거의1년간이니까요 기간은 동일이율이 적용되는것 같고..

이런부분에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제외한 10개 기금에 갱신 월수와 이율을 물어봤는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2.3%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예치이율을 많이 받아서 기금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을 통합해야 하는이유는 기획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거고 그중의 하나는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것이지요? 또 하나는 이윤의 극대화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서 통합운용 하므로 불가피하게 행정의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현행대로 줄여주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금의 수헤자들 입장에서 보면 통합운용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어버린다든가 행정기관에 지연도 예방을 해야된다고 하는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기금을 통합운용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통합운용을 하게되면 절차가 늘어나게 되는것이 있는데요 그절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기금운용에 저해가 되는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자립기반구축에서 장학금을 1,500만원정도 집행을 해주는데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자녀수가 얼마나돼요?

자녀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은요 중학생이30명정도되고 고등학생도40명 그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 학생들은 여기에서 자녀장학금을 받으면은 다른 장학금은 못받습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학비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외에 장학금이죠.

여기에는 일정한 성적을 유지해야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죠? 헌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자녀들이 교육환경이 다른 여타에 유복한 또는 일반벅인 가정에서 교육받는것보다는 환경자체가 좋지는 않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대상자를 확대할계획은 내부적으로 안세웠는지..

기금은 3억2천5백만원이거든요 5억정도만 늘려도 학생수를 늘릴수 있으니까 수련금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금이 늘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부분에 대한 기금예치금도 확대해주어야할 필요가 있고요 1년에 발생되는 이자액 정도는 자녀장학금으로 지급해주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좀더 확대를 해서라도 지금은 1,500만원인데 이자1년정도 예치를 하면 약1,700만원정도에 이자가 발생할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최소한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만큼은 자녀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기금들을 보면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는 기금운용 위원회가 없어도 상관 없어요.

저소득층자녀 운영위원회는 없고 시정조정위원회는 학교 성적순이라든가 재산상 봉사활동 이런것을 집계를 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을 선발할때 순수하게 학업성적만 가지고 선발 합니까?

아니요. 재산상. 소득상. 봉사활동. 이런것을 감안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그쪽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면 재산이나 소득을 구지 볼필요 없잖아요?

같은 성적이면은 더 어려운 자녀한테 주고. 또 같으면은 봉사활동이라도 하는학생한테 줍니다.

저는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꼭 공부만잘해서 받아야 되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학생이 공부는 잘못해도 주변친구들한테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장학금을 주어서 반듯하게 성장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선발기준이 학업성적만 가지고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학업성적은 40%만 반영하고 주위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학금을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학교장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예요?

10억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기금이 두개 구좌로 나뉘어져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2억이 확보되서 금년도 이자발생이 2,87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에 전체적으로 6억5천2백1십2만1천원이..

목표가 10억이라는데 언제까지 목표액을 달성할수 있어요?

추령금이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현재 노인회 운영과 각.읍.면지회 운영까지 올바르게 활용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목표액이 달성이 되서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는 노인 인구들이 골고루 수급이 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나 이런 노인복지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을 보면은요 노인사회사업지원사업 2천만원인데..

대한노인회 운영비

내년에는 1,500에서 500을 증액에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승인을해주셔서 1,500을 작년도까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5백해서 금년도에 2천만원 했습니다. 내년도계획은 2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숨통은 트인다고 봐야 돼나요?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한다면은 많이 더 요구할 입장 입니다.

노인회는 상근자가 2분이죠? 2천만원이 인건비로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2분의 인건비가 가능할까요? 여타 다른 수입이 있어요?

현재 사무국장이 80만원. 시장님은 무보수. 총무보조하시는분은 7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이 2개통장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4억2천만원 1월달에 갱신했습니까? 2억은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했고.. 여성발전기금이 2월달에 예치한 기간인데 7.5%하고 2.3%차이가 나니까 다음 기간 도래가 되면은 예치이율을 충분히 많은부분을 찾으셔서 이율소득이 있을수 있게 신경좀 써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서 보면은 오타가 나온게 있죠. 2009년도 수입에서 매년 증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나올리 없거든요? 책자로 보면은..

안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이 맏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화장장주변마을 70억 있잖아요 이게 보상금으로 나갑니까?

편의상 썻는데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집행이 이루어지지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위탁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0억을 주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작년도 이월돼서 감액될것을 감액처리한것 입니다.

통장관리가 3개월단위로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령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 추령금 지원을 얼마정도 받습니까?

48억 입니다.

정읍시 자체기금 적립은 얼마됩니까?

금년도에 48억 했습니다.

이통장관리가 1개로 되고 있다는데 6개월이나. 1년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면 안될까요?

지원 사업규모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그거하고 중복은 안됐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중복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중복되지 않는자로 하기 때문에 기금이 적어서..

가굼 2개를 통합을해서 운영하는것도 대상자 선정 하거나 아니면 학자금이 있는 장학금이든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는 성격이 유사하기때문에 2개를 통합하는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정착금은 별도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학자금이나 장학금 성격은 통합해서 관리하는것도 괞찮겠는데요. 검토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유진섭의원님이 지적을 한 내용처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목적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하고 상의 합니다. 건의 내용인데 읍.면지역을 보면은 결손가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을 9세에서24세라고 했는데 그중에 불우이웃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장학금은 저소득층장학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은 별도로 결손가정에 의해서 할머니.할아버지손에 양육되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 사기를 충전하는 차원에서 사업비 집행을 해보는것도 괞찮을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봅니다. 아까 그 부분 답변을 안하시는데 어때요?

담당부서와 죠율해서좋은 방향으로 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 기금운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청소년 담당 자체가 사회여성과에 있죠. 결손가정에 아이들 사기충전해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우청소년 학자금 61억주는것 아니죠. 정착금 10억주는것 아니고요? 33쪽 여성발전기금 다른곳은 보니까 기금관리 위원회는 구성을 안하고 있어요? 기금관리 위원회는 구성을 안하고 있어요. 84만원 지급을하는데 물론 위원회 필요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특별히 기금관리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 여성발전 기금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이나 사회참여 복지사업전재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당연직으로는 의회의원님 모시게 됐고 대학 과학대 교수그런식으로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그렀더라도 기금관리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특별히 구성할 이유가 없으면 차리리 이런것은 양성평등 촉진사업에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게 옳지 않느냐 다른기금도 통합기금관리 운영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를 둘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구지 필요성이 없어서 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기금의 규모가 대부분11개 기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서 기금운용하는게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 관리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운영을 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금관리위원회는 3월에 항상 했고요. 사업선정이라든가 평가는 12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요.

3월13일날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일자가 거기에는 수당지급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5명이 수당을 받고 참석은 9명 했습니다.

2008년도 3월13일날 위원회 정원은 10명인데..

3월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12월에 평가를..

없는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해서 결정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이렇게 밝혀 지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있는것이 각 기금별로 기능관리 위원회가 있는데도 없는데도 있는데 존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사회여성발전 기금 부분필요성 느끼십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추령금 지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못 받네요?

목표액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한 기금 관리를 17개 통장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에 예치 이율이 아까 사회여성과에서 했던 2월달에 예치를 한것하고도 1.7%에 예치 이율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셨다는것이니까 예치이율을 높일수 있도록 해주시고 통장을 관리하는 17개통장을 압축을 시키셔요 5개미만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직은 집행할정도로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될수 있는한자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이자보존을 해주고 있는것 입니다.

예치이율을 높여 주시고 업무를 잘 파악못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참조하셔서 들어주세요? 정읍시에 부채가 6백6십9억으로 나와 있고만요? 2008년도 기준에 현재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 운용이 감사실장님 말씀내용중에 존채여부부분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중이다라고 말씀하신것이 있었는데..

기금별로 위원회가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말씀드린것이고 유사성격의 기금 통폐합 문제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서 어렵다면은 방향을 수정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야될것 아닌가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옳으신 생각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지방채현황조서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채발행한 금액이 7백3십1억정도를 했는데 기금을 모아놓고 이율을 적게 받으면서 나름대로 기채발행을 통해서 이율이 발생되기도 한텐데 그런 불필요한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화해서 운용을 하다보면은 나름대로 줄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도 드리고 건의도 드렀는데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8년도부터 진흥기금을 세웠어요?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경우에 10억이상투자를 할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5%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대상업체가 신청업체도 없었습니다.

이전했었던 기업이 없었다는 말 입니다. 10억이상투자한기업

지출에 보면 감시원 보수로 전체 기금이 소요되는것 같은데요 이분들 3분에 대한 선택은 마을주민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해주나요?

협의회가 있어서 추천 합니다.

해당되는 마을의수가..

19개 마을입니다.

세대수는

세대수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주로 협의위원으로 되어서 그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선발 과정에 특별한 불평.불만 이런것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선발하고 관련해서는 이장님. 통장님 권한이 막강하겠는데..

젊은사람들이 합세한사람들이 있어요. 운동권했던 사람들이요 대모할때했던 사람들이 합류되어서 그사람들이 일부 추천하고 또 마을에서 추천하고 그런식으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볼때는 이권으로 보일수도 있어요. 시가 알아서 하라는것보다는 열심히 근무할수 있는 사람들로 선발을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죠.

예. 젊은사람들 입니다.

근무는 하루에 8시간 ..

거의8시간 입니다. 오히려 더할때도 있어요. 새벽에나와서 청소차가 움직일때

당부드리는것은 급여성격에 기금지출이기 때문에 선발과정만 투명하고 잡음만 없으면 이 기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듯 싶어요.

매립장하고 소각장 기초시설 주변 입니다.

예. 현재

예.

예.

기금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에 목적 부분을 말씀 해주실래요?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으로 됐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을 목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타시군도 보면은 거의 인건비로 많이 쓰거든요. 감시원들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지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시립묘지 주변마을 사업도 유명무실해저 버렸고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 주변 마을도 지원사업을 충분히 해주겠다.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해서 설득을해쓰레기 매립장도 유치를 하고 소각장도 유치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런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다른 유사한 유해 시설들 협오시설들이 유치를 했을때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도 현재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환경과에서 지출은 하고 있지만 사실 형식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로 예산이 2009년도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10억.

10억가지고 3개면.동이 현재 활용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대부분 시설비로 주변마을에 여러가지 미비한 시설도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기금을 충분히 마련해서 바로 인근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할수 있는 사업을 창출해내서 권장도 해서 소득사업을 할수 있는것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 기금운영이 다른 방향으로 환경감시원 월급주는데 쓰고 있잖아요.그건 잘못됐죠. 적립금이 9천5백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는 못늘려도 기금을 조금씩아라도 늘려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민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10%씩 기금으로 2010년 이후에는 다시 재협의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지원에 관한 문제는 10억을 말씀 하셨는데 그건 아마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이 매년 10억씩 지원되고 있고 그 주변지역에서 영농하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관정을 파서 지원해준다든가 따로 별도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문제는 그때당시에 환경관리과장을 했었는데요 주민들께서 환경오염에관한에 문제를 소각 수수료의 10/1정도를 기금으로 확보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각장이 운영 되므로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건강검진 지원 이런 사업등이 그때당시 대두가 되었는데 이 마을에 있는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과연 쓰레기가 적정한것이 들어와서 매립이 되고 있는지 소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우선이다. 건강증진 문제나 이런것 까지도 검토가 될수있으리라 보고요. 소득증대에 관한 문제는 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목적을 주민의 소득증대로 현실화 시키세요?

예.

내년도 수입계획중에 기금 전입금이 8,150만원인데요? 여기는 추령금만 있는게 아니고 생활처리 폐기물 수수료 10%인 금액 재원을 구분해보면 시 추령금이 얼마예요?

10%뿐 입니다.

일반회계 추령금은 없고 수수료만.. 재원조성에는 일반회계추령금은 없고.. 앞으로 계속 줄겠네요.

쓰레기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요. 금년같은 경우는 양이 준것이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 탓도 있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시는 분들이 금년에는 새벽에 나와서 일반인들이 수거해 가는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서 늘어날수도 있고 하겠죠.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14% 줄었습니다. 타 시군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인건비를 갖고 있고 아마 상하수도과하고 관련 있습니다.

지출계획에 사전대비사업 4개소인데 감사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험지구가 4곳에 ..

안전진단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하고 있습니다.

재난장비 그것도 재난장비에서 확보할수 없어요.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지난번에 문제 되었던것 차질없이보유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잔번 재해때 복구가 아나된곳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이 기금이 적절히 쓰여질 곳이라면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시전입금은 2억5천이죠. 도비보조금은 1억3천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보조금이 아니고.. 국고예요. 도비예요.

도비 입니다.

이것도 도에 관련 기금이있나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도에서 시로 주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